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7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147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1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2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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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43억 9,500만원보다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5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6,000만원, 기금 1억 8,100만원, 시·도보조금 등 2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08억 400만원보다 13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121억 9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왕궁보건지소 등 신축공사 부족분 1억 1,2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3,500만원,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 7억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비 3억 6,000만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3,8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3,9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1억 2,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00만원, 공공의료기관 태양광 간판설치 등 1억 8,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4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2,000만원, 시민가족 건강걷기 1,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에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중책을 맡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료요청 한 가지와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시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축해야 할 지소하고 진료소는 몇 군데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소가 3군데고요, 진료소도 3군데입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이 현황과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동떨어진 건데 우리 공중보건의 그분들이 몇 분이나 익산시에…….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 3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원래 티오가 몇 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티오는 없고요, 해마다 저희가 수요 요청을, 재작년 같은 경우는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배출인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도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공보의 때문에 면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진료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그런 점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벌써 4분이 부족한데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우선 방문보건이라든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보다도 각 지소별로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진료에 차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진료소, 지소 등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면지역을 돌아보니까 간호사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즐겨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료소가 사랑방화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애정을 갖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진료의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특정지역 두 군데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켜 본 다음에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지금도 간혹 응급실에 투입이 돼요. 우리시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우리시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타 지역에 가서 빈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국가 정책상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장님은 철저하게 감시, 관리감독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태들은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327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김정수 위원 언제 개정됐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수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시가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까, 빠른 편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늦지는 않고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정수 위원 향후 우리 익산시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나 더 필요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한 40대 정도. 지소별로 한 대씩은 가야 되고요.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놓게끔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역에도 놓여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익산역은 설치된 것으로…….

○김정수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시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줄 게 아니고 그 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내서 사업주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현재도 그렇게.

○김정수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큰 기업체 있잖아요. 기업체도 이런 것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대에 500만원 정도 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정수 위원 500만원씩 40대면 얼마입니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절감하는 측면도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이 자동제세동기는 꼭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 좋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동기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김정수 위원 그렇죠.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불과 1분에서 3분, 5분 사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법률로 제정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요, 국비가 4억, 지방비 3억 중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3억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10억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주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로 해당대학은 원광대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을 특화해 가지고 외국인 환자도 유치하고 수술도 유치하고 그런 배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됐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몇 군데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5군데가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김정수 위원 호남권에서는 원광대학교로 됐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정수 위원 여기는 로봇수술이 주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원광대는 로봇수술을 테마로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해외에서 많이 오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했을 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서 환자가 왔어요. 오면 그분들에게 진료비를 대신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진료비 혜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 마케팅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3억 정도 가진 것은 전용병동, 병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병동 확보?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정수 위원 여기 5군데 기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4쪽에 클린캠퍼스 프리지원은 무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클린캠퍼스 프리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금연 홍보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금연 홍보인데, 그러면 금연 홍보를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했는데 일반적으로 하다가 대학캠퍼스에 집중적으로 하자 테마를 그렇게 잡고 담배 없는 대학 만들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대상은 원광대학교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원광대학교에 가서 담배 없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자 그런 것을 캠페인을 통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캠페인도 하고 금연 보조제도.

○김정수 위원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답답함을 금치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강의실, 독서실, 학생회관 등 몇 군데 딱 지정해 놓고 이런 데는 법으로 묶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데서만큼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전부 다 건강증진법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국비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2,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840만원, 도비가 160만원, 기금, 쉽게 말해서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게 1,000만원.

○김정수 위원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떨어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것이에요. 우리 돈이 다 들어가는 건데 도에서는 16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대학보다는 중·고등학교에 홍보가 치중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캠퍼스라는, 쉽게 말해서 담배 없는 금연분위기 대학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시에는 금연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조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규제되는 데가 어느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조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증진법에 보면.

○김정수 위원 소장님,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이 조례 정비를 좀 하세요. 우리시가 아직 조례 정비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정비를 하고 그 조례 정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캠퍼스가 됐든 중·고등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유치원이 됐든 간 우리시에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금연과 관련된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까지도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례 정비, 두 번째는 그 조례 정비를 바탕으로 한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클린캠퍼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2,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홍보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일년에 세외수입으로 받는 돈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그 액수는 차후에 이야기하고요, 뭐냐면 지소에서 의료활동을 통해서 받는 돈,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의료활동을 해서 받는 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소는 감독이나 감사를 보건소 본청에서 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세외수입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얼마 만에 한번씩 해요? 세외수입.

○보건소장 박동기 매일 정산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수납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납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점검을 계속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시스템상 세입으로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진료활동을 하면 개인부담금도 있을 것이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개인부담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건강보험료 관련된 청구액도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의료급여도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직접 통장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까? 수납을 어떻게 합니까? 의료급여나 건강보험료 청구액은 어떻게 들어와요?
지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익산시로 납부할 것이고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도 납부하는데, 직접 시금고에서 납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통장에.

○손문선 위원 통장은 누구 통장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 통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소를 통해서 통장에 입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본소로 들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지소에서 의료활동을 하더라도 다 본소로 납부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지소에서 진료를 했더라도 시스템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나 의료급여에 대한 청구자는 누구예요? 소장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소장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확실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사본 한부만 줘 보세요. 딱 한 곳만.
그러면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은 한달에 한 번씩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시금고에 납부하겠네요? 통장에서 빼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 관리는 몇 개월 만에 한번씩 해요? 수시로 나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도점검 말씀이십니까?

○손문선 위원 지도점검. 회계점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수시로도 하고 정기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기록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걸 뭐라고 해요? 감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도점검이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도점검해서 근무 행태부터 시작해서 회계관리까지 전부 다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속에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한 건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문제가 돼 가지고 기록상에 남을 만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시 본청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진료소나 지소에 감사를 하기도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일제점검이나 취약 그런 쪽으로…….

○손문선 위원 그때 적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깨끗한가 보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제점검을 할 때 전부 다 했습니까, 아니면 몇 곳 찍어서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전부 다 전면…….

○손문선 위원 일제점검 했던 결과와 보건소에서 하는 지소에 대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회계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통장을 잘못 관리했을 때는. 그러면 통장이 하나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통장은 딱 하나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 통장에 전부 다 기록이 남아 있겠네요? 입출금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소에서는 통장을 못 만진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지소에 통장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샘플로 정리된 것을 주시고요, 지도점검 한 것 한부만 주세요.
의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치가 부분의치가 있고 전부하는 의치 두 가지 종류인데요,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하고 단가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전부의치가 더 싸요? 부분의치보다. 더 싸잖아요. 예산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분의치는 보니까 238만원인데 전부의치는 건당 15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진료행위가 간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주를 심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둥을 박아가지고 하는 그 가격입니다. 전부의치는 그냥 틀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것을 보철로 보는 겁니까, 의치로 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보철 쪽으로 봐야죠.

○손문선 위원 보면 보철하고 의치가 틀려요.

○보건소장 박동기 궁극적인 것은 아마 잇몸의 기능을 살려서.

○손문선 위원 부분의치 할 때 주변에 있는 이를 갈아서 씌워가지고 보철로 만드니까 비싼 거예요? 전부의치는요? 틀니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틀니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도 앞에서 물어봤는데요,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총 사업비가 10억이라고 했던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홍보비에 주로 쓴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홍보비에 왜 10억이나 필요합니까? 이 사업이 홍보비만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외국바이어 초청이라든가 해외광고 그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운영비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비 운영비도 줍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장비 쪽에 1억 정도.

○손문선 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1억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수선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장비 수선비, 홍보비, 마케팅비 이런 것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전부 다 하고 외국인환자 병동시설까지.

○손문선 위원 시설까지 이 돈에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억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국가예산이나 시비를 부담하는 게 7억이고 자부담이 3억인데 3억은 시설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시설 보강사업으로.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3억은 시설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홍보비나 마케팅비 치고는 굉장히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몽골 국립철도병원과 중국 강서중의대와 MOU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자가 와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8월이란 말예요. 그러면 예산을 통과한다고 해도 9, 10, 11, 12월 4개월인데 4개월 동안에 홍보비와 마케팅비로 7억을 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지원을 해 주면 4개월 동안 소모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예산에 해 주시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해서.

○손문선 위원 올해 회계연도가 끝날 것 아니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2010년도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2010년 3월 달에 선정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2010년도 4월 1일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반절이나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홍보나 마케팅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자체적으로 우선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반절만 주면 되겠네요? 4개월 남았으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국비가 4억이 와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어차피 또 반납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월이 가능할 겁니다, 병원 쪽에서.

○손문선 위원 경상비잖아요. 경상비도 이월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병원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세입을 주면 저희들은 정산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12월 31일 자로 끝나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을 때 1월 달이나 받을 텐데 사업기간이 4개월이나 지나버렸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늦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미리 추진해도 된다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미리 추진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소급 처분해서 줘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예산도 승인이 안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국비분하고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추진해도 좋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만 줘야겠네요? 시비는 반절만 주고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요, 이것은 어쨌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기가 있는 거잖습니까. 시기를 넘었을 때는 우리가 이 예산을 전부 다 줘야 하느냐 마느냐 그런 뜻이 있어요.
원광대학교에 줘버리면 자기들 세입이 되니까 좋겠죠. 그런데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4개월이나 지났는데 8개월분을 다 달라고 해 버리면 소장님 입장에서 줄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 이 사업이 3월 달에 선정됐어요. 처음에 늦게 시작했고, 그동안 추경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차후에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면 딱 4개월로 자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공공의료기관 태양광 간판설치사업 있죠. 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세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당시에는 녹색성장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고 세웠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1억 8,200만원짜리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시 재정도 그렇고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는 보면 세울 때는 애절하게 해 달라고 하고는 자를 때는 순간에 포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보건소 예산 중에 1억 8,200만원짜리면 굉장히 큰 예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면 2만 2,000원도 아껴서 불용처리 하신 분들이 1억 8,200만원짜리 사업에 대해 세울 때 는 그렇게 달라고 하시더만 단칼에 쳐요?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실 때 급한지 안 급한지, 당장 시기적으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잘 따져서 세우란 말이죠. 그래야잖아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산부인과에서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산부인과 5군데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하는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해서 난청이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이 쿠폰 발행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전 신생아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취약계층입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퇴직금 있죠. 1,600만원 세웠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부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15명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일년 단위로 정산해 줘야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이 3억 1,400만원인데 퇴직금은 1,600만원이잖아요. 이 퇴직금이 몇 명분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14명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14명이 1,60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퇴직금이 대개 한달 보수기준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3억 1,435만원을 12개월로 나눠야 하잖아요. 그러면 15명 중에 한명은 퇴직시기가 안 도래한 거고, 그러면 이분들 퇴직금이 한 명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달 보수액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거야 저도 알고요, 12분의 1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 백삼사십만원 정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일년 근무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일년 단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일년 지난 뒤에.

○보건소장 박동기 일년 지나면 다른 분으로 계약합니다, 공고를 다시 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아,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분들은 재계약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재계약을 한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년 계약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계약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방금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분들 있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부임. 그분들 임금이 얼마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130만원 정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수당 같은 것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 포함해서 130만원?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안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무래도.

○김정수 위원 그게 뭐냐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별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 직종이 인기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무래도 정규직이 아니고.

○김정수 위원 정규직도 아니고.

○보건소장 박동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이고, 그것도 일년 단위로 뽑고……. 그분들은 전부 다 정규대학을 나온 간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맞춰서 방문해서 가서.

○보건소장 박동기 다른 사업들은 거의 일년 하고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복지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재계약을 하게끔 해 준 겁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하실 의향들을 가지셔야지.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보수 같은 것도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그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신바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신바람이 안 나면 서비스도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우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329페이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삭감했구만요. 왜 삭감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그 추이를 봤을 때 이 정도 삭감해도.

○소병홍 위원 금년에 익산시 출생아가 6월 말까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둘째아가 448명, 셋째아가 150명, 넷째아가 16명, 다섯째 이상이 10명 해 가지고 664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둘째아 이상은 잘 모르고 전체적인 통계가 1,07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천육백 몇 명으로.

○보건소장 박동기 전체 첫째아까지 합한 것은 7월 말 현재 1,255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는 1,077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건소장 박동기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에 언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77명이나 됐는데, 어제 사회복지과 보고 할 때 천육백 몇 명이라 하더라고.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에서 천육백 명이라는 것은 첫째아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설명자료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둘째아 이상은 664명이고 전체 출생아는 1,07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회복지과는 혹시 첫째아까지 다 포함된 숫자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소병홍 위원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출생아 전체는 1,07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 앞에는 전체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한번 그쪽과 다시…….

○소병홍 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금년 출산 예상을 3,400명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77명이니까 차이가 나도 많이 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과 한번 숫자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특히 인구 통계는 정확해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 통계숫자가 틀리면 예산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25페이지, 조금 전에 지소·진료소를 앞으로 3개씩 신축할 예정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신축할 때 국비, 도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를 요청했는데 얼마나 배정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은 신축할 때 국비가 3분의 2, 지방비 3분의 1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가로 해 가지고 왕궁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 해 가지고 1억 1,300만원이잖습니까. 이것은 시비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평당 489만원 이상 되는 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낼 때 얼마씩 배정했습니까? 평당.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에 설계비라든가 철거비라든가 폐기물처리비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임병술 위원 그것을 빼고 올립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건축비만.

○임병술 위원 순수한 건축비만 들어간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임병술 위원 제 말은 이러다 보니까 설계비, 철거비, 폐기물처리비가 빠져가지고 시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국비가 66.6% 3분의 2였는데 시비가 추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율이 국비가 58%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 낼 때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데 빠뜨려가지고 시비 부담율을 높이지 말아라…….

○보건소장 박동기 대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보면 거의 이 부분은 시비를 좀 더 붙여야 되더라고요, 보건지소·진료소 설치는.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거의 다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3분의 2 준다라면 최소한도로 우리 시비 부분을 적게 해야죠. 3분의 1에 맞춰달라는 거죠. 설계비나 철거비 이런 것을 추가로 내지 않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시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임병술 위원 그 밑에 운동·영양의학센터 인부임은 왜 줄었습니까? 490만원. 감액사유가 운영기간 단축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운동·영양의학센터 인부임은 그 프로그램이 단축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단축돼 가지고.

○임병술 위원 기간은 여기에 보면 145일, 35일 해서 원래 일정이 6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145일, 35일 하면 180일 6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서로 봐서는 단축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임병술 위원 그러면 8시간 하는 것을 7시간으로 줄인 것인가…….

○보건소장 박동기 원래는 4월부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거기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6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임병술 위원 1,150만원에서 줄었다? 원래 4월부터 세웠던 것인데?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임병술 위원 2개월 줄였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줄였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가진 인부임을 구하지 못해서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단축된 부분에 대한.

○임병술 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세웠어야죠.

○보건소장 박동기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326페이지, 클라미디아 검진시약 1,480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1만원×1,480명 해 가지고 1,48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시약값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1,480명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예산서에 맞춰서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사실은 성병 대용 진료의원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서 검사한 숫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인원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전년도에 1,996명 정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맞춘 거구만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자동제세정기 설치 기관이 7개 기관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우선 지소에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소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요.

○임병술 위원 일부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우선 확보해 가지고.

○임병술 위원 차후에도 또 지원해야겠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앞으로 15군데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우선 추가로 7개만 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우선 급한 데 먼저 하고요.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아까 방문보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매년 계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년 끝나고 재계약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호봉을 인정해 줘요. 일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호봉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단기계약을 하면서 매년 계약을 할 때 호봉을 인정해 주면 정규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인력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침에 보니까 호봉에 따라 조금씩 임금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호봉이면.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호봉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연속계약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호봉을 인정해서 계약을 한다면, 만약에 한 명이 일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3년차에 다시 계약하면 몇 호봉 인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봉급 기준표까지 보내준 사항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그 다음에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사업,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주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 분야별로 인원, 각종 임금 및 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자격, 근무시간을 정리해서 줘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제세동기를 보건지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필요하거든요.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대부분 열쇠가 다 채워져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보셨죠?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는 공공의료기관 부분에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이영수 시청 민원실 같은 그런 부분에 설치해야지 거기까지 가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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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으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740억 4,626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218억 949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459억3,677만원으로 본예산 756억 5,715만원보다 16억 1,0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총규모는 281억 949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정수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급수비 3,8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에서 구축물 2억 7,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9,4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구역 확장노선 전면포장 8개소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주민숙원사업에 1억 3,2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459억 3,677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475억 4,766만원 보다 3.4% 감소한 16억 1,0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주요예산 변동내용은 자본잉여금수입이 15억 6,4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외수익 4,625만원과 자본잉여금수입 15억 6,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28억 3,089만원 증액 편성하고 영업외비용 4,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19억 7,41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가동설비자산 88억 2,6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 4,625만원 및 민간자본이전 40억 1,5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지출 예비비 19억 1,0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토지매입비 중 특별회계 예산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 사업이 국비 조정으로 32억 6,4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35억 6,200만원을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규모 급수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족한 경비 및 국가예산 확정 내시액 반영, 꼭 필요한 의무적경비의 미반영분 등 시급한 현안사업 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상수도,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45쪽에 보면 용역비가 다 삭감됐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왕궁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일부는 용역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당초에 6,6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3,300만원을 삭감해서 도로 포장하는 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용역은 실시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왕궁 소규모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위에는요? 신흥정수장 중앙감시제어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신흥정수장 중앙감시제어설비 교체를 예산 6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용역비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용역은 이미 실시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밑에는 금방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삭감하면 과업지시서 대로 제대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결과물은 잘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과업지시서 대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55쪽, 상수도 주민숙원사업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적수나 이런 것이 나오면 관말지역에 관과 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나 이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여기에다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변동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세입 부분도 없습니까? 영업수익 자체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받으면 거의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희가 이번에 급수지역 확대를 계속 할 것 아니에요. 확대하면 거기에 관련된 세입 변동이 없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AI에 의해서 면 단위까지 급수시설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급수지역 확대 관련된 예상치를 해서 세입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변동 없는 제로잖아요. 그러면 지금 8월 달인데 급수지역을 확대하면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2년 전엔가 수도요금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수비용 이런 부분을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으로 받는 게 각종 보조금이나 전입금이나 영업수입, 요금수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설 관련된 수입 중에 시설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일명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과에는 없고 하수도과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상수도과에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 앞으로 결산추경을 하더라도 특별한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수도과 자본에 대한 세입·세출을 보면 단기순이익이 ‘-4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손문선 위원 상수도가 실제 사업비 대비 세입에 대한 마이너스가 한 48억 나와요? 일년 운영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거의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예산서에 단기순이익이 -48억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만한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일부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8억이 다 일반회계에서 넘어 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48억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비도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이나 타회계 전입금, 그 다음에 지출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 해 가지고 보니까 -48억이라 더라고요. 여기에는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9,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시비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포함해서 그렇죠?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요, +48억이구만요. 실제 수입 대 지출 부분을 보니까 48억이 플러스 돼 있구만요. 48억이 남는구만요, 일년 결산해 보니까. 이 48억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 48억 예산 남는 것을 가지고 저희 자본예산에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3페이지, 슬러지 처리비 있죠. 신흥·금강은 지금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은 익산처리장에 관로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로 표시를 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아, 익산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연계처리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처리비를 익산처리장에 하수관리과, 이게 BTO라고 하죠? 그 쪽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신흥정수장 전기요금 3,6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 가지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계속 나오는데 예산은 400만원밖에 안 세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세우는 겁니다.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통계를 봐서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적게 세운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왜요? 돈이 없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당초에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정치로 세웠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와 올해 전기를 더 사용했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인이 뭔데요? 급수량이 많아졌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8월 1일부터 5.9% 전기료가 인상됩니다.

○손문선 위원 증액분입니까? 전기요금 증액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8월부터 5.9% 인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인상분을 예상해서 3,600만원을 증액한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상수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1억 3,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수나 그런 것이 나오면 관말지역에 서로 연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없습니다. 7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급수민원이 생겼을 때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수압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 부분도 수압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수압 문제, 적수처리 문제 같이 해당되는 사업비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유천생태습지요?

○주유선 위원 예. 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삭감하는 요인이 어디 있는가, 사업의지가 있는 것인가, 사업의지가 없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의지를 가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유천생태습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다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확보가 다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한 13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편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분 삭감해서 하수운영비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지는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공청회도 열었고 이한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이 지연되면 그 사유도 말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취소돼서는 절대 안 되는 약속인데 자꾸 사업이 지연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90억 정도 소요됐었는데 연도가 경과되기 때문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130억 정도가 저희들 추정치인데, 그래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의지는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51쪽 용역비요. 이것은 용역심의 거쳤나요? 여산 및 소규모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원가계산 용역. 안 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3,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학술용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아니요, 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1,30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견해차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학술용역으로 들어가서 1,0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거든요.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물어보실 줄 알고 기술관리법 법령을 다 복사해 왔습니다. (장내웃음) 이것은 3,000만원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우리 용역과제 심의 결과를 작년, 재작년 비교해 보면 원가계산 이런 것은 학술용역으로 잡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받아야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안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기술관리법에 관리나 운영 이런 부분은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기술용역으로 판명되면 3,000만원이니까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학술용역으로 보느냐, 기술용역을 보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운영 조례에도 보면 이게 학술용역에 가까워요.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용역 한 것을 보면 원가계산은 전부 학술용역으로 됐어요.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서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축조심사 전까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9페이지, 하수도과 영업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보면 여기는 현재 -31억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4,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자상환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국비인데요, 익산하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이자상환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자하고 원금이 다 내려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4,6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이자인데 삭감된 부분을 원금에 편성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보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차입해 온 지식경제부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자본적지출로 보냈구만요. 제 이야기는 4,625만 3,000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이자상환금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하수도가 사업 부분이 있고 자본적지출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적수익에서 이걸 삭감하고 어디로 보냈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금이면 여기로 보냈구만요, 자본적수입으로. 그래서 이자를 원금으로 바꾼 거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당초에 내시가 2억 2,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원금과 이자를 편성할 때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자 부분을 원금에 편성해야 하는데 이자 부분에다 편성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원금에 편성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자는 상환하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자도 상환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자 납부는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억 6,200만원이.

○손문선 위원 아, 그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8,20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8,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금이 1억 7,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63페이지, 국비가 20억 4,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원인을 보면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사업32억 9,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다음에 함열·여산 하수처리장 총 인처리시설 50%에 대한 5억 2,4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래서 토탈 2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함열·여산은 이것을 또 분산시킨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당초 예산이 국비 내시가 올 때 함열·여산 하수처리장 총괄로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비를.

○손문선 위원 분할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사업 32억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것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다 반납해 달라고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반납하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한국기술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시비는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시비도 일부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다 삭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도 삭감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고, 재검토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이게 공단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공단에 34개 업체가 있는데요, 동의는 31개 업체에서 동의했고 한 군데는 폐업했고 두 군데는 동의를 안했는데,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이 사업이 시비 부담은 요금을 수납 받아서 자기들이 자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톤당 380원인데 자기들이 하면 360원 정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와 이런 부분은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40억이 증액된 49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셨거든요.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방법이 결정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환경공단에다 공법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하면 잡음도 많이 있고 해서 환경공단에 의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저희들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기 때문에 사업비만 그쪽에 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손문선 위원 지금 처리공법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환경공단에 의뢰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공법이나 이런 게 선정되려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탄화로 해 가지고 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그분들을 선임해서, 기술요원이나 그분들이 보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BTO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운영비를 한 100억 주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매년 원가분석을 다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당초에 도하고 환경부하고 익산시, 완주군 등 몇 개 자치단체와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시설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을 지출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BTO 사업에 대해 지적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가계산이나 비용에 대한 지출 문제로 감사한 것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감사는 감사원에서 한 것은 없고 도에서 5월 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협약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익산시만 된 게 아니고 5군데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똑같은 지적사항 내용이 있는데 며칠 전에 내려와서 저도 정확히……. 이틀 전엔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희가 여기에 100억이라는 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해 대행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전부 다 대행을 여기에서 하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관리를 하죠, 하수처리장 네 군데를.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강사업도 다 거기에서 하잖아요, 처리장이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각종 시설에 대한 문제나 운영비와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출되고 있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전라북도 감사 결과가 도착을 하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계약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협약서 자체가 중복되고 있는지, 지출 자체가요.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BTO 사업으로 한번 의사결정이 되면 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재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20년 동안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지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다섯 분이 와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시정하고, 그 사람들은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을 지자체에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 결과서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악취 문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한테 엄청난 원성을 듣고 어제도 듣고 요즘 여름철 내내 악취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악취의 원인 중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수관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종의 구린내나 시궁창 냄새가 난다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점검해 보니까 난단 말예요. 그러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하수관거일 수도 있잖아요. 우수관로나 오수관로에서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오수관로라고 한다라면 나름대로의 시설의 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수관로라면 청소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준설.

○손문선 위원 시간 되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도로가에 나가셔서 민원이 접수된 곳에 과연 시궁창 냄새가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보시고, 또 하나 기존의 오수관로를 묻었던 곳 있죠.
지금은 나름대로 악취나 유기물질에 걸림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에 블록화 할 때 이음새 부분에 인버터를 설치하더라고요. 기존 관거는 인버터가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고임현상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감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손문선 위원 아니요, 기 설치된 곳들. 제가 부송동 쪽에 뚜껑열어보니까 인버터 있는 곳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송동 쪽에.

○손문선 위원 그러다보니까 항상 물이 차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일년에 준설하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앙동 쪽을 중점적으로, 영등동이나 부송동은 택지개발을 해서 소요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앙동에는 냄새가 더 심하다고 말씀하셔서 중앙동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준설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류 관거를 2공구까지 하고 계시는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합류식으로 하다가 분류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리지널이 한 곳에 내려오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익산이 고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연 유화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완만해요. 완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앞으로 시내 전역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수관거를 설치할 때 인버터 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CCTV 탐사를 통해서 과연 걸림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물이 새고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테스트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현재 관거사업을 하는 신동이나 모현동, 중앙동은 다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만약에 이물질이 물려있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부송동, 어양동, 영등등 지역에 기 설치된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인버터도 없고 그대로 물이 고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탐사를 하셔 가지고 기회가 됐을 때 샘플링을 하더라도 과연 유기물질이 관에서 걸리고 있는지, 물이 고이고 있는지, 고임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서, 내년에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정 락 중

○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보 건 지 원 과 장	김장학
보 건 사 업 과 장	정락중
하 수 관 리 과 장	김중만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