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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47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2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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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이수근 과장.
  지역경제과 최양옥 과장.
  8월 20일자 도와 인사교류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과장으로 임명된 송규섭 과장.
  경영개발과 황세현 과장.
  보석박물관 이산재 관장.
  유적전시관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현복 관장.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김대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의 어려움으로 실업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한층 심각한 현실을 맞고 있는 시점에 지역경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중압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기업이 오고 싶은 정감 있는 익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략산업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익산시와 함께하는 익산시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전통산업 육성, 문화관광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물적·인적·역사적 인프라를 갖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살아숨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70억 5,000만원보다 5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국도비보조금 43억 8,000만원, 세외수입 8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83억 7,000만원보다 64억원이 증액된 34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8억 5,00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 19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6억 4,0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8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3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익산주얼리 엑스포 개최 5억원 감액, 익산국제돌문화 비엔날레 지원 3억원, 주얼팰리스 개관 및 홍보비로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00억 4,000만원보다 67억 2,000만원이 감소한 33억 2,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87억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75억 8,000만원 감액, 농공단지 시설관리 1억 4,000만원 감액, 기타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92억 7,0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19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한국LED산업단지 용역비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전략산업국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마지막 보고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실제로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삭감해가지고 LED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로 세우신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실제로 당초에 거기에 나오는 이주단지 주택들이라든지 그런데서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산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낭산에 있는 그런 데다가 위탁처리 하려다가 거기에다 우리가 기계를 설치해서 19억 5,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폐기물 처리비 절감이면 그 인근에 환원조치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LED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용역비, 저 이렇게 비싼 용역비 처음 봤습니다.
19억 2,000만원 용역비 중에서 익산에서 가장 비싼 용역비인데요, 왜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LED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산업단지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용역비기 때문에 통상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할 때 다른 산업단지 할 때도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임영애 위원 처음 하도 비싸서 이런 부분은, LED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내정된 부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죠?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확정은 사실 됐다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땅값 지가상승 때문에…….

○임영애 위원 이 설명서 자료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조례가 올라와있는데 조례가 먼저 통과하고 사업비를 신청해야 맞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조례는 나중이던데 어떻게 하시려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순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입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을 먼저 세워주면 조례 통과시켜주라는 뜻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의견만 여쭤 봤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봐주실래요? 지금 이게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 홍보프로그램 와글와글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시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도비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비는 직접 주고요. JTV에 직접 주고…….

○임영애 위원 앞으로 그러면 후반기에 9월부터 12월동안 5개 시장에 한 번씩 한다는 뜻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반기도 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반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북부시장에 했던 것 같은데, 아마 했을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에서 직접 줬는지는 몰라도 시비 준 것은…….

○임영애 위원 보세요, 남부·북부·중앙·익산 북부·매일시장, 이게 무슨 뜻이에요? 5개시장이라고 했는데 북부시장과 익산북부란 뜻은 뭐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북부시장이 오일장 열리는 데하고 북부시장 상인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연접되어 있는데 우리 생선가게쪽 뒤쪽 골목하고 앞에 장옥에 있는 쪽하고…….

○임영애 위원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익산에 몇 개가 되어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총 전통시장은 읍면동에도 있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이것은 시내중심부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중심동만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했는데 저는 익산 북부지역이라고 해서 함열이나 저쪽인줄 알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부시장과 익산북부시장하고 같이 모아서 하지 가까이 딱 붙어있는데 중앙시장·매일시장·창인시장까지 해서 3군데,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한 군데만 하셔가지고 시골 쪽에도 한 번, 어차피 예산 세울 것 같으면 그런 배분 쪽으로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 예를 들면 창인시장과 중앙시장, 매일시장…….

○임영애 위원 중앙·매일·창인시장 다 붙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실 붙어있거든요. 그런데도 상인회에 등록된 것을…….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을 버리고 행정에서 화합 차원에서 단결을 보이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딱딱 찢어놓으면 나중에 창인시장을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창인시장은 등록을 늦게 해서 되는 대로 거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그만큼 있으면 몰라도 별로 큰 효과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 모이는 효과밖에 없지, 그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게 제 뜻이거든요.
그리고 21페이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례도 있고 있는데 조례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텐데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건데 도비와 시비부담률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나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을 상당히 육성하는 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데 전주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숫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임영애 위원 그 배려는 아는데 어차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보면 자꾸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 익산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맨날 고민거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은 많이 도와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한 없이 퍼줄 수 만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지금 조례 안 정해져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어떤 조례가요?

○임영애 위원 미술작품 구입을 위한 추천 및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했는데 조례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임영애 위원 지금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 5,000만원 있다고 그랬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작품구입비로.

○임영애 위원 5,000만원 제 생각은 예산이 미술구입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게 지금 언제 개관할 계획이죠? BTL사업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에는 개관이 불가능합니다. BTL하는 업자만 정해져 있고요, 협상을 진행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기간을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올해는 준공이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미술관을 개관하려면 작품이 많이 있어야 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당초 예산에 여유 있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됐고…….

○임영애 위원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왔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임영애 위원 이게 아닌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구입비를 여유 있게 요구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임영애 위원 10개 구입 해놨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직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이 심사를 못하니까…….

○임영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28페이지 저희가 돌 보존회 공연지원 있잖아요? 당초에 얼마 올렸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0만원.

○임영애 위원 2,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밖에 안 세워 줬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 우리한테…….

○임영애 위원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은 당장 10월달에 해야 할 일이죠? 10월달에 대회 나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10월 10일날.

○임영애 위원 이 행사가 보면 문화재나 그런 것 지정받을 수 있게끔 유명축제나 지정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여기서 해서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으면 그 부분은 우수축제나 뭘로 해준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34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전통문화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지원, 도 공모사업이죠? 도 공모사업에서 도에서 선정이 됐는데 시비부담률이 의무사항인가요? 도 공모사업에서 응모가 됐는데 시비부담률이 의무사항이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부담시지시가 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부담지시가 됐는데 응모를 했다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공모사업을 도에서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에서 공모를 자기들이 하고 말하자면 도에서 시도 말하자면 어차피 시에 대한 전통문화거든요. 도도 중요하지만, 시비도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강제는 아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강제사항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만약 시비를 깍으면 도비도 못 받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도에서는 공모사업해가지고 도비만 주지, 왜 시비 부담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부분 도에서 공모하는 것은 시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한스타일은 무슨 뜻이에요? 알아듣기 좋게 해야지, 머리 나쁜 사람 머리 굴리게 만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러니까 용어를 그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영어를 써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좋겠고만.

○임영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부터 묻겠습니다.
LED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9억 2,000만원을 책정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LED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9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산출근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설계비는 총사업비의 몇 %랄지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LED산업단지가 175만㎡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대략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가 흔히 옛날로 말하면 오십 여 만평 정도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456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이걸 제대로 계산해 가지고 규정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비에서 19억 5,000만원 절감한 것 가지고 19억 2,000만원 개발계획수립용역비로 넣어놓고, 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부대경비로 3,000만원 넣어놓고, 19억 5,000만원 가지고 짜맞춘 것 같은데 어떤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내력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소요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원이 추경이 어려우니까 대략 20억원 이상 나올 걸로 추정하는데 규정대로 하면요, 19억 5,000만원 절감 중에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 동료 위원 한 것하고는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피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익산 국제돌문화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지금 3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민간이전으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3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호진 위원 2,000만원은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아시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면 3억원으로만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서에 보면 국제돌조각전시회 3억 7,000만원 중에 민간이전이 3억 2,000만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0만원은 이미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근거가 제가 볼 적에는 부당해요. 물론 지원조례에 의해서 익산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4조에 보면 보조대상에서 4조 4항,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돌문화 비엔날레가 시에서 보조금 지출 안 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맞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실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돌문화 비엔날레 축제를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감사원에서 중복성 사업으로 소모성 사업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한데, 이게 한 13회째 진행되는 돌 조각전시회는 폐지를 하고, 2008년에 시작해서 10억 2,000만원을 들인 것은 개막식 때 관객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할 정도 되어 버렸는데 그게 벌써 이번에 20억원으로 올랐다 조정해서 민간부담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18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례의 뒷받침도 없이 어정쩡한 조항 들이밀어가지고 2,000만원 이미 지출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무슨 장난을 칠지 우려스러운 것, 제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을 돌문화 비엔날레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사무국장, 직원,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하다가 도저히 국비 외에는 시비도 도비고 심지어는 도에서 투융자심사까지도 걸렸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진행된 비용이 본위원이 알기에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줄지, 혹시 추가로 부담요청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까지 쓴 비용 2,000만원 외에는 추가지원 하기는 예산 계상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2,000만원 지원에 관해서도 정산서를 빨리 내주시고, 그것도 본위원이 볼적에는 지원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제권자들이 2,000만원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미술작품 구입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아직 기공식도 안 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기공해서 완공이 언제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계획은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해가지고 완공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건물 짓는 거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산은 2012년 정도 되어야 이게 완공될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 정도 2012년 초나 말쯤에…….

○송호진 위원 최소한 2012년 정도 초나 될건데 그러면 지금 미술작품 구입을 한다면 그 직전에 구입을 하려면 2011년 말이나 이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미술작품 구입해서 거기다 전시를 해야지, 지금 한 2년 전부터 선정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송호진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미리 준비했다가 전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일시에 시 재정을 투입해서 작품을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씩이라도 해놓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전액이 아니고 일부분이고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완공되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면 해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해마다 작품구입해서 그것은 어디에 보관할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선 구입분에 대해서 시청에도 전시하고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송호진 위원 다음에 국악원 기능보강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1차로 2,200만원 3월에 지급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악기구입하고 건물보수 했다고 했는데 악기를 무엇무엇 구입했으면, 건물 어디를 보수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악기 및 장비구입, 장비가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그 세 가지입니까? 또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내역도 주십시오. 내역하고 예산 단가요.
장비를 그동안에 컴퓨터가 없었는지, 캠코더, 카메라 같은 것을 신규로 하는 건지, 기존에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건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실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오는 것들은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호진 위원 내역을, 이번에 필요한 1,000만원에 대한 내역, 또 지난 3월에 지급했던 2,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 소상공인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이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집행된 내용인데요.

○송호진 위원 이미 집행됐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무실은 영등동에 EM학원…….

○송호진 위원 학원 안에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스타일과 관련해서 익산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한지 벽지 디자인, 디자인 공모입니까?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 지원 있는데 3,000만원이요, 이 사업내용이 익산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한지벽지 디자인, 그러니까 결국은 한지 벽지에 대한 디자인 도안료로 3,000만원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디자인이 결정됐습니까? 공모를 했으면 결정이 됐겠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 공모작품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송호진 위원 그 디자인도 자료로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181쪽 태양광열 주택 보급사업 23개소 되어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개인 주택에 하는 사업인데요.

○이천인 위원 23개소 내역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3개 가구에 대해서 하는데…….

○이천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가구 명단을요? 예.

○이천인 위원 그 다음에 186쪽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5개 단체하고 민간보조사업 사업개발비 해가지고 2개 단체 있잖아요. 3개 파트 좀 단체명해서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천인 위원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국가문화재가 몇 곳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보가 18개가 있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해가지고 18개소.

○이천인 위원 18개소 5년간 사업했던 사업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집행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천인 위원 함라체험단지 조성사업 있는데요, 그 함라체험단지 조성사업 그 안에 우리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함라 한옥마을이요?

○이천인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적지는 아니고 민속자료…….

○이천인 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민속자료 그쪽으로 다 지정이 됐을 겁니다.
함라체험단지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가지고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에 명시돼서 내려왔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함라 한옥마을 문제는 토지매입하고 이런 것들은 시비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부담을 못 해서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비로는 토지매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8월에 예산이 내려온 예산 금액이 얼마나, 여기 나와있는 자료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7억 5,000만원.

○이천인 위원 그 뒷장에 보면 화산천주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쭉 내려왔잖습니까? 거기도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천주교는…….

○이천인 위원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일부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국비나 도비로 해서, 또 시비까지 해서 공사를 하라고 분명히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더라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파트들은 다 국비, 도비, 시비로 다 집행해서 처리가 됐는데 한 곳이 처리가 안 됐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40쪽에 보면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와 있죠?
돈 얼마 내려와 있죠? 연안 이씨 종중 국가예산 총 금액이 얼마 내려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6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천인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3월달에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번 3월에 내시됐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천인 위원 실무담당자 안 오셨죠? 제가 알기로는 한옥체험단지하고 똑같이 2008년도에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19억 2,000만원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3억원밖에 안 내려왔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어요? 내시돼서 내려온 돈이 어디 갔냐고요. 2008년도 다른 데로 돈이 다 들어갔다는 얘긴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세무과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다른 파트들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 적습니다, 어떤 데는 안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국가예산이 20억 가까이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10원도 안 대준다는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래 보조내시 할 때 시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문화재청에서 내시되어온 내용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 내시된 내용도 국회에서 통과된 내시 근거자료가 있어요. 전혀 무시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5년 동안 집행내역을 해오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문화재를 뭔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쪽 파트만 10년이 아니라 15년 이상이 됐어도 일절 한푼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이쪽 파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중 자료라고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것 국가문화재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익산이나 전라북도의 수장고가 종이류하고 목기류가 수장할 수 있는 수장공간이 없습니다.
  전라남도까지 수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이 수장고를 빨리 짓기 위해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무선 뜻인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이 유물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추진사항을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사실은…….

○이천인 위원 과장님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물이 현재…….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연안 이씨 문적이요? 문적이 중앙에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지하에 있습니다.
  이 유물이 국가 보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하에 있는 그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지하에 다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의 엄청나게 큰 자리에 있는데 거기는 사기류 같은 지하 수장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류하고 사기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가서 국가보물로 지정된 유물 가서 보면 사기류 온도하고 종이류 온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몇 년 동안 위탁보관 했는가 확인해 보세요, 한 15년 동안 위탁보관 했는데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시립박물관에서 이 유물을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이게 시장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인데 시비예산을 전혀 안 들였다는 것은 이 유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별롷 관심이 없고 내팽개치는, 국가문화재 18곳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미륵사지석탑이 한 5개, 6개가 또 추가로 그 안에, 왕궁리가 또 5군데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국가문화재는 6곳, 7곳도 안 돼요. 익산에서.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예산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 문제를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다음 38쪽입니다.
미륵사지 학술용역비 있죠? 편성되어 있는 것, 이 용역비 편성되어 있는게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도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다 하잖습니까?
그 예산을 원래 그쪽에서 집행하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들일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요.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륵사지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국·도·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학술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 학술용역비가 별도로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용역비가 나가겠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도에서 해주면 좋죠. 우리도.

○이천인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를 한 번 내역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9쪽에 특장차산업 육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웠다가 왜 삭감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특장차를 금마농공단지 10만평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특장차를 모아가지고 특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마농공단지 사업이 문화재 고도보존 사업에 걸려있어가지고 위원들의 심의가 통과 안 되고 보류된 상태라 올해는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77쪽에 주얼팰리스 개관 및 홍보 했는데 기대효과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 이런 것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어느 장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기대효과에 주얼팰리스 그랜드 오픈행사를 통해서 보석도시 익산의 새로운 주얼리 전문 고급쇼핑몰 인지도 확보 및, 현재 우리처럼 쇼핑몰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데가 사실 없어요. 종로 같은 데도 중앙시장처럼 따로 따로 있거든요.
이런 데를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방송매체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일영 위원 매장은 어디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매장에 84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매장이 저기 보석박물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김일영 위원 가면 개관식하면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주얼팰리하고 전시판매센터하고 똑같은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개관식을 언제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계획이 9월 28일인데 그러면 여기 예산에다가 전시판매센터 개관식에 700만원을 세우고, 주얼팰리스 개관 및 홍보에다가 2억원을 세웠는데 개관식 하는 예산을 이중으로 세운 이유가 뭐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시판매센터 개관식비로 1,000만원을 세우고 주얼리엑스포로 5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700만원은 사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통계목 변경해서 썼습니다. 목 변경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전시판매센터를 지으면서 임대료 산정을 해야 하는데 임대료 산정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감정평가해서 임대료 산정하는데 부기 이용해서 썼습니다. 사실은.

○송병원 위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부기로 썼다는 얘기가 뭐에요?
개관식을 이미 써버려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부기비용은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여기 왜 개관식 700만원을 따로 세웠냐고요. 밑에 개관한 것 세워놓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미 700만원이 집행됐다는 얘깁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예산을 여기에 요구를 해놓고서는…….무엇을 했다는 얘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송병원 위원 1,000만원 있잖아요. 300만원 이번에 삭감해서 700만원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미 700만원 예산을 써버렸다는 얘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밑에 2억원은 뭐에요? 홍보비가 얼마고 개관식 비용이 얼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홍보비를 1억 8,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개관식 행사가 2,000만원.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얘기하던데 주얼팰리스, 전시판매센터, 예산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은 아니고 원래 당초에 개관식 행사비로 1,000만원을 세웠고, 주얼리엑스포로…….

○송병원 위원 그 예산을 부기 이용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 비용을 2,000만원 또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700만원은 다른 데로 썼다, 그런 얘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려면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마음대로 써놓고서는 또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위에까지 결심 받아가지고…….

○송병원 위원 자, 좋습니다. 알겠고 우리 앞에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국제돌문화축제 비엔날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못 합니다.

○송병원 위원 안 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3억원을 세운 이유는 뭐에요? 안 하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 국비를 좀 받아오기 위한…….

○송병원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3억원이 국비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3억원 우리 시비를 세워야 3억원을 준다고 해서…….

○송병원 위원 그런 중앙에서 온 조건이 있어요? 중앙에서 국비3억원을 줄테니까 너희 시비나 지방비를 확보해놓으면 주겠다는게 공문으로 지시된게 있냐고요. 없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공문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금년에 2011년도에 비엔날레 하겠다, 계획이 다 나왔는데 금년에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국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만일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6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고요.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쓸려고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만약 세워주신다면 이월시켜야죠.

○송병원 위원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 때 지적을 할 겁니다마는 2,000만원 회수해야 맞죠? 2,000만원 회수해야 맞죠? 잘못 집행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아까 송호진 위원님…….

○송병원 위원 감사 때 얘기할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금년에 돌문화축제 비엔날레 안 한다, 그러면 예산요구 안 해야죠.
그러면 국비 3억원 받아오기 위해서 한다? 국비가 오면 해야지, 국비를 시비 세우면 주고 안주고, 그런 조건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일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2쪽 보면 전통시장 교통유발부담금인데 내용이 어떤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일정 면적이 넘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전통시장 어디어디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남부시장이 준공돼 가지고요.

○송병원 위원 현재 남부시장 사업 한 것을 당초에 했는데 당초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아니고요, 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송병원 위원 이상의 시장을 건축했을 때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건물이 일정면적 넘으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남부시장이고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운영을 한다고 시비추가분을 세웠거든요. 어디에 지원되는 거에요? 운영매개체가 어디에요? 주는 데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남부·북부…….

○송병원 위원 추가로 더 하는 사유는 무엇이 발생한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4개 시장에 4명 했던 것을 6개 시장에 8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송병원 위원 당초에 4개 시장만 주려고 했는데 택배도우미 운영을, 나머지 늘어나서 그런 거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에 전통시장이 몇 개에요? 전부 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2개입니다.

○송병원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시내권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라고 보면 뭔가 행정은 형평성 문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는 데만 우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우는 아기만 젖주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는 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을.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게 시내권만 우선 전통시장을 해줬다, 그래놓고 나머지는 지방에 읍면에서 왜 우리는 안주냐, 하면 그때 해준다는 얘기에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민원이 유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191쪽 보면 돌문화보존회 시설기능 보강 1,0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 세웠거든요. 시책보전금으로. 돌문화축제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그 업무를? 돌문화보존회가 어디 있어요? 그 위치가. 돌문화보존회가 어디 있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돌문화프로젝트와 관계없이 김옥수 씨 명장, 그분이 돌다루기에 당선된 분이거든요. 거기기 때문에 문화로 봐서…….

○송병원 위원 문화로 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세웠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시설의 기능보강을 하는 거라고 예산 세웠잖아요. 돌문화보존회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돌문화축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195쪽 보면 연안 이씨 종중문적 전시관 건립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무슨 문화재에요? 지정된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 651호요.

○송병원 위원 거기가 문적이 얼마나 있어요? 몇 점이나?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8매.

○송병원 위원 18매 정도 있는데 전시를 한다고요? 이 관계는 언제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현지를 가봤으면 좋겠는데, 적절하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7억 5,000만원,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된 거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된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까지 재명시이월 된 거에요? 2010년도로?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된 사업을 광특사업으로 변경됐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균특사업입니다.

○송병원 위원 균특사업비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특사업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예산을 시비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에요?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위에서 내려는 돈을 임의로 시비로 전환해서 세워버렸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는 국가에서 주는데 토지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이월할 수 없잖아요.

○송병원 위원 명시이월, 명시이월, 재명시이월은 사고이월돼야 맞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착공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재명시이월 못 하니까 이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진 돈이 시비 일반재원으로 충당이 된 거에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국·도비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정산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당초에는 국비재원을 가지고 시비로 쓰고, 시비에서 균특을 채워넣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려면 아예 여기다가 명시이월이라는 표시를, 균특 7억 5,000만원 표시를 하지 말든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시비를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나중에 설명하면 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감사 때 뭐라고 할 거에요?
위에 상급기관 감사 나와도 명시이월비를 사고이월해서 조치 아니하고 이렇게 해놨다? 말도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산서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을 행정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명시해서 우리한테 나타내는 거에요.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못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축조심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예산의 편성, 행정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홍보 전광판 설치 있죠? 이것을 굳이 추경에 계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를 지나다 보면 무슨 건물인지도 잘 모르고…….

○임영애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간판 예쁘게 잘 되어 있던데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홍보판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 꼭 추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돌문화보존회 나가는 것 그것도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깍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해서 세웠는지, 본위원이 참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 드렸고요, 또 저희 간판사업 있죠? 그것 하실 때 도로표지판 하실 때 외국어 잘 기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국용어 같은 것 기입할 때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전혀 모르겠답니다.
예산 혹시 세우면 어차피 세워야 할 예산이지만 그 문제 좀 잘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에서 복합미디어센터 BTL 피큐심사 서류하고 업체 컨소시엄자료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우리 삼기·낭산하고 왕궁, 그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비 얼마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도 그게 얼마씩 되어 있는가도 자료 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주시고, 우리 도시가스 보조금 주는 것 예산 계상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산과에도 계상 안 하셨더만. 이것 잘 좀 해주시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새소망은 시비가 포함됐고, 스마일우렁각시는 시비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아니,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시비 내시가 있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내에서 붙인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과장님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중 따로 설명 해주시고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사회적기업 이게 새로운 기업들, 사회적 기업을 만든게 아니라 기존에 다 인증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복지에서 다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돼서 예산이 나가는지 그것을 확인을 과에서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있으니까 거기 인원이랑 사회적기업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잘 좀 해주시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비 주면 시비를 무조건 붙여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나온 것 있잖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부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1,050만원 나간 이것은 뭡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서 시비를 같이 붙여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 얘기는 이거에요. 시에서 여기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안 나가 보셨잖아요. 이분들은 도를 통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도에 가서 상의한단 말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 좀 해주시고요, 잘 좀 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바이오 영상기술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기업체라는게 원대병원에서 나머지 돈을 댄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병원에서 3억 3,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병원에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자부담.

○위원장 김대중 얼마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3억 3,000만원.

○위원장 김대중 여기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18억원, 시비 1억 8,000만원, 기업체 1억 2,000만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변동, 자료 냈을 때하고 변동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 지금 하시면서 변동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이 조금, 이 원대병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 기업에다가 파는 겁니까, 이 기술을, 아니면 원대병원 자체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비를 붙여주면 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지원이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를 1억 8,000만원이 됐을 때에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역업체한테 보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직접적인 세입에 관련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지금 지역업체가 여기 바이오 영상기술을 접목한 천연물 소재,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한국전통문화연구소하고 농업회사 법인 익산 웅포면에 있는 정동명 씀바귀 회사라든지, 신동에 있는 산야초고을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매칭을 해서…….

○위원장 김대중 매칭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휴를 해가지고 기술제휴를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봤을 때 여기 씀바귀도 아는데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는…….

○위원장 김대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시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비를 안 들이면 어렵죠.

○위원장 김대중 아니, 꼭 그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부분…….

○위원장 김대중 국고보조 내시가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내시서 좀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주얼팰리스 대관료까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출석공무원 (7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규섭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현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