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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본회의-2차

(제147회-본회의-제2차)

제1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3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주)전방 조규옥 회장 익산시민명예시민증 수여안
5.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10.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사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주)전방 조규옥 회장 익산시민명예시민증 수여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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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주)전방 조규옥 회장 익산시명예시민증 수여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무의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왕궁특수지역 휴·폐업축사 부지매입, 바이오가스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부지매입 및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매입을 위하여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시정에 공로가 많고 국내외 우리시 위상을 드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주)전방 조규옥 회장 익산시명예시민증 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전방 조규옥 회장 익산시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주)전방 조규옥 회장 익산시명예시민증 수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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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이 삭제된바 익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8.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9.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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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국장·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37억 5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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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생활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목적은 2009년도 익산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수행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취득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애 의원 외 2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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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1항, 사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사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본의원 외 22명이 서명하여 촉구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결의안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사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대규모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건설 등으로 재정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강 사업의 무리한 재정사업 추진으로 대규모의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 교육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지방재정 또한 더욱 악화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사업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재검토 촉구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사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대강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 정부는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 절차를 전면 재실시하라.
  3. 정부는 대운하사업 전 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4대강 지류, 지천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라.
  4. 정부는 4대강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하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촉구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안건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당 대표, 조배숙·이춘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0인)

부 시 장	유기상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김완종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종대
의 원	김일영
의 원	김정수
의 회 사 무 국 장	하윤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영수	이천인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