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46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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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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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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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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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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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201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축산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에 전행식.
  방역담당에 이한순.
  농수산도매시장담당에 이동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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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림환경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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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축산과장 하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처음에 오기는 2006년도에 왔다가 다시 또 면에 내려가 있다가 농산팀장도 했다가 그랬는데 확실한 기간은 한 4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3년 됐는데 과장님을 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한 3년 정도······.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45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을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이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도 지나가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한 것은 왜 안 한 것입니까?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같은 것. 0%로 돼 있는 것 이런 거 왜 사업을 안 했는가, 0%로 돼 있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밑에 보시면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같은 사업인데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 도비사업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산황토우 혈통등록비 지원 이것은 지금 연간 계속 실시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착유기 전용세척제지원 이것은 지금 완료가 돼 있는데 서류미비로 해 가지고 집행이 못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서류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 사업은 완료됐는데 서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축산과장 최광림  그다음에 익산 FCI 도그쇼 지원 이것은 행사가 9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젖소 유전자원······.

○성신용 위원  아니, 그리고 한우 유전자원 보존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지원이 100%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반기만 일을 하고 앞으로 후반기는 할 것이 없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 그 사업하고 같이 한우 인공수정료 사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요, 또 밑에.

○축산과장 최광림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 이건 젖소에게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간 계속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보조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보조금이 연말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밑에 것이요.

○축산과장 최광림  한우 인공수정란 지원사업은 일종의 종축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제때 수정을 해야 하는데 소가 임신한 상태에서 늘 적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수정란이 김제종축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수정란이 생산되면 사실상 수정할 때가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밑에 고품질 양봉축산물 유통시설은 96.7%를 했구만요. 그러면 전반기에 거의 다 했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이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지원 보조는 9월 13일, 14일 날 저희들이 행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작년도 이월된 사업을 먼저 하고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FTA대비 축산업경쟁력은 아까 설명 드린 축림의 축산물 부산물 가공처리인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월됐고, 육가공공장 설치지원 역시 축림이 하는데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보리 생산 장려금 이것은 보리가 생산되면 완전히 파종한 것을 보고 줘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고요, 배합급여 장비지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보리생산을 최종적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겁니다.
  사료 수확비 지원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 주는 사업비인데 조사료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지원 이것은 지금 아직 시기 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요, 제일 밑에 쯤에 젖소농가 카우브러시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10대 중에서 6대를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공급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살포비 지원 여기는 현재 일부 살포비를 지원을 했고 가을, 겨울쯤 돼서 완전히 살포를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84억 7,200만원 이것은 2003년도부터 계속 이월되는 사업으로 왕궁특수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시설비이었던 것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역시 특수지역에 사용되는 차량구입비입니다. 추경에 시비가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이것은 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인데 일단 보조금 결정이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공급까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액비자원화사업 이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액비자원화사업 이것도 현재 추진 중인데 한 11대가 공급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자원화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 중이라는 것은 현재 이 돈이,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나가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추진 중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추진 중이면 예를 들어서 계획이 10대이면 10대를 전부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대로 하지만 하다보면 서류랄까 그런 것이 좀 늦어서 추진 중으로 잡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거 액비자원화사업이 뭘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액비자원화사업은 저장조라고 200톤 탱크를 해 가지고 액비를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다 됐다, 그 얘기죠?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돼서······.

○축산과장 최광림  예, 거의, 현재 공사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바이오가스센터 부지매입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시에서 할 일은 부지만 매입을 해 주면 그 회사에서 모든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48쪽에 제일 위에 보면 동물약품 GMP지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의약품제조 품질관리기준 지도사업인데 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한 사람 있었는데 부득이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보면 지금도 트랙터 같은 것, 뭐냐면 축사들을 기계로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축산분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그런 농가들이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고 배정량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말이 되면 다음에 농림사업시행지침 책자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따라서 순위결정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이렇게 과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비비는 여기에 예산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구제역 방역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쓴 적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에는 빠졌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예산에는 왜 빠졌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여기에는 본예산만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빠졌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여기도 신청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신청농가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량의 몇 % 정도나 대게 보급이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는 안 따져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자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걸 받으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축산과장 최광림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신바와 같이 소·돼지·닭 사용농가로써 법률에 의해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농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화 돼가지고 다시 필요한 농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해서 자기가 지정을 못 받으면 불평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당신이 신청을 하셨는데 우선순위가 몇 분인데 몇 분까지 이번에 됐다, 부득이 다음에 신청을 하시라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한번 받은 농가는 한 5년이면 5년 이렇게 못 받는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안받은 사람을 위해서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왕이면 한번 받은 사람은 좀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시고 안 받은 농가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또 57페이지에 보면 지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지금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데 학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 및 모·부자 가정, 불우학생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신청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우리한테 배정된 물량에서 학교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익산에 4,990명이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계 잡은바로는 초·중·고등학생 4,990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초·중·고까지?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액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액비를 신청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숫자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액비농가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돈농가들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아니, 액비자체는 양돈농가에 필요한 게 아니라 수도용이나 밭작물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장조 지원을 받을 때 저희들이 금년 25개 중에서 일반 축산농가가 16개이고 병종농가가 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액비저장조라는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저장해가지고 그것을 액비화시키는 것이 저장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액비자체는 비료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비료는 살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 살포를 요청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농가가 대략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몇 농가에 몇 헥타 정도를 농가에서 요청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지.

○축산과장 최광림  살포는 액비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축협하고 일반 영농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살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헥타 당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액비를 살포하는 법인이나 축협에서 농가한테 돈은 안 받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원래는 농가한테 돈을 안 받아야 맞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간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그건 지금 안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액비라는 것이 자원화를 시키자는 것 아니겠어요. 가축분뇨를 자원화를 시키는 건데 이것이 말 그대로 자원화가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형성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살포비 지원이라든가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돈 액수가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시비로써는.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액비를 설치하고 살포해 주는 그런 농가, 법인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액비를 살포를 해 가지고 영농행위를 하는데 어떠한 점이 득이 되고 어떠한 점이 실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최광림  저는 실보다 득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액비를 살포를 하고 거기에다 질소질을 과다투여를 하면 도복이 돼가지고 엄청난 농가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액비를 살포한 뒤에 관행적인 농법이 아니고 좀 다른 농법을 적용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농가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액비가 생산되면 그냥 무조건 뿌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양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액비 살포하는 양도 적절치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지면적에 액비 살포량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숙성의 농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시고 농가교육에 참고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공수위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위 그분들이 전염병 예방이나 약품공급 그쪽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까지 축산농가의 일을 도와줘야 하는지 그 규칙이 있습니까? 규정이?
  그냥 양만 공급해주고 농가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을 공급했으면 그 약을 공수위 분들이 놔주는 건지.

○축산과장 최광림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위 제도는 원래 농가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약품을 공수위가 배분할 당시에 자기가 주사할 능력이 있으면 그대로 약품을 주고 주사를 못할 경우에는 공수위가 직접 예방주사를 놔줍니다.

○양종규 위원  요구할 때는 놓아줘야 한다?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센터 건립, 지금 추진하고 있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양종규 위원  이것은 함열에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걸 하게 되면 고용창출이나 이런데 어떤 큰 도움이 되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고용창출은 말할 것 없이 되고요, 사실상 바이오가스 공장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국내에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소규모로 국산으로 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대규모 300톤 처리규모는 없습니다.
  특히 MOU 체결 중에서 설명 드린다면 립코하고 삼부토건, 현대엔지니어링 그런 굵직한 기업과 독일의 웰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웰텍 기술로 해 가지고 짓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심적으로도 자부심이 있고 특히 공장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최용림 교수가 지금 연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까지 같이 들어와서 한쪽에서 연구도 하고 공장가동도 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우리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종규 위원  경축순환사업하고 연계가 되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거의 같은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가스 그런 것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지만 일부 유기질비료나 액비 같은 것은 무상 공급해가지고 저희 농가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양종규 위원  옛날 거시기 생각하면 되나요? 가스 불 켜는 것 있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옛날 메탄가스요?

○양종규 위원  예, 메탄가스.

○축산과장 최광림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고도로 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액비자원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그게 액비를 저장해서 거기에 어떤 세균을 넣어서 발효시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액비자원화사업은 그렇습니다. 돈사에서 생긴 것은 일단 분리를 해서 빼놓고 그러니까 분하고 일부 뇨가 섞여서 있는 건데요, 농가들이 필요로 하면, 효소투여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냄새도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부식시켜야 냄새가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6개월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농가들도 효소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도 농촌에 살면서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봄만 되면 진짜 힘들어요. 농촌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액비를 논에 살포해 버리면 완숙되지 않는 액비를 살포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 냄새가 흙에 배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를 줄이는 사업을 우리 축산과에서 해 줘야하지 않느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뇨는 한쪽에 받아놨다가 6개월만 되면 가서 뿌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양종규 위원  거기에 무슨 균을 번식시켜서 지금 분해시키고 이런 과정이 없다, 그분이 그래요. 그것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들판에 뿌리면 난리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농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악취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료에 효소제를 가미를 하고 그다음에 이원화 물도 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액비를 뿌려주면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이나 적정사용 시비처방을 해 준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양종규 위원  농가들한테 하여튼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용안에도 지금 몇 집이 아침에는 쫙 깔아져 있고 낮에는······. 이렇게 불안해서 그 집은 올해 농사 버렸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런 집들이 나와요. 그래서 액비를 뿌려주면 처방에 의한 시비를 꼭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합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민들은 잊어버려요, 뿌려놓으면. 이삭거름 줄 때 됐으니까 주고 나서 옆집사람 주니까 같이 주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지매입은 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부지를 종중에서 반대를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을 해서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매입이 안 됐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매입이 안 되고 여기 지금 착공시기를 보니까 10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입도 아직 안됐는데 매입이 쉽게 됩니까? 지금 현재 7월이 다 가고 있는데 착공하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내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변경승인만 떨어지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의회에서 승인은 승인이지만 매입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당연히 준비가 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설명회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축산과장 최광림  주민설명회도 있고요, 마을대표들 선진지 시찰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선진지 시찰해가지고 독일을 간다고 했는데 8월, 9월, 10월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쉽게 매입이 될까, 주민설명회 한두 번 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10월 달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민원관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착공이 좀 늦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56페이지 가축위생 및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가축방역예방 약품공급에 15종, 14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시 상반기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그리고 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익산시 대책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말씀하신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수치로는 문서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반기에 발생된 것은 구제역이나 AI는 당연히 없고 소 브루셀라가 중점으로 좀 많이 생겼고 일부가 결핵이 한 집에서 생긴바가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4억 1,300만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께서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바이오가스센터건립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라고 했어요.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을 올해 3월에 취득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에 넣어놨나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아직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3월에 득한 것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정부지로 삼았던 왕궁 상지원 앞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승인을 맡아가지고 그 부지를 구입하려다가 보니까 대종중에 부딪쳐서 지금 사업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을 또 한번 맡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분명히 함열읍 석매리 124-22 외 8필지, 딱 이렇게 명시를 해 줬는데 왜 왕궁이 또 나와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요, 왕궁이 아니고요,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맡은 그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대종중이 반대를 해서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장오준 위원  승인받은 곳은 어느 땅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석매리 그 땅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 땅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에 앞으로 구입할 예정지를 다시 한번 승인을 맡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중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가 종중에서 대종중 가장 큰 어른 묘가 있답니다. 묘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장오준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다보면 특히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진할 때 첫 단추를 항상 잘 끼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앞으로 신성장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하고 녹색성장산업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인데 홍보라든가 아니면 첫 사업의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해서 주민들의 갈등과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수출용 원자로도 마찬가지예요. 막 급해가지고 그 시점 맞춰가지고, 이것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하는데 승인 안 해 주면, 지금 국비 받아오죠?

○축산과장 최광림  여기는 국비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시비만 투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회사에서 직접 투자하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것 부지매입 빨리 안 해 주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 라고 또 이렇게 으름장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수도 없이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특히 주민들 설명회 정말로 오픈해서 하세요. 오픈하고 해서 하시고 선진지 견학 독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가실 분들 부지도 안 샀는데 선정돼 있나요? 부지는 어디에 하려고 하세요? 이것 부지 아직 우리 의회의 취득승인도 안 받았는데 선진지 견학 8, 9월 달에 한다고 하면 지금 7월 달 거의 다 갔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여권기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행히 그 안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면 완전히 정해져가지고 그러는데 좀 그런······.

○장오준 위원  의회 스케줄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한다고 그래도 9월 달에 계획하고 있고.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8월에 정기 추경할 때······.

○장오준 위원  좌우간 투명하고 시민들이 그 지역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몇 분만 가셔서 또 선진지 견학해서,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만 꼭 모시고 가더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장오준 위원  제가 의도하는 뜻을 아시겠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55쪽요, 가축분뇨처리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지금 보면 돈분요, 돈분은 이 돈분은 어디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돈분은 일반 개별농가들 것을 많이 쓰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개별 농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단화 돼 있는 농장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집단농장은 안 쓰고요, 일반 개인농장 것 쓰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 하기 전에 가축 돈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분들이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축산과장 최광림  현재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위탁도 하고 현재 해양투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직접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장오준 위원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개별로 하신 분들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지역이 앞으로는 새만금으로 인한 청정지역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하고 이쪽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용량, 이때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육성,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쪽 전문가는 아니고 계가 합쳐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소장이 파견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5급이 가서 계셨는데 지금은 6급이 책임자로 계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런가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지만 갈수록 2007년, 2008년, 2009년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2007년, 2008년 그때만 해도 이게 활성화가 안돼서 시에서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는데 그것마저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계속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이 추세로 가다보면 우리 농수산물센터는 문을 닫아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거기 활성화 방안 같은 것 대책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 표를 보시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거래량이 감소기 됐습니다. 저희들이······.

○장오준 위원  올해 목표 예상치는 5만 7,245톤을 거래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줄어든 거죠, 사실은. 목표액을 보면.

○축산과장 최광림  그게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지금 농가들이 거기로 내는 것보다도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타 도매시장을 선진지 시찰을 해 가지고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수산물센터를 우리시에서 운영한지가 오래됐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좌우간 꼭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내놓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우리 서부지역 쪽에 앞으로 한 1만 5,000세대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그래서 5만에서 6만 정도 인구가, 우리시 계획대로 보면 늘어나는데요, 접근도로가 없어요. 거기에 가까운. 그래서 지금 송학현대에서 송학초등학교 쪽으로 구부러진 학곤선이라고 있습니다. 지안리즈 아파트 들어가는. 그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반듯이 도로가 나게 돼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합니다. 거기를 지금 그을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도로접근성을 우리 주무과에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만이 우리시에서도 시급성을 알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 대책의 일원으로 하나 제가 건의를 하니까요, 그런 문제를······.

○축산과장 최광림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하고 마칠게요.
  우리 고상식양계사 시범사업을 하셨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 끝났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사실상 그게 본예산에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게 중단된 상태라 내년으로 미루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올려서 추진을 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추경에 하실 수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요, 신규사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안 되시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이러이러해서 못했다고 한번은 해 주셔야지.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 고상식양계사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일이 마무리가 돼서 그러나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60페이지 양봉기자재 지원해가지고 양봉산업에 대한 경쟁력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타 시·군과 비교·검토해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것이고 초입단계인데 본위원이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안 고쳐져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도 지원대상······.

○축산과장 최광림  65세 이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경민 위원  아니, 60세 이상 양봉농가만 지원하겠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요즘 청년 양봉사업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니까 65세 이상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만 해 놔야 되지······.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사업을 60세 이상 양봉하시는 분들만 위해서 사업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강조를 했는데 또 그대로 표기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46쪽에 보면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중간쯤에 FTA대비 축산 경쟁력제고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금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이 사업들의 취지나 진행경과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윗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은요, 아까 설명 드린 59쪽에 축산 부산물 가공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축산 부산물 가공처리사업이 FTA 축산업 경쟁력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축산 경쟁력제고사업은 축협에 옥수수 수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학교 우유급식, 이것 사업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점검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점검요?

○이경애 위원  예.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는 지금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각 유업체에서 학교장 확인을 맡습니다. 학교장 확인을 맡아가지고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관련해서요, 신청학교, 대상자명단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보조금이 나갔던 현황, 여기에 우유를 대고 있는 업체현황, 중간에 점검했었던,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다 포함해서 우유급식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조금 더 할게요.

○축산과장 최광림  45쪽에 보면 전국한우인의 날 행사지원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6쪽에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사업하고 제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축산 경쟁력제고라고 하는 사업이 89%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했었던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고해 주셨던 바이오가스센터건립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 주신 내용과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는 조금 더 궁금증이 생겨서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됐었던 취지와 계획이 들어있는 전체계획서 있죠, 아마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계획서, 예산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지금 독일의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독일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면 이익의 지분문제랄지 로열티의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업체가 3군데 현대엔지니어링, 립코, 삼부토건 써 있는데 이 회사들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신청서를 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시에 제출했었던 자료일체와 금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주민설명회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에 대한 계획과 선진지 독일시찰을 어떻게, 누가 가려고 하는지와 비용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저는 55쪽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가 소·돼지·닭 사육농가 24개 농가에 18억 5,700만원이 지급이 된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 그 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은 섰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섰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건 지금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돼지·닭 사육농가면 되고요,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저장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기당 1,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80% 보조이고 20%가 자담 그런 사업이고요, 액비살포비 같은 것은 전액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소규모농가에 지원을 많이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 대형농장들이 곳곳에 있어요.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농가가 논을 많이 가지고 농가들이 있어요. 악덕 농가들인데 그런 분들이 주민들을 얕보고 분뇨를 막 무단방출하고 그래 가지고 고발도 네다섯 건씩 이렇게 되는데 돈으로 때우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정말 살기 좋은 시골마을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공기 하나인데. 정말 어렵게 않습니까? 그런 마을에 자기들은 살지도 않아요.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마을에 살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주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민원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악덕 농장들한테는 앞으로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 지원해 주면 더 많이 확장을 해가지고 피해를 더 입힐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은 지양을 하고 개인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됐고, 지원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원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오늘 힘드실 텐데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행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시비로 해서 저장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은 누리질 못해요. 그런 걸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내에 한우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4쪽에 보시면 한우가 1,066농가에 2만 3~4,000두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2만 3~4,000두를 축산농가에서 소를 키워가지고 판매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재?

○축산과장 최광림  대규모 농가들은 업체를 정해서 유통업자를 정해서 계속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요, 소규모 농가는 시세에 따라서 유통업자를 바꾸면서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유통업자라고 하면 일종의 거간이라고 그러죠?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거간들도 거래가격은 결국에는 우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그러면 우시장에서 한우 마리당, ㎏당 예를 들면 그 가격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에서 어느 지역이 지금 한우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까? 한우 키우는 지역이 대개 어느 지역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제일 대규모로 하는 데가 낭산쪽이고요, 일부 이쪽에 용동쪽, 낭산에서 제일 많이 키우고······.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내에는 우시장이 없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우시장 이용을 어디에서 많이 하는가요? 우리 익산시 축산농가가 어차피 우시장에 가가지고 거래가 형성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래를 하는 시장을 어디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생각할 때는 논산 쪽이나 정읍 쪽도 많고.

○위원장 이상열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 주변 논산이나 완주 화산 쪽에 보면 한우사육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시장을 개설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까요?

○축산과장 최광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시장이 오래 전에 통합관계로 해서 중앙에서 많이 없애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우시장 개설하는 것도 중앙에서 어떤 지시나 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개설하고 못하고 그러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상열  우리 익산시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개설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낭산이나 여산 이쪽이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거에 우리 익산시내도 우시장이 있었지만 여산에도 우시장이 있었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옆에가 완주 화산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논산이고, 그다음에 우리 익산에서도 가장 많이 사육하는 낭산, 여산 이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시장을 개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 이렇게 써있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청보리가 총체보리를 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옛날 총체보리가 청보리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그런데 총체보리의 농가지원은 현재 얼마정도 되고 있나요? 총사업비는 5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장비지원도 하고 농가도 지원하고 총사업비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장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을 보면 총체보리를 처음 시작한 곳이 김제시나 완주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옆에 타 시·군하고 혹시 비교는 해 보신 적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사실상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정읍입니다. 정읍이 가축 사육두수도 월등히 많고 그다음에 김제이고 저희들이 좀 낮기는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축협과도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문제는 조사료를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농가의 협력 없이 우리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확대한다고 확대가 됩니까? 안 되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농가에서 뭔가 타산성이 있어야 협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완주군이나 김제시에 비해서 농가의 지원이 월등히 부족합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상대적으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익산시 관내는 바로 주변이 김제시, 완주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 지원액이 엄청 우리 익산시가 적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도 그래서 일반 경종농가한테만 ㎏당 10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관계 상향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농촌이 어려운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어렵다, 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익산시의 농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타 시·군보다 더 지원을 해 달라고는 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지원이 적다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싶어도 농가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또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공원과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창영.
  푸른숲조성담당 추상수입니다.
  산지이용담당 양재원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조웅연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이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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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림환경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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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번에 7월 10일 자로 산림공원과 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직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중이겠네요.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산림공원과 예산이 좀 많은 것 보니까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상상 외로 많아요,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잘 쓰시겠지만 지금 보면 122페이지요,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면에 가면 차도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산불 감시하는 분들이 있더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인원이 52명, 43명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한달에 보수는 얼마나 받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하루 일당 3만 5,000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일당으로 3만 5,000원?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일이 있으면 좀 더 늦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선정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역사람으로, 말하자면 여산 지역을 하려면 여산 사는 사람으로 해야 지역을 알기 때문에 그쪽에 추천을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하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분들이 감시해가지고 불이 안난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논두렁을 태우고 있으면 쫓아가서 못하게 하고 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확실히 하고 있구만요. 그리고 126페이지에 공원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농촌동에도 보면 동네 소공원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양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아시죠? 어양동에 노동청 옆에 보면. 원래 그 사업이 노동청에다가, 우리 과장님 얼마 안돼서 모르겠지만 원래는 노동청 자리가 공원자리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노동청에서 그 도로변을 원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장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사업장에 가보시면 그곳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상업지역인데 어린이놀이터는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곳을 가보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곳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농촌동 같은 데다가 그런 소공원을 옮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옮길 수는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지정해서 다시 한다면 옮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것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공원은 필요한 지역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곳은 공원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곳의 주민들 여론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보면 공원부근에 차가 꽉차가지고 차댈 데가 없어요. 엄청 불편을 겪고 있는데 차라리 그곳의 공원을 우리 농촌동이라든가 필요한 지역에다 그 공원을 이전을 해 가지고 필요하게 쓸 수 있게 해 주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또 그곳에 사는 상인들도 주차장 생기니까 좋아할 텐데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옮길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변경은 할 수는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117페이지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남중 쌈지공원 외 4개소에 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구)경찰서 옆에 그쪽에 완료가 됐고, 남중동사무소 옆에 하나 완료됐고, 시청 옆에 있는데 남중동에도 하나 완료됐고, 북문교회 옆에 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체 완료가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요, 근린공원조성 있죠, 팔봉. 여기 사업비가 70억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70억원, 또 소라산 근린공원을 보면 150억원이네요? 맞죠? 사업비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올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밖에 안 세워져 있고, 밑에 보니까 10억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사업은 이렇게 큰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5억 세워가지고 기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토지매입부터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점차적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5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10억 세워놨으면 앞으로 해가 갈수록 물가나 모든 것이 오를 텐데 그러면 200억도 더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50억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일을 시작했을 때 150억이지 이게 1~2년 사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150억 사업, 70억 사업도 좋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 주변에 있는 공원을 보면 그래도 모현동에는 배산이 있죠, 배산공원. 거기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쪽에. 배산, 산으로 운동도 많이 오고. 그런데 거기는 공원조성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배산 정씨 개인 것이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공원 조성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150억 들여가지고 공원도 조성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운동하러 많이 오고 등산도 하고 그러는데 운동시설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오래된 재래식 시설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현대식 운동기구로 바꿔주고 밑에 바닥 같은 것을 정리를 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4,000만원 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주변에 풀 같은 것 제거도 깨끗이, 공공근로자들 있으면 좀 시켜서 깨끗이 정돈 좀 해 주셔야 겠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요, 배산 거기에 보면 지금 이팝나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팝요?

○장오준 위원  이팝나무라고 산림욕 하는 나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 편백나무요?

○장오준 위원  예, 편백나무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가서 편백나무 밑에서 앉아 계신 줄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어떻던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좀 지저분한 것이 있어서 청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굉장히 지저분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앉아서 산림욕을 하다보니까 그걸 잘 수거해서 가셔야 되는데 보니까 습이 올라오니까 스티로폼 같은 것 깔고 앉은 것 그대로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보강할 때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좀 주시고, 물론 우리시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씨 문종하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개인소유의 산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배산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래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니까 산의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돈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갈 때 쉬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벤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구상해서 좀 해 주시고, 물론 운동기구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 사업계획에 넣어서 한번 협의하실 때 하시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배산에 보면 대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대나무 어떻습니까,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 작은 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큰 배산 말고 뒤쪽에 보면. 이 부분에 대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는 바인데요, 거기 대나무를 우리시에서 좀 어떻게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크지를 못해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상열  예, 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117쪽인데요, 지금 푸른 숲 가꾸기 익산만들기를 하면서 사업비가 200억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얼마 지금 걷혔습니까? 2007년부터 2011년 올해까지인데 얼마나 걷혔어요?
  공공이 140억, 민자가 60억이라고 했는데 민자는 얼마이고 공공은 얼마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200억원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07년부터 해서 200억 계획을 세운 것 중에······.

○장오준 위원  이쪽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주무계장님을 오래 하셨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푸른 숲 익산가꾸기 사업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고를 방금 하시더라고요. 105% 달성이 됐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해 보세요. 200억중에서 공공사업이 140억이고 민간사업이 60억인데 민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불과 몇 억 안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민간사업이······.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어왔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2억 8,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2억 8,000만원 들어왔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2억 8,000만원에, 그다음에 공공사업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공공사업은 저희가 투자한 사업비입니다. 투자한 사업비인데 그것은 100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공공이.

○장오준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 60억을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계획에 어떻게 해서, 60억을 민간인들한테 걷어내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60억이라는 돈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민간이라는 것은 지금 민간에서 걷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사업을 할 때 아파트에서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각종 시내에서 이루어진 공사해서 나무가 심어진 사업비를······.

○장오준 위원  그렇지는 않고 민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데서 조성을 해서 우리시에 나무 심겠다는 것이지. 아파트는 당연하여 아파트를 조성하면 거기에 녹지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녹지공간에 그 사람들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민간자금으로 끌어들이지 않아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건 뭐예요? 녹지공간 외 것들을 조성을 할 때 이렇게 스폰을 받아서 다른 곳에다 우리 익산시에 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2억 8,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보고를 하실 때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105%라고 보고를 하셔서 자랑스럽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렇지 않는데.
  사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 조그마한 것 우리 보석박물관 할 때 10만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10만점이 1억 5,000만원밖에 안돼요. 가격으로 따지면. 들어오기는 10만점 들어왔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정말 수종 좋고 가격나간 것, 보기 좋은 것 심어야지 꽃 하나 심은 것도 한 본으로 해서 개수에 업적을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쌈지공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데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앙동에 (구)경찰서 옆에 그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거기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보겠어요, 아니면 그 원룸 정원으로 보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중앙동장을 하다가 왔는데 원룸은 그것을 계획해서 우리가 거기를 조성한 이후에 원룸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장오준 위원  앞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꼭 많은 예산,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토지매입비만 해도 한 4억 정도 됐고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다가 그렇게 해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이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가지고 지금 개발 안한 곳이 우리 익산시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송학동에 제가 지난 번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송학동에 공원이 몇 개 있어요? 소공원이 됐든 뭐 작은 공원이 됐든 큰 공원이 됐든 송학동에 공원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송학동 쪽으로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오준 위원  어디에 하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모현동에서 전군도로 나가는 도로변에 그쪽에 있습니다. 해송 심어져 있고.

○장오준 위원  거기가 공원조성이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안돼 있죠. 미조성공원이죠.

○장오준 위원  거기가 아니고 지안리즈 아파트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나면서 공원부지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소공원조성하는 사업계획이라도 좀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보고한 그런 열정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공원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1년 아니면 추경에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데 좀 하세요.
  내가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영등동에 지금 주차장 부지 바로 옆에 까치샘 바로 앞에 공원. 공원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까치샘 바로 앞에 공원. 거기 가서 보시면 공원리모델링 한다고 해 가지고 돈 무지하게 거기에다 투자를 했는데 바닥에다 뭘 해 놓은 줄 아세요? 시멘트 콘크리트 해 놨어요. 그게 아이들이 와서 애들이 놀 장소입니까?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리모델링하면 안돼요. 눈에 보이는 데는 하고 또 전력공사 한전 뒤쪽에 있는 17호 공원인가, 거기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9호 공원요?

○장오준 위원  19호 공원은 모비스 앞에 있는 게 19호 공원이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쪽 17호 공원.

○장오준 위원  거기 가보세요. 거기는 화장실도 폐쇄해 놓고. 눈에 보이는 데만 리모델링 하지 말고요, 없는 곳도 좀 찾아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17쪽하고 119쪽하고 보면 사업취지에 두 번째 줄이 전부 다 아름다운 여성친화도시건설, 여성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취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여성친화적이라 고 하는 사업들을 어디에서 파악을 해야 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남북로라고 해서 모현동 넘어가는 육교에서부터 원대까지, 그다음에 롯데마트 건너편 쪽에서 전자랜드까지 사이에 가로수 밑을 전부 화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이미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꽃으로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해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좀 사소한 것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목적자체가 나무와 꽃이 먼저냐 아니면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게 먼저냐, 에 따라서 의미가 참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의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여성친화적인 이미지를 가꾸기 위한 화단을 만든다,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 어떤 것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취지를 이렇게 쓴다면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게 제목이나 취지에 한줄 더 넣기 위해서 말을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 말고 어디에서 사업적 목표를 느껴야 될지 사실 잘 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1, 2, 3, 4, 5번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부서에서 이런 취지를 가지신다고 한다면 취지를 쓰실 때 여성친화적인 것을 앞에 세우시는 것이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것이 돼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에서 나무심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숲을 만들면 이것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인원이나 방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인부를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계약직인가요? 그러면? 공공근로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일용직으로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경애 위원  임금은 최저임금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임금은 정부노임단가.

○이경애 위원  최저임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관련해서 지금 5년간의 계획 중에서 4년이 진행이 됐습니다. 4년 동안에 나무를 구입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심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발주해서 사업도 했고 일단 저희가 심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때 들어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부를 고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회계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등산로 관리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여기 함라산 등산로만 나와 있는데 다른 산에도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여기 부서에서 관장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지난주에 미륵산 갔다 왔는데 거기 화장실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에요? 거기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미륵산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거기가 미륵사지 문화재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원을 3군데를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여기 공원을 선정할 때 리모델링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낡고 오래된 공원 중에서 시설이 좀 미미한 지역 이런 곳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니셔서 취합해서 판단하셨다는 뜻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판단을······. 예.

○이경애 위원  직접 취합하셨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경애 위원  이것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이왕이면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론을 형성하실 때 좀더 풍부하게 형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뢰를 해서 10군데, 20군데를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취합한 데서 자체 판단하시면 여론수렴도 되고 그리고 품을 덜 들이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앞으로는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후에 그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식자재 관련한 나무 관련한 사업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게 지역에 혹시 나무은행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나무은행이라고는 없고요, 산림조합에서 매년 나무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나무은행하고 산림시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나무은행이나 산림조합에서 파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조합에서는 그 기간동안만 운영을 하죠. 봄철 식재기간 동안만 나무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확한 지역을 잊어버렸는데 서울, 대전, 전남 이 지역에 나무은행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가 불분명한 것이나,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이 관리비나 운반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대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재건축사업도 있고 공원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칭찬을 많이 받는 도시잖아요. 공원조성사업도 많고 그럴 때 나무를 길러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서로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나무은행을 지역에서도 좀 만들어서 비용절감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걸 일원화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주셔서 나무은행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3번 국도에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양종규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요? 어느 부서에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드레일 밑 부분은 어디에서 제초작업을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초작업 그것은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고요, 국도라고 하더라도 시내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무 밑에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밑 부분만.

○양종규 위원  황등에서부터 함열까지 쭉 용안까지 나무식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잡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잡목이 너무 많아서 미관상 좋지 않아요. 여기 푸른 숲 가꾸기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잖아요. 그런 인원을 동원해서 가로수 밑에 잡목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바로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하나로 도로에 보면 전신주 밑에 거기에 등나무를 쭉 심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그게 능수화.

○양종규 위원  등나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능수화. 꽃입니다.

○양종규 위원  나팔꽃처럼 피는 거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양종규 위원  나는 왜 등나무를 저렇게 심어놨을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능수화예요.

○양종규 위원  함열에서 또 가다보면 새한주유소 거기는 수종이 봄에 꽃이 좋더라고요. 또 함열에서 가다보면 백일홍이 지금 막 피기 시작해서 멋있고 아까 보고할 때 4개 수종이 다양하게 심어지는 것 같아서, 획일적으로 벚나무만 심던 그런 시대가 바뀌었구나 싶어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양종규 위원  도로변 가로수 밑에 잡목제거, 잡초제거 그것 좀 해서 다니는 분들이 쾌적하게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20페이지 사업개요에 산림조사단 2명, 급여부분으로 3,300만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급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조사하는 조사업무 내용은 뭘 조사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GPS를 가지고 숲 가꾸기 현장조사 대상지 조사하고 조림지 활착사항조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활착사항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활착이 어느 정도 됐는가, 몇 % 됐는가.

○백경민 위원  GPS가 특별한 장비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치추적 이런 장비예요.

○백경민 위원  측량할 때 쓰는 GPS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산림에다 놓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번지에 놓고,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그것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데이터나 자료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GPS에 대해서.

○백경민 위원  연중 활동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건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두 분이 연중 활동을 계속 하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봄부터 가을까지만. 겨울에는 필요가 없죠.

○백경민 위원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업무내용하고 조사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네요. 여기에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번지를, 여기에 이 산에 가가지고 거기에 서가지고 찍으면 주의경계 표시를, 경계를 전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백경민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담당자로 하여금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해가지고 무인감식카메라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무전기나 이런 건 말을 안 하는데 무인감식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돼있어요? 2대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미륵산하고 함라산 정상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녹화해 가지고 조난을 하는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백경민 위원  어디에서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사무실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사방으로 돌면서 어디에서 연기나면 확대해서 그 지역을 봅니다.

○백경민 위원  함라산에 불이 났어요, 불 내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여기에서 보이죠.

○백경민 위원  불난 것만 보인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다른 데도 보이겠죠.

○백경민 위원  불낸 사람은 못보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불낸 사람까지는 안 보이죠.

○백경민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까지 세밀하지는 못하고 지역만 합니다.

○백경민 위원  설치한지가 오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몇 년, 5~6년 정도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124페이지에 폐석산 복구지 현황 이렇게 돼있는데 19개소 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해당지역의 주민들 민원발생해서 또 공무원분들이 고충을 겪은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쓰레기 매립하는 지역,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8월 말일로 허가가 종료가 돼가지고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해가지고 복구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업가는 돈이 목적이라 공무원이 다치든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자기들 돈만 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다가 압박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차후로는 그런 인·허가나 폐석산 관계로 또 다른 공무원들이 법원이나 검찰에 오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26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 해가지고 많이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왜 도심한복판에 공원에 담장이 왜 있어요? 그것 없애달라고 했더니 종합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행정에서. 과장님이 바뀌어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시민사회나 단체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든가 설문조사를 하든가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보고······.

○백경민 위원  학교담장 없애기는 학교에 표가 많아서 의원님들이 잘 해주고 도시공원은 안 그런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보니까 공원부지는 시의 부지이고 국유부지이다 보니까 그런 담장을 없애면 민간인들이 자꾸 거길 점유하고 찾아들어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도 그것을 남겨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 놓으면 되는데 60년대, 70년대 교도소 담장 높이듯이 담의 꼭 쌓아서 놔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쯤은 사고가 바뀔 때도 됐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이 공원 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나 전문가라고 하면서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총 맞은 것처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또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또······.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송공원 ‘팔봉’자 빼라고 해도 끝까지 안 빼시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러셨습니까?

○백경민 위원  명칭을 뭐 전문가들한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치 때문에 그 지역이 팔봉산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백경민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할게요.
  문화재 시·발굴조사 해가지고 지표면 걷어냈죠? 거기에 매장문화재 나왔어요? 본위원이 저번에 갔다가 비를 쫄딱 맞았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보고할만한 문화재가 없어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답니다.

○백경민 위원  나름대로 해 놨길래 우려가 되던데, 우려 안 해도 되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가로수식재 부평로, 하나로, 선화로 이렇게 해 놨는데 본위원이 부송동이나 하나로 쪽에 나무를 심을 때는 무궁화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무궁화는 나무라고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무궁화는요, 진드기나 벌레가 많이 끌어서 시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심어서는 안돼요, 이게 행정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삼기에서 미륵사지 간 좌우측으로 무궁화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갓 길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 담당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왕 심는 것 군산에 수송지구에 가면 무궁화 가로수로 쫙 심어놨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쿠라 꽃을 좋아해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이제는 벚나무들을 지양하고 있고 이팝나무하고······.

○백경민 위원  여기 또 왕벚나무 심었다고 해 놨구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왕벚은 지금 기왕에 보식한 겁니다. 하나로변에 심어져 있던 데에다, 왕벚나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은행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벚나무를 심었어요.

○백경민 위원  하나로가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하는 ‘하나로’ 명칭 따서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하나로에 무궁화도 심고 중성자탄도 만들고 핵무기도 소지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로에 무궁화 심으면 어떨까 싶은데, 능수화 심었다고 금방 자랑하시던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능수화는 감고 올라가게끔 가로등 밑에다 하고 또······.

○백경민 위원  과장님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무궁화 가로수를 심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시내 쪽에 솔직한 얘기로 어렵고요,

○백경민 위원  본위원의 생각이 틀리면, 왜 시내 쪽에 하면 안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내 쪽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벌레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걸 심었을 때 시민들로부터, 물론 계속해서 약을 하면 되겠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양종규 위원  개량종은 진드기 안 끼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미륵사지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오늘내일 중으로 저희가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해서 그것은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초등학생들이 우리나라 꽃은 사쿠라 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맨 봄에 벚꽃놀이는 가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 지적하신 미륵사지 것은 저희가 하여튼 바로······.

○백경민 위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잘못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징거리 하나로 거리에 무궁화나무 심으면 안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일부 부분씩 분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왕벚나무가 원산지가 어디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왕벚나무는 제주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제주도예요, 원래.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왕벚나무를 사쿠라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시민들도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제주도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채석장관련 현황에서 지금 정확히 18개가 맞아요, 19개가 맞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 폐석산 복구현황도 19개인가 18개인가 헷갈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9개······.

○장오준 위원  예, 19개예요, 18개예요? 자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9개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왜 1월 달에 업무보고 했던 것은 바꿔서 했어요? 뭐가 틀렸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채석장에서 폐석으로 문을 닫으니까 하나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허가가 완료가 돼가지고 복구승인한 데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삼광산업사 외 2곳이구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복구비가 얼마 들었고 복구상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그 위에 용도변경 2곳을 했는데 어떤 용도변경을 해 줬는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건 건축용자재 생산에서 조경용자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보게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정확히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복구예치비가 총 예치비가 얼마가 예치돼 있는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24쪽요, 채석장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개소에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31만 6,571㎡ 거기 복구예치가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67억.

○김연식 위원  그렇죠, 67억 8,900만원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복구가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매년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 그것에 의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무계장으로서, 언제부터 여기 근무하셨습니까? 산림과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는 원래 녹지직이라 여기에······.

○김연식 위원  산림공원과에 계속 계셨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외지에 좀 나갔다가 95년도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복구비 가지고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복구비 가지고 됩니다.

○김연식 위원  복구가 다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왜 낭산, 함열 이쪽 부분에서 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복구가 제대로 안됐지 않습니까, 산업용 폐기물을 갖다가 투입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서 나가서 시추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모릅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복구비가 적어서 그렇게 폐기물로 매립한 게 아니고 지하로 들어간 부분을 말하자면 청소과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립을 할 때 그것을 폐기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죠.

○김연식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쪽에서 복구허가를 했으니까 관리는 청소과에서 해야죠.

○김연식 위원  청소과 관리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과장님 관리는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전국지역에서 인천, 부산 같은 데에서 정말 산업용폐기물을 한 차에 몇 백 만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갖다 부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국장님 같은 부서죠? 청소과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고발조치했던 사건은 국장님 아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구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김연식 위원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법이 열거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거주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넣어서 신고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석분50:흙50, 세 가지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6개소에서 2개소는 자진폐업을 했고 유도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2개소는 폐업을 했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전에 투입이 됐던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정확히 제가 현재 모르겠는데요.

○김연식 위원  왜 고발을 않습니까? 특혜 주는 겁니까?
  왜 고발 안 했는가 파악 좀 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건 제가 오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시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근린공원조성이 이번에 몇 개가 조성되는 겁니까?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팔봉하고 소라산 근린공원.

○김연식 위원  2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기왕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서 미 개발된, 말하자면 공원으로 지정이 됐지만 조성이 안 된 부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여기 폐기물 채석장 19개소가 산림내가 15개이고 도시지역이 4개소인데 19개 지역이 몇 개 어디어디 지역인가 말씀해 주셔 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폐석산 19개소요?

○김연식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득산업이라고 최동철씨 하고 있는 것, 황등에 있고요, 황등산업이 있고, 낭산 용기리 청토 유재신씨, 해동환경 김이수씨가 낭산리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녹원 유종이씨, 에코그린 한숙씨, 승덕산업 최평진씨 낭산입니다. 김영준씨 여방, (주)여방 김영준씨 또 있네요. 그다음에 강미란씨, 그다음에 (주)신한산업 최규이씨, 용기석산 정헌옥씨 낭산요, (주)황등산업 김형근씨, 성일실업 김운식씨, 태신개발 김환문씨, 은지산업 김지수씨 삼기입니다. 그다음에 황등에 태성실업 윤용무씨, 왕산석재 정중히씨, 그다음에 삼광산업이 1개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러면 낭산에 10개소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그렇죠? 앞으로 복구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지금 복구가 아니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산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낭산에.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을 않죠.

○김연식 위원  지금 돌아가고 가동하고 있는 것. 크락셔장이랄까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안 하죠.

○김연식 위원  석산요, 석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 하는 곳 얘기하시는 겁니까? 채석장?

○김연식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개죠? 대략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낭산에요?

○김연식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2개소입니다.

○김연식 위원  12개가 가동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20개 이상이 낭산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2개하고 폐석산 문 닫은 데가 있고, 20개 이상이 하고 있죠.

○김연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낭산지역이 석산개발로 우리 익산지역에 엄청난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거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한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는, 한번 가 보셔 봐요. 먼저가 부연해가지고, 과장님 한번 살아 보셔 봐요. 자주 가보십니까? 관리차원에서 가 보실 텐데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김연식 위원  못 가봤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못 가봤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직원들이 나가서······.

○김연식 위원  밑에 분들만 하시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계장님들이랑 나가서, 제가 7월 10일자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김연식 위원  주무계장으로 오래 계셨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주무계장으로 있었어도 석산 쪽으로는 안 있었고······.

○김연식 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셔 봐요, 과장님. 어떤가.
  우리 직원들 거기 가본 직원들 여기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도 그전에 가보기는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형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과속, 난폭운전, 위험, 환경공해로 인해서 거기에 주변에 사는 분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진폐증인가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으로 시련을 겪고 있어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요.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 우리 작은 아버님도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도 그런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지역에는 왜 이런 공원 같은 걸 생각을 안 해 보고 시내지역 이런 데만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론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공원식으로 조그마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석산을 복구할 때 시장님은 그것을 공원식으로 소공원식으로 조성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석산을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사야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석산하던 자리 사려고 하면 수십 억 달라고 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낭산지구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개발할 여건이 말하자면 공원조성하기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김연식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공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숫자가 적은 데는, 익산시에서 모든 걸 특혜를 다 받는데 경제에 대한 일거리창출해서, 사람이 적다고 그래서 않는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소공원 같은 것을 조성을 저희가 해서 그분들 휴식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번에 이춘석 의원께서 시장취임식 때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정치 공무원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부서의 담당 실무진들이요. 혹시 정치적으로 그런 것을 우회해서 단체장이 이용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이런 지역은 이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미 공원이 시설결정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낭산 그쪽으로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않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공원이란 이런 명칭이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은 위원님 뜻과 같이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식 위원  그런 지역에 체육공원식이라도 소공원이라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약자들, 서민들,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아실 거예요. 대충은.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도 하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시내 쪽으로만 편중이 되니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농촌권도 똑같이 시민으로서 복지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를 해 주십사, 이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생태 숲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어요. 저는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금 관리가 한쪽 면은 굉장히 잘됐는데, 양쪽 면이잖아요, 제방이다보니까. 북쪽은 잘 됐는데 남쪽치가 폐사라고 그러는가요, 죽은 나무 아니면 풍수로 인해서 뽑혀진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쪽 관리가 조금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천 쪽요, 하천 쪽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어우러져야 녹음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것이 한쪽이 너무나 허성허성하다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생육상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형차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지가 절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차 같은 경우는 조금 통행하는데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대형차가 가다보니까 가지를 다 치고 가요. 그러다보니까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끊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 목천포에서 익산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9.9km거든요, 편도로. 왕복 20㎞예요. 그러다보니까 하이킹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을 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면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고 중간중간에 쉼터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익산에 남부권이 보면 운동시설이라든가 가족들끼리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익산시 남부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이상열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만경강 생태숲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둑을 타고 다녀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그게 제방이 붕괴되거나 이런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제방에 나무 심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심어놓은 것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끝났는데 앞으로는 그쪽에 나무를 더 못 심을 겁니다. 전주 같은 데는 전부 뽑아냈습니다. 고발까지고 되고 그랬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쪽방향의 나무가 안 좋은 것은 밑에서 말하자면 가을철에 불을 지르고, 갈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대를 칠 수도 없어요. 인력으로는 어렵고 결국에 경작자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하니까 화기에 의해서 나무가 고사가 되고 또 특히 거기가 바람이 강합니다. 바람이 강해가지고 나무가 보시면 이쪽 북쪽 방향 쪽은 가지가 좋은데 그쪽은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염기가 같이 있어 가지고 생육이 안 좋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대책은 저희가 시비, 비료라도 좀 줘가지고 하고 또 보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쪽을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화 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그전에 그 사업을 하면서 휴식공간을 할 자리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찾아봤는데 휴식공간 할 자리가 없습니다. 별로. 말하자면 넓은 곳을 찾아가지고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넓은 곳을 하고 관망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찾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없어 가지 고 완주군 삼례 쪽에 비비정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돈이 나온 것을 그쪽에 투입을 했어요. 익산 쪽에는 검토하다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비비정이라는 데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완산 팔경 중에 하나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 관내에는 사실 그렇게 경치 좋은 곳은 없지만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벤치라도 간혹 하나씩 있으면 걷다가 쉬기라도 하시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도의 어떤 쉼터를 말하는 것이지 대대적인 쉼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고려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성신용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이상열  예.

○성신용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면담요청을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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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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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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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축  산  과  장	최광림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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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