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46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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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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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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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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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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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소관 국소 업무파악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국장님 및 실·과장님들도 제6대 상임위에서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림환경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모 농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유재만 산림공원과장.
  최병락 가축분뇨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림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풍요롭고 행복한 농촌건설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농촌만들기 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농촌개발사업,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축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가축방역사업, 우수축산물 생산육가공 공장설치 지원사업과 녹색도시건설을 위한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사업, 공원조성 및 관리,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업무, 산불방지 업무와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림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농림환경국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5억 8,3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 6,100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500만원 등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농촌 활력화를 기하였고, 벼 공동 육묘장 및 녹화장 설치 18동,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120㏊, 광역방제기 지원 등을 통하여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시설채소, 딸기 및 토마토 재배 28농가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을 통하여 특화품목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입점을 확대하고 농수산홈쇼핑 판매 및 대도시 쌀 직판장 운영 등을 통하여 28만 2,548포를 판매하는 등 내고장 쌀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분야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및 인근 충남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시에서는 공동 방제단과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등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6단체 7억 5,000만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1단체 6억원 지원 등을 통하여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12개소, 액비저장조 11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 지원 등을 통하여 가축분뇨자원화를 촉진하여 자연 순환농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분야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중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자랜드 사거리 화단조성,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 조성 3개소, 이리 초등학교 외 5개교에 학교주변 경관 숲 조성 등을 통하여 푸른 숲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었고 남북로 및 무왕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섬 등에 많은 꽃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축분뇨처리 분야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공사로 인하여 기존 처리시설의 일부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신규시설을 대체 활용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철저한 가축방역활동과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지원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 또는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김용호 운영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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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림환경국(가축분뇨처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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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농림환경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어떤 변화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림환경국의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사실상 농민연대나 농민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성격상 농림환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농림이 전국에서 우리시가 한 4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조직개편이 됐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한번 해소할까 하고 저번에도 농민연대하고 그런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상 그게 옛날에는 보건환경국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농림환경국으로 돼서 양쪽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애초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했었어요. 5대 하반기 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갑자기 무슨 연유에서인가 청소하고 환경위생과만 보건복지위원회로 재편성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국을 갖다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고를 받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요, 어떤 특정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분류한 것인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의회 규정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인가, 행정에서 요청을 해서 그랬는가, 의회에서 그렇게 분리했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여기 규정에 의해서 분리가 되겠죠. 자세한 것은 한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지금 2개과에서 최근 한 4년 동안 저질러진 잘못된 행위들을 아시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의 각 위원님들한테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찰수사가 진행됐으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수위계약을 했는데 왜 수위계약을 하게 됐는지.
  국장님 처음에 부임하셨는데 무거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상세하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43페이지 가축분뇨수거방식이 관로식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 때문에 차량수거식으로 변경됐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4.2km 관로로 들어옵니다. 관로로 들어오는데 축산농가에다가 저류조를 지어가지고 차량으로 인분처럼 저희 가정용 인분처럼 가지고 오는 것이, 방식이 틀린 겁니다.

○백경민 위원  기존에 차량 수거방식에서 관로식으로 싹 바꿔놨다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아니죠, 98년부터 현재까지 관로로 들어옵니다. 4.2km 관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 일부가 방류되고요, 들어오는 것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류조를 설치해 가지고 축산농가 저류조를 저희가 37억 들여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처리장 앞 수로설치사업 해서 이게 반납한 것이 국비예요? 도비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 시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시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그런데 그게 저희 사업장 앞에 있는데 한 4억 이상 들어갑니다. 작년예산이 1억이 섰길래 일부만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한 겁니다.

○백경민 위원  필요성이 없어서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백경민 위원  차후에 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게 전체하려면 한 4억 들어가는데 일부 1억 세워가지고 효과가 미비해서 반납한 겁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처음에 당초에 수로식하기 전에 운반식으로 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처음부터 수로식이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처음부터······.

○장오준 위원  수로식에서 운반식으로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 이유가 버리니까요, 그냥 막 버리니까 그것을······.

○장오준 위원  무엇을 막 버려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장오준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할 때 물을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관로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고 넘쳐가지고 만경강이나 이런 부분에 수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수로식으로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로식으로 해 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냄새가 없고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인력도 좀 보충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보면 만경강 수질 때문에 우리가 수거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수거식으로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처리비용을 농가들한테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조절이 안 되고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이 가장 민원이 크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이것이 계속처리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백 칠십 몇 억입니까? 전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563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563억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관로식에서 수거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처음으로 승진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가셨는데요, 그전에 소장님들은 이 563억만 들여서 기능보강을 하면 거의 100% 앞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 있고 우리 법정기준치 SS인가, BOD인가, 거기에 맞는 수질환경에 맞는 수질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563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국비, 도비, 민자유치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의미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이 기능보강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1년에 유지비가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맞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지금 협상한 것이 88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88억인데 지금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지비가?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전체예산이 얼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17억 정도 밖에 안 드는데 그게 8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7억에다가 88억에다가 축산처리를 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17억 들어가고요, 민간위탁을 내년 6월 이후에 협상을 재협상을 해서 한다면 지금 협상한 내용이 보면 88억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해서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는 빠지는 거죠, 저희시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서 88억?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렇게······.

○장오준 위원  그렇게 되는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장오준 위원  지금 새로운 것만 88억이에요.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지난번에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새로 기능보강을 해서 세팅해 놓고 돌리는데 인건비, 운영비, 우리시에서 줘야 할 것이 실질적으로 88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야 되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환경에도 별 도움이 안되고 농가들에게는 또 부담을 주어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결단을 조속히 좀 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보니까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는 그쪽을 사서 전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시에서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백경민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예산부분도요, 생활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 섰는데 이건 뭐예요? 어디에다 쓰신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거기는 온수마을에다 저장창고를 짓는데 보조사업비로 8,000만원 지원한······.

○장오준 위원  다 지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저장창고를 짓는 건 농산과에서 하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농산과로 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농산과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가축분뇨사업소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사업을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마무리 됐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4억 든다고 했는데 4억에 1억이면 3억을 세워서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수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가 없어서,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필요가 없나요? 현장을 한번 가보기는 해봐야 되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 사업소 바로 앞에 오기 전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까지를 암거로 그러니까 콘크리트 박스로 세웠었는데요, 그걸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4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또 농업기반공사 수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만 1억 가지고 하려고 하면······.

○장오준 위원  아니, 예산을 더 세워서 꼭 필요하다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추경예산에 어렵다고 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이 되는데 굳이 시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관로에서 수거로 되지 않아도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그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지금 협상을······.

○장오준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지금 현재 협상까지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올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 6월까지 시운전을 한 다음에 재협상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뉴워터에서 맡지 않는다면 못할 것 같고요, 다시 해야 된다면 저희 시가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장오준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정말로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시에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농민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어주고 협상이 되지 않아서 미루어졌다는 것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탈수슬러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지금은 몇 톤 정도 나와요? 1일.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38톤 정도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38톤 나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왕궁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사들을 자꾸 축소해가고 그런데 슬러지는 더 많이 나와요. 항상.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돼지 돈수는 축사가 축소돼 가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슬러지는 해년마다 많이 나오고, 단가가 물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슬러지를 짰을 때의 어떤 기계 성능이나······.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슬러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물 처리는 좋다고 봐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슬러지를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슬러지를 처리하고 지금 방수되는 것이 우리 법정기준치에 맞으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렇게 처리하고도 넘어가는 것이 법정처리기준에 엄청나게 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당초 98년도 준공을 할 때부터 저게 생활하수시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하수라 하면 한 100ppm이나 200ppm이 들어와야 되는데 5,000ppm, 1만ppm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해에는 보통 한 32톤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그런데 올해는 왜 38톤이 나오냐 이 말이죠. 슬러지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면서 슬러지 미세협착물 처리기를 추가로 설치했답니다. 공사를 하면서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나왔나 봐요.

○장오준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드럼을 수차례 걸쳐서 교환을 해 주고요, 1년에 한번씩 교환해 줍니다. 한 3,500만원 정도 들여서 탈수지 드럼을. 그런데 올해만 그걸 했겠어요? 매년마다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이것은 벽산에서 시공업체에서 설치한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입니다.
  141페이지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에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면 만경강 수계오염 저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맑아집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게 협상을 할 때 (주)뉴워터하고 협상을 할 때 법정수질 이내의 수질로 들어오기로 협약을 하고 563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법정수질이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BOD 20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지금 현재는 한 200ppm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한 10배 이상 나옵니다. 지금 한 10배 이상 나오는 건데요, 법정수질이 20ppm인데 18.8ppm으로 협상해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18ppm까지 나오도록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걱정도 되네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수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8ppm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최종오 위원  소장님부터 또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왕궁특수지역 이주대책이 4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총 규모에서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정확하게 추진하는 부서는 환경위생과이고요, 저희가 들은 내용으로는 올 7월 31일 날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지금 7월 31일 당초 정부계획안이 작성이 돼가지고 7월 31일 날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익산시 브리핑룸에서 정운천 새만금 위원님하고 총리실하고 전북도에서 와서 안이 1,159억 정도 해가지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신축이 211동, 개축이 66동, 그다음에 새만금유역 가축 오염원 저감대책하고 축사매입 부분, 생태하천복원, 마을종합계획사업 해 가지고 7월 31일 날 정부안을 우리시 브리핑룸에서 대체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축산단지를······.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100%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주면 괜찮은데 관건이 그것입니다. 시비는 부담을 조금 하지만 국가예산을 주고 도에서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광특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발생됩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양종규 위원  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국장님께 더 물을게요.
  지금 거기에 이주를 신청해서 보상을 받은 농가들이 그 주변에 다시 축사를 짓는 사례는 없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건 없습니다. 이주보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저희들도 옛날부터 보니까 한센인들이 짓고 살면 괜찮은데 그걸 빌미로 해서 일반인들이 주변에 와서 짓는 사람이 있지 한센인들은 정리가 되면 거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한센인들은 1세대는 거의 다 사망했다고 봐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그래서 작년에 양로시설을 지어가지고 60세대가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종합정책발표를 하면 저희들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하고 같이 한번 다시 계획을 짤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때 새로운 계획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현실적인 문제이니까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올 말입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올 말 준공입니다.

○장오준 위원  준공해서 시범가동 한다고 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협상을 한다고 그랬죠? 운영에 관한 협상?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운영권을.

○장오준 위원  예, 운영권에 관한 협상. 그런데 법정기준치가 20ppm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20ppm을 만약에 오버해서 그걸 흘려보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고발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 고발조치.

○장오준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수로식에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관로식으로 수거식으로 지금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협상을 해서 우리시에서 20ppm을 오버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고발 조치한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 보강사업 맨 뒤편에 저류조설치 문제를 대두시켰는데요, 저류조를 짓고 나서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한다면 100%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쌓여있는 오염물질이 지금 현재도 있거든요. 저수지 3군데가 오물로 다 쌓여져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못하죠. 그것도 지금 이속에 1,159억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저류조를 안 짓게 되면 저희 사업소 바로 앞으로 거기에서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소로 펌핑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기준치 오버해서 내보내더라도 우리시에서 과연 그분들한테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걸 해야죠.

○장오준 위원  해야죠, 가 아니라 그건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고 누차에 걸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능보강을 했을 때 법정기준치로 정말로 갈 수 있느냐, 라고 다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정기준치를 오버했을 때는 우리는 소장님 말씀처럼 법적조치를 대응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나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협상······.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상할 때 협상 내용들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을 좀 투명하게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들하고 알 수 있도록 협상할 때 그 과정을, 왜 그러냐면 운영권이 88억이라는 돈이 1년에 우리 시비로 나갑니다. 이건 정부에서 지어줬지만. 그래서 우리시에서 꼭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에 1,159억원이 이번에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지원이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단계별로 지원하겠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 인력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 행정경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행정경비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저희 인건비는 본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궁축산처리시설 거기에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1일?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한 1,800~2,000톤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상열  유입이?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위원장 이상열  처리돼가지고 유출되는 양은 얼마나 돼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것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무단방류를 많이 하는 것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무단방류 같은 건 않고 있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 사업소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무단방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 앞에 콘크리트박스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나갑니다, 물이. 하나는 처리해서 나가는 것, 하나는 처리되지 않은 것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분뇨 이러한 것들이, 지금 거기가 주교제죠? 주교제로 직접 유입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유출이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인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저희 사업소 모양이 깔때기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관로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 사업소로 100%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교제 저수지로 들어오는 것은 그냥 방류가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저희 인근주민들이 볼 때는 거품 같은 것들이 엄청 생겨가지고 전혀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액이라고 할까요, 분뇨가 그대로 익산천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러니까 결국에 사업소 앞에서 나가는 것 보면 저희 사업소 바로 앞에 주교제에서 펌핑해서 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현재 지금 익산천으로 나가는 그 수질검사는 혹시 사업소에서 해 본적이 있는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는데 혹시 거기에 중금속 같은 게 나타난 사실이 없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중금속이 뭐가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 처리사업소에서 전체 나가는 것이 중금속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일부가 무엇무엇이고 그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구리하고 인이 나가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거기 왕궁축산단지 자체가 전부 다 이주가 되지 않겠어요?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1,159억 속에는 농가를 전체 사라는 게 아니고요, 일부가 있고 거기에 한센인 1세대들······.

○위원장 이상열  그분들은 별도의 시설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축산자체에 대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지금 1,159억 속에는 축사를 매입하라는 돈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잘 알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산과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농산과장 김정모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희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재문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도상욱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송주석 양정담당입니다.
  송호윤 유통담당입니다.
  김영장 기반조성담당은 오래 전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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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림환경국(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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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 인구가 익산에 12.6%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은 몇 %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몇 %······.

○농산과장 김정모  11%정도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농업인 예산을 한 15%까지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예산을 짜시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농촌이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들 농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쌀값이 상승할 때는 판매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될 경우에는 판매를 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농민들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쌀값이 앞으로 계속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쌀값이 하락이 돼가지고 앞으로 판매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특수시책으로 해서 익산 쌀 판매사업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쌀이 가격이 하락되고 좀 재고가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판매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 판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판매행사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연속해서 풍년이 든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도 우리 익산 쌀 팔기행사라든가 그리고 대도시에서 익산 쌀 판매행사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들한테 금년도에 콩을 심는다든가 다른 대체작목을 심을 경우에 정부에서 직불제를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콩 심기, 다른 작물 심기 그런 제도도 있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그 대책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 익산은 우량농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량농지에다가는 좋은 쌀을 재배를 해서 밥맛이 좋은 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량농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지금 군 지역에 가서 보면 계답이 많아요, 익산은.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성신용 위원  계답이 몇 ㏊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2,000㏊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계답이? 밭고 치고 계단식으로 돼있는 임야를 계답한 것 그것이 2,000㏊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제가 2,0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콩 심고 밭작물을 심는 것은 그런 계답에다 심으면, 지금 사실 같은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우량농지에서 나오는 쌀은 밥맛이 좋아요. 우리 익산 쌀이 우량농지에서 나오는 쌀은 전국 어디에 가도 밥맛이 떨어지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계답에서 나오는 쌀은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익산이 앞으로 쌀 방향을 밥맛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제도를 계답 같은 데에다 밭작물을 심고 우량농지에다가는 진짜 좋은 쌀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익산 쌀이 전국에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밥맛이 좋아서 제값 받는데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오히려 계답보다도 보조금 나오는 것이 우량농지에 콩을 심고 뭘 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우량농지라는 것은 비만 와도 물이 배수가 잘 안되고 이런 지역에다 밭작물 심어야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도가 역으로 간다,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걸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 쌀이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이해가 갑니다.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 익산 쌀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쌀보다 맛이 좋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도 우리 익산 쌀이 고품질쌀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품종선택이라든가 재배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품질쌀 생산 쪽으로 같이 따라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계답지구에 대해서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데 대해서 지난번 에 ㏊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계답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답이라는 이런 데에도 사업을 해당을 시켜야 한다, 건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계답 쪽에도 추진이 됐으면 조금 더 성과가 있었을 텐데 처음에 계답을 제외를 시켜가지고 성과가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2011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처음부터 홍보를 잘해서 계답위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농업인 단체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단체가 보면 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제가 볼 때는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센터는 센터대로 농업인 단체를 지원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또 보면 농산과에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업인단체 예산을 이원화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인 단체는 센터면 센터, 농산과면 농산과로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모든 사업이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성신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하고 우리 농산과하고 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단체가 부서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체를 어느 한 군데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농업인 단체장을 좀 했거든요.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면 센터, 농산과면 농사과 한 군데에서 예산도 받고 그래야지 보면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양쪽으로 하는 것이 모양새도 안 좋고, 제가 볼 때는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농촌공사를 보면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시에다 예산을 말씀해서 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촌공사 직원들한테.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농촌공사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래요,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것이 농촌공사가 제 역할을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 첫째는 물 공급을 잘해야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 할 일은 수로관리를 잘 하는 것이 농촌공사의 임무라고 보는데, 그런데 보면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농촌공사에서. 못하고 있으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좀 해 달라, 하면 시에서 좀 보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왜 농촌공사에다가 그런 예산을 줍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농촌공사에서 예산을 따서 자기네들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항상 그분들한테 그런 불만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모든 걸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농민들이 더 편리하게 용이하게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수로라든가 이런 쪽에 별도로 가는 예산은······.

○성신용 위원  그 예산은 저한테 모든 내역을 자세히 해가지고······.

○농산과장 김정모  농촌공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그 직원하고 저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성신용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요?

○성신용 위원  예.

○농산과장 김정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9,900만원 이것은······.

○성신용 위원  얼마요?

○농산과장 김정모  9,900만원요. 이것은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평 짜리······.

○성신용 위원  밑에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그건 뭡니까? 4,900만원 짜리는? 그리고 비율은 38.8% 해 가지고 이월 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이건 작년도의 사업인데 사업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올해 이월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농가들한테 쌀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건 쌀 농가가 아니고 원예농가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원예로 가면 평수가 작겠네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5평 기준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쌀 농가들한테 가는 저온저장고는······.

○농산과장 김정모  2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은 어디······.

○농산과장 김정모  친환경쌀 재배 쪽에서 2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산이 4억 5,0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9억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9억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자부담까지 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농기계 지원사업은 얼마입니까? 액수가?

○농산과장 김정모  농기계지원사업은요,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로 의원님들께서 일부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의원님들 예산은 빼고.

○농산과장 김정모  ······.

○성신용 위원  그 사항도 있다가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셨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농민들 소리를 들어보면 농기계사업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적어가지고 지금 농민들 쌀값도 떨어지고 사실 농기계 하나 크고 작고 간에 사기가 어려우니까 보조를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그런 데다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는 자담이 1억 9,3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1,400만원이고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 3억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익산농가가 얼마인데 3억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사실은 저온창고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중대형농기계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20페이지에 보면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지연이라 고 그랬는데 지연된 사유와 현재 가고 있는 내력도 제가 이따가 과장님한테 자료로 받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23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이 내역은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니까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삼기 검지마을은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됐구만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성신용 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데 사업을 거의 마치면서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주민들 여론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여론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 놓고 도시에서 또 타 지역에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유치해서 지역농가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적극적이지 못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지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상당히 그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여기도 고추건조기가 지원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고추건조기도 보면 농민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원대수가 숫자가 작아가지고 아직 농가들의 호응을 다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대 해가지고 몇 분들이 크게 받는 것보다도 기왕이면 고추건조기 같은 것 얼마 안 되니까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참고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열 농협과 계약이 됐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함열농협이 저온저장고 그리고 우량묘 생산······.

○양종규 위원  지금 사업단장이 누구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전북대학교 송춘호 교수가 사업단장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예산 따온 것은 언제예요?

○농산과장 김정모  향토사업단을 구성하기 전에 서동마 향토사업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진했던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추진단 대표가 누구였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때 당시에는 최수범 조합장이 했었는데 조합장이 함열농협에서 저온저장고 시설하고 우량종마 생산시설 사업을 지원받기 때문에 단장은 지원을 받은 사업, 사업을 지원받는 사람 이외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단장을 맡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양종규 위원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죠? 추진이?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현재는 시설사업은 저온저장고하고 우량종마 생산시설사업인데요, 그것이 지금 계획이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됐고요, 추진실적에 보시다시피 사업단이 3월 말에 설립이 됐거든요. 추진이 당초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양종규 위원  사업단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26쪽에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원에 농로 확·포장 및 사리부설이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하고 농산과에서도 하고 농촌에 사리부설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이거 이원화 돼서 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까지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농산과에서 사리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리부설 사업을 건설과에서는 농로 쪽에 사리부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리부설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농산과에서 농로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로에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양종규 위원  건설과에서 사리부설은 농로 쪽은 나가지 못합니까? 농산과에서 이걸 맡았으니까 어느 한 부서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건설과에서는 농로에는 하지 않고 마을안길 사리부설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동육묘장 90평 1억 8,000만원씩 사업비가 세워졌더라고요. 1억 8,000만원.

○농산과장 김정모  예, 1억 8,000만원.

○양종규 위원  현재 공동육묘장을 시설은 참 잘해 놓은 거예요, 잘해 놨는데 그 시설을 한 사람이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을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가로 육묘장을 세워서 벼를 키우는 이런 농가들, 사업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 많은 돈을 줘서 건조장을 짓는 것보다는 규모를 좀 축소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건축규격이나 이런 골격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추어야겠지요. 그렇게 한 농가들한테는 좀 지원을 해 주고, 한 농가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양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농가에 200평 규모의 공동육묘장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평 규모의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은 당초에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RPC라든가 또 농업법인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200평 규모는 아직 없는 것이고,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규모의 법인에서 신청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현실적으로 법인명의는 여러 사람이 돼있지만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육묘를 키우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는데 200평 규모로 농협이나 RPC 같은 데에 지원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한테 그 많은 돈을 지원해서 개인영업을 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데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이 보조를 받았으니까 단가를 낮추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공동으로 주는 상황이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더 낮추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자가로 육묘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 특정인들한테, 심사를 거쳐서 특정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시설규모를 보면 보조기간, 내구연수가 지나면 다 물류창고지, 벼 공동육묘장 시설이 아니에요. 그 시설 자체를 보면.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우리 양종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왕에 지원하는 사업이 개인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변의 많은 농가들한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분들이 사업을 해 잘해요. 사업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규모의 육묘장 건설보다는 현실에 맞는 육묘장 건설이 맞겠다, 그런 뜻이니까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참다래사업 지원이 17억, 국고가 10억이고 자부담이 얼마예요? 참다래 사업요.

○농산과장 김정모  7억 6,800만원입니다.

○양종규 위원  참다래 사업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가보니까 전부 국산이 아니라 수입품을 이렇게 다시 제조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유통해서 납품을 하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와 같이 거기에 몇 %를 수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몇 %를 농민들한테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우리 참다래 유통사업단은 해남에 있는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우리 물류활성화를 위해서 함라에 이렇게 유통시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라 유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량은 전라남도에서 저장했다가 우리 함라에 와서 선별 포장해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왔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라든가 또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을 추곡양을 늘릴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 포장하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하루에 120명 내지 150명까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 우리 지역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계약재배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고 고구마와 토마토 이런 것은 우리 현지에서 수집을 하지 않으면 보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현지에서 수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참다래라는 사업명칭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창고에 가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해남에서 보관했던 그 물량이 전부 수입품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수입품이 와서 재포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다래가 우리나라에서는 10월 달에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0월 달부터 생산된 것을 저장해서 겨울철에 유통을 하고 또 그게 떨어지고 나면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래가 재배특성상 전라남도 남해안 쪽에 그쪽에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그게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양종규 위원  그러면 왜 사업비가 우리 익산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받아야지.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전라남도에 기존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는 현재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현재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우리 익산시에 계약한 계약면적 농가 수 그리고 생산 양, 수매량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올해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을 하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선 고구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았으니까 사업계획이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했는데 올해는 좀······.

○양종규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무한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 근무한지가 얼마나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1년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1년 됐으면 업무파악은 다 한 것 같구만. 다 하셨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종오 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27명이죠? 정원 25명인데 현원은 27명이구만요. 14페이지요.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두 분이 지금 증가됐어요. 그래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초과인원이 2명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0년 예산집행을 보면 지원사업이 너무 많이 있네요. 집행실적들을 보면 지원사업,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27명을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사업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종오 위원  두 명이 증가가 됐는데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종오 위원  40페이지 문화유적지 주변 경관작물 재배관광 자원화 사업을 보면서 이 문제 말고도 다른 것이 또 많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문화유적지 주변 경관작물 재배관광자원화에 대하여 사업대상지를 보면 종교 성지길, 보석박물관 주변, 왕궁탑 등 문화유적지 이렇게 돼있어요. 조성한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문화유적지 주변 경관작물재배 관광자원화 사업은 경관보전 직불금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문화유적지나 종교 성지길 주변에 경관작물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궁 박물관 주변에 34㏊를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성당에 두동교회 주변으로 해서 종교 설지길로 해서 100㏊, 그다음에 웅포낙조축제를 겨냥해서 주변에 20㏊, 또 가람들매 녹색체험마을에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라에 아흡마디풀향기마을 주변으로 해서 2㏊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관광작물이 밀, 보리, 유채, 해바라기, 구절초 이런 게 있는데 요즘 과장님 텔레비전이나 언론매체 봤습니까? 경관작물을 심지도 않고 마을이장이 주민들도 모르게 명부만 작성해서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오산지역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경관작물 직불금 사업은 지역대표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오산의 추진상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마을 이장님께서 오산지역의 경관직불제를 신청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의 명단을 포함시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이 직접 짓고 명단에는 형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형이 와서 논도 관리도 하고 하다보니까 우선 신청을 하면서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좀더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그런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허위신청을 한 분들한테 직불금이 나갔죠?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종오 위원  아직 직불금은 나가지 않았구만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종오 위원  그 모든 것이 경관 직불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쌀 직불금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에도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익산시도 전라북도 보니까 나왔더만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종오 위원  여기도 이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 이장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하여튼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관리를 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하게 과장님, 이런 소리가 안 나고 언론매체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이 들더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식사 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상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24쪽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1개 사업하고 향토산업 2개 사업 해서 3개 사업에 사업비가 7억이네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연식 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원은 다 되었습니까? 지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지원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아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80% 정도 됐고 그다음에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사업은 10% 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 있구만요, 과장님.

○농산과장 김정모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억이 됐고요, 향토산업 마을만들기사업은 기존에 지원됐던 기존사업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에는 3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신규사업에는 2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김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4쪽에요, 과실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수생산자 단체 및 농가, 관수시설 외 7개 사업에 4억원이 투자가 되는구만요? 예산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김연식 위원  어디를 어떻게 지원을 했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보면 과수, 원예 딸기농가에 작년 겨울에 냉해로 인해서, 봄인가요? 냉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겨울에 추위로 인해서 원예시설에 대해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복구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4억 7,0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실 수 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경축순환산업에 대해서, 지금 입산리 마을에 하는 게 이거 맞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맞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유기축사라는 게 뭡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유기축사가 계획은 있는데요, 현재 유기축사는 부지가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축사를 짓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뭔 축사예요? 유기축사가 뭐예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한우축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우선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양종규 위원  익산시 행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미리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다 작업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노출이 되면 그때야 설명회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용안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지난 번 시장님이 용안 와서 설명회 했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용안면민하고 약속이에요. 면민이 반대하면 않겠다는 게 시장님 약속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양종규 위원  이번에 반대 서명해서 올렸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현장에도 가보시고 진짜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인가, 검토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양종규 위원  그리고 뒤로는 찬성 쪽을 유도해서 찬성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나도 찬성을 하는 것이고, 지역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 정서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갈등을 부추긴다고,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기축사라는 걸 저는 설명회 때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부지확보를 4월 달에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건 유기축사 부지는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자원화 시설 부지만 해 놓고, 그래서 계속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구만요, 그게.
  그러면 이 문제는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축사문제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유기축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거기에 할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축사부지는 확보가 안됐고 그리고 더 이상 축사부지를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요, 과장님.

○농산과장 김정모  예.

○양종규 위원  유기축사는 안할 거죠?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용안 동지산리 그 지역에다 하지 않습니다.

○양종규 위원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농산과장 김정모  용안지역에는 현재 부지 확보된 데에는 하지 않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주변에는 않는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양종규 위원  제가 양쪽 갈등을 조장하고 싶지는 않고 찬성하는 쪽으로 주민들 여론이 돌아가면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위원회가 찬성위원회로 돌아서고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서 참 딱하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축사문제는 않는다는 걸 확실한 대답을 했으니까 이후에 그 문제가 나오면 과장은 책임져야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동지산리 현재 확보돼 있는 그 지역에는 하지 않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단이라고 우리시에 있어요. 농정사업단이라고 하나요? 담당이 누구신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농정기획단이라고 합니다.

○양종규 위원  이 농정기획단이 어떤 걸 기획해서 어떤 사업을 이끌어 냈고 결과물이 뭐가 있나, 자료로 하나 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재고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익산시의 재고미요?

○위원장 이상열  우리시에 지금 벼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벼로 보관된 양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32페이지 보면 2009년도에 52만 7,000톤이 매입현황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게 매입현황입니까, 아니면 재고미 현황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52만 7,000포대 매입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매입현황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매입해서 지금 일부분이 판로를 통해서 나가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정부양곡이기 때문에요, 정부양곡은 일반매출은 하지 않고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자, 이런 쪽에 가공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현재 정부양곡 재고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태?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3만 9,470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약 3만 9,500톤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4만 3,000톤이죠? 창고 여석이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지금 창고여석이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그러면 올해 추곡수매를 해야 하는데 창고여석이 본위원이 보니까 한 4,000톤 정도밖에 여석이 없는데 추곡수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여석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보면 추곡수매가 가능하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추곡수매는 우선 여석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하고 지금 보리 수매한 것에 대해서 보리를 우선 매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또 그리고 전북이라든가 전남, 주로 이렇게 수매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양을 출고를 시켜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면 추수를 하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추수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수량이 39만 4,000톤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렇죠? 39만 4,000톤?

○농산과장 김정모  3만 9,400톤.

○위원장 이상열  3만 9,400톤 그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그런 여석을 아무리 소비를 하고 이걸 방출을 시킨다 하더라도 여석의 양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추곡수매할 때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석조사를 하면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부양곡재고미를 우선 가공 매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하곡은 얼마나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보리는 890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890톤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곡을 수매하는 톤은 총 몇 톤이나 되는가요? 이게 지금 40㎏으로 환산하니까 5만 6,000개 정도 되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보리는 670톤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올해 치.

○위원장 이상열  1년 하곡 수매한 게 670톤이라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현재······.

○위원장 이상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670톤이라고요?
  제가 볼 때 계산이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수매한 실적이 670톤입니다. 약정은 3,200톤으로 했는데요, 7월 매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적고, 원래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할 때는 단위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위에 매입상황을 보니까 물론 포대수는 40㎏가 맞습니다. 맞는데 창고 및 양곡보관 상황을 보면 단위가 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같은 톤이라든지 아니면 ㎏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여석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려는지,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게 단위를 통일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보고 때는 단위를 톤이면 톤, ㎏면 ㎏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석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석의 여유가 없어 가지고 추곡수매할 때 농민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있거든요. 행정 쪽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고장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물론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과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애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홈쇼핑 택배비로 9,600만원이 지출이 되거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위원장 이상열  홈쇼핑 택배비는 어떠한 식으로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도 12월 달에 홈쇼핑 택배비 지원사업이 도에서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아가지고 작년도에 할 수가 없고 부득이 올해로 2010년도로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RPC에 대해서 희망 RPC를 조사해가지고 그 RPC에 대해서, 함열 통합RPC, 명천RPC, 농신RPC 3개 RPC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홈쇼핑 택배비로 인한 판매촉진은 우리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로 기대수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도 초에 명천RPC에서는 나름대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쌀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택배비 지원사업이 당초 파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었고 우리 지역의 쌀 브랜드를 홍보하는 차원까지 같이 곁들여서 했었던 것인데 현재 쌀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어떤 면에서 보면 택배비라는 것이 농가라든가 아까 말한 RPC라든가 이런 데를 직거래를 유도하고 판매를 촉진시키려고 택배비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택배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판매가 촉진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차피 쌀 판매를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지 판매가 주가 되기 때문에 유통량이 많은 RPC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비를 홈쇼핑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양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농협 RPC라든가 개인 RPC 외에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거래량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양은 전체적으로 파악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볼 때는 농가에서 직거래 하는 양도 무시 못 할 정도로 많은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런 일반 개인농가라든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택배비 지원을 할 수 없나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도에서 지원사업이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RPC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홈쇼핑을 통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법인이라든가 개인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홈쇼핑 말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그런 농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가요? 안 되는 법적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도에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홈쇼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홍보와 그리고 지역쌀의 판매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위배돼가지고 다른 사업에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시비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게 지금 그러면 도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산과장 김정모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도비가······.

○농산과장 김정모  도비 30%, 시비가 40%, 자담이 30%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자부담이 30%이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판매를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병행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농가까지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상당히 사업도 추진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은 하는 데요,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지침도 중요한데 지침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침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제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홈쇼핑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데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4쪽에 보면 사무분장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사무분장 두 번째 단락에 농정기획단 업무 중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업무 및,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농림어업인은 우리 지역에서 누구를 얘기를 하시는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우리 농업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업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바다는 끼어 있지 않지만 내수면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업인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분들이 다 내수면업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중에 아래서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상반기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지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재해보험을 농협하고 약정하는데 자담부분은 농협에서 직접 농가로부터 받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농산과장 김정모  농협에서 약정을 할 때 자담부분을 먼저 받고 그리고 올해 연말쯤에 돼서 행정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없었다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농협하고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농협에서 우리 행정에 통보가 됩니다. 약정한 그 결과를. 그러면 농협에 그 돈을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보험금을 납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은 농협하고 농가하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부분은 먼저 농가가 농협에 납부를 하고 농협에서 이 약정현황을 행정에 제출하면 행정에서는 그 현황을 보고 확인해서 농협에 보조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이 상반기 때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집행이 안 됐으면?

○농산과장 김정모  농협에서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안 넘어왔다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이경애 위원  원래 농협하고는 그러면 몇 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기로 하셨어요?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다 되도록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주로······.

○이경애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농협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1년에 한번 점검해서 1년 치를 토탈로 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농협에서는 일정규모 약정이 체결이 되면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자부담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까지 재해에 대한 그런 보험을 받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실적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양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쨌든 농민이 보험을 들었을 때 농민의 자부담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1가구가 신청을 했든 100가구가 신청을 했든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내가 그걸 받을 것이다, 아니면 연말에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계획은 없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애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침이 있는데요, 제가 그 지침이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맨 처음에 세워진 계획 내용하고 실제로 집행이 된 부분하고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봉사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보통 7월 내지는 8월에 오는 대학생들 농활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는 건지······.

○농산과장 김정모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이 사항을 당초에 농민회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농민회에서 안 한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올해 대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이경애 위원  다시요, 무신 말씀인지 못 들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올해 사업으로는······.

○이경애 위원  올해 사업으로 받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농민회에서?

○농산과장 김정모  농민회활동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시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농민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농산과장 김정모  농민회에서 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 왔어요? 그런 연락이?

○농산과장 김정모  6월 초에 이렇게······.

○이경애 위원  6월 초에 연락이 왔다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이경애 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숭실대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한두 군데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농민회에서 숭실대학교하고 이렇게 결연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자체가 거기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농민회로 이 돈이 지원이 나가면 농활 관련된 것을 책임지는 농민회 안에서 이 사업비용을 쓰고 거기에서 정산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오든 상관 없이 이 사업적 내용으로 농민회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러니까 이것을 농민회에서 당초에 계획을 숭실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것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숭실대학교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교육관이 있는데 농민회 사무실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보완사업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농민회 요구가 있었구만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아까 하반기에 추경으로 돌린다고 하시는 말씀을 어떤 뜻인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게 이걸 삭감해서 그 시설보완작업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고요, 1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집행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이건 농촌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다문화가정 자녀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도 하고 또 농촌에 정착하시는 분들 영농교육도 하고 또 전통문화체험 이런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 할 게 있으니까 통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세 번째로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서 네 번째에 있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하고, 그 아래에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조례든 규칙이든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중에서도 농기계 지원사업과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영수증이 첨부된 회계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걸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100%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경과와 보고자료도 부탁드리고요, 18쪽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사업에 있어서 직불제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불제가 변동, 고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건 100% 사업이 끝난 것이고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쪽에 보면 농촌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입니다. 지금 세 군데 지역이 나와 있는데 웅포권, 정주권, 신대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반이상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사업계획서와 현재 진행경과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체크 다 되셨죠? 말이 빨라가지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33쪽에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하반기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계획에 10월 달 됐을 때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7월 상황까지 지급을 요청한 농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현황을 드리면 될까요?

○이경애 위원  예.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아까 질의가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국비 유기질비료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비 유기질비료가 뭘로 나오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은 어떤 비료로 한정된 게 아니라 유기질비료 중에서 농가가 원하는 비료를 사면 거기에 대해서 1,16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160원 지원하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사업비는 국비로 전액 다 보조로 돼 있구만요.
  국비 유기질비료지원 해가지고 나오는 사업이 여기를 보니까 자부담이 없고 전액을 국비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농산과장 김정모  이게 전액이 농가가 구입한 비료의 가격에 대해서 전액이 아니고 포대 당 1,16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나왔네요? 자부담이 있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자부담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 않고 포대 당 1,16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액 국비다, 그 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전북 쌀 파워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이건 작년도에 전국 우수 브랜드 쌀 평가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12대 브랜드를 선정하는데 우리 명천RPC에서 순수미를 가지고 2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한 브랜드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 보면요, 순수미단지에다가 포장재 지원을 하면서 이 쌀은 익산시장이 보장하는 쌀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지원사업 한 예가 있죠? RPC에다 지원사업 했잖아요, 전에. 5만개도 하고 10만개도 하고.

○농산과장 김정모  그 부분은 오래전 일로 알고······.

○성신용 위원  오래전 사업이라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가 지금 RPC를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RPC가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지금 함열 통합RPC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함열하고······.

○농산과장 김정모  그다음엔 명천 RPC, 농신 RPC.

○성신용 위원  예?

○농산과장 김정모  농신. 이번에 신농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농 RPC.

○성신용 위원  신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망성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3개만 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리고 지금 익산농협.

○성신용 위원  익산농협 RPC도 관리합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RPC에 지원하는 것은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그동안에 익산농협 RPC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익산농협에는 지원사업이 RPC 지원사업은 올해는 없고······.

○성신용 위원  제가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익산농협조합장하고 익산시장하고 서로 무슨 감정대립이 돼가지고 익산농협에 있는 농민들은 RPC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중단이 됐다, 그런 농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런 개인감정을 가지고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하고 조합장관계는 개인감정하고 익산에 있는 농민들은 다 시민인데 그것이 지원사업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보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예는 없을 것이다, 제가 얘기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RPC는 그동안에 지원이 많이 됐었고, 2008년도까지 해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같이 지원을 하는구만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익산시나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합원들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직불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 직불금이 47억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성신용 위원  지금 47억을 준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10년부터 47억을 줬죠?

○농산과장 김정모  정확히 제가 시작 년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1년도에 그때 쌀 파동 있으면서 직불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47억을 준 것으로 그렇게······.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주다가 나락 값이 오를 때 5만 3,000원, 5만 5,000원 갈 때도 47억을 줬는데 금년, 내년에는 가격이 나락 값이 많이 떨지는 것으로 농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불제를 우리 농가들한테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 생각을 해 본 일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도 연말에 시장님하고 농민회하고 협의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억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15억을 언제 줬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추경에? 15억?

○농산과장 김정모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15억 가지고 익산에 농가숫자가 아까 보니까 많더만 얼마나 혜택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작년에 당초에 47억을 하고 또 15억하니까 62억 이렇게 되는데······.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2001년도부터 제가 볼 때는 직불제 사업이 47억을 가지고 2010년도까지 10년간 왔다고 보면 너무나 긴 시간동안, 더군다나 나락 값이 올라갔다고 보면 모르겠지만 나락 값이 하향이 된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불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성신용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15억 추경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올해 추경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성신용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앞으로 15%까지 또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산이 더 확장이 된다고 하면 좀더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일반현황에 14페이지 친환경 보면 담당이 어느 계장님인가 모르겠는데 농기계 엑스포 전년도에 할 때 귀찮아서 김제로 주겠다, 그런 적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2년마다 하던가요, 이게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우리가 계속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내년도에······.

○백경민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이게 전혀 없네요?

○농산과장 김정모  이게 작년도에 했었고 올해는 없거든요. 내년도에 계획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확실히 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아니, 확실히 한다고 말씀드리기······.

○백경민 위원  김제로 주기로 결정난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저는 그 얘기는······.

○백경민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뺏어가려고 해요? 김제에서요?

○농산과장 김정모  하여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올릴 거거든요. 그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동양기전이다, 뭐다,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한성농기계며, 뭐며, 기업명칭 얘기해서 그런데 농기계 관련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성의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봐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15페이지 친환경쌀 홍보비 지원 이게 1,000만원이죠? 15페이지 맨 하단부요, 친환경쌀 홍보비 지원.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냥 작은 1㎏짜리 봉지에 담아서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나요? 아니,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정모  이것이 친환경쌀 홍보비 지원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친환경쌀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친환경쌀도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친환경쌀이다, 쌀 소비촉진이다, 이렇게 가지고 KTX에 홍보 나가는 것 있었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것은 익산 쌀······.

○백경민 위원  KTX 타는 사람은 쌀 안 사먹으니까 지하철이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올해 쌀 홍보사업비가 지금 공동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센터로 넘어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술센터로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친환경 홍보비 지원 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 주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정모  친환경쌀 생산하고 있는 새별가리쌀이 있거든요. 새별가리쌀 생산하는 삼기농협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는 좀 맥락이 틀리네요.

○농산과장 김정모  말 그대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고향쌀 판매홍보물 광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4,800만원. 이게 100% 전년에 이월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 다 집행을 끝냈다는 얘기인가요? 09년도 이월사업이라 상반기 때 다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18페이지 중간에 이월한 것 내고향쌀 판매홍보물 광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KTX 광고사업을 10월 달부터 했었는데요, 그것이 4월 달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은 계약을 이미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백경민 위원  제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다음에 하면 이제 저 가만히 안 있을······.

○농산과장 김정모  예산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또 세워서라도, 쓸데없는 데에다 광고 내보내는데 그때 얼마였죠? 억 단위였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KTX 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쌀 잘 안 사먹는다니까요. 경인지역에 가면 마을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지하철, 그리고 과장님이 실태를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익산시의 아파트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가면 쌀 포대 10㎏짜리, 20㎏짜리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 쌀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쌀이 놓여져서 파는가 가서 조사해 봐요. 우리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갖다달라고 해도 안 갖다 준대요. RPC 지원해 가지고 홍보해서 쌀 판매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동네슈퍼에 우리 고장 쌀이 없다니까요.
  가격이 싸고 마진율이 높으니까 그것 갖다 파는 건가?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백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RPC 행사를 하면서 통합RPC나 행사장에 와서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라, 하면 바빠가지고 못 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지역의 쌀이 일부분 안 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검토하겠죠.

○농산과장 김정모  외지에서 싼 쌀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백경민 위원  저 할말만 하고 끝낼게요. 아파트단지 주변마트나 아파트단지 마트에 우리 고장쌀이 놓여져서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요, 쌀 판매 촉진하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광고도 내실 있게 좀 홍보광고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사리부설관계, 중복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익산시가 도농복합 시잖아요, 우리가.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농로포장 해야 될 것이나 사리부설 해야 될 개소가 농로 확·포장개소 3개소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농로 확·포장예산이······.

○백경민 위원  그 3개소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할 게 없냐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농로 확·포장예산을 당초에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그것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제가 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도 되지만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현재 3군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백경민 위원님도 크게 지역농가들의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주셨고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상임위 2년 동안 강조를 해도 겨우 이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갑을지역으로 해 가지고 농가 면소재지에 최소한 2~3군데씩은 선정돼서 할 수 있게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과장님 몫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그 윗부분에 보면 노후관정 보수 이게 대형관정이나 중소형관정을 뚫어서 물을 펌핑하다가 지하수가 고갈돼가지고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걸 보수하는 건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그게 아니고 그건 안 나오는 데는 폐공을 하게 되고,

○백경민 위원  폐공처리도 잘해야 돼요.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 됩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농업용수를 사용을 하다가 대게 모터가 많이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수리라든가 아니면 교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관정을 뚫어주면 우리가 뚫어주고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가요? 농산과에서?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28페이지에 보면요, 경축순환 거기에 보면 조합장 심재집 이렇게 써있는데 이분이 현재 조합장님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법적으로 자유로워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법적으로는 자유롭냐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법적으로 자유롭다기보다 조합장으로서······.

○백경민 위원  그러면 성함은 빼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좀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삭제하는 게 좋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33페이지 보면 직접지불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안 짓는 사람하고 또 이것을 경작을 내놓는 사람하고, 이거 누가 확인해요? 실무자가 직접 확인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영농을 하는 사람한테 주도록 돼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영농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소작붙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준다는 뜻이잖아요.

○농산과장 김정모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거든요.

○백경민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농산과장 김정모  거기에서도 그걸 거르고,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전체를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이것 확인할 때 누구한테 확인해요? 그 동네 이장요?

○농산과장 김정모  이장님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또 확인합니다.

○백경민 위원  선정위원회에서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익산시내 그 많은 것을?

○농산과장 김정모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면 소재지별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면 단위별로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면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심이 되네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인데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딸기를 많이 수입해다 먹는다고 들었어요. 동남아 지역. 우리 익산에서는 딸기 수출 안 하나요?
  내가 알기로는 백화점에서 딸기를 사먹는데 동남아지역 사람들이, 어느 나라냐, 하면 저도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거라 잘 모르겠고 그런데 백화점에서 판대요. 칠십이 점 몇 퍼센트가 한국산 딸기가 좋다, 품질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 정도이고 어디에서 받느냐,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대형마트이나 백화점에서 파는 가봐요. 그리고 포장단위는 200~300g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는다가 70%.
  익산에서 딸기 동남아시아지역에 포장해가지고 판매한 실적이 있냐, 이 말이죠.

○농산과장 김정모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는 것으로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수출을 해서 그렇게······.

○농산과장 김정모  동남아에 수출한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새벽에.

○농산과장 김정모  아침에요?

○백경민 위원  예.

○농산과장 김정모  저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딸기를 동남아지역에 수출을 하는가······. 92.9 방송이에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숱하게 딸기 지원을 해 주는데, 벌어들이는 수입이 1,000원인데 1만원 지원해서 수출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상열  질의 끝나셨습니까?

○백경민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시책추진사항 중에 문화유적지주변 경관작물재배 관광자원화 이렇게 했는데 경관작물이라고 하면 문화유적지하고 관광객들이 눈으로 보는데 좀 아름답고 관광자원화와 어울리는 품목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청보리밭, 보리 재배하면서 사람들 오고 가게 해 놔가지고 아, 좋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청보리밭.

○농산과장 김정모  제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경관작물을 하는데 우리밀 재배 어디에다 해요? 경관작물?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밀재배를 하면서 집단재배를 해 가지고······.

○백경민 위원  어디에다가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오산 쪽에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오산에 관광지 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관광지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백경민 위원  아니, 제목 자체가······.

○농산과장 김정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왕에 경관작물을 직접지불제사업을 하면서 관광지 주변에 이런 집단재배를 하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보고 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보리는요?

○농산과장 김정모  보리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백경민 위원  자운영은 어디에 심었어요?

○농산과장 김정모  논에다 심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 전체 신청하는데 다 산발적으로 그렇게 심었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지금 자운영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심고 하는데 우리가 자운영을 대상작물로 넣어놓은 것이지 우리가 자운영을 경관작물로 해가지고 얼마 면적을 했다,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밀, 보리, 자운영, 유채 이런 것들을 경관작물로 재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경민 위원  보석박물관 주변에 왕궁탑 문화유적지주변에 뭐 심었어요? 종교 성지길요.
  문화관광과하고 좀 어떤 사업하는데 교류가 돼야 된다고 봐요.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문화유적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관광자원화로 활용하면서도 또 소득이나 어떤 대체작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IC에서 보석박물관, 미륵사지에 연계되는 주변에 경관작물이 쫙 심어져야 된다고 봐요. 반론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농산과장 김정모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백경민 위원  아니, 됐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석박물관은 동양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석박물관은 익산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화재보험 팸플릿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보석박물관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수학여행코스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미륵사지의 사리장엄이나 금향로 이런 것 때문에 미륵사지가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 수학여행코스로 딱 돼 있어요. 새만금에 와서 구경하고 한번쯤 들려가 볼 수 있는 곳 하면 사리장엄, 보석박물관 이렇게 좀 대두될 수 있도록 들어오는 입구 인포메이션부터가 경관작물이 심어져서 볼만해야 좋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농산정책에 반영하려면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정관리는 농산과에서 하죠?

○농산과장 김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시공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농산과장 김정모  시공요?

○위원장 이상열  관정을 시공할 경우에 농산과에다 신고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개인농가가 할 때는 하수관리과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신고는 하수관리과로 한다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게 폐공이 됐을 때 폐공을 잘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수질오염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아주 원인이 되잖아요.
  폐공은 또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그것도 하수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산과장 김정모  예, 지금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이상열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기반조성계에서 지원해가지고 파주는 게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 가지고 폐공을 하고, 그것도 하수관리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지하수오염원이 관정에 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다보니까 물론 시공도 그렇지만 폐공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  한 가지만 건의할게요.

○위원장 이상열  예.

○백경민 위원  어디에 가서 보니까 화환이 왔는데 쌀이 4포대 올라가 있는 게 있고 5포대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꽃은 없어요. 종이로 이렇게 해 가지고 리본하나 양쪽으로 달고 동그랗게 종이로 이렇게 해 놓고 쌀을 4포대, 5포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행사하면 화환을 15만원 짜리 보내는데 그렇게 안하고 쌀을 4포대나 5포대를 올려가지고 쌀 화환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길어요? 길면 쉬었다 하시게요.

○이경애 위원  아니요, 길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이것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 나오는 것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7쪽 같은 경우에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에 이게 지금 표가 단위가 천원이에요. 그런데 신대지구 전원마을조성으로 따지자면 5억 3,857만 1,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6,823만 1,000원, 농업용 배수로정비도 그렇고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 이런 것 보니까 예산액 자체가 십 만원 단위나 0원 단위로 안 끊어지고 천원 단위로 끊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깊은 뜻이 있으셔서 예산액이 천원 단위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짜질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정모  예산은 원래 천원 단위로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농산과장 김정모  아니,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사업 양하고 사업비를 산출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천원 단위도 나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종류도 많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실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면 천원 단위로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김정모  예.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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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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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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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농  산  과  장	김정모
축  산  과  장	최광림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가축분뇨사업소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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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