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46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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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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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7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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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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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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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6·2 지방선거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상하수도사업단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업단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써 첫째로,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생산하고 두 번째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하겠으며 세 번째로, 건정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시민 모두 가 행복한 한 걸음이 더 다가오는 2010년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덕기동 하남마을 외 8개소에 10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14.3㎞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급수구역을 대폭 확장하였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왕궁·금마·삼기 지역에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로 인한 수압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원팔봉 마을에 가압장을 연결해 주었고, 여산면 신리마을과 팔봉동 당산마을 등에도 배수관 부설 및 가압장을 설치 그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1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마동지역과 남중동 2청사 부근과 북부시장 부근에 가압장을 설치하여 고지대로 인한 저수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개량화를 통한 누수방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5개소 4.3㎞를 교체하였으며,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 400여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블록화구역 유량 원격감시기를 설치 지하누수처 적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누수방지 사업에 6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누수처의 신속한 보수 및 변류교체공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10년에 한번씩 추진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환경부 승인 후 익산시 상수도사업의 계획을 수립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억원을 투입하여 정수 생산과정을 종합적으로 통제·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중앙감시 제어설비를 교체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정수장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와 배수지 보강공사 등 시설물 보수에 5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와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수질검사 및 시민들의 수돗물 생산과정 견학을 통한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금마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등 총 5개사업에 228㎞의 오·우수 분리사업 및 1만 4,00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 완료되는 2014년까지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우수 분리사업은 95% 이상 완료되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각종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226억 6,100만원을 투입 여산, 오산, 왕궁특수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유천 생태습지 및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2010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제2산업단지 지역의 상수도 다량사용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계량기 무선원격 검침을 실시하여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등을 분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상수도사업 부채 39억 900만원 중 상반기에 원금과 이자 1억 8,5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하반기에 3억 9,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 부채는 17억 7,400만원으로 상반기에 원금과 이자 등 1억 1,8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억 4,400만원을 상환하여 총 2억 6,200만원의 상환으로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주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0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정성을 다하여 시민이 먼저 인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안녕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원,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누수방지담당 윤서용, 요금담당 변명숙, 정수생산담당 박양환,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7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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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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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상수관리과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민·관 합동 수질검사 2회 한 내역이 있죠. 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실 검침으로 인한 민원발생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부실검침을 해 가지고 몇 가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요금계 직원들이 다시 현장에 나가서 계량기를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부과를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신분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단은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사업단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 방만한 예산들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 성격으로 제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19쪽에 농촌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예산 내역들을 보면 20개 마을에 27㎞, 22억 8,100만원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급수불량지역 민원해소’라고 했어요. 팔봉동 원팔봉, 팔봉동 당산마을, 오산면 신후마을, 여산면 신리마을,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거기 잘 됐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재 원팔봉 마을은 기존에 가압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원만히 해결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오산면 신후마을 외 13개소도 잘 됐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확실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여기에 따른 착공계·준공계를 주시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세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팔봉동 원팔봉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압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직접 마을에 모니터링 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상수관리과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전혀 면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사항은 앞으로 면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마을이장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직접 4개마을 이장들과 전부 다 통화를 했어요. 제가 직접 가보려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봤는데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곳이 원팔봉 마을입니다.
  그리고 당산마을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가압장 시설을 했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정수 위원  왜 부족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수압이 좀 낮아가지고 그것은 지금 팔봉에서 광역상수도로 수압조정이 되면 그 배관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어디로 연결합니까? 어디를 끌어다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IC 도로 확장공사.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금마에서 끌어와야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언제 끌어올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IC도로 확장공사 할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오산면의 신후마을, 당산마을, 여산면의 신리마을, 팔봉동의 원팔봉마을 중에서 팔봉동의 원팔봉마을에 황석규 통장 이 분만 만족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시방편적인 행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지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이지만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1,500만원, 9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쪼개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한번 수립한 계획들은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행정들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을에 주민들도 모르는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직접 과장님이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마을의 주민들도 모르고 그 면의 담당부서 직원들도 모릅니다. 이게 뭔 행정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제가 인사발령 받은 지가 10일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하겠고, 공문으로는 통보가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떤 유기적인 체계,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사를 할 때 착공계를 집어넣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착공계 집어넣을 때도 그 지역의 면이면 면, 면뿐만 아니라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관계자, 면 직원이면 면 직원, 동 직원이면 동 직원 입회하고, 마을의 관계자 입회해서 “지금 착공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준공이 되면 “이렇게 준공을 하는데 있어서 수압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실험했을 때 “만족하십니까, 안 만족하십니까?” 이런 것까지 사후에 확인하는 것들이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시내아파트 등 적수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안줬으면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간단한 예로 신동에 의해서 뭐가 됐다고 했어요, 공사장 진동에 의해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노후관 교체공사나.

○김정수 위원  보세요. 상수도가 어떤 공사로 인해서 그 진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지역에 적조현상이 납니까?
  이런 것들은 구실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배수관내 관경을 보니까 녹이 슬어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지금 녹이 안 스는 방지시스템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돼 있죠. 익산시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재 시설하는 관은 전부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교체하는 것은 완벽한 방법이고요, 교체하기 전에 여기에 따른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수도관 스케일링 하는 것은 수압조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정수장에서 수압조정을 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완전 교체밖에 없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에 20년 이상 된 것이 82㎞라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약 18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해마다 교체공사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30억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30억이면 몇 년 걸립니까? 6년 걸립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6년이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고친 다음에 또 다시 예산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공사하는 데를 직접 가봤어요. 이 배수관에서 연결 조임새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조여서 그냥 그대로 흙에다 묻죠? 그렇게 하고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어떤 조임 말합니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연결 부분들이 있죠. 가장 중앙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선으로 연결할 때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어떻게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후렌지를 다 해 가지고 게이트밸브를 설치해 가지고 그 함을 만듭니다.

○김정수 위원  시멘트로 해서 다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주로 사고가 났을 때 조인 부분이 많이 터지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정수 위원  그랬을 때 그곳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으면 그 자리가 나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설계도면을 보면 어느 위치인가 다 나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청사 민원실 앞에 엊그저께 터파기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누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도 보니까 조인 부분인데 땅속에 그냥 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제가 시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적했어요. 뭐냐면 이런 이음매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데에 일일이 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곳에는 부식되지 않게 박스형으로 해서 언제든지 뜯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가 엄청나게 순연되고 지연됩니다. 그리고 사실 돈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전혀 않고 있어요. 한두 번 제가 하는 것을 봤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묻는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부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냥 봉급 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상수관리과는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맨 처음 일번으로 제가 공부를 했어요, 다른 과는 보지도 않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지적사항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실행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업 진행이 순연되더라도 그렇게 공사를 하면 이런 대책들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착공 전, 준공 후 지역의 민원들이 그런 분들한테 발생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항상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불편한 건 없으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적수 관련된 부분 물어볼게요.
  아까 보고서에 나왔듯이 적수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요, 매년 여름철이면.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전에 인입되는 배관 전에 일정한 소방 설비 같이 설비를 해서 물을 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동주택 같은 데 아파트 물탱크는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죠. 적수가 유입되면 그것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가 이번에 몇 건 발생했는데 우리가 청소를 해 주고 그 아파트단지의 물 값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 6월 7일 날 평화동 이리중학교, 제일고등학교에 적수가 발생해서 대체급식비를 지급했다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대체급식비라는 것은 실제 취사행위를 못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는데 음식물에 적수가 들어가서 그 음식물을 100여만원 정도 보상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상은 어떤 돈으로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셨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 예산에 피해보상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수도 보급에 의한 피해보상 예산이 현재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과목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과목 이름이 뭐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누수급수민원 배상금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수민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누수하고 급수민원 배상금으로 해 가지고 약 2,000만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타 물탱크 청소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나가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물탱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소에서 소장들이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산해서 관리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비용문제요. 비용은 따로 지급해 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총 누수, 급수와 관련된 피해보상액이 얼마예요? 지급한 것 있어요? 나중에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82㎞인가가 스케일이 심한 게 있다면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주 관이 주철관인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는 주철관 노후관을 바로바로 예산상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스케일 제거작업을 한 적이 있죠. 그 사업은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사업은 현황에도 보면 21㎞ 정도 했는데요.

○손문선 위원  올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니, 이제까지요.

○손문선 위원  이후에는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왜 안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구간을 하려고 보면 너무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비용 면에서 스케일링 작업하는 것보다 교체작업 하는 게 나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교체작업 하는 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손문선 위원  스케일링 작업을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5년밖에 안 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기간이 스케일링 작업을 했을 때.

○손문선 위원  스케일링 하고 코팅을 하죠? 스케일링 하고 스케일링 지역에 대한 코팅을 하잖습니까, 관에 대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게 5년 가요? 5년 지나면 부식이 다 돼버리는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다시 원상태로 부식이 되기 시작하죠.

○손문선 위원  스케일링하고 안에 코팅하는데 5년밖에 안 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물때가 한 2, 3년 정도 되면 끼기 시작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 안에 코팅하는 것은 물때나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잖습니까.
  보통 1㎞ 스케일링 하는 것과 1㎞ 새로 매설하는 것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3분의 1 정도.

○손문선 위원  스케일링이 3분의 1 저렴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관은 PE관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주철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새로 신규관을 하려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PE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스케일링이나 이런 응급처방을 않고 계속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만 대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걸려요? 82㎞ 하려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약 6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년 이상짜리가 82㎞인데요, 한 18년 된 것도 있고 계속.

○손문선 위원  계속 누적될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러니까 82㎞에 대한 일년에.

○손문선 위원  지금 수도배관을 사용한 게 뭐뭐 있습니까? PE관, 주철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HI-3P관 등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콘크리트 코팅관, PVC관은 사용 않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PE관, 주철관, 콘크리트 코팅관, 지금 녹슬음이 나오는 것은 주철관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주철관이 매설되어 있는 게 몇 %나 돼요? 익산시 배관 중에. 그렇게 이야기해야 누적되는지 안 누적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PE관은 녹슬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영구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누적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20년이 안 지난 주철관이 지금도 몇 ㎞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년 지난 것을 노후관으로 봤을 때 82㎞라면 6년 안에 다 끝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또 6년 안에 주철관이 있으면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6년이 더 걸리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맞습니다. 지금 주철관이 한 260㎞ 정도 부설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앞으로 주철관 교체할 때까지 적수를 계속 주민들이 받아먹어야 하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재 급수방법이 광역상수도와 자체 생산하는데 수압조정만 하면 녹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압조절이 안 된 건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안 된 것이 아니라 광역상수도와 자체생산 3라인이 있는데요, 자체생산 라인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파악해서 밸브조정이 돼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생산을 많이 하는 이유는 광역상수도와.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노후관 스케일링 작업을 동시에 병행했어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철관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면 좋지만 백 몇 억이라는 돈을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을 때 이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적수를 계속 공급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피해보상 해 주니까 끝난다고 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엄청나게 커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번 여름에 몇 번 발생을 했는데요, 수압조절로 해 가지고 광역을 좀 더 받고 그러니까 적수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많이 발생해요, 공동주택 많다 보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적수는 전혀 안 나올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손문선 위원  나온다고 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적수를. 수돗물 보급하는 사람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십시다” 하시는 분이 적수가 안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그러잖습니까?
  정수기 팔아먹는 사람이 필터가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수기가 팔리겠어요? 새우깡 팔아먹는 사람이 새우깡에서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 새우깡 사먹습니까? “100% 품질을 보장합니다” 해야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영으로 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직영은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계약직으로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기간제와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간제는 몇 명 중에 몇 % 쓰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기간제가 한 27명 정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19명요.

○손문선 위원  기간제는 몇 개월 쓰는 건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년간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문용어로 보면 공전자기록 위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발생한 사람은 직영에서 발생하는가요? 계약직에서 발생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직영하고 계약직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구를 탓할 수 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옛날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면서 그분들 업무능력이 떨어져요. 옛날에 쉽게 말하면 사환이라는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검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검침을 하면 정확히 해야 하는데 탁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인사 처분을 요구해서 정직까지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공무원 범죄수사 통보사항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상수관리과에 수사 중인 사건이 다 검침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검침을 직접 가서 계량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록한 게 아니고 가기 싫으니까 대충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히 적었으면 좋았겠지만 실제 계량된 것보다 초과했든지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100루베를 먹었으면 한 99루베 먹었다고 했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 150루베 먹었다고 하니까 주민이 이의제기해서 탁상에서 기록한 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점쟁이는 아니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단장님께서 2월 달에 특수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런 것이 시골 쪽 검침에서 발생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시골지역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시골 쪽 검침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계량기 수전이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뒷마당, 앞마당, 옆마당에 있다보니까 찾아다니기가 힘들겠죠.
  그러다보면 겨울철 같은 때는 춥고 귀찮고, 가려고 보니까 한두 개 마을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유형을 보니까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몇 년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6개월마다 교대를 시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는 보통 한 곳에 있다 보면 대충 통계치로 찍는데 그분이 장기 출타할 때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도 수압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저희 부송동 지역도 있어요, 수압 민원이.
  그런데 해결하는 게 보통 가압시설을 해서 모터펌프를 해서 장치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데, 기존부터 이 수압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수압에 대한 민원이 단순히 수압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 이런 것도 파악해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수도에 대한 수압 민원은 계속 수도의 공급 역사가 엄청나게 길 텐데 최근에 집중되고 있단 말예요, 수압에 대한 민원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연도 별로 계획을 세워서 14곳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요즘 우리 도시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일반주거용지 1종에도 원룸을 짓게 되어 있고 땅만 있으면 주거용지에 원룸을 짓습니다, 다세대주택을.
  그러다보니까 도시지역의 수돗물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과밀 개발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관이나 수압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고층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가압시설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유수율이 67%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유수율요?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그러면 나머지 33%는 누수라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제가 초창기에 의회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익산시가 누수율이 18% 정도 됐었어요, 18%.
  그런데 지금 33%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봐야겠네요? 물을 100원어치 팔아가지고 67원밖에 수납을 못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33원은 공중에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정적으로 공기업이 어려운 수도가 재정적 압박이 굉장히 오겠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33% 밖에 안 되는 원인은 뭐예요? 유수율 67%라면 전라북도에서 이 정도면 꼴등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서 전체적으로 관을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BTO사업으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4대의회 때인가 상수관리과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니까 누수율이 18% 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유수율이 82%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안에 67%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엄청난 적자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도 노후배관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받아오니까 수압이 세 가지고 수압 상승으로 해서 대형 상수도관이, 예를 들어 600㎜, 900㎜ 관이 파손돼서 복구하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손문선 위원  각종 분수대도 수돗물 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요금 받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안받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청소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 공급량과 실제 수납하는 것을 실측해 보면 실제 광역이든 아니면 자체 생산된 것을 공급했을 때 유량게이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돗물 각종 공사를 통해서 파손되거나 터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수대 요금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공공성으로 쓰고 있는 수돗물 요금을 수납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요즘 적수가 일어난다고 물을 중간에 빼내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비율 별로 분석해 놓아야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수돗물 유수율 제고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파는데 나머지 33%는 돈을 못 받고 팔았다고 하면 가게 망하지 않겠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누수율이 33%인데 공공시설로 쓰는 물이 16%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분야 별로 다 나와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수율과 누수율에 대한 원인, 비율,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이런 것까지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그리고 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전쟁입니다. 누수율 줄이는 것은 전쟁이에요. 물을 엄청나게 비싸게 생산해 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누수율이 많아진다라면 현재 수돗물을 몇 % 정도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가상승이 되면.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이 자리에서 따지기가 그러니까 차후에 한번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수도 관망도가 지금 우리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GIS 구축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쓰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은 안 돼 있고요, 동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 관망도를 구축한다면서요. 그러면 용역비도 그 산출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때 우리 GIS 구축해 놓은 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자기들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GIS를 사용했어요, 아니면 새로 구축작업에 들어갔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GIS 구축한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안의 배관 두께까지 다 나와요? GIS 도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니,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다 나옵니까, 관망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 GIS 구축비를 제하고 용역비를 산출했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 과업지시서 한 부만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용역 발주할 때 썼던 과업지시서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상수관리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내지는 질의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압 문제 있죠.
  수압 문제에서 동료 위원들이 고지대 또는 원룸 이렇기 때문에 수압이 더 낮으니까 가압장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지대가 아니고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수압이 너무 낮아서 한 집에서 물을 쓰면 옆집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받으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통합공사를 해서 가압장을 증설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쾌적한 삶과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물론 양질의 수돗물도 중요하지만 물 자체가 안 나온다면 여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적수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과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적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강도 높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체가 노후 수도관에 의한 적수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다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타 원인은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적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부실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검침이 단독주택이나 개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욕탕이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곳에서 도수가 발생할 때 부실검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도난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검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런 도수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죠. 현재 올해 들어서 몇 군데나 됩니까? 도수로 문제가 발생한 곳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3건 정도 있었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 3건이 어디인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탁상행정으로 귀찮으니까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악덕사업자와 연계가 됐다면 더욱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검침원이 악덕사업자와 밀착을 해서 뭔가 봐 주기 식으로 적발하지 않고 은폐를 시켰다면 이것은 행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 한 국장님, 과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탁상에서 한 사례는 있는데요, 직원과 유착해 가지고 도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정말 행정에서 비호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큼 업자 편에 서서…….
  얼마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욕탕도 경영했고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몇 년간 엄청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 업체와의 물의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방치했단 말예요.
  그렇다면 검침원이 이상하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전혀 타 업체와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단지 탁상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침원들에 대한 확실한 정신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검침원이 항시 해당지역만 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별로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율,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이 많이 있죠. 그 중의 하나가 블록화 사업이잖습니까. 블록화 사업에 사용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약 123억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가 123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단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니요, 앞으로 구축사업 예정.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까지 블록화 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 블록화 사업이라는 것은 누수처를 확인해서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블록화 사업은 수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룹 별로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수압 조정도 있지만 어디가 누수 되는지도 빨리 알 수 있는 게 블록화 사업이잖아요. 어쨌거나 시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해마다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보고를 받을 때 사실은 유수율이 이 정도보다 더 높았단 말예요. 그런데 블록화 사업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니까 이게 단지 노후관의 교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우리 유수율이 타 지역보다는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누수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다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조금 전에 유수율을 67%라고 했는데 누수 수량을 보면 계량기 불감 수량이나 수도 사업용 수량, 그 다음에 소화전 같은 데서 쓰는 양이 약 16.7%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플러스시키면 약 86%가 유수율이 되겠죠.
  그리고 공공으로 쓰는 수량이 있고, 그것은 4%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뽑아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분수대도 공공시설로 들어가서 아까 누수율 속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분수대는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분수대는 얼마나 돼요? 이것은 먹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하려고 상수도를 써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배수관이 공업용수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관정을 파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그런 데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급수를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은 그쪽 부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고 관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누수율에 아주 민감해 있습니다. 33%라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하여튼 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고려온천아파트가 수돗물 사용료가 미납돼서 단수시킨 적 있죠. 과장님, 아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며칠이나 단수시켰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전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도 메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각 세대별로 계량기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며칠이나 단수시켰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중에서 요금을 낸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를 안했고 상가만.

○임병술 위원  며칠이나 단수시켰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세대.

○임병술 위원  계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계장님도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에게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단수가 됐다고 가정을 해 보셨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이라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한 달 안 냈다고 단수를 하는 게 아니라 2개월 동안 안 냈을 때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해서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 가지고 단 일주일이라도 단수시켰을 때 고통을 아시냐고요. 아시겠죠? 하루만 안 나와도 고통스러운데 열흘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안 나와 있습니까?
  물론 일부가, 그것이 얼마였죠? 금액이 얼마였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인가 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충분히 그룹 별로 분리시킬 수도 있는 조건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자기들이 개인 별로 낸 세대에서는 별도 계량기를 신청한다고 그렇게.

○임병술 위원  일반 아파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일반 아파트는 개인 별로.

○임병술 위원  앞으로 이것 개인 별로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까지 있었는데 분리를 해 가지고도 일부 안 낸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봤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지 정말 한두 사람 안 냈는데, 700만원 토탈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전부 다 단절시켜 버리면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인가, 주민을 위한 시청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안 낸 금액을 각 점포 별로 유도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계량기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는 음식점도 있고 개인 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공수해서 밥하고 영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규모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몇 몇 사람, 사실 700만원 중에 이미 거의 다 요금이 모아지고 몇 분 안 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구분해서 안 낸 단지만 나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과장님이, 또 그게 무슨 계입니까. 요금계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무조건 700만원 다 내야 소통을 시킨다는 그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디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는 개인 별로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개인 별로 급수 신청을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왕궁특수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갔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각 개인적으로 들어간 농가는 몇 %나 됩니까?
  메인 라인은 깔려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는 와있는데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본 라인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자기 본인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기에 본관은 깔려있는데 거기에서 1.5㎞나 2㎞ 떨어진 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한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5가구, 7가구, 10가구, 그러면 자부담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여하튼 차상위 세대 이상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형평성 때문에 물론 그러는데 거기가 얼마나 오염된 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똥물이 매일 흘러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물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염된 지역인데, 앞에 상수도 물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그 물 먹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주세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마을에 계속 상수도 배관을 깔고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지금 몇 %나 됐다고 했습니까? 91%?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공사가 끝나고 한 93%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농촌마을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농촌마을은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까지 하면 한 97% 정도 될 겁니다. 올해 14억을 지원받았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전체가 지역적으로 전부 다 깔리는 편이네요? 산골짜기에 한두 가구 있는 것 빼놓고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런 지역은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간이시설을 할 겁니다.

○임병술 위원  보니까 몇 개 면만 집중적으로 안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삼기하고 금마, 여산, 왕궁 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쪽은 메인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쪽은 AI 지역이잖아요. 망성, 성당 그쪽은 국비가 91억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특히 왕궁지역, 아까 말했던 특수지역의 상수도 문제, 또 그 주위에 있는 마을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급수시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마을의 순서를 정할 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일 시급한 지역을 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시급하다,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집에서 먹는 율은 몇 %나 됩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에서는 도로까지 해 주잖아요. 집까지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율은 몇 %나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자기부담으로 하기 때문에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죠.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촌에 들어가도 수돗물을 안 먹어요. 안 먹는 마을이 많아요. 90%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90%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자기가 수돗물이 필요해서 자기 돈을 내고 시설을 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6·70만원 부담, 그 다음에 수도를 놓음으로써 월 1만 5,000원, 2만원씩 수도요금이 들어가요. 제가 아는 마을은 수도만 들어갔지 집에서는 하나도 안 쓰는 마을이 우리 지역에 두서너 마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급수시설을 한 가구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돗물을 직접 먹는 율이 몇 %나 되는가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안 먹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여산과 AI지역에 급수공사를 할 때 다 무료로 해 주었거든요. 무료로 해 주었는데 지하수가 다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를 하면 기본요금에다 얼마씩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폐전시키고 지하수를 먹는 곳이 많더라고요. 면 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마을에서 몇 % 이상의 동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조건 원해서 급한 대로 해 준다고 하는데 AI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도 마을이 하나도 안 먹는 곳이 많습니다. 작년에 팔봉동 한 것 봐요. 안 하나도 안 먹더라고. 왜 안 먹느냐, 6, 70만원 부담에 지하수는 전기료 2, 3천원이면 되는데 수돗물을 먹으면 1만 5,000원, 2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먹기 때문에 급수를 확대하면서 그 마을의 동의,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몇 % 이상 주민이 먹겠다는 동의가 들어오면 그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앞으로는 그것을 많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가 들어갔을 때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각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업체 선정은 등록된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그것을 월 별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월 별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투명하게 공개입찰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것도 공개입찰은 안 될망정 상수관리과에서 통장이나 이장에게 이런이런 업체가 있는데 그 마을 전체로 한번 견적을 받아보든지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을 보면 저도 처음에 와서 의구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에 보면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사람만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8개 업체가 됐으면 8개 업체라도 마을에서 선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선정권이 없이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상수관리과에서 연결을 전부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사항이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마을에 수도를 보급하면 이런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집에 하는 것은 마을주민 부담이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선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어야 되지, 무조건 여기에서 어느 업체와 연결시키는 것 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개선할 사항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수압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우리 지역의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수압입니다. 두 마을은 가압시설을 해 주셔서 고맙게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도 장목, 하봉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금마 IC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면 해결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완전히 그 라인과 우리 기존 라인이 연결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게 화장장입니다. 나도 전화했더니 그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더러 지하수 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IC에서 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지하수 파서 우선 써야 한다고…….
  화장장에 인원이 모일 때는 엄청나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화장실 물까지도 안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관리과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해서 하도 답답해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지하수 우선 파서 써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말았는데 화장장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민원을 한번 들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기가 압이 약해 가지고 옛날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하수를 하는 것으로 업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지하수를 하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화장장 지으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압이 약해서 사용을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겠다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래서 직원이 그렇게 저한테……. 나는 어이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사회복지과와 한번 상의해 가지고, 거기에 불평민원이 많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0페이지,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팔봉동 당산마을 가압장 설치를 했는데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가압장 설치를 하고도 왜 물이 잘 안 나올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당산마을은 잘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아까 잘 안 나온다고 하던데, 잘 나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당산마을은 잘 나오고요, 큰 도로변에 고층이 좀 약하거든요. 그것도 증설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전에는 거의 통합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 동네 별로. 통합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집집마다 수압이 낮은 곳은 개선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통합공사를 않네요?
  그리고 21페이지 블록화구역 유량계, 이 블록화라는 것이 뭡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블록화 사업은 우리 수도기본계획에 보면 대블록, 소블록, 중블록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정수장에서는 대블록을 설정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수압조정으로 해 가지고 그룹 별로 나눠서 고지대는 가압장치를 하고 저지대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블록화구역이라는 것이 지역 별로 수압에 의해서 일단 제수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수변 설치를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제수변 설치구만요. 제수변 설치를 해 가지고 수압을 조정하는 것이구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그것을 어렵게 말을 써 가지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을 원격으로 하죠.

○김대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노후관 교체를 얼마만큼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올해는 4억 5,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김대오 위원  아니, ㎞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4.3㎞.

○김대오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한 15㎞ 정도.

○김대오 위원  80몇 ㎞ 남았다면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노후관 교체를 하면 또다시 노후관이 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없네요?
  제가 1대, 2대 때 시의원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예를 들어서 주철관은 내구성은 강한 반면에 PE관은 녹은 안 슬지만 약하다 이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 노후관 교체는 절대적으로 주철관을 안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단장이 바뀌면서 PE관으로 썼다가 주철관으로 썼다가 관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관이 잘못 돼 가지고 노후관이 계속 생기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하는데요,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 가지고 필요한 관을 채택해서 쓰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PE관을 써서 다시는 노후관 교체 이야기가 안 나와야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데 큰 관은 지금도 PE관을 쓰는 것보다도 주철관 라이닝 한 것 있죠. 그것을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유수율, 누수율 이야기를 했는데 유수율이 몇 %라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67%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33%가 누수 되네요? 누수가 되는데 소방서에서 쓰고 소화전에서 쓰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리고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죠.

○김대오 위원  공공에서 쓰는 것은 소방서에서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타 공공에서 쓰는 것은 다 요금을 부과시켜야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그것은 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누수가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검침하는 과정에서 도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수관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 불찰이죠.

○김대오 위원  도수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도수관리는 고발합니다.

○김대오 위원  누가 고발해요? 단속을 누가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우리가 확인이 되면.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검침해서 하는데 절대 도수는 신고도 안 되고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수시로, 검침 외에 수시로 해서 물 많이 쓴 곳을 단속해야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누수율이 여기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하수도 BTL공사 하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시내 전구간을 다 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도관이 다 부서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물 값을 그 사람들에게 대납 받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물 값을 얼마 받았어요? 전 구간을 다하는데 직원들이 전 구간 다 나가서 확인합니까? 물 양이 얼마 나갔는지 확인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앞으로는 공사 시행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 누수율을 정확히 정하려면 건물을 짓다가도 긁어내다가 파이프 잡아당겨서 누수 많이 되잖아요. 그것도 철저히 감시해야 되고, BTL사업으로 시내 전 구간을 다 뒤집어놨습니다. 시내바닥이 전부 파이프예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 다 누수율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이 물 생산을 해 가지고 적자를 보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도수 같은 것 적발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것 많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과장님, 대답을 “예”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직무태만이에요, 도수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검침원들이 잘못 해서 하는 곳이 촌 지역이라고 하는데 촌 지역의 검침원들은 안 가고 전년도 것 그대로 보고 써도 큰 문제없어요.
  원래 문제되는 것은 사실 도수입니다. 도수는 밤에 수시로 가야 됩니다. 낮에는 절대 안 씁니다. 밤에 쓰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밤에 계량기 바꿔가지고 물탱크에 다 저장시켜 놓잖아요, 낮에 안 쓰고.
  제가 옛날에 의원생활 할 때, 제가 원래 상수도 전문이잖습니까. 제가 도수를 잡으라고 많이 하거든요. 또 제가 알고 있고. 의원이 어디 쓴다고 이야기는 못해요. 그런데 밤에 계량기 잡아가지고 물탱크 저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잡으셔서 적자폭을 줄여야 합니다. 줄이시고, 검침원도 물 많이 쓰는 데와 유착될 수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3개월이면 3개월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하수도 BTL사업을 전 구간 하는데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대충대충 어영부영 하려고 돈 받는다고 하는데 돈 받은 것 내놔 볼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돈 받은 근거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전 파이프가 다 걸리는데……. 단속을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원이 전 구간을 다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단이 생산은 하는데 돈은 적자를 자꾸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생산을 했을 때 생산하는 것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부득이하게 노후관으로 인해서 밑에서 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노후관을 교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누수율을 정확히 잡으려면 그런 것부터 잡아야 합니다. 잡아서 정확히 누수율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4쪽, 상수도 배수지 보강공사가 뭐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11개 사업으로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배수지가 익산시내에 몇 개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배수지가 6군데입니다.

○김대오 위원  6군데인데 11건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공사한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6군데 배수지에 11건을 하셨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배수지 보강하면 주로 뭣을 합니까? 물을 저장하는 데인데 저장하는 데에 뭣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청소도 하고.

○김대오 위원  녹조 못 끼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배수지 보강사업도 사업인데 주변의 저수지 물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돈을 투자하는 것만이 만사가 아닙니다. 주변에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꼭 찾아서, 돈보다 그것이 더 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누수율을 최대한도로 찾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수관리과는 유수율, 누수율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다보니까 단골메뉴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랄지 블록화사업을 해 왔는데, 저도 초기 때 이쪽 위원회에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오히려 답변을 듣고 보니까 누수율이 심각하게 증가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갖게 하는 답변이란 말이죠.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누수율을 줄이려고 했는데도 누수율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누수율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도 포함했었어요.

○조규대 위원  요인이 많겠지만 행정에서 의지가 그전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보다 누수율이 더 증가됐으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때 자료를 빼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비교를 해도 그때는 전라북도에서 최고라고 했어요, 김은경 과장님 계실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비용을 들였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누수처 긴급보수공사, 단적인 예로 이분들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원신고를 하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민원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업자를 순번으로 지정해서.

○조규대 위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8군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단순한 것 같지만 일요일 오후 같은 때 파손이 되니까 물이 새기 시작하잖아요. 다음 날 월요일 새벽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농협 앞에서 항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8시 넘어서야 도착해 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밤새 누수 된 양이 얼마겠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때는 그렇지만, 저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6군데를 즉시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도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아끼기 위해서 즉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본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긴장해서 그때는 좀 빨리 왔나 보네요.
  물론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이야기는 이런 신고체계랄지 출동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항시 긴장상태에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AI지역에 전부 상수도가 들어갔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조규대 위원  배관은 다 깔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아까 산간지역에는 가압장을 설치하고, 몇 가구 있는 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간이시설을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런 곳 말고 외딴집 있잖아요. 사실 고령화가 돼 가지고 외딴집에 대개 노인들 혼자 살고 그래요. 그분들이 자부담 해 가지고 자기 집 상수도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주 요원한 문제라고요. 그러잖아요?
  비용이 들어도 같은 시민이고, 물론 형평성 차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차원에서는 똑같이 해 주어야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은 오염된 물 계속 먹고 지내야 돼요? 그런 부분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다 고령화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부담을 하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조규대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 줘야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형평성만 찾다가 그분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오염된 물 마시다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적수에 대해 동료 위원이 지적하니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다가, 편의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승진하셔서 새로 부임하셨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조규대 위원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죠. 답변을 신뢰감 있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신뢰 못할 정도 되면 주민들은 얼마나 신뢰를 못하겠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영등1차 이쪽은 매설한 지가 어느 정도 돼요? 여기는 신도시지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기도 거의 15년 이상 됐습니다. 택지개발 한 데가 됐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래도 신도시지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설한 걸로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관에 보면 혼합물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속이 여름 같은 때 적수가 발생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할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적수 생기는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규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어쨌든 노후관 교체사업은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민들에게 지장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편성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편성권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노후관 보여드린 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일반회계에 요구를 많이 하려고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시민들 건강과 생명의 연장과 밀접한 관계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부분도 시장님에게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어려운 사람들 상수도하는 것 있잖아요, 집에 하는 것. 그것 해 주던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일부 지원하는 게 있다고 저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어느 마을에 가면 수급자만 먹는 마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돈 들어가니까 안 해요. 수급자는 공짜니까 수급자만 먹는 마을이 있어요.
  아까 임병술 위원님이나 조규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답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제도가 사회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이영수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 적수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찍부터 날씨가 더워지니까 6월 달에 해 주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적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6급 이평구, 하수관리담당 시설6급 박재우, 하수시설담당 시설6급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환경6급 정원섭, 생활하수담당 환경6급 최지선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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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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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 감리비를 삭감을 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감리비 삭감액수가 대략 얼마였죠? 어느 지역에.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익산처리구역 2공구 감리비 자체를 3억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체감독을 통해서 감리비를 절약하고 그것을 감독이 대행하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 3억 자체를 삭감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3억 삭감을 했는데 일처리는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업무를 감독이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정 같은 경우는 현지에 계속 상주해 가면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삭감시켜 놓고 심적으로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집행부서에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염려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히려 매끄럽게 진행됐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된 일이다, 감리비 삭감은.
  그리고 감리비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삭감을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 분들의 역량을 이런 실험대에 올릴 필요성은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그 감리하는 분이나 주무부서에서 예산들을 절감하면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칭찬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 시에서도 예산절감 자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에요.
  2012년부터는 하수슬러지 등 모든 것들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무슨 공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이 환경부로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무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긴밀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 시에서도 2006년부터 고민을 해 가면서 환경관리공단 측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타당성 용역을 위·수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한 것이 공법상 탄화공법으로 하다가 그 자체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탄화보다는 연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화력발전소 연료를 사용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열 공급을 해서 전원 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곳 저곳 방문도 많이 하고 현장견학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보고내용이 어느 정도 결집되면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추진방안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상황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과 협의하고, 또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 주민공청회를 연 다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관리과가 대형사업이 참 많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출을 받았죠? 전입해 들어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2010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은 19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90억 정도 전입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90억 전입을 받은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경직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갈수록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액수가 줄어들 텐데, 그러면 계획된 사업을 제때에 할 수가 없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고민 아닌 고민을 일반회계하고 거듭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검토작업은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실질적으로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기금이 하수도 사용료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을 가지고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환경기초시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특별회계가 2003년도에 설립됐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누적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도 현재 2010년도에 90억 주었지만 이보다 더 못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수도 대형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재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자체는 환경부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국고지원 자체도 70% 정도는 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계기금 자체도 5%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도에서 지방비 분담을 한 15% 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자체에서 30% 분담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나와 있는 방류수 재이용 사업이나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실제 기본적인 하수처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방류수 이용사업도 현재 보니까 총사업비가 196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58억 정도 투자돼야 돼요. 민간투자 제한방식으로 하는데 국비에 한해서 민간투자 방식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비는 민간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투자해 줘야 되잖아요. 시가 나중에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 국비분만 민간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BTO사업으로 확정했을 경우에는 국비 자체는 사업기간에 분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비 있잖아요.

○손문선 위원  시비는 기본 기간 내에 전액 다 투자해 주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해 주는데 방류수 재이용 같은 경우는 중수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도요금을 가지고 상계처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사업은 전혀 시비 분담이 없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 58억이 방류수 이용에 대한 요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예산 투자는 아니고 후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BTO 사업자가 수납해 가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만큼 사용량에 대해서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나머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BTO로 20년 상환으로 받겠다라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환경부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상환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요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요금으로 상계처리가 되니까요.

○손문선 위원  지금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시비를 145억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5 대 5 사업이에요, 국가하고 시가. 현재 2012년 12월까지 287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어요? 국비, 시비 확보액이 2010년도 현재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비 현재 확보액은 1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는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시비는 30억입니다. 이 부분이 70 대 30인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토지매입 하는 부분은 국비 지원을 못해 준다, 그렇게 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278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현재 90억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 중에 90억 토지매입비를 시비로 감당하라는 이야기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외에 공사비는 한 55억 정도 되겠네요? 시비 부담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전부 다 특별회계 충당이 아니라 일반회계 충당이 되어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2012년도까지 나머지 110억을 투자해 주어야 되는데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태습지가 됐든 자연형 하천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이 좋죠, 친환경적이고 만경강 수질개선 문제도 있고.
  여기에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했을 때 현재 익산시 재정운용상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2012년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30억 빼고 나머지 예산을 전부 다 충당하려면 앞으로 2012년까지 2년 남았잖아요. 1년에 최소한 50억 이상씩 60억 가까이 투자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 원료를 해서 오염되지 않은 하수는 위로 보내고 나머지 침전되어 있는 농도가 강한 오염된 하수들을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이 처리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급격한 강우 시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저류조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펌핑을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자체를 펌핑 할 것인가 자연유화를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2013년도까지인데 예산이 얼마 확보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약 9억 3,000만원, 2010년도에.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액이 369억이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369억인데요,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와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320억까지 다운시켜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요. 하수처리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부담이 엄청나게 커야잖습니까. 나름대로 하수 부분은 국가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몇 대 몇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7 대 3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하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와 관련된 예산 부분이 다 일반회계에서 쏟아져 나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의 불만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50%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한다고 인근유역 전라북도 내 7개 시·군에 대해서는 기초시설 사업을 많이 지원하는데 도에서는 도비분담도 못해 주고 자체에서 분담을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불만이 굉장히 많죠. 왜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 무슨 혜택이 있다고 30%를 분담하느냐,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입장으로만 보더라도 생태습지 관련된 게 145억, 원료시설 할 때도 99억에서 100억, 일시적으로 3년 동안 투자액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거의 250억 가까이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부담해야 할 부분이 오수나 우수를 분류해서 나름대로 하수기초시설을 공급하는 분류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처리용량의 과부하를 막아내고 처리시설 용량을 합리적으로 갖추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할 우리 특별회계가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하는 100억짜리 이상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제때 시행할 수 없겠죠. 이것을 환경부에서 막 하라고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새만금은 전라북도에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라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기초시설을 완벽히 해서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어야 만이 전라북도가 발전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광의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가지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손문선 위원  어렵죠.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들을.

○손문선 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겠죠, 시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신규사업 자체는 고민을 해서 조율을 한번 해 보는데 환경부 측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 광역적인 국책사업을 안하면 관거사업도 하나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손문선 위원  저는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수, 우수 분리작업부터 시작해서 하수슬러지 처리 부분, 그 다음에 각종 하수에 있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처리장에 대한 확충 이 기본적인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에 몇 백억씩 투자해서 하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2011년도까지 59억을 투자해야잖아요, 60억 가까이를. 이것은 어디에서 투자해요?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일반회계에서 받아야죠.

○손문선 위원  이것을 예산에 대한, 아니면 사업에 대한 재분석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저희 단장님과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로 가면 익산시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도 환경부에 가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같은 경우는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 8월 13일 날 환경부와 전라북도, 환경공단,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과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안 하면 관거사업이나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완곡하게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최소 90% 이상은 달라고 해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환경부에서도 지원하는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손문선 위원  이 유역권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그 자치단체는 반발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 사업은 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축소해 가지고 320억 정도로 계속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함열 있죠. 그 다음에 여산, 준공된 게요. 금마. 여기만 좀 볼게요.
  지금 처리용량이 600톤, 그 다음에 함열이 몇 톤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함열이 6,000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산이 600톤, 금마가 몇 톤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1,100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가동율이 몇 %나 돼요? 함열 가동율이 몇 %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90%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다 가동율이 90% 정도 돼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하루 시설 용량이 몇 톤 유입되느냐는 거죠. 처리하려고 할 때 유입된 용량이 600톤 규모의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유입되는 오수가 몇 %나 들어오느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함열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세 군데 이야기해 주세요. 익산처리장과 북부처리장은 거의 차잖아요. 시내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되니까. 그런데 함열이나 여산이나 금마는 인근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6,000톤을 처리하는데 몇 톤이나 유입되느냐는 거죠, 처리장으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유입되는 양 자체는 그쪽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분류식으로 완전히 된 게 아니라 합류식으로 해서 유입되는 것도 있고 해서 한 90%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가동율이 높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여산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여산은 이번에 준공이 돼 가지고, 5월 30일 날 준공됐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마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금마는 한 90% 가동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사업비에 비해서 가동율이 좋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리용량은 큰데 하수구역이나 하수시설 공사가 늦어지거나 해서 유입된 용량이 시설용량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BTL 사업비의 상환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BTL 방식으로 한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BT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엠비텍에서 사업자가 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해서 지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지었습니다. 함열도 재정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마는요. BTO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BTO 사업에 대해서 상환은 누가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BTO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운영 기간이 있잖아요. 20년 하면 시비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시에서 분담을 한다고 봐야죠.

○손문선 위원  30% 부분에 대해서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의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지급하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하수도 요금은 처리구역내에서 다 받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쪽 시내의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사업자가 선투자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리스를 해요.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종료가 됐을 때 BTO나 BTL 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할 액수가 연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BTO 사업은 연간 100억씩 상환하고 있고요, 06BTL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3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손문선 위원  사업이 완료됐을 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한 60억에서 70억.

○손문선 위원  그러면 170억이네요? 170억을 순수 시비로 갚아야 할 돈입니까? 국가지원비로 상환하는 것 없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BTL 사업도 70%는 지원받죠.

○손문선 위원  BTO나 BTL 170억 중에서 임대를 하면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년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20년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170억 중에 국가부담이 얼마고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7 대 3으로 보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70억에 30%면 54억이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손문선 위원  정확한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 수치는 개략적인 것이고.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BTL이나 BTO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상환해야 할 돈이잖습니까.
  그런데 하수처리비용을 걷어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게 몇 %냐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특별회계니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에 하수도 요금은 얼마나 걷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64억요.

○손문선 위원  64억 걷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30% 갚으면 54억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10억 남네요? 7 대 3이 맞았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10억 가지고 관거사업하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하면 모자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받으면 모자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자체사업을 해서 자체 자본이나 아니면 일반 경상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고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나 모자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자체의 64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현재 관리운영 하는 인건비 정도, 사무실 운영 그런 수준밖에 유지를 못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 주면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그 자료요구를 했었죠. 그것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왜 자꾸 지방재정을 물어보냐면 하수도가 자체적인 재원으로 자체사업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고, 방류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환류수나 생태하천, 모든 부분들이 일반회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걸음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수도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특히 하수슬러지 사업은 내년도까지 해양투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고 그 액수만 해도 59억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정적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한번 시에서 자체적인 재정투자에 대해서 검토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만 여러 가지 하면서 널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필요성을 느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북부하수처리장 관거사업은 다 마무리 됐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도 시험가동 기간인가요? 언제까지 시험가동 기간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험기간이 끝나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조규대 위원  가동율이 어떻게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험기간이 언제까지였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시험가동 기간이 2008년 6월까지 시험가동 기간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거사업 해 가지고 마을안길 같은 것을 다 파헤쳐서 일부는 재포장 사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황등지역 관내 BTL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대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게 내년 5월까지 최종적으로 준공처리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황등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최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은 가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길 포장, 관거작업 하면서 다 파헤친 것에 대해서 재포장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모르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정확한…….

○조규대 위원  아직 모르시는구만. 지금 포장하고 있기는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조규대 위원  관거작업이 다 끝났으면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어야죠. 노인 분들도 위험하고 걸어 다니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죠. 관거작업 마무리 한 데는 사업을 일단락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요.
  지금 익산시가 여산지구, 오산지구, 왕궁도 그렇고 여기 하면 또 몇 군데나 더 해야 됩니까? 처리시설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으로 환경부에 갔다 왔는데요, 성당면에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오셨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용동, 망성.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익산시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마을 하수도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이 처리시설 액수가 7억대, 8억대 그러는구만. 하수관리과에 마을하수라고 또 있잖아요, 마을마다 단위로 있는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게 한 20군데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군데를 종합적으로 하는 처리시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여러 마을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조규대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이 지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산이나 이런 데 있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이번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조규대 위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20군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위 별로 하면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앞으로는 계획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하반기 때 말씀드려 가지고…….
  현재 익산처리장이나 북부처리장은 저희들이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산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사고나 이런 부분이 되면 가동이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가면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위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을하수도까지.

○조규대 위원  그런데 단위 별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속해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전기료나 그런 것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비용이 상당히 들 텐데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지출을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마을하수도를 단위 별로 이렇게 하는 것과 처리구역 내에 마을하수처리장이 한 20군데 있으면 전기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연말 정도 같이 해서 위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비용을 절감시켜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야 할 것 같고, 마을하수처리장을 하면서 금마나 여산 이런 데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떻게 했어요? 다 마무리 됐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금마하고 여산은 마무리가 됐고, 현재 황등 같은 경우에는.

○조규대 위원  계문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계문동 쪽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이 다 안 세워졌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계문동 쪽은 21억을 당초에 숙원사업비로 확약을 했었는데 17억 정도 밖에.

○조규대 위원  예산편성이 17억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확보된 예산이.

○조규대 위원  앞으로 4억 더 해야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리고 황등은 앞으로 얼마나 더 편성되어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황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0억 정도 약속을 했었는데.

○조규대 위원  5억인가 남았다고 안 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5억 7,500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아무튼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틀리면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신뢰감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서 숙원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황등 같은 경우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왜 집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집행을 해야지. 그렇잖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별도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동네 눈치보고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숙원사업이라는 게 인근마을인데 어느 한 개인의 눈치 보고 못하면 안 되죠. 왜, 편성은 거기에서 했지만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해 주었으면 집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집행을 해야지 왜 집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그쪽 일부 주민들이 현재.

○조규대 위원  진입로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진입로는 마을안길 진입로가 아니고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예요. 내가 근거를 다 제시했었잖아요. 설계도면, 기초설계에서부터…….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2억, 이런 근거를 제시해도 왜……. 이런 진입로는 분명히 숙원사업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진입로인데 왜 숙원사업비로 합니까?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지. 그게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숙원사업비로,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행부와 상의해서 진입로로 해서 2억을 편성했으면 연차 별로 편성해서 사업을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숙원사업을 왜 거기에 쓰려고…….
  그리고 목 변경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에서 올려서 했잖아요. 이것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아무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과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도 검토 많이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많이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왜 숙원사업비 집행을 못하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왕궁특수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죠. 이 부분은 현재 왕궁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에서 생활하수까지 다 처리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축산폐수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생활하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방류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정화조를 통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왕궁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논쟁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 고도처리시설로 바꾼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이전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한다든지 사업계획 자체가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데 확정은 됐다고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축산단지 이전계획 통보는 아직 안 왔다고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 부분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이전계획이 확정된다면 이 사업계획 자체는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면서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손문선 위원  변경되면 설계하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미 그 자체는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착수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설계를 2009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창 논쟁했던 것은 옛날부터 논쟁했던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도 개최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은 전라북도 종합계획과 국가의 계획들이 서로 합의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돼야겠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지구와 왕궁특수지역 사업량을 보면 1일 규모로 490톤, 차집관로는 22㎞, 가구수 427가구가 오산이고, 왕궁이 490톤, 차집관로가 43.2㎞, 가구수 456가구인데 이 예산은 왜 오산이 더 많아요? 관로의 규모만 해도 두 배 차이 나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오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작성돼 가지고 나온 사업량이고, 왕궁특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략적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업규모는 더 작은데 예산은 더 많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오산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것이고 이것은 계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44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이 배수지 만든다는 이야기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류시설.

○위원장 이영수  물을 저장했다가 보내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저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장 용량이 떨어지면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보내는 거죠.

○위원장 이영수  평화동 남양공업사 뒤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1만여 톤으로 설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저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 양으로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유역 자체가 좀 넓어요. 그리고 거기가 저지대잖아요, 물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5,000톤, 지금 설계가 다 안 끝났거든요.

○위원장 이영수  저류시설을 만들 때 이왕이면 물이 어느 정도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동에 유치했다는 것이 이것 같아요, 국비사업으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은 또 따로 있어요. 저지대 유천을 개발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이왕이면 잘 이용해 가지고 공원시설 같이 주위에다 돈을 좀 더 들여서 하면 주민들이 활용할 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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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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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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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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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