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6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

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7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의 주요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46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진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종화 국민생활관장은 지금 현재 민원 관계로 늦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병익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그리고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호적, 주민등록, 지적 관련 민원 업무와 시민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과 관리, 국민생활관 시설·운영관리, 다양한 정보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구)익산경찰서 자리에 작년 6월 개장을 한 『익산행복나눔마켓』에서는 차상위 장애와 위기가정 등 480여가구에 56,329건의 물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631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2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 등 5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6,363건의 적정관리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여 수준 높은 자치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5만명을 돌파하는 등 각종 자원봉사 활성화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부랑인 등 시설 운영에 164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워크숍 개최, 표창,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50억원을 투입 420여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시설 운영 및 복지증진에 259억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운영으로 1,9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자연장 조성공사 등 친환경적 공원묘지 조성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시민 편익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 분야입니다.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써 4개분야 58개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50명의 여성친화서포터즈 모둠 운영 등으로 여성친화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기술 교육 등으로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간연장형 야간 보육시설을 68개소 지정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 및 아동 복지시설 309개소에 262억원을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전아동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운영 및 무료 법률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자체 단축 처리함으로써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개최,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대행과 총 283,717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축구공원, 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및 실내게이트볼장, 인공암벽장, 미륵다목적체육관 등은 올해 또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과 중앙·배산·수도산 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하여는 적정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1개 대회에 18,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10종목에 272,000여명이 이용하여 5억 1,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등 8개사업에 4,600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시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모현도서관은 지난해 8월 착공식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재생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부송도서관은 금년 7월 공사발주에 들어가 두 도서관 모두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지역간 균형발전과 문화시설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 교양강좌, 문화학교 및 독서회 운영 등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소외·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시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공공 체육시설 확충,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등 각종 시책들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원 민생안정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윤유전 의료보장담당입니다.
  이강철 자치봉사담당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자원봉사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익산시에 자원봉사센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요즘에 언론에서 회자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던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7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5만 2,7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1년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4억 2,800만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센터 소장 임금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별정5급 공무원 수준으로.

○김정수 위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전체적인 1년 임금 플러스 판공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4,07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센터 상근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5명입니다. 센터장까지 6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센터 종사자들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자격요건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나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능직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센터의 자격요건에 맞춰져 있는 분은 몇 분이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명이 본 기준에 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김정수 위원  그 한 분은 무슨 과를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수가 5만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결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회자되는 내용들, 이 숫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마음속에서 안타까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더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될 때 이분들이 느끼는 자괴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언론에서 혹시라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리감독을 잘못한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도 똑같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지금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소통신문이나 모 신문을 보면 자꾸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먼저 직원이 그만두었는데, 2005년도 12월 달에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2006년 1월까지 한 달간 근무를 안했는데 한 달분을 추가로 임금을 지급했다…….

○김정수 위원  그 직원에게 지급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받은 직원은 고마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내가 돈을 받았는데 왜 이 돈을 주었느냐라고 돌려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돌려주지는 않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월 달에도 그 직원이 100%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10일 이상 출근해서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며칠 출근하면 돈을 주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누가 그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겨서 지금 현재 약식기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담당공무원 처분 받은 것 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담당공무원이 처분 받은 사항은 이외에 다른 사항, 차량을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했다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김정수 위원  차량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들은 얼마나 사적으로 이용했습니까? 그것도 왜곡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파악된 바로는 평일에는 도로변이나 그 옆 골목에 주차를 해 놓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차량의 파손위험도 있고 해서 바로 옆의 아파트가 직원 집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갖다놓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월 3, 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을 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얼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만 9,250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월 3회로 계산했을 때 기름값 이런 것들을 쳐서 한 것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은 센터 옆에 주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못 가져가죠.

○김정수 위원  그러면 센터 소장은 벌금 얼마나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약식기소로 해서 2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통보를 못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약식기소로 해서 2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왜 200만원까지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200만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1개월 분의 월급을 더 주었다라는 그 부분에 한해서 약식기소로 해서 2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받은 직원이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문제제기를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게 문제가 돼서 200만원 받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약식기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 소장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 아니면 잘못됐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식기소 됐지만 그쪽에서는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쪽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센터에서요.

○김정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보도내용과 엄청나게 차이점을 못 느끼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런 보도내용들을 분명하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한 번 더 지켜봐 줘라 이런 자구 몸부림들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의 자원봉사센터는 소장과 직원들 6명이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저는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그 위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5만 7,000명이라는 이 방대한,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 얼마씩 내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신바람 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몇 가지 할게요.
  앞으로 소장님에 대한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현재 약식기소 상태고, 또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소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법인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사태 추이를 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에도 보면 우리시에서 센터 소장을 비호한다고 표현을 해 놓았어요. 지금 답변하는 그 자체도 비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약식명령이든 어쨌든 200만원이면 우리 시의원들 10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2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벌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볼 때 200만원이 확정적이잖아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약식기소로 해서 되어 있는데 약식기소 사항은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분이 직원 한 분도 자기 맘대로 임용했구만요.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때 당시에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인사규정이 우리와 달라서 거기에 따른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사실은 그분들에게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신문지상에 난 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분명히 불법으로 채용을 했어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불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 져 있는 운영요원의 자격기준과 그 법인에서 자체 인사규정의 자격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쪽에서 할 때는.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게 불법이에요, 적법하게 채용한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 놓았는데 변호사도 지금.

○조규대 위원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 있는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판단을 못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었는데요, 지금 변호사께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다,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조규대 위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판단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관리감독을 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런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자체가?
  그리고 이 분이 보면 퇴직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줬잖아요. 그 자체도 우리 민간경상보조비를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그 판결문을 요청해서 받는 대로 환수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28쪽,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002년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 과로 되어 있었잖아요. 과로 되어 있다가 계로 바뀌면서 굉장히 침체돼 가는 인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지원사업 이런 게 굉장히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예전보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에는 양적인 것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점차 질적인 면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하는 게 많잖아요. 강의하는 게 많은데 경쟁력이 없는 강좌는 폐쇄를 시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역에 있는 강사들이 하다 보니까 인정에 이끌리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데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못한다고 생각돼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키든지 경쟁력이 없는 강의는 폐쇄를 시키든지 이런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설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 지원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치센터 시설요?

○조규대 위원  예, 자치센터 기능보강 같은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가 낡은 데야 비좁은 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새로 신축한 청사에서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문제도 기능보강이 필요한 데는 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황등 헬스장도 물론 시 돈은 시 돈이죠. 그렇지만 목이 다 틀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비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성을 해 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법인으로 운영체계가 전환되었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법인 설립은 2005년도에 했고 법인에서 운영한 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주유선 위원  2009년 1월 1일 그때 해당공무원도 여기에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상임위에 연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절한 의지를 가지고 자립을 해야 된다,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법인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요청해서 해 준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도 절약하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얼마만큼 예산이 절약되었으며 자립도가 높아졌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2009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아직 연도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4억 2,8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1억 1,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이 더 절감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꼭 1억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어떤 것을 전환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설득도 하면서.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용두사미가 되고 있어요.
  그 한 실례가 자원봉사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총체적 도덕성의 결여이고 불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집행부야말로 함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집행부 지도감독 부서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만 명 돌파 자원봉사 시대’ 이렇게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그렇게 자랑삼아 말했는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 몇 명의 소수의 사람이라도 얼마나 가슴으로 자기가 소속한 분야에서 성심을 다해 봉사를, 그야말로 타원이 아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우리시는 숫자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물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약식기소 됐으니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일단 우리시에서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자립도 이런 것을 믿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우리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여기와 관련한 감독기관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입혔다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식기소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행정이 미온적이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처럼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익산시 자원봉사가 전국 최대로 잘 되는, 허울 좋은 자원봉사가 아닌 명실 공히 인정받는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자원봉사센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제 궤도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어디어디에 하시는가요? 정보지나 이런 데도 하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긴급복지 관계는 저희가 통·리장 회의 때라든지 충분히 홍보를 하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들어와서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지식층도 열악하고 홍보를 접하는 부분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리장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홍보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 긴급복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이 긴급복지가 생명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제대로 긴급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도 괜찮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앞으로는 더욱 더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어려운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바로 신속하게 지원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이 어떤 겁니까? 설명 한번 간단히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활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온라인모임으로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책제안을 하는 주부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해서 월례회를 하도록,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온라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이트가 있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번 이상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 하는 대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월례회를 하면 월례회 참석수당이 있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따른 사업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행을 한 번도 안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주부모니터단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됐으면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21페이지 행복나눔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년 돼 가죠?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8,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주로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기에 행복나눔마켓과 푸드마켓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무슨 운영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공공요금이랄지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전부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운영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거기에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 운영비나 유류대, 또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연초에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연초 업무보고 할 때.
  하여튼 이게 연초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해야겠다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전반기에 거의 시행됐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행복나눔마켓에 대한 사업계획만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홍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나눔마켓 만족도 설문조사, 기업과 함께 하는 이동마켓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게 잘 시행됐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후원의 날이나 CMS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만 30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체 직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겠고요, 만족도조사 결과에 보면 95% 정도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CMS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한 3,1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누계로. 6월까지.

○소병홍 위원  이게 작년 6월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것 빠지고 전반기에 3,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돈으로 들어온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이게 480가구를 1인당 3만 5,000원씩 지원하는 거죠?
  좋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구만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예산이 7억 6천 얼마 아닙니까. 2억 8,0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단 말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해서 대상이 되면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요. 물론 신청하면 주죠.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7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6월 말까지 3억 8천 얼마를 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2억 8,000만원밖에 안 쓴 것 같느냐는 거예요. 신청하면 당연히 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 같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긴급지원이 여러 항목에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어떻게 보면 상반기 동안에는 긴급지원을 요하는 위기가정이 적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소병홍 위원  가정이 적었다? 제 생각에 홍보나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어렵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필요한 사람이 없었다기보다는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계층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만에 하나 한 가정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제도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긴급상황인데 돈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 같다, 이것을 100%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특수시책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희망두드림센터, 이 사업비 2억 4,800만원은 어디에 예산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당초 2억 4,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사업으로 미루기로,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억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내년 정도일 것 같아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연초 1월 달에 보고할 때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1천 얼마였어요. 연초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1억 얼마였었다고.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연초에 1억 1,000만원은 민생안정으로 인해서 5명이 있거든요. 그 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두드림센터의 2억 4,800만원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항은 내년으로 미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연초에는 1억 얼마로 되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민생안정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특수시책은 않는다는 거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하는데 당초 연초에 보고드릴 때는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1,000만원이었고, 그 나머지 추가분을 추경에 않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내년부터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두드림센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가정이랄지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민간인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여러 각층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어느 가정을 지원해 주더라도 적정하게 지원해 주고 혹시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적재적소에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원받을 사람인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하나의 정리지. 희망두드림센터 이 뜻을 보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데이터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주 사업이 하나의 정리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뉘앙스가 있단 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요,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시설이나 단체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지, 어떤 사항을 도와주고 있는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서비스로 한다면 서비스를 연결시켜서 지원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서비스 내용이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것은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안 본 지가 오래 돼서 궁금한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이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법인에 대한 입장요구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부임을 하고 이사장하고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인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왜 대응을 않는 것이냐 했더니 지금까지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니까 약식명령서가 결정이 된 날이 올 5월 24일인데 정식재판을 일주일 안에 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예요. 그런데 5월 24일 날 결정문이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5월 24일 날 결정된 일주일이라고 한다라면 실제 31일 정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와서 재판을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익산시가 우리 업무를 민간법인에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민간법인에 대해서 각종 예산상이나 도덕적인 문제로 언론상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시는 이에 대한 입장요구를 분명히 법인한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 법인이라고 하는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 시장이 갖고 있는 업무를 대신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식적인 요청을 했어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기에 완결 짓고 다시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어야지 자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장기화되고 이러면서 익산시 자원봉사 업무나 익산시 행정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민들의 시각이 싹트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한 결정문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시가 조치를 취했어야죠.
  세 번째로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 법인은 위탁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례와 규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법인에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조례규칙에 위반된 인사규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조례규칙보다 더 뛰어넘고 다른 상위한 정관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그 법인의 정관도 조례규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담아야 할 내용이죠. 그러잖아요.
  직원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례규칙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자격을 요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격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규칙에 대한 위반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문화재단이 됐든 각종 법인기관에 민간위탁을 줄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민법에 의한 자격여부와 우리가 업무를 넘기려고 하는 업무의 한계성을 분명히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법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조례와 규칙으로.
  그래서 정관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시정조치를 했어야죠. 그것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적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가 지금 현실화 된 사실여부들을 분명히 확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도출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 공급처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서 공급을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몇 년산을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009년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할인 지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91.4%인데 차상인 양곡할인 지원은 48.5%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91.4%라고 하는 예산을 사용했는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뭡니까? 하반기는 양곡 안 먹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위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내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똑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몇 % 할인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50%, 차상위는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나름대로 사회적 취약지역 즉, 복지대상자들에게 주는 업무를 주로 서비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정보나 홍보, 뭔가 서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시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됐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통일되어야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내용에 대한 통합 콜센터나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산한 사람은 출산 업무를 알아봐서 신청해야 되고 보육하는 사람대로 신청해야 되고 내가 차상위인지 아닌지 데이터가 없어서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궁금한 사람도 많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복지와 관련한 지급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두드림센터에 콜센터까지 같이 해서 복지에 관한 사항은 전부 거기에서 상담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복지업무가 3개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사항을 희망두드림센터에 콜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복지에 관한 것은 원스톱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도 다 외울 것 같아요, 무엇을 주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내가 뭐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수십 가지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 전화 한 통화로 내가 이런 처지인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현재는 일일이 시청 전화번호하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실제 이것에 대해서 꺼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긴급상황이 터지더라도 내가 대상자인지 전혀 모릅니다. 수혜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원스톱 전화 한 통화로 상담이 다 끝나야죠. 보육이든 긴급지원이든 차상위든 차차상위든 의료급여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것은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는 세세한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어떠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최소한 홍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궁금하다면 콜센터로 문의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항상 사회문제가 됐던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있죠. 그때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문제도 붙었고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투명화나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다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돈이 전달되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고 있고 이런 것은 실무자 아니면 모른다, 우리 익산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은 사통망이 다시 정비가 돼서 전에 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예를 들면 어떠한 생계비를 준다고 하면 생계비를 주기 위한 자료들을 엑셀 자료로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가 그것을 변경해도 결재권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통망에 전부 되어 있어서 사통망에 대한 자료를 다운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비교하기 때문에 직원이 중간에서 임의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15페이지,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 내용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 관계는 마을회관 건립 관계입니다.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그런데 춘포면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아직도 부지를 확보 못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민간보조하실 때 기본적인 조건을 안 갖춘 데는 보조해 주지 마세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뭡니까. 부지죠. 모정을 짓는다든지 마을에 주민 편익시설을 짓는다든지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예산 집행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나 익산시 만날 돈 없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저는 이 부분을 제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요즘 시대적인 추세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나 마을 만들기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이유가 주민문화센터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착이었단 말이죠. 그 동네 문제와 동네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주민 스스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관성적으로 진행된 문화센터, 스포츠적 기능이 이제는 뭔가 변해야 할 시점이 왔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다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강좌하고 에어로빅이나 헬스하고 일률적이란 말예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마을을 얼마만큼 잘 가꾸었고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풀뿌리를 정착시켰느냐 이 평가를 한번 해 볼 시점이 됐지 않겠어요? 계속 이대로 가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문화나 체육 이런 프로그램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마을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전반기에 용안과 영등2동도 지원해 주었는데 하반기에도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어떠한 운동이나 문화보다도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정말 내 지역 문제를 내 스스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잔소리 같지만 살기 좋은 곳하고 살고 싶은 곳은 다릅니다, 의미 자체가. 그런데 앞으로 도시에 사람들이 정주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르겠지만 자기가 주인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을을 내가 스스로 가꾸어야 하는데 거기에 주인으로 참여를 해야잖아요. 그럴려면 주민들의 나름대로 의식을, 아니면 생각들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어쨌든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도자에 의한 사업 프로젝트를 모집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각 동네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주민자치가 정착되기는 어렵죠. 저는 계속 이대로밖에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참 세월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여건은 안 돼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딸만 있는 가정이랄지 그런 분들이 사위까지도 해당되죠? 부양의무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수급을 못하는 사람들 혹시 실태파악을 해 본 적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혹시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이 수급을 하고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두세 분 계시더라고요. 하도 어려우니까, 사위나 딸이 있어도 부양을 안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수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느냐 이런 세대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그런 경우 신청할 때 본인이 동의해 주면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누가 동의를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부모라면 내 딸이 있는데 해 주라고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하는데.

○조규대 위원  시에서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런데 부모는 자식 생각해서 그 부분은 또 안 해 주십니다.

○조규대 위원  안 해 주는데 오죽하면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참고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7페이지, 이 사업비가 514억 2,9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의료급여 진료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514억이 예산상에 잡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기에는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건강관리공단으로 직접 가는 것도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시비만 잡혀있는 겁니까? 예산상 표기를 할 때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43억 6,200만원인데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실제 우리가 잡은 예산은 43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각 국과별로 잡혀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는 도가 직접 집행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진료비나 건강생활유지비, 임산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보장구나 관리사업 인건비나 생활유지비, 융자금 이런 사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514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익산시 업무보고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알겠어요? 국비 80%, 도비14%, 시비 6% 투자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를 한다라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514억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7월 12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입니다.
  먼저 제6대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유능하신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박귀순입니다.
  자활담당 이범용입니다.
  경노복지담당 김우진입니다.
  장묘시설담당 이예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3쪽 노인공동작업장 임대 지원에서 춘포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춘포로 가고, 그러면 작업장만 임대해 주는데 1억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작업장을 임대했는데 개인 건물과 토지가 있어가지고 건물과 토지를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씩 1억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건물 5,000만원, 토지 5,000만원 해서 1억?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거기는 어디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아직 운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하면 올 8월 정도나.

○김정수 위원  당초에는 어느 지역을 검토하려고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따로 검토한 지역은 없고요.

○김정수 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검토를 시내 쪽으로 한다고 해 놓고 왜 춘포로 갔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춘포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저희가 50명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5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주변마을에 있는 노인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골의 어르신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쪽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까? 회의를 거쳐서.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정수 위원  이게 팔봉에 있고 춘포에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시내 쪽에는 뭐 없어요? 다음 차제에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은 아직……. 내년도에 다시 한번 확대 운영해 가지고.

○김정수 위원  이것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인데 춘포로 간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친환경 장사시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저희들에게 보고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수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규격에 맞게끔 전부 다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신축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완 완료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새롭게 신축했던 화장장 시설들이 전부 다 보완 완료됐어요? 그래서 차의 방향 흐름이나 앰블런스가 도착했을 때, 운구차가 도착했을 때 이런 시설들을 제가 직접 가서 안 봐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이라고 합니까, 계단. 그것 조치 취해놓았어요? 전부 다 해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정수 위원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김정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 기간이니까 차제에 꼭 가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까지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한 마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하반기 때 화장시설 주차장 설치공사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신축 화장실 있는 데 맞은 편 소나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특수시책으로 임신부280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이것은 그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임신부280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단 말예요. 건강 하면 딱 떠오르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죠. 왜 자꾸 여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완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해서 보건행정에서 다루든 사업과에서 다루든 해서 중첩되지 않게끔 하세요.
  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집어넣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한계 가지고 자체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물론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직접 서비스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 정책 자체가 출생문제기 때문에 출산장려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도에서부터 계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업무협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맞다고 하더라도 익산시에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서포터하고 이것은 보건소가 맞는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맡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주무부서는 보건소가 되고 사회복지과는 서포터 해 줄 수 있는 입장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만든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다시 한번 보건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협의해서 한 군데로 하세요.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49쪽 반성에서 사회복지시설 회계부정 사례 발생, 지금 여기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영산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저희가 올해 3월 11일 날 자체감사에 의해서 장애수당 및 피복비 부당지출 문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과 동시에 방송국에서 취재가 돼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공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방송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언론기관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자체감사에서 적발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자체감사에서 저희가 발견했고, 그 다음에 KBS 전주방송국에서 3월 15일 날 영산원에 와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이 관계는 현재 익산경찰서에서 6월 4일 날 군산지청으로 송치돼서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시설운영비, 장애인 수당, 급식비 같은 경우를 횡령 내지 배임했다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4월 달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고 지금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은 유보상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한다는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장애인 시설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점검이지만 실제 현장에 자주 출장을 가서 입소자들 생활상태라든지 시설종사자들의 생활여건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접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설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끔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일을 접했어요. 신문지상을 보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니까 퍽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5대 전반기 때 복지환경위원장을 하면서 영산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오히려 담당공무원들이 그쪽을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굉장히 많이 풍겼단 말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더라도 감싸고돌고 그런 행태들이 많이 느꼈단 말예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퍽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늦었지만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자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해임명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인데 도지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요구는 했는데 해임명령 요청이 도에서도 아직 정확한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유보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해임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죠. 사실 말 못하는 장애우들, 원장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기능보강 할 때 가서 보니까 그때도 모순된 점이 많아서 지적했고, 그런데 그게 수정된 것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앞으로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내려오면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걸 당연히 주어야 할 것처럼 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런 행태들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집행부도 반의 책임이 있어요. 관리감독을 못했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쪽을 비호하는 듯한 행태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말 못하고……. 급식비 빼돌리고 말이죠. 기막힌 노릇 아닙니까.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룸살롱 가서 술 먹고…….
  우리가 지적하니까 제가 위원장 할 때 모 건달을 통해서 전화와 가지고 말이죠.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그런 소리를 여기서 해도 괜찮겠지만 상품권을 가져왔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돌려보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구린내가 나니까 그런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서 장애우들에게 꼭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55쪽, 모범종사자 해외연수는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저희가 그때 행사성 그런 것이 있고, 또 영산원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조규대 위원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이랄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찾아서 고루 혜택이 가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62쪽, 원광상록원 증축은 뭡니까? 7억 2,2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국비예요, 도비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게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시설 운영자들이 상층부에 가서 국·도비를 받아 내려오면 시비는 그냥 자연적으로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도 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누가 신청해서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조규대 위원  원광상록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원불교 총부 안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구만요. 누가 요구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상록원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고를 좀 잘 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록원은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곳은 다른 곳인데 복지법에 따라 몇 평방미터 내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적은 것도 아니고 7억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국비를 보조받게 됐는지 이 정도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별도로 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큰 예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국비가 오게 됐고 누가 신청했는가, 그리고 7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꼭 해야 할 건축물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못해 봤잖아요.
  누가 요구해서 온 것인지도 모르는구만요? 주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주체는 원불교…….

○조규대 위원  원불교에서 신청하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는 판단하고 계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원광효도마을 법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록원으로 해 가지고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건물 가서 확인하셨어요? 무슨 기능보강을 하는데 7억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국비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기존 두 동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공사하고 기존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제대로 기능보강에 쓰이는지 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누차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전부 시비를 거기에 매칭해서 세워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옥석을 가려가지고 할 사업에만 시비를 보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분별하게 하니까 삼정원, 영산원 같은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65쪽, 화장기가 3기에서 4기가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이것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수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을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그 내용 중에 실버자치경찰대 운영을 8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버자치경찰대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주로 하는 일이 거리환경 정비,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활동, 학교주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계도, 공영주차장 관리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이분들 시간대가 낮 시간에 하고 있죠? 몇 시에서 몇 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아침 7시에서 8시고요, 오후에는 4시에서 5시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면 익산도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청소년도 문제이고 초등학생들도 하교시간…….
  그런데 이분들을 투입하는 시간대는 사실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오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가 없는 시간대예요.
  그런데 그 외에 방과 후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에 이분들을 더 많이 활용을 못합니까?
  경찰서에 사실 우리가 요청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 고등학교에서도 강간 미수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범인이 다행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범죄시간을 보면 다 방과이후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시간은 낮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경찰에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인력 충당이 안 된답니다.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 실버자치경찰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시간대별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오후시간은 보수를 더 주는 계획도 잡고 그러면 오히려 참 바람직한 인력 활용이 될 것 같거든요. 또 이분들은 잠도 없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특히 외진 학교 있잖아요. 외진 학교는 할아버지 한 분만 있어도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연구를 해서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것은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41페이지, 공설묘지가 61기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현재 61기 남아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산 쪽만 남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여산 지역에요.

○소병홍 위원  팔봉은 끝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팔봉은 끝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44페이지, 효도수당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 전에 우리 5대 의회 때 조례로 통과한 것 같은데, 3세대 이상 몇 세 이상 가족에 주는 수당 그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4세대 이상 가정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급률이 저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책정 당시에 수치를 70세 이상 분으로 계상을 했는데, 좀 높게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잘못 계상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됐다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만 있는 사람을 못 찾아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4세대 이상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만 줄여서 책정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에서 보면 익산공원묘지 재개발사업(보조)라고 해서 7억 정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자연장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 잘 안 나와 있던데, 자연장하고 틀리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과 장애연금 지급이 있어요. 장애연금은 22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왜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장애연금 지급은 올 7월 말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고 7월 말부터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이 축소돼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이 축소되다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삭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 57페이지에 보면 탈수급자 지원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연관되어 있는데 탈수급 지원이 굉장히 저조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현재 저조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인이 10만원을 매월 저축하면 거기에 저희가 매칭액으로써 10만원을 주고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월 총 50만원인데 이것을 3년간 적립 시에는 1,8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1,8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면 사실상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 제도상으로는 제가 수급자라고 해도 이것 않습니다. 이게 예산은 3억 얼마 되어 있잖아요. 이 제도개선을 시청에서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했잖아요. 이것 조금 받아가지고 탈수급자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도 동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려면 정말 와 닿게, 내가 이것을 해서 탈수급을 해야겠다 이런 제도를 여기에서 건의해 줘야 되지 이 제도 가지고는 예산이 얼마 있더라도 안 써질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주시고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탈수급자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활사업 해 가지고 탈수급 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아직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이나 탈수급 지원 이런 게 실제적으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고, 중앙정부에서 제도 이런 것을 잘못 만들면 여기에서 건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급자가 탈피할 수 있고 그만큼 소득이 더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건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58페이지 참전유공자 호국수당, 이것도 처음에 1,400명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내용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1,400명을 계산했는데 지금 1,080명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가 맞아 들어간다고 해요.
  예산을 세울 때 1,400명을 세웠는데 우리는 1,080명밖에 지급이 안 됐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좀 높게 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잘못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3년 경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주기간과 무공수훈자 등을 지급한다, 지금 수당을 타는 사람은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타는 사람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참전호국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타 시·군 것을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군산시라든지 남원시 같은 데는 무공수훈자에게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타 시·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저희에게 와서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반기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무공수훈자라는 것은 훈장을 탄 사람이 아니라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거예요. 훈장 탔다고 안 준 것이 아니라 참전용사로서 고엽제나 이런 데서 월 일정액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거예요. 돈을 받고 있어서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외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무공수훈자들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5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수당 금액이 적다 그런 것을 저희 행정에 요구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서 다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참전해 가지고 뭘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아무 것도 안받는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다시 넣는다고 하니까 타시·도와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은 1년 이상 거주 이것도 좋지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참전한 사람들이 최소 나이가 60세입니다. 월남전에 간 세대들 중에 50년생이 마지막 참전용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1세, 62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65세 이상을 철폐하고 참전한 사람들은 전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65세 이상부터 준다 이것을 없애고 참전한 사람들,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가 61세, 62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나,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고엽제에서도 타고 여러 곳에서 탄단 말입니다. 수당을 많이 타는 사람들을 굳이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영산원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이 사건이 전국화 돼 가지고 익산시 이미지를 엄청 훼손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더 도덕을 요구하는 장애인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예요. 그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일반 복지법인도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지탄을 면치 못하는데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돈들이잖아요. 장애인들 먹거리, 입을거리,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런 돈을 유용한 것 아닙니까. 횡령했죠.
  그런데 이것도 자체감사에서 그런 내용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수사 중이죠? 검찰 수사 중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수사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나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제가 예측은 아직 정확히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서 파악한 공금 횡령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횡령액 14억 4,000만원이 검찰수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사용처가 잘못됐을 때는 어떤 일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쉽게 해서 그 목적에 안 쓰고 했을 때는 저희가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환수조치 했습니까? 요청했어요? 수사 붙으니까 나중에 하시려고 해요? 보조금 수사 안 해도 나중에 회수조치 하자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관계는 일단은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는 14억에 대한 공금 횡령 내역을 못 갖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수사기관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제 이야기는 나중에 그쪽에서 유명한 변호사라도 사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게 대한민국 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횡령액에 대한 실태를 못가지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재판 결과만 우리가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의 한계에요, 뭣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시설을 가서 자체감사 할 때 봤는데 정확히 저희는 사법기관 같이 계좌추적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장부상에 수입, 지출 같은 것 개괄적인 사항만 저희가 그 내용을 봤는데 이 횡령금액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밝혀진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밝혀진 것은 아니거든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수사의뢰 했다면서요. 익산시가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수사의뢰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 자체는 총 금액 얼마를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출 관계에서 부당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했죠.

○손문선 위원  저는 나중에 이 문제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서 실제 그 액수가 얼마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가 예측돼요.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법인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해임명령 요구.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사건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유보상태라…….

○손문선 위원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외부감사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분야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에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추정을 했지 사실 확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좌 추적권이라든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경찰에 의뢰했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혜화학교에 대한 교사채용 비리 보도가 나고 연계해서 내부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가 붙었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게 내부고발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단서였거든요. 우리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보니까 서류상으로 맞춰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거야 초등학생도 맞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다 맞춰놓고 이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부식을 100만원에 계약했으면 80만원만 하고 20만원은 리베이트 받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에 나타날 수는 없었고, 이게 세부적으로 계좌 추적을 하니까 그런 것이 다 나와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든지 감사원에 의뢰한다든지 도에 의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조리를 발본색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 대대로 대물림해서 복지법인 하나를 무슨 개인회사 같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시민의 혈세를 개인 맘대로 유용하고, 저는 터질 것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기능보강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8,000만원 지원해 줬다, 반납해요? 반납액이 있습니까? 기능보강 끝난 뒤에 반납하는 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정산할 때 보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입찰이100%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법인도 우리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해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액수 이상은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 할 때 100% 공개입찰이 있습니까? 돈만 지출되면 회수되는 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청은 보통 입찰하면 87.3% 정도 결정돼서 10몇%는 다시 불용처리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계약 법률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익산시와 법인이 계약입찰 잔액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단 말예요.
  제가 전에 초선 때부터 누차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법인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는데 시가 대행을 해 주든지, 익산시는 현재 공식적으로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형성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관공서 일하고 민간법인 일하고 틀려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에서 지을 때 하고 개인이 지을 때 하고 단가가 같습니까. 나머지 차액이 리베이트죠. 그거야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고 보조금 자체가 정확히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절차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기능보강 지출이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리를 할게요. 영산원 부분은 분명히 영산원의 개인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얼굴에 먹칠을 한 겁니다. 서울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익산시 이런 문제를. 우리 익산시가 만날 도둑놈 소굴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면 단호하게 하세요. 대표이사 해임권고, 사외이사·사외감사 파견, 공금 횡령액에 대한 회수, 그리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 인권,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이든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인권 문제, 이런 종합적 실태를 파악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부모들이 믿고 신뢰를 하고 맡길 것 아니에요. 불안해서 맡기겠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이 맞고 있는지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앞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조견표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더 점검내용에 삽입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 야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솜리장애인 야학교라고 해 가지고 남중교회 안에.

○손문선 위원  교회 안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사랑의 손길 새소망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남중교회 안이 아니고 남중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쓰신다고 하셔야죠.
  여기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

○손문선 위원  어쨌든 나중에 알려주세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이 법을 우리 의원발의로 만든 법인데, 조례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는 지급대상자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5,000원 이하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5,000원 이하보다는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안 간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 예산을 어렵게 세웠을 텐데 왜 쉽게 삭감을 했어요?
  그때 위원들에게도 이것을 꼭 좀 세워달라고 굉장히 노력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이렇게 결정하네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 관계는 주요인이 영산원 사건으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아니, 무슨 사건만 터지면 다 주눅 듭니까? 그러면 익산시 공무원 비리사건 터지면 모든 공무원들 행위가 다 중단돼요? 무슨 일만 터지면 영향 받는다고 해 가지고 다 주눅 들어가지고 하는 일도 못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21세기 대한민국이 살아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진짜 어렵게 마련해서 정말 어려운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사기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 끝에 세운 진짜 어려운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산원 하나 터지면…….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데 터지고 내후년에 다른 데 터지면 한번을 못 가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한민국이나 익산시 행정을 보면 무슨 일만 터지면 알아서 포기하더라고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자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말 그대로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게 화두인데 저는 여기와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성장 중심의 사회로 갔을 때 이 틈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일자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려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자활사업을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횟수로 자활사업을 추진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이 사업을 아마 김대중 정부 때 했던가요, 노무현 정부 때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활사업이 2008년도밖에 안 돼요? 그보다 한참 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8년 전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금 지나면 10년차가 돌아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독립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집단화 돼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사례와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이 자활사업을 해 가지고 자활을 한 것은 프로테이즈로 따진다면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일해서 월급 받는 형태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거기에 종사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야잖습니까. 이 자활사업의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급자로서 조건을 탈피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거기에서 나오는 자립도가, 자립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프로테이즈로 4% 정도.

○손문선 위원  4%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쉽게 해서 만약 100명이 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나중에 자립한다고 했을 때는 완성되는 분은 4명 정도 된다 소리죠.

○손문선 위원  4%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4%.

○손문선 위원  4% 하고 네 명 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100명이 있으면 4%가 4명이지만 100명이 넘으니까…….
  이것도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전라북도도 그렇고 익산시도 그렇고 익산시장 중점사업을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있더만요,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활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영업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전문 사회적 일자리로 나가든지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지 단순히 조건부 수급자들 모셔다가 하루 일당 주면서 일시키는 수준으로 계속 10년차 돼도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익산사랑 장학재단 통합을 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됐던 숫자만큼 익산사랑 장학재단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익산사랑 장학재단 조례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30%인가를 쿼터제로 배려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30% 배려자의 숫자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지급했던 숫자를 커버가 가능하냐는 거죠. 숫자가 더 줄어드는 거냐, 늘어나는 거냐를 분석해야 조례를 폐지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그 관계는 5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걸요? 지금 5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중학생 일반 40명과 고등학생 일반 60명 해서 100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0명, 15명 해서 125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익산사랑 장학금에서 125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보다 상회를 해야 통합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피해주면서까지 통합을 못하잖아요. 그 분석을 해 보셨어요?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것도 분석하셔서 폐지를 결정할 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숫자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시너지효과가 더 있는지 이것을 분석한 뒤에 조례를 폐지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억울하게 못 받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익산사랑 장학재단에서 125명 저소득층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도 장학재단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장학금 지급대상이 중학생도 해당되는지 그것을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관련된 조례는 중학교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이 조례보다 더 숫자가 줄어들면 폐지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셋째아 이상 자녀, 2010년도 도내 대학교 입학한 자’, 소득·재산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 지급대상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160만원 주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대상자가 신청을 먼저 대학교에 합니다. 대학교에 하면 증빙서류와 명단 해 가지고 저희 시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 시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대학별 계좌에 입금해 주고 거기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도내에 1년 이상 거주자, 셋째아 자녀 중이죠. 형제가 세 명 이상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도내 대학교 입학한 자의 매칭펀드로 시·도비 반절, 대학교 반절입니다. 그러면 도외로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서 고려대학교를 갔다고 합시다, 고려대학교는 매칭펀드를 안 해요. 그 학생은 셋째아 이상이에요. 왜 그 애는 안 줘요? 매칭펀드 안 되면 80만원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현재 이 지원책은 한정이 도내 대학교로 입학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는 형평성이 있어야잖아요. 그러면 장학금 받으려면 다 도내 대학교만 다녀야 됩니까? 서울대학교에 갈 능력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안 가고 장학금 받으려고 전북대학교 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이 국비 지원이 되면 좀 그러는데 시·도비 50%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우리 전라북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인재육성 한다고 서울에 기숙형 지어서 아이들 받고 그러더만 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출산을 위해서 한 정책인데 왜 도내 대학만 가면 돈을 주고 도외로 가면 안 주느냐는 거예요.
  인재를 잘 키우려고 다른 엄청난 정책을 하잖아요. 서울에 집까지 지어서 기숙사를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라고 해 놓고 잘하는 애가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는 도내 아니니까 장학금 없다? 그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셋째인데 도내대학을 안 간 게 억울하죠.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차라리 나머지 반절이라도 줘야죠, 80만원. 대학교에서 매칭을 않는다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만 되면 동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대학교를 다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셋째 자녀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란 말예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손문선 위원  그런 것 걱정하려면 하질 말아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올바르지 않은 정책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출산장려를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셋째아 이상이면 도내와 도외를 다 주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학교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데는, 아마 관내, 도내 학교는 매칭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아마 타지역은 그런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내에 인구증가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대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유도를.

○손문선 위원  서울로 대학 다니면 그 애는 전라북도 사람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무래도 전부 다 서울로 간다면 지역대학에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손문선 위원  가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정 여건이나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시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은 저희들이 도와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학교와 매칭해서 더 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도내 대학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냐가 문제니까 더 요구할 수도 있겠죠, 도내 대학에게. 그러면 그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차라리 등록금 한번 내는데 400만원 넘으니까 400만원 다 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일 중요한 것은 셋째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본래 취지로 본다면 다 주되 관내 대학에서 매칭 된 곳은 대학교가 50%를 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서울 같은 데서 매칭이 안 된다면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그게 본래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매칭을 않는 대학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시·도비만 주면 돼요, 형평성을 따지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사항을 도에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실을 안다면 민원이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61쪽에 노인복지 증진, 여기를 보니까 익산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38,728명이구만요. 전체인구 중에 12.69%네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 30,500명에게 나가네요. 그러면 익산시 노인들은 웬만하면 다 받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거의 8, 90% 받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대오 위원  내 주변에 못 받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시에서는 거의 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거의 다 준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30,50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전체 노인인구가 38,700명인데 그중에 30,50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노인단체, 노인학교 해 가지고 이 단체가 노인학교를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노인을 관리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노인단체는 뭐고 노인학교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로 해 가지고 각 시·군 별로 지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학교는 각 읍·면 별로 해 가지고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각 지역 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전체 읍면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인학교가 25개소예요. 25개소에 4,199명이구만요. 왜 제가 이 말을 묻고자 하냐면 노인학교에 가보면 등록만 되어 있지 전혀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제가 노인회도 가봤어요. 전체 등록만 되어 있고 여기에 운영비만 받아 가지고 자체 운영하지 노인들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 노인들 도와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무료경로식당 295명 이 기준은 어디에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무료경로식당은 쉽게 해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노인들로 해 가지고 295명 잡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먹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돈으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6개소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 안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295명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먹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주로 모현동, 부송동, 창인동 쪽에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료경로식당에서 매일 295명이 다 먹습니까, 한 명도 안 빠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래서 주 5일짜리가 있고 1일짜리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295명을 대충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 배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체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해당되는 동은 8개동입니다, 법정동으로 하면. 법정동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저희가 인원은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205명에 7,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 별로 저희가.

○김대오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 지역구가 옛날 법정동으로 8개동이에요. 8개동인데 이쪽 지역에 65세 노인들이나 재가노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데가 있습니까?
  식사를 배달해 주는데 식당에서 만들어서 줍니까, 아니면…….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해당되는 법정동 것만 뽑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지금 무료 경로식당에서 295명이 이 예산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는 1식에 얼마 예산을 책정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1식에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름철이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건강이나 위생 상태에 대해서 열악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식단의 유통기한이라든가 식단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수시로 얼마만큼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나가는데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주유선 위원  분기가 아니죠. 계절에 따라서 점검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식단의 유통과정이라든지 식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는 더욱 더 변질이 많이 되잖아요. 변질된 음식 먹으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익산시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식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그 문제를 보고 제가 집행부의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졸렬한 정책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시설장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매스컴에 뭔가 부패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종사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때는 오히려 행정에서 뭔가 도와주고 사기진작에 더욱 앞서 나가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 허리를 잘라버리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노인대학교 25개소에 1억 2,400만원 지원이 나갔구만요. 주로 노인대학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노인대학 운영을 주로 교회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전부 교회입니까, 25개소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거의 다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원이 1억 2,4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급식에 대한 것인가, 운영에 대한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주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급식비.

○조규대 위원  대충 얼마씩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한 400만원 정도에서 600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세워서 나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저희 시비로.

○조규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 교회나 사회단체, 특히 교회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미인가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45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은 뭘 해 줘요?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 줄곧 이곳 지원에 대해서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유류비 나가는 것으로, 유류비가 일년에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한 92~3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익산시 같은 시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난한 동네라 땅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고, 요즘 경로당 3,000만원 지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3,700만원.

○조규대 위원  그것도 올라서 3,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지으려면 한 6,00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골동네가 고령화되고 동네에 빈집들이 많고, 그래서 30가구, 20가구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빈가에서 경로당 대용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실수요를 파악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이분들도 간식비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있는 동네는 경로당 잘 짓고 지원받고 없는 동네는 못 지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된단 말예요.
  이런 것은 시에서 구태의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지원해 주세요. 이분들이 도둑질해 먹는 것 아니잖아요. 노인분들 위해서 무료급식도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양성화를 시켜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도 노인복지관이 권역별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팔봉의 장묘시설이 다 마감되어서 매장을 지금 여산에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영수  대부분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1번국도로 가다보면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실이 없어서 밤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농산과와 관정 문제 때문에 화장실이 잘 꾸며져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영수  이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아까 70기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영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공설묘지에 있는 유연묘와 무연분묘를 일부 이장을 해 가는 분들에 대해서 1기당 27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크게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화장 쪽으로 유도해서 지금 현재 자연장을 조성하는 데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방법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여산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74년도 무연분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을 다시 개발해서, 아직도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2, 30% 정도는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위원장 이영수  그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8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박양수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체 육 진 흥 과 장	김진성
시 립 도 서 관 장	손병익
함 열 출 장 소 장	안택근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