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7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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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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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8월 24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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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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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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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창구 비전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3일 국지성 집중폭우로 인하여 여산, 왕궁 등 수해지역에서 피해복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지를 집중 심의해주시고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입니다.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섭 홍보담당입니다.
  김태준 정책담당입니다.
  박기성 공보담당입니다.
  박형민 홍보요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134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비전임 계약직 예산 증액 편성된 것 있죠? 기정에 없던 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전에 없던 예산인데요,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9월부터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가급 1명하고 다급 1명이 되겠습니다.
  가급이 해야 하는 업무는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급 1명은 중앙부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해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급은 뭐라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가급은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자문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4개월만 책정되어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금년은 9월부터 채용이 되면 12월까지 4개월간…….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이후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직이나 시간제 공무원들은 보통 2년 정도씩 계약을 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한시적으로 4개월만 필요한 인력인지 아니면 금년에 남은게 4개월이니까 4개월만 하고 다음에 또 할건지…….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저희들이 계약은 2년으로 하고요, 금년도…….

○송호진 위원  아, 2년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아니요,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4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2년 계약 하는거고만요? 9월부터.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혹시 내정된 사람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내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급이면 대충 사무관급 되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가급이 사무관급이고요, 다급은 7급 정도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급이 사무관급이고 다급이 7급이란 얘기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7급 상당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가급, 다급, 나급의 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될 때 자격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송병원 위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에는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전임’ 그랬는데 ‘비’자를 왜 붙였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전임이 아니고…….

○송병원 위원  계약직 공무원을 계약할 때는 전임계약직이 있고 시간제 계약직이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전임계약직은 시간제계약직입니까? 전임계약직입니까? 지금 여기 하려는 것을 구분을 지어놨는데 ‘비’자를 붙여놨는데 ‘비전임’이면 ‘비전임’이라는 것이 있는가, 전임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이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규정에 그러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전임계약직이에요, 시간제계약직이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송병원 위원  둘 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왜 각각 나눠놨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나눈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08년도 7월까지는 ‘비전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이후에는 시간제로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비전임’으로…….

○송병원 위원  둘다 다 시간제 계약직이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시간제입니다.

○송병원 위원  시간제계약직은 주 얼마씩 고용할 수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주 4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다급은 주 35시간을 예상하고 있고요, 다급은 주 30시간 계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잘 보세요, 보시면 뭘 알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다고 올려놓으면 우리가 헷갈려요. 위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전임계약직은 주 5일 동안에 하루에 8시간씩 해서 40시간 이내에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을 해서 쓸 수 있고, 시간제계약직은 35시간 이내에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에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부기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승인받아진 거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승인 아직 안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승인받으려고 하는 거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전임계약직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임계약직은 익산시가 계약을 할 수가없어요. 왜냐하면 전임계약직은 정원이 미달되거나 정원이 미달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임’이란 소리를 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분명히 이것은 시간제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시간제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35시간 이내에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직급은 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인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시장에게 채용신청서를 신청해 가지고 승인이 아직 안 난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요구했어요?
  해당부서에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쓰겠습니다, 라고 시장에게 신청을 내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밟아져야 하는데 그냥 예산을 요구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절차는 밟았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채용요청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안 밟았다고 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직 안 밟았으면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거에요.
  채용신청서를 내서 시장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분명히 시간제계약직이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아까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채용기준을 가급은 사무관이다, 6급이다, 7급이다, 하는 기준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한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봐서 국가에서 하는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익산시 지방 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절차상만 나와 있는데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줘야 우리가 이 예산액수가 거기에 맞겠다, 모자란다, 왜냐 하면 가급에 사무관급의 1호봉 기준을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2호봉이나 많은 액수가 1호봉을 초과해서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을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심사승인을 하니까 심사할 때 꼭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채용승인 신청서, 승인난 것 시장의 승인 난 것 주시고, 그 기준을 주시고, 그 두 가지 이따 심사할 때까지 바로 주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줘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지금 운영경비 있으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운영경비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이관을 하면서 저희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운영경비가 얼마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서울사무소 경비가 지금 사무실 운영비 500만원하고요 통신료 1,000만원 해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본예산 때 서울사무소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본예산에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에 운영비만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조례에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서울사무소에 할 수 있는 업무 전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지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언제 폐쇄됐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금년 1월달엔가 사람이 내려온 뒤로는 안 올라간 걸로…….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왜 서울사무소를 갑자기 다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예산만 계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운영경비가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만 있다고 서울사무소 할일을 다 하신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왜 하려고 하는지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사무소가 익산 시정에 대해서 기획·조정·자문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기획예산과에 기획계가 따로 있잖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기획계 따로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전문적인 것은 또 별정직 공무원을 뽑았잖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예, 저희 정책담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서울사무소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 다 있는데 아까 기획·조정·자문 역할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서울사무소 쪽은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있다 보니까 이 쪽에서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월요일날 올라갔다가 주말에는 내려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시간제 근무자를.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준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주환.
  조사감찰담당 정홍진.
  직소고충민원담당 박철홍.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청방문객 친절 안내도우미 있잖아요? 그게 539만2,000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계약 차액입니다.

○임영애 위원  당초에 계약과 차액이란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서 또 위탁금액 있죠? 그것하고 그 차이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알아서 올려주셔야 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준권  상승률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씨.
  세무과장 이재오 씨입니다.
  징수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여를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씨.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씨.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씨.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시책발굴과 국· 도비 확보, 시민편익 위주의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3,527억 8,500만원보다 255억1,700만원이 증액된 3,78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16억원이 증가한 908억 8,300만원, 세외수입은 213억원이 증가한 587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는 25억원이 증가한 2,077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이 증가한 200억 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500만원이 증가한 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155억 900만원보다 69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2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는 62억 8,600만원이 증액된 869억 8,400만원, 세무과는 1,000만원이 감액된 7억 8,500만원, 징수과는 2,200만원이 감액된 4억 7,700만원, 회계과는 11억 6,700만원이 증액된 34억 5,900만원, 지식정보과는 2억 2,300만원이 감액된 94억 9,200만원, 행정지원과는 2억 6,900만원이 감액된 2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주민세가 감소한 것은 주민세가 실제로 감소한게 아니고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조정돼서 그런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세목이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그쪽이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세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어져서 그 부분만 감액을 해서…….

○송호진 위원  결국 주민세가 그동안에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득할만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변경됐다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죠.

○송호진 위원  사실 균등할은 좀 줄었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균등할은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한 80억원 되고,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도 21억원쯤 되잖아요? 그 내역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CI를 교체하려고 하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호진 위원  왜 하려고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미 CI용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중지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CI 결정이 됐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할 것이 있어서 CI작업 발표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메이징 익산으로 바뀐게 언제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2008년도로 기억되는데요.

○송호진 위원  시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2008년도면 2년도 안 됐는데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 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기업에서는 CI라는 것이 기관의 기업이미지를 확 튀어나게끔 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어메이징 익산’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한데 여러 전문가들이 ‘어메이징 익산’ 외에 다른 부분, 아마 그것까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일부 줘가지고 진행됐는데 그것을 확정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 분야갸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CI 교체함으로서 예를 들어 차량 도색도 해야 되고, 각종 간판이나 로고 같은 것, 또 심지어 시기까지 바꿔야 하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예산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예산에다 어디 외부에다 외주 줬을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나 이런 분한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미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비전홍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비전홍보과에서 했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아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팔봉 주민센터 마무리 작업하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이천인 위원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완료가 되는 것인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이번 예산 되면 됩니다.

○이천인 위원  예산 올라온 예산이 다 반영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이 토지매입비가 일부 있고, 현재 하는 것은 시설 건축되는 비용이고, 감리비가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면 충분히 금년 말 안에 완공이 됩니다.

○이천인 위원  국고보조금이 현재 내려오잖습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처리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정기 예산 편성할 때, 기존에 국비·도비까지는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년도 가면 시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 100% 국비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해서 하는데 사업내용 중에서 익산시가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발생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본예산 때 시비부담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도비만 계상되고 시비부담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간혹 한 번씩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잖습니까? 되다가 중간에 국비, 도비 예산이 내려오다 중간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사업자체가 중단되면…….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러니까 시비부담을 못 하면 사업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시비부담을 해줘야, 이 사업내용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제가 예산을 토탈 봤을 때 예산절감이 공무원들의 사무용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맞닿는 데가 절감이 많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절감된 부분을 많이 못 느끼겠는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사실상 사업비는 저희들이 절감부분을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약속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계속 진행된 사업은 사업비를 줄여버리면 이미 발주해서 공사하는데 중지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행사성, 그 다음에 경상비 쪽을, 이번 추경지원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 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큰 불만사항이 없나요? 전체적으로 틀을 오늘 아침에 비전홍보과, 감사과, 그리고 기획행정국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거의 감액상태가 그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좀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비 충당으로 해서 재원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원마련이 좀 어려워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아까 설명에 중앙체육공원에 사고가 있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내역이 뭐에요? 갑자기 1억5,000만원 추가된 사유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중앙체육공원내에 사유지가 한 850평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850평이 있는데 시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었는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결정났습니다. 결정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중앙체육공원이 이미 다 조성된 상태에서 늦게 원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송까지 갔는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탁금으로 일단 집어넣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중앙체육공원에 사유지로 재판이 계류 중에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1심에서 원고 승소해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을 물어줘야 할 위치에 있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그걸 나중에 또 땅을 사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일단 다툼이 있는 것이니까요.

○송병원 위원  갑자기 사건이 계류돼서 그런 것이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를 보면 특별교부세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특별교부세를 이자상환 25%가 되던데 괜찮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타당합니까?
  특별교부세로 이자상환을 해도 예산편성지침이나 위배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147쪽에 1억 5,500만원…….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면서 줄어들면서 작년도에 지방채를 136억원을 발행했어요. 발행했는데 원금은 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하고, 이자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 부분을 시비에서…….

○송병원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느데 저도 그것이라고 짐작은 했는데 특별교부세로 지정돼서 온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50%에요? 몇 % 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자비율은…….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원래 이자가 4.85%인데 1.62%에 대한 정부가 이전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36억원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136억원인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는 정부에서 50%…….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정부에서 1.62%를 저희한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자 물어준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148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58억원이거든요. 58억원인데 전체 예산의 몇 %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1% 이상만…….

○송병원 위원  현재 58원억이 몇 %에요? 0.91%에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는 그 전에 편성지침에 아주 목이 박혀있었어요. 1% 이상을 확보하라, 라고.
  그런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서 예측하지 않는 예산이나 초과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예비비로 편성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1%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침상에 변동이 됐더라고요. 2008년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지침에 딱 1%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너무 적지 않냐 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당기다 보면 보니까 예비비를 확 깍아서 써버린 거에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은 1%를 안 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금번 여산·금마·왕궁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이루어 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재해가 또 올 수 있는데, 예비비를 너무 깍아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 156쪽에 보면 3급관사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제일5차아파트에 기 3급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임대료를 세우는 이유는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제일5차는 부시장이 이사 오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현재 개방형으로 해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강사를 영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실력 있고 하신 분들이 이쪽 지역 쪽으로 올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송병원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이것 1억 2,000만원은 기존 부시장 관사는 제일5차에 있는데 앞으로 감사관을 우리가 계약한다든지 해서 쓸 때 3급 정도로 우대해서 쓰게 되면 그 사람들 거처할 데를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계획이 9월달 정도로 구입할까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이 사항은 현재 감사담당관이 5급이잖아요? 우리 직제에도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직제에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 기구개편, 무슨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 요구가 왔는데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남았는데 그 사람이 올걸 예상해서 아파트를 얻어놨으니까 그런다,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런 부분보다는요…….

○송병원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것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 되고, 국유재산 현지 출장을 간다고 해서 157페이지 보면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국유재산 출장으로 타 지역으로 갑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국유재산이 보면 국유재산 자체가 미세하고 적은 위치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네비게이션으로 어떻게 위치를 찾아요? 네비게이션은 차에다 다는 건데 익산시 관내 국유재산을 숨은 필지를 찾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을 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네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지역을 찾아가거든요. 어느 지역을 찾아가는 것은 몰라도 주소로 과연 적어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번지를 입력하면, 전화번호를 넣어도 되고요.

○송병원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써보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익산시 영등동 27번지 쓰면 시내권은 나올지 몰라도 국유재산은 다 읍면관할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금마면 산북리 50번지 나오면 그게 나와요? 찾아져요? 네비게이션 들고 쫓아가요? 네비게이션을 어떻게 쓰는 거에요? 밧데리로 쓰는 거에요, 차에 연결해서 쓰는 거에요?
  미륵산 꼭대기가 산북리 50번지면 그것 찍으면 나오겠냐고요. 구입하는 목적이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차에다 달고 써야 되는데 미륵산 꼭대기에 있는 몇 번지 찾아가는데 네비게이션이 필요하냐고요.
  이것은 뭔가 쓰는 목적이 국유재산관리 공무원이 출장을,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디로 타 시군에 합의를 한다든가 뭣 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국유재산 관리 해가지고 측량수수료 등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자산취득비에서 찾기가 어렵고 하니까 물론 이동은 차로 합니다마는 번지 찍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번지 찍어가지고 그래도 그 근처까지는 나오거든요.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참고할 것이고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했고, 다음에 지식정보과 소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63페이지 보면, 이것 한 번 설명해보죠.
  모현초 진입로 포장 및 운동장 블록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라고 했어요? 작년도 도비를 이월해서 쓰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작년도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작년도에 12월달 결산추경이 끝난 뒤에 이것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자체를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돈은 일반 세입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년도 예산에 시책추진비를 편성해서 지원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금년에 시책추진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준다, 이런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여기다 도비라고 쓸 필요도 없는데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문해 교육지원 2,500만원, 이게 주민숙원사업비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국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돼서 국비 50%, 시비 5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선정된 사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165페이지 보면 소외계층 평생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지원을 받는 매개체가 어디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지적장애인 10명인가 된다는 것 같아요. 10명인데 장애인복지관에다…….

○송병원 위원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원해주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송병원 위원  익산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이 선정된 거다, 이런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169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놔둬도 되고 그 다음에 170쪽에 상용노조사무실 집기구입 하는데 이게 새로 사는 거에요, 있는 걸 교체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사무실을 옮기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전에는 사무실이 없었어요.

○송병원 위원  소방서건물 3층에 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거기는 정규직공무원들 노조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계약직이 별도 노조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송병원 위원  한 직장에서 둘이 있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상급단체는 민노총에 가입을 안 했고 자체적으로……. 아, 이쪽은 노총으로 가입했답니다. 상급단체로.

○송병원 위원  노조가 기존에 있는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이고, 거기는 또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게 어디 지침에 나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송병원 위원  거기다 따로 책상 놓고 쓰면 안 돼요? 거기에 합쳐서, 같은 시청 공무원인데 또 사무실 내주고, 그게 꼭 필요한 거냐고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느 한 노동법이나 지침서에 자치단체 내에 노조가 2개 형성이 되면 2개 사무실을 따로 따로 해주라고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것만 얘기해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해봤고요, 단지 상급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노조가 틀리다고 시청 내에 노조가 어떤 사무실을, 무기계약직은 불과 한 200명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무기계약직이 한 160명 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200명도 안 된단 말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노동법이나 위에서 노동위원회나 어디에서 노조가 형성되면 계파별로 사무실을 해줘라, 라고 지시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조실을 같이 칸을 막는다든지 해서 써야지, 여기 해주고, 저기 해주고, 같은 직장 내에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성격이 좀 다른데요, 거기는 일반노조고,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노조로 되고, 저희들 이쪽은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공무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그것은 제출해 주세요. 근거를. 사무실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일제 강제징용 인부임을 지금 갑자기 세웠어요. 추가로 더 세운 이유가 뭐에요? 4개월 남았는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이 원래 2005년도 일제 강점기 피해조사 사무를 했는데 원래 금년 6월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세운 것을 보면 250일 써놨어요. 90일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6개월이…….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이미 일이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4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252일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내역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것도 1명이 증가됐는데 왜 증가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어디 부분이요?

○송병원 위원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명 증 해놨는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특정업무수행비, 여기는 여론 담당직원이 시정계에서 업무보고 있는데 직원이 1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송병원 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아니, 정규직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인건비에요,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활동비입니다.

○송병원 위원  순수한 활동비가 한 사람당, 이게 1개월에 얼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한 달에 10만원, 1인.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40만원만 세우면 되잖아요. 지금 소급 적용하는 거에요? 120만원을 왜 세워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금년 1월달에 늘어나가지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활동비로 쓰고 부족분을 한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1명이 1월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 인원을 착출해서 쓴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에요?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업무를, 지금 예산편성지침 특수업무 수행활동이 할 수 있는 인원이 기준이 딱 있잖아요. 누구누구 어디어디에. 맞아요? 이것? 예산서를 막 요구하면 되는 건가, 1월달부터 추경에 안 넣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상황별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있잖아요? 국도비 비율이 있는데 시비만 있고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38페이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구축망이요? 예.

○임영애 위원  국비 내시된 사항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은 설명서에 나온 것 같이 대상사업은 농촌 50가구 미만, 소규모 행정 리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2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됐는데 저희가 시비 18%만 부담해주고 거기에 사업자 방송통신위에 사업 주관하는 데에 돈만 입금해주면 됩니다.

○임영애 위원  바로 국비가 그쪽으로 바로 갑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부담비율만 저희들이 입금을 해줍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이요, 아이들이 전학을 간 겁니까, 왜 감소로 인해 교부신청금 감소라고 그랬는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일단 학생수가 줄고요, 두 번째는 쌀값이 작년보다도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쌀값이, 그래서 쌀값이 하락된 만큼 금액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래서 단가가 내려간 겁니까?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 책 안에 보면 으뜸인재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으뜸사업 육성사업은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특정계층에 있는 한 5%에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어떤 엘리트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됐는데 본예산 때 시비가 깍였어요. 깍이고 도비가 왔는데 도비는 세입부분은 삭감을 안 하고, 시비만 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비가 삭감돼서 거기를 줄 수 없으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본 예산 때 삭감됐고, 세입부분도 삭감을 해야 하는데 세입부분을 삭감 못 하고…….

○임영애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는 것은 좋은데 대상 선정방법이 도비와 시비 포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서 도 새마을회장이 도지사와 협의 하에 선정,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공정하게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 협의회와 절충해서 꼭 받을 사람이 받도록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얼리엑스포 사업 9,300만원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몇 페이지신가요?

○위원장 김대중  10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입으로 잡으신게 지금 몇 달치를 수입으로 잡으신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월 단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하반기 수입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하반기 것만 잡으신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것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고 금융기관 출현금 있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돼서 출현금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은 저희가 시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북은행에서 농협하고 유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유치하는 과정에서 농협은 14억원을 협력사업비로 해서 시에다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전북은행은 2억 1,0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내놓게 되어 있는데 내놓게 되어 있는 것을 은행에서 시에다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 액수를 정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본인들이 자기들이 내겠다고…….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 할 때는 농협 같은 데는 한 10억 정도 됐었습니다. 1년에. 2년간 20억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기 회사에서 7억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협력사업비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김대중  근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액수를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세입으로 잡고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에 이 액수를 갖다 하던지, 그냥 수입으로 잡아서 쓰시지 말고, 어떤 목적을 정해서 썼으면 좋겠다 라고 저번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5,000만원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예산에다 쓰는 걸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행안부 예규가 지침이 바뀌어져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식 예산같이 편성해서 쓰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위원장 김대중  편성을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이 돈으로 구도심권을 살리겠다면 구도심권에 투자를 하든지, 재래시장 살리는 데에만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 돈을 작은도서관을 만들든지, 그런 시책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다만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죠.
  갖다가 여기 5,000만원, 1억원 하시지 말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 삭감사유가 익산교육청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중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익산교육청에서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익산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하겠다는 요청이 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사업 자체를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을 하실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거점형 도자기 체험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함열여자고등학교에서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시설을 설치했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위원장 김대중  아니, 학교로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잖습니까?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받지 마세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함열학교 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이게 뭡니까?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이것은 뭡니까? 함열학교 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 해서요, 별도로…….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왜 그러냐면 국고보조금이든, 특별교부세든, 우리 의원님 재량사업비든, 도 시책추진보조금이든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받으셔야죠. 그렇잖습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 별도로 알아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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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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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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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감 사 담 당 관	박준권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기 획 예 산 과 장	박선식
세  무  과  장	이재오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김경이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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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