제14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46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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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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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8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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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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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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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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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개정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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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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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보고서 3쪽의 의견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및 심사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투자사업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을 심사 대상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1항 내지 제4항에서는 심사절차 변경 및 신설사항, 안 제7조의 2에서는 심사자료 제출삭제, 안 제8조 제1항은 심사결과 통보 변경사항 등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자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별다른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타당하다 사료되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7조 심사의 절차를 보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3년마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격년제도 하는 행사의 경우에 2010년에 어떤 행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2012년에는 투융자 심사를 안 하죠?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격년제로 할 경우에는 안 하죠.

○송호진 위원  20% 이상이 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면 3년마다 하면 2013년에 해야 하는데 그때는 행사를 안 하니까 2014년에 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모성 축제나 행사의 경우 2010년도에 20억원이라고 하면 2012년에는 20% 까지 하면 2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2014년에 투융자심사를 할 경우에 직전 대비 20% 이상만 증액이 안 되면 3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4년에 28억8,0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사업비가.
  그런 문제가 있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계산 쪽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은 예측 못 하셨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조례안건 중에 지방재정투융자 행정안전부의 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안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담당자가 초안을 잡은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으로 한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호진 위원  우선 이 문제점은 지적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질문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놓고 보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투융자심사 규칙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개정돼서 이게 조례를 개정이 하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붙임에 붙였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된 것 붙여줬어요? 검토할 때?

○전문위원 권의정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안 되죠. 여기에 조례 붙임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의안들을 안 주면 국장님이나 전문위원 얘기한 것만 믿고 법이 이렇게 개정됐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심사해야 돼요? 여기에 붙여줘야죠. 붙여줘야 우리가 사전에 검토하고 읽어보고, 우리는 인터넷 들어가서 다 봐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붙였다고 하지 말던가, 따로 붙임이 되어 있잖아요.
  왜 위원들한테 안 주는 거에요? 사전 검토할 때 이런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가, 검토할 자료가 다 있는가 확인해서 조례를 검토하게 만들어 줘야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첨부 붙임을 했어야 했는데…….

○송병원 위원  여기는 첨부했다고 해놓고 우리는 안줘버리면 우리가 뭘 보고 검토하냐고요.
  전문위원들 말이나 우리 국장님 보고한 것을 제안설명 한 것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만일에 법령에 숫자 하나라도 잘못 봤다가는 우리가 잘못된 심사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개정된 내용을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규정에 제정된 내용을 해주세요. 규칙안도 여기에 붙여줬으면, 행정부 규칙안을, 송 위원님 같은 질문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부의 규칙안, 조례의 기본규칙안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안도 붙여줘야 하고 이 제정법이 무슨 조항이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개정된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위원장 김대중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번 전문위원이 법조항을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고, 이렇게 한 사항 설명 듣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라고 줘야 하는데 안 줬으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거에요.

○위원장 김대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심사가 10억원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현재는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20억원으로 바꾸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죠. 2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령개정 투융자심사 규칙에 상급관서에서 내려온 것을 볼보면 종전에는 50억원 이상 200억원으로 되어 있죠? 시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라, 지금 없이 그냥 개정된 부분만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기존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도 심사대상이.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도 심사…….

○송병원 위원  조항을 한 번 얘기하셔 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도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행사성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사업으로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으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300억원 이상은 중앙에 심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도에 우리가 중앙에 한 사항은 상위법령이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네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당초에 저희가…….

○송병원 위원  지금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익산시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에 시도에 투융자심사 의뢰대상이 얼마로 되어 있냐는 이 얘기에요, 현행.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가 도 조례에 시군에 저희들이 올 수 있는 도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에다 의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3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송병원 위원  지금 도에 의뢰심사 대상이나 중앙의 심사대상 투융자사업 액수가 변동이 없죠? 상위법에도. 지금 변동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단 이번에 시 자체 10억원으로 된 것을 20억원으로 하도록만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만 신설이 되는 거죠? 그게 개정이 된 거죠?
  좀 이상한데…….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금년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례는 소급위법은 할 수 없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죠.

○송병원 위원  안 돼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앞으로 여기 심사를 거쳐서 공포가 되면 그 이외에 하는 사업만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시 투융자심사 조례는 상위법에 행사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들어가는 것하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되는 것 외에 중요한 사항은, 오기 위해서 그 사항은 상위법에서 변동된 사항이 맞냐 안 맞냐를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건데 앞으로 이런 조례를 심사하고 할 때 이 사항을 제대로 안 해주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꼴이 돼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전문위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뛸 일이 아니라 이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이 제대로 갖춰서 해줘야 해요.
  그렇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심사의 절차에서 ‘투자사업 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밑에 단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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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익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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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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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익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후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변경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포상의 종류 및 명칭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포상명칭 및 수여대상, 절차 등을 개정하여 그동안 정기적으로 포상하는 시행내용을 매년 초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의 포상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파악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포상의 종류에 대하여 열거하였고, 안 제7조 2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민주시민질서상을 모범시민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변경,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은 매년 초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검토승인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마련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포상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진정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 및 공무원 등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적임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관심유발과 직원 사기진작에 도모될 수 있도록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표창장과 상패하고 틀립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표창장은 시정발전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공적이 있어가지고 칭찬이나 치하할 때 주는게 표창장인데…….

○송병원 위원  종류에 표창장과 감사장, 그랬거든요. 앞에 명시를 했어요. 뒤로 가서는 상패가 나오거든요. 표창장을 상패로 만들어서 주는 거에요?
  본래 장 하면 종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죠.

○송병원 위원  뒤에 가서 느닷없이 앞에 종류에 없는 상패를 넣었더라고요. 앞에 종류에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러니까 표창장을 패로 만들어서 주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상장, 표창장은 어느 부서든지 종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느닷없이 상패를 넣어놨길래요. 앞에 종류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좀 안 맞잖아요. 우리가 개념상 표창장, 상장, 이게 전부 다 종이로 만들어져요. 학교에서부터.
  그런데 뒤에 가서 느닷없이 상패가 나왔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표창장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종이로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부분하고, 표창장을 패로 했을 때는 상패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지금 앞에 종류에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표창장, 감사장.
  그러면 거기 앞에다가 표창장, 감사장 가로열고 옆에다 패를 써놓던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앞에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 감사장, 상장, 큰 틀에서 종류를 그렇게 한 것이고 어떤 식으로 주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종이로 줄 수도 있고, 상패로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익산시청 공무원 노조가 고유명칭이 뭐에요? 그전에 직장협의회장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고유명칭이.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익산시 노동조합.

○송병원 위원  고유명칭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조례에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노조위원장이라고 써놨길래 공무원노조를 정식노조로 인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은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그랬는데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노동조합장이라고 한다든지 고유명칭을 써줘야 하잖아요. 정식고유명칭이 뭐에요? 바꿔야 되니까요, 행정지원과에 노조담당공무원 있잖아요. 정식 고유명칭이 뭐냐고요. 노동조합위원장이에요? 그 노조 정관이 있어요?
  서로 이런 것은 틀린 말을 쓰면 서로 실수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게 있어요. 그전에는 ‘공직협의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 공무원 노동조합, 그러면 조합장이에요? 정관에 보면 조합장을 둔다, 부조합장, 쭉 나와 있잖아요. 조합장인가, 노조위원장인가, 분명히 이것은 알고 하자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다른 위원 먼저 질문하시고, 이 문제는 확인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상의 종류가 쭉 정해져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익산시민 외에는 전혀 받을 수 없는 형태인데 혹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상장 같은 것 이런게 해당 안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기여를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표창이 가능합니다.
  감사장도 드릴 수 있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를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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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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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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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관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소방서장과 재향군인회장이 추가 구성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익산시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심리전 업무에 적합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비전홍보담당관으로 간사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지자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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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역경제과장 최양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우리시 살림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당연히 전략산업국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올려야 하나 시정 현안문제 관계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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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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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보고서 제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증가로 인해 중소 영세상인 및 주민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그리고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고,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으로 관내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1명 이상 15명 이내 구성하는 것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50인 이상의 연서와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을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그 사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당사자에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내용 통보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조례 제정안은 최근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출현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의 매출액 저하로 인한 불안감 조성이 날로 팽배 되어 가고 있는 바,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대화 및 협력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등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기적으로 적정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사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조정안이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제시도 하고, 또 그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강제력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위원회 구성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비자단체 대표라고 했잖아요? 대표 또는 임원까지 넣으면 안 되나요? 거기에 덧붙여서, 소비자단체 대표만 있잖아요. 거기에 또는 임원으로 하는 것, 그것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익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소비자.

○임영애 위원  유통업무 담당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당연직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조례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상위법에서는 위원 중에 호선하라고 했는데 그냥 부시장이 해도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해야 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송병원 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상충하면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집행부의 권한을,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저희시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을 당연히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원 중에서 하라는 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위원회에 판사, 검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부시장이 딱 위원장 돼가지고 판사, 검사는 무조건 위원 해라? 너 부위원장 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행정의 장이 위촉을 합니다. 판사, 검사를.
  대부분 우리 행정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고 되어 있는 거에요. 전문가나 그런 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은 정말로 대형마트와 문제가 됐을 때 일반주민과 소상인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해줄 역할을 하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행정의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하는 것 하고, 법조인이나 상공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할 때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상당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상공인들이라든가 하시면 아무래도…….

○송병원 위원  지금 부시장이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끌고가겠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서 명시된 사항이 없어요. 위원장은 누가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게 없는데 여기는 법에 되어 있거든요.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부시장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고 가기는 좋죠.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 해요, 그런데 판사나 검사 옆에 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고려 안 해요?
  본위원은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행정적인 사람이 위원장 하는 것 하고, 정말 거기에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틀리게 받아들일텐데…….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편의보다는 아무래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면 제3자보다는 시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이끌어 가는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쟁이 대기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더 그런단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오히려 행정에서 해줘야 시민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배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편의주의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운영에 문제 없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운영에 문제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36조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2005년도에 전문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것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는 왜 이제야 이걸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2009년도 다시 SSM관계라든가 전문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대중  4월 1일날 됐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대중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가 자영업이 참 많고요, 특히 SSM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많이 타격을 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행정에서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  정회를 하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구성 등의 제2항 제3호, 5호, 8호 조항을 삭제하고, 익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추가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영희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2주간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대 익산시의회 개원 후 첫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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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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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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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범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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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