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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10시 10분 개의)
|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얼마나 바쁘냐에 따라서 시민의 행복지수가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양주영.
도로시설담당 박병진은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제6대 시의회 본위원회에서 보고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써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 순서에 의하여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51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액이 151만 7,267억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액이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해서 증감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것을 하나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농어촌에 가면 면이라든가, 동에다 농로확포장 신청을 이장님,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신청이 들어오는 양의 몇 % 정도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가, 해마다.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관계는 지금 농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농로포장은 않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시·군 확·포장사업은 농로포장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농로포장은 아닙니다. 마을안길, 마을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마을 연결도로 그것이 구분이 돼 있고 농로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스콘 포장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우리가 합니다. 아스콘 포장은.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농촌도로 아스콘······.
○성신용 위원
예.
○건설과장 안효천
실질적으로 농촌도로 아스콘 포장은 올해 예산이 한 1억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앞으로 농촌도로를 환경개선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싹 점검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도로 단계별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를 싹 파악을 하니까, 한 40억 정도를, 37억인가 지금, 다 읍면동에서 싹 받았습니다. 상·중·하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시장님도 제일 나쁜 데부터 읍면동 별로 배분해서 하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농어촌도로 예산은 진짜 얼마 수반이 안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면 주는 측도 그렇지만 받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또 한꺼번에 하면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농어촌도로의 모든 예산이, 제가 왜 증감을 물어놨냐면 물론 가정살림이나 우리시 살림살이나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비율이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반영돼야지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 적게 세웠다 그러면 모든 과정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모든 사업들이 1년 예산 그리고 다음 예산에도 같이 이렇게 조정이 돼서 이렇게 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세우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이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면 달라고 하는 분들이야 필요가 있어서 달라고 하겠지만 또 주는 측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해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골고루 평등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끝났습니까?
○성신용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의 도로정비하고요 농촌권의 도로여건이 제가 볼 때 농촌권의 도로여건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금방 답변 중에 예산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안효천
제가 이번에 건설과로 오면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내는 정비가 되는데 농어촌도로는 옛날에 노후된 대로 포장이 그대로 있다, 방치되고 있는데 계속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되니까,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제일 나쁜 데부터 단계적으로 방법을 세워라,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래 가지고 바로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 전체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4개년 안에 해야 할 것을 위치도라든가, 사업위치 등을 다 받았어요. 낱장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급한 사업이 얼마고 내후년도에 하고 해 가지고 4년 정도로 해가지고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물론 도로에 대한 이용률은 도시권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농촌 쪽은 엄청나게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농간의 갈등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시내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농촌도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 수 있는 여건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 이농을 줄이자, 그런 구호는 많이 부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돼야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도농통합이 돼 가지고 군지역과 이리시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이 돼가지고 상당한기간이 흘렀는데 인구가 적은 북부권, 동부권 농촌지역의 현안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정치적으로 너무나 행정적으로 편파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시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시골 쪽에 많이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중점적으로 농어촌 마을에 투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선거기간이나 그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의원 있는 면과 없는 면의 사업이 균형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데 사업을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는 좀 균형 있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용안에 도로가 난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당초 설계용역측량까지 다 마친 그 도로의 진입로부터 시작 않고 중간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위험지역이고 문제 있는 지역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이든지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끝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죠?
○건설과장 안효천
당연하죠.
○양종규 위원
그런데 진입로는 놔두고 중간에 가서 길만 넓혀놔서 이용객들이 불편한데 이런 것들 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도로개설을 할 때는 어디부터 먼저 해서 마무리져야 할 것인가 우선순위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촌에는 예산이 없어서 농로포장이 안 돼가지고 자갈이라도 깔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대단히 많잖아요. 특히 농로는 우기철이 지나면 파여서 자갈이 많이 필요한데 사리부설 대금이 5,000만원 지금 남아있다고 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양종규 위원
5,000만원이면 4톤 차로 몇 대분 정도 되죠?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1㎥가 한 6톤 정도 되니까······.
○양종규 위원
예?
○건설과장 안효천
1㎥가 1.7이니까 1.5톤······.
○양종규 위원
그게 5,000만원이면 얼마해요? 몇 차정도 할 수 있나요? 몇 ㎥정도냐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당 한 2만원 정도거든요. 한 2,500㎥ 정도.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익산시를 2,500㎥를 가지고 다 커버를 해야 되네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번에 추경에도 더 많이 올리고 농촌도로라든가 시내도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총 가용재원이 20억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우리들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농촌도로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양종규 위원
2,500㎥면, 1.7톤라면서요, 1㎥가.
○건설과장 안효천
예.
○양종규 위원
그 정도 된다면 2,500㎥를 가지고는 얼마 못한다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렇죠, 이것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응급복구용이라 아주 불편한 데만······.
○양종규 위원
포장을 못해주면 사리부설이라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건설과장 안효천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익산의제21 건의사항 자료를 좀 주시고 건의사항이 무엇무엇인가 그것을 주시고 지금 시내권은 몇 %나 포장됐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시내권은 거의 100% 포장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몇 %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농어촌도로가 포장율이 군도가 한 56%, 농어촌도로는 35%밖에 안됐습니다. 포장율이.
○최종오 위원
완전히 포장을 다 하려면 한 37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만 425억이 더 앞으로 소요됩니다. 45개 사업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만.
○최종오 위원
앞으로 사업에 들어갈 돈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안효천
한 4,000억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연차사업으로라도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시내권에서도 인도블록이나 그런 데 보면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요. 현재 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데 인도블록이나 도로 개설하는 것도 더욱더 건설과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부족, 첫째는 예산부족이겠지만 예산부족, 예산부족 하면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도 적극적으로 시내에 있는 인도블록이나 큰 도로도 파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이걸 좀 점검 좀 잘 하시고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자전거 도로도 현재 파인 자리가 많이 있고 사고의 원인 아닙니까? 그런 걸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금 추경에는 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적극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짜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적극적으로요.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장님으로 계셨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자전거도로가 총 몇 ㎞입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59㎞입니다.
○장오준 위원
59㎞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건설과장 안효천
전체 예산요?
○장오준 위원
59㎞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자전거 도로는 대체적으로 도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건설과에서는 관리하거든요. 모든 자전거도로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장오준 위원
공사는······.
○건설과장 안효천
공사도 신규로 나가는 것은 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우리는 관리, 해 놓은 것 관리를 저희들이 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장오준 위원
어제 도시개발과에 얘기했더니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만.
○건설과장 안효천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관리. 시내에 있는 것하고 고치는 것하고.
○장오준 위원
아니, 최소한 관리가 됐든 사업이 됐든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고 그 사업에 대한 관리비가 얼마나 들것인가를 주무과에서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판단에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장오준 위원
아니, 계장님들은 계속 계셨으니까.
○최종오 위원
계장님들, 나와서 알려주시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새로 부임한 과장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장오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50억원 정도 들었어요. 조성하는데 250억원 정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지금 활용을 못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자전거 도로가 지금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자전거 타면 곧 생명을 내놓고 자전거 도로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원대수목원부터 미륵산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고 어제 도시개발과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더만. 우리가 인프라 구축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관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자전거에 대한 조례 같은 것 있어요? 활성화에 대한 조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좀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도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한번도 타 본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운동장 가서 타시겠지.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타야할 이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57쪽에 사람중심의 인도 및 자전거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든다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슬로건만 너무 멋있게 딱 해 놓으시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도블록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색조인도블록을 깔아주고 있어요? 요청이 오면 깔아줍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인도블록은 시내권 교체하는데 지금 현재는 요청도 요청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나가가지고 불량한데를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80%는 재활용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20%만 무늬만 넣어가지고 한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2:8 정도로 해서 다 재활용하고 부서진 것만 밖으로 빼냅니다.
○장오준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20명 전반기에 쓰시고 하반기에 30명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기술이 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기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작년부터 한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또 우리 도로보수원이 2명씩 같이,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이번에 일자리창출로 총 예산 얼마 나왔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건설과장 안효천
일자리창출이 11억 7,000만원요. 올해 전체가.
○장오준 위원
그걸 다 인도블록 까는데 쓰셨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렇죠, 인도 정비하는데.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선거 때가 됐으니까 또 인도교체를 한다,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시장님이 이런 지시 내리셨죠? 앞으로 인도블록 교체하지 마라, 재활용해서 하라.
○건설과장 안효천
작년도까지는 구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양호한 것 한 70%나 80% 정도는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나머지 20~30%만 우리가 새로 산 걸로 말하자면 제일 중점적인데 이런 데다 역점을 둬가지고 설치하니까 옛날 보도블록하고 현재 보도블록하고 조화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건설과장 안효천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것만······.
○장오준 위원
아니, 앞으로 있는 상가 쪽에는 좋은 인도블록을 깔아주고 반대편에 있는 인도블록은 (구)인도블록을 했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괴리감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도블록 사람 통행량이 적은 곳에는 좋은 인도를 깔아주고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곳에는 (구)인도블록을 그대로 방치해서 민원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공사구간도 A구간을 설정을 했으면 A구간을 마무리 해 주고 가야 되는데 여기 하다가 또 C구간으로 가고 D구간으로 가고. 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인도블록을 깝니까? 그렇게?
2공단 같은데 가보면, 가 보셨어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못 가보셨죠?
○건설과장 안효천
2공단은 못 가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2공단 가보시면 한 100m 정도는 (구)인도블록으로 깔고 인도 경계석도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다 깔아주고 또 저쪽에는 전혀 깔지 않고. 사실 공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도로 사람들이 다니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구)인도블록 갖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를 왜 교체해 주는 거예요? 파손도 되지 않았는데.
○건설과장 안효천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면 돈 쓸 때 없으니까 인도블록 교체하는데 쓴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인도블록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한곳에 집중지역, 보석판매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보석판매센터 쪽에는 색조인도블록으로 깔았는데 반대편은 또 (구)인도블록이에요. 밸런스가 안 맞아. 한번 가서 보세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최소한 시민들한테 수고했고 참 잘 해 놨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정해 주시고 지금 120번 생활민원 하는데 120번 생활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120번으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 과장님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아세요? 그게 무슨 시스템이죠? 우리 익산시에서 통합관리 하잖아요. 옛날에 4대 시장님 채규정 시장님이 120번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 지금 이한수 시장 들어와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민원처리를. 그게 뭐예요? 콜센터 아닙니까, 콜센터.
○건설과장 안효천
예, 콜센터.
○장오준 위원
콜센터 번호가 몇 번이에요?
1577-0072번이에요.
나는 우리 직원들도 모르는 콜센터를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함열에다 운영하는 자체도 이게 좀 맞지 않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중복된 우리 시민 민원 처리기관이기 때문에 120번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서있는가, 왜 이걸 운영을 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따로 예산 있나요? 120번.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120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도로분야만 1억 서있습니다. 120번에 대한 생활민원.
○장오준 위원
그러면 120번으로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
○건설과장 안효천
상반기에 150건 집계됐는데요,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도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도로를 하수도공사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신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리가스 이런데서 굉장히 도로를 많이 지금 훼손하고 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굴착하고 나면 포장은 법규상 몇 미터를 해 줘야 돼요? 법규상 그 폭의 1.2m인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말하자면 1.2m 파면 1.2m만 팠거든요. 그런데 차 바퀴가 문제가 돼가지고 도로관리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차선 한 차선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마무리로 복구하고 2차선까지 넘어가서 팠으면 반차선을 나중에 복구를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선별로 해야지 그 차선만 복구해 놔버리면 보기도 싫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골목 소방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소방도로도 나중에 반차선을 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반차선을 해야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나 이런 것 해 줄 때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하고 있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확인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무유기네. 현장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게 포장을 해 놨나, 자갈을 깔아놨나, 돌맹이를 깔아놨나.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을 제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우리가 허가나간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리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그런 업체, 그렇게 뒷마무리 깨끗이 하지 않는 업체들은 인센티브를 주지 마라, 삼진아웃제를 만들든가, 우리 익산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든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못하면 우리시에서 도로과에서 복구비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시공을 하는 거야,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그래도 엉망이에요. 지금 도로망이. 그리고 갈수록 도로 덧씌우기 기술이 좋았으면 좋아질 텐데 나빠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덧씌우기 얼마 해 놓지 않았는데도 이게 웅덩이가 생기고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공사시공 중에 다짐이 덜 되고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런 데는 하자보수를 받도록 해야지, 대부분 보면 우리 보수팀에서 가서 보수를 하더만.
○건설과장 안효천
우리가 보수팀에서 하는 것은······.
○장오준 위원
보수하고 돈 받아요? 거기에 따른 경비?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 저희가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급하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난 뒤에 시키면 늦으니까 그런 부분만 하고 허가나간 업체한테 재복구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도로포장 해 놓은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웅덩이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공자체를 다시 하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렇게 시공을 안 합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요즘 좌우간 하수도관거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데 덧씌우기 공사 현장을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저랑 같이 다녀도 되고. 이게 포장을 했는가 아니면 아스콘을 그냥 돌맹이만 깔아놨는가. 도로상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더 있는데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심도 깊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이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농로포장이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예산 미반영 13개소를 서면 제출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 예산 용지매입 67%까지 추진실적이 있다 해가지고 답변을 했었는데 예산반영 돼 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13개 사업은 올해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저한테 답변자료 준 거요.
○최종오 위원
담당계장님이 옆에서 해 주야지,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도 못 했으면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미반영된 13개 사업······.
○백경민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니, 됐습니다. 수준을 알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수준을.
과장님, 검토하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상임위에 올라와가지고 국·소·과장들이 위원님들한테 검토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서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것하고 말하자면 예산반영이라든가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니까 검토한 다음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의회가 좀 공무원들 전보발령이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강조를 해마다 몇 번을 해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강조하는 사항도 검토하겠다고 사장시키는데 일반 시민들이 들고 와서 민원 넣으면······. 좀 점잖게 해야지.
51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 보면요, 계속 동료위원님께서 강조를 하는데 전년대비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증감표까지 해서 표로 만들어서 보고하세요. 앞으로는.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왜 그러냐면 도대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정질의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했는데도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넘길게요.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62페이지 보면 우리가 관리대상 교량 해가지고 앞쪽에 보면 비교표에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9개소, 국도유지라는 건 국토관리청인가요? 20개소.
○건설과장 안효천
도로공사하고요, 국도유지는 국토관리청 소속으로 국도유지관리사업소······.
○백경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도······.
○건설과장 안효천
예, 도로관리사업소는 도이고요.
○백경민 위원
교량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구분돼있나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여기는 도로에 있는 상태가······.
○백경민 위원
아니면 국도에 있는 것은······.
○건설과장 안효천
국도유지사무소 20개는 국도에 있는 사항으로 면지역에 있는 것은······.
○백경민 위원
제가 2008년도에 장마철대비 교량에 수중에 들어가 있는 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수중보. 물위에 수면위에 떠있거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교량 밑에 상판 다 타고 다니면서 균열이니 뭐니 다 검사를 하고 벤딩모멘트까지 어떻게 적용하는 것까지 다 데이터 잡아내고 시방서까지 다 점검하고 그래봤어요. 그런데 꼭 그 관리업체들 돈 벌어주는 예산편성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게 수중 속에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수중보가 그 교각상판이나 교각을 제대로 지탱하고 있는지 그것 수중보 촬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웅포대교 수중 속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교각은 안전한가요? 한 달 뒤에 폭삭 내려앉는 것 아닌가.
검사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검사를 밑에는 못 해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정도까지는 예산 반영을 않는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수중에 있는 보까지는 아직 촬영해가지고 한 것은······.
○백경민 위원
과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수준 높은 사항은 상의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웅포대교를 제가 몇 차례 승용차로 갔는데 2차선이에요. 갓길이 거의 없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교량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요철이 생겼어요. 덧씌우기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반도로 요철이 생겨도 위험한데 웅포대교인데 그 상판에 갓길도 거의 없고 그런데다 도로에 요철이 생겨서 달리는데 차가 롤링이 있단 말이죠. 세군데 있어요. 세군데. 저쪽에서 부여 쪽에서 익산으로 오다가, 익산에서 부여 쪽으로 넘어가다가 2군데 있고.
○건설과장 안효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덧씌우기를 중요한 부분 다 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보고나서 행정에서 덧씌우기 했을 수도 있고요, 거기는 교량 위의 요철은 사고 나기 딱 좋은 장소예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어촌도로 이렇게 하는데 41억 예산을 반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안효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백경민 위원
4년간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아까 농촌도로의 포장사업 덧씌우기라든가 익산시 전체 할 때 올라온 것을 하면 한 40억 정도······.
○백경민 위원
이렇게 하시죠. 건설교통국장이하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이나 농촌도로, 건설과 그다음에 농산과, 농림환경국장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차기 농어촌도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한번 상의를 하게요.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미반영 13개 도로 사장시키듯이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반영된 것도 있어요.
위원장님, 금방 말씀드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열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백경민 위원
건널목 한번. 건널목 있잖아요. KTX 선로 선상에 있는 건널목하고 그렇지 않은 건널목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KTX 노선하고 호남선 노선하고 일부 틀린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KTX 노선으로 오는 것은 지금 다 과선교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옛날 호남선 기존철도에 대해서만 평면교차로를 앞으로 과선교를 점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KTX 선로상에 위험대책에 대한 강구가 다 돼 있는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 있잖아요. 오산, 군산~장항선 그쪽하고 오산초등학교 있는데 그다음에 송학동으로 넘어오는데 그런 데는 사고 나기 딱 좋게 돼있어요. KTX 선상에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예산이 나와서 철도청 자체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손대줘야 될 부분까지는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포면 용연리 신호마을에서 봉개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한번 봤고요, 평화동에서 송학동으로 넘어가는 그 선상에서 한번 봤고, 노란차 몰고 다니는 학원차 있죠, 띵동띵동 하는데도 막 넘어가요. 가다가 시동이 꺼지거나 펑크라도 갑자기 나서 가운데 서면······.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미래에 계획 세워놓은 것 마무리 지으려면 425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총 사업비가?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1년부터네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2001년부터 어느 것은 2003년, 2004년, 그다음에 거의 2012년까지 전부 다 사업기간이 돼있어요. 슬그머니 또 2013년, 2014년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사업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더 많이 추가가 됩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가상승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425억이 들 것이 한 1년쯤 늦어지면 한 600억씩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공사기간을 보면 2001년에 했는데 한 15% 진행이 됐어요. 이런 데는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서를 전부 다 한번, 예를 들어서 금마 공수부대에서 미륵초등학교 가는데 공정이 15%예요. 이것이 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런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세요. 사유를 꼭 그렇게 해서 한부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좀 쉬었다 진행하죠.
○위원장 이상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도로붕괴 수해피해복구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하고요, 이 부분이 한 해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이런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56쪽입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읍면동 도로붕괴보수 추진 수해피해복구 예정지역에 5,000만원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곳은 총 7개소로 삼기 현동·채산·화초, 함열 상마·황팔선 등에 대해서 6개를 절개지로 지금 도로가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보수를 완료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후에 또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절개지면 같은 것을 더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농촌지역을 돌다보면 문제가 있어서 해당공무원을 불렀다, 그런데 요구하는 데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의 요구에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인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하느냐, 의 문제와 그 도로를 까는 것이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대한 조사의 결과,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자전거도로는 두 가지가 가장 사실은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조사과정 그러니까 시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과 환경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옛날에 자전거도로는 전반적으로 투스콘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런데 투스콘도 딱딱하고 일어나니까 지금 시내권역은 우리가 교체할 때 점토블록으로 해 가지고 친 자연환경소재를 해 가지고 교체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투스콘으로 영등2동 같은 곳은 빨간 것 있잖아요, 그 투스콘으로 쭉 깔았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점토블록을, 익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재료는 바꿔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재료가 예전에 했던 것이랑 지금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친환경으로 했었던 지역에 대한 자료를 어느 지역을 친환경재료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58쪽에 주민숙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가 제가 맨 처음에 받아봤던 게 2010년도 1월에 나왔었던 자료를 우선 먼저 보고 그다음 자료를 봤는데 그때 나왔던 자료랑 이번에 2010년 7월에 나왔던 자료랑 비교해 보면 사업비의 내역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내역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6개월 동안 사이에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처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런 만족도 결과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총 사업비 틀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서면보고도 관계없겠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예,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그리고 공사추진 완료된 데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꼭 주민이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마을주민을 꼭 만나서 하거든요.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로 이의를 제기 해요. 잘못했다고 수정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의 주민숙원관계는 항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합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끝나고 나서는 일일이 만족도 조사는 못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무엇을 더 해달라고 이렇게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직접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좀 피부적으로 다가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집행을 얼마나 열심의 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하는 분들의 권위도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장단 또는 주민들 그리고 농민회까지 포함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 제목에 타당한 사업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를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꼭 거쳐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인도정비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잡초가 많이 나고 이랬는데 물론 날씨도 무덥고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깨끗한 거리를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익산시에 자전거 동호인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이상열
파악을 못하셨죠?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은 자전거 동호인 단체나 이런 분들과 좀 상의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일처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먼저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부서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산면에 맹동~신정간 공사현장이 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도로를 막 파헤쳐 놔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어제 제가 사업장을 현재 진행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을 3일간에 걸쳐가지고 싹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지금 맹동~신정간이 미륵사지 옆에서 이렇게 나가는 도로인데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중간에 인삼밭이 또 걸려가지고 문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용지매입은 2006년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일부를. 했는데 또 그 뒤에 인삼을 갈아가지고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인삼을 씨를 뿌려서 갈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하는 입장이고 철거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맹동~신정간 예산이 총 사업비가 13억 2,0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거의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인삼밭 쪽 못하는 것을 앞쪽으로 싹 추진을 해 가지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발주한 상태이니까 용지매입이 일부가 중간중간 안 된 데가 있어요. 어제 가보니까. 세군데인가가 안돼 있고 인삼밭 걸리고 그래 가지 고 하여튼 최대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은 다 세워져 있구만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예산은 맹동~신정간 예산은 다 세워져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늦게 진행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지장 없이 빨리······.
○건설과장 안효천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만 빼고 다시 추진토록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로 도로, 이건 사업보고서에는 편성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도로에서 삼기산 앞 백제로, 석불리, 낭산, 망성, 강경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통량이 아주 많고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우리시에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도로에서 용연리 세광교회 앞까지는 2차선이 이렇게 포장이 돼있어요. 도로는 반듯하지는 못하지만 세광교회 앞에서 삼기산 사거리 백제로 연결되는 부분이 도로가 아주 매우 좁고 꼬불꼬불해 가지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의 위험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도로를 진작부터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시의 경제적 효과도 좀 얻을 뿐만 아니라 강경에서 망성, 낭산, 삼기 많은 인원들이 삼기면 소재지를 통과해서 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낭비와 에너지 소비량에서도 상당한 그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그래 가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도에서부터 결정이 돼가지고 6억 6,000만원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용지매입이 완료되고 현재 공사발주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용지매입 완료해가지고 그 부분이 위험도로라고 인지가 이미 돼 있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건축물관리담당 이지용.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삼배 주택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81쪽요, 과장님, 지금 평화지구가 우리 사업계획 추진대로 그 일정대로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LH가 주택공자와 토지주택공사가 통합을 해 가지고 부채가 엄청 많아가지고 계속 방문을 해서, 이건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조금 지연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해 가지고 11억 5,000만원을 안 가져간다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주택공사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그것만 남은 거예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익산 시민들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사업자체가 무산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대행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12억 세운 데에서 11억 5,000만원을 거기로 줬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11억 5,000만원을 다 줬어요. 안 받는다는 걸······.
○장오준 위원
아니, 어떤 내부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구도심권의 첫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업이 잘되면 주현동이나 인화동이나 구도심권 중앙동을 비롯한 이곳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텐데 만약에 여기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서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무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만에 하나 만약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안 받아가려고 하는 11억 5,0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명목으로 줬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 하는 조건으로 준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걸 제가 수십 차례 찾아가가지고 좌우간 이 돈이라 고 받아라, 우리는 그래야 명분이 서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준거예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11억 5,000만원이 우리시에서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를 언제 시작해주라는 둥, 안 받는다는데······. 아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고 싶지 않았는데 익산시에서 그렇게 와서 너희들이 목매달아서 줬지 않았느냐,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 아무 조건 없다, 얘기가 안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조건은 공사하는 조건입니다.
○장오준 위원
공사하는 조건인데 그 공사 스케줄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답을 문서상으로는 못 받을망정 그런 것이라도 확신이 있어야 하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LH공사는 하고 싶어도 그 자체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빚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중에 하면 이 1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나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장오준 위원
최선을 다했죠, 지금까지. 시장도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합니다. 이건 안하면 안돼요.
○장오준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인 스케줄이라도 우리가 받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서.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이 정책결정은 본사에서 하고 이 돈은 우리가 전북본부에 줬어요. 사업은 전북본부에서 하거든요. 전북본부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지금 중앙에서 아직 큰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전북본부에서······.
○장오준 위원
사실 여기까지 가기까지도 힘든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됐다면 2009년 말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 맞아요. 우리시 스케줄로 봤을 때는.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LH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11억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 11억이 1,100만원도 아니고 110만원도 아니고 11억 5,000만원입니다.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내부적인 어떤, 무조건해야 된다, 해야 되죠. 꼭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해야 돼요.
○장오준 위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줬는가 이런 것들도 과장님 의욕 앞세우시는 것 좋고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자리에 과장님이 얼마만큼 계실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런 일들이 11억 5,000만원을 줬는데 사업을 공사를 못한다, 라고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의회는 무엇하고 있었느냐 라든가, 거기에서 법적인 조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공사를 안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회수는 해요. 나중에 안 되면 회수는 다해요. 우리가 현재 11억 5,000만원을 올해 줬는데 총 주는 것이 우리가 90억원을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90억을 줘야 할 대상 중에서 지금 45억이 가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가지고 계속 미는 거예요. 너희 가져갔지 않느냐, 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미는 거예요.
○장오준 위원
도시기반시설은 우리가 이미 땅을 사서, 도로를 내는데 우리시에서 땅을 샀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 땅은 안사고······.
○장오준 위원
LH공사에서 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거기에서 다하는데 기반시설비를 이것을 90억을 주게끔 돼 있어요. 45억은 이번에 11억 줬지만 몇 년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좌우간 투쟁하다시피 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정말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역세권개발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좀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제3섹터 방법, 민간방법 그것까지도 이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했어요. LH에서 못하면 그것을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방향을 이번 용역에서 방향지시를 한번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이미 LH공사에는 이게 수익적 타산이나 이 개발비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자기들이 갖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다 있어요.
○장오준 위원
우리가 우리시에서 어떤 복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따로 용역비를······.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방향을······.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또 이것에 따른 올해 예산도 용역비 12억 세워서 줬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LH공사 줬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안 줬어요, 그건요. 그건 LH가······.
○장오준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12억이 어디 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12억 현재 예산 서있습니다. 진행을 아직 못하고.
○장오준 위원
LH공사에 아직 지원 안 했구만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이 사업도 지금 여기 보면 올해 2011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비구역 제정하고 계획수립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스케줄대로 꼭 가야 돼요. 이것도.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익산시의 사활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택과만이 아니라 우리 1,400여 직원들과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시에서 이것은 정말로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익산의 사활이 걸려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어깨가 좀 무거우신데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하나, 짧은 것은 아까 특수시책에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기업건축 애로사항 해소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2공단이나 1공단이 지금 비어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많이 비어있는데 다른 기업이 새로 신설해서 하지 않고 그 건물을 구입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혜택이 하나도 없더라고. 새로 온 사람들은 법인세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존에 있는 공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 주는 의미에서 1공단이나 2공단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똑같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 부분은 우리는 새로 신축하는데 건축허가 절차에서 그런 부분이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그건 투자유치과나 그런 데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장오준 위원
아니, 투자유치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쪽으로 오면 공장의 구조도 변경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도와줄 일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에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이런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하시라는 거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건축 관련······.
○장오준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것 건축 관련 안 해도 투자해서 잘 해줘.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건축허가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우리 시비라도 해 달라는 건데 올해 2011년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지금 농촌빈집정비 83쪽에 있는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펀드로 50:50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50:50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지역은 더 확대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더 붙인다면 지금 법적근거가 없어서 우리 익산시 시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동쪽에 여기 중앙동이나 인화동이나 갈산동, 창인동 이런 데는 우리 송학동도 마찬가지이고요, 빈집이 너무 많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조사 다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조사는 끝났고 내년 예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반영해서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시골 빈집보다는 동쪽에 있는 빈집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되고 그다음에 집들이 도시지역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걸인들이 거기 가서 잠을 자다가 불난 데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더 급한 것은 면지역도 굉장히 급하지만 동지역도 굉장히 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 예산에 꼭 시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2쪽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 1억원이 배정돼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단지 내에 2,000만원까지 지원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왜 또 그렇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2,000만원씩 5개 단지.
○최종오 위원
아니, 지난해까지만 해도 3,000만원 아니였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 이것은 2,0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 단지 로 했는데 현재 접수가 15개 단지가 접수가 됐어요.
○최종오 위원
아니, 접수된 건 좋은데 원래 3,000만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건 위원님들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2,000만원이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었는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 그건 의원님들 지원사업입니다. 재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3,000만원까지이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심의는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직 안했습니다. 7월말쯤 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는 다 끝나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15개 중에서 5개를 선정합니다.
○최종오 위원
15개가 올라왔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150세대이상이에요,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 것은 관계없이 노후되고 꼭 필요로 한 데에 대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 자료는 만들어 놨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시내지역을 말하는데 한 동에 배정을 될 수 있으면 고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원칙을 정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원칙을 정해야겠더라고요.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한 동에 많이 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심의위원들한테도······.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최종오 위원
예, 원칙을 정해가지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83페이지요, 농촌주거환경개선 해 가지고 농촌지역 불량주택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에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동지역은 어디를 두고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동지역이라도 촌 지역 있잖아요.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신동이면 계문동이나 그런 쪽······.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가구당 5,000만원씩 융자를 이렇게 해 주는데 담보는 뭐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담보 잡혀야죠. 농협에서 해요, 그건요. 농협에서 융자지원절차는 우리가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담보 같은 것 잡고 농협에서 돈을 줘요.
○최종오 위원
선정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우리가 하면 읍면동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위원을 정해가지고 순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면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두개씩이에요, 그게 배정을 어떻게 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배정을 신청량 대비 농가대비 해 가지고 배정원칙을 정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배정하는 것도 정말로 불량주택을 융자를 해서 지어줄 수 있도록 있는가 그것도 확인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한 면에 몇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고루고루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김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농촌주택 계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주택 계량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60개동을 한 개 농가당 5,000만원씩 융자해서 배정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면에 골고루 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빈집정리나 농촌주택계량이나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요. 연말에. 그래 가지고 신청을 농지주택계량 신청을 받아요. 빈집정리도 그렇고. 신청을 받는데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어요. 신청량 대비 그다음에 농가수 대비 그렇게 해 가지고 평균해서 배정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 몇 개를 지원을 했고 어떤 면에 몇 개를 지원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셔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면 별로요?
○김연식 위원
16개면이죠? 우리가? 16개면이면 한 4개씩 돌아가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을 똑같이는 할 수는 없어요. 신청량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상열
잠깐만요, 김연식 위원님. 그것은 서면자료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김연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73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각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 위원
예, 각 위원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건축위원회는 미관심의나 이렇게 할 때 건축허가 들어와요. 미관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공동주택심사위원회는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항상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중재역할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위원회를 하고, 임대주택도 공동주택 개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 분양을 할 때 그리고 분양주택 금액을 정할 때 그때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정책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애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단하고 운영이 되는 규칙 있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회의했었던 내용 간략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위원회 명단과 했던 내용······.
○이경애 위원
규칙, 규칙하고 법적근거하고 그동안 운영했었던 간략한 회의자료 부탁드리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79쪽에 보면 익산역세권개발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이달 말일까지 개발구상이 용역으로 해서 완료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그 계획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상 관련해서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경애 위원
예, 이건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할 계획이거든요. 사업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경애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이 5만여 평이 되거든요. 땅이요. 그러면 개인소유가 있고 주택이 있고 건물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조합형태로 운영위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순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성되는 주민들은 소요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분들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 부지 내에.
○이경애 위원
그냥 툭 드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 서는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더 폭넓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역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땅이나 건물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지역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꼭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랬을 때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주민들이 구성원으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꼭 시하고의 그런 매매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구성원을 보다 폭넓게 고민해서 구성원으로 포함을 시키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장에 보면 익산역 선상역사 건설에 대한 게 나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보면 선상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역사의 활용도에 관련해서 땅 아래 있을 때랑 땅 위에 있을 때 랑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공간 활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선상역사사라고 하는 게 당초에는 이게 기존역사를 그냥 이용하는 걸로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쪽에서 통로역할로만 해서 넘어 와가지고 내려와서 티켓팅하고 또 다시 지하로 가서 올라가게끔 옛날 20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역을 새로 하면서 그대로 한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역사를 하면서 그때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시장님 그리고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서명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턴키방식했기 때문에 2,000억으로 딱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 가지고 선상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티켓팅 하고 바로 내려가면 기차를 탈 수 있는 용산역 같이 그렇게 하는데 옛날 200년 전의 역으로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상역사로 해 가지고 바로 티켓팅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돼 있는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이경애 위원
장애인 에스컬레이터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거랑 시민들이 어쨌든 선상역사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를 보는데 시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공간의 활용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선상역사의 활용, 구조를 꼭 티켓팅 하고 건너가고 이런 용도 말고 보다 시민들에게 밀접한 어떤 공간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이 복합역사인데요, 그것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용산역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거기가 복합역사거든요. 그런데 익산이 1일 1만명 이하의 철도이용객이고, 앞으로 4년, 5년 후에. 그런데 이 복합역사로 할 수 있는 것이 1일 유동인구가 이용객 4만명 이상이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그래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투자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익산여건이 안되니까 못한 것이고 그 부분을 역세권 개발해서 그 부분을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현재는 단순히 역기능 그 부분만 하고 위에 최상층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홍보관 그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이 82쪽에 공동주택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보면 공사를 시행하려면 업자가 있잖아요. 그런 업자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지금 원광자활, 익산자활. 그래서 두 군데에서 그동안 했는데 새마을지회에서도 이런 걸 하겠다, 해 가지고 3개, 그래서 50개씩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파트 재건축관련해서요, 지금 원래 사업기간으로 잡혀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현아파트가 6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요, 지금 철거를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할머니들이 10여분 정도 살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촛불 켜면서. 그분들은 이주를 어디 쪽으로 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원래는 작년 말에 철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10여명이 끝까지 안 나가고 있어 가지고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해서 다 나간 거예요. 결국에 한 분이 남았는데 전체가 다 이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사했는지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전체가 지금 이사해서 철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어양아파트나 신동아파트나 보면 정말 너무 가난해서 정말로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사실은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철거문제가 걸리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고 어양아파트는 아마도 모현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 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뒤에 보니까 저소득층 임대보증지원금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지원의 혜택을 준달지 이런 연계되는 사업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누가 됐더라도 공무원이 나와서 법적으로 절차에 하자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들어도 답답한 얘기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현아파트는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벌어질 어양아파트나 신동아파트에서 정말 너무 가난해서 갈 데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뒤에 있는 이런 지원사업의 활용을 최대한 해서 최소한 살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듣기는 지금 뭐가 없을 것 같고 제안이 그런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을 저도 다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주택과에 떼로 몰려와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내가 알선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주택과에 떼로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뭔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랬어요. 임대주택 부영아파트 등이 있다, 내가 알선을 해 주겠다, 그러면 자기네들 뭐 먹고 사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돼요. 물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 할 때는 적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층 임대보증지원금 여기 관련해서 지금 지원자가 선정이 돼서 지급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급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입니다.
계속 농촌 빈집정비 얘기인데요, 함열이나 이런 소도시 중간에 아주 흉물스러운 이런 것들을 왜 철거를 안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인이 없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반파이상이 된 건물이 흉물스럽게 있는데도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못해서 철거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대책이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소유자가 있으면 민사상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그러면 농촌주택 정비를 할 때 신청을 받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신청을 받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금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금액이 100만원밖에 안돼요.
○양종규 위원
예, 턱없이 모자라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려야 한다는 건 첫째 과제이고 두 번째,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조건을. 마을 안에 들어가면 우선 보이는 집 1순이다, 또는 파손된 정도에 따라서 우선해 줘야한다, 이런 순위를 정해가지고 더 급한 것보다도 급하지 않은 것이 철거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 이게 넉넉한 예산만 있다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선 빨리 철거돼야 할 것들이 철거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이죠? 그래서 그 특수폐기물을 전부 비닐로 감아서 면마다 쌓아놓은 상태거든요.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대부분 면이 다 그래요. 입구에 딱 가면 슬레이트를 네모지게 딱딱해서 비닐로 테이프로 묶어서 쌓아놨어요. 뭘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특수폐기물은 바로바로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순회해서 걷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100만원 중에 처리비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게 지금 슬레이트가 별도 처리이기 때문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빈집 정비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해야 신청자가 많이 있지, 실제로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제가 좀 확대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종규 위원
특수폐기물 처리비용이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 좀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수거를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여기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으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대상자 그리고 실적하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건물이 오래됐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은 건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것 파악해 본일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파악은 못하고요, 건물 주인이 사실은 옛날부터 살던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 생성시점이 법에 위반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제 대지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생성해줍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근래에도 창고 같은 것을 짓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허가를 받아서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같은 걸 지었을 때 구제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원칙적으로 구제가 안 되죠. 법상으로.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계를 어떻게 정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불법으로 했으면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하고 추인이 가능하면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성신용 위원
몇 년 이상 돼야 그것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것은 관계없어요.
○성신용 위원
허가 받는 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것을 한 가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자가 보니까 어차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15년 거치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자가 3%인데 지금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0.2%, 20년 거치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 있게 0.2%로 낮출 수는 없는 것인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건 우리 익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가차원이면 농촌공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농민들이 논을 사는 것은 0.2%인데. 건의를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기왕이면 농가주택을 짓는 분들의 이자율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아파트를 한번 구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익산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올라가지고 요즘 전세 구하기가 엄청 힘든데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전세 구하기 힘들다고 하면 업체들이 익산에 아파트 짓는 것을 환영을 해야 할 텐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어양아파트이나 신동아파트나 아직 업자가 선정이 안돼 있어서 미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익산에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잘 할 수 있도록 신축할 수 것 있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모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설계도면 요청해도 볼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것 한번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백경민 | 성신용 | 양종규 | 이경애 |
| 이상열 | 장오준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명 호 |
○출석공무원 (3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한순수 |
| 건 설 과 장 | 안효천 |
| 주 택 관 리 과 장 | 최삼배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