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46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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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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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6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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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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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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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정락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노후 된 공공보건 의료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성당보건지소를 완공하였고 왕궁보건지소, 삼기연동보건진료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10년 1월부터 보건지소 치과 미설치 지역 7개면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내과, 한방, 치과 통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 모기유충구제 활동으로 520개소에 대하여 위생해충 서식처 조사 및 방제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구벌레 구제사업 등 24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등 시민의 건강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아 아토피 교실을 운영 아토피 예방교육, 아토피 천식 친환경학교 지정 운영, 아토피 알러지 항원검사,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아토피 영유아들의 증상 완화 및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더 친절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부진한 업무에 대하여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 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규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박판이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윤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2010년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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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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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맨 먼저 17쪽에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11월에 공사착공이 진행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할 계획인데 늦춰질 계획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로서는 9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거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 장소가 어디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내의 부지입니다.

○김정수 위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죠? 함열 다송리?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가 국책사업을 가져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 말은 뭐냐면 이런 미묘한 관계에 있는 시점에서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관계된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예정부지중심부분에서 2㎞ 반경이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서 최종 장소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반경 2㎞ 내에서 벗어납니까?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400m 반경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돼서 나타난 상황이고요.

○김정수 위원  400m에요, 540m미터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그때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400m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차후에 540m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병원의 예정부지가 황등에서 함열을 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원자로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쪽으로 결론이 지어져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당시에 135병상 정도로 가서는 타산이 맞지 않다, 또 시가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공사착공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11년도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45병상 국비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런 국비들을 국가가 공사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내려줄 것으로 여기고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미리 내려주기로 약속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내년도 국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에서도 저희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를 해 놓고 다시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설계해서 병상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실무자라든지 그분들도 다 이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저희 판단에도 적어도 150병상 이상은 되어야 만이 수지타산이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래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병상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청한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행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끝매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듭이 익산시 전체적인 행정들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문제가 계속 미뤄져 왔어요. 그래서 그 행정의 안타까움들이 보여져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모쪼록 이런 국비들이 오고, 또 이런 좋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설립돼서 우리 시민들 아픈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비 신청이나 11월 달에 공사가 착공될지 이런 것도 의문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착오 없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8쪽에 보면 한센 정착촌 복지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한센 정착촌 복지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한테 예산을 주지 말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뭐냐면 한센 정착촌의 지원 현황을 5년 동안 보니까 23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는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상지원이 있습니다. 23억을 해마다 5년 동안 나눠서 들어갔지만 이게 시설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23억이라는 돈들이 해마다 나눠서 들어간 것이지만 이런 돈들이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양로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양로시설 기능보강.

○김정수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비는 별도로 27억이 들어가잖아요. 운영비를 빼놓고,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27억이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왜 해마다 2006년도 7억 4,000만원, 2007년도 6억원, 2008년도 3억 6,000만원, 2009년도 2억 7,000만원, 2010년도에는 국비 없이 시비, 도비 해서 3억 4,000만원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주로 양로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그 사업비가, 그게 시설비입니다. 양로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설을 잘못 했길래 날마다 개·보수를 하느냐는 거죠.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23억 정도 되고, 또 타부서에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깔끔하게 농장시설들 4개를 만들어주면 이런 개·보수에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이것 상세하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관련 담당하시는 분과 저와 거기를 한번 방문해서 사실 어떤 곳인가 분석할 필요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일정들을 맞춰서 저랑 거기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과장님은 왜 이런 돈들이 이렇게 해마다 나가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에서도 이 예산들이 지원되는 것들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끔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저는 뭐냐면 이런 농장들에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완벽하게 시설을 만들어서 지어주면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가 2009년도 보건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3쪽 하단에 보면 공교롭게도 예방접종 예산이 별로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런데 26쪽 실적에 보면 55%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이쪽은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방접종에 가을철 독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저조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가을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비율이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6쪽, 지금 보건지소 신축을 많이 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신축에 비해서 내용이, 공중보건의가 한방, 양방 거의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우선 인구가 많은 데를 우선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 수급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건물 같은 것은 잘 지어놓고 그분들을 제대로 배치를 못하니까 건물은 좋고 질은 떨어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지금 황등은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동안 배치가 안됐잖아요, 한방만 있고. 양방은 없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최근에 말씀이신가요?

○조규대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실 거예요.
  지금 신축된 데는 다 배치되어 있나요?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내과 계통은 다 배치되어 있고요, 치과는 5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보건지소 이용률이 좀 어때요? 그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전보다 특별하게 증가한 것은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수는 줄지만 그분들의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함열읍이나 황등 이렇게 도시와 농촌이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지역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지소에 하루 평균 2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정도면 많은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0명 정도면 그분들이 한번 와 가지고 일주일씩, 한달씩 약을 받아가기 때문에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처방을 받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건물은 크게 신축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건지소 신축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설계할 때 이것을 꼭 지소로써 의료기관으로써 설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이것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설계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저희가 국비로 받아오는 것은 그 설계를 끝내고 기본설계 때 보건복지부의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농촌 미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침상에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한데.

○조규대 위원  우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앞으로 정책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저희가 적극 검토도 하고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조규대 위원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위생해충 방제사업, 요즘 기후가 온난화되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자연취락 가구에서도 난방시스템이 잘 되다보니까 겨울철에도 하수구 같은 데에 따뜻한 물이 나와서 유충이 죽지 않는 모양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못 느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요근래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아파트촌 같은 데 하수도는 따뜻한 물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유충 같은 것이 쉽게 죽지 않고 서식을 많이 해 가지고 비수기인데도 모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전을 바꾸었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왜 바꿨었어요? 아니, 왜 바꾸었느냐는 표현보다도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이 비전은 과장님이 정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꿨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바꿨는데 전략목표나 중점과제는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비전이 바뀌면 추진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타이틀만 바뀌었지 전략목표나 중점과제 이런 것은 똑같이 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이 비전은 전에 워크숍을 한번 했는데 이런 단어들을 직원들이 선호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제라든지 전략목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비전이 바뀌면 그 비전에 대한 추진하는 방법도 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있길래 이야기하고, 다음에 의료약업소 중에 한의사는 익산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한의원이 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의사가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의사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사도 구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의원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의원과 한의사는 틀려요. 그러면 한약방은 약국에 넣어야지 왜 분류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분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해충 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면이나 동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두 군데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제하고 다니는데 몇 미터 도로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2, 3회 이상 하도록 저희가 지침은 내리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냐, 왜 이 길은 안 들어오냐 하는데 이것이 매뉴얼이 있으면 따지고 하겠는데 받는 사람은 부족하고 동사무소에서는 하는 대로 다한다는 식이더라고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소에서 기름값과 약품비만 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도 하나도 없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인건비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돈만 주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침은 내려 보내는데요,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부족 된 부분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일 와 닿는 것인데 한 철이잖아요. 7월에서 8월인데 구석구석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고,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매뉴얼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출산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에서 1년에 몇 명씩이나 출산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대략 2,500명 정도 출산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500명인데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300명 정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315명.

○소병홍 위원  그러면 꽤 많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체외수정은 시험관아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 3차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315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성공률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15명이라는 것은 지원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사람은 대충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한 150명 정도.

○소병홍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러면 지원한 사람들의 성공률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40% 정도.

○소병홍 위원  우리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는데 40% 정도는 성공을 한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인공수정 있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인공수정은 예산 대비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인공수정은 1회 하는데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회까지 지원해 주고요, 체외수정은 1회에 150만원 정도 듭니다.

○소병홍 위원  인공수정은 예산이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1,900만원 썼잖아요. 인공수정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예산 1억을 세울 때는 50만원이면 200명분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체외수정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요, 예산액 대비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면 체외수정 얼마, 인공수정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공수정은 예산이 1억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1,900만원 정도밖에 지원 안됐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본다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6개월 동안에 2,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연말까지 쓴다는 이야기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주로 작년에도 보니까 하반기 가을철 이후에 많이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아직까지 좀 저조한데요, 남겨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을에 집중한다니까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이상 1,400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산은 1,600여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예산 세울 때 좀 수치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1,300명에서 1,400명 사이에서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부적절한 숫자 같습니다, 1,600명은.

○소병홍 위원  부적절 하더라도 보고서에는 예산 세운 대로 목표는 그렇게 하고 달성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1,600여명을 목표로 세웠고 계획을 했는데 둘째아 출산이 저조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보고는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이 때만 되면 전염병 때문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작년 말에는 조류독감이 지나갔어요. 없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해요? 평상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평상시에 대책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 분야 별로 임무가 있습니다. 접수 받으면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손문선 위원  평상시에 각 축산과나 보건소가 팀이 있어가지고 예찰활동도 하고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시로 점검하고 그 내용도 기록하고 그러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축산과하고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종플루야 국가적인 전염병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류독감은 익산지역이 굉장히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팀을 구성해서 예찰활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지소에 양방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각 지소마다 한 분씩 해서 15분이 계십니다.

○손문선 위원  치과의원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5군데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양방이면 내과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가 내과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한방의원은요? 한의사.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9군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15명이라고 하면 전 지소에 다 가 있고 나머지 치과의사나 한방의사는 플러스 돼서 가있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양방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고 약은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먹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의료분업지역과 기타지역인데요, 황등 같은 데는 처방전을 발행해 가지고 약국에 가서 받아오고 그 기타지역은 바로 처방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약은 누가 조제해 줍니까? 약사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 우리 진료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진료원이 거기에서 약을 조제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진료원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약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의 고유권한인데요, 약을 투여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내과의 간호 인력이 보조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의약분업 기타외지역은 의사가 처방전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조제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건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약과 관련된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처방 권한과 더불어서 의사가 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보건지소에만 근무를 하시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내과의사 말씀입니까?

○손문선 위원  내과나 한방이나 치과나.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루에 20명 정도 환자가 내방한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하루 20명 정도 내방을 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 정도. 평균.

○손문선 위원  진료소의 소장님들이 나름대로 간호사가 됐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가 있잖아요, 교육 훈련도 받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처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 같은 경우도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는 한지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할 수 있는 행위가 뭐예요? 진료소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

○보건소장 유택수  간단한 진료 행위를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약도 투여하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108가지 지정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는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8가지 약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하루에 내방객이 20명 정도 온다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소로 오든지 아니면 시내의 병의원을 방문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소에는 각종 장비들이 다 있습니까? 기초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는 방사선기기가 됐든 내과 장비가 됐든 내시경이 됐든 이런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 가지고 있어요? 장비를.

○보건소장 유택수  기초적으로 혈압체크라든지 검안경이라고 표현해야죠. 그런 것들, 그리고 무릎반사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는 것 등 간단한 기초검사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의사의 손이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만요, 대부분 장비는 없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1차 진료에 한정된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진료소를 방문해요? 순회하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순회를 정기적인 부분은 있지 않고 그 진료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게 되면 가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20명밖에 내방을 않는다라면 일정하게 하루 정도는 자기 산하에 진료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삼기보건지소에 소속되어 있는 진료소들이 군데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찾아가는 서비스는 안 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농사철에는 이분들이 병원에 갈 기회도 없고 지소 방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진료소에 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동네잖아요. 그런 기획은 않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않고요, 다만 치과, 한방, 내과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데 치과진료차량이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그 시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에 대해서 내과, 한방, 치과 합동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많은 분들이 하루에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일정한 시간을 내서 삼기연동보건진료소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순회 진료를 하면 그분들이 굳이 보건지소까지 안 쫓아와도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하는 행위는 똑같다면서요.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이나 지식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자리가 어느 곳이 되어 있는지 의료산업단지에 배치도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안 가지고 왔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서 두 번째 블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자로가 위해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지만 나름대로 보완이나 시설로 볼 때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 출입도 제한하고 제한구역이냐 간접제한구역이냐를 두어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통제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는 게 병원이잖아요. 병원 옆에 철조망 쳐져 있는 각종 시설들이 와있을 때 과연 쉽게 여기에 환자들이 들어오겠느냐는 나름대로 선입견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 원자력연구소에 가보니까 그 근방에 병원은 없더라고요. 시설을 보면 들어갈 때부터 철통보안에 철조망 쳐 놓고 그러기 때문에 인근에 가장 쾌적하고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에 원자력연구소라고 하는 핵 연구로가 옆에 있을 때 과연 좋은 생각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 지역에 병원 짓는다고 하면 환자가족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사실 전문요양병원이 원래 2002년도에 계획돼 가지고 한방특구 있을 때 그쪽으로 가게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그게 미뤄지고 과학산업단지로 되고 하다보니까 부지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결정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연구용 원자로 유치에 대해서 급한 마음은 알지만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별로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부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2002년도에 당초 신청할 때는 구)익산군청 뒤에 함열보건소 근처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다가 삼기부대 그쪽으로 검토해 보고, 또 다른 쪽으로도 검토해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지금 현재 부지로 결정돼서 지금까지 4, 5년 동안 미뤄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언제 준공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계획은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 말에 준공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금년에 착공하면 1년 정도 공기를 잡고 내년 말 정도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위탁하실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주로 위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민간위탁동의안 통과되지 않았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류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탁하고 직영 부분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위탁동의안이 보류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우리 익산이 일년에 2,500명 정도가 출산된다고 했잖아요. 해마다 통계 수치가 늘어나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2008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2,620명 정도 됐는데 작년도에는 그보다 많이 줄어서 2,379명으로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최근 3개년 동안 비교해 보니까 몇 %씩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률이.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500명 정도였다가 2008년도에 2,620명 됐다가 2009년도에는 2,37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평균은 아직 제가…….

○손문선 위원  2010년도에는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하반기에 더 낳을 것을 예상해서 2,500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2,400명에서 2,500명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출산할 것까지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통계가 들쭉날쭉하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큰 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2% 된다면서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출산이 1.2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라면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이 출산율이 타지역에 비해서 익산시 출산율에 대한 통계수치는 안 가지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타지역에 비해서 중·상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출산율 제고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가임여성에 대한 나름대로 의식도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맞게 익산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기타 제반환경을. 그래야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익산시 자체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뭐 있어요? 국가정책 말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둘째아 낳으면 돈 주는 것 말고 더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모유수유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시책하는 것.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추진되지 않은 사업 중에 전국 공통의 과제 외에 우리 익산시 만이 가지고 있는 출산정책이 뭐냐고요. 우리 자체사업 있는 것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자체사업으로는 모유수유 사업 홍보 및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라든지 패드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불임부부 치료에 대한 지원비도 다 국가사업이죠?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이 됐든 인공수정이 됐든 다 국가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국가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일정한 소득이하만 해당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까지 가능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평균소득의 150%, 약 550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해당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150%라면 가임여성의 몇 %가 해당되는 거예요? 150% 소득기준에 들어있는 가임여성이 익산시 전체 가임여성의 몇 %를 차지하는 거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지원은 44세 미만자만 지원해 주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50% 소득이하에 해당되는 가임여성에 한해서 불임에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한 7, 80%는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소득기준 150%에 있는 여성이 전체 가임여성 중 70%나 차지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원대상이 7, 800% 된다는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불임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사업이 150% 소득이하의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불임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런데 익산시 전체 불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대상으로 가임여성이 있을 때 몇 %나 차지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구체적으로 그 통계를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프랑스가 됐든 네델란드가 됐든 유럽 같은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여성들이 불임치료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불임 때문에 못 낳는 여성들에게 치료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준단 말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정한 소득이하만 해 주고 있잖아요. 아이 낳으라고 많은 홍보를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못 낳는 여성들에게 지원을 안 해 주고 소득이하만 해 주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려면 과연 몇 명이 더 요구하고 있고 몇 %가 현재 지원받고 있고 이런 기준이 나와야 익산시비로 최소한 150% 이상 뛰어넘어서 170%까지 지원해 보자, 익산시가 출산 정책을 위해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임여성들이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와주고 각종 보육이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여성들,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임치료를 못 받는 여성들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출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겠죠.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런 부분이.
  그럴려면 현재 국가가 그 대상 중에 몇 %를 해 주고 있으니까 익산시가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시비를 투자해서 많은 불임여성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와주자, 그러면 아이를 몇 명 더 낳겠다라는 일년마다 통계도 나올 것이고 뭔가 수치가 있어야 정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이를 낳고 법적인 백신이나 검진하는 것 있죠. 일반병원과 협약체계가 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23개 병원과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없는데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23개 개인병원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소아과나 이런 쪽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소아과가 참여를 못하는 게 소아과협회에서.

○손문선 위원  23개는 어디 병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주로 내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아과는 전혀 안 들어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아직까지는 소아과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내과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내과, 산부인과.

○손문선 위원  23개 병원과 계약되어 있는데 우리가 몇 %를 지원해 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백신비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백신이라면 몇 개 항목을.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8개 항목요.

○손문선 위원  8개에 대해서 30% 백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70%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전에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백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정해 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정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어떠어떠한 종류의 백신을 맞추라고 정해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 백신이 1만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30%인 3,000원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7,000원은 자부담을 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소아과까지는 언제 확대하실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마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더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소아과협회와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3개 병원 산부인과나 내과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데 백신 대상자 중에 몇 % 정도를 투여합니까? 보건소랑 포함해서 법적인 것 8개 항목.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손문선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현재까지 828건이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몇 %나 실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한 2, 3%.

○손문선 위원  일반내과나 산부인과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게 2, 3%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나머지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또 그것 없이 자부담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손문선 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게 몇 %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예방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인원수를 가령 대상자가 천명이라면.

○손문선 위원  과장님,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반산부인과나 내과에 가서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수 자부담으로 맞는 아이들이 몇 %나 되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35%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는 일반병원 산부인과나 내과에서 하고 37%를 뺀 나머지는 63%는 전부 다 보건소에서 커버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쪽을 보면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총 22회 중에서 1회만 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죄송합니다. 22개소에 1회를 했다는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총 22개소를 예정해 놓고 1회밖에 못했다는 줄 알고요.
  이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 단속반은 어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 직원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직원들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 내용.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원산지 표시라든지 포장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했을 때.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싼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잔여농약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보약을 먹으려고 했다가 건강을 망치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니네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커스는 그 부분에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유통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표시를 했는지, 포장을 제대로 했는지.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만 믿지 그 약 성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규격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품 이외의 것은 단속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국내산이라고 써있으면 그것만 믿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진척을 못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문제인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의심이 가면 저희가 더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22개소에 1회를 했다는 것은 전시성 행정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내용이 정말 매스컴에서도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철이라 잔류농약이 많이 남아 있거나 건강에 유해한 약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갔다,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기 위한 행정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실 있게 정말 믿고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아토피에 대해서 관심을 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방관리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시의적절 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인데요, 예방관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단에 보니까 예방관리 교육 대상자를 노인대학 743명 했어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전시성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치상으로는 대상교육을 2,072명 했다, 인원수에 대한 성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노인대학에 가서 743명을 교육시켰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손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부라든지 결혼한 신혼부부 이런 대상자를 찾아가서 할 수는 없는가요? 노인대학은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인원수도 많이 모여 있고.
  이렇게 노인대학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교육이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취학아동이라든지 결혼이민자의 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주유선 위원  아토피는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차라리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노인대학을 찾아가는 것보다.
  지금 어르신들 중에 아토피 환자들이 몇 %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토피는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16세 이상이 1.2% 밖에 안 되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예방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중·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먹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이라면 아이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노인대학에 갔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니까 이것을 바로 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도 하고, 저희가 주로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항시 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주유선 위원  배너는 광고효과가 떨어지죠. 누가 그것을 얼마나 봅니까? 배너광고를.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더 효과성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노인대학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유치원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건지소가 15개 있는데 내과가 15개, 치과 5개, 한의사가 9개, 그래서 합치면 29개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물론 보건소 내에 있지만, 그리고 24개 보건진료소가 주로 내과 중심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17, 971명, 27,677명을 환산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일 20회 정도라고 했는데 보건지소는 주에 23명, 보건진료소는 주에 44명, 어떻게 보건진료소가 두 배 정도 많고 보건지소는 23명인데 아까 1일 20회하고는 전혀 틀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료 위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것은 진료 외에 통합 보건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방문보건도 이행되고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임병술 위원  17,971명이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체적인 수치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1일 진료한 수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한 것.

○임병술 위원  예, 그렇죠. 6개월 동안입니다. 일주일에 23명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일에 24명 정도 나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1일 24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이터는 여기 없고 내과 15개, 치과 5개, 한의사가 9개면 29개 아닙니까. 29명의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별로 관리하는 숫자가 1주일에 2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일 잡고 하루에 4명, 그렇죠?
  아까 손문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 숫자는 20명이라고 해도 순회진료가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돼요.
  제가 이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는 명칭과 진료과목, 1년의 건수, 1일 건수 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순회진료가 가능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들이 군 복무기간에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2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원래 3년입니다.

○임병술 위원  한의사도 마찬가지고 치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군대가는 대신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진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이면 9시부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의사선생님들이 9시부터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보통 의사선생님들이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출장을 가신다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가시겠죠. 아니면 교육을 가신다든지 그러겠지만 의사선생님도 일지를 쓰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출장을 가시면 출장명령부 받고 교육이면 교육명령부 받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우리 주민들에게 의사선생님 없다는 소리를 들은 적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가끔 민원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임병술 위원  확인해 보면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임병술 위원  실제로 빠진 부분도 있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년이라고 하던데 말년 되면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에 적발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농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 몇 시에 왔는데 없다라든지, 또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오후시간에, 특히 4시 넘어서 취약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야 물론 충분히 일을 하다 보면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점심시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사실은 남자들 군인가는 기간동안에 하는 것이니까 국방의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근무상황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나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함께 가서 진료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3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귀중한 기간이거든요. 그 3년 동안 사회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생활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아주 좋은 기간인데 거꾸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부터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을 하고 있죠. 일주일에 3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3회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3회라는 의미는 같은 지역을 세 번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주 3회라는 것은 일주일에 A라는 지역을 세 번 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3일 동안만 움직인다는 소리입니까? 그 지역을 세 번 간다는 소리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사실은 그 정도 하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면에 일주일에 세 번 한다는 것은, 원래 지침상 3회 이상 일주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간 곳에 또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못 갑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계산하면 다 나와요. 약값이 얼마 들어가고 기름값 얼마 들어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뛰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세밀하게 한다면. 특히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로 쓰는 유류대 말입니다. 그것도 최소한도로 2회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하려면 약값이나 기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방역소독 예산이 면 별로 똑같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면 별로 방역소독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17페이지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이 76억 7,100만원인데 이 소요금액이 땅 사고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체 경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의료기 들어오는 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가격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여기에 장비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셔요. 땅 3,000평에 1,348평의 건물을 짓는 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76억 7,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노인병원을 개업해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장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장비비는 지금 현재 얼마 계산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당초 계획은 5억 정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고가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위탁을 할 때 그때 검토해서.

○김대오 위원  과장님, 이미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할 때는 요양병원 안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라든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계하고 이 병원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부터 2011년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않고 예산반영도 안 시키고 무슨 기계를 설치해야겠다는 것도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이 잘 되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어서 모든 장비시설까지 다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보통 76억에다가 장비하면 8, 9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요양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들이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건물을 경매물건 사 가지고 최대한 투자비를 적게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절감 차원에서 해 주어야 수익도 나고 여러 가지 괜찮은데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요양병원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사실 투자를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야 환자들한테 물리치료라든가 약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투자비가 들어가면 내가 볼 때는 다른 경쟁력에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시설에 200병상 이상은 넘어야 돼요. 200병상이 넘어야 현상유지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분이 이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데 최하 200병상 이상은 넘어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 무조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 전체를 다 맡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세입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세입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운영해서 이익을 추구하는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 이익을 추구해서 사회에 환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위탁계약을 할 때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삽입이 되니까 계약체결 시에 그런 조건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100억에 가까운 돈을 시설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시비가 52억 6,900만원 들어가요. 국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갔다면 시민의 혈세인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느 위탁기관에 주어서 시가 아무런 득이 없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시에서 들어간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시켜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않고 위탁기관에 100억에 가까운 시설을 주어서 그쪽에서 수익을 낸다면 우리 익산시가 어느 위탁기관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산시가 이렇게 투자해서 한다면 어느 기관에 맡겨서 수익이 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장비도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약간 수정될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요, 76억 부분에서는 장비구입대가 시비와 국비가 50대 50이 동시에 삽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치매병원의 필요성 부분은 금방 언급이 됐고 손익분기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적절하게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뭐냐면 전라북도 각 시·군에는 국·공립 내지는 시립병원이 각 시·군마다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시에는 공립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관내에 원광대학교라든지 큰 대학병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종 전염병도 많은데 저희가 병상이라든지 전염병 격리수용 같은 경우 하려면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는 우리 시립병원을 확보한다라는 차원도 크게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득이다라는 측면보다도 우리시 전체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 더 크다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갈 거냐, 또 우리시에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돈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계약서라든지 조례가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치매환자들이 익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라면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고 나서 이득이 어느 정도가 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점검해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재무재표를 점검해 가지고 차익년도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이 올 수 있는, 아니면 의료비 경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제시한다라면 크게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이미 이런 돈을 투자했을 때 노인병원으로 활성화시키고 익산시가 이만큼 투자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생김으로써 그것을 다시 노인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서 이런 보고도 하고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립병원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원대 쪽에 위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대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냅니다. 이만한 돈을 들여서 그쪽에 위탁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립병원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안내도 많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돈으로 치료를 해 준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겁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9페이지,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하면 여름에 방역하는 게 좋아요, 겨울에 하는 게 좋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주로 해빙기 때는 모기유충 대형건물 지하실이라든지 정화조를 하고요, 방역은 주로 여름철에 하게 됩니다.

○김대오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가 생기게 된 원인이 유충에 의해서 모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 살면서 모기를 없애는 노력을 해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겨울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 지하실에 있는 모기들을, 모기가 완전히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 그런데 여름철에는 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유충들이 정화조나 하수도 물 고여 있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독을 하거나 유충을 없애면 여름에 모기가 거의 없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름에 이미 유충이 알에서 깨어서 모기가 많은 상태에서 방역을 하는 것보다는 유충에서 깨어나기 이전에 소독을 해서 철저히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이나 해충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름보다는 겨울에 하십시오. 청소과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정화조, 하수도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하시면 분명히 여름에 방역하는 효과가 몇 십 배 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지역에 대해서 해 봤는데 참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대부분 어디에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함열하고 면 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시내 변두리 동 쪽에 보면 의료 소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권 쪽에는 보건소도 신동 쪽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부 쪽에 보건소 관련된 데가 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앞으로 계속 없어도 괜찮죠?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는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시형 보건지소 부분을 향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남부지역이나 원도심 이런 쪽에는 어르신이 특히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료소와 지소에 소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순환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주로 진료원들은 순환근무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상. 그리고 지소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진료소나 지소도 한 곳에 오래 있지 말고 일년이면 일년씩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서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운영계획, 타 도시 재무재표 이것을 한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출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출산 대상자들, 여학생들부터 시작하게요.
  고등학교 가임할 수 있는 여성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 거기에 대한 출산할 수 있는 테스트, 불안정한 여성에 대한 훈련, 그리고 결혼여성에 대한 출산지원, 결혼 후 출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익산시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주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출산 정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출산과 관련된 세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담당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출산 지원사업 부분은 단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여성도 몸 자체가 불안정해서 아이를 못 낳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자궁에 대한 테스트, 결혼하기 전에 훈련, 건강에 대한 증진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술 이런 부분까지 쭉 로드맵이 나와야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보건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아이 낳으려고 했을 때 결혼한 여성에 대한 가임부분만, 불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중간을 다 떼고 딱 한 곳만 떼어다가 지원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건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출산정책이 중간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 불임 여부에 대한 테스트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전부 의료정책이 나와야 우리가 출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 보니까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얼마, 모유수유 얼마, 그것은 사후약방 처방문이잖아요. 사건이 터졌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지 그전에 예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획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환경 행정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오며, 2010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재광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노순담당입니다.
  건강지원담당 주화성담당입니다.
  한방사업담당 최영환담당입니다.
  금연사업담당 신화성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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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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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49페이지 영양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5개 반이 있어가지고 영아반, 출산부반, 임신부반, 유아반.

○소병홍 위원  영아는 대충 몇 세까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영아는 만1세 이하를, 유아는 5세 이하를 유아라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60개월, 12개월이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보건지원과에 임산부 등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면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소병홍 위원  아니, 보건지원과에서 출산 지원, 임산부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과에서 하는 것보다 그 과로 가면 어떠냐고요. 임산부, 출산, 영유아 같이 포괄적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뜻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음식을 주는 거죠? 음식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식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명동영농조합은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주에 있는데요,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식품공급을 해 주는 업체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에게 주로 식품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여러 가지 비타민 제품, 쌀, 통조림 등 영양사가 그때그때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해서 한달에 두 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체적으로 납품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전주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5,000만원 이상은 전북으로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익산에서만 않고 전북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에는 식품이 몇 종류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납품업체까지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익산에도 많이 있고 사서 주면 되지……. 하여튼 운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신보건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정원이 있는 곳은,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정원이 25명(이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5명이?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밑에는 입소가 20명이나 되고 이용 30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지원금액이…….
  하여튼 이것에 대한 자료를 줘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안가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입원보다도 입소시키지 않고 전 단계에 여기에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겠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43페이지, 보건사업과는 보통 예방접종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주로 하는 게 예방 아닙니까? 조기 발견, 그 다음에 환자 발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보건소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핵심이 아니겠어요?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대상자의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일주일을 따지면 몇 번이나 방문합니까? 대상자 한 세대 당 보통 방문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저희가 방문 기간제근로자가 1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날마다 나가거든요. 하루에 7, 8가구 내지 10가구까지 방문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당 빈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정해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기준 별로 다 틀려가지고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손문선 위원  아니요, 관리대상자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방문하는 횟수가 있을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 집중사례 관리자는.

○손문선 위원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한 달에 몇 번 방문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8번 내지 10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허약노인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허약노인도 그 상황에 따라서 만성질환자나 허약노인,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 8회 내지 10회, 기타는 주 1회도 가고 월 1회도 가는 환자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보건적 기능도 있지만 사회복지적 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홀로 된 노인들이 많고 독거세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의료 관련된 방문서비스나 복지적 서비스가 없을 때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전혀 감시체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이 혼자 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혀 감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방문보건사업이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사회안전망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횟수를 정기적으로 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각 세대 별로 방문 횟수에 대한 매뉴얼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체크 부분에 대해서도 다 관리할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 데이터 장부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다 근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도 정기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횟수의 빈도가 월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진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가는 날짜도 며칠마다 한번씩 간다든지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줘야 사회안정망 관리에서도 굉장히 취약지구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심뇌혈관 질환관리 같은 경우 행사장이 됐든 집단시설에 많이 찾아가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보통 이런 시설을 우리가 일년이면 경로당이 됐든 노인대학이 됐든 각종 행사장 같은 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커버가 가능해요?
  노인정 같은 데 한바퀴 다 돌 수 있어요? 노인대학도 한번 다 돌 수 있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노인정을 돌아서 실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자로서 뭔가 추측이 되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바로 등록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사후관리를 해 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죠. 경로당을 이번에 돌아가지고 1,077명의 환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문제는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혈압 체크가 됐든 당뇨 체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집단으로 있는 시설에 시골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곳에 대한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다른 곳들을 보니까 여기에서 기공체조도 시키고 웃음치료도 하고 건강체조도 하고 서비스를 같이 곁들여서 하시던데 익산은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익산도 그렇게 하고, 노인들 기구도 빌려드리고…….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도 그 대상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을 건강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체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웃음치료사가 와서 강의를 하면서 같이 이끌어가기도 해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에 노인정이 600군데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지내는 것을 보면 오전에는 일명 약장수들이 오면 가서 놀다가 화장지 하나 받아서 가요. 그리고 오후에 밥 먹고 모여서는 고스톱을 칩니다. 그게 일과에요, 이분들 일과.
  그런데 이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방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이분들의 건강이나 기타 이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거냐라고 하는 우리의 과제가 있어야잖아요.
  이분들이 일명 약장사한테 돈을 투자하는 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사시는 분들 보면 최소 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약을 사요, 이분들이 쓰지도 못할 약들을. 그러면서 가족간에 불화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적 현상입니다. 누구도 제어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시가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인데, 나름대로 의료적 서비스나 생활적 서비스, 놀이적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만 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복지과와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커버해야 맞지 않겠어요?
  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가져가고 복지 쪽은 사회복지적 측면을 갖고 가고 이렇게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양 플러스 사업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통조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영양사가 있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가공식품도 줘요?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실태, 식생활 실태를 먼저 영양사들이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의 열량이나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할 것 아니에요.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물건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는데 무슨 인스턴트식품을 여기에 공급해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지원식품이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식단은 어떻게 만듭니까?
  식단은 영양사가 칼로리를 계산해 가지고 생화학적 검사를 수시로 영양사가.

○손문선 위원  며칠 분을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보름씩 줍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실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공급업체에서 거기에 식품을 주면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공급을 했단 말예요. 한달에 두 번 주신다고 했죠. 보름 분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신선한 부분은 하나도 줄 수도 없겠구만요. 보름 분을 주는데 보름동안 먹어야 할 식단을 작성해서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선한 것을 줄 수 있겠어요? 다 분유나 통조림이나 가공식품밖에 못 주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기저장 가능한 식료품.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나름대로 가공되어 있는 비타민이나 이런 게 함유된 것을 줄 수밖에 없겠구만요. 기타 신선한 야채나 이런 것을 직접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게 건강플러스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는가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이것은 보충식품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를 공급하는지, 한 달에 두 번 주는데, 그리고 개별적으로 식단이 어떻게 다른지, 다 다른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양 플러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임산부에서 태어난, 본인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관련돼서 영양체크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 사업을 했으니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아나 유아, 임산부, 출산부 관련돼서 각각 공급되는 식단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주 정도치의 물품이 제공되다보니까 일부 신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하지만 한계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대상이 250명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단순한 사업이에요. 체크해 가지고 15일 동안 저장 가능한 식료품을 업체에게 배달해 주시오, 그리고 드세요, 이것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업체는 바로바로 저장능력이 짧은 것은 공급 안 하니까 분유나 깡통, 오렌지주스 이런 것만 가져다주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대개 모유수유에 한정된 부분이고요, 영아나 유아, 임산부 이런 부분에서는 대개 신선한 야채들이 주로 공급됩니다. 모유수유에 한해서 참치통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지.

○손문선 위원  하루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한 대상자에.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아직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단가가 있으면 지역사회 공급체계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공급이 돼서 매일매일 영양이 체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깡통을 먹는 것보다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1일이든 일주일에 몇 번이든 지원서비스를 지역체계로 그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신선한 식품들을 바로바로 임산부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낫지, 임산부들에게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깡통 먹이면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연구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강보건사업 중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51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임산부, 미취학아동, 사회복지시설, 초·중·고생, 노인 등 13,500명에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농도를 조정하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사업 자체가 아니고요, 옛날에 수돗물의 불소를 일정한 농도로 하게 되면 치아 우식증 같은 경우가 예방된다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 불소농도화 사업을 하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아직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가 익산시에 한 곳이잖습니까. 거기 정수장에 일정한 불소를 투여해서 농도를 조정하는 줄 알았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앞에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가정집에 있는 수돗물을 받으면 거기에다 불소를 함유시키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수돗물 불소화농도가 영양상, 또는 건강상 위해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잠정적으로 설득 내지는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시에도 수돗물 불소화농도 사업을 시행해 봐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이 선택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돗물 공급체계가 우리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나 주민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책을 펼치는 부분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상당히 논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안하면 빼세요. 지금 않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60페이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요. 한방육아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방문하는 서비스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방문이 아니고 교육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저희 한방교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 있는 내에 곳으로 주민들을 초정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교실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오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많은 시민이 아니고 3개월씩이거든요. 3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시민들이 계속 월 4회 정도.

○손문선 위원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에, 수강생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5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구만요.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암환자가 초기나 2기, 3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첫째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한 다음에 위암이나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까지 인정만 되면 해 주거든요.

○김대오 위원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일년에?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환자가 암이 계속 낫지 않고 지속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3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3년까지 해 가지고 안 나으면 지원이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때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해요. 200만원 가지고 암치료 됩니까?
  내가 여기를 보니까 보건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나 생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정말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보고서 상에서 보면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해서 낫게 해 주어야지 적당히 돈 몇 푼 주고 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치료비는 몇 천 만원 들어가는데 1년에 200만원 줘 가지고 한번 치료비도 안 되는데…….
  나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보건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에서 하단에 박스를 보니까 방문간호 및 전문서비스 해 놓고 방문물리치료, 방문구강관리 이렇게 했거든요. 방문간호에 이게 포함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다 있어가지고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직접 가서 방문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용어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마을가꾸기, 저는 행복마을에서 또 다른 사업이 포함된 줄 알았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행복이 될 수는 없죠. 사랑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개인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야 되는데 행복마을가꾸기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건강마을가꾸기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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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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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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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 건 지 원 과 장	김장학
보 건 사 업 과 장	정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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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