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46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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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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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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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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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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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도움으로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농림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폐기물사업장 관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개발과 보존의 균형유지를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생활소음 및 악취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운영 지도, 왕궁특수지역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림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농림환경국 상반기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야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2,087명이 참여하는 하천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회에 걸친 국토 대청결 운동을 통하여 522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단속을 위하여 CCTV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하여 분리수거대 560개를 설치하였으며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만여개의 휴대폰을 수거하였고,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쓰레기 3만여톤을 소각하여 발생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발생한 전기 8,621㎾를 판매하여 4억여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개발과 보존을 균형을 유지하였고 기후변화와 대응, 저탄소녹색 청정토지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여 3,637세대가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공공기관 태양열 발전설비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64.7㎞의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왕궁축산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왕궁정착촌 환경개선 종합대책 정부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조꽃 담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폐건전지·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질적 악취민원 해소를 위하여 악취민원 모니터요원을 위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1억 5,000여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악취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 또는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일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소경섭 위생담당입니다.
  한명란 식품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특수지담당입니다.
  박기선 환경지도담당께서는 오늘 소송 수행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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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농림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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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전에 계획이 전부 함라 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륵산 주변으로 하자 해 가지고 금마, 왕궁이 들어갔구만요.
  그런데 금마, 왕궁 쪽에 어디로 해서 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금마, 왕궁지구는 쌍릉에서 임실 토성을 통해서 미륵사지를 통해서 구룡마을을 통해서 대나무숲을 통해가지고 서동공원, 서동생가, 왕궁유적지전시관으로 해서 21.6㎞를.

○소병홍 위원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0월 달이면 완성됩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금년에 12대인데 12대 다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완료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몇 대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금년에 12대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는 20대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산서에는 20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내버스공동위원회와 지금 협의 중인데.

○소병홍 위원  하여튼 연초에 2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청소차 8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만 넣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버스만 천연가스 보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청소차는 저희들이 계획을 이번에 변경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청소차는.

○소병홍 위원  보고를 해 주시려면 청소차 몇 대, 버스 몇 대인데, 원래 계획이 버스는 12대, 청소차가 8대였어요. 작년에 못해가지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금년 것은 다 했다고 보고했는데 예산서하고 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버스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청소차는 안 드리고.

○소병홍 위원  청소차량은 왜 보고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청소차량을 저희들이 보고 안 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청소차량은 수요가 없어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금강공사라든지 타협을 몇 번 해 봤는데 이를테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공사에서 할 의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올해는 계획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사실 청소차 사업은 이번에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중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그 계획 대비 실적을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소병홍 위원  연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버스를 더 잡는다든지, 이게 거의 국비 갖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차는 할 차가 없어서 반납시키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청소차와 버스가 정확히 나와 버리거든요. 구분돼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청소차도 한 대당 2천 몇 백 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않는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왜냐하면 천연가스로 바꾸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가 봐요. 부품도 비싸고 그러니까 연수가 아직 안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요.

○소병홍 위원  새로운 차로 교체는 못할 망정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그 회사에 차를 몇 대 바꿀 계획이 있는가 봐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 가서 일단은 예산을 많이 받아와 놓고 수요를 창출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약간은 이런 차질이 있습니다. 미리 몇 대가 필요하다 약속해 놓고 가서 환경부 예산을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 갖다 놓고 수요창출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과는 다른 데, 제 생각은 우리가 수요가 있는 만큼 예산을 신청해야지 쓰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고를 할 때는 계획 대비 정확히 처음 연초에 한 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해 주어야지 지금 청소차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100% 된 것처럼 보고하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그 보고내용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보충질문인데 천연가스 국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4억 3,8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가 4억 3,80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국비가 50%구만요. 지방비가 50%고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2억 1,600만원은 반납한다고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 부분을.

○임병술 위원  국비도 반납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청소차가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버스도 의지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버스는 의지가 있어요.

○임병술 위원  있으면 버스로 돌리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우리 맘대로 못 돌리고요, 그것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반납을 하고.

○임병술 위원  풀예산으로 나왔잖아요. 4억 3,800만원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바꾸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7대 정도는 버스 수요가 발생돼서 이번에 7대는 이쪽으로 돌려 달라 해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야 돼요.

○임병술 위원  협의를 했는데 2억 1,600만원은 반납을 하는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하고 나머지 7대 값은 저희들에게 다시 내려주기로 그렇게…….

○임병술 위원  아니죠. 2억 1,600만원이면 전체금액의 50%입니다. 그렇게 되면 7대가 안 되죠.
  금방도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반절 반납하면서도 100% 다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방도 말했지만 금강공사에서 의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사업계획서 올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익산보석박물관 내에 설치하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몇 ㎾ 생산한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70㎾입니다. 사업규모가 170㎾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과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보석박물관 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부대설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다른 부대설비는 없습니다. 이것 설치만 하면 되니까요.

○임병술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올려주시고, 또 95페이지 예향천리 마실길 용역까지 들어갔네요?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착공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착공계를 내고 착공중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둘레길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사업계획서 좀 올려주시고, 제가 처음으로 하는 부서라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말 많은 왕궁특수지역 축사부지 매입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궁특수지역 이전 문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나와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7월 5일 현재 정책협의회 결과를 보고 드리고 7월 30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저희 익산시 브리핑실에 와서 정식으로 정책결정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기 전에 우선 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정부안으로 1,159억 사업이 됩니다. 1,159억 사업인데요, 국비 706억을 저희 시에 주고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453억 이렇게 되고, 우선 한센인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한 간이양로시설을 총 211동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가 66동,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너무나 낡은 것은 보수하도록 그렇게.

○임병술 위원  개보수는 어떤 개보수입니까? 축사 개보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간이양로시설. 지금 하는 것은 간이양로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사 매입에 있어서는 현업축사는.

○위원장 이영수  그러지 말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다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아직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고, 올해 휴·폐업 축사 매입이 70억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40억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40억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30억이 되어야 정부로 하여금 나머지 7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140억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임병술 위원  감정평가를 보통 두 군데서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 두 군데서 한 산술평균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내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에 두 군데를 시청에서 내정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요. 한 군데는 저희들이 하고 한 군데는 농장대표들이.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일방적인 것보다는 서로 신뢰감을 주기 위한.

○임병술 위원  믿지를 못하니까 한 군데서 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공정하게 받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두 감정평가법인이 같이 다닌다면 됩니까, 안됩니까?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같이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상에 둘이 협의한다든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임병술 위원  같이 다닌다는 이야기는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말하자면 공정하게 두 군데를 잡아서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공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것을 감정평가 자료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얼마 할래, 나는 얼마 할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다닌다는 이야기는. 평가를 어떻게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같이 다니고 있는데 안내는 우리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기관이 양심을 버리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믿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믿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엉뚱하게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같이 다니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같이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바쁘시니까 같이 와 가지고 같은 날 돌아버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면 몰라도 제가 판단하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담당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같이 다니는 게 맞아요?

○왕궁특수지담당 정광수  그 감정평가사에서 일일이 주택을 못 찾으니까 알려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두 번 다니세요. 공무원이 두 번 다녀야지, 따로따로 갑니까? 똑같이 다녀요. 주민들은 이것이 어떻게 감정평가냐 이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한번 보세요. 정말 감정평가를 했다면 높고 낮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임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170㎾가 전력으로 나온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과 주얼리센터 두 군데에 70% 정도 전력을 커버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주얼리팰리스라고 하는 전시판매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경우 70% 정도.

○김정수 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대략 일년에.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6,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16억 6,300만원인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년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별도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랄지 이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하면 됩니다.

○김정수 위원  20년이다. 그래요? 이것 틀림없이 20년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20년입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른 과에서는 그게 이런 액수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한 5, 6년 정도 됐었구요.
  그런데 이 설비는 20년 잡고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업체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한 20년 정도 가능하다고.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을 보니까 악취민원 모니터요원 위촉을 하고 있네요. 지금 모니터요원 위촉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요.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하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몇 명을 몇 개월 기간 예정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일단 7, 8, 9, 10월 가장 악취를 풍기는 계절에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몇 명을 예상하고 있고 자격요건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아직 정확히 정한 것이 없어서…….

○주유선 위원  그 내용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98개소가 익산에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받기는 힘들죠. 그런데 받고 나면 그 사후에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30% 상수도 감면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거든요. 그런데 신뢰를 받을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범음식점 식단내용이라든가 청결상태를 보면 정말 과연 이게 모범음식점인가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데가 어떻게 모범음식점이냐”라고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다른 음식점보다는 엄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이라면 일단 시가 보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잖아요. 이분들이 시설이라든지 친절도, 음식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그분들을 믿고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음식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바로 모범음식점에서 탈락시켜버립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탈락된 예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 8군데를 취소시키고.

○주유선 위원  8군데가 어떤 사유로 취소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대부분 행정처분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시 자체 지적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위생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한 자들이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시가……. 그렇게 되면 사후약방문이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솔선수범해서 모범음식점만이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통기간이 지나면 바로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먹거리는 튀김종류예요. 이것은 기름이 산패가 되면 발암물질을 일으켜요. 바로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튀김집이라든지 호프집 이런 데 유통기한 지도점검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모 치킨점을 갔는데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고 유통기한도 지난 거였어요. 튀김은 모릅니다,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사를 않는가 봐요. 오일에 대해서 지도점검 해 봤습니까? 튀김류를 취급한 데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 닭튀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전무해요. 그것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앞으로 닭튀김 집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철저하게 지도 좀 해 주세요. 여름 피서철이라 특히 닭튀김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판매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의 산패, 몇 번 재사용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따져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식중독 관리업소 지도점검 2회 했는데 여름에는 더 횟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사계절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지도점검입니까, 전시성 행정이지.
  하여튼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93쪽, 만경B 거기만 목표수질에 초과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기에 왕궁축산단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목표수질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공사가 연말까지 완료되고 내년에 시운전을 하면 아마…….

○조규대 위원  탑천A는 어느 쪽이에요? 황등 쪽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군산 대야 쪽입니다.

○조규대 위원  탑천이 영등동 오폐수 그쪽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황등…….

○조규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도 수질이 이렇게 안 좋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래도 여기는 목표수질에 초과는 안 되니까요.

○조규대 위원  안 되기는 하지만 유달리 높잖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상태가 안 좋아요, 육안으로 봐도. 관리를 좀 하셔야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천연가스 문제, 금강공사는 왜 교체를 예산편성이 돼도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차가 연식이 좀 덜 됐다는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합니다. 연식이 좀 덜 됐고, 또 청소차를 바꾸려고 하면 자신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천연가스 부품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꺼리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금강공사라든지 이쪽 담당부서가 청소과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에게 제가 부탁도 해서 앞으로는.

○조규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대행업체잖아요. 시에서 경영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데, 공공기관 차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서 교체를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단가가 비싸면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인다든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이런 데는 교체를 하게끔 만들어야죠. 유도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교체를 하게끔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 우리 위생지도단속반 공무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지도관리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음식점 등 5,700개 업소를 몇 분이 관리한다는 게 어려운데 추진실적을 보면 40회 했는데 1,200개 업소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 하루에 무려 300개씩 업소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횟수니까, 횟수는 어떻게 따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한 업소를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약 300개 업소를 1회에 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개념은 만약에 2개 업소에 2번 했다면 4개 업소가 아니고 2개 업소를 4번 갔다 그런 뜻입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열심히 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횟수에 비해서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수박겉핥기식으로 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한번 돈다고 하는 소문만 나도 주의를 해요. 주방에서 모자를 안 쓰다가도 이쪽 위생계에서 위생점검을 하러 나간다는 말만 들어도 조금 달라집니다. 주방장도 나갔다 얼른 들어오고 모자를 안 썼다가도 얼른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암행어사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제대로……. 어떻게 보면 성적위주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일수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적합하게 합법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모범음식점 92개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을 천연가스로 교체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어요? 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예요?
  버스나 차량을 천연가스로 교체할 때 자부담이 몇 %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청소차는 자부담이 70%, 버스는 50대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청소차량을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청소차량 감가상각 기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해당 금강공사가 이것을 사죠. 사고 매년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시가 대납을 해 줍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5년을 분할해서 먼저 사고 시가 새로운 교체 차량에 대해 매년 지불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선투자하고 후 지급을 받는 경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라면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하여튼 그 문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 지원해 준다면 당장 바꾸죠.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구성명단은.

○손문선 위원  명단 누구누구보다도 구성요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구성요건은 당연직이 있고 임명해서 하는 직들이 있는데.

○손문선 위원  소비자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몇 %.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명 정도가.

○손문선 위원  몇 명 중에 3명이 소비자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9명 중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도 들어갈 것이고, 업소도 들어와 있어요? 외식업조합도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들어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위생상 철저한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영향도 커요. 밥을 먹는 사람들의 심리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서 편해야 되고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되고 청결상태의 느낌이 있어야겠죠. 브랜드적 효과도 크단 말이죠.
  그럴려면 지정부터 평가까지 사후관리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입구에 간판 하나 달아주는 것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익산시를 방문했을 때 모범업소로 갈 것 아닙니까. 우리도 타도시에 가면 그런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실망을 하면 익산시의 이미지도 깎이겠죠. 그래서 모범업소라면 익산시의 얼굴입니다, 음식 쪽에서는.
  그러면 선정부터 평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짜 보세요. 업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시든지, 당연히 평가는 먹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모현동 쪽에 모범업소를 하려면 모현동 주민이나 인근 주민이 참여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기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럴싸한데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으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뭔가 특혜나 빽이 있어서 한 줄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식품안전지역이라고 하죠. 푸드존으로 지정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어린이식품안전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단속해서 걸린 곳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까지 단독해서 걸린 데는 없어요.

○손문선 위원  다 완벽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열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초등학교 주변에는 불량식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과자나 음식을 파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열량 저효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량이 너무 많은 것을 먹으면 아이들이 비만이 되니까 그런 음식을 팔 수 없도록 유도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식품안전존에서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내역이 무엇무엇이에요? 유통기한도 있을 것이고, 아까 고열량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어린이식품안전법에 보면 고열량 저효율 이런 것을 하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실제 출처가 불분명한 것도 잡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우리가 식품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불량식품이라고 부른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

○손문선 위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안 할 테니까요, 한번 해 보세요. 각종 자판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식품, 그리고 여름철 빙과 관련돼서 얼음을 갈아서 주는 슬러시, 그리고 일정하게 단맛이 난다고 해서 식품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과자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 식품안전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왕궁축산단지는 조금 있다가 보고 받기로 했는데 제가 항상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광특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하죠? 광특의 사업범위는 도에서 결정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엄밀히 따지면 국비는 아니죠.

○손문선 위원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성격인데 시비가 70%에요. 5대 5입니다. 5대 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익산시 주요사업으로써 왕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죠. 새만금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새만금은 국가사업이라는 거예요. 왕궁특수지역을 지정한 것도 국가고 새만금사업을 하는 것도 국가란 말예요. 여기 보면 폐축사 매입 및 기타 폐기물처리에 시비로 50%를 투자하고 있어요. 익산시 재정현황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여기에 발목잡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고 보니까 1,159억 사업 중 국비가 706억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지방비가 악화된다고 하는데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을 왜 지방비로 부담시켜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 왕궁문제 해결 안 되면 새만금 되겠습니까? 익산시는 가만히 놔둬도 돼요. 왜냐하면 갈증 난 사람이 우물을 파겠죠.
  저는 왜 이런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계속 여기에 시비 투자할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7월 30일자에 국무총리실에서 와서 발표를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노력은 하겠죠.

○손문선 위원  싸우세요. 저는 싸웠으면 좋겠어요. 시비 줄 수 없다, 국가나 도가 책임져라 이거죠. 새만금이 익산사업입니까? 익산시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는 수많게 싸웠어요. 실질적으로 손문선 위원님 말씀대로 강도 높게 싸웠습니다.
  저희 행정부지사님도 가셔서 싸우고 저도 사실 환경부에 쫓아가서 싸우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가서 싸우셨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답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발의하시라고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손문선 위원  새만금특별법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새만금특별법 안에 이것을 집어넣든지…….
  제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폐축사 매입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시비를 계속 50%씩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익산시민들이 봤을 때 타당한 이야기냐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비가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되는 경우는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더라도 정부가 최대한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게끔 총동원해서 싸워야지, 어떻게 매년 몇 십 억원씩 투자를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이게 있어요. 우리가 새만금의 목적이 새만금을 깨끗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 일환으로 폐축사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폐축사를 사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시장이에요.

○손문선 위원  땅 사려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축사를 철거하는데 의의가 있잖아요. 지금 축사가 있음으로써 계속 새만금이.

○손문선 위원  저는 축사를 매입하고 나무 심자고 한 사람 중의 한사람이에요. 매입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새만금 수질원이 왕궁만 있으면서 있습니까? 나머지 삼례나 모든 데를 자치단체에서 사들여요? 투자해서 사들이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중앙에 가서 얼굴 붉히고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더 적게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지방비 453억을 대자고 하면 익산시 230억을 내놓으라고 또 그럴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게 도하고 저희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도가 반반씩 하자고 하겠죠. 그러면 230억을 우리가 또 내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게 5년간 사업이거든요. 5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 사업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예산투자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새만금 수질오염에 대해서 물이 썩으면 정부가 책임지겠죠. 익산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까?
  그리고 도비지원 부분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7대3, 5대5, 도비도 도비 보조로 주는 게 아니라 광특으로 주고, 지금 도도 정신이 없어요. 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빠지려고 해요. 왜 광특으로 줍니까? 도 보조금으로 주어야지, 자기들이 사업을 책임지려면. 도지사부터 정부까지 다 빠져나가려고 해요, 익산시만 남겨놓고.
  87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확대 보급 9억 2,700만원 사업 있죠. 이게 예산서 보니까 관련사업이 5억 3,800만원이고, 5억 3,800만원 중에 차량 관련된 게 2억 200만원 정도 되고 연료비 지원이 1억 정도 되고 청소차량 쪽으로 2억 1,600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보니까 5억 3,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예산은 이월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이월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월된 예산은 버스 관련된 사업비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거의 버스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월된 사유는 뭐예요? 예산이 늦게 책정돼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하니까 자꾸 지연돼서 넘어간 거죠.

○손문선 위원  왜 이월됐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있죠. 나머지는 조금 있다 하고요, 왜 사업을 0.5% 밖에 진행을 못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실시간 악취 시스템을 연초에 보고 드린 대로 1억 5,000만원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하려다가 모의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 보고 이게 과연.

○손문선 위원  예산 90만원 가지고 모의실험 했어요? 예산을 9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6월말 현재.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6월 30일 현재라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견학 간 견학비가 이 속에 포함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완전설치는 언제까지 걸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8월말에서 9월 정도면.

○손문선 위원  악취시즌이 다 지난 다음에 설치를 하시네요. 악취시즌이 지나가잖아요, 가을철 되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8, 9월 달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9월 지나면 찬바람 나는데 악취시즌입니까. 악취가 다발되는 경우가 7, 8월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조속히 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정도는 통계를 보면 악취 발생월을 충분히 아실 텐데 이 사업을 제때 진행하지 못하고, 다른 것은 조기집행하면서 이것은 왜 그렇게 못하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부속물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할 거냐 고민하다보니 늦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흥에 있어요.

○손문선 위원  시흥 한 군데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흥하고 울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까지 물어보고요, 지속가능한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을 하셨는데 목표수질이라는 게 BOD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BOD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목표수질은 BOD만 따집니까? 환경부에서는 BOD만 따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4.9라는 게 4.9ppm을 이야기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이 몇 ppm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기준은 10ppm인데 5ppm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준 BOD를 오버했을 때 실시되는 행위가 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오버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할당량이 적어져요.

○손문선 위원  뭔 할당량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개발 할당량이.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개발을 못하게끔 승인을 안 해 주죠. 그래서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목표수질에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평가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이행평가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경B 같은 경우는 평균수질이 목표수질보다 오버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제재가 취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만경B 지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완주, 김제, 익산에 공통으로 흘러가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이 만경B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왕궁문제 때문에.
  그래서 왕궁이 보강공사가 올해 말 끝나고 내년에 가동되면 이게 목표수질에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봐주고 있어요, 약간은 올랐어도.

○손문선 위원  이 목표수질 특정지점은 정부에서 지정한 곳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에 몇 번 테스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일주일에 한 번씩.

○손문선 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려면 검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정부로 하여금 위임받은 업체가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총량 결과가 나오면 각 기업이나 배출을 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통보해 줘요? 우리 익산시 오염총량이 어느 구역에서 BOD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회사에 다 통보해 주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않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데이터관리를 왜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이 목표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개인회사에 이것을 해 주라는 의무는 법적으로 없는데.

○손문선 위원  오염배출 업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점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BOD가 이 정도 나왔다, 이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게 나와야 오버되지 않고 계속 유지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수질오염총량제가 어디 회사면 회사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가축, 사람이 쓰는 물 등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다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수질오염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들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됐든 각종 공단이 됐든 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라고 안단 말예요,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오버되면 또 거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94페이지, 발전설비가 기존 면적을 벗어나서 설치되는 건가요? 우리가 왕궁에 있는 보석박물관이 도시계획시설로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나름대로 권역이 결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벗어나서 하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벗어나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부지 내에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화석전시관 옆에.

○손문선 위원  그런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왜 하십니까? 새로운 시설을 집어넣으니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조형물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시계획 면적 안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버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시설을 설치하면 공원적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아니면 자연에너지에 대한 학습장이 되어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뭔가 설명서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느 자치단체 보니까 에너지공원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풍력, 태양광 해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보는 거예요. 놀러간 아이들이 ‘에너지가 이렇게 생성되고 전기로 발생해서 빛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의 장이 있던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전력만 생산하려고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학습용으로도 활용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선 세워놓고 그 안에 쉼터를 만들어놓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타 자치단체 에너지공원 사례를 검토하셔서 익산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이곳에 가면 ‘태양광에너지를 통한 전기발생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악취요. 제가 부송동에 살다보니까 저도 악취와의 전쟁입니다. 제가 밤11시,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거든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자꾸 전화가 와요.
  고생을 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소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 되면 이런 일이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트레스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정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해결해야잖아요. 그곳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맡으라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익산시민들이 익산을 안 떠나겠죠. 냄새 맡으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요즘 자치단체가 서로 오라는 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악취유발을 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보고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감싸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과 같은 국, 익산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봐주지 마시고 과감하게 과태료 때리세요. 아니면 적발하든지 익산시장을 고발하시든지 행정처분을 하셔야죠. 부담되죠? 하시려면.
  그리고 지금은 화학적 악취보다도 생물학적 악취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익산2공단에 악취발생 업소들 모임이 있어요? 악취유발업소들, 환경관리담당자 연석회의가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들끼리 회의를 하고 협의회가 있어요. 공단의 회사마다 환경관리담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악취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단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공단에 설치해야 되고, 이번에 계획이 3대인데 제일 민원이 많은 동산동에 한 군데, 그 다음에 부송동에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산업단지 한 개소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자기네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관리협의회를 우리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악취에 대해서도 시에서 시스템을 설치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길어지니까요, 악취유발업소들, 환경관리담당자들이 여름철이면 악취를 발생한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라고 그 모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악취의 계절이 오기 전에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거냐 그런 긴밀한 연관을 우리 행정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아파트에 악취가 유발될 수 있는 닭 차량, 돼지 운반차량, 이런 차량들이 악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 연락하셔서 그런 차량을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에 주차하지 마시고 멀리 주차하라고 계도활동도 하고, 우리가 7월 달에 악취시즌이 온다라면 그 전부터 대책을 마련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청소과, 악취유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과에도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시키고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밤마다 쫓아다니면서 냄새 잡겠어요? 가보면 안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인발생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해당과에 이번 업무보고 후에 정식공문으로 발송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가 더 고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실험을 할 때나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주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지급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6개월 동안 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비교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로 비교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전년도 대비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액수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조금씩…….

○손문선 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주택이나 이런 분들의 평가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모니터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시스템이 있어요.

○손문선 위원  아니, 이것을 신청했던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평가가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평가라고 하면 어떤 평가를…….

○손문선 위원  탄소포인트제가 정착되게 내가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고 앞으로 확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피드백은 아직 안 해 봤어요, 실험만 해 봤을 뿐이지. 그런데 실험을 해 본 결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청 공무들이 많이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택당 가장 많이 가져간 탄소포인트에 대한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7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가장 적게 가져간 분은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5,000원 정도.

○손문선 위원  평균 얼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평균 1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이 액수가 고객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금액으로는 적다고 보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절약을 하는 데에 의미가 있겠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6개월밖에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업 아닙니까. 그럴려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과 모니터링을 하셔서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면 나중에 확대하더라도 정책에 참고자료로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한부 줘보세요. 얼마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악취발생원 조사 현황이 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위원장 이영수  자료로 주시고요, 악취발생 추적관리 시스템을 이번에 처음 도입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수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TF팀을 구성하려면 4월 정도 마무리하셔서 5월부터는 추적시스템이 돼 가지고, 저도 악취 때문에 매일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계속 불려 다니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과장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청소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상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기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서정인 재활용담당입니다.
  노계홍 청소시설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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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농림환경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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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청소과는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신재생자원센터 있죠. 신재생자원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꼭 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천재지변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거든요. 익산시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체쓰레기매립장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여산에다 해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각장과 소각재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요,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일시 매립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순환형매립지 사업이라고 해서 부송동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지금 일반매립장을 하게 되면 국비를 30%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위생매립장을 순환형으로 정비하게 되면 50% 국비를 주게 되고, 환경부가 새로운 매립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바꿔서 가는데 저희가 부송동 위생매립장을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국가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고, 또한 주민들하고도 뭔가 주민설명회랄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대화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달식 음식물 중간수거용기를 300개 더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그전 것과 지금 것의 장단점이 어느 게 있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아무래도 중간수거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잘 사용한다고 하지만 뚜껑에도 음식물이 묻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주변이 어지러워지는데 페달식으로 발로 눌러서 뚜껑을 개폐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여성친화도시로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김정수 위원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달을 밟으면 음식물 뚜껑이 열릴 것 아닙니까. 열렸을 때 상대방에게 튀는 음식물찌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무조건 300개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바꿀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 분석자료를 토대로 바꾸게 생겼으면 전부 다 바꾸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니터링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방안 중에서 색깔별로 마대를 제작했는데 깔끔하게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익산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촌지역의 농약병들을 처리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농산과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농약병 수거함들을 제작하셔가지고 한번 시범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 방치되어 있는 농약병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그런 홍보와 대책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농산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역으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지만 청소차량 몇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익산시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52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강공사 몇 대예요? 지금 금강공사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차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54대중에 17대가 저희 관용차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6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6년 쓰면 꼭 폐차를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99년식도 있고 2000년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1년식까지 하면 9대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구연한이란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당초 청소차량을 사용하면 관용차의 기준이 있듯이 행안부의.

○소병홍 위원  지금 버스 같이 대중이 이용하는 것은 몇 년 이상 못쓰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차량은 법적으로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한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6년으로만 알고,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소병홍 위원  6년이면 6년 넘은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6년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년 넘은 것 1999년도, 2000년 것도 있다면서요. 10년 됐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의 대폐차 부분은 6년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기에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6년이라는 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고. 하여튼 연도별로 몇 년식인지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나왔는데 디젤차들이 오래 되면 가스차로 교환하잖아요. 정부에서 보조해서 해 준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차액보전만 해 줍니다.
  우리가 디젤차를 사게 되면, 1억이라고 하면 가스차를 사면 1억 2000만원으로 더 고가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 2,000만원만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강공사에서 차를 사면 어떤 식으로 삽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와 협의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돈을 누가 주느냐고.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연차별로 보전을 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차는 거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연차별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연차별이라는 것이 5년 쓸지 10년 쓸지 모르는데 1년차는 어떻게 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모순이 많아요. 몇 년 쓸지도 모르는데 연차별로 준다는 게, 5년짜리야 5분의 1로 해서 주면 되는데 10년 쓸지도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제가 하는 요점은 가스차량이 작년에도 청소차량 한 대당 2,70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가스로 교체할 때. 그 주원인은 대기오염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나온 것을 계속 반납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대폐차 예산이 반영돼서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가스차를 사게 될 건데 저희가 사실 올해도 대폐차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못했는데 내년에 ‘99년식과 2000년식 하니까 5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5대 대폐차 예산을 올릴 때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만 해도 8대인가 연초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해마다 이것이 반납이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중교통인 버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몇 년 이상이 되면 아무리 새 것이라도 못씁니다.
  노후가 돼서 나오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가스차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기준이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니까 국가예산이 내려와도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래된 노후차량은 교체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두 번째는 체육회에 헬스장이나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운영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당초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운영해서 보니까 한 1,300만원 정도 지금까지는 흑자로 운영되었는데 여름철을 맞이해서 찜질방 쪽의 이용인원이 줄면서 1,300만원 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경영상태를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매월 가서.

○청소과장 옥용호  매월 저희들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에 넘기는 것이 낫지 않아요? 청소과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소각시설 관련된 폐열을 공급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혐오시설 관련해 가지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건설도 했고 운영도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보고나 듣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체육회 예산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체육회 조직에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 감사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서 사우나 무료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처음에 개장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무료이용권을 제작해서 처음 운영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 운영할 때 그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이 사람도 많아졌는데 공짜로 준 것까지 줘 가지고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무료이용권들이 어느 정도.

○소병홍 위원  어떤 사람들을 줬어요? 무료이용권을.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을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주다보니까요.

○소병홍 위원  몇 장이나 발행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정확히 발행매수는…….

○소병홍 위원  관리감독을 한다면서 그런 것을 몰라요?

○청소과장 옥용호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들이 쓸데없이 나가니까 사람도 많은데 공짜까지 줘가지고 사람 많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신다면 적어도 청소과에 상의라도 하고 발행을 해야죠. 안 그래요?

○청소과장 옥용호  홍보 차원에서 처음에 개장할 때 했던 내용인데요, 정확히 이 내용을 확인해서…….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서와 액수들이 전부 틀려요. 가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서와 항목별 예산이 틀린 것들이 많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선별장은 월 사용료를 줍니까? 지금 31% 밖에 진행이 안 되었거든요. 재활용선별시설이 팔봉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거기에 돈을 줍니까? 월정액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들어오는 실적대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가 나오면 분리 선별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적게 지원되고 당초 기준보다 적게 들어오면 지원되는 것이 좀 많고 이렇게 해서 월별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정해 놓고 재활용품을 파는 것이 많으면 적게 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판매는 누가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얼마 팔았다고 하면 믿고 여기서는 그 돈을 제하고 준다 이런 뜻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판매할 때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활용품을 계속해서 날마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 놓은 것을 입찰해서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소병홍 위원  연초에 어느 액수가 적정한지 용역하려고 했죠? 용역비 예산 세웠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세웠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 했습니까? 처음에 2008년도부터 줬어요? 몇 년도부터 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2008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위탁기간에 적정한 단가를 어떻게 산정했으며 위탁비를 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위탁비의 적정성 여부 용역을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용역 결과 나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12월까지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뭘 준비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용역 준비를 해서.

○소병홍 위원  연초의 계획을 지금 빨리빨리 끝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주기 전에 용역부터 해 가지고 적정단가를 정해 놓고 위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위탁을 준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을 저희들이 3년이 좀 안 되지만 그 위탁기간 중에 실적도 감안해서 8월 정도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12월 달 위탁업체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총액을 정해 놓고 판매금액이 많으면 적게 주고 그러는데 그 총액 정했다는 액수의 적정성 여부도 그것을 적정하게 정했느냐 이것은 검증된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3억 4,000만원 이 금액도 실제 저희가 입찰하다 보니까 당초에 굉장히 낮게 결정된 금액입니다.

○소병홍 위원  낮고 높고는 용역이 안 나왔으면 과장님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청소과장 옥용호  2008년 4월 달에도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위탁지원금이 5억 6,79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3억 4,600만원으로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가산정 기초금액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에 위탁을 주려는 것은 뭐예요? 위탁비 2,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선별장도 민간위탁에 따른 기초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기초금액을 잡았고, 이번에도 용역을 해서 12월 전에 위탁업체 결정하는데 기초금액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느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직 원가산정 용역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 하려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진작 진행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보통 원가산정 용역은 45일 정도 주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재활용선별장 관리를 잘 해 줘야 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보충 하나 할게요.
  우리가 6분의 1로 매년 청소차량에 대한 구입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6년에 감가해서 6분의 1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6분의 1로 지급한 게 6년이면 딱 끝나잖아요. 원가지급이 끝나요. 그러면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는 지급을 않는 거잖습니까?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6년이 지나면 실제 7년부터는 새로운 차를 구입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차가 들어와야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끝났는데 새로운 차 구입을 안 했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미 6년 동안 차량구입비를 지급받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야 할 시기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신규차량 구입을 않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 6년에 저희가…….

○손문선 위원  우리가 금강공사에서 차를 사면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을 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결정을 서로 협의는 하지만 금강공사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야 한다라는 자기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전반적으로 아까 소병홍 위원님과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대폐차와 관련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내구연한이 지나면 상대적으로 그 회사에 이득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질문에 사실 그 부분에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폐차 관련하고 금강공사에서 우선 사고 저희가 나눠서 분할해서 지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하나 들게요. A라고 하는 청소차량을 새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시에서 지급했고 제로가 됐겠죠. 그러면 7년차에 1년차 새로 시작해야 또 감가상각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다 받고 신규차를 사지 않으면 우리가 6년 동안 지급했던 돈이 원금과 이자가 발생하면서 계속 있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선지급하고 우리가 후에 주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적 대차로 비교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 회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할 자산에 대한 투자액을 우리가 인정해 준 거죠,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7년차에 청소차량 구입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투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경영으로 보면 일시적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죠. 계속 차는 굴러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차량 유지관리비는 계속 받잖아요. 교체나 수리, 관련된 유류다 주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하고 재활용선별장을 위탁하시려고 하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원가산정 용역을.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기간이 올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용역을 7월 31일까지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작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 건설을 할 때 입찰안내서에 1년간은 건설사에 의무운전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의무운전이 9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7월 말까지 한 다음에 한 8월 정도에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공개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재활용선별장 이 부분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가 언제 정도 떠요? 9월까지 기존 업체에서 운영이 끝나면.

○청소과장 옥용호  8월에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정을 해야 준비해서 10월부터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시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전 능력이나 경험, 엔지니어 보유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결정해 주셔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은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손문선 위원  그것도 공개입찰 하실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로 할 때도 공개입찰 하실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기존에 위탁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계속 재계약을 해 주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공개입찰 방식을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음식물수거함이 페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교체전, 그러니까 뚜껑형이죠. 수동형인데 수동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체한 것.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교체는 사용할 수 있는데 교체하는 게 아니고 망가지고 새로 집어넣어야 할 곳만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용하다 보면 깨지고 파손돼서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면 페달용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나온 물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재활용 처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한번 가보세요. 방치돼서 쌓여있어요. 기존에 페달로 바꾼 것,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무슨 기념품도 아니고 그냥 쌓아놓고…….

○청소과장 옥용호  공동주택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한번만 구매를 해 주었고,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쌓여있는 것들은 수거해서 이번에.

○손문선 위원  우리가 페달형을 한번 사주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뚜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기들 재산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주었기 때문에 교환했어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환해서 그 플라스틱 종류를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든지 해서 그 쓰레기를 처리했어야 하는데, 아파트별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익산시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받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청소과가 참 많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 것을 조사하니까 청소과가 6건이네요. 청소과가 이렇게 수사 받느라고 업무 보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함열 소재에 있는 진등산업 같은 경우에 여러 건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고질적인 업체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수사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료생산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기소유예, 폐기물처리장 수사중, 혐의 없는 것도 있고, 청소과가 이렇게 수사가 폭주하는 원인이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요. 특히 진등산업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한 것은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에 조사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업체가 진행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원이 5개월 동안 건설회사 입사 중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이것도 수사중이네요? 동산동 이야기하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그것은 신재생자원센터를 삼성동에 진행하면서 실제 유치마을이 있었습니다. 유치마을이 부평·송정·망상부락이었는데 그때 송정부락에 김민섭이라는 분이 실제 유치위원을 하면서 유치위원사무실도 운영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서가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한 과가 수사가 마무리 된 것도 있지만 6, 7건을 계속 수사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청소과가 하는 일마다 수사도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주민들의 행정의 불신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요즘 주민들이 너무 고소고발을 좋아해서 그런 시대적 추세로 생각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저희 실무자나 담당계장님들이 계속 수사 부서에 불려가고 이런 부분으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봐도 청소과 행정력은 전부 다 수사 받는 데에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 검찰.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야 할 시간에 전부 다 수사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주민의 행정신뢰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신재생자원센터와 관련된 지역발전기금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채규정 시장님께서 유치하면서 했던 지역발전기금과 주민지원기금이 있었죠. 주민지원기금은 전부 다 지급을 하셨고 지역발전기금 100억에 대해서 미배정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발전기금을 주겠다라고 한 쓰레기소각로가 결정된 시점이 언제에요? 2006년도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2006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월 달에 조달청에 발주를 마무리 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거의 5년차인데 이 부분은 왜 완결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기금은 100억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그냥 10년 후에 주든 11년 후에 주든 계속 늘려서 줘야 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송도서관 건립에 대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억 중에 10억은 확정되어 있고 20억이 미확정된 부분이 있는데 삼성동을 통해서 저희에게 신청된 것을 분석해 보면 공공성보다는 개인에 우선된 것들이 일부 있어서 확정을 하지 못한 게 있고요, 지금 현재 부평복지회관 문제, 송정부락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임상동에 도로 부분들이 일부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삼성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확정해서 내년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발전기금을 주겠다라고 소각로를 유치했으면 제때 주어야죠. 제가 봐도 익산시는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애절하고 돈 줄 때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설득하고 요구할 때 그런 심정으로 돈을 줘봤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내년 중에 그런 심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역발전기금을 결정할 때 어떤 근거로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임상동 덧씌우기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부분들이 삼성동에서.

○손문선 위원  지역구 의원과 협의 안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까지 진행된 것은 제가 사실은…….

○손문선 위원  저도 모르는 예산들을 올려서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하십니까? 최소한 우리 지역구에 세 명의 의원이 있는데 지역발전기금의 앞으로 계획은 이렇고 현재 집행한 것은 이것이고 앞으로 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동에 대한 의견은 이것이고,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절대 저와 협의 없이 지역발전기금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외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뇨.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부송도서관 문제가.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것은 100억 안에 들어있는 문제니까요. 추가로 100억 외에 다른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없습니다. 우선 미확정된 것부터 세워서 약속을 이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는 신재생자원센터에 익산문화센터를 위탁할 때 체육회가 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장이 익산시장이기 때문에 익산시장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게 영리를 추구하는 대표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어쨌든 익산시장이 익산시장과 같이 맞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나 정치인에 대한 시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타당치 않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재위탁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했으니까 1년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 2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체육회가 이 사업을 위탁 받으려고 한다면 익산시장이 체육회장을 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공개입찰하고 자기가 입찰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할 때 다른 지자체, 전국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접했고, 특히 YMCA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이것을 할 때 전국의 지자체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체육회에서 하는 데가.

○손문선 위원  그것을 행안부에 물어봤어요? 이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있어요? 유권해석 내려 준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유권해석 내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손문선 위원  안 물어보셨죠? 행안부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나중에 1년 뒤에 공개입찰을 해서 체육회가 다시 응찰을 한다라면 익산시장이 체육회 회장 자격을 놓고 나름대로 체육인이 회장을 하시든 해서 거기에 응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체육회가 영리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을 할 때는 요금수납을 하실 텐데, 시민들에게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 그게 영리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단체가 돈 받으면 영리행위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사실은 그렇게 돈을 받아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억을 들여서 운영했는데 수익을 11억 올렸다라면 1억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재투자나 이런 쪽에, 수익을 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지금 그렇게 비영리단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탁을 줄 때도.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체육회가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수납하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영하면 요금 얼마, 찜질방 얼마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 사업을 비영리로 봐야 할 것인지 영리행위로 봐야 할 것인지, 분명히 저는 영리행위로 봅니다.
  영리행위를 하는 자가 나름대로, 체육회가 체육시설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영리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득해야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웅포골프장을 지을 때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관 개정이나 별도 법인을 만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회 활동을 영리행위로 본단 말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쪽에 한번.

○손문선 위원  그것을 행안부에 이런 위탁업체가 시민들을 상대로 요금을 수납 받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영리행위로 보느냐 비영리행위로 보느냐, 자격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주세요. 물어봐서 한번 갖다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사업자등록증, 영리행위에 대한 정관 개정 없이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동 야적쓰레기 다 치우려면 몇 년 걸립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한 6년 이내에 처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보니까 지금까지 몇 % 없앴다고 하던데……. 8.5%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한 6년 있으면 이것을 다 처리한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계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롤쓰레기 계근을 해 봤더니 2003년부터 야적하면서 침출수가 빠져나가는 것들을 계근해 봤더니 실제 한 롤당 17.3%의 감량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량까지 따졌더니 우리가 법정 정비기간을 35일 제외하고 330일을 120톤 정도 소각하는 것으로 봤더니 한 5.5년이면, 5년 5개월 정도면 소각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실제 사용연한이 길어지면서 뭔가 정비기간들이 차질이 있다면 한 6년이면 소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부송야적장 것을 먼저 소각한다고 하면 3.6년이면, 3년 6개월 정도면 소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금강거랑 같이 소각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금강야적장 것부터 먼저, 그때 맨 나중에 금강야적장 것을 야적했기 때문에 그 덮개시설을 하지 않고 먼저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덮개시설이 안 된 곳은 이미 소각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부송야적장 것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별하잖아요. 그러면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이렇게 구별이 될 텐데 불연성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불연성쓰레기를 금강야적장으로 옮겨서 야적장 기반시설을 콘크리트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크레인으로 파봉을 해서 미화원 13명 정도가 거기에 투입돼서 불연성폐기물을 가려냅니다.
  그 불연성폐기물을 가려내서 한쪽에 쌓아놓았다가 다른 데다 입찰해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처리 못하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톤을 해체하면 몇 분의 몇 정도가 불연성으로 나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방치폐기물 처리한 게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한번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지금까지 38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용량의 몇 % 정도가 불연성으로 나오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비용은 저희들이 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당초에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갖다 주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을 개인 사설매립지를 운영하는.

○손문선 위원  익산 내에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타지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은 전부 다 타지에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부송동 순환형매립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야적쓰레기를 치우고 기존 매립된 매립쓰레기를 다시 해체해서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소각로로 보내고 불연성은 불연성대로 골라내서 위탁처리를 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불연성은 그 자리에.

○손문선 위원  다시 재매립을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립해서 그 뒤는 뭘로 사용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뒤에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원으로 이렇게.

○손문선 위원  공원으로요? 다시 매립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다시 매립장은 최소화해서 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매립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온 것만 매립하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죠. 거기에서 나온 것도 하고요, 그것을 일정기간 운영을 해야죠.

○손문선 위원  매립장으로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누구 맘대로요?

○청소과장 옥용호  왜 그러냐면요, 순환형매립지로 가는 목적이 새로운 매립장 조성도 어렵고, 지금 우리 소각장 내에 에어돔 씌워져 있는 것이 거기가 1단계, 2단계, 축구장이 3단계 매립부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거야 소각재만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송동 위생매립장을 해체해서 불연성폐기물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누가 계획하셨냐고요. 그것 좋아하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를 들면 위생매립장 사후 관리하는 측면보다도.

○손문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재사용하겠다는 거구만요.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겠다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있는 것 빼내고 나머지 빈공간은 불연성으로 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소각장과 연계해서 에어돔으로 해서 매립장에 소각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역시도 불연성 매립이기 때문에 에어돔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의 위생매립장을 계속 사후관리 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에어돔을 설치한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부송순환형매립지 하는 데요.

○손문선 위원  과장님, 거기에 실내체육관 있지 장애인체육관 있지 공설운동장 있지 암벽등반장 있지 야구장 있지, 거기에다 무슨 희끗하게 에어돔을 설치하려고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에어돔도 시각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얀 게 볼록 올라와 가지고 탁 트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야구장 있고 국가대표 전지훈련장 한다고 야구장에다 족구장에다 암벽등반장, 공설운동장, 보조구장까지 다 있는 체육 집합시설에 볼록하게 가운데 매립장에 대한 에어돔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름답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환경 정비가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부송동, 팔봉동 주민들한테 소각로 하는 데까지는 정말 사정해서 했으면 나름대로 도의적인 양심은 있어야죠. 더 이상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을 갖다가 넣으면 안 되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송동이나 동산동이 익산시 하치장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부송위생매립장을 정비해서 가는 것이 훨씬 지금보다 더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한 것을 위원님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것을 해서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해체해서 가연성, 불연성 다 골라가지고 가연성은 태우고 불연성은 그 자리에 다시 복구를 하고 여기 위에 나머지 공간은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연성폐기물 매립장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정지작업이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정지작업이라고…….

○손문선 위원  이것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지금 소각로까지 해서 힘들게 했으면 그만해야지 또 합니까? 부송동 주민들이 찬성하겠어요? 팔봉 주민들 찬성합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좋으시면 다른 데 하십시오. 좋으면 다른 데 해야지 싫다는 동네에 왜 하려고 해요?
  저 진짜 몰매 맞게 생겼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 내용을. 진짜 처음 들었어요. 보고하니까 알았고, 순환형이라고 해서 뭘 순환시키려고 하는 건지 잘 몰랐지만…….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재 매립장을 에어돔 씌워서 운영해 보니까 크게 어떤 문제없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 전역에서 보면 희끗한 게 볼록 올라와 가지고 저게 뭔지 궁금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북쪽에서 보든 서쪽에서 보든 익산시를 보면 굴뚝 하나하고 희끗한 게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게 미관상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뭐 예쁘다고 거기 있다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위생매립장 자리는 익산시 체육 집합시설이에요.
  그것 다시 재검토 하시고요, 저는 진짜 반대입니다. 더 이상 행정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가 없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협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송동, 팔봉동 주민들도 결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불연성폐기물 매립장으로 재사용하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73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 1억 7,200만원, 이것 안 모자라요?

○청소과장 옥용호  연말에 가면 조금 부족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농약병 수거도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수거 보상이 안 나와 가지고 농민들이, 특히 고물상에서 많이 수거해 가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충분히 확보해서 영농폐비닐, 농약병 수거 작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밑에 보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고정식 CCTV를 설치했는데 하반기에 2대를 더 설치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설치장소에 CCTV 설치 안내표시판 같은 것 해 놓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거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안내도 하고 위반했을 때 위반 법조항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 많은 신재생자원센터, 지금 소유는 익산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운영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금 현재는 건설회사 대우에서 의무운전을 9월까지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올 9월까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위탁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앞으로 의무운전이 9월로 끝나기 때문에 10월부터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용역을 줄 때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그것을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들은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않습니까? 용역업체가 다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용역 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통해서.

○임병술 위원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연료는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스를 사용합니까, 벙커c유를 사용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소각하면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임병술 위원  폐연료로, 그것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전혀 안 들어가고요.

○임병술 위원  24시간 가동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처음에 정비하고 불을 껐을 때 새로 처음에 불을 붙일 때만 보조연료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온 열을 이용해서.

○임병술 위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비기간은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정비기간은 상반기 점검을 지난.

○임병술 위원  대수리라고 하죠, 불 꺼가지고 할 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몇 번이나 갖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정기 정비기간이라 해서 1년에 32일간인데 그것을 나눠서 상반기에 16일간 한번 하고 하반기에 8월 29일에서 9월 13일까지 16일간 잡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각로를 끄고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실제 기계들을 전부 정비하는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소각시설들이 1,200℃입니까? 몇 ℃ 나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는 850℃ 이상으로 운전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 900℃ 정도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일 일지를 쓰면 우리가 하루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운반 차량비, 전기세도 들어갈 것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6월 한 달 것을 보면 1일 1,00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30일이면 얼맙니까. 3억 정도. 그런데 나오는 수익이 또 있죠? 하루에.

○청소과장 옥용호  나오는 수익은 전기를 판매해서 지난 6개월 것을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억 정도 판매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일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 나오는 수익이 있으면 용역을 할 필요도 없네요? 다 나와 있네요? 몇 개월 위탁을 줍니까? 위탁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보통 타 지자체를 보면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42억 정도.

○임병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고정비인 인건비가 47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27억 정도 고정비로 들어가고 변동비로 들어가는 것이 각종 약품비랄지 검사비 이런 것들이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실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을 때 용역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것 다 나오고 생산되는 것 나오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이득 한 10% 아니면 20% 줘 가지고 하면 용역 주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실제 인건비랄지 변동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지침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가산정 용역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용역 줘 가지고 공개입찰 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는데 새로운 업체가 될 때 에 기 운전업체와 연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잘 운영되었던 소각로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운영 상태를 보면 대부분 건설사에서 위탁운영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많게는 발전설비 같은 경우에 7년, 5년, 3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 잘 해 왔는데 새로운 업체로 바뀌어버리면 운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기술을 다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격기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면.

○임병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순간순간에 똑같은 기계라도 다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초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을 아무나 할 것 같으면, 틀어놓고 가만히 있기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 상태, 온도 상태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수가 바뀌어서 그걸 운전한다면, 일반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남의 차타면 10분, 20분, 많게는 1시간 이상은 제대로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병술 위원  결국은 기 운전업체에 넘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청소과장 옥용호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시공사가 의무위탁 기간이 끝난 다음에 위탁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보지만 기본적으로 주인이 모르고 위탁업체가 전담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술직, 기능직들이 어느 정도 제일 핵심적인 20%면 20% 운전을 한다든지 나머지 부분을 위탁 준다든지 이런 형태를 갖추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도 전국 지자체 소각장의 위탁을 보면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위탁을 주고 일부 공무원들이 직영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혼선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이 쉽게쉽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더 고민해서 좋은 안을 택해 가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고민을 해 봅시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 삭감액으로 재료비를 많이 아꼈네요? 이번에 절감예산 올렸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재료비를 30%씩 절감했구만요. 그렇게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매입장 약품구입도 31%,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도 37% 절감, 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30% 절감,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겁니까, 유능하신 여러분들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절감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것은 저희가 기 제작해 놓은 것들 사용연한을 진단해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적게 제작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문제가 있을 때까지 삭감했으면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30%씩이나 절감해도 되는 계획이라면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절감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할만 하지만 무리한 절감은 거꾸로 더 큰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과, 축산과 할 것 없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예산삭감을 많이 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얼마 없어 가지고 불요불급하고 금년에 사업 집행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삭감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경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모여 놓고 금년도에 불필요한 부분,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삭감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절감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또 변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특히 사업부서인 농산과나 축산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 하나를 계획하고 편성하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잘라버리는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미네랄활성소 지원사업도 50대 한다는 것을 20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9대를 잘라버렸다, 신청량이 없어서 잘랐다고 써 있는데 농민들 바쁠 때 얼마나 홍보해서 준비했는지 몰라도 신청 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 안 했다고 잘라버리고, 또 사료용 옥수수 수확 지원사업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한 푼도 없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했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여기를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절감되어야 할 예산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 집행을 못할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조건 하에서 금년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는 더 없습니다. 4대강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 문제는 6개월 전에 편성을 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예산을, 지금 이것 올리면 의회 거쳐나가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거칩니다. 지금은 아직 편성 않고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 보자 해서 그 자료를 낸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송동에 야적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몇 십만 톤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29만 2,000톤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을 전체 다 소각시키는데 한 5년 걸린다고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5년 5개월 정도.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하루 소각하는 톤수는 몇 톤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야적폐기물이 전부 100톤짜리이기 때문에 200톤인데요, 그날 발생된 폐기물과 야적폐기물 120톤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통 1일 평균 188톤.

○청소과장 옥용호  정비기간이 16일 있기 때문에 좀…….

○김대오 위원  정비기간에 했기 때문에 양이 좀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부송야적 폐기물 처리를 보니까 16,000톤을 처리하는데 6개월 걸렸구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각처리,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한 10년 걸려요, 이것 하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또 보통 폐기물 처리하는데 1일 120톤이라고 했어요. 야적폐기물 120톤이라고 했는데 1일 우리 익산시 자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 180톤을 시킨다면 여기에 120톤 하면 300톤이 넘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1일 발생되는 폐기물이 한 80여톤 됩니다.

○김대오 위원  80여톤에 120톤을 합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해서 200톤 정도.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 비위생매립 한 쓰레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비위생매립지는 정비를 완료해서 야구장을 건설하고 있고요, 위생매립지는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야적되어 있는 것을 순환형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거기가 위생매립지로 잔존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비위생매립지는.

○청소과장 옥용호  비위생매립지는 정비가 완료돼 가지고 야구장을 건설하고요, 그 밑에 야적되어 있는 데는 위생매립장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에 차수막이나 이런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위생매립장에 차수막 설치를 않게 되면 침출수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비위생 매립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검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을 다 보완하고 정비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야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비위생매립은 없어진 지가 오래 됐는데 비위생매립을 해 가지고 차수막 설치도 안 한 상태에서 침출수가 엄청나게 그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텐데 여기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위에 야구장을 만든다면 비위생매립으로 인한 그 지역의 하수도나 지하수는 어떻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이 사실 매립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고, 그래서 지하를 전부 검사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정비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야구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2차적인 오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확실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송야적장의 폐기물들이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야구장이 되면 냄새나고 그런 악취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지.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73쪽 영농폐비닐 수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영농폐비닐은 85% 작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금액은 늘어난 게 별로 없네요? 상반기만 좀 늘었네요? 상반기만 3,000만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우리 영농기법이 비닐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하우스 같은 것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상황도 아닌데 이런 사업비는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거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국환경공단 위탁운반자가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운반합니다.

○조규대 위원  옛날에는 집하장이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은 모아지면 한국환경공단이 정읍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가면 바로 운반자 세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수거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전부 그쪽으로 가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없고?

○청소과장 옥용호  익산시에서 농민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담장 설치 14개동에 50개소인데 이것은 동 위주로만 했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신청을 받았더니 주로 동지역에서 많이 신청이 되어서 1차적으로 1,500만원에 대해서 한 군데에 30만원씩 이렇게 동지역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다른 광주광역시 등 몇 군데에서 넛지효과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50개소를 동에 지정해서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조규대 위원  면 단위는 차후에 하고 동지역을 먼저 해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동지역을 해 보고 나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4쪽 채석종료지의 폐기물사업장화 근절 6개소는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폐석산에 성토재를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채움재로 했던 낭산 쪽에 민원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강화되면서 실제 폐기물을 채움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산림공원과와 대책을 세워서 올 6월까지 자진 폐기물 재활용했던 품목을 취소해라 이렇게 해서 두 군데는 취소가 됐는데 아직 네 군데가 남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네 군데가 해동환경, 에코그린, 산득산업, 황등석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석분 같은 것은.

○청소과장 옥용호  석분은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석분만 가능한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석분과 흙만 가능합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모순이 있으니까 시에서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사실 석분이 전보다 많이 나오질 않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무래도 석가공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활성화도 안 될뿐더러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복구비 산정해 놓은 것은 그 복구비 가지고 복구한 데는 있습니까? 채석 종료된 데가 복구비 예치된 것 가지고 복구한 데가 있어요? 어디 한 곳이라도.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산림공원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복구차원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2003년도에 이 복구비 가지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이것을 해 주다보니까 무기성폐기물만 들어오면 민원이 안 생겼을 겁니다.
  거기에 유기성폐기물이 숨겨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침출수가 나오고 낭산 쪽에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원칙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기존 황등에도 한 군데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르기는 해도 포크레인으로 파보면 문제점이 심각할 겁니다.
  황등도 입구 오가면서 냄새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도 시에서 수박겉핥기로 관리감독을 했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독을 못했어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 데는 지금 종료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6군데가 성토재를 채움재로 썼는데 이렇게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자진유도를 했더니 두 군데는 자진폐업을 했고요, 지금 네 군데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재활용신고 해 준 것을 직권으로 하려다보니까 소송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듣고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기성으로 해서 딱 몇 품목이라도 지정해서 할 수는 없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이 법에서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게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무기성으로 해서 품목 몇 가지라도 지정해서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복구비 예치하고 복구된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비용가지고.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출발은 2003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고 이게 집단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폐쇄조치를 시킨다는 조건하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법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석산 성토재 미변경 사업장 4개소는 직권변경을 8월까지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석분만 가능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달식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그전부터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이게 점차 실행이 됐는데 제가 사는 황등은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왜 교체가 안 되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자치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까지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는 자체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별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처음에 페달 없는 것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공동구매해서 쓴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에는 한번 사서 줬더라고요. 처음에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번은 사주었는데 공동주택은 자치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까지 사서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처음에 그냥 줬는데 거기에 익숙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도 지금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거의 자기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지금 개당 얼마나 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개당 6만 500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편리하기는 확실히 편리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페달식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작동 안 되는 데는 하자보수를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을 원래 현장에 가져가서 해요, 아니면 현재 음식물 수거함이 있는 곳에서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있는 곳에서 주로 하고요, 교체할 경우에는 갖다가 현장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음식물 수거함이 있는 곳에서 세척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부송중학교 지렁이 부분 있죠. 현장 가보셨죠?

○청소과장 옥용호  가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으로서는 조리전 음식으로 주로 과일껍질들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지렁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잔반은요.

○청소과장 옥용호  잔반은 않고요, 조리전 부산물. 특히 과일껍질들을 지렁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수박껍질 같은 것을 덮어놓으면 굉장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송중학교가 효과가 있다라면 익산에 집단급식소라고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다라면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정도 감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데이터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까지는 아직 못 잡았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저도 굉장히 호감 있게 봤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라면 문제는 쓰레기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민간단체와 학교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가 하루 쓰레기 나오는 소각량과 음식물 처리하는 양이 어느 쪽이 많아요? 음식물이 많이 나옵니까, 쓰레기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음식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폐수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수 나오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 바로 옆에 부송위생매립장 침출수 집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깝거든요. 거기에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래요?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이영수  2004년도에는 그게 없었어요. 무단방류를 해 가지고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하고 있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의무가동 기간이 9월이라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대부분 건설사들이 재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기계 요소요소마다 내용연수가 다 틀리다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릅니다. 길게는 7년까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금 현재는 하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혹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생됐던 문제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상반기 검사기간에 한번 전부 모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앞으로 용역을 주기 전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재계약을 하기 전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금 이웃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건수의 하자가 발생해서 나중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의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도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대로 점검을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하반기 점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데 점검을 하면 사실 설치한 업체에서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도 있고요, 그 당시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감리단 전문가들을 전부 참여시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웃 시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400건 이상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다시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청소과에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청소과장 옥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어느 분이 저에게 제보를 해 주었어요. 우리가 야적폐기물을 선별해서 다시 태우고 매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저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100%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2003년부터 압축포장해서 야적을 하다 보니까 패트병 이런 것들이 전부 침출수에 오염돼서 사실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재활용품은 선별해 냈는데 재활용품을 선별해도 가치가 없는 것들은 사실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언론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분리해 내도 침출수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불연성 위주로 많이 골라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음식물 중간수거용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거대상이 16,234개 정도 있다고 했죠?
  익산시의 음식물 수거용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 4,500개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설치장소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집 앞에 소용기 놓는 것을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한쪽으로 밀려가고 밀려오고 하는데 여러 군데 민원이 생겨서 장소를 이동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용기가 세트로 돼 가지고 활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비어있는 장소, 민원이 생기지 않는 장소에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용기 수불대장 이런 것은 다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적환장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금액적으로 적환장 자체가 많은 비용은……. 3, 4억 정도면 설치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적환장이라고 하는 데는 모든 음식물을 거기에 집하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사실 미투입 동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든 적환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굉장히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않고 적환장 설치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여기하고만 계속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수의계약 준 데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적환장을 설치해 놓고 공개입찰 같은 것을 했을 때 득실을 따져서 필요하면 적환장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시가 사실 직영하면서 고려했던 부분이 축산관리과에서 바이오가스 설비를 MOU 체결을 해서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이 원료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영하면서 많은 부분을 염두에 두었는데요, 지금 상지원 쪽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경쟁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음식물폐기물 직영처리를 201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에서 직접 직영처리 하셨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직영처리 하실 때 비용이 어떻게 들던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위탁처리 한 것과 비교해 보니까 6개월 했는데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처리를 않고 우리가 계속 직영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검사 이 부분에 함수율 75% 맞출 수 없는 것과, 또한 오픈된 건축물에서 악취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행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 푸른환경에 맡겼을 때도 이런 법조항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함수율 부분을 크게 염려를 안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것은 함수율이 80% 이상 된다, 여기에서 구더기 나오면 바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들이 염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푸른환경에서 당초에 본부장을 했던 분을 불러서 푸른환경은 어떻게 검사를 적정하게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자기들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검사를 받기 전에 충분하게 수분 함수율을 맞출 수 있는 인위적인 작업을 해서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받기를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민 끝에 저희들이 도와도 협의한 결과 사실 이 시설을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진단을 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75% 미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푸른환경이 위탁업무를 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유지관리가 되면서 위탁업무를 제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기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전혀 관여를 않고 놔둔 상태라 요령껏 처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도 인정을 합니다. 단, 저희가 위탁을 주고 점검을 할 때 성적서만 보고 점검을 완료한 상태가 좀……. 검사받을 때도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그 부분은 사전에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합니다.

○김대오 위원  음식물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재활용계가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쪽에서 직접 담당하면서 기계라든가 음식물 수분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매일 체크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사실 하기가 좀 어렵고요, 거기에 주로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분함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저희가 믿고 넘어온 겁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푸른환경 자체가 정상적인 위탁업무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이것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내다가 익산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평안엔비텍에 주니까 여러 가지로 시장과 짰네 뭐 했네 별소리가 다 나옵디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사전검토를 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해 주었느냐, 평안엔비텍도 넣어서 경쟁입찰에 붙여서 이쪽으로 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시 관계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도내에 2개 정도 업체만 있었어도 지명 경쟁입찰이라도 해서 포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전국 입찰을 저희들이 고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환장으로 집단민원이 유발되면 하절기를 맞이하면서 음식물처리에 큰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해서 시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군산에도 있잖아요. 전주에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전주는 푸른환경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맡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의 시설용량이 우리 익산 것은 할 수 없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역시 군산 업체도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붙이면 우리 익산시 업체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만, 예를 들어서 도내업체로 묶게 된다면.

○청소과장 옥용호  도내업체로 할 수가 없죠,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데요, 군산은 자기들 것을 소화하고 나면 남는 용량이 70톤밖에 안됩니다.

○김대오 위원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업체로 묶었는데 익산시에서 나오는 100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회사로만 정한다라고 시방서에 넣어버리면 회사들이 참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한 군데를 놓아두고 도내로 묶어서 할 수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의계약을 해 버리니까 의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 역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청소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 고심 끝에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군산이 저희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협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가 톤당 7만 7,990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단가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고요, 또한 이 부분을 사전에 도와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아까 푸른환경에서 쓰던 기계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받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익산시에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2004년도에 처음 협약을 할 때 45톤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100% 분류가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45톤으로 출발했는데 음식물폐기물 분류가 점차 확대되다 보니까 75톤, 90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과정에서 45톤 A라는 라인에 설비가 하나 있는데 B라는 45톤 설비를 증설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45톤 설비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증설한 설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명확한 명세서를 내 놓아라 하는 공문이 익산시로부터 푸른환경에 여러 번 갔고요, 최근에 지난 4월, 5월에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억 차이가 나는 명세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래가 타지면 거기에 충분히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건지, 아니면 6개월 사용료만 줄 건지…….

○김대오 위원  계약서에 푸른환경과 2004년도 12월 28일 날 계약할 때 5년간 처리를 하고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그들에게 우리가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분들이 45톤으로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는데 90톤으로 할 때 증설된 것은 자기들 회사 돈으로 했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증설할 때 익산시와 계약해서 증설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없죠?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증설한 것이잖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상비가 나가서는 안 되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도 법적인 자문을 들어보면 저희가 줘야 할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김대오 위원  아니면 우리는 평안엔비텍과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의 시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냥 떼어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보상을 주네, 과장님이 그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뭘 준다고 해요. 주지 마시고 어차피 계약은 된 상태니까 아무튼 이런 법적인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익산시가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니까 별로 듣기가 안 좋아요. 잘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이 수의계약 문제만큼은 좀 더 다시 생각하면서 계약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에 대한 특혜여부나 이런 부분은 제가 특혜냐 아니냐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수사 받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찰에서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경찰도 하고 있고요, 검찰 415호에서도 평안엔비텍을 한번 불러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특혜의혹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겁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기들 재산에 대한 보상문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감사하는 것은 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정부는 행안부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전부 행안부 감사실에 올려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출만 한 상태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출장감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 사건을 보면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행정적인 오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식에 대한 선택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를 참 많이 낳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가 의도했든 안했든 그 자체로만 보면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이 주택에서 발생해서 배출하게 되면 음식물통에 버리고 수거용기를 금강공사에서 가져가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강공사에서 1차 처리업체인 푸른환경 시설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차 선별과정이나 탈수과정을 통해서 1차 부산물을 만들죠. 거기에 대한 폐수도 나오고요.
  그래서 폐수는 폐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죠, 톤 당 얼마씩.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못하는 것은 해양투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차 반건조용 부산물은 대원농산으로 가져가잖아요. 대원농산이 어디에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충북 괴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괴산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또 있죠. 배달하는 운송업체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물 수거함을 세척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1일 92톤이 발생하는 음식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계약조건과 다양한 업체가 관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푸른환경에서 2004년 12월 28일 날 채규정 시장님과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죠. 저는 푸른환경이 하는 시설자체가 정상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저도 시민운동을 할 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담당공무원이 징계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익산시가 이 시설을 선택해서 운영해 왔고 이 시설 자체는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음식물 짜서 갖다 주는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익산시가 2009년도 12월 31일로 완료되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짓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직영을 선택했어요. 직영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허가에 대한 절차, 자격을 취득하는 익산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최종 부산물에 대한 처리방안, 인력운영 계획,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볼 때 기대효과만 보더라도 익산시는 예산절감을 10억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위탁처리비와 인건비를 직영하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 10억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1년을 예상하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1년을 예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장기 대책수립 시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보고에 의하면 익산시가 직영처리 할 때는 중장기 대책수립 시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푸른환경에서 설치한 되게 원시적인 시설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중장기 대책 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한다고 기대효과를 쓰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관리과에서 MOU를 체결해서 했던 토지매입비 10억을 세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바이오처리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바이오가스 쪽에 저희 것 100톤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대효과를 작성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시 재산,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할 공공기관의 재산으로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 인근에도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전라북도에 대표적인 곳이 군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군산 한 군데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사업을 바로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했죠.
  원래 왕궁에 가기로 했었는데 토지매입이 굉장히 지난해서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 변수들이 많이 있었고, 함열 상지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장기적인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배출 같은 도시의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은 도시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불안요소 하나도 없이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만 막혀버려도 대대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봤는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예산절감과 중장기 대책까지 음식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굉장히 좋은 대책이란 말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12월 31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도처리구역으로서 음식물처리장 주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과연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고민과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음식물 대란이 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미 제가 작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가 직영처리를 하길래 공무원들이 기본 업무도 있는데 가서 고생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익산시장은 음식물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직영처리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희한한 자치단체라고.
  그것을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하려다가 선거 앞두고 괜히 익산시장에게 영향 줄까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계약이 완료되면서 익산시가 직영했죠. 직영해서 운영하면서 겨울철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도 절감했습니다.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직영처리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검사기간이 올 6월 31일로 만료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도저히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함수율도 안 되고 기계장치도 노후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2월 26일에야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수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제대로 업무 못한 것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직영할 때 제반 폐기물 처리시설로 익산시장이 처리시설 설치를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자로서의 나름대로 자격조건을 가지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치신고는 해야지만 제반조건의 정기검사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통과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수율 관계도 알고 있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75%를 알고 있었죠.

○손문선 위원  직영 결정하기 전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성적서를 푸른환경에서는 보유하고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푸른환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서 검사 자체 부분은 검사요원들이 오셔서 만져보니까 함수율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저는 거기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명분을 가지려면 일차적으로 함수율 테스트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수율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무슨 근거로 함수율을 제기했느냐, 구두의 증인채택 밖에 없어요, 만약 수사가 붙으면.
  환경관리공단이나 함수율 체크하는 공단의 연구원들이 와서 당신이 그것을 구두로 확인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갑갑해 진단 말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기계가 지금 현재 보존돼 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넣고 한번만 돌려보면.

○손문선 위원  지금은 이미 계약해서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증명해 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서류로써 검사 결과서를 분석해서 내 준 것도 없고 나름대로 만져보니까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수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함수율을 가지고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증명을 안 해 주고 우리는 들었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폐기물 관련법에 보니까 한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두 개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환경부 입장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익산시가 직영하면서 푸른환경의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폐업조치를 했어야 맞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푸른환경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에 두 개의 허가를 내줘버렸죠. 익산시장과 푸른환경이 갖고 있죠.
  저는 익산시가 일을 깔끔하게 하려고 했다면 푸른환경의 사업 허가권을 직권으로라도 끝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이것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자진폐업을 하실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산물 처리가 공교롭게도 거기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손문선 위원  대원농산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입찰을 조달청에서 했는데 계속 유찰되고, 그래서 거기를 강하게 못했고요, 또한 저희가 전라북도에 설치신고를 했었을 때 전라북도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 질의서를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미 12월 31일로 기간이 끝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익산시에 기부채납 된 시설이기 때문에 푸른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중간처리업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신고를 해 줘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또 환경부 질의서가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부의 질의서 답변서니까. 전라북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공무원이 앞으로 수사 받으면 나와서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상 한 개의 처리시설에 두 개의 면허를 내 줄 수 없는데 내줬단 말예요. 이유는 기존에 기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45톤만 승계했지 나머지는 승계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승계를 했든 안했든 이 폐기물처리업이 동일시설로 살아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헤 줄 때 당연히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하고 내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툼의 소지가 없으려면.
  이 행정 부분에 대한 오류가 분명히 있다, 전라북도도 문제가 있고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 함수율 처리하는 연구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더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기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6월 31일 이후에 이 시설을 운영하면 익산시장은 고발당할 것 아닙니까, 불법 폐기물 처리시설이니까. 그러면 익산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5월 17일자 공문을 보니까 검사를 받아야 하나 함수시설 미비로 도저히 검사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대원농산이 경찰에 고발돼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건화 돼서 처리업에 대한 정지가 떨어졌을 때 익산시 쓰레기 대란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입찰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위탁 방식으로. 그래서 경쟁이나 제안서 접수를 통한 업체선정을 위탁처리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경쟁이나 제안서 접수방식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터져요. 차라리 익산시가 제안서 방식으로 받을 수 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에 익산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나 중간 집하장을 현재 설치한 자나 나름대로 익산시 9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는 내 보시오 하면 낼 수 있는 업체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소재의 민간처리시설은 익산 (주)평안엔비텍만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시 음식물을 반입하기에는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오해를 벗으려면 제안서 입찰방식으로 했어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쓰신 거예요,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위탁처리 한다고. 전종수 부시장 전결 처리한 공문입니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저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만 해도 오해의 불씨가 없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행정에 대한 미비점, 함수율 관계가 됐든 면허에 대해 이중으로 내 준 문제가 됐든 이것은 다툼은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잘못이냐.
  그리고 우리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유권해석이나 환경부 유권해석을 가지고 했다, 이것은 다툼은 되겠죠. 그러면 이 다투는 문제는 누구를 특혜 주느냐 누구를 의도적으로 몰아가느냐 이런 오해는 많이 줄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익산시가 초기에 중장기 처리대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직영처리 했다가 그간의 업무에 대해서 지식이 미비했든지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직영처리 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실제 오해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죠.
  처음에는 중장기 처리대책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6개월 하다가 문을 닫아버렸단 말예요. 그리고 결과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어가지고 한곳에 몰아가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그런 것은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3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계약만료 기일인데 푸른환경은 언제 직권폐업 시켰죠?

○청소과장 옥용호  6월 1일입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만료와 직영처리 하는 시점에 딱 폐쇄시켜 버렸단 말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조건이 안 된다라면, 왜냐하면 숫자로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하다가 계약기간 끝나니까 6개월 진행하다가 폐업조치 시키고 수의계약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딱딱 맞아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단지 지방선거의 특수함이 있다 보니까 사실 부시장님이 2월 달에 문제가 걸렸을 때 결정해서 나갈 만한 정책결정이 사실 어려웠었고, 그런 부분이 6월 말 임박하고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 6월 3일이었고 이런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찮게 맞아간 것이고, 정말 1%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경찰관도 아니고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 안 해요. 현안업무 문제점 대책보고 같이만 했어도 됐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5월 17일자 결재 받았던 서류대로만 했어도 오해의 소지는 없어요. 그런데 서류대로 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경쟁제안서 접수를 통한 업체선정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쟁제안서 접수를 안했잖아요.
  그리고 경쟁제안서 접수를 하더라도 우리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은 평안엔비텍 밖에 없다라고 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러면 제안서 접수해도 평안엔비텍이 받겠죠.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이 맞고요, 사법기관에서도 포장을 해서 갔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찰관도 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일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6월 말로 이 부분은 더 이상 직영하는 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7월 1일부터는 해야 되는 문제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불가피했으면 제안서 방식으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에스코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제안서 방식으로 하시더만 왜 이런 것은 안 하셔요? 다 제안서 방식으로 하더만.
  제가 이것을 지금 현재 수사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지적하고 판정지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는 해당 과에서 전혀 의도 안 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수한 입장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절차를 잘 밟고 나름대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점을 풀었다라고 한다라면 그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익산시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시민들에게 없었겠죠.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익산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해 달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평안엔비텍 대표자님이 왜 구속됐었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쟁점사항 마지막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쟁점사항 마지막에 나온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로 해서 푸른환경에서 검찰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입찰방해 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입찰?

○청소과장 옥용호  중간수거용기 세척업이 있습니다. 중간수거용기 세척업 관련해서 입찰방해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선거기간 동안 이런 일을 접하고 어쨌든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원가산정 용역이라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물론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야 우리가 알겠구만. 그렇다 치더라도 용역 한번 않고 갑자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푸른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원가가 8만 3,000원 나왔는데요, 그래서 푸른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나왔는데 완전처리 하는 평안엔비텍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 이상의 원가산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단가를 보면 그렇게 용역해서 8만 3,000원,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저렴하게 한 것도 이것을 우리가 문제제기 하자면 여기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청소과장 옥용호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산이나 이런 데보다 낮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군산시가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해서 가능한 원가를 깎았던 겁니다.

○조규대 위원  푸른환경 용역할 때 8만 3,000원이었는데 7만 3,000원이면 1만원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라는 게 입찰할 때 적정한 가격이.

○청소과장 옥용호  보통 85%에서 87~8%까지 수의계약이 됩니다, 일반 공사에서. 거기에 적용을 해 봤던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익산시의 청소행정을 하면서 사실 소각장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부송동에서 운영되고 있듯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의회가 개원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의회 의견청취 한번도 않고 의회 개원되기 전에 부랴부랴 갑자기…….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치검사가 안 맞는 시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부실의 폭이 큰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붙임2의 문건을 보면 전북도에서 저희들한테 6월 23일 날 온 문건인데요,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시설을 계속 사용할 때는 법규정에 의해서 고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정말 직영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조규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겠지만 의회 개원이 불과 일주일 차이인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평안엔비텍 준공시기가 언제죠?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평안엔비텍이라는 회사는 익산시의 음식물 행정을 미리 알고 설치한 거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일자별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평안엔비텍과는 관계없는데 금호엔비텍의 대표자께서 구속돼서 한참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금호엔비텍요?

○위원장 이영수  예, 군산에 있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저희가 평안엔비텍에 대한 주식 배분율이나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2011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새로운 A라는 사람이 음식물처리장을 내년 6월 안까지 만들면 그 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음식물은 100톤이 채 안 나오는데 이런 음식물처리장을 몇 십억 들여서 만들어서 입찰해서 우리 것을 하고, 또 않는 회사는 사실 타 지역 것도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게 되면 저희 시가 음식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운반과정이나 투입과정에서 냄새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속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데 평안엔비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푸른환경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었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미리 만들어서……. 앞으로 그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100% 투자해서 바이오가스 설비에 저희가 땅을 매입해 주고 하는 축산관리과에 진행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가스 설비의 원료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보다 싼 가격에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수  몇 년 전에 쓰레기 대란 한번 있었죠?

○청소과장 옥용호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만약에 평안엔비텍이라는 회사가 2011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잖아요.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못 받는다고 하면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시려고 해요? 더 이상 계약을 않겠다…….

○청소과장 옥용호  평안엔비텍 측에서요?

○위원장 이영수  예.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수  그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업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만 하고 돈 많으니까 더 이상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안 받겠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고민할 게 아니라 그것은 확실히 검토를 해야 돼요. 단가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군산도 1일 150톤짜리인데 자기 것 처리하고 나서 한 70톤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는데 우리가 90톤 정도 된다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쓰레기 15일 동안 처리 못해서 익산시가 난리 났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확실히 대책을 수립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데 모순이 많은 것 같네요. 냄새 때문에 허가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안엔비텍만 계속 하라는 이야기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 논리죠.

○청소과장 옥용호  바이오가스를 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조규대 위원  경쟁사회인데 하나 더 생기면 공개입찰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익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장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시설비를 건지든 못 거지든 그 사람들의 몫이고 한 군데 더 생김으로써 공개입찰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만큼 안 나가는 게 이익인데 냄새가 나니까 허가를 더 이상 내주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폐석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폐석산을 이용한 매립장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매립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와는 비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좋죠. 그리고 이웃 시·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생각하면 한 군데 더 생겨도 충분하겠구만. 그런 논리로 허가를 안 내준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독재정권도 아니고 민주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누군가 만들면 놀리지 않고 들어오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시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운영을 하고 않고는 그분이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까지 걱정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이영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할 거예요. 나중에 분석을 한번해 보세요. 시가 직영할 때와 민간에 위탁할 때 원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자기보호 능력이 없어요, 독점구조로 있을 때는. 익산시가 가격에 대한 자기해결 능력이 없다니까요.
  나중에 익산시에 바이오가스 문제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내년에 계약을 또 누구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이 안 되고 우리는 이 가격으로 못 하겠다 그 사람들이 방어막을 쳐버렸을 때 익산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익산이 기본권을 갖는 것은 직영을 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 먹는 것, 버리는 것, 쓰레기 등 기초적인 시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험요소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동산동에 30억짜리 국비사업이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데모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데모 안했잖아요. 평안엔비텍이 지을 때는 데모를 안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30억짜리 지었으면 시가 원시적인 시설로 안 했겠죠. 시 직영처리로 깨끗이 새로운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를 반납했잖아요. 왜, 지역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단체가 한다는 것은 반대를 않고 시가 하면 반대하니까 이것도 아이러니 하단 말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새로운 시설을 하면 주민반대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가스에 음식물처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확실히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는 바이오가스 쪽에 염분이 음식물이 들어가도 되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가스 시설 안에.
  우리가 보통 축분을 이용하는데 축분은 염분이 없지만 음식물은 염분이 있잖아요. 어차피 축분은 바이오가스 배출한 다음에 비료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1년 계약이니까 대책수립을 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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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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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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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환 경 위 생 과 장	강종규
청  소  과  장	옥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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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