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6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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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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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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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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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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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친화담당입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진선희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한두련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정책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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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여성친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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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여성친화정책과로 부임하신 최용덕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비 운영과 관련된 101쪽인데요, 요즘 그곳에 입주 인원이 113명 입주했다고 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건설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준공일자가 ‘85년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자체 등급평가를 내린 적이 있어요? 노후화에 관련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노후화 관련된 것은 이번에 원대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 점검하고 나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요즘에 아동 성폭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입·퇴소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에 우리 직원이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4시간 근무에 하루 쉬고 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최소한 3명 정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24시간 동안 결재를 받으려 다녀야 되고 뭐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24시간 그 안에서만 근무는 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그리고 주무부서의 담당 계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들이고요, 또 요즘에 날씨가 엄청나게 덥다보니까 무분별한 전기사용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리면 위험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니까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부르짖었던 것이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면 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만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 성교육이 필요한데, 몇 회나 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3회에.

○김정수 위원  아니, 우리 어르신들만 상대로요. 우리 어르신들만 상대로 몇 회 하셨냐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3회 2,300명 한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김정수 위원  대개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국민생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찾아가는 교육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대학들 있죠. 모 노인대학은 600명에서 800명까지 모입니다. 그런 데에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다운 교육을 펼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외에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도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 있죠.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어린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기거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적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확실히 필요합니다.

○김정수 위원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익산시를 클릭하면 어디어디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쉽게 말해서 학습활동은 잘 되어 있고 식단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보육시설 현황은 홈페이지에 있구만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차후에 게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진선희 보육담당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평가 인증제도가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그 인증제도에서 우리 익산시는 몇 % 정도로 합격을 받았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좋은 평가는 97%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국 평균은 몇 %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50%입니다.

○김정수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전국 평균이50%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97%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더더욱 잘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나머지 3%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좀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분이 나빠도 좀 들어주실 것이 뭐냐면 96쪽에 익산유스호스텔 건립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계신지 참 걱정거리가 많고요, 2010년 9월에 공사착공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9월 며칟날 할 예정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일단 설계가 8월까지 완료되면.

○김정수 위원  9월 달에는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9월 달 정도는. 지금 날짜를 딱 정할 수는 없고 일단 설계가 들어와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반드시 한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시기 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는 것도 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5억 9,000만원, 그러니까 16억 예산이 확보됐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한 80억.

○김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부지기부 30억 들어갔으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50억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에 50억 투자할 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특별교부세 5억 받아왔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더 받아오실 수는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유스호스텔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중간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관심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여성취업 One-Stop 지원 운영, 이게 주로 새일 여성운동본부 거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이 예산 6억 3,000만원도 전부 거기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전부 거기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One-Stop 운영 사업비로 약 6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새일운동본부인가 있잖아요. 전부 거기 예산인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에, 거기가 맞습니다. 새일본부…….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6억 3,000만원 예산을 쓰는데, 취업알선 516명을 했구만요. 그 위에 보면 취업 후 사후관리도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취업알선 대상이 현재 취업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계속 취업하고 있는가, 또 취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 준다는 뜻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준다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일·가정 양립지원사업(가족체험여행, 새일반찬점)’ 이런 것은 뭐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가족체험여행은 1회에 62명을 했는데 구직자 가족들이 가족체험을 하고, 새일반찬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새일반찬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직등록자 직업교육생으로 월 이용한도액 6만원선은 본부에서 50% 지원하고, 전체 인원의 10%에서 20%까지 취약계층, 결혼이주가정이라든가 장애인 등 그분들에게는 무료로 해서 같이 하는 활동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연 그런 것이 취업을 알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억 얼마를 쓰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만큼 여성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정확히 확인 체크해 보세요. 6억 얼마씩 써가지고, 일자리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되고 있는가, 진짜 여성취업에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체크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체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봐주시죠.
  지역아동센터가 42개 있구만요. 이번에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익산아동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신청한 업체만 평가를 하고, 작년에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아동센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동센터에서는 그 평가기준이 너무 높고 이렇게 해서 안받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 아동센터들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 익산시에서는 1개소만 신청을 않고 다른 곳은 다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평가 방법을 바꿔주든지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익산에서는 옛날 그 기준으로 전부 받는다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평가기준을 좀 완화해서 한다는데,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동센터에서는 그 평가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금 아동센터의 요건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신고제입니다.

○소병홍 위원  신고제면 아무나 여건만 맞으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익산에도 42개가 있으면서 정원이 1,200명인데 수용인원이 970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시설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

○소병홍 위원  물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거리제한이나 유해업소 이런 제약을 받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게 신고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정원이 1,200명이 되는데도 수용인원이 900여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건만 맞으면 이렇게 계속 내주어야 되는가…….
  아동센터들에 수용인원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신고제라고 여건만 맞으면 이렇게 정원도 못 채우는데 계속 내주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중앙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허가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생활가정 있잖아요. 지금 5개소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2명, 3명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개소를 저에게 주소 등 알려주시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도 정원에 비해서 15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는 금년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인건비로 봤을 때 1,790만원이 되고 시설비당 월 23만원을 3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개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3개소에 23만원 운영비.

○소병홍 위원  여기는 시설이 5개인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설은 5개인데 2개는 미지원시설이고 3개소는 지원시설 대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미지정시설도 인원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한 곳은 있고 한 곳은 없어서 지원을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동생활가정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제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시 출산정책은 어디 과에서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제도 출산 관련된 보고를 않던데……. 저는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75페이지 정·현원표 있잖아요. 이것 고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위탁운영 시설 있죠. 지금 위탁은 보통 몇 년 동안 해요? 3년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우리가 보통 위탁하면 2년에서 3년 사이로.

○손문선 위원  요즘 위탁계약을 할 때 보통 몇 년 계약을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알기로는 약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년 하고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옛날에는 위탁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재계약을 하더라도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기간 3년이 도래한 곳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각종 위탁시설을 보면 한번 받으면 본인이 포기하기 전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시 위탁시설이 사유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탁시설의 계약기간이 3년 되면 그전에 정해진 절차대로 꼭 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산시 사무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여성친화정책과만 해도 15개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을 전혀 안 쓴 사업이 많아요.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사업이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정책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썼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들은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전반기에는 하나도 안했어요? 이것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마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하반기 때 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 그전부터 하반기에 주로 추진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정책지원 사업도 선거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명을 정확히 봐야겠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됐든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정비가 됐든 이런 부분은, 8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3,000만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인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예산서에 안 써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정비는 어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자세하게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8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이 내용은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리보육원과 기독삼애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왜 집행을 안했어요? 이것도 선거 때문인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이리보육원은 진행 중이니까 그 기능보강이 완료됐을 때 돈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기독삼애원은 기능보강 추진 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은 이 단체에서 진행하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이것 공개입찰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법인에서 공개대상이 되면 입찰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전반기에 예산을 집행 안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82페이지 익산학생신문 운영 1,000만원, 여기는 왜 1,000만원 집행을 안 했어요? 7월 전까지는 신문 안 만들었어요? 이 학생신문 이름이 뭐예요? 벼리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벼리는 6월까지 한번도 발행을 안 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마 자체예산에서 하고, 하반기 때 우리 지원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왜 다른 시설의 운영비는 분기마다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마다 지원해 주지 않고 100% 다 지원해 주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운영을 보니까 각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100% 지급해 버렸단 말예요.
  현 정부에서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우선 빨리 사용하라고 해 가지고 막 지급하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분기마다 4번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운영해 왔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당장 12월 달 예산도 필요 없는데 무조건 다 지급해 놓고……. 그리고 현 정부가 그런 정책을 취하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익산시 시금고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울시가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율이 천 몇 억 감소했더라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다 들어와야 할 이자수익 자체가.
  저는 이것을 빡빡하게 해서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100% 지급을 하면서 각 단체의 통장 안에 넣어놓는지, 나중에 단체에서 금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요?
  A라는 시설이 지원을 1억 받았다, 1년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지급한 공무원들 문제제기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운영 좀 잘 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행정처분 1개소, 운영정지 2개월인데 이게 보육시설이잖습니까. 그러면 민간, 법인, 가정 중에 어느 곳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민간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운영정지 2개월이 됐을 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 시설로 이관시켰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부모들의 반발은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예상이 되기도 하죠.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여성친화적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영등동 하나로도로 상징거리 조성하면서 보니까 농협 퍼머스마켓 앞에 횡단보도를 굴림돌 방식으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지나갈 때 힐을 신은 여성들은 힐이 다 빠져가지고 힐이 훼손되고 유모차를 끄는 주부들은 노면의 거친 면 때문에 아이들에게 충격이 커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여성친화적 도시냐……. 과장님,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 지주대 이런 것을 세우면서 왜 커버를 않고 전부 다 돌출시켜 가지고 쇠 절단면이 그대로 노출되게 할까, 아이들이 자전거라도 타고 지나가다가 넘어져버리면 칼날일 텐데 이게 여성친화적 도시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 것 한번도 안 보셨어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국장님 계시니까요, 앞으로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토목 공사를 할 때 그 설계가 여성친화적인지 아닌지 사전 검토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전검토에 또 하나 도시경관 디자인까지 플러스해서 사전 검열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상 영등동 하나로도로 굴림돌 횡단보도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협의하도록 해서.

○손문선 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혹시 건설과가 됐든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성친화정책과에 “이 설계가 여성친화적인지 한번 봐 주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사실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친화정책과에는 사실 전문분야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성친화적으로 해 달라고 협의는 하지만 자세하게 설계검토까지는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전문용어로 디테일해야 합니다. 굉장히 섬세해야 돼요. 사고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예요. 경계석 하나 놓을 때, 횡단보도 설치할 때, 가로등 하나 놓을 때, 조명 하나 할 때 모든 게 섬세하지 않으면 여성친화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목기술 설계를 하면서 왜 익산시 행정이 서로 따로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성친화 관련돼서 제가 엔지니어들을 보면 인문학적 소질이 굉장히 부족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설계를 하나 할 때 금을 그을 때 과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친화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런 인간 중심의 철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사고방식이 없으면 안 돼요. 자식 키우는 부모가 자식 사정을 안다고 자식을 안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그 섬세함을 알겠습니까? 절실하지 않은데.
  그런 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꼭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분야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작년도에 첫 여성친화도시 전국 1호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도에서 보도의 경계석을 원만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자전거, 유모차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성들이 아무래도 주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 주차장을 넓게 확대한다든지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 부서나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이나 평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 설계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이번 달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앞으로 구체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이라든지 정책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도시디자인이나 경관, 여성친화적인 파트는 사전에 심의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조례로 그런 사항을 규정해서 그게 빠지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98페이지, 익산시 양육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이 201명이네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계속 현 상태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3개소 시설에 정원 이하로 몇 % 정도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정원은 374명인데 현원이 230명이니까 70%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44명 정도가 결원이네요? 정원 대 현원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면 이 시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현원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퇴소하면 300만원 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국비 200만원, 시비 300만원.

○손문선 위원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지역의 대학을 다니면 여기에 다시 입소할 수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대학을 안다니고 현장에 취업할 때는 퇴소를 해야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퇴소할 때 500만원 받고 생활정착을 해야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들이 몇 년 여기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별로 생활안정에 대한 나름대로 안정형 적금통장이 됐든 만들어서 회사원들 퇴직하면 퇴직금 주듯이 그런 제도는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그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나 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3만원 하면 3만원 매칭해서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42개소인데 지역아동센터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시내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면이나 이런 곳은 지역아동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의 아동센터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나름대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하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자세하게 현황 및 문제점 해서 서류로 보고 드릴게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의 각 읍면동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아이들 29명의 티오를 갖는다라면 29명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0%인가를 저소득층으로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평가인증에서 점수를 깎이잖아요. 깎이니까 그만한 아이들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이 최하가 9명이 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 9명의 학생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도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42군데가.
  일부 황등이라든지 큰 면은 좀 있는데 거의 시내에 중심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그런 기회를 못 갖거나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년 부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익산시의 청소년 정책이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라면,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아이들이 3시에 끝납니다. 끝나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학원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어서 못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하냐면 공원이나 초등학교 뒷건물에 모여서 8명, 10명씩 집단행동을 해요. 방치하는 아이들이 익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찾아가지 않아요, 단체가. 사무실 차려주고 오는 아이들만 찾으려고 하지 그 아이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못 들어요.
  제도에 순응하고 열심히 잘 사는 아이들이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아이들이 문제란 말이죠. 공부 잘 하고 착실한 아이들은 놔둬도 알아서 살아가지만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심각해요. 서너 시쯤 시내의 공원이나 초등학교 후미진 곳에 가보면 아이들이 득실득실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용역비를 주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면접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쉼터가 오는 아이들 동아리 중심의 사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나머지 방치되는 아이들에 대한 면접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문화, 각 학교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어떤 영역과 몇 개소에서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게 정해진 시설의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문화축제 딱 하나죠, 익산시에.
  그런데 나름대로 문화장르, 댄스가 됐든 노래가 됐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서동축제 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익산시 청소년 대중음악 콘서트 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대학도 실용음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대학 별로도 실용음악 관련된 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이것을 발현시키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다 서울로 가든지 대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을 쓰시려면 청소년들이 과연 각 학교 별로 어떤 문화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욕구가 있고 익산시나 각종 단체에서 이런 공간의 기회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건전한 청소년 육성정책 아니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꼭 하세요.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꼭 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디테일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91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위문 및 운영 지원 1개소가 성애모자원인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성애모자원 운영비 등에 2억 3,3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제가 의구심이 가요. 지금 22세대인데 확인해 보셨나요? 지도점검 하니까 22세대가 전부 다 입주되어 있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무엇인가요? ‘익산시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자’ 이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모자가정인데 ‘익산시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고 대개의 경우 조례에 규정된 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모자에 책정된 사람으로서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이 익산시에 와서 신청만 하면 자격이 되는 거네요? 모자가정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

○주유선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도점검 잘 안 나가시죠? 본 위원이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정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2세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가 이 부분하고, 또 그 내역.
  가족캠프, 입소자 상담에 대해서도 돈이 들어갑니까? 입소자 상담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상담에도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주었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가족문화체험 30명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뜻은 좋죠.
  그런데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 문화체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굉장히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존감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체험이란 이름 하에 바깥으로 끌어내고, 또 부모님은 일용직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제대로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한 성애모자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문선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정책지원 사업의 잔액이 1,5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죠.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500만원은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진단체의 사업운영 부실로 삭감을 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매일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운영이 부실했습니까? 어떤 면에서 사업운영이 부실해서 삭감한 겁니까? 그 전에도 이 사업을 많이 해 왔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난번에 사업을 실시했던 1,000만원을 우리가 공탁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난번에 이 사업에 지원됐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은 우리 관내 모 신문사에서 매년 전라북도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기관의 사정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나왔습니다. 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곳에 사용한 것으로.

○임병술 위원  전년도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008년도부터.

○임병술 위원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다시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과다집행 된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1,5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올해 안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81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4억 3,820만원이죠. 그런데 증·개축으로 해 가지고 사업포기를 해서 일부 반납을 했죠. 1억 6,740만원을 반납했죠.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증·개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증·개축에 따른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개·보수는 계속 하고요? 원래 이것이 풀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4억 3,800만원이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나눈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국비·도비·시비로 기능보강사업인데 토지 관계로.

○임병술 위원  4억 3,820만원이 국비·도비·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렵게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수립이 잘못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6개월이 안 되었는데, 그 외에도 삭감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오늘 처음 여성친화정책과의 보고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광범위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9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236억입니까? 거의 1개소당 1억씩은 되네요? 이것 사업소별 대표자, 사업장, 운영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이것도 제가 옛날에 보기는 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98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좀 어렵지만 사업별로 지원내역 및 수용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앞에서 손문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다뤘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구만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건전한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의 불량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데, 건전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어두운 골목이나 우범지대에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보기흉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청소년에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이 불량청소년입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해서 예산을 투여했을 때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이것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한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1억 2,68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범죄, 유해환경 예방 활동에서 이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단속해서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1억 2,680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시와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데 밥값으로 쓰고 있는 경비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산을 투여하면 그만큼 예산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늘 해마다 쓰는 예산인데 효과가 없어요.
  정말 불량청소년을 단속해서 그가 안전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을 보호 육성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참여프로그램 개발은 어디에 맡겨서 합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할 때 불량청소년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어떻게 지도를 해서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어디에 용역을 맡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했을 때 거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하면 그만큼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삭막하고 답답한 우리 지역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청소년들에게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아무튼 청소년을 보호 육성을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9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지방지에 다 이게 나왔어요. 결식아동 지원하는 업체가 행복나눔마켓에 쌀 300포대를 기증했어요. 아시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그 사람은 결식아동들에게 매달 시에서 위탁업무를 해 가지고 그들에게 나오는 이익금 일부를 다시 시에 준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 업체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해 왔어요. 시에서 그 일을 하고 난 이익금을 다시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환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업체를 우리시에서 지원할 때 그 업체가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업체를 선정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도 해서 읍면동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동급식 담당하는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넘겨서 읍면동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불우한 아동들이나 불우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업에 종사하면서 나온 이익금을 다시 불우한 결식아동들이나, 또는 장학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업체를 선정할 때 되면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다른 이상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이익이 생기면 하고 아니면 나가버리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만약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평가점수를 주십시오. 이런 분들에게 점수를 줘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익금의 얼마를 낼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할 때 점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투입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작년 3월 26일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각 분야 별로 약 4개 분야에 58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여성친화도시로써 이미지 제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너무 방만해 가지고 58개 사업인데 도대체 백화점식으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여성친화도시로써.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은 사업이라도 여성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을 짓더라도.

○조규대 위원  아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사업계획에다가 예산도 투입했는데 우리 기대치만큼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수가 올라갔느냐, 어느 정도나 올라갔느냐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미지 제고가 어느 정도나 된 것 같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 현재 느낌은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당연히 좋아져야죠.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대치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더 분발해서 해야죠.

○조규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실 여성친화는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유모차 끌고 가는데 인도 턱이 높아 가지고, 그런 것 실제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실제 조사도 하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결과가 어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결과는 그때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단적으로 제 지역구인 황등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의원으로서 제 한계를 느낄 때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석재의 도시 황등 인도에 가서 보세요. 턱이 높아 가지고 석재의 도시 중에서도 황등 하면 석재의 본고장인데, 제가 거기까지 연관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지 제고에 아주 먹칠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시내 쪽에 우선 수요가 많은 데만 확인했겠죠.
  아무쪼록 사업을 너무나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도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정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해야지 너무나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공감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사업하는 것은 용역 같은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조규대 위원  8월에 용역이 나온다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쪽, 여성회관 취미교양 교육이 실버댄스 외 8개 과목인데 과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과목이 기타교실, 서예, 수채화, 실버댄스, 한국무용, 국선도, 요가가 있고요, 직업기술 교육 같은 것은 제과제빵, 홈패션, 전통요리 등.

○조규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개강하는 과목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교양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전문교육, 직업기술 교육이랄지 이런 전문교육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사업을 중복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런 점도 있는데 저도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일부여성들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보다는. 여성회관을 더 선호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우리 행정의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각 읍면동 자치센터의 강사진도 양질의 강사를 고용하고 그러면 방금처럼 그런 폐단이 없어지겠죠. 기름값 들이면서 여기까지 일부러 올 필요가 없고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유관부서가 서로 상의해서 통·폐합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제가 3대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업비를 보면 항시 그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연도별로 사업한 것, 발코니사업 몇 건 몇 건 한 것 있잖아요. 이것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자료가 몇 년치까지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보통 5년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년 보존된 것까지 자료를 줘보세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항시 지적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런 생각 없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능보강으로 계속 지원을…….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검토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책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크게 들다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었고요.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속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복지 문제는 어때요? 운동장의 농구대랄지 전에 만들었던 것 지금 유지되고 있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복지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설보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주유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주유선 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미흡함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성회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때 좀 미흡해요. 여성회관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전용 공간으로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을 못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7월 12일자로 오셨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업무파악이 아직 정확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실 때는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오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순우, 여권가족담당 김혜선, 지적담당 최기현, 새주소관리담당 곽영한, 토지관리담당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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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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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새주소 도로명, 이 부분 가지고 민원제기 들어온 것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상당히 생각보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인이 직접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찾아가지고 이번에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각 읍·면·동 별로 받아가지고 정비할 때 한번에 하는 게 좋겠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수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민원과가 우리 익산시민이나 전국 통합망을 가지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정보나 보안관리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보안관리는 저희들이 통합 전산망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이 전산망이 본청 외에 읍면동 각 시·군까지 연결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열어보고 이에 대한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안코드나 인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종종 사건화 되는 부분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다가 그런 부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 그런 행위를 했다든지, 특히 본청은 안 그러겠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읍면동장과 담당직원만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열어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각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통합전산망에 대해서 진입을 하려면 패스워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열어놓았을 때 읍·면·동이 바쁘거나 이랬을 때 기존에 사건화 되는 게 실제 보안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그 업무행위를 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데에 최소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쁘다거나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전산망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어떤 패스워드로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패스워드가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이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패스워드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하도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패스워드를 지닌 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이런 전산망을 통한 사고사건가 터지지 않도록, 특히 사각지대가 읍면동에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가도 인력이 너무 적다보니까 다른 대체인력들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 공급을 받잖아요. 그분들은 이 전산망을 통한 민원행정 업무를 할 수 없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분들은 정규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대행 체계는 정규공무원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업무대행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업무를 부여하도록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바쁘고 힘들다고 해 가지고 대체인력이나 아니면 공익근무 인력들이 그 행위를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건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100% 완료가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지보수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종 공사 시 이 도면을 가지고 시공업자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떼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을 클릭해서 일정부분의 지형에 대한 면적의 지하매설물 도면을 보겠다면 이걸 어떻게 떼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에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알고 시행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문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본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받은 자료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오차범위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에 대한 자료에 오차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나중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굴착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지 않아도 될 것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굴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원시적으로 사업하는 경우.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것에 대한 연계 호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쪽은 우리 시스템이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GIS 안에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도면, 그 다음에 지중화 된 한전의 케이블에 대한 도면, 통신에 대한 도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몇 가지나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전기, 통신, 가스, 광역상수도, 상·하수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새로 하수도를 매설했다, 그러면 새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연계방안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어요? 준공이 떨어지면 그 도면이 넘어와 업그레이드를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상·하수도 관련이고요, 나머지 광역상수도나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것은 해당 관련되는 곳에서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자료변경 데이터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우리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같이 업무 협조를 받으면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통신이나 가스나 나머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실제 각 기관과 연계방안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GIS가 옛 것이 되죠,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를 구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서들과 즉, 말하자면 전기나 가스, 통신 등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부서들과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건설과가 굴착허가를 내주는 주요부서일 거예요. 건설과에 굴착허가를 득한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차피 굴착허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하에 뭘 매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 시기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해야 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 기존에 행자부, 지금은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새주소 사업은 1차 연도 사업이 끝나고 2차 연도 사업까지 완료됐는데요, 지금 단계는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2011년부터는 병행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고시문만 확정돼서 발표되면 저희들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공문서가 됐든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서 새주소가 전부 다 변경되려면 입력 작업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다 바뀌어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가예산으로 다.

○손문선 위원  국가예산 100%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행정안전부 전산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 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다 한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자료만 저희들이 입력해 주면.

○손문선 위원  전에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역할은 뭐예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두고 있는 소재지에 있는 행정동이나 그 역할은 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소재해 있는 읍면동에서는 1일 처리결과를 정리하고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점검은 읍면동에서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121페이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려고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마일리지 제도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기간을 단축했다든지 빨리 처리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좋은 직원에게, 건수와 처리단축 날짜를 줄인.

○소병홍 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데 보면 민원실뿐만 아니라 민원업무가 건축, 농업, 상하수도, 복지 등 여러 군데에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마일리지를 수치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원을 3일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틀에 했다면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상 방법이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잘 짜야 돼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건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제도가 되면, 민원의 우선이 저는 친절과 신속이라고 봅니다.
  정확성이야 당연히 있어야 하리라 보고 친절과 신속인데 신속한 면에서 민원실만 하지 말고 시 전체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파트가 몇 개나 있는가, 어느 파트인가 봐가지고 그 파트에, 건설과에도 있고 여러 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파트에 처리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축했을 때 하루면 1점씩 이렇게 점수화시켜서 종합적으로 시 전체의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포상해 주는 제도, 이게 이것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한번 하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익산시에 정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한번 계획을 잘 짜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획을 한번 잘 짜보세요. 어떤 식으로 시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점수화하고 어느 업무를 어떻고 하고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시 민원콜센터 있죠. 과장님, 몇 번인지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관할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손문선 위원  민원콜센터가 생긴 뒤에 모든 전화가 대부분 민원콜센터로 갈 텐데, 여권 업무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콜센터가 익산시에 조성된 이후에 민원실로 걸려오는 전화 횟수가 얼마만큼 저감됐는지 혹시 그 통계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원콜센터의 실적을 우리가 분석해야잖아요. 그러면 민원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가 거의 다 여권 업무가 대부분이었을 거란 말예요. 거의 여권 관련된 업무가 많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여권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데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해 가지고 콜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약 30% 정도는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안 넘어오는 전화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협조를 받아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0%가 저감된 게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제 민원콜센터 해당부서와 이야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콜센터의 민원전화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가 겁나서 못하고 있을 거란 말예요, 그때 듣기로는.
  그러면 여권 관련된 각종 민원에 대한 종합민원실 전화 횟수를 줄여줘야 한단 말이죠. 그럴려면 30% 저감에 대해서 계속 내년에는 40%, 50% 이렇게 줄여야죠. 줄여서 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만 발급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 관련된 전화안내는 콜센터에서 끝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방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라도 초청해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고, 두 번째 요즘 언론에서 각 기관마다 청사마다 에너지절약 차원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과 직접 맞닿는 데는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돌보는 민원행정이 펼쳐져야 한다,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민원실이랄지 세무 이런 데는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와 닿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쾌적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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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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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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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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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