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4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10시 39분 개의)
|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원 간담회 관계로 한40분 정도 늦게 시작되는 것을 집행부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참석하신 국장님과 실과·소장님들은 제6대 익산시의회가 처음 개회되는 만큼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
재난관리과 탁병욱 과장.
교통물류과 이상춘 과장.
도시미관과 최효열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영예롭게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제6대 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146개 사업에 963억 6,3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40개 사업에 78억 8,5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06개 사업에 877억 1,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2011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 건설교통국 소관 19개 사업 557억원 중 12개 사업 296억원이 확보 가능하도록 확답을 받았으며 7개 사업 261억원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방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143명의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왕궁국가식품클러스터, 금마고도지구, 국도27호선 우회도로, 지역균형개발, 경관지구지정 등 우리시 현안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여건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34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56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78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회수 증가에 따른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하여 총430억원 중 금년에 국비 77억 3,800만원을 확보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 착공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책임감리 용역회사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공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재해대비를 위하여 현재 용역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사업은 총사업비 8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풍수해 특성조사, 피해원인, 피해빈도 등을 익산시 전지역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분석·파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피해 최소화로 시민들로 하여금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게 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남부지역의 목천포천·춘포 용연지구의 상습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04억원을 투입하여 유수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발주 시공 중에 있으며 나아가 시내일원 상습 침수예방을 위하여 목천 배수갑문 주변에 약1만평의 저류시설을 2011년 착수토록 소방방재청과 협의단계에 있으며 그 외 중앙부처,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만경강 살리기 사업에 동참하여 만경강 주변마을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넷째 역세권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사업은 지난 해 9월부터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기존의 지상역사를 선상역사로 변경이 확정되어 현재는 선상역사로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는 선상역사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2차선의 익산역 중앙지하차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서쪽부터 철거가 진행중이며 익산역에서 국도 23호선까지 일명 서부역사 진입로 연결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성신용 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성신용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자료로 대신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국장님의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서류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차량등록담당 이강홍.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간단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2010년도 예산집행실적이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의 넘어가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액 옆에다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전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워가지고, 증감이라도 이렇게 나오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구나, 이해가 가겠는데 현재 예산 집행실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부위원장님, 페이지 수를 불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177페이지에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에 결손액이 나와 있는데 이 결손액이 나온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아까 예산집행실적에서 전년도의 집행율 란을 하나 만들어서 해 달라 그랬는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결손액이 1억 2,100만원이 결손인데 결손은 무재산이라든가 행불 등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사실상 매매가 됐다든가 폐차가 돼 있다든가 행불, 무재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불능 분으로 우리가 분류해가지고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결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체납액을 5년이고 10년이고 그 체납액을 안 내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우리가 지급불능분에 대해서는 사망자 같은 것은 결손처분하고 시효소멸 이것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거기에다 압류를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신용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많은 차량등록 업무나 절차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사가 함열로 이전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시내지역에 있는 자동차 업계나 신규자동차 등록하는 업체들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또 한때는 언론매체나 방송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접수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고도화사업요.
○백경민 위원
2011년도 상반기에 하게 되면 홍보나 공보를 나름대로 절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지금 우리가 익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자치단체를 전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데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 절차도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차량등록사업소 2층이나 어디 홀에 해당업체 대표들이나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번쯤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내고장소식지나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일반 홍보만 하고 놔두면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좀 미흡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까지도 좀 해서 행정에서 설명회를 한번쯤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개선될 점은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전략목표 안에 민원처리를 1회 방문실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있는 인원으로 이렇게 민원을 직접 찾아가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 계획한 만큼 지금의 인원으로 가능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이 15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쪽 계장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민원실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모든 민원처리가 1회 방문제가 정착화 돼 있습니다. 서류만 되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차량등록 해 드리고 앞에 가서 넘버 등록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금도 거기에서 받고 은행 직원도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세금내고 이렇게 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일하는 시간동안 실무 처리하는 것 또는 민원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이 적정인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우리가 본래는 11명이었는데 차량이 계속 증가해 가지고 4명의 직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체납과태료를 징수하잖아요. 징수한 액수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일반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징수과에다가 일반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과태료 잡수입.
세부적인 것은 등록위반 과태료가 되겠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이륜차 등록과태료 이런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잡을 때 우리는 보통 예산 잡으면 잡수입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용처를 두지 않고 예상되는 수입을 잡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수입이 되는 목이 명확한 수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수입이 아니라 액수의 규모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우리가 일정한 금액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도 잡히겠다,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이 관련한 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필요한데 투자해서 쓴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쓰는 수입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세입파트하고 예산파트에서 적절히 구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잡수입으로 통으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하루에 자동차등록이 몇 건씩이나 됩니까? 평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평균 차량은 한50대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50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하루평균 50대씩 새 차량이 등록하는데 보통 여기 익산시내지역에서 많이 오죠? 한 20%는 그쪽 지역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렇게 봐야죠? 본위원이 2009년 2월 16일 날 시내지역 차량등록출장소 또는 분소설치 하라고 5분 발언 했었어요. 그때 당시 처리내용으로써는 시내권 민원인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으로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11년 상반기로 미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인터넷으로 이게 됩니까? 등록이? 사람이 안 가도?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그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편리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꼭 안 가고 하려면 인터넷을 상당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에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2009년 2월 16일 날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간담회를 연 2회씩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최종오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올 3월 달에 한 적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시민들 불편사항을 얘기 안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여러 가지 차량등록의 불편한 점을 간담회에서 얘기하시는데 대책으로써는 아까도 얘기한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등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렇게 좀 이해를 구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함열에 출장소가 있는 것은 사실 거기에 출장소 있고 분소, 지난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할 때 익산에 분소를 하나 설치해서 80% 시민들이 지금 도시에 이쪽 시내권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뭔 대책이 없어요. 지금 2011년 상반기부터나 자동차를 인터넷으로 등록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때요? 무슨 방법 이것을 찾아야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견해에서는 지금 시내권이 불편하지만 북부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지역상권이 완전히 위축되고 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예민한 문제이고 다음에 조직진단이 있을 때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내권의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사업소인 함열에 가서 식사하고, 사실 별 돈 쓰고 오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함열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도 아마 더 불편할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것이.
소장님께서 아무튼 연구 많이 한번 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좋은 길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노파심에 의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사실은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소장님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한 열흘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파악을 잘 못하시겠네요. 지금 발령받아가지고 가신지 열흘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그전에 11명이 근무를 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지금은 15명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이 늘어나면 과태료 징수율도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최저인 것 같아요. 5.4% 징수율이. 물론 해년마다 결손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류를 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차액이 압류를 하고 나서 세금을 받아야 할 금액은 그 차로 인해서 별거 없죠? 결국에는?
그리고 과태료 이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이런 것 내고 나면 거의 없어요. 없어서 이것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좀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 업무를 읍면동에서 봤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갈수록 체납액은 늘어가고 직원들은 물론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율은 저조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잘 거두어 들여야 만이, 어디 입니까, 부천입니까? 부천이에요? 이번에 지불유예한 데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성남.
○장오준 위원
성남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최대한 시민들이 내야할 세금의 몫은 우리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행정에서 그 부분을 일정 감당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전에는 분납에 도래가 되면 SMS 문자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지금도 정기검사 같은 것 15일 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기검사가 우리가 차량등록이 12만대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 안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때 도래가 될 때마다 보내니까요.
○장오준 위원
얼마 안 돼요. 아니, 전체.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실적이 나와요. 소장님, 1년치 실적이 나옵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12만대면 최소한, 제가 보면 지금 한 1%로도 문자가 안가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보면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인원은 많이 늘었는데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것에 비해서 사업들을 많이 빼버렸어요. 아까 백경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업체들하고 관계, 그다음에 특수차량 있죠, 특수차량. 특수차량들이 많이 사실은 방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건수는 어디 있어요? 이번에 상반기 때. 우리 직원들, 계장님들 빨리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 소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방치 건설차량 처리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토가 오염될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다음에 미관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철저하게 처리를 하셔서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는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담회 업체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그 내용도 우리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경민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 부도업체 요즘 불경기 때라 부도가 많이 나는데 부도업체나 개인차량이라도 파산선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차량 무적차량이라고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보험을 안 들고 타는 경우도 있고 책임보험만 들고 타는 경우도 있겠죠. 그 현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백경민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자료에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김석재 계장.
도시계획계 김용조 계장.
도시개발계 김용주 계장.
구도심계 배석희 계장.
보상계 김정숙 계장.
도시디자인계 송병철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실시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사용하기가 아주 편하게 돼있는데 (구)도로 연계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먼저 저희들 사업구분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개설까지 같이 하고요, 유지관리는 소관부서가 건설과, 교통물류과,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미관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것 기존도로와 연계성 문제라든가, 자전거통행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작년에 익산의제21에서 저희들 시가지 일원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97개소가 부적정하다, 예를 들어서 볼라드로 인해서 약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경계석 턱이 포장면과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올라타고 내리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고 또 내려오다가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 교통물류과, 도시미관과에서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를 약 10억 정도 계상이 돼가지고 현재 건설과나 이쪽 관계부서에서 단계별로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피부로 별로 느끼는 감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장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아까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9.8㎞를, 7월 1일 날에 발표된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하나로 도로에서 미륵사지까지 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일 자로 나온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원광대 수목원에서 미륵사지까지 그렇게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활성화 차원에서 확정이 되는 건 저는 환경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원래 그전에 계획서에 보면 2010년 3월에서 10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7일 날 나온 이 계획서에 보면 2010년 4월에서 9월까지 용역추진을 하고 2010년 6월 18일 날 중간보고회 개최 및 사업시행방안을 결정을 했고요, 지금 미륵사지 둘레길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산확보는 유인물에 2009년도 행안부 교부세로 10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시가지 일원과 시 외곽을 순환시키는 자전거 도로망 네트워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42쪽에 원광대 수목원 아까 9.8㎞ 말씀한 부분은 10억원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6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관계전문가 학계라든가 특히 교수님들이 많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은 저희가 의회에다가 도시계획위원 선정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기타 저희들이 국장급으로 해서 공무원 1명이 위촉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간은 2년이고요, 내년 7월 31일까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위원님 중에서 교체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여기 단체 두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한어머니회하고 한국부인회. 그래서 구성원 중에 단체가 2명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성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차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오시는 것 좋은데요, 특히나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시민단체 쪽에서 한 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 보충해서요, 저희들이 여성분들을 우대하고 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또 정부정책도 여성참여비율이 높여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 임기라든가 새로 교체되는 요인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대로 시민단체도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찬성하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여성분을 참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는 단체에서 참여하는 인원을 늘려도 될 것 같아요. 2명 말고 3명에서 4명 이렇게 늘려도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는 5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라는 것이 쉽게 해서 도로·철도·항만, 기타 학교,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시민단체도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성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 막연히 다 참여시킨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여기 전문성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개발과 오전 중으로 끝내는가요?
○위원장 이상열
아니에요, 계속합시다.
○백경민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께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이 4대 시장이에요? 5대 시장이에요? 5대인가요?
5대 시장 공약사항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하고 지금 공약집을, 민선 5기이구만요. 그러면 4기 때 공약사항하고 지금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 해서 나왔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각 과에서 누락을 시킨 점들이 있어요.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게 여기 도시개발과도 있거든요. 시장 공약사항이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국장님이 해당 건설교통국 과장님들께 그 내용을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업무보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농업예산이 분야별로 편성돼 있겠지만 농로포장을 중심으로 농업예산 편성에 포함하였고 업무가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78억 3,6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시 전체 예산규모의 1% 갓 넘는 수준이거든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적인 중지사항이 농로포장에 지금 중점을 두고 와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해당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농림환경국 쪽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보면 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개발과도 일부 포함됐던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여성친화적 공공디자인 사업시행 해 가지고 시장공약사항이에요. 공공시설물 업그레이드인데 이게 업무보고에 안돼 있어요. 이것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하나로 상징거리로 표기된 것인데요.
○백경민 위원
아니, 전체적인 내용이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한 면 정도는 보고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별도로 세부보고 하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로 상징거리 실개천 벤치, 파라돌, 석등 조각품 이것 하실 때 상당한 민원이 많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많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도 그걸 해 달라고 많이 강조를 한 사항이지만 시민들께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제가 강조했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상징거리는 우리가 익산이 석재도시이고 다년간 석재산업을 활성화시켰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것인데 시민들의 반발은 너무 컸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안 되게끔 행정에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좀 부연해서 말씀드릴까요? 그 사업이 민원이 많은 것.
○백경민 위원
아니요,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개선시키고 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로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마한로 연장하는 것 있잖아요. 영등변전소에서 신재생자원센터간 도로개설. 그건 개설될 때까지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얼마나 의사를 표명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무왕로 원대 앞에서 저쪽 원팔봉 삼거리까지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이나 집중되는 시간에 도로를 조금 분산시키는 차원에서도 그 도로가 꼭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공약사업, 업무보고 어떤 자료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동북부권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의원들이 5분 발언, 시정질의에도 포함돼 있었고 또 본위원이 계속 다년간 2년여간 지금 강조를 했거든요. 너무 좀 무성의하지 않은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도 같이 여건변화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난 번 마한로에서 일부구간을 개설한바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는 무왕로의 교통,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그래도 일부 분산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그 연결도로로써 소각장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각장까지 원고 부평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망도 사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에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인북2로에서 마한로 오천성간 661m 그걸 개설함으로써 그쪽에 교통 혼잡하던 것이 많이 해소됐다는 것은 느끼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뒤에 이면에 한 8,000세대가 아파트단지가······.
○백경민 위원
그것은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조한 것보다도 시민들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고 명분이 있는 사업이니까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3페이지입니다.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끝나면 우리시 사업은 다음에 어디를 도시개발 하러 가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어차피 재정비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백경민 위원
제가 봐서는 1순위가 동북부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쉽게 말해서 소각장 협의·협약할 때 그런 내용도 말씀하신 적도 있고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회피를 하는데 지켜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할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원도심 활성화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례 만들고, 익산시가 이리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원도심은 상당히 중심상권이었어요. 반면 망성면이나 춘포면 같은 데는 지금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시민이 똑같은 익산시민이라고 볼 때 다년간 중심상권에서 땅값이 몇 천 만원씩 하고 하던 그런 상권에 익산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상권을 활성화 시켜준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대로잖아요. 논리에 맞지 않아서 제가 조례 제정하는데 상당히 반론을 폈었는데 좋다 이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하는데 용정통길 황혜사에서 무랑루즈간 특화거리를 도로 폭만 넓히고 매입해서 이렇게 해 주면 특화거리 조성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거기가 인접된 데가 평화지구 아파트······.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평상시 시민활동 할 때도 그렇고 보석박물관을 지을 게 아니라 역전에서 터미널간 영정통 길 좌우측에 익산의 특화거리는 24시간 운영되는 보석도매상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엉뚱한 발상을 계속 강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검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해 가지고 중앙체육공원에서부터 원팔봉까지 가는 길에 좌측은 보도블록이 있다 없다 하고 오른쪽은 아예 없는 구역도 있어요. 그런데 제2공단으로 넘어가는 부송볼링장 앞 사거리에서 원팔봉까지 오른쪽 편에 공단지역에 화단이 상당히 넓어요. 시설녹지라고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시설녹지라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를 오솔길 및 산책길로 하거나 아니면 조깅하고 아침에 산책로로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누차 얘기하니까 의사표명도 안하고 그러더만 그걸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어요. 자료요구 않는다고 하고 계속 자료요구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도 지적한 그런 내용과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메타세콰이어 나무 밑을 걸어가면 한여름에도 신선한 바람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아까 단서에 붙어 있는 부분이 시설녹지 내 수목보호 및 보도설치 방화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 중에 있으니까 한번 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도 그렇지만 업무의 일관성, 한 과가 이렇게 모든 걸 그냥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만들어 놓는 과, 관리하는 과, 좀 획일성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경민 위원
창원에 갔더니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됐더라고요. 108만 인구도시인데 자전거도로관리과장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백이십 몇 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최소한 한 개 부서에서 전담계라도 편성돼서 이걸 집중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거길 보니까 ‘누비자’ 해 가지고 터미널 백 몇 개소 그다음에 자전거 교통관리통제실, 상황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전거주인 교육장에서는 청소년·노인·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이 있어요. 자전거도 자전차 전용도로가 있고요 그러니까 차처럼 계속 달리고 신호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자전차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전거 주행교육장은 한번 쯤 만들어서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고 특히 우리 익산시내에 장애자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많다보니까. 전동차 리프트차라고 하는가요? 그걸 끌고 운행하고 가시는 걸 보면 도로 한복판에서 무단횡단을 그걸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뒤에 야광표지판이나 뭔가 특별한 표식이 없이 막 다니는 분도 있고 그게 통행이 불편해서 도로로 나왔겠죠, 그런 분들까지도 교육하는,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롯데마트 앞에서 형제간이 자전거타고 가는데 차에 받혀서 뒤에 탄 작은애는 사망하고 큰애는 입원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창원까지 같이 출장을 갔었는데 그분이나 그 위에 담당부서의 장이 그것에 대한 집중관리나 업무의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인접 군산도 계가 조직해서 계장 하나에 직원이 전담하고 있고요,
○백경민 위원
시 규모나 예산규모로 봤을 때 군산이 익산보다 훨씬 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지는 않죠.
○백경민 위원
시세 규모가 익산이 크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익산이 크죠.
○백경민 위원
좀 뭔가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행정개편 할 때라도 한번 강조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자 이거죠. 자전거계가 있더라도 다른 업무까지 복합하고 명칭만 자전거계로 해 놔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실질적으로 한다면 전담계로 해 줘야 전념을 하죠. 교육도 시키고.
○백경민 위원
토론이나 어떤 공청회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31쪽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금마고도, 경관지구 계획안 반영여부 검토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획이 돼 있으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난해하니까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인사에서도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항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익산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50만 인구를 만들려면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미륵산의 정기를 일단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미륵사지가 활성화가 돼서 주최가 돼서 쌍릉, 조각 공원, 왕궁, 함라, 웅포 또 새만금까지 연대하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익산시가 살기 좋고 정말 부강한 50만 인구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것은 제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자전거도로 총 길이가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71㎞입니다.
○장오준 위원
71㎞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별도로 자전거라고 떨어진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억 범위 내에서······.
○장오준 위원
아니, 그건 이번에 탑천을 따라서 원대수목원에서 미륵산까지 가는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형성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익산시 전체 71㎞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건설과, 교통물류과, 도시미관과에 분산된 예산이 10억이 지금 투입됐고요, 자전거도로 자체는 행안부로부터······.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하기 로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들어서 수목원에서 미륵산까지 가는데 거기 탑천을 경유하는 것은 몇 ㎞정도 갑니까? 탑천 뚝방을 이렇게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하나로 변전소 있죠, 변전소 넘어서 우측에 보면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농로 겸용으로 쓰는 것.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임상교가 있어요. 임상교에서 우회전하면 탑천입니다. 탑천 제방도로가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제방도로를 몇 ㎞정도 달립니까? 자전거를 타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약 7㎞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수로를 해 놓고 라인을 이렇게,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라인을 쳐주지 않아서 이번에도 오산쪽에서 농수로에 빠져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탑천 7㎞를 가는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으면 분명히 자전거를 타고 탑천에 들어가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될 것이다, 불 보듯 뻔하거든요. 경치를 구경하든 약주를 드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든. 이런 부분을 설계에서부터 해 주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익산시 도로를 보면 전국에서 사망사고 1위입니다. 1위. 보험수가 1위.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게 우리시가 지향하는 슬로건하고 맞지 않아요. 여성친화도시, 굉장히 감성적인 도시의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도로사망률 같은 경우는 전국 1위라니까요. 알고 계시죠? 이번에 발표한 것 들으셨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지금 장신지구에 도로를 개설해요. 우리시에서는 안합니다. LH공사에서 해서 우리시한테 기부체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시에서는 거기 보면 지금 모현동에서 송학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이게 안 보여요. 얼마든지 평행으로 잡을 수 있는데 공사의 편리성이나 사업이 더 투자되고 약간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도로선형을 지금 이렇게 언덕지게 해 놨어요. 이쪽에서 이쪽이 안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변전소 아래 서부진입로는 앞으로는 서부 지역의 도로의 가장 큰 관문으로써 LED전시장으로써의 어떤 역할들을 담당을 할 건데 내려오면 바로 내리막이어가지고 눈길이나 빗길에는 사고가 정말 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가서 협의도 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그 부분을 해서 우리시에서 개발을 않지만 그쪽에서 해서 우리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해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시가 관리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원천봉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꼭 가서 협의하셔서 지금 공사가 한 80%, 90% 진행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민원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징거리 한번 볼까요, 상징거리. 하나로 상징거리공사. 이건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실개천 만들어져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개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직접 가서. 실개천 안에는 영등중학교가 거기에 바로 있어서 그런가 우리시에서 구상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이 안 나오더라고. 실개천이라는 의미가. 물이 거의 한 1㎝?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정도.
○장오준 위원
1~2㎝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과자봉지, 컵, 종이 해 가지고 내가 그래서 물을 떠서 손으로 냄새를 맡아봤어요. 혐오스러운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엊그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수질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주일정도 해서 순환을 시킵니다. 물을 빼고 드레인 시키고 다시 상수공급을 해요. 청소문제는 주변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의 관리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바닥에 볼라드가 우리시가 당초에는 우리 익산이 돌의 도시이기 때문에 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돌로 전부 다 볼라드를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플라스틱으로 가고 또 이번에 상징거리는 다른 볼라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볼라드라고 해서 교통약자 보호차원에서 또는 통행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설치하고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단차가 낮게 설치되다보니까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높이 지면에서 80㎝~1m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도 사실상 보면 법규에 맞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존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로에 당초에는 볼라드가 없는 그런 도심을 조성하고자 만들어 놨는데 일반 차량들이 주야로 저희들이 단속범위가 짧다보니까요······.
○장오준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규에 맞지 않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볼라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볼라드 깊이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는 볼라드가 한 50㎝ 이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상 좋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 작품들이 전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기가 좋고 작품을 감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작품을 교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평생 동안 익산시가 생긴 이래 돌로 저 작품으로 계속 갈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은 시공파트에서 기초부분을 투자유치과에서 돌문화 프로젝트에서 수상된 작품 1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좌우로 5, 6개를.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연차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부분도 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품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작품을 보더라도 우리 눈에 몇 번 이렇게 보게 되면 싫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다가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 놔가지고 앞으로 작품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계획서 정확히 앞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지금 바닥을 돌로 하셨잖아요, 인도를.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것 어디 산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국산으로 다 설치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국산이에요? 국산인데 이게 황등 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 지역특산품이기 때문에 황등하고 함열, 여산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료로 시방서 한번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아니, 외부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하는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돌 전문가하고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볼 테니까요 시방서 한번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2010년 예산 미확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보면 사실은 실제로 예산이 얼마 들이지 않는 것들도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해서 예산이 사업자체가 딜레이가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가 증가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가상승 요인이 되죠.
○장오준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들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건설에 제가 5년째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사업을 구상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속히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수립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은 1억 7,3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용역이 중지됐잖아요. 우리시에는 최소한 상위법하고 이런 것을 비교조차도 안하고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 뒤에 보면 기본경관사업 수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산들을 사장하지 말고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는 상위법하고 정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셔서 예산세우고 안 그러면 이런 도로 못 내는 것 예산 세워가지고 하루속히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경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실 저도 질문내용이 많이 준비된 게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회의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장오준 위원님 짧게 질의 끝내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리시에서 구상할 때 어떤 목적으로 구상을 했습니까? 인구 늘리기 위한 구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장오준 위원
그렇죠, 우리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군산에 밀려오는 많은 인구들을 베드타운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배산택지개발을 그렇게 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배산택지개발 내에 9평 짜리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고 11평 짜리가 들어와야 되고 15평 짜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가. 원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가. 난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답변 드린다면 서민아파트 일정비율 때문에 그런 아파트 호수가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서민아파트 일정 비율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어요? 그러면 영등동, 부송동 쪽에 택지개발 하면서는 왜 서민아파트 영등동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택지개발하시면서?
이것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녹지율 23% 정말로 익산시에서 쾌적한 주거단지를 한번 구성해보겠다고 해서 조성한 배산택지 내에 그러니까 큰 아파트를 지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위화감 조성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누구는 아파트 9평짜리 사는데 거기 와서 40평 짜리 살면 누가 오겠어요? 담하나 사이로? 학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의 목적에 맞게 이런 택지개발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조정을,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공사라고 하지만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장오준 위원
앞으로 아니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금후에 개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오준 위원
얼마나 쾌적하게 만들어요, 거기. 벌써 지중화 다했고,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 하겠다는 택지개발을 만들어 놓고. 적은 평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지루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팔봉 가는 도로가 산업도로라고 그러죠? 그 산업도로가 전에 보니까 위원님들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사실은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모현동 택지개발까지 되면 그 도로가 더 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도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 한 가지.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전부 다 못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중요한 입장이 왕궁에서 원대 뒤로 해서 오산까지 국대도라고 쉽게 해서 국도 27호선이라고 합니다. 일명. 대체 우회도로. 쉽게 말해서 시내를 통과하지 않는 우회도로를 엊그제 제가 건교부를 갔다 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중장기 3차 5개년 계획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포함이 돼가지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7월 말에 넘어갑니다. 7월 말에 기획재정부로 갑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예비타당성이라는 심사과에서 심사를 8~9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배숙 의원님하고 이춘석 의원님하고 그날 같이 만나고 또 기재부도 갔고 또 국회 수석도 만나고 와가지고 지금 8~9월 달에 총력을 저도 거기에 두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차 5개년 계획에 빠져버리면 앞으로 5년간은 또 낙후돼 버립니다.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는 왕궁IC라고 왕궁온천 옆에 거기에다가 IC를 만들어가지고 공동묘지 뒤로 해 가지고 임상동 앞에 원대 뒤 거기로 통과를 해 가지고, 지금 노선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기점 시점이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재정비 때 춘팔선 공단에서 왕궁온천까지 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넓혀줘야 하고, 시 진입로가 단점이 익산이 익산 IC에서 시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궁 IC가 생긴다고 하면 거리도 단축되고, 그게 추진되면 아까 말한 대로 원대앞 무왕로가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고 아까 백경민 위원님이 말씀한 변전소에서 소각장까지 도로가 뚫리면 동서횡단 도로가 익산시가 없는 것이 굉장히 흠입니다. 국도 1호선이나 23호선이나 27호선이나 하나로나 부평로나 남북도로는 많은데 동서횡단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발전이 좀 저해되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조배숙 의원님도 기획재정부에 지금 현재 위원이고 또 신신당부하고 왔고 또 이춘석 의원도 현안사업인 줄 알고 또 국회에 여러 수석전문들이 고향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관계 때문에 여러 번 가셨고.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라 하면 차량이 많이 사용하는 곳 또 앞으로 많이 다니는 곳에 도로를 내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에 보면 저는 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면지역이나 다른 지역 가보면 차량이 별로 다니지도 않는 곳에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에 보면 지금 새한주유소에서 그 도로가 황등까지, 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도로를 못 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오해가 많아요. 왜 오해가 많느냐, 그 도로를 직선도로를 뚫어가지고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다가 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뚝방을 타고 도로가 꼬불꼬불 났어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농로를 확장한 것이지 도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원대에서 필요해서 주차장을 내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문을 내기 위해서 도로를 낸 것이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낸 도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라 하면 많은 차량이 다녀야 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그 도로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빨리 세워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질문에 앞서 건설교통국 각종 위원회 있죠, 각 과에. 위원회 명단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가 지금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시계획표는 내놓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다시 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재정비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금을 그려 놓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을 그려놓으면 재산권행사를 못해요. 그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할 때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지금 47%를 했어요. 비율이. 지금 10월 달까지는 다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계속사업 외에는 엔딩10으로 10월까지······.
○최종오 위원
10월까지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니까 구도심활성화사업도 36%를 했는데 10월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백경민 | 성신용 | 양종규 | 이경애 |
| 이상열 | 장오준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명 호 |
○출석공무원 (7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한순수 |
| 도 시 개 발 과 장 | 최민수 |
| 건 설 과 장 | 안효천 |
| 주 택 관 리 과 장 | 최삼배 |
| 재 난 관 리 과 장 | 탁병욱 |
| 교 통 물 류 과 장 | 이상춘 |
| 도 시 미 관 과 장 | 최효열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