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46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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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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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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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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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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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을 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열 돌숲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돌숲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익산 돌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주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와리 산83-4번지 일원이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14일간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4명의 토지주께서 편입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함열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차원에서 부득이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행안부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1차 전라북도의 심사와 2차 행안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억원 중 국비는 50억원이 되겠으며, 도비 25억, 시비 55억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실버보건환경개선사업, 석재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중 석재활성화사업 일환으로 35억원을 투자하여 돌숲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으로부터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앞에 있는 근거를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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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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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먼저 안건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안이유, 관련 법적근거,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은 익산시 함열읍 와리 산83-4번지 일원에 돌숲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보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관련 부서와 협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가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 기반확충사업으로 석재산업 활성화 사업, 상점가로 환경정비사업, 실버 보건환경조성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중 가로 환경정비사업과 석재산업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석재단지 내 기반정비 시설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돌조각의 숲조성 사업 즉, 돌숲공원은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의 일환으로써 총사업비 35억원 중 2010년도 15억, 2011년도에 20억이 투자되며 연면적 34,750㎡에 산책로 및 바닥분수, 야외공연장, 다목적운동장,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히 산책로에는 기증받은 돌 조각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돌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주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010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14일간 지방일간지 2곳에 공고한 결과 대상토지를 소유한 네 분의 반대가 있었고 이들 반대한 분들의 편입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23.3%인 8,100㎡의 면적을 차지하는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더라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나 다수의 공공목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석재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함열 지역의 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함양공간으로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는 문화공간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역할이 보다 크게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견제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예산이 130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보니까 55억이 부담이 있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열이라는 지역에다가 돌숲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거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전에 가면 뿌리공원이 있거든요. 뿌리공원을 가보면 공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공원에 찾아가서 거기 가서 경제를 도와주는 그런 것을 볼 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함열지역에다가도 그냥 지역민들만 와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투자를 더 하더라도 우리도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돌숲을 보고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함열읍만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저희들이 돌문화 프로젝트라든가 축제의 연장선상에서 인접된 관광권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아까 저희들이 연차로 계속 돌문화의 어떤 조각품들이 배치가 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그런 관광이라든가 문화의 장으로 개설하는 것도 같이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평수가 지금 여기 보니까 34,750㎡ 이구만요. 그렇죠? 한 1만평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좀 작지 않느냐, 그래도 관광지가 되고 앞으로 그런 공원이 돼가지고 우리 익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곳에 가서 쉼터가 되고 그곳에 관광을 한다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사업은 그래요, 사업은 그냥 돌숲 해가지고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체제를 넘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우리가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 국가예산도 받는다고 보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깊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요, 행안부로부터 3차 걸쳐서 공모사업 때 제안돼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역주민들의 인근 취락이라든가 이것을 고려하다보니까 확장하지는 못하고 1만여 평 좀 넘는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1만여 평 정도의 부지에다 사업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곳에 왔을 때 쉼터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관광지, 휴양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돌문화에 대한 조각이라든가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열 또는 황등, 여산, 낭산 쪽에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기여하자는 목적에서 저희는 설립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목적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목적에다가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그곳의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쉼터가 된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앞으로 조정계획 수립시에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도 수렵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잠깐 들어보니까 현재 계획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민들한테 황등의 돌, 이런 것 저기하는 그런 사업이지 크게 역할 할 것 같이는 안 보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참조해서 적은 면적이지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보면 5년, 10년 보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뭔가 문화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역에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역할을 좀 더 그 지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무슨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익산에 맞게 또 익산의 발전에 맞게 계획을 잘 짜시라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짜서 뭔가 가면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런 식으로 설계를 잘 내서 계획을 잘 짜서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검토한다는 것이 의견을 저희들한테 청취를 해서 얼마만큼 반영하겠다는 계획인가 확실히 내용을 듣고 싶고, 지금 보면 아까 도면에서도 봤지만 저기 보세요, 이게 아사달 공원이죠? 여기가 지금 돌문화 우리 숲가꾸기 공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아사달공원이 체육공원 아니에요, 아사달 체육공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체육공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이 돌숲공원도 거의 체육공원식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봐보세요. 조성계획을 보면 광장, 보행자, 산책로, 잔디광장, 전망대, 야외공연장, 주차장, 화장실, 농구장, 족구장, 다목적운동장, 바닥분수 이렇게 돼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사달 공원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열 소도읍 우리가 공모사업 아니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이것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130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국가에서 130억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요, 전체 예산요.

○장오준 위원  전체 예산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미 상당한 수를 지금 함열에다 썼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로 내고 사업 진행하고 또 인도블록을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 썼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국가에서 130억원을, 당초에 국비가 얼마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국비가 50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 25억, 시비 55억이었나요? 당초 사업계획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공원 조성하는데 얼마가 들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35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 공원 조성하는데 35억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땅 매입까지 전부 다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땅 매입까지 포함해서.

○장오준 위원  포함해서 35억?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그러면 본 사업은 익산석재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함열지역 주민들의 휴양 및 정서함양, 큰 여가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석재산업의 활성화 얼마만큼 활성화 돼요?

○전문위원 김명호  수치로 얼마만큼이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함열지역에 석재산업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자재를 활용해서 그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형물 같은 경우도 석재······.

○장오준 위원  그게 시설비 많이 해봐야 얼마나 들어요? 총 사업비 35억 중에서 얼마나 들겠습니까? 알았어요. 집행부한테 다시 물을게요.
  석재산업 활성화가 얼마나 됩니까? 이걸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국도 23호선 바로 옆에가 석재산업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낭산 쪽에 도로가 극히 협소해가지고 카고차라든가 중차량은 한번에 통행할 수 없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어서······.

○장오준 위원  이 공원을 만들면서 도로 확장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거기도 지금 석재산업과 연계해서 도로진입 부분을 확장해서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돼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정말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문화적 휴식공간 중요하죠, 꼭 필요하죠. 그게 함열에 없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다르죠. 아사달 공원 조성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기공식 한 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작년 5월에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 5월에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주민들도 별다르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돌 박물관이라든가 정말 석재인들이 원하는 석재 전시장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 한10억 들여가지고 프로젝트 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 작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전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시할 데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서동공원요, 지금 거기 보면 원래 거기가 지금 전시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작품 하나도 안 바꿔줘요. 지금 수십 년 됐는데도. 그런 데다 좀 밀집화 시켜서 사실은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로 외부인들이 와서 이런 걸, 우리가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하려면 돌 박물관이라도 좀 만들어서 수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지 공원 하나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원 만드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기왕에 이런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하니까 정말로 우리 익산의 브랜드인 돌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경제적 창출도 주고 우리 익산시도 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짜온 대로 얘기하면 공원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 활성화가 얼마나 되겠어요? 석재산업활성화가. 거기 바닥에 공사하는데 조성하는 것, 지금 하나로 대로요, 제가 시방서를 받았더니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황등석재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 장흥, 거창 이런 데서 전부 다 돌 갖다 썼더라고요. 거기도 하면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사업공모를 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좀 변경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할 때 또 저희들이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의견들은 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계획이 너무 이게 콘셉트에 맞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조성계획을 보면 족구장 만들고 농구장 만들고 다목적구장 또 축구장 만들 것 아닙니까? 잔디구장으로. 바닥분수 만들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인접지역은 체육공원이기 체육공원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빠졌구만. 여기에 딱보니까. 축구장만 빠졌네. 그 옆에 아사달 공원에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사달도 사실 체육시설만 돼 있지 어떤 휴게시설 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같이 혼재해서 상호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의도한 바는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경제적 유발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이것은 조성을 하자, 하지 말자, 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에 국비가 총50억 내려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50억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여기 지정받았을 때 우리시에서도 플래카드랑 붙이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국장님이 전자에 보고 드렸듯이 1, 2차에 낙선이 되고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함열에 가면 함열시에도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어려운 걸 따왔다고 그때 당시 그랬는데 국비 50억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또 여기 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시에서 국비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참 재정이 어려울 겁니다. 반납할 건 반납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사실 저희 익산시의 발전에 대해서 그래도 좋다,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따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님도 관여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주민의견을 보면 주민들 의견을 보면 중요한 자리 83-4번지, 그렇죠? 중요한 자리가 현재 합의점을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거기 종중으로 돼있고요, 묘지도 13개 정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하는데 아까 23% 정도가 미 매입된 토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주민들 편익시설도 좋지만 또 한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꼭 저렇게 해서 나중에는 또 토지수용론까지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결정되면······.

○최종오 위원  그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토지수용론을 내려야되는데 그런 것을 내리기 전에 주민들과 협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결정이기 때문에 이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 의견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반대되는 의견이라든가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최종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지 맙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청취만 들어줄 뿐이지. 본위원은 저런 분들 23%, 전체에서 23% 확보하지 못한 저런 분들을 토지수용론에서 다 몰수나 다름없이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합의적으로 한번 잘 만들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것이 공원으로 결정 됐을 때 저희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으로 결정되게 되면 지가의 하락 문제도 있고 민원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나름대로 토지주들하고 현재 있는 입장, 자연녹지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 인근주민들과 좋은 결과로 해서 합의를 봐야지 자꾸 우리 익산시 함열의 발전 위한다고 수많은 주민들의 소수의견을 무시하면 안 될 거예요. 또 시끄럽습니다.
  그런 의견을 잘 청취하셔가지고 소유주들하고 잘 합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함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또 이후에 요양병원 계획도 지금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실버보건······.

○양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3%를 차지하고 있는 불응하고 있는 민원인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가 될 것이고 함열에 아사달공원이나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지역에 걸맞게 풍부하게 확장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길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민원인을 어떻게 설득해서 저 땅을 매입할 것인가 그것하고 함열뿐만 아니라 북부권 10개 면에 있는 그 면민들도 여기에 와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너무 작다, 작은 체육공원 하나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 이 말에 모두 공감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늘려서 좀 나은 휴식공간 또는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열에는 특히 북부권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함열 동지산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공원도 아니고 산마루를 깎아서 이렇게 몇 사람이 가면 꽉 차는 이런 공원이기 때문에 함열에 공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절실한 만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하실 때요,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의 주민의견청취를 하셨는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법적으로 저희가 14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일간지에 게재해서 하고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초기에 설명회를 갖춰서 저희들이 한 3차례 이상의 주민설명회를 거쳤었고요,

○백경민 위원  읍사무소에서 하실 때 통반장만? 몇 명 참석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개인소유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토지 소유자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 뜻이 있고 또 건전한 의사표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는 갖추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함열읍의 전체적인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토지주 대상자들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죠, 거기에는 지역유지라든가 통반장님들, 이장님들 해서······.

○백경민 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숫자는 보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백경민 위원  주민의견청취라고 하는 그런 행정업무절차나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요식행위로 절차상 그냥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 주민의견 청취할 때 다수의 인원이 참석해서 의사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중간에 의견들이나 주민의 의사가 붉어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것뿐이 아니라 도로개설이라든가 하더라도 선행문제라든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역발전에 연계해서 잘 치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연분씨라고 하는 분이 여기를 보면 현장사진 2번, 현재 상가로 꾸며가지고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상가를 앞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현장사진 2번 보면 그쪽 도로 대로변 옆에 뭔 상가가 꾸며져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건 기존상가입니다.

○백경민 위원  기존상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지연분씨 상가 그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분이 말씀하는 토지가 이 부분입니다.

○백경민 위원  같이 붙어있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경계에 약······.

○백경민 위원  아니, 현장사진 한번 봐 봐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꾸며놓고 불법상가로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에요. 2번은 지금 중촌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취락입니다. 2번 위치는. 그리고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중로가 있습니다. 도로 앞으로 개설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잔여면적을 가지고 앞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땅을 그대로 존치해서 해 달라, 이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조성계획도에 보니까, 족구장, 이렇게 돼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도면형상이나 이런 계획도를 봤을 때 족구장이 2면 설치되게 돼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체육공원이나 도시공원이나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족구장 규격을 몰라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그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맞도록 해 놨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다 점검해 봤는데 제대로 해 놓은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족구장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 하는 시설은 규격을 정확히 따져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국 족구생활체육회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로 집단취락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제외됐다는 부분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토지의 효율성 문제로 따지다보면 거기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효율적인 공원관리라든가 또 편의시설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취락이 몇 가구나 살고 있나요? 집단취락지구 내에 움푹 빠진데 그쪽 내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한 3가구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3가구를 집단취락으로 볼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집단취락으로는 못 보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 조그마한 땅도 지금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이 대두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계를 가지고 여기에 터전을 잡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획으로 볼 때는 정형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만 이 지역여건이 취락이 한 동네에서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역자체가. 그래서 떨어진 외딴 집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형화시켜가지고 했더라면 더 바람직한데 집단취락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접지역까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형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움푹 파진 데 거기를 일자로 잡았을 경우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세대는 지금 3세대가 있다, 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3가구 정도.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일자로 잡았을 때 그 아래쪽으로는 그러면 바로 연결된 마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연결된 마을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 세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한 마을입니다. 떼어낼 수 가 없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어느 분이 와서 본다 하더라도 저게 토지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잘못이 있지 않겠냐,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살고 계시는 3가구도 실질적으로 공원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어떤 소음이나 공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혹시 그분들은 만나는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도 제척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여론이. 또 당사자들도. 저희들이 위원회 외에도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만 분명히 이런 문제는 또 짚어가지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아쉽게도 지역주민들 여론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못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토지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토지주를 만나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사달 공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이쪽 자료에는 중앙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명칭이 그렇게 지금······.

○위원장 이상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원의 명칭이 일원화가 돼야지 이원화가 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아사달이라는 사람은 석공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옛날에 물론 사셨던 분이기 하지만. 그래서 중앙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사달공원으로 명칭을 확정적인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명칭을 정립하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아사달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중앙공원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지적을 하는 바고요, 하나를 좀더 듣고 싶은데 지금 반대하는 분이 네 분이잖아요. 네 분인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토지 내의 소유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49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49명 중에 네 분이 반대를 하신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토지면적으로 볼 때는 약23%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묘지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묘지는 지금 몇 기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기인데요, 집단화된 게 13개이고 일부는 3기가 있어서 전체 16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조율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성신용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신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성신용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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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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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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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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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