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7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147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1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24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특히 우리시의 예기치 못한 폭우로 여산·금마·왕궁지역 등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활동과 위로를 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 이상 절감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47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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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진성 체육진흥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종화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손병익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소요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기정액 1,336억 9,200만원보다 53억 4,500만원 증액된 1,390억 3,700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0만원이 증가한 19억 1,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 2,7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51억 7,300만원이 증가된 1,369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53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기정액 2,167억 5,400만원보다 84억 7,100만원이 증액된 2,25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 내력은 주민생활지원과는 33억 8,400만원이 증액된 548억 6,100만원, 사회복지과는 34억 7,600만원이 증액된 825억 500만원, 여성친화정책과는 4억 6,300만원이 감액된 619억 2,800만원, 종합민원과는 4,400만원이 증액된 15억 2,300만원, 체육진흥과는 19억 8,600만원 증액된 202억 7,400만원, 국민생활관은 9,800만원이 감액된 21억 1,400만원, 시립도서관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억 4,200만원, 함열출장소는 470만원이 감액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43억 6,2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4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등 1억 5,600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증액이 6,900만원인데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현재 기정예산 중에 집행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6월 말까지 따져보니까 210건에 3억 3,40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조규대 위원 예상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예상을 했고, 그래 가지고 이 정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4쪽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이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 이렇게 삭감시켜 버리면 제대로 용역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집행잔액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205쪽에 희망두드림 차량구입비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작년에 저희가 복지정책을 평가해 가지고 4,000만원 특별지원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하라고 특별지원금을 주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08쪽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33개소인데 이 33개소는 어디를 뜻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작년에 577개소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00개소가 좀 넘습니다. 한 61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현재 33개소 정도 부족합니다.

○조규대 위원 부족한 부분만 증액시킨 거란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211쪽,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지금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3개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지역을 지칭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북부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직 지역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지역은 안 되어 있는데 남부권과 북부권, 동부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장소가 먼저 물색되면.

○조규대 위원 장소는 아직 않고 우리 지역에 두 곳 정도를 더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두 곳이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앞으로 장소는 별도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합리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비를 불용처리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신광노인복지센터가 2008년도에 사고이월을 했는데 2009년도에 집행을 못했어요, 민원이 생겨가지고.

○조규대 위원 무슨 민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2청사 옆에 노인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다가 올해 신광교회 쪽으로 부지를 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불용처리 한 것을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비를 불용처리하고 지금 시비로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국비를 불용처리 한만큼.

○조규대 위원 어쨌든 한만큼 세우는 것은 좋은데 국비를 불용처리하고 시비로만 세웠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원래는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반납 않고.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원칙은 그 기간 내에 안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협의해 보니까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반납을 하는데 집행이 가능한 것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시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조규대 위원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반납 안 해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비로만 전액 세웠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재원은 시비인데요, 국비, 도비가 그대로 오는 것이니까 시에서는 별도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혹시 패널티 같은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패널티 없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7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거든요.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겁니까? 국비, 도비 내려온 것 시비 매칭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영산의 집 생활관 개·보수하고 밝은 집 승합차 한대 구입하는 사업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이 문제점이 많잖아요, 기능보강사업.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영산의 집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일단 예산은 당초 우리가 그런 계획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조규대 위원 문제가 생긴 곳을 다시 기능보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작년 2009년도에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나왔는데 그것을 반납을 하든지 다른 데에 쓰든지.

○조규대 위원 이분들이 국비 신청할 때 우리시를 통해서 합니까, 직접 자기들이 해 가지고 국비를 얻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보통 신청을 하죠. 물론 다이렉트로 가서 그런 요구를 하지만 그 절차는 우리를 통해서…….

○조규대 위원 앞으로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는 국비 신청을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할 때 심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합당한 사업인가 봐서 국비 신청을 요구해야지 이분들이 국비 신청을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시비 매칭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처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올해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우리가 올리지 않죠. 그런데 작년에 요구한 것이 이제 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실행은 거기 말고 다른 곳으로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다른 데로 전환하려고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21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급속냉동고, 냉동탑차 구입, 비가림설치 공사)은 뭐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영산원인데, 영산원에 장애인들 작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냉동고라든지 냉동탑차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쌀로 만든 케잌을 생산하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운반할 때 상품이 변하지 않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영산원 비리로 이번에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두 곳이 다 영산원이구만.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아래 비가림 설치공사는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는 동그라미플러스인데요, 육포 만드는 재활시설인데 동과 동간 비가림 시설이 안 돼가지고 이동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 왜 국·도비를 다 반납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사업이 취소되고요.

○조규대 위원 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어울림센터 지정을 받았거든요, 전라북도.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은 반납하고 그쪽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242쪽, 황등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3억 5,0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1억 5,000만원이 대응투자가 되는데 이리공고 잔디운동장은 국비만 그대로 반영됐어요. 시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은 3억 5,000만원에다 전체 5억인데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진행을 하고 시비는 내년도에 세워지는 것으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공사가 한번에 일사천리로 되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볼 때 그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규대 위원 국비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나요? 시비를 일단 대응투자 해 가지고 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 사업계획은 5억으로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총괄 발주를 하고 나중에 시비 계상해 가지고 지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왕 하는 거니까 한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을 나눠서 진행되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본 사업은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내려왔는데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조규대 위원 공사를 한번에 하게끔 해야죠. 3억 가지고 잔디 깔고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202페이지, 우리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업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사업을 불안하게 이렇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정부의 내시가 와야 되는데 정부 내시가 올 1월 달에 왔습니다, 작년에 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내시가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 사용하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정부에 건의를 좀 하세요. 이것은 예산이나 회계질서에 문란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진행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내시를 해 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정기적인 절차는 아니죠.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기관이 어디예요? 위탁받은 기관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에는 원광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지금 네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가 어디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웅진싱크빅, 원광종합사회복지관, 김인선 미술치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손문선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하는 게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추가로 두 개 사업을 한다면서요, 문화 쪽하고 행복지킴이 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후반기에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나 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손문선 위원 여기에 참여업체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입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참여하는 업체에서 두 개가 들어오면 두 개에 조정을 해 주고 세 개면 세 개 조정해 주고…….

○손문선 위원 아, 이것을 나눠줘요? 분야가 서로 틀리잖아요. 웅진싱크빅이면 학습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웅진싱크빅만 있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웅진싱크빅외 9개소로 나왔는데.

○손문선 위원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고 신규사업 2개 사업이 내려왔는데, 먼저 하고 있는 2개 사업 중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은 중앙에서 9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9개소가 있으니까 그쪽과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별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웅진싱크빅이라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웅진싱크빅외 9개소인데 그것을 중앙에서 지정 했어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관련된 지침과, 그 다음에 업체선정 부분과 현재 진행된 결과를 자료로 따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희망두드림센터 차량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까? 이게 익산시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있냐고요, 시비랑.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관련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죠? 없는데 무슨 차량을 구입해요? 사업을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현재 준비단계에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준비단계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준비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데도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 비교견학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207페이지, 한국웃음심리 아카데미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본예산에 보니까 600만원이 기 편성돼 있는데 왜 예산을…….
기정액 600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현 예산액 900만원이 돼야 맞죠, 300만원 추가를 했으니까. 본예산에 600만원이 있을 거예요. 있죠? 왜 이것을 빼놓고 편성을 합니까? 예산을 플러스시켜 놓아야지 왜 이렇게 개별예산으로 놔두는 거예요. 과목도 다 똑같더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600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가 300만원이…….

○손문선 위원 예산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절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데 계속 예산을 줍니까? 매 편성할 때마다 기능보강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에 웃음치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손문선 위원 아니, 일반 단체들이 예산을 받으려면 기회를 고루 줘서 다음 단체가 받아야지 본예산에 600만원, 추경에 300만원, 결산추경에 얼마 계속 이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못해 주니까 추경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기정액을 정확히 표기하시기 바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과목을 보면 사업명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있고요, 또 2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는 돈이나 아니면 정부보조사업으로 주는 돈은 별도 보조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업비 부분의 과목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예산서를 복잡하게 만들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한번 들까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 기능보강(함열, 황등, 용안, 용동, 함라) 이 사업 3,500만원이 기존에 있는 앞에 209페이지 노인여가시설에도 해당될 것이고, 여가시설과 복지시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산동 경로당 외 16건 기능보강 사업은 여가시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경로당은 여가시설로 들어가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21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무슨 시설이에요? 여가시설이에요, 복지시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도 여가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과목을 이렇게 나눠놔요? 복잡하게. 분야 별로 똑같이 통합시키든지……. 앞으로 과목정리 좀 하세요.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묶어놓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해서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효 문화원 설립 부분 잠깐 볼게요. 이게 용역비잖습니까, 212페이지. 이것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연구타당성조사하는 겁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익산시에서 의뢰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효 문화원 사업은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손문선 위원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용역을 하지 왜 익산시에 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라북도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익산에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시책사업추진비를 줘 가지고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개 시·군 이상 연관되어 있는 광역사업, 재해로 인한 특별한 수요가 요구되는 사업, 도세 징수시책이 우수한 시·군에 필요한 사업,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특별한 재정소요가 있는 사업” 이게 재정보전금을 내려줄 수 있는 사유예요.
  그리고 「익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용역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심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심의대상 중에. 즉 무슨 이야기냐면 심의를 안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이미 타당성조사가 끝났다든지,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투·융자 심사가 끝나서 이미 완료가 되면 심사를 안 해도 돼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줘 버리면 익산시 민간이나 시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심의를 거쳤어야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무리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준다고 해도.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용역을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죠. 이 예산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213페이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각종 시책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률적 정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한 태아 진료비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마련되고 있어요? 무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장려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임신한 전 대상자에게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신이 확인된 우리 시민, 일년 동안 우리시에 거주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률이나 익산시 자체 법률에 의해서 나름대로 수혜를 주는 것은 조건이 있으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법률적 정비 없이 일반 시민들에게 특정한 사업의 수혜금을 줄 때 는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법률적 정비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장려 정책이면 장려 조례를 만드세요. 출산장려 조례를 법률적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익산시 사업하는 것 보면 시책은 많이 발굴하는데 예산을 아무 근거 없이 무작위로 준단 말예요, 사업이 좋든 나쁘든.
그러면 나름대로 제도를 정비하고 거기에 맞게끔 정기적으로 예산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시책사업이라고 발굴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버리면 예산 지원에 대한, 예산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 예산 중에 법 없는 게 있습니까? 십원이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조례보다도 그때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근거 법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태아검진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모자보건법」 여기에도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건강관리 등을.

○손문선 위원 거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모자보건법 대상이. 설치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 설치목적. 제일 위에 있잖아요. 이 법은 왜 만드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모자보건법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읽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라든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10조에 이러한 사업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 법이 있으면 국비가 있어야 맞죠. 제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데요, 당연히 국비가 있어야죠, 법률이라면. 그런데 법률 목적에 “모든 출산을 예비한 가정의 임산부나 태아를 위해서 지원하라” 설치 목적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제가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익산시에서 시책을 발굴하면 제도 정비를 하시라고요.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려고 하니까 법을 제정해서 동의해 달라고 요청해야 맞죠. 시책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있는데 장려 관련된 조례는 없어요, 출산 장려와 관련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익산시 출산 장려와 관련된 조례를 재정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혼이민자 결혼식 지원사업은 이제 않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모 신문사에서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신문사에서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신문사에서 하던 것이 잘못 집행돼 가지고 잡음이 있어서 이것을 폐지하고 별도로 225쪽에 보면 이주여성 고국에 정 보내기 지원사업은 여기에서 선물 같은 것을 보내는데 항공료가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이 사업으로 전환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연장 보육사업을 하면 매월 15만원씩 1개소당 주잖아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시간연장은 7시 반부터 24시까지 시간연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부모들이 내는 돈은 얼마예요? 없어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15만원을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납부를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15만원을 주니까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가정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일반가정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정해 주고 지정된 데에 운영비로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기 중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때도 저희들이 쉬는 날은 지원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교육기관이전금 중에 각종 체육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응투자를 하고 있어요. 몇 % 대응투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30%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30%에 대한 대응투자에 대해서 한계를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일년에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일년에 어느 정도 하겠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이 공모가 됐을 때 일단 그 공모에 선정된 학교 시설에.

○손문선 위원 이 공모는 교육청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여기에 참여한 내용은 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공모할 때는 같이 위원으로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어떤 위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선정위원회.

○손문선 위원 교육청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교육청에서 시에 선정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청이 주관이니까 교육청 대상학교는 교육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학교의 생활체육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의 한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기관과 익산시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는 교육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이 익산시가 자꾸 매칭펀드로 간단 말이죠.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선정된 것 대응투자해서 다 올라오면 익산시가 30%를 매칭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때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전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거기에 판단을 해서 그것을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칭 해 주고, 너무 부담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도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남중학교 실내체육관 샤워실 정비’ 이것은 왜 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이것은 매칭펀드는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매칭은 아니고 이것은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 그 지역의 학교를 일반시민들이 같이 사용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목을 이렇게 달면 안 되죠. 차라리 어떤 운동종목을 설정해서 앞에 같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풋살이면 풋살, 축구면 축구 정해 가지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나가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팀을 결정해 주어야지 학교샤워장 보수공사라고 해 버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요즘은 학교체육관도 거의 일반인에게 개방을 많이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위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익산시 체육회 기능보강, 익산배드민턴연합회(고현클럽) 기능보강, 고현클럽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현초등학교 실내체육관으로 가는 돈이잖아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세웠든 재량사업비로 세웠든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대응투자 부분에서도 집행부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익산시가 교육청에 도와줄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학교급식 문제, 교육복지 투자지역에 대한 익산시 시비부담 부분, 계속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할 시기에 계속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해 버리면 문제가 있죠. 재정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로 한 가지만 짚을까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11쪽, 효 문화원 설립 4,000만원과 221쪽,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비전수립 용역에 대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용역사고 어떻게 공모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먼저 212쪽에 효 문화원 설립 기본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광역으로 우리의 효 문화를 교육하고 효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구상을 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사 공모를 어떻게 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용역사는 입찰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221쪽,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비전수립 용역도 공모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600만원 감액됐는데 공개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 전문가기 때문에, 지역복지 계획에 대해서 용역사로 익산시가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을 용역비를 지출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3,000만원.

○주유선 위원 그 용역을 보고 저는 이렇게 부실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 보니까 표면수, 문항수 이런 게 전혀 맞지를 않아요. 너무 부실덩어리였어요.
  익산시가 정말 용역사를 이렇게, 물론 거기도 입찰을 했죠. 그러나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입찰을 하고 공모를 해요. 그런데 공모기간도 짧았고, 그리고 특정인에게 뭔가 배려하는 차원이 너무 엿보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집을 갖다가 베껴놓은 것 같더라고요. 부실덩어리였어요. 개인적으로 직원이 알아 가지고 교수 용돈 대주는 건가? 이 정도라면 저도 일주일 만에 그것 써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익산시 용역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용역사 입찰, 공모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역량이 있는지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좀 알아보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일을 할 때는 워크숍도 해 봐야 됩니다. 해당공무원 같이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보면 사회단체도 사회창안 아이템 같은 것 발굴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정말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이 원하는 컨셉으로 가야지 교수들 몇 분 놓고 외지사람들 놓고 아는 사람들 유리한 조건으로 주고 제가 보니까 용역비가 이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정말 우리 공무원도 참여하고 시민도 참여하고 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용역다운 용역을 앞으로 만들어야지 익산시는 정말 용역비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어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전에 용역비는 “아, 용역비가 나가는가 보다, 많다” 했는데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부실덩어리예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 용역사를 선정할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국장님께서 확실히 어떤 지침을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용역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42페이지,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리공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금 국비만 편성해 놓았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이런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기금 3억 5,000만원 잘라 줄 테니까 나중에 결산추경 때 시비까지 세우든지, 그렇게 해도 똑같은 이야기죠?
국장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3억 5,000만원 깎을 테니까 나머지 1억 5,000만원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 때 세워가지고 5억 만들어 오시면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사실상 선정이 작년에라도 됐으면 우리가 예산을.

○손문선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미끼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단 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매칭으로 선정됐을 때 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비를 매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금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 여기에 매칭을 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실내체육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있죠. 1,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안전진단 하는데? 실내체육관 면적을 구조안전 진단을 하는데 1,000만원이면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매년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안전진단 2,0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종합정밀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이 1,000만원에 가능하느냐, 않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 없습니다.
국민생활관 유아스포츠단은 완전히 폐지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전체가 폐지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폐지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3월부터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서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자료실 설치할 때 관련된 사업이 7,600만원이잖습니까, 국비·시비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다문화자료실 설치사업은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지금 마동도서관 2층에 그 장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 국비는 리모델링 사업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 중 다문화 관련된 도서구입비 있죠, 다국어. 이게 1,000만원이잖아요. 이 1,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한꺼번에 전부 다 구입할 수 없고요, 우선 중국교포라든지 베트남 그쪽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러지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근을 하시는 다문화가정을 몇 세대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1,200세대 되는데.

○손문선 위원 몇 개 나라의 책을 구비하려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베트남 중국 등 5개국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시설비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턱 없이 부족하니까……. 다문화가정이 됐든 외국인들이 익산에 많이 와 있어요, 산업연수생도 많고. 산업연수생이 몇 천 명 될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통계파악을 해서 국가별로 몇 명씩 거주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면 어느 정도 책을 구비해서 이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종이로 된 도서와 디지털 도서를 정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면 책 몇 권 사지도 못 할 텐데, 특히 비싸지 않습니까, 외국어 도서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차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참조하시고요, 371페이지 지역거점형 작은도서관, 생활친화형 작은도서관을 다 깎았어요. 깎고 왕궁 작은도서관, 함열학교마을 작은도서관을 했어요. 그런데 도비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비를 받고, 그 밑에 왕궁 작은도서관 조성은 시비가 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지역거점형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생활친화형 작은도서관은 한 군데에 한 1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역거점형 국가 지원하는 것은 7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1억이면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손문선 위원 그렇죠. 7대 3이고 5대 5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도는 5대 5고.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왕궁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함열학교마을 작은도서관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야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거죠. 다 써버리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운 것은, 말하자면 매칭을 먼저 확보를 해 놓은 데가 공모에 점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1차로 장소 안 정하고 지역거점형, 생활친화형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삭감하고.

○손문선 위원 이것 집행했죠? 국·도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집행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라 써놓았어요? 집행했으니까 써놓은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집행했습니다.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세워야 예산편성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비 보조비율이 몇 %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학교마을 작은도서관은 문체부 공모사업이고 왕궁 작은도서관 사업은 도 자체 공모사업이라.

○손문선 위원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시비로 세우려면서 왜 국·도비 보조금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먼저 성립전에 썼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미리 쓴 것은 아니고요, 추경성립전 우리시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졌고요, 위에 지역거점형이라든지 생활친화형은 세워져 있고.

○손문선 위원 안 세워졌어요. 위는 세워졌지만 아래는 안 세워졌단 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위에 5,000만원, 4,000만원은 세워져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나중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다 세워져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명칭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서상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안 세워진 것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 세워져 가지고 시비도 다 세워져서 집행했는데 이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썼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역거점형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왕궁 작은도서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국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지역거점형과 생활친화형이 미리 국·도비 사업을 예상해서 세웠다라면 5,000만원, 3,000만원 세웠어야 맞죠. 아까 보조비율이 그렇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위에는 5,000만원, 4,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1,000만원이 더 세워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기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했어요? 아까는 또 했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왕궁은 아직 않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집행을 안했으면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하지 말고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했어야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을 쭉 훑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시라고 해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이런 시스템이 정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 중에서 이리공고 잔디운동장을 조규대 위원님과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축조하기 전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한가를 축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리공고는 럭비부가 있어가지고 인조잔디와 기존의 맨땅하고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무릎, 발목 부상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럭비부의 선수들이 무조건 다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 관계예요. 당초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맨 처음에 우리에게 보고를 할 때 2007년 1월부터 몇 년까지 했냐고요. 그런데 또 연장이 된 것 같던데…….
됐고요, 총 사업비가 24억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24억 4,000만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8억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 5억 1,000만원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

○김정수 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전체 24억 4,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3억이 더 예산에 편성되면 한 8억 정도 모자랍니다. 8억 정도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앞으로는 신규사업들을 하지 마세요. 우리 익산시가 무슨 체육의 메카입니까?
  저는 체육진흥과 업무보고가 됐든 뭐가 됐든 보고를 받으면서 익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걱정이에요.
  미륵다목적체육관이 우리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미륵다목적체육관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있습니까? 그리고 미륵다목적체육관에서 계속 운동만 합니까?
  24억 들여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짓는 발상 자체도 틀려먹었고, 앞으로 또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집행부 전체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 8억원은 내년에 또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 낼 겁니까. 안 되죠.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연장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륵다목적체육관이 올해 3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3억 가지면 지붕까지 마무리 됩니다.

○임병술 위원 지붕까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병술 위원 나머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기타 조경사업은 내년도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병술 위원 원래 이게 2010년도까지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올해 마무리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을 늘리고 터무니없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이것 하고 있습니까. 이게 7년이면 우리는 정말 이해를 못할 사업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비가 기정액보다 증가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병술 위원 몇 명입니까? 급여대상자가. 얼마씩 받았는데 왜 증가됐습니까? 또 그 다음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할 때 몇 명이 받는데 한 사람당 몇 가마니를 받고 얼마씩 할인을 받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정부 당초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세우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는 가내시를 조정해서 확정내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얼마 더 주면 그것 가지고 적당히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한 가마니 당 얼마씩 했는데 올해는 얼마만큼 더 돼서 몇 명에게 나눠주는데 얼마가 증가됐다, 아니면 얼마가 감소됐다 그렇게, 이게 예산 설명서 아닙니까. 설명서에는 분명히 세세하게 나와야지 이런 설명서는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한 태아 진료비 지원’ 해 가지고 분명히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인원이 3,400명인데 26만원씩 해서 예산이 8억 8,000만원, 그리고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나머지 6억 3,000만원, 그래서 4억 9,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더 필요하다,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 1억 3,4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이것을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명서답게 세세하게 그렇게 해야 “아, 올해 양곡이 얼마만큼 지원되고 할인받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급여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났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앞으로 설명서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느 과는 아주 세세하게 잘한 과도 있고, 또 과 중에서도 어떤 계는 적당히 한 계도 있고 세세히 잘한 계도 있는데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설명서다운 설명서를 해 주시고, 세세 안건까지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시정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 예산에,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 반면에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세울 때 그 예산이 꼭 필요하고 예산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의원님들에게 절실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말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세웠는데 각 국·과 별로 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필요한 것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는 의회는 무엇이고,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집행부가 그것을 절감해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가…….
  정말 예산은 효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정말 순위에 맞고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그 예산이, 소모성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용역비다, 아니면 운영비다, 민간에 대한 이전보전비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맘대로 절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쓴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의원 했지만 이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어 가는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왜 국비가 다 삭감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은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어울림센터가 개장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장애인 어울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외하고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오 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그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울림센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거든요. 생기면서 이 사업이 그쪽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를.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그쪽으로 전용해서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산 전용법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이 사업은 어울림센터에서 하니까 하지 말아라 해서…….

○김대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여성친화정책과에서 분권교부세가 엄청나게 삭감돼서 왔네요, 8억 4,000만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감액되고 시비로 대체를.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왜 분권교부세가 감액되고 시비로 그걸 보충하느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시 예산도 굉장히 없는 상태고 다른 것을 다 절감하는 등 시비가 부족한 상태인데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28쪽에 보시면.

○김대오 위원 그러면 228페이지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여기에다 해 줘야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총괄이고요, 뒤에 내력이 나오는데 228쪽을 보시면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3억 7,200만원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시비로 조정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8억 4,000만원 분권교부세가 줄어들었구만요.

○김대오 위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얼마 줄었다고요? 3억 7,000만원이 줄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것이 감액됐습니다. 당초 11억 6,400만원에서 3억 7,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급자가 줄어드니까요.

○김대오 위원 수급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대오 위원 시장 정책사업이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 왜 자꾸 도비를, 전국적으로 익산시가 가장 먼저 시도하는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자꾸 빠지고 시비로 보충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는 수혜자가 줄어드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혜자가 줄어들다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만큼 가지면, 보건소는 교육청에서 “이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숫자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그만큼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조정이 됐는데, 그러면 왜 시비로 그만큼 보충을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보충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분권교부가 시비로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23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그것도 20만원씩 절감을 했구만요. 사실 이것은 막말로 합동결혼식이라면 굉장히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용 현수막 예산절감을 했어요. 홍보를 해야 합동결혼식이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무의미한 합동결혼식이 되면 되겠어요?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홍보비를, 줄일 것을 줄이세요. 무조건 예산절감이 절감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절감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224쪽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에 보면 국비가 없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2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다 있는데 224쪽에는 국·도비가 없어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을 하려면 예산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 사업인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혀 국비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국비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도 사실상 국가에서 신경 써야 할 문제인데 아직은.

○김대오 위원 당연하죠.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도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국비 지원을 꼭 받으셔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위문’도 삭감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발코니 샤시 교체공사 예산절감, 그 밑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가스보일러 교체공사,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깎아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게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 각 부서 별로 너무 많이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는 예산만큼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 단가가 있는데요, 입찰을 하면 좀 남습니다.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적게 남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입찰이 90%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세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절감하는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반절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명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142명밖에 안 돼서.

○소병홍 위원 이게 어떤 사람을 얼마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 전라북도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소병홍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폭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반절 정도밖에 예산을 못 쓰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도에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것도 이렇게 예산이 남고 반납하니까 도와 상의해 가지고 하고,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사람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압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5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모르고 안 타가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반납할 바에는 도와 이야기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한 태아 진료비, 26만원으로 산정했잖아요. 근거는 없죠? 26만원으로 그냥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어떻게 줍니까? 임신했다면 26만원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임신 확인을 해 옵니다.

○소병홍 위원 확인증만 있으면 26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우리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확인해 오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진료비 영수증 필요 없이 임신 확인증만 있으면 26만원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증빙서를 받아야죠.

○소병홍 위원 항목별 이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26만원 줘버리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래서 진료 실적을 가지고 오면 지원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이주여성 고국에 정 보내기 지원사업,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부터 통일해 주십시오. 누차 이야기했는데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문화가정으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익산시는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이렇게 하는데 통일시켜 주세요.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으로 통일하고, 또 한부모가족도 그래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한부모가족, 재가한부모, 저소득한부모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한 용어로 통일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때요? 국장님, 제 말에 일리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을 세우다보면 이주여성과 다문화에 대한 지원과 결혼이민자 지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똑같아요. 이주여성하고 결혼이민자하고 뭐가 틀려요? 다문화가정과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다문화가정은 여성이 아니더라도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결혼이민자와 이주여성이 틀리고요.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결혼해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그냥 여성 혼자서 넘어온 경우도 있고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학교 같은 데나 공장 같은 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지원이 틀립니다.

○소병홍 위원 나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외국에서 와서 사는 사람은 전부 다문화가정, 다문화 이렇게 하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또 국장님 말을 듣고 보니까 좀…….
나도 이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2,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운송비만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운송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익산에 몇 가정이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1,200가정.

○소병홍 위원 그러면 명절에 선물 보내는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처음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꼭 운송비만 주느냐, 선물비를 일부라도……. 2,600만원이면 비행기로 붙이면 얼마씩인지 모르지만 돈 많이 남을 겁니다. 오히려 이 돈을 5만원이면 5만원 선물비로 주면 모를까 운송비만 준다고 해 가지고는 2,600만원 다 쓸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선물비까지는 예산이 너무.

○소병홍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택배비 있잖아요. 이것 줘가지고 2,600만원 다 쓰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항공비기 때문에 상당히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개 항공료를 준다면 몇 가족이나 보내고, 명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추석이지만 그 사람들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추석 때만 주는 겁니까? 일년 주는 거예요, 추석 때만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일년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추석과 설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급요건이 10월 달에도 추석 지나서 보낸다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렇죠. 자기들이 그 나라의 국경일이라든지, 우리는 명절 때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년에 명절 전후로 한번 정도.

○소병홍 위원 제 요점은 수송비만 줘서는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가족이 가는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해 가지고 기왕 지원해 주려면 선물비도 남았으면 주면 좋잖아요, 어차피 주려고 한 건데.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는 뜻이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볼게요.
입양 문제 있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봐서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금년에는 많이 부족하구만요, 12명이 입양돼 가지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웠는데, 그런데 장애인 입양은 왜 이렇게 돈을 줄였어요? 장애아동 입양보조금은 딱 한 명을 주는데 150만원을 줄였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 국·도비, 시비 해서 47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월 기준액이 51만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147만 5,000원이 감액 내시가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일반아동 입양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문선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아까 복지시설 증·개축, 신축, 장비보강사업, 신규사업, 추가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수정하세요. 수정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재량사업비라고 이야기하신 이런 내용들 있죠. 예산 파트와 협의하셔 가지고 수정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림환경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37억 4,1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 증액된 139억 8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83억 4,300만원보다 24억 5,600만원이 증액된 50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재원 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500만원이 증액된 4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500만원이 감액된 8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과·소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는 2억 5,500만원 증액된 4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00만원이 감액된 9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과는 신재생자원센터 유리온실 운용 및 정기보수비용 1억 9,1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30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물다양성 관리사업비 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그러세요.

○손문선 위원 왜 청소과장님이 다 읽어요? 왜 읽으면 안 되냐면요, 농림환경국장의 직무를 선임 대리할 수 있는 분은 농산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읽으시면 안 되는데 다 읽어 버리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은 청소과 소관만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청소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76쪽,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있죠.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금마하고 춘포에 한 명씩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세워있던 것을 2010년 7월 5일자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당초에 세워졌던 기간제근로자는 감액하고 무기계약 쪽에서 인건비로 추가 산정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전환됐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277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7억 5,000만이죠. 감액 사유는.

○청소과장 옥용호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 직영처리하면서 예산 절감됐던 부분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원가를 낮추는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시가 직영을 했잖아요. 직영을 할 때와, 또 갑작스럽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된 사유가 직영으로 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결과 함수율 75%를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지난 4월 달에는 감사원에서 지자체 감사결과 중간처리가 아닌 완전처리 지침을 내려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은 중간처리였기 때문에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7억 5,000만원은 감액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잘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분석해 보니까 3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위탁계약을 하면서 원가를 낮추면서 남았던 금액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75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침수 농경지 정비는 어떤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신재생자원센터를 정문으로 들어가다 보시면 원고 쪽으로 우측에 삼각지 자투리 논이 있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를 건설하면서 전반적으로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하면서 그 자투리 민간인 땅이 저지대로 변화가 됐는데 비가 오면서 거기가 2009년도에 침수된 사항으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에서 저희 익산시에.

○임병술 위원 몇 평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약 3,500평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법원에 내 가지고.

○청소과장 옥용호 침수가 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신재생자원센터와 같은 높이로 성토해 주라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이게 성토비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성토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나무 보상하는 것 아니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보상은 아니고요, 순수한 성토비로…….

○임병술 위원 성토비인데 1억 4,700만원 들어갔어요, 2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설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가운데 5,300만원이 불용재산으로 남은 겁니다.

○임병술 위원 3,500평을 얼마나 올렸는데요? 성토를 얼마나…….

○청소과장 옥용호 평균 1.8m 정도 성토가 된 것으로.

○임병술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아주 간단한 농경지 침수니까 배수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성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돈보다 더 많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요. 지금 운영을 3월부터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리온실을 지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어서 준공돼 가지고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월부터?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 분 월급이 얼마입니까? 두 사람인데 1인당.

○청소과장 옥용호 1인당 한 3,15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월 315만원이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월 315만원 정도는 아니죠, 12개월로 나누면.

○임병술 위원 아니죠, 3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올 예산이지 내년도 예산까지 세울 거예요? 지금 월급을 얼마 주고 있어요? 3월부터 했으니까 10개월 아닙니까. 올 예산이니까 10개월이면 월 315만원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인건비가 두 명이 유리온실에 있는데요, 초급기술자는 3,614만 7,300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조경.

○임병술 위원 아니, 월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연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하는 조경공은 연간 비용이 2,629만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10개월만 하니까 6,300만원 정도 된다 이 소리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조경기사 1명, 관리인 1명 해 가지고……. 이게 10개월분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10개월분입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 할 때 이게 설명서 아닙니까. 몇 월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1인당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없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리온실 관리비가 2,8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실제 유리온실에 친환경실과 열대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친환경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수박이나 친환경식물을 계속 번갈아 심으면서 견학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중간 운영 경비를.

○임병술 위원 앞으로 친환경식물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지금도 고추나 수박, 토마토가 다 심어져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어떤 작물이 심어져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고추, 수박 이런 것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 정기보수, 대수리를 24일간 하는구만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점검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무엇 무엇을 교체하고, 이때 내화벽돌도 교체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내화벽돌도 일본 히다찌에서 기술진들이 와 가지고 실제 내부를 전부 점검하고 내화벽돌도 일부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

○임병술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가동됐죠?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 9월부터 실질적으로…….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1년에 한두 번, 1회 내지 2회씩 정기점검을 해서 내화벽돌 안에 끼어있는 것들을 다 청소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이 1억이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어떤 점검을 할지 전혀 그런 것들을.

○청소과장 옥용호 정기보수비 1억에 대해서는 서류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이 알고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협력업체가 적당히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길래…….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임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직원들이 기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계약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점검계획서를 우리 직원들이 다 체크해 보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대수리 때 어떤 작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 하수연계 처리비는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침출수 하수연계 처리비는 저희들이 6개월간 직영하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했던 부분에 비용 발생이 돼서 추가로 올렸던 겁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유리온실 짓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앞으로 일년에 1억씩은 또 계속 들어가야겠구만요? 운영비.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관리도 신재생자원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우한테 관리까지 맡겨가지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대우에게 주는 거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렇게 세운 것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15억 들여 가지고 유리온실을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일년에 1억씩 들이고, 15억 들여 가지고 1억씩 없애고 해 가지고……. 유리온실 관람하러 많이 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채용도 대우에서 했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대우에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인건비도 삼백 몇 십만원이면 비싸네. 두 사람이 그것 몇 평이나 된다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나무가 신재생자원센터에 많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기술자는 전체 조경을 관리하면서 거기를 관리하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대우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잘 점검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열 공급이 열대관에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관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신재생자원센터와 함께 운영하도록…….

○소병홍 위원 저도 그래요. 시청 공무원을 내보낼 수도 없고 당연히 거기로 주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을 산정할 때 잘 해 주셔요. 어차피 지어놓은 것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개발사업비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이 사업비가 소각로에 대한 응모를 할 때 시장이 고시한 사업비 중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100억의 일부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100억의 일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은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해요?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 주어야지, 독립사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100억 지역개발사업 중에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하나의 일부분이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억은 계속 존재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불용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보내주어야 맞죠. 그 예산 받아오면서 힘들어하셨으면서 왜 이것을 불용처리하세요? 100억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로 보내서 시가 예산 확보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가 없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별도로.
그래서 사업 잔액은 나중에 결산추경을 하더라도 정리해서 지역개발사업비 다른 사업비로 보내주어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전체 100억 속에 이 남은 것을 불용처리하지 않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역개발비에서.

○손문선 위원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해 주어야 돼요. 지역개발사업비를 다른 일반사업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100억의 시가 고시했던 약속된 금액 중의 일부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불용하지 마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아까 유리온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소각로 전 시설에 있는 조경까지 다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유리온실 짓기 전에는 누가 조경을 관리했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적으로 나무에 대한 관리부분은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있죠? 우리가 대우하고 맺은 계약서. 최초 시운전 때부터 있을 것 아닙니까. 일년 동안은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목관리나 이런 것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시설중심으로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소각로와 매립장만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별도로 체육회에 위탁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유리온실이 없었으면 조경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시 청소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전에 저희들이 조경회사를 별도로 검토를 해 봤던 결과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넓은 면적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시내에 있는 조경업체를 선정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우하고 중복되게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서 한번 줘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계약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리온실이 몇 평이죠? 굉장히 공간이 작더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친환경실과 열대관 2개가 있는데요, 전체 평수가 765㎡인데 아열대관이 482㎡고 친환경관이 283㎡ 해서 평수로 따지면 232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232평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6,3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많다고 생각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2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아까 조경기사는 전체.

○손문선 위원 그리고 왜 이것을 꼭 위탁으로 줍니까? 위탁으로 주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유리온실에 대해서요?

○손문선 위원 유리온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을 전부 다 이분들이 관리해야 한다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위탁 주느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유리온실 열대관에 일반나무들이 아니고 열대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 아래.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관리는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왜 위탁해서 관리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사실 직영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산림공원과와도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열이 공급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유리온실뿐만 아니라 주변 조경까지 다 관리해야 한다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탁준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유리온실에 조경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까지 같이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나무도 관리위탁을 할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맡아서 좀 해 달라고 한 부분이지 실제 나무를 지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대우에 위탁하려면 위탁계약서도 맺어야 할 것이고, 원래 계약서에 없다면서요. 그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려면 위탁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설을 시장을 대리해서 대우가 한다라면. 그런데 위탁 절차는 하나도 안 밟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 절차는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일년 동안은 의무운전을 하는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대우는 이 시설이 빠져있다면서요. 우리시 자산 15억을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을 시장을 대리해서 업무를 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큰 틀에서 신재생자원센터를 대우에게 의무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사업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도 똑같은 이야기죠. 체육시설도 연관성 있는 것이지 별도 독립된 것으로 안보잖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이분들이 정말 위탁하려면 수목관리까지 다 책임을 져야죠. 수목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재산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유리온실 관리하는 분들이 우리하고 위탁계약 안 맺었다고 조경관리 못하겠다고 해 버리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좀 해 줘라” 그런 차원밖에 더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수목에 대해서는 좀 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위탁을 정확히 맺으려면 익산시 소각로에 있는 체육시설 외에 나머지 전 재산에 대해서 식재되어 있는 나무까지 다 책임을 지우게끔 해야죠. 이 정도의 조경기사나 인력을 부여한다라면 정확히 선을 긋고 계약을 맺어야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성립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유리온실에서, 그리고 소각로 주변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게 관리부실로 죽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까지는 식재한 조경회사에 저희들이 하자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하자는 2년이잖습니까. 2년 끝난 다음에 누가 책임지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의 책임소재를 한 번 더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잘 정리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비 중에 5,0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도의원 재량사업비에서 5,000만원씩.

○손문선 위원 아, 그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 사업비가 2억원 들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찜질방이나 수영장 쪽에 사람이 많이 와서 굉장히 장소가 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 쪽에 산소방 이런 부분들은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실제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의원님 재량사업비에서 5,000만원씩 지원받아 가지고 내부 가설계는 해 놓았는데요,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안에 5,000만원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시책추진비가 5,000만원 해서 토탈 2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시’가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을 나눴어야죠. 예산이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어차피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조금사업은 아니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재정보전금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에 대한 재정보전금에 5,000만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5,0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순수 시비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1억 5,000만원에 대한 순수 시비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억 5,000만원은.

○청소과장 옥용호 도비고요.

○손문선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5,000만원이 재정보전금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110쪽에.

○손문선 위원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 내려왔잖아요. 제 이야기는 시비 5,000만원이 우리 순수 시비냐고 하는데 과장님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비라고 안 보잖아요, 보조금 사업이 아니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나누셔야 돼요.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보조금 1억 5,000만원.

○청소과장 옥용호 예, 나누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 중에 가연성 폐기물을 제외하고 불연성 폐기물을 타지에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9만 7,000원 정도 되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되게 비싸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환경부에서 고시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갖다 주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지금 사설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타지에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군산에 있고 완주에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음식물 위탁처리 한 위탁계약서 사본을 한부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4명에서 26명으로 증액됐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기간제 두 명이, 금마 한 명, 춘포 한 명이 바꿔진 겁니다, 무기계약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전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금마 한 명, 춘포 한 명만 기간제여서 이번에 7월 5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한 명을 조정한 것은 누구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시간외근무수당은 청소과 정원이 20명인데 21명으로 한 명이 더 많이 세워져서 감 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20명으로 바꾼 거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당초 저희가 정원이 20명인데 21명으로 세워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부송동 소각로와 관련된 내용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유치마을을 위해서 지역 지원기금이라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과 올해 해서 삼성동 그쪽에 2억 있고요.

○손문선 위원 일년에.

○청소과장 옥용호 1억 5,000만원, 10%기 때문에. 저희가 봉투판매액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10%인 1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세워서.

○손문선 위원 그게 봉투판매액의 10%예요,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대한 10%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봉투판매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에 보면 반입수수료라고 되어 있죠,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없을 때는 10분의 4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사업의 일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 반입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반입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에서 발생한 각종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공단에서 들어오고 있는 각종 폐기물, 야적쓰레기에 대한 폐기물, 그것 다 합쳐야죠.
반입은 총 몇 톤, 실제 반입수수료를 보면 톤당 얼마 해서 총액 얼마 추정치를 잡고 거기의 10분의 1 지역지원기금, 그렇게 뽑아야 맞지 않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봉투판매액과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된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15억 얼마.

○손문선 위원 야적쓰레기는요?

○청소과장 옥용호 야적쓰레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안 태워요? 태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소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각하면 소각하는 총량을 따져야죠.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던데요? 타 지역 쓰레기소각로 주민 지원기금 감사원 적발사항에 보면 쓰레기 반입 총량으로 따집니다. 봉투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일년에 얼마 해서 기금을 조성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기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기금관리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연초에 사용 결정을 해 주시면 그것을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통장은 시장명의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 가지고 일년에 지역주민 지원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히 뽑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타 지역이 적발된 내용이에요, 산출 방법이 잘못 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팔봉하고 삼성동 지역에 대한 문화센터 이용에 대한 감면조례를 한다고 시장이 공약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번에 안 올렸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두 군데 삼성동과 팔봉동이 감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만큼 결손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일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당초예산에 42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신재생자원센터 소각로 시설이 작년 9월에 끝났던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작년 9월부터 공사가 끝나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대오 위원 가동이 돼서 대우에게 위탁을 주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입찰안내서에 일년은 의무운전을 하도록.

○김대오 위원 의무운전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대우가 시운전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시에서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눠서 인건비가 고정비고,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나 운영비는 변동비로 해서 저희들에게 한달 사용되는 것을 사용하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신재생자원센터에 들어가는 일년 경비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온다는 예산을 시의회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유리온실을 빼고 42억원을 올린 겁니다.

○김대오 위원 42억원은 대충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인건비 플러스 변동비까지 포함해서.

○김대오 위원 유리온실 운영비까지 다 해서 올린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유리온실 운영비는 중간에 공사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대오 위원 유리온실은 준공이 언제 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올 3월에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올 9월에 시운전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위탁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금 원가산출 용역을 맞춰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대우에게 다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가지고 위탁에 관련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달이니까요. 이것을 대우에게 빨리 주든가, 아니면 대우와 유사한 소각로 전문회사에 위탁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합을 붙인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전혀 않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달에 원가산정 용역을 마쳐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부 분석해서 보고서로 정책결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다 하지는 않고요, 9월 초순이면 전체적인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합니까, 아니면 대우에게 다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김대오 위원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를 투명성 있게 해야 말썽이 안 나요. 딱 당해서 어영부영 해 버리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9월 달 언제가 된다고 하면 미리 해서 투명성 있게 위탁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유리온실 운영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유리온실 해야 됩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우리 익산시가 요즘 여러 가지로 예산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예산 투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하면서 이런 유리온실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삭감하느냐 않느냐 이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것 안 세워줘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정기보수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을 올렸구만요. 올 3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1년 있어요. 현재 하자보수 기간도 있는데 여기에 정기보수비용을 세워야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내역이 아니고요, 소각로를 스토커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 내화벽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 소각로를 건설해서 운영하는 데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유리온실 하는 업자들한테 하자보수 기간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절감하면서 그쪽에 맡겨서 유리온실을 이끌어가려고 생각해야지, 올 3월 달에 준공해서 예산을 1억 9,100만원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른 것 절감해 가면서 이런 데 써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들 피부에 별로 느끼지 않는 예산인데…….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유리온실이.

○김대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억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세워주셔야 또 이걸.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7억 5,000만원 절감했구만요. 그러면 27억 5,900만원 돈이 들어갔네요? 당초에 35억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이렇게 절감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직영처리해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직영처리도 하고 다시 계약처리하면서 싸게 계약해서 그 결과도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실 직영처리 할 때 절감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3억 3,000만원 정도 실제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에 푸른환경과 계약했던 것에 비해서 직영처리 했을 때 그만큼 절감효과가 있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부시장님까지 보고한 게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시 공무원들이 절감하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직영처리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직영처리 하면서 나오는 비용하고 슬러지 처리할 때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단가별로 계산해 보면 사실 더 들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까지 다 해서 푸른환경이 할 때보다 저희들이 6개월간 분석해 보니까 3억 3,000만원 정도가…….

○김대오 위원 그러면 푸른환경과 계약할 때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계약이 된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 한 것보다.
아무튼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한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한번 주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농경지가 평당 얼마씩이나 해요? 대충 혹시 가격 아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소각장 건설하고 나서 많이 상승된 토지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3,600평이라고 했죠. 논 세 필지 정도 되는데, 수요예측을 해서 이 농경지를 살 수는 없었어요? 이 정도 들여 가지고 여기 정비를 해 주어야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소각장 건설하면서 외부에서 사서 들어온 사람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전혀 팔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도 그래요. 지금 여기가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신재생자원센터.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 9월경입니다.

○조규대 위원 일년도 안 됐죠. 그런데 시설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정도 했는데 수요예측을 이 정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년도 안 돼 가지고 2억씩이나 또 투자하고 말이죠.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은 것이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겨울철에는 찜질방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름철에는 수영장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 여름철에는 시설개선사업 안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2억 가지고 수영장하고 찜질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난 뒤에 이런 시설개선사업도 하고, 비좁고 협소하고 수요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을 한 뒤에 해야지,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선 당장 수요가 많다고 해 가지고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개인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을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도의원님들도 보셨을 때 너무나 비좁다라고.

○조규대 위원 비좁아도 1, 2년이라도 지난 뒤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그랬을 때 시설개선사업도 해야지 당장 한쪽에 수요도 많다고 해 가지고 2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셔야지 준공한지 이제 일년이 채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남용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가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한 4,500개 정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4,500개면 한 반절을 하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반절씩 어떻게 교체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

○조규대 위원 이렇게 반절씩이나 파손이 돼요? 이렇게 많이씩 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페달식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은 구입한 지가 좀 오래 돼 가지고 사용에도 불편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이 깨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사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정도는 우리도 예측을 하는데 4,500개가 전체적인 숫자인데 2,000개를 한다는 것은, 매년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동안에는 많은 양을 보급하지 않았고요, 여성친화도시로 표방하면서 실제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았던 페달식으로.

○조규대 위원 사실 그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실용적인 면에서 페달식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죠. 꼭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행됐는데, 4,500개라는데 2,000개를 한다면 반절 정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삭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줄이려고요.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청소과장님에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 개정 시에 발생한 삭감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를 이야기 했잖아요. 제 생각은 그때 할인권을 무작위 남발할 때는 그 돈을 어디에서 나서 남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기부담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소각로에 있는 문화센터 결산보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일년이 안 됐죠?

○청소과장 옥용호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되니까 일년 결산은 못 했을 거예요. 매월 결산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결산자료를 하실 때 무료로 배포한 티켓까지 전부 다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이분들이 엄청나게 무료권을 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들이 물어내야 맞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악취 측정 관련된, 이것은 국장님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소각로의 대기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자가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기배출가스의 물질하고 악취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물질이 서로 같은 경우도 있고 안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각로가 80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논문에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소각로가 1,000℃ 이상 올라갈 때는 질소화합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논문에 써있어요.
  그래서 소각로의 적정온도가 850℃에서 95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 24시간 850℃에서 950℃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딱 그 시점 것만 주니까.
  그러면 소각로에 대해서 악취가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최종 배출구, 굴뚝이죠. 굴뚝에 대해서 악취물질에 대한 측정진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하셔가지고 신재생자원센터 소각로 최종 배출구에 대한 악취측정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물질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따로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인건비요. 신재생자원센터 유리온실 인건비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은 안 서 있잖아요. 이제 세웠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총괄로 42억이 운영비에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것가지고 우선 썼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이것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절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전체 금액에서 써야 하니까. 자동적으로 절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계속 주고 있으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같이 조경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자원센터에 또 들어올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들어올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소각재가 발생되는데요, 현재 에어돔을 씌워서 1단계 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7년 사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매립장 조성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시설은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쪽에 시설이 유리온실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 전체를 한 업체에 위탁을 하면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민간업체라는 것은 백원짜리 하나만 남아도 합니다. 시설을 따로따로 주다보면 이쪽 인건비 나가고 저쪽 인건비 나가고……. 개인사업이라면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고정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아까 임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비 계획 있죠. 제가 그쪽 부분에 관심도 많고, 전에 전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됐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하자 나온 부분은 다 그쪽에서 정비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데도 1억이라는 돈을 또 들여야 하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내 일 같이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심의관 한 명이 지금 왕궁 농장에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방문하시기 때문에 시장님과 나갔습니다. 그 점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280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는 버스만 증차됐다고 하는데 청소차량 문제가 집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과 어떻게 관계 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청소과는 청소과고 여기 예산은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차량에 대한 천연가스 전환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악취 문제가 나와 있구만요.
악취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그런데 모니터요원을 3만원씩 20명, 2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를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시장님께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해 보자, 그래서 지금 총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금요일 정도에 발대식을 하고, 지금 악취의 요인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악취를 잡자, 그래서 비료공장이나 축사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행정 지도단속을 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공단주변, 오수관로, 우수관로 그 주변을 전부 청소를 한번 하자…….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냄새가 나도 내년부터는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서 먼저 사람이 살고 봐야지 공장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고 다음주부터는 가시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낮에는 근무시키지 말고 저녁에만 공무원들을 투입시켜서 근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종합계획이 나오면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 같으니까 종합계획이 나오면 알려주시고, 여기에 보면 모니터요원을 3만원씩 20명을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니터요원을 어떻게 운영하시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씩 조를 짜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이 정도 시간을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0만원 가지고 모니터를 4개월 동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20명을 이틀 동안 확 풀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산편성상 그렇게 기법을 썼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악취 문제를 우리 국장님도 전쟁까지 비교를 하셨는데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이야기 할게요. ‘승용차 없는 날’ 행사에 도비가 3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책정했구만요. 이것은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시장 하루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루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길래 1,300만원이나 들어가고, 요즘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받기 어려운데 시비를 1,000만원이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중앙동 차 없는 거리를 했는데 작년에는 도에서 1,000만원을 줘가지고 그 금액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도에서 300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행사 지역은 중앙동 차 없는 거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는데 주관이 누구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주관이 의제21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계획을 한번 받아 보셨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차 없는 거리에 하루 차 막는데 1,300만원으로 무슨 행사를 하고, 지금 예산 없다고 만날 그러면서 이 행사에 시비를 1,000만원이나 보조한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익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동일하게 녹색성장에 따른 그 일환으로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차를 사용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로 1,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타 시·군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업계획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편성해 놓고 시간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사업은 제가 작년에 직접 사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차 없는 거리 200M 정도 거리를 걸어가도록 해서 그 사이에 녹색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하게 돼요. 부스를 쭉 설치하고 거기에서 체험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탄소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해로운지를 스스로 느껴볼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집행을 의제21에게 주어서 의제21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결산보고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소요되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작년에도 1,300만원 들어갔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들고 그 자체금이 또 들었어요, 의제21에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나는 차 막는데 1,300만원이라면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1,300만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거기에 부스를 설치한다고 해도.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리고 위원님, 그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회수권을 배달해 줘요.

○소병홍 위원 배달을 누구한테 해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회수권을 각 가정에 줘서.

○소병홍 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소병홍 위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요즘 뭘 하려고 해도 예산 없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이나 행사에 지급해 줬기 때문에 예상외로 참 많이 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워크숍 및 환경정화활동, 여성유권자협의회 전북지부, 여성유권자협의회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도의원 배승철 의원님의 도비 관련된 비용입니다.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 줄어들었잖아요. 도비 내시가 적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고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었으면.
그런데 이렇게 줄여도 피해보상 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 했고 설명을, 도비를 줄였다고 해서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고 야생동물 피해가 얼마 정도 적기 때문에 줄인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 피해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건도 피해 보상을 줄 정도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소요가 덜 되는 곳을 절약하는 것이 낫겠다…….

○소병홍 위원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을 텐데요? 금년 현재까지도 하나도 없고요? 8월까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엊그저께 왕궁 양곡제를 들어가 보니까 감자 같은 것은 산돼지가 나와서 다 파먹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가면 나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받을 만한 면적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소병홍 위원 제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줄인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더라도, 1대 9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비와 시비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정해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줘서라도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이고요, 작년에 없어서 줄인다면 100%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 내시가 줄었다고 설명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왕궁지역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280쪽. 전체적인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30일 날 발표한 내용과 합해서 지침이 이달 하순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그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한번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시비를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국가에서 예산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충당할 만한 시비 재원이 있습니까? 그게 참 궁금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종합계획 발표에서 1,195억을 발표했는데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도비·시비로 나눠서 중앙에서 정리를 해 줬어야 하는데 지방비로만 305억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도의 다툼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과 도지사님도 지난번에 만나서, 2009년도에는 8대 2로 줬습니다. 도비가 8, 시비가 2. 그런데 2010년도에는 5대 5로 줬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도에서는 3대 7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돈이 있느냐, 옛날처럼 8대 2로 줘라, 지금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시의원들이 누구를 만나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로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시장님에게 7대 3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오염원 문제는 우리 익산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손문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자료가 나오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궁지역 현대화사업이 이번에 국가하고 도하고 익산시가 협약체결을 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직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약을 언제 하실 거예요? 예산이 1,000억 넘게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한 700억 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협약 예정일이 언제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도에서는 국가에서 돈을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니냐, 시에서 가서. 지금 이 문제가 1,159억 발표는 했지만 환경부에서 사들이는 땅이 한 400억 정도가 따로 있어요.

○손문선 위원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땅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앞으로 자기네들이 산다는 땅이요. 그래서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축사를 전체적으로 폐업이든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데 현재 사용하는 사람은 폐업보상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휴·폐업 된 사람들은 폐업보상은 안 되고 현재 있는 대로 사들이는데 지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폐업보상을 줘야 팔고 나가겠다, 현재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한테 현재 축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땅을 매입하도록 폐업보상비를 국가예산에서 편성해 줘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특별법에 그런 부분을 삽입시키자, 그래야 지방비도 어려운데 국가에서, 나환자촌은 당초 옛날부터 심지 뽑아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폐·축사, 현재 가동되는 축사, 마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 기존 마을에 있는 분들의 이주 문제, 이주 문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주 문제도 지금 412동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복지시설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국가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몇 대 몇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다른 것은 전부 1,159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사실상 내년부터 2015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양로시설을 지어야 하고,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 저수지 정비, 그리고 휴·폐업 축사 매입.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직접 매입해요, 우리시가 매입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환경부에서 직접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국가 땅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직접 매입한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너무 깊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지침이 이달 하순경에는 전체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이 되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협약체결이 되면 현재 거주자로 계시는 분들과도 또 협상이 되어야 할 문제잖아요. 된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계획됐던 모든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할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금년까지는 진행을 시키고 그 지침에 의해서 변경됩니다.

○손문선 위원 2011년도부터 폐축사 매입, 바이오순환림 조성, 폐기물처리, 그 다음에 축산 폐수처리장 고도화 이런 것 다 조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전부 조정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광역과 시가 5대 5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폐축사 부분에 대한 매입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순환림 조성비용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30억이 바이오순환림 사업만은 아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합쳐서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름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 중에 12억원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만인데 부지매입비이고, 지금 저희들이 기 매입한 것이 117억원이 들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4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한 분배계획을 보면 폐축사 매입비가 있고 폐기물처리비용이 있고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비가 있고 그렇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바이오순환림은 12억이라면서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런데 폐축사 매입이 시비라 70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40억만 편성이 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국비하고 시비의 영역이 틀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는 무슨 비용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폐기물처리하고 나무식재.

○손문선 위원 얼마 얼마예요? 국비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58억.

○손문선 위원 58억이 폐기물처리비용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순환림 식재가 12억.

○손문선 위원 합해서 70억이구만요. 그러면 시비로 폐축사 매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시비가 7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는 무조건 폐축사 매입비로만 쓰는구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30억이라고 시비만 써놓았어요? 이게 폐축사 매입비가 되어야잖아요, 원래는.
70억이 폐축사 매입비라고 한다라면 30억은 폐축사 매입비 과목이 맞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손문선 위원 아, 이 사업명칭이 그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사업명칭은 왕궁지역 현대화사업이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세부적인 사업명이 정책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명칭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30억은 폐축사 매입비라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실제로는 그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는 왜 투자 안 해요? 도는 그냥 손 안대고 코풉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금년에는 도비 편성이 안 되었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그 부분에만 도비를…….

○손문선 위원 이 사업할 때 투·융자심사 할 때 도 거쳐 갔죠? 투·융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아까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012년까지는 당초에 469억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상.

○손문선 위원 이것 국가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200억 이상인가는 투·융자심사 할 때 국가 심의대상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500억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500억이에요? 아니, 그 당시로 따져보게요. 보통 우리가 10억에서 30억까지는 시 투·융자고, 30억 이상에서 200억까지는 도 심사고, 200억 이상은 국가 심사잖아요. 50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투·융자 누가 했어요? 460억 사업 결정할 때 투·융자.
왕궁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를 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 투자·융자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때 당시 2009년도에 할 때 2010년 140억, 2011년.

○손문선 위원 총액으로 투자·융자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352억에 했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 심사일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환경부에서.

○손문선 위원 환경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도비 부담률이 몇 %였어요? 투·융자 할 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시비 분류를 안 시키고 지방비로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지방비 분할을 안했어요? 그것 실수하셨구만요. 지방비 분할을 했어야 맞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 지방비를 분담 안 한 것을 도와 시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분담을 했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냐면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사업에 대해서 또 국가와 MOU 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협약체결을 하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농장하고 주민하고 전부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체결을 하게 되면 그때도 국비와 지방비로 되어 있어요. 지방비 중에 시비가 몇 %, 도비가 몇 % 분할을 해야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국가 비율은 국가에서 딱 떨어지고, 도와 시는 협상을 해서 예산 비율을 정하도록…….

○손문선 위원 국가는 앞으로도 광역특별회계로 주려고 합니까? 앞으로 환경부 계획이 그러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환경부는 국비에서 주고, 도에서 광특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방비를.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이 광특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은 광특은 주지 말고, 다른 예산에서 잡아먹으니까 주지 말고 도에서도 주려면 보조금을 줘라…….

○손문선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금 사업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십시오. 아니, 광특으로 주는 투·융자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다면서요, 350억 이상짜리로. 그러면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때 광특으로 올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국가 보조사업으로 올린 거지.
그러면 거기에 각 단체별로 분담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는 광특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것 잘 하세요. 왜냐하면 익산시 재정구조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하고 지금 자체사업으로 써야 할 돈도 전부 다 보조금으로 매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가 충당률 자체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장하기는 광특도 필요 없고 도에서 주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줘라…….

○손문선 위원 저는 투·융자 심사를 국가에서 하고 광역특별회계로 내려주는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 국·도·시 이렇게 딱 붙었어야 맞죠, 몇 대 몇.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작년도 10월 달에 했구만요, 투·융자 심사는.

○손문선 위원 그때는 도비가 없었다면서요. 지방비로만 되어 있다면서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실수를 한 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거기에 비율을 정해서 넣었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도비 얼마를 넣었어야죠, 25%라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보조금 사업인데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늘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요구가 급해서 그런가요? 280페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6,000만원 증액했잖아요. 이것은 대수를 늘린 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늘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지금 타 도시도 보조사업 대신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곳도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이번에 올린 것은 회사에서 더 요구가 와 가지고 수요가 생긴 거예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내년에도 보조사업을 또 할 텐데, 내후년에도 할 것이고 매년 국가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일부 하는 이유가 업체에서 요구가 강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익산시 재정이 그렇게 풍부해서 그런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도 똑같은 상황인데.

○손문선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 1대당 보조 식으로 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해 1,000만원씩 얹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가 6대 해 가지고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자체사업 1억 8,000만원이 독립되게끔 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돈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버스를 구입할 때 1,000만원씩 더 얹어서 살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버스가 1대당 얼마인데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중형버스는 한 9,000만원 정도 가고, 대형은 한 1억 3,000만원.

○손문선 위원 1,000만원 얹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얹어 준다는 이야기는 1,000만원 얹어 줘서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살 때 1대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죠.

○손문선 위원 자기 자체적으로 버스를 살 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버스 1대 살 때 얼마씩 보조해 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구입 보조는 1대에 1,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1,000만원 보조해 줍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18대 사는데 5억 4,900만원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밑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1,850만원씩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3억 3,300만원이잖아요, 18대 버스가. 1,000만원씩 얹어 주면 1억 8,000만원이어야 하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보조가 1억 8,000만원이잖아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두 가지 종류잖습니까.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보조사업 할 때는 얼마를 주고 자체사업을 할 때는 얼마를 주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자체사업 할 때는 1,000만원이고.

○손문선 위원 보조사업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850만원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1,000만원 받으려고 하겠어요? 1,850만원을 받으려고 하지.
지금 18대를 사는데 1,85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업자들이 엄살떠니까 1,000만원을 더 얹어 주는구만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게 봐야 돼요.

○손문선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우리시만이 아니고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전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대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손문선 위원 이게 중앙정부 지침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침이라기보다는 각 시·군에서 이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우리한테 강제성은 없지만.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가에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실태를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에서는 1대당 1,800만원 정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가 거기에 인센티브로 얹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녹색 혁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천연가스가 비싸니까.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하든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조사업에 모자라니까 시비로 얹어 주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끝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를 안 해 주게 되면 이 사업을 왈칵 하려고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버스회사 측에서도 다른 시·군은 이렇게 주는데 왜 익산시는 안 주느냐 이의제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산출근거하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내역서 있으면 한번 갖다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악취 모니터요원을 4개월 하신다고 했는데 몇 월에 하려고 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 계획으로는 자꾸 악취가 발생해서 계속 진행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나 하겠구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지금 27일 정도 발대식을 하면 계속 할 겁니다, 냄새가 나는 대로.

○손문선 위원 9, 10, 11, 12월은 지난 때 아닙니까. 하려면 6, 7, 8, 9월 이렇게 4개월 해야 맞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악취 유발 달이 지나간 뒤에 악취 쫓는다는 식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좀 늦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꾸 찬바람이 나면 덜 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까 나왔는데요, 한국여성유권자협의회 전북지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아니면 유권자 연대사업체입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단체의 정체성이. 여성 유권자를 위한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단체입니까, 환경단체예요? 단체 설립목적이 뭐예요? 환경운동하려고 만든 단체입니까?
단체 정관 한번 갖다 주세요. 환경운동을 위해서 만든 단체인지, 아니면 여성 유권자를 위해서 만든 단체인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명칭이 여성유권자 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손문선 위원 이게 환경정화활동하고 녹색성장 워크숍과 여성 유권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한번 정관을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죠.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지 조정 부족분(국민생활관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국민생활관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환경위생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장과 차집관로에 대한 고도처리 시설은 어디에서 해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요. 가축분뇨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80페이지, 악취 모니터요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활동계획서 좀 주세요. 언제, 어떻게, 몇 명, 어디에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27일 날 발대식을 해서 그 후에 활동계획서를 만들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요즘 공단 쪽에서 많이 난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에 아까 말했던 유기질 비료공장 같은 데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단 쪽에 저녁에 가보면 춘포 쪽, 왕궁 쪽 등 전체적으로 나는 냄새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것은 공단의 어느 업체에서든 나고 왕궁에서도 나고 축산 하는 사람들과 돼지, 소, 닭 이런 양계에서도 나고…….
그런데 화약약품을 쓰는 냄새는 맡으면 딱 표시가 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오염원을 어떻게 빨리 찾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보통 공기의 흐름이 밤에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밤에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부터 흘러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잦은 가을녘에 보면 구름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자욱한데 바로 옆 지역은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겁니다.
  익산 시내에서 왕궁으로 넘어가다 보면 안개가 어디까지는 있고 어디까지는 없기도 하고 거꾸로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밤에 사람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밤에만 활동하게끔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밤에 작업을 한다든지 밤에 유기질 비료를 뒤적인다든지 해 가지고 하소연 할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말하자면 악취를 신고하고 조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예가 많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신고를 하면 바로 거꾸로 그쪽으로 “우리 가니까 빨리 다른 조치를 해라” 그렇게 업자하고 우리 직원들과의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정말 우리 시장님 말씀한 대로 악취와의 전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81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취지 하에서 무인악취 포집 검사수수료도 깎고 악취통합관리 업무추진비도 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시책과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전체를 깎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물론 시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꼭 필요한 사업은 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10%씩 전체를 절감.

○임병술 위원 다른 데서 깎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오더라도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 보통 의뢰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포집할 수 있어요.

○임병술 위원 어디까지 측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가 포집을 해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못하니까.

○임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현대장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체크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5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가도 확인해 보시고, 더 좋은 장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농작물이 있어서 그러는데 축산 액비 살포가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 옆까지 액비 살포를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축산 액비 살포를 완화하다 보니까, 지금 해양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호출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했는데 법이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하여튼 없으면 다시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축산 액비 살포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성이 안 돼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도로 보살펴 줄 것은 보살펴 주고 잡을 것은 잡아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용안 경축순환자원센터를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사람들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숙성을 시켜서 내버리면 냄새가 안 나는데 숙성을 안 시켜서 뿌리니까 그 주변에 냄새가 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만약에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했을 때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한테 한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보다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천연가스 차량이 폭발했잖아요. 우리시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전라북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버스 종류도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이 천연버스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가스 폭발사고가 났잖아요. 그 점검을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직 안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 보셔야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도 조치를 빨리 취해야죠.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그것 교통행정과에서 했잖아요, 점검. 그것 잘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통행정과와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나온 것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과에서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청소과나 이런 데하고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야죠. 예방을 해야지 여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천연가스 사서 보급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종류의 버스는 아마 정부에서도 어떤 기준이 나올 거예요. 가스통을 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확인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에서 폐기물처리비가 2010년도에 58억이 잡혀 있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수 58억 잡혀있는데 지금 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토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수 아니, 폐기물처리만 이야기해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것은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아,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하시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수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산에 돼 있어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회계과에서 공개입찰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제가 회계과장 할 때 발주했습니다, 공개입찰로.

○위원장 이영수 그래요? 그쪽에 있는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49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재이용 시설 경상전출금이 있는데, 이 시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하수도과에 내부거래로 전출시켜 줍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출을 시켜 주는데 이런 시설들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만들어져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어디죠? 제가 잘 몰라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익산하수관거는 됐고, 익산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익산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진행 중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세워서 그쪽으로 전출만 시켜 줍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래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고 계속사업이구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출석공무원 (1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박양수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국 민 생 활 과 장	이종화
시 립 도 서 관 장	손병익
함 열 출 장 소 장	안택근
시 립 도 서 관 장	손병익
함 열 출 장 소 장	안택근
청 소 과 장	옥용호
환 경 위 생 과 장	강종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