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46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

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7월 22일 (목)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재난안전과장 탁병욱입니다.
  재난안전과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신차란.
  복구지원계장 정홍순.
  하천계장 이해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구(재난안전과)

---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보고 중에 잠깐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자료로 저희들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여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설명한 그 외의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보면 비가 좀만 와도 장마철 같은 때 비만 조금 와도 침수가 돼가지고 농작물들이 침수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침수지역이 비가 한 80~100㎜정도 오면 익산에 보면 침수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주로 2개 지역으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제방하단에 있는 목천동 목천펌프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용연에 있는 제방 밑에 그 부분이 다소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본적은 있습니까? 해마다 침수가 돼가지고 농경지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배수펌프장을 거기에 만들어서 피해를 줄인다든가,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보고서 106쪽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현재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1년 전에 우리 조배숙 의원님이 농림수산식품부 계실 때인데 우리 지역도 침수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어떤 신청을 했냐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침수지역 같은 데는 그런 지역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우리 익산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농촌 쪽에 많은 비가 안와도 재해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하천정비로 보고 있거든요. 하천정비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주로 하는데 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농경지가 좀 깊어가지고 자그마한 비에도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근간이 되는 소하천, 지방하천 이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관련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볼 때는 수초제거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꼭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때를 맞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반공사하고 시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면 저희가 농어촌공사 관리 구간하고 저희시 구간하고 점검을 해서 농어촌공사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96쪽에 보면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이라 고 해 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펌프장하고 수문, 저수지까지 해 가지고 87개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많은 요청을 하고 개선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타령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와 농어촌공사가 적절하게 미리 예방차원에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97쪽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 쪽에 비율에 보면 100%로 집행이 다 된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부분이고 하나는 생활안전시설 개선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예산을 다 사용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준비할 계획인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정부에서 조기집행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 인력이 직접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력만 필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지금 한 반년정도 남았는데 돈 들어갈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미리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로 예산이 아닌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만약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이경애 위원  예비비로?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이경애 위원  그 관련된 예비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있는 예비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실적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하반기 추진계획이다, 이러면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점검 7~8월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해빙기 및 설 명절 해 가지고 2~3월로 되어 있는데 시기별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전하게 일이 준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너무 닥쳐서 일을 시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지금 점검을 그때까지 마쳤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미리 앞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당겨서 하는 게 필요하긴 한거죠?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왕이면 당겨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요, 4대강 금강 살리기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망성면~웅포면 금강변 1, 2, 3공구로 돼 있는데 익산지역은 제1공구에서 3공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시설물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이 일부분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금강입니다. 금강이고 빨간 부분이 웅포대교입니다. 그리고 파란선 부분이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경계선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금강의 사업은 1공구, 2공구, 3공구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주관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고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 것을 위탁받아서 전라북도에서 2공구 사업을 충남도청에서 3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사업은 지금 주황색 부분인데요, 웅포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상에 퇴적된 퇴적토를 3군데를 준설을 해서 웅포지구의 농경지 그다음에 송천지구의 농경지, 용안지역의 농경지 3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개답으로 합니다. 그런 사업이 1공구 사업이 되겠고요, 2공구 사업은 전북도청에서 하는데요, 2공구는 지금 보라색 색깔로 표시돼 있습니다. 군산지역에서 쭉 오는데 저희시 지역 경계는 자전거 도로를 저희 용안지구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성당포구 입구 하천변에다가 하천환경정비라고 해서 생태학습지를 만듭니다. 꽃향기 학습원, 자생화원, 풀내음 광장, 억새풀 쉼터 등 약 17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당포구 옆에 제방이 낮은 부분을 좀 보강을 합니다. 이것이 2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공구 충남도청에서 하는 것은 전북, 충남 도계에서부터 아까 용안지구까지 자전거 도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금강지구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제1공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공구는 전라북도, 3공구는 충청남도인데 그러면 1공구에서 3공구까지 있는데 익산시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지금 저희가 할 역할은 사업시행 중에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수렴을 해서 국토해양부에다 다시 요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지금 의견내용이 나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들 의견은 다 물어봤어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지금 그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추가로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성당 하천부지 경작자들이 익산시를 상대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죠? 이한수 시장을 상대로······.
  그랬죠?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성당포구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은 일정부분 기대를 가졌는데 다 무산됐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무산보다도요, 성당포구마을 주민들과 현재 국비를 50억을 따가지고, 문화관광청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원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준공이 돼가지고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성당포구마을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이재오 권익위원 왔을 때 그 건너편 20만평 4대강이 포함되는 아까 말한 3공구의 생태습지, 2공구에 있는 건너편 20만평 농경지를 습지를 만듭니다. 분류해서 물을 정화를 시켜 가지고 나오는 관계인데 성당포구마을에서 그 생태습지까지 가는 교량이나······. 한때는 거기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농경지 사용을 1년이라도 농사를 짓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전국 현상이 좌우간 4대강에 들어가는 농경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성당포구, 용안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수용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전부 용지보상을 받고 용지보상비도 2년 휴유지까지 다 전부 채워주니까 10만원 이상 왔다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성당포구는 국비 따온 그 마을을 관광차원에서 삼북천과 생태습지와 그 동네를 삼각관계로 포구를 보다 좋게 관광지로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 경작자들, 하천부지 경작자들 그분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러니까 이재오 권익위원 왔을 때 경작자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분들 취직이나 이런 그쪽에 운영하는데 터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관계를 해 주면 어떻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도 검토는 하는데 앞으로 생태습지나 성당포구 운영하는데 그렇게 보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결국은 경작자들한테는 개인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건 용지보상 외에 없었다, 대책은 없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협에서 재해보험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우리시의 재해보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풍수해 대책에 나오는 건데. 농협과 우리시에서 하는 것 차이점을 얘기해 줘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이고요, 저희는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이런 보험입니다. 주택이나 온실 그런 것을 피해를 입었을 때, 농협에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이고요.

○양종규 위원  우리 시민들도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자연재해 보험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권장을 했는데 많이 가입을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뽑아서 지원기금으로 마련된 것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참고로 풍수해보험의 재원은 국비가 한 73% 정도 그다음에 지방비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약한 17% 정도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단체로 기탁금이 있으니까 기탁금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2건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고 싶은 건 공사가 2010년 2월, 그러니까 올 2월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시작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115쪽 말씀하시는가요?

○이경애 위원  예, 115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1월 달에 받았었던 자료하고 2개를 놓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1월 달에 나왔었던 자료에 착공계획이 2010년 2월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내용이 실려 있지 않고 사업기간이 2010년~2012년으로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1공구 사업, 아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6월 30일 현재 10% 공정을 보였습니다. 이미 착공을 해서 10% 공정을 보였고 2011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공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 공정이 현재 10%로 돼 있고 2012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3공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충남도청에서 하는 것은 금년 9월에 착공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서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한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거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시에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본 사업은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 쉽게 말해서 국토해양부, 주관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본 사업 발주나 돈이나 모든 예산은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전부 중앙에서 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참고하시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을 올린 것이지 본 사업 추진은 용지매입비든 공사든 모든 관계가 중앙부처에서 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그 해결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 안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했었던 논리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제가 간략하게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4대강 하는 사업은 기존의 4대강 사업은 많은 하상을 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보를 만들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까 서두에 도면으로 설명했다시피 최소한의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준설사업 외에는 주로 자전거도로랄지 생태공원조성이랄지 이런 주민과 직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끝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삼복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심도 깊은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금마 신석원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여부. 그때 답변이 2010년도에 용지매입하고 2011년부터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세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전임자한테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늦었지만 앞으로 이후에 설계해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용지매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뜨는 4대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대강 중에 금강이 죽었어요? 왜 살린다고 하죠?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전체적인 얘기를 ‘살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강은 모르겠는데 금강을 우리시 구간만은 하천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웅포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퇴적이 너무나 많이 돼서 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그간에 수차례 준설얘기가 나왔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철새도래지다, 뭐다, 해서 준설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식수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4대강 사업하는 그 차트 한번 올려주셔봐요. 4대강 살리기 하는 사업 강변이 철새도래지가 어느 어느 부분인가요? 보호지역요. 우리 쪽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우리 쪽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4대강을 살린다고 해서 지금 죽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동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4대강 살려가지고 어디에 써요? 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온지 며칠 안됐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것이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토가 성당, 웅포 그런 부분의 저습답지에 대해서 재해예방하려고 준설토를 지금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뭐냐면 하천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좋은 양질의 것을 지금 농토에다가 했었는데 농사 주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복토를 했을 경우에는 저습답으로 쉽게 말해서 습답논이었었는데 복토가 되면서 밭도 될 수가 있고 지가도 올라가고 또 2년간 경작을 못한 값도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수혜를 보니까. 그런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이 웅포, 금강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웅포재나 이런 부분이 딱 붙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때 금강 이쪽에 농경지가 침수가 자주 됐었고 쉽게 말해서 강안에 있는 농사도 불안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백경민 위원  죄송한데 짧게 할게요. 금강하구둑 공사하기 전에는 백중대사리 때 조수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밀물에 의해서 해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범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금강하구둑 공사 뭐하러 했겠어요? 본위원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4대강사업하면서 1, 2, 3공구할 때 시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업을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건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웅포 4대강사업 하는 주변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제 블로그에 놓고 가거나 건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요? 4대강 살리기에 그거 포함 못해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이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의 자료를 저희가 한번 보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되는 부분인데 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성당포구에 보트시설을 한다든지 관광레저타운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워터프론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이용한 프론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백경민 위원  워터프론트 사업 일환으로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백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마 신석원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다녀왔는데 우리 익산은 장마철이라도 비가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막힌 데도 있었고 거기를 주민들이 도로정비를 약간 한 적도 있고 또 밑에 부분에는 위험부담을 느낄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더라면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은 우리 익산시가 꼭 이루어내야 할 현안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차트 준비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무엇을 건의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큰 프로젝트의 하나로 금강에서 만경강까지 물을 잇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건의를 해 보자,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글씨가 이렇게 적게 나와서 그렇지만 금강에서부터 쭉 조사를 해 보면 지방하천과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농로의 구거수로 이런 데를 쭉 연결하다보면 만경강까지 물길이 닿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붙어있는 천이 지방하천산북천이 있습니다. 산북천 11.5km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건의를 하였고, 건의를 하였는데 일단은 명칭을 생태하천을 조성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처는 국토해양부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사업비300억, 국비는 180억을 지원을 받았고······.

○김연식 위원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받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보고 할 단계가 되면 우리 분과위원님들한테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가지고는 지형이랄지 표고랄지 이런 것이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설명은 못하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1단계 사업이 이 부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1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오준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에 국비 얼마 가져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도 됩니다. 사실은 황등호 개설, 본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4대강 성당포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륵산 산업단지 공단을 거쳐서 죽정천을 거쳐서 함열천을 거쳐서 탑천으로 해서 지금 익산천까지 갈 계획으로 쉽게 말해서 물길도 잇고 옛날을 재현해서 부여까지 돛단배를 띄운다든지, 배도 여러 가지이겠지만, 뱃길조성도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4대강도 부여 쪽에다가 배를 띄우는 것을 하기 때문에 관광 그런 이미지로 4대강 쪽에서 자전거를 타면 미륵산까지 가게끔 자전거길도 만들고 있습니다. 차도도 만들고. 이 사업비는 전번에 1단계 300억원 중에 국비 180억이 지정이 됐고요 확정이 됐고 작년에 20억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지금 현황측량을 해서 모든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억 오고 도비 7억, 시비 7억입니다. 우리는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억 왔나요? 국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20억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1구간만 해도 300억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내년 2011년에 90억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기획재정부에 들어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90억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좌우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익산에는 하천이 없어서 굉장히 도시가 삭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금강~만경강 물길잇기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풍수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우리가 수립을 하잖아요, 이건 법적인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법적인 사항인데 이게 용역비만 해도 8억 8,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소방재청의 승인으로 해서 지금 잠시 용역이 중지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중지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침이 소방재청에서 정확한 지침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중지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좀 부실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에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기간은 7월, 8월이고 비가 오는 걸 갖다 직접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만 갖고 있길래 올해 비 오는 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읽고 최고 수위 때 어느 부분이 어떤가 해 가지고 지금 올해 기간에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소방재청에 정확한 지침이 왔을 때 같이 하려고 중지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소방재청의 지침이 상부의 지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 어떤 법적인 사항이라고 8억 8,8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회사에 얼마 나갔어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알아보고······.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 12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올해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들을 가용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벌써 몇 년입니까, 올해 마무리 안 지면 올해 조사해서 내년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따른 하천재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좀 우리시의 대처하는 방법이 늦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01쪽 동료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D급이죠? 아파트가 D급이 익산시가 4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군데 중에서 3군데는 이미 재개발 할 수 있는 허가가 나갔고 1군데 모현 주공 같은 데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전혀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곳이 모현동에 있는 모현우남아파트죠?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장오준 위원  현장에 과장님 안 가보셨죠?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그전에 가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전에 언제 가봤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제가 계장때 재난 이쪽에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더 좋아지지는 않았겠죠.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황을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개략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지금 그게 위험한 시설이 오래돼서가 아니고 건축시공사가 잘못 시공한 것이 아니냐, 해서 주민과 법적다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가서 보면, 현장을 안 가보셨구만. 예들 들어서 3층에서 방 안쪽에서 구르면 울림이 우리 어렸을 때 얼음 이렇게 얼려있으면 고무다리 하듯이 그렇게 출렁거려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예, 가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무슨 시공사에서 잘못이 없어. 물론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좌우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과장님도 지금 재난관리과에 계시면서 해결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벽에 클릭이 가 있는 데는 우리 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인정을 해서 우남아파트도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금전관계 때문에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하자가 분명하다는 것은 우남건설에서도 인정한 바예요. 과장님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해결을 못해요.

○재난안전과장 탁병욱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분명히 하자고 하자를 받는 그런 방법을 어떤 분들은 그냥 현금으로 받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기능보강을 하자, 이런 차이 때문에 법정투쟁까지 가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꼭 이것은 해결해주셔야 되고 여기가 지금 D급인데 다른 곳은 전부 다 개발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우남아파트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기능보강을 하셔서 C급으로 올리시던가 아니면 여기도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시에서 조치를 하든가, 만약에 아파트 무너지면 우리 익산시 아시죠?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수십 차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그 부분을 좀 잘 인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교통물류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물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박재왕.
  교통관리담당 김형훈.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물류과)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 보면 영업용 택시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개인택시를 가진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31쪽을 보면 시민을 위한 브랜드콜택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개인 및 법인택시 통합콜센터 및 브랜드택시 구축을 해가지고 1,000대 이렇게 하셨고 여성용 브랜드택시 출범이라고 해서 50대 해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신규로 사업이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가 1,016대이고 법인택시가 691대입니다. 그중에서 1,071대중에서 1,000대를 우선적으로 브랜드택시로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현재 있는 택시에서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 시골에 학교가 있고 하나로 도로가 났는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의원이다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학교 앞에 신호등은 있는데 하나로 도로가 새로 개통돼가지고 차량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차들이 신호를 위반하다보니까 어린학생들이 너무나 위험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거기에 단속카메라가 하나 있어서 신호등을 잘 지키면 위험하지 않은데 어린학생들은 파란불이 되면 앞뒤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개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차량들이 별로 안다니까 신호등을 보지 않고 그냥 가다보면 사고가 가끔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단속카메라가 신호등 단속카메라가 하나 설치가 돼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익산시에 보면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단속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같이 협의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은 시에서 세우고 그건 경찰서에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현재 국도 같은 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장착하고 그러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도들이 산업형 도로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다보니까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27번 국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신호등 위치에다가 과속카메라하고 신호위반카메라를 같이 장착을 해 주시면 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단속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 업무는 해당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1번 국도도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1번 국도는 밑에 터널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27번 국도 같은 경우는 도로위로 횡단보도로 많이 통행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요. 사망사고가 거기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유지관리사무소에다 이야기를 해도 그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에서 좀 많이 앞장을 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물류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주시길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승강장설치 및 유지보수가 13%가 돼있어요. 왜 13%밖에 안돼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승강장은 저희가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승강장 유지보수는 1년 동안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말까지 정비사업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연말까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억 500만원이 남았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승강장 사업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 된 사업이라서······.

○최종오 위원  아니, 승강장 설치가 돈이 더 들어갈 텐데 보수보다는, 그런데 어떻게 설치를 다했는데 돈이 많이 남았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이 수치는 6월 30일 전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이 나가가지고 약간의 설치비가 나갔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이것보다 적게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대답할게요.
  아마 이게 승강장 설치비하고요, 승강장을 읍면에 18개인가 발주의뢰 했습니다. 했고 유지보수비는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승강장 설치비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마을마다 설치를 할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발주가 나가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발주하면 준공이 끝나야 돈이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13%밖에 안 썼는데 돈이 많이 남는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승강장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29페이지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2010년도 사업비를 보면 24억 8,700만원 12개 사업 중 발주완료사업이 24억 8,700만원이구만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발주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발주 다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다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발주한 업체들 있죠? 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들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CCTV 설치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CCTV 설치사업은 이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 확보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설치 않는가요? 하잖아요, 시비에서도 하잖아요, 방범용으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까지는······.

○최종오 위원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도시사업으로는 국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CCTV 설치는 시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시내버스 종점에 기사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부 지방방송에서 뉴스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는 한 줄도 없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 시내버스 종점은 약 100개소가 있습니다. 시내에는 한 10개소가 있고요. 종점에서 정차하는 시간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정차하고 있는데 한 군에다가 쉼터를 설치하려면 한 1,500만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지 말고요, 그분들하고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번 받아가지고 행정에서 꼭 처리할 수 있는 몇 개소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실버존 해가지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보강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익산시 내에서는 노인실버존 설치한데는 배산 노인종합복지회관 앞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강조했던 지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리고 저희 내년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참고적으로 익산에 장애인시설이 있는 앞쪽에도 장애인 보호구역차원에서 경찰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보강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보호구역을 많이 만들어놔도 안 좋겠지만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뭔가 보강작업을 해 달라고 강력히 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또 행정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사항이라 어떤 사업시행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빨리 지방자치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경찰을.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37페이지에 CCTV 이리동초등학교 외 10개소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10개 초등학교에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가 자료 한번 주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요, 방범용 CCTV를 관리하는 데가 교통물류과 그다음에 경찰서, 여성정책과 또 어디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행정지원과.

○장오준 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방범용 CCTV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마다 다른 목이 됐든지 어쨌든지 전부 다 우리 익산시에 설치가 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설치가 되는데 이게 주무부서가 경찰서에서 하는 것, 교통행정과, 여성정책과, 행정지원과 이게 과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첫째는, 그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12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구축을 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배산택지개발 내에 옛날 익산장례식장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지금 투자된 것이 76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방범시스템 이것을 우리 지능형 교통시스템에다 연결시키시오, 그래서 같이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일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수시책에서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는 거기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성정책과나 행정지원과도 똑같이 합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게 굉장히 극대화 돼서 우리가 방범시스템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시면서 꼭 그걸 해 주시고 예산도 세울 때 교통물류과에서 한 곳에서 딱 세워서 진행을 시켜서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 관제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찰서에 있는 CCTV랑 합쳐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 안 되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안했거든요.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76억 투자해놓고 아직 완료가 전체적으로 안 됐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 안하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가 17% 지원이 됐어요. 17.1% 이건 무슨 돈이에요?
  교통정보센터운영 및 유지관리.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부분에 사용한 건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거기 정보센터 안에는 앞으로 브랜드콜 사무실도 1층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 통합관제······.

○장오준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기는 도시미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도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면 거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근무를 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안에서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등······.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보면 익산역 환승장 시외버스 정류장 손실보상비라고 해 가지고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2,000만원인데요, 2,000만원 100% 다 지원을 했거든요. 이건 뭐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매표하는 직원들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기에 시외버스 정류장 있는데 거기에서 매표하는 인부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인부들까지 사가지고 우리시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인부들까지 왜 우리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전주, 군산 쪽에서 교통이 이쪽으로 오기 가 너무 힘들다 해 가지고 시외버스를 이쪽으로 유치하면서 이용객들 편리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개인사업자 아니에요, 개인사업자인데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지금 전주 쪽에서 KTX 정차역을 익산에서 유치하면서 이용이 불편하다고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원래 그거 환승체계가 없어서 거기에 시외버스가 승·하차하고 다 했어요. 다 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손실보상을 주고 시외버스 승강장을 환승체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을 때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하고 이용 파악된 것 있으면 다음에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 때까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이것이 보면 차선도색이나 방어막이죠? 아이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방어막 재료를 일부는 계속해서 익산시가 스테인리스로 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다가 또 일부는 정확히 내가 제품의 이름을 모르는데 알루미늄으로 하다가 또 이상한 재질로 가더라고요. 그것이 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비교, 스테인리스로 했을 때의 단가비교 그다음에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의 단가비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콜택시 있잖아요. 지금 100대 정도 운영을 하죠?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인택시 500대, 법인택시 500대인데 법인택시라는 말은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익산시 택시기사들이 어때요? 남아돌아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이게 말하자면 직업으로써의 자기 노력만큼 대가가 안 나오니까 택시기사 하실 분이 없어요. 곧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그러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약간 미달되더라도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렇게 핑크빛으로 택시 도색만 해 가지고 여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내부적인 기사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리계획이 혹시 있는가, 없으면 지금이라 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핑크택시에서 만약에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의 사후대책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실시하기 전에 좀 우리가 보완들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것은 저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에 대해서 이게 129억으로 계약을 업자와 마친 상태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총괄 계약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계속 편성되는 대로 하면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액수가 올라갑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기한 내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지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시내 안에 설치된 기기와 시외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 기기들을 과거에 쭉 해 놨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양종규 위원  그게 이 사업의 일환이지요? 용안이나 망성 이런데 신호등에 있는 것?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거는 아니고 시내 안에서만 28.2㎞가 지원되겠습니다. 그 28.2km에 한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시외에 신호등 위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양종규 위원  시외의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 사업이 아니라니까 그냥 덮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을 보면 똑같이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익산에서 보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느 특수지역은 거기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이나 설계를 해서 운영의 미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 같은 경우 똑같은 걸로 각지게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미관상 보기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또 천년고도 백제문화가 살아있는 미륵사지 같은 경우 작년 관광객이 한 79만 몇 천 명, 80만명 가까이 다녀갔습니다. 민원도 제가 제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버스승강장 형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가졌고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모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식 위원  어디에서 토론 가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우리 버스승강장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골에는 벽돌로 한 승강장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초록색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승강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공공시설디자인계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게 도시 공공시설물도 너무나 난잡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원대산업디자인과 교수나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이런 공공시설이 너무나 색채가 너무 환하면 모든 것이 시야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습니다. 승강장이. 색깔은 무색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륵사지나 한옥이나 이런 데는 고도의 맛이 나는 승강장이 돼야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농촌형이 단가가 좀 비쌉니다. 도시형보다. 왜냐, 농촌형에다 전기를 넣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돼가지고 농촌형을 왜 더 좋게 했느냐, 겨울에는 농촌에는 바람이 들기 때문에 앞뒤 다 막아라, 쉽게 말해서 따뜻하게, 불을 좀 넣어라 해가지고 최신형으로 호응도를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이 정도는 심플하게 괜찮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신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승강장이 시골에 가면 옛날 파란 것 이렇게 해서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다음에 벽돌식으로. 우리는 되도록이면 승강장을 이제 최신형으로 바꾸고 아까 말한 농촌형은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바람막이, 또 불을 넣으려고 합니다. 보석이미지를 살리고 그랬는데 그런 걸 바꿨어요. 바꾼 것이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도, 미륵산 주변이나 고도지구 할 때는 그런 것도 디자인을 공공디자인 시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너무나 어지럽게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개념이 너무나 훤하게 너무나 색깔을 갖다가 진한 색을 쓰면 제일 처음에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질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승강장 핑크색으로 했다가 이게 아니다, 해 가지고 다음에 바꿨는데 좌우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른데 비해서 모양도 내고 그랬는데 그건 용역 잘못 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역 하는 측한테 건의 좀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특수지역 몇 개 안 되잖아요. 도시형, 농촌형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게 특수지역은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왕궁 쪽에 가면 교량에 보면 왕궁탑을 이미지로 해 가지고 교량 ***에다가(2-47:10) 왕궁탑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탑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알고 그 이미지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국장님은 시장 산하에 있는 우리 직원이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장오준 위원  그렇죠? 시 산하에 있으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나 시장님이 얘기하나 거의 동급으로 가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참모이니까 그렇게 봐야죠.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연초에 우리 동들을 돌아다니면서 시정설명회를 하시잖아요.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중앙동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송학동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지나간 얘기를 제가 다시 짚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어떻게 됐노라고 보고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나름대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장오준 위원  한번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석에서는 제가 물어봐서 얘기는 했고, 공식석상에서는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고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분명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시민들한테 분명히 와서 공청회해서 100명이나 200명한테 시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다음 과정도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과문이라도 얘기하고. 시장이 분명히 자기가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 와 있는데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제가 시장한테 시정질의를 할 거예요. 이걸로. 그런데 약속이 안 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안 됐다고 최소한 그 지역의원들한테라도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회라도 한번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식으로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우리 시장한테 물어볼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지금 버스공제조합한테 얼마를 줬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안 줬더라도 대림건설에서 나갔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대림건설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한달에 한 5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500만원이면 어때요? 이게 적어요? 돈이?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돈이 적다기보다도 버스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았는데 지금 그게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데 저도 그 버스를 타봤습니다. 불친절하다고 해서 저 탈 때는 친절하더라고요. 그런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버스회사 쪽에서는 적다고 하고 주는 쪽에서는 많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장오준 위원  저 같으면 500만원이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도 500만원 안 들어가겠네요, 한달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 타보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27번, 28번, 29번, 47번, 48번, 51번인가요? 이렇게 다녀요,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데 노선에서 버스대수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이 타고 역전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구시장을 돌아서 간다든가 북부시장을 돌아서 간다든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들어올 때는 다 물건들을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 시간표 같은 것도 안 맞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도 들으시긴 들으셨구만, 불친절하다고. 기사들이 어떻게 불친절한가 도대체 눈치 보여서 주민들이 탈 수 없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한 3번 정도 타봤는데 어떻게 저 갈 때는 친절한 기사만 만났는가 그 기사들은 착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도 하고 왔는데요, 사실상 지금 역세권 역사를,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를까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를 선상역사로 바꾸려고 역사를 다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하차도를 싹 통제를 하고 지금 철거를 하는 중입니다. 4차선으로 하려고. 주체는 철도시설공단 공사입니다. 시청공사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는 호남복선공사 철도를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송학동에서 중앙동으로 넘어가는 옛날에는 굴다리라고 중앙지하차도에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하니까 인도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버스라도 공짜로 대줘야 할 것 아니냐, 중앙동 상권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송학동에서도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버스노선은 아까 말대로 돌아가는 노선도 있고 직통노선도 있고 그러는데 버스를 탔을 때 기사가 아까 말대로 불친절하다, 또 너무 돌아다니니까 불편하다, 그런 요구조건에 의해서 대림에서 현재 셔틀버스 회사에다가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인데요, 좌우지간 저도 다시 한번 더 타보고 다시 한번 노선관계를 해 가지고 그 관계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셔틀버스 운행은 거의 불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셔틀버스를 한 대를 쭉 돌려서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5시인가 4시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 11시까지 돌았을 때 그 사람들 말 들으니까 기사문제도 그렇지만 또 돌아다닐 때 차가 공차로도 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봉고차로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해라, 하는데 두 대를 해 가지고 다니나 이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결국은 중앙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한 결과 지금 버스운행을 그쪽으로 역전 앞까지 가고 또 들어가 가지고 해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게.

○장오준 위원  중앙동 쪽에서는 여러 번의 간담회를 하셨던데 저희 지역 송학동이나 모현동 쪽에서는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송학동, 모현동도 주민들한테 옛날 교통물류과장이 가서 여러 번 좌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민원제기 했을 때 김대중 의원님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과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사무소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람들 모아서 하셨냐 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설명을 했죠. 그렇게는 했지. 저도 그렇게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좌우간 이것 버스 친절도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거기는 또 상권도 형성이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헤아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과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도시미관과장 최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담당 임윤복.
  광고물담당 배숙정.
  가로정비담당 박용섭입니다.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입니다.
  광고물지원 주무관 안태순입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시미관과)

---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담당하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오늘 10일째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10일째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7월 12일 날 여기 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겠구만요. 그러나 어차피 보고이니까 답변이 부족하면 계장님들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많은 건 물어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전반기나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시정할 것, 과장님한테 건의할 것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느 위원님들이 어떠어떠한 사항을 같이 하자,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설명하시는 과장님은 동의합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볼 때 는 오늘 여기에서 보고하면 일회성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동의합니다,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제가 그걸 한 가지 묻고 싶고,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고 올리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답변지라도 줍니까? 어떻게 시정했으면 했다고? 아니면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요약해서 저희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고 또 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질문을 두 가지만 하고 싶은데 지금 물론 불법으로 주차하면 단속은 해야죠. 저 그건 환영합니다. 시민으로서 불법 주차하는 것 단속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볼 때 꼭 단속할 지역이 있어요. 가다보면 도로도 좁은데 대놓고 얄밉게 주차를 해 놓은 차량들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지나가는 도로는 시민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다 차를 세워놨을 때 시간이 가다보니까 단속카메라에 사진이 찍혀가지고 오면 물론 본위원도 불쾌하지만 우리 민원인들도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도로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그것이 단속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왔을 때 불쾌하더라,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차단속을 하는 건 좋지만 좀 법도 눈물이 있으니까 꼭 단속할 지역을 좀더 강력히 단속을 하시고 지나가는 도로에서는 법도 눈물이 있으니까 단속을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에 보면 자동소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 가보면 낮에도 불이 켜진 데가 있거든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불을 꺼야 되는데 끄지 않아가지고 어느 지역 가보면 하루 종일 불이 켜있으니까 보면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후화된 그런 보안등 설치문제에 있어서 시간 내에 소등되는 기기가 있더만요. 저도 우리 통장님이 몇 년 전에 한 3년 됐는가, 그걸 하니까 그건 햇빛 받기에 따라서 불이 꺼졌다 커졌다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익산시의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신규로 가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장보기 편한 북부시장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시장에 가보면 상가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인도에 천막 등을 설치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상인들을 보면 인도가 아닌 차도에 인도까지는 허락이 되는데 인도가 아닌 차도에 박스 등이 적재되어 있어 가지고 북부시장 안에서 운전하고 나오다보면 신동 가는 길, 시청 오는 길 그 옆에 차도가 안보여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차도에 놓으니까. 그만큼 북부시장에 투자를 해 가지고 잘 지어줬는데 차도에다 물건들을 놓다보니까 북부시장 주차장 쪽에서 나오다 보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속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북부시장 장날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특별히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골에서 올라오신 보따리장수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하고 일부 충돌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최종오 위원  북부시장 장날 아닐 때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걸 잘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단속해가지고 그분들을 막 벌금 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뜻은 아니고 단속 좀 해 주시고, 사실 지금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단속들을 많이 하고 있죠?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최종오 위원  불법노점상이 많이 생기는 건 과장님 무엇 때문에 많이 생깁니까?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불법노점상은 아직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생계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어렵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조금씩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화폐를 교환할 목적으로 나오고 그런 것이 많은 것 같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최종오 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과장님, 불법노점상 그분들이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형으로 생계 때문에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계도를 해 주시고, 계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도는 하는데 과태료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물리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께서 50만 도시 그렇게 나가는데 50만 도시 하려면 우리가 먹고 살 길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시민들은 빠져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50만 도시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도 잘 조성이 되고 인구유입이 돼서 익산시 발전에 아마 좋은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불경기 불황에서는 노점상들 생계형 노점상들을 계도는 해야죠, 계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도에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계도는 해야겠지만 그분들한테 너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은 조금 삼가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조건법대로 잘못 했으니까 과태료 끊어야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제가 와봤더니 상반기 6개월 동안 1건 부과했었습니다만 하여튼 반영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단속은 하시는데 과태료 같은 것은 조금 안했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애쓰세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53페이지와 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시에 있어서 진입하는 대로변에 보면 야립간판이라고 시정질의 사항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야립간판이 저희가 9개 관내에 있습니다. 2개는 철거를 완료 했고요, 지금 7개가······.

○백경민 위원  그거 중요한건데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어요? 의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5대 때 시정질의까지 한 사항인데.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안됐죠?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 보내세요. 우리 상임위에 다 서면보고 해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북부시장 한가운데 주택 말 안 들어서 그냥 방치해 놓는 건가요?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그래요? 도시미관과 소속 아닌가, 업무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할게요.

○백경민 위원  제가 그때 할 때는 도시미관과라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시미관과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북부시장 앞에 지금 현재 시설을 했잖아요. 비 가림. 그 모든 걸 재래시장······.

○백경민 위원  아니, 비 가림이 아니고 주차장 한가운데 주택 한 채가 덜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주차장 확보도 그쪽에서 용지매입을 해야 할 사항인데······.

○백경민 위원  도시개발과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요, 지역경제과요.

○백경민 위원  북부시장 내 주차장 관리는 어디예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그것도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재래시장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우리 부서 같으면 당장 조치하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민원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구를 다 바꿨죠? 바꿨는데 과거에 설치했던 전구보다 높게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설치를 높게 하면서 방향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좌측에 있던 것을 우측 전봇대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가정집 창문을 정통으로 비추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환해서 잠을 못자겠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2건인가 접수가 됐는데 그걸 시설을 좀 방향을 바꿔주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그 민원은 제가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파악해서 우리 생활에 불편하다든가 사생활 침해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서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56쪽에 보안등 신규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가 여기에 보면 8개 사업에 보안등 신설이 56개소인데 지금 면단위지역은 56개 중에 6개밖에 설치 안됐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내지역은 어두워서 위험하다든지 이런 지역이 사실 시골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러면 어두워서 못 다니는 데가 몇 개나 되겠는가 나는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나 시골지역은 어두워서 못 간다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골은 6개밖에 않고 나머지 50개를 시내 쪽에 동 지역에다 이렇게 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규사업은 56개소에 대해서는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재량사업으로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량사업이 없는 데는 못하겠네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재량사업이······.

○김연식 위원  지역마다 재량사업비는 다 있으니까? 그러나 시골은 의원들 없는 면지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힘들겠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각 의원님들이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재량사업비를 건설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주민에게 다가가는 아까 말대로 제일 많은 게 보안등, 덧씌우기, 승강장,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재량사업비 목을 예산에 넣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인데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동 지역으로 더 가고 동지역은 아까 말대로 포장이 다됐고 아스콘도 다됐고 불편사항이 얼마 없습니다. 다만, 시골은 아까 말대로 농로포장 할 데도 많고 보안등 설치할 데도 많고 승강장 설치할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분배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인정은 하시는 구만요. 국장님, 과장님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저희 구역에 마선거구에 보면 7개면이에요. 삼기,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춘포. 거기에서 세 분밖에 당선된 분이 없어요. 그러면 5개면인데 그러면 여기는 재량사업비가 없으면 못해 주겠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래서 우리도 보완등 관계가 아까 말한 에스코 사업이요, 기존에 150와트를 70와트로 전열 조명을 바꾸면서 노후등을 전부 바꾸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다 바꿔줍니다. 자동전멸기로 시간이 일조시간 되면 켜지고 저녁에 깜깜할 때 켜지고 환하면 꺼지는 것으로 다 바꾸고 옛날에는 사람이 수동식으로 해가지고 낮에도 켜있고 그랬는데 사실상 보안등 관계가지고 민원도 많이 오고 보안등 가지고 숙원도 많고 또 깜깜하니까 여러 개 설치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동지역은 시내는 어지간히 보편화됐지 않느냐, 앞으로는 시골 쪽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런 추세로 해서 앞으로 수립을 장기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시골 쪽으로.

○김연식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열  예, 그러세요.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끝나는 날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양동 농협에 가면 파머스마켓이 있거든요. 파머스마켓 옆으로 가면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있죠? 어린이 놀이터가 한 200~300평 되는가 그 땅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상가지역이니까 가보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노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 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차는 꽉 차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에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 필요하지 놀이터 아무 필요도 없고 쓰지도 않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누구한테인가 얘기를 해보니까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치시대에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법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국장님이 물론 법을 지켜야겠죠, 법은 지켜야겠지만 그것이 여론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누구나 가보면 이곳은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다, 그곳은 상가지역 옆이라 어린이놀이터에 누가 와서 놀 사람도 없어요. 가보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역이니까 그걸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답변은 관련법 관계를 잠깐 얘기할게요.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이나 이런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공원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의 비율로 택지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놀이터·공원이 소공원 녹지율 관계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주차장 관계는 주차장 관계법으로 아까 말씀대로 건물이 나온다든지 마을에 유휴지가 있다든지 공동주차장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관계법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과가 다르고 국도 다르고 하는데 사실 건교부에서 승인해 줄 때는 당신들 편리하게 공원도 집 옆에다 하라, 이런 것 관계해서 도면에 딱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아마 도나 도시계획위도 통과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좌우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체 땅, 거기에 대한 대체 땅을 해 놓고 그 금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원칙이 그런데 좌우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처음에 설계가 어떻게 났냐면 노동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 사무실에 그 놀이터가 있었어요.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노동부에서 땅을 그 도로 변에 노동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놀이터를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누구나 그 지역을 가보면, 가보시면 알지만 차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거기가 상가지역인데 식당도 많고. 그래 가지고 가보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누구든지 식당을 온다든가 그 지역에 차를 한번 세우려고 하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지역은 주차장 지역이지 어린이 놀이터 이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고칠 수 있으면, 지금 시대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편리한 사업이라면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협의해서 하시고 국토해양부라도 어디에라도 건의해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라도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 전체 보안등, 가로등 말고요 보안등이 몇 등입니까?
  15,963개인가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에스코사업 하죠, 보안등.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고 있죠?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얼마 몇 대나 교체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효열  교체사업은 11,850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보니까 상반기에도 144개인가가 지금 보안등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몇 개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날 때마다 해 줘요? 교체를?
  지금 그러면 시설할 때 어떻게 누가 해요? 우리시에서 합니까, 에스코 그쪽에서 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1만 1,850개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에스코사업을 하고 시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 보안등이 전체가 15,963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코 사업으로 우리가 교체할 것은 전체가 몇 등이냐고요. 익산시가 만들지는 것 다 해 주냐 이 말이지.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계약 등이 11,850등······.

○장오준 위원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기존에 있는 것도······.

○장오준 위원  왜 이중으로 그렇게 해요. 가로등 전체를 맡기려면 전체를 맡기고, 우리 시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에스코사업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동의안이 아니라 의견청취의 건이었어요.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일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익산시에 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 이것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 전체 보안등이 15,963등이면 이걸 전부 다 에스코 사업으로 해서 바꿔서 하든가 해야지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이중으로 또 지원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우리시에서 보안등을 만드는 대로 이 회사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는가, 그렇지 않죠?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장오준 위원  이것 지금 계약된 등만 해 주죠?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하는데 이중으로 관리감독이 되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 에스코 그 회사에서 하는 것, 사업업체에서 하는 것. 이것 관리를 어떻게······.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사실 보안등 숫자가요, 기준이 아까 말씀대로 시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느닷없이 보안등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에스코 사업이 제일 처음 계약한 등수만큼 계약을 하고 나서도 아까 말대로 보안등 숫자가 각 마을이나 동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주는 숫자인데 이걸 계약을 하고 나서 전수조사를 쭉 했을 때 옛날에 도로변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한 2,000등이 늘어났어요. 아까 말대로 나트륨등 150와트짜리가. 그러다보니까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2,000등까지 올려주면 14억이라는 돈이 또 올라갑니다. 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변경하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계속 이게 특혜시비가 걸려있고 시가 시끄러운데 이걸 설계변경해서 올려줄 때 그 사람들한테 이윤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2,000등 정도는 시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서너 명이 있으니까 관리하고 또 나머지 등 계약한 자체는 그걸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그렇게 대답하면 보안등에 대한 이원화 체제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 보안등에 관한 문제점이 생기면 관리책임을 서로 미룰 수가 있어요. 우리시하고 에스코사업 업체하고. 그래서 좌우간 이것을 점차적으로 시행해 갔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도 기왕에 우리가 보안등에 관한 모든 일체는 이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한테 맡겨줘야 돼요. 우리가 실시를 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나 전기 자동관계, 노선, 회선 이런 전자시스템 이런 걸 다하고 전주 표찰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은 통합관리가 되고 다만 전기요금 체계나 이런 관계는 아까 말대로 새로 생기는 신규설치가 계속 되니까 문제는 그런데 전자 시스템에서 한눈에 보게끔 이런 시스템은 통합으로 하고······.

○장오준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요, 보안등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표로 만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라도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설명할 기회를 한번 가지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장보기 편한 북부시장 보면 인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해 줬죠?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장오준 위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인도에 전부 다 비가림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과가 아니라니까 제가 그건 따로 한번 불러서 그러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이것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고민을 해보시라고. 지금 보니까 불법 옥외광고물 해가지고 84개소에 1,300만원 과태료를 우리가 했죠? 방치시설을? 그렇습니까?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우리 플래카드 말이에요, 플래카드 이런 것을 불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어디가 있죠? 행정에서 거치하는 것. 행정거치대가 있죠?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행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게시대, 거기에다 해야 되죠?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면 불법은 우리시나 관계기관, 경찰서가 최고로 많이 위반을 해요. 일반인들이 하면 가서 바로 과태료 물리고, 요즘 익산시 전 지역에 걸려있는 지역매장문화 국가귀속일원화 입법 반대, 물론 홍보하는 건 좋아요. 홍보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불법이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최효열  불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데는 과태료 안 물어요? 우리시에다 물어야지. 과에다가 물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시민들이 좀 걸면 바로 가서 과태료 물리고. 이것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얘기하던 부분인데 좀 잘······. 시민들이 거는 것들은 금방 가서 하루면 떼고 또 안 떼면 가서 과태료 물리고. 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홍보차원이라고 해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물려요, 해당 과에다가. 과장님, 한번 물려 봐요. 제발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본이 되게 행정에서 본이 되게 해주셔야 만이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있는데 그만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

○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재 난 안 전 과 장	탁병욱
교 통 물 류 과 장	이상춘
도 시 미 관 과 장	최효열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