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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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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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8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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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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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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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한 건의 폐지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습니다.
  8월 20일자로 오신 류학영 농산과장.
  김정모 농산과장은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최광림 축산과장님은 바이오가스 공장시찰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행식 축산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최병락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림환경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29억 5,700만원보다 71억 4,600만원이 증액된 50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710억 8,400만원보다 119억 7,200만원이 증액된 83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1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8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6억 2,000만원이 증액된 42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6억 1,500만원이 증액된 5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소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115억 7,500만원이 증액된 54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9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1,400만원이 증액된 10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는 2,900만원이 증액된 8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안의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볏짚 되돌려주기 지원사업 6억, 농로 확·포장 6억 6,100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6억 8,6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18억, 쌀 소득보전 직불보조금 15억원을 증액하고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900만원,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 분담금 6,0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료용 옥수수 수확작업지원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조성 6,400만원, 산림부산물 수송차량구입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는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6,000만원 증액하고 처리장 앞 수로정비공사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농촌경제 활성화, 축산경쟁력강화, 녹색일자리창출 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생각할 때는 농림환경국 소관 예산자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과별로 우리가 질의하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산과 하고 축산과 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세입부분하고 세출의 농산과 부분만 질의하시고 또 축산과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입부분하고 농산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저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함라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라 아직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의원 재량사업비라도 어디 쓰는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직 설정이 안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설정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253페이지 위에 보면 토양개량제 살포지원 했는데 기정액이 5,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0만원 올랐는데 왜 오른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협 익산시지부에 보조사업을 하는데 물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물량이 증가돼서 추경에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1년치 예상을 못하고 본예산을 짠 것인가요? 그러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당초에 그 물량이 당초에 증가됐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1년 본예산을 세울 때 항상 예산을 맞춰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경에 꼭 필요한 것, 정말 추경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될 사업 같은 것, 그런 걸 중점적으로 세워주길 바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아래를 보면 볏짚 되돌려주기 지원사업해 가지고 본 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6억원을 했어요. 왜 추경에 이렇게 세웠는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농가에서 볏짚이 나오면 전부 사료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일부를 해주고 그 논에 그것을 썰어서 넣어라, 그래서 토양을 좀 좋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웠다, 이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최종오 위원  많은 액수를 추경에 어려울 텐데, 추경이 지금 어렵다고 하던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희망농가에 대해서 ㏊당 1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도비가 2억 7,000만원, 시비가 2억 7,000만원이에요. 2억 7,000만원 도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
  예산서 261페이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당초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최종오 위원  도비가 어떻게 이번에 추경에 내려왔는가 그것 좀 설명해 달라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도비는 당초에 변경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된 뒤에 도에서 늦게 내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섰어요. 운영위원회가 무슨 운영위원회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정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운영을 안 하다가 금년도 하반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종오 위원  수당도 참석수당도 본예산에서 세워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세우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분들 수당이나 주고 왔다갔다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참고 좀 해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강지원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5,100만원을 이미 사용했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시책추진보전금 5,1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성립 전에 편성을 해서.

○최종오 위원  도비 아니에요, 도비. 도비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도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도비가 어떻게 또 도비가 왔어요? 도의원 재량사업비예요? 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 사업은 올 2월에 도지사님이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농촌 쌀 협동조합장들과 간담회시 도지사님이 배려해 준 돈입니다.

○최종오 위원  도지사님이 5,100만원을 주셨다, 이 얘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시비가 5,100만원이고 자부담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농산물 운반용 지게차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쓴 것이구만요. 1억 4,400만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도 지사님 초도방문시 건의사항으로 해서 준 돈입니다. 도비가 1억 4,400만원이 섰습니다. 당초에.

○최종오 위원  2억 8,800만원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낸 것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시에서 1억 4,400만원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50%를 시에서 냈구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최종오 위원  그게 국장님, 이런 사업도 도에서 도지사께서 1억 4,4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50% 도비 왔으니까 써야한다, 그래서 지게차 사줘야겠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도비 많이 왔다고 해서 시비가 없는데, 사실 이런 게 지금 도지사 좀 안다고 해서 도지사 찾아 가서 얼마 세워주쇼, 해 놓고 그런 농촌들도 있더라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12개 농협입니다. 지금.

○최종오 위원  그런 농촌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는 것, 자비 낸다고 하지만 자비 내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아래쪽에 보면 고품질 홍삼생산시설은 뭐예요? 5,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3농가에 대해서 철재표준규격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최종오 위원  저장시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최종오 위원  5,000만원 가지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전라북도에서 사업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5,000만원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3개 농가인데 지금 정확히······.

○최종오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3개 농가인데 삼기면 서두리 325번지 박윤순씨 하고 부동송 제일아파트 박대영씨, 삼기면 기산리 권철로씨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도비 2,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자부담이 5,000만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을 우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돈이 지출된 것이 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추경 전 사용경비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건 도 내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4월정도 추경을 했어야 맞는데 금년도 선거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돼야 돈을 쓰는 것인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지출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이미 돈이 지출됐는데 삭감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삭감을 안 해 주셔야죠.

○성신용 위원  삭감을 안 해 주셔야한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왔으면 위원님들 생각에 돈이라는 것은 깎아야 할 돈도 있고 더 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미 돈을 써버리고 추경에 해 달라고 하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랬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금년 선거관계 때문에, 추경을 한 3월 달에 했으면 맞아 들어가는데,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지출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그런 말씀 없이 책을 내놓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자료 준 것 있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그걸 제가 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농민들 보조사업도 제가 보니까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벼 병해충 방제사업 해가지고 4억이 지출이 됐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것은 농협에 지출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출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벼 재배면적의 43.2%를 했다, 그 내용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43.2%보다는 내년 2011년 예산에는 한 50%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6번 보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만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상로씨로 해가지고 사업량 1개소로 해서 나가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11페이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을 전년도에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준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대상자를 선정해서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에서 익산 농민들이 받는 건 좋아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아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50%를 했구만요.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시에서 50% 한다는데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인데 이러한 돈을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건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개인적인 사업도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선두주자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건 이해해요. 왜? 먼저 해 가지고 다른 농민들한테 많은 농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익산시의 농산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익산의 많은 농민들, 사실 지금 농민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뭘 하나 보조를 받고 싶어도 농민들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돈을 얼마씩 억 단위로 받아가는 것 보면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8번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규산질과 석회를 정부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거의 국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규산질과 석회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규산질은 여기 나오는 대로 3년 주기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원하면 도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신용 위원  아니, 본위원이 농촌을 다녀보면 지금 사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보면 규산질이 어느 지역은 쌓아놓고 사용을 않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규산질을 논에 넣어보니까, 옛날에 땅이 토박하고 할 때는 규산질을 넣어가지고 효과를 봤는데 요즘에 규산질은 논에 넣어봐야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좋다고 하니까 넣긴 넣어도 본위원이 사용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돈을 많은 액수를 농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볏짚 되돌려주기 지원사업이 보니까 6억인데 6억이면 600㏊가 맞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당 10만원씩.

○성신용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논에다가 볏짚을 되돌려주는 사업은 진즉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이런 사업이 좀 아쉬웠는데 잘 창출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벼 농사 짓는 ㏊가 얼마나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1만 9,000㏊ 됩니다.

○성신용 위원  1만 9,000㏊에서 600㏊를 신청하라고 하면 ㏊가 안 작겠어요?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지원을 해 봐가지고 신청인이 많으면 내년에는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읍면동에 경지면적대로 해 가지고 잘 좀 신청을 받아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도 제도가 볼 때는 사업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17번에 농촌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2009년도 예산이 있었죠? 이 사업 2009년도는 안 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5,000만원은 섰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2009년도에 5,000만원, 2010년도에 5,000만원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기본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농촌공사에다가 사업을 의뢰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왜 농촌공사에 사업을 의뢰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공기관 등에서 대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개 사업을 의뢰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농촌공사가 물론 농민을 위해서 있는 공사이지만 지금 농촌에 가면 농촌공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수초관리도 않고 그분들이 겨우 하는 것은 물만 주는 관리밖에 않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왜 농촌공사에다 예산을 줘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는가, 예산을 가지고 익산시에서 일을 잘하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농촌공사에다 예산 줘가지고 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꼭 농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보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고 익산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왜 우리 직원들이 못합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농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는가, 저는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공사 지사장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앞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21번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보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우리 익산시에 농로가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많이 받으면 해마다 몇 %정도나 사업량이 잡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절대 부족합니다.

○성신용 위원  부족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보면 농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지금 시장님도 우리 농업 예산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늘려가지고 15%까지는 세워준다는 그런 약속을 농민들이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내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13%정도 되는데 15%정도 시장님께서 올려준다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몇 사람이 몇 억씩 큰 액수를 가져가는 그런 사업을 지양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개인당 2억씩, 3억씩 가니까 그 사람한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양곡가공시설 같은 이런 지원사업도 제가 보면 그래요. 아까도 지게차를 사준다든가 차량을 사준다든가, 저는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또 지사님이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사고 차사는 건 자기들 사업비로 사야지 어떻게 그걸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삽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것은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붙는 건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44번 고품질 홍삼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이것도 보면서 인삼농가 대상지원이 개인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3농가라고 써 있구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3개 농가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인삼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익산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전라북도에 신청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아니, 전체농가는 몇 농가인가 잘 몰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절감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다시 토의되는 거죠?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이 예산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워드려야죠. 그런데 매칭펀드로 이렇게 조성되는 것 있잖아요. 국비, 도비 내려와서 시비 매칭으로, 예산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성립 전 쓰려면 도비나 국비가 왔을 때 내시가 됐을 때 그게 예산이 우리가 추경을 못 세웠을 때 쓰는 돈이고 시비가 매칭으로 따르면 시비 쓰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산기법상?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 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농산과 예산서를 보면 아까 자랑스럽게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어느 부분요?

○장오준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블루베리 축제도 이미 끝났어요. 6월 19일부터 20일. 국비 왔습니다. 국비만 써야죠. 시비 쓰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 이것 할 필요 없지, 시간도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구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되면 국비부분에 대해서, 도비면 도비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성립 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지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시비까지 쓰는 것은 예산 하지 말자는 것하고 똑같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당연히 세워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필요가 없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새로 부임해 오신 과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수해난 것 때문에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 관련한 계획을 그동안 논의했고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그에 대한 계획과 내용 이걸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지금 어제 위원님 전화 받고 농산과장도 어제야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당 침관수 농약대를 9만 9,980원을 줍니다. ㏊당.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협의한 끝에 우선 농협에서 농약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재해복구비가 당초에 3㏊가 넘어야 농약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금마·왕궁·여산 3개 농협하고 읍면동장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우선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쓰고 나중에 복구비가 나오면 저희들은 농가에게 주고 농가에서 농협하고 정리 하는 쪽으로 가자,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만약에 지원비가 안 내려올 경우가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문제가 돼서 3㏊ 이상을 지었을 때 농사를 지었을 때 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제 자기가 해당될 정도 되는 분은 농협에서 외상으로 갖다 쓰고 저희들이 돈을 줬을 때 그것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예산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가 대두가 돼지고 엊그제 저희들도 부시장실에서 일요일 날 저녁 5시에 회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 또 여산에 지금 침수가 돼가지고 장판을 깔아야 되는데 시비에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고 그쪽으로 지원받는 쪽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실제 저희 지역도 법적으로 그것이 되면 다른 것도 농가들에 많이 주는데 그것은 별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제도 대두돼 가지고 그때도 일요일 날에도 회의를 했는데, 농산과장님 농업직이라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결론을 짓자, 우선. 회의 끝나면 농산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애 위원  어쨌든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 또는 매우 부족하게 내려올 경우의 상황이 가능성이 있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주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와 그리고 지금 추경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목요일 날 말씀드리고 어쨌든 다른 데서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급한 데 일단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공문시행이 되면 그 공문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볼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재해복구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오니까 확실치도 않은데 농협을 통해서 농가한테 어떤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을 선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선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도 그런 것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 전날 비가 왔는데도 벼는 별로 쓰러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9시 30분경에 한 20분간 또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저희들도 그날 응기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하고 말을 해 보니까 벼로 봤을 때는 지금 비가 잘 왔다, 한 20분간은. 흙이라도 덮어진 건 싹 쓸려나갔다. 그래서 농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이중으로 나가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침관수가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은 벼 생육상 좋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좋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약보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확성이 있어야 하지, 시에서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도와 달라,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시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도 그런 것이 의문점이 있기 되기 때문에 농약은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현재 무이자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농가에서 피해를 봤다면 확정적으로 농가에서 그 부분을 책임을 져서 우선 지원을 해주고 농가하고 농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지으라는 얘기지, 저희들이 주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시에서 농약대에 대한 보조라든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짓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농협과 농민과의 관계를 형성을 시켜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농약을 쉽게 말하면 시에서 50%라든가 70%라든가 보조가 있을 때는 모든 농민들이 아마 농약을 살 겁니다. 농약을 살포하거나 않거나 그건 농민들의 마음이고. 차후를 봐서라도 농약은 분명히 구입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가 없다, 라고 가정을 하다면 구입하는 농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지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가 비용을 좀 농협에서 협조를 해 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니면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침관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약대를 보조를 해 준다든가 다른 어떤 지원이 있다고 할 때는 많은 농민들이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행정 쪽에서는 염두해 두셔야 하지 않겠느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이경애 위원님이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하고 토론을 할 때도 저희들이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금마하고 여산하고 왕궁 그 일부분만 지원했을 때 다른 데 침관수가 더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재해대책법에서 주는 금액은 한 농가가 3㏊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하고 거기에서 부합이 돼야 ㏊당 9만 9,980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우선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 그것도 어렵고, 나중에 농민들이 돈이 나왔는데 안 주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도 저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상을 준다는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상열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느 정도 있으면 결정이 나는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어제하고 오늘하고 각 분야별로 피해조사를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 일요일 저녁때까지 집계한 것이 131억입니다. 전체 익산시 피해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침관수 이런 것을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5,000만원 이상만 조사를 합니다. 오늘 온 사람들은. 나머지 5,000만원 미만은 나중에 도에서 조사를 하고, 그랬을 때 지금 5,000만원 이상을 조사하는데 거기에서 95억 이상이 돼야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으로는 지금 임야 산사태가 한 28억, 수리시설 용·배수로가 한 6억 4,000만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농작물 재해는 지금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작물 재해는 지금 농경지매물이 한 73.3㏊가 되겠고요, 농작물 침수가 934농가에 471㏊, 특용작물이 한 24.3㏊, 화훼양액재배시설이 1,150㎡, 축산시설이 한 1,980㎡, 가축폐사가 한 5만 마리 그다음에 수리시설붕괴가 한 10개소, 산사태가 한 21개소, 인도가 한 6개소, 저희 국 소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그걸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나 되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한 50억 7,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농림환경국 쪽에서 볼 때 약 50억 남짓이 된다 이 말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하여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폭우사태로 인한 내용을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체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백경민 위원  아니, 제 말씀 전달하는 것 듣기만 하고 차후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고내용을 최초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산업건설위원회들이 현장에 즉시 가볼 수 있는 체계가 있다든지, 시민의 대표가 재난이 닥쳤는데 가보지도 않고 그러면 좀 누가 생길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그것은 상황보고예요, 상황보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또 해 주셔야 되고, 그건 수시보고이니까 국장님이 안 하시더라도 과별로 담당 계장님이 하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결과보고를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 농림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자기들만 열심히 일해요. 의회를 꼭두각시나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겠다는 뜻하고 같다 이 말이죠. 잘못됐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백경민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걸 서면으로 해서 주셔야지 여기에서 지금 구두로 전달하면 귀에는 들리는데 기억장치가 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회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256페이지요, 농촌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시비를 그냥 5,000만원 딱 갖다 주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집행 할 때 공사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입찰하게 돼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공사요?

○백경민 위원  예.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의계약이 법적으로는 한 2,000만원.

○백경민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좀 심도 깊게 검토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들이 많이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것 집행할 때 법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걸······.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조금 전에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절차는 장오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나중에 감사에 지적 안 받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입찰관계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구만요.

○백경민 위원  아니, 경상보조이니까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건 작당하기가 쉬워요. 이것에 대한 최종 사업 진행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다뤄주십사 하는 뜻에서 했고, 선거기간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다, 해 가지고 띠두르고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와서 서명 받아가고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58페이지에 화훼생산자 연합회 회원해가지고 지금 5농가네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내가 봐서면 사업내용이 양액제배시설이 2식 2농가, 장기성필름교체, 장기성필름교체는 비닐위에 그걸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

○백경민 위원  도에서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화훼농가 품목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하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건 도에서 선정합니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 실무자한테 나중에 서면보고 받을게요.
  2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해 가지고 17농가에 해 주는 것 있죠, 목재펠릿 난방기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있는데 펠릿 난방기를 어디에서 가져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곳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백경민 위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하면 예산집행 팍 해도 되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현재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백경민 위원  시범사업인데요,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선정된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게······.
  이것도 좀 서면보고 해 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61페이지에 있는 RPC 통합 증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취지가 익산 사람들이 익산 쌀 먹어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타 도시에 내다파는 것도 있고 수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익산 사람들이 익산 쌀을 많이 먹어야 하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농사짓는 사람 말고 도시빈민이나 도시에서 쌀을 직접 사서 드시는 분들은 익산에 자기생활 주거환경 근거리에 있는 마트나 슈퍼에 가서 쌀을 구입하려면 익산 쌀이 없어요. 2년동안 강조를 해도 되지도 않는데 계속 RPC에다 예산 지원해야 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협장들하고 회의를 통해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보완하는 게 아니라 보관해서 쌀값 올랐을 때 내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장시절 싸이로 8기, 저온창고 이런 것은 농협에서 부담해야죠. 실질적으로 생활주거환경 근교에 있는 판매장에다 배달하고 유통시키고 하는 것을 강화해야지 생산 기반시설해 주는 거예요, 이건.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농협 직원들이 직접 마트에 배달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안 갖다 준대요. 또 비싸대요. 익산 쌀 비싸게 팔아서, 그러면 농민한테 그 비싼 금액이 다 고스란히 가냐, 안 가잖아요.
  익산시 공무원의 총 급여 평균치하고 농협 조합원들이나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급여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배 차이 납니다.

○백경민 위원  배 차이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배 많이 받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요, 농협에서 많이 받죠.

○백경민 위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 예산 갖다가 농협직원들 살 찌워주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분석은 안 해 봤지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볼 때 저희들하고 봉급차이는 많이 납니다.

○백경민 위원  농협의 근본취지가 비영리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이윤 남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백경민 위원  이건 보기 좋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시고, 262페이지 익산 쌀 제주판매 물류비지원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국·내외 연수를 많이 다녀봤는데 제주 판매하는 거기도 RPC죠? 가봤는데 참 공덕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진짜 혼신을 기울인 작품이다, 익산농협이나 우리 익산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농민이라면 아니면 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면 꼭 한번쯤 가봐야 된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가보는데 수박겉핥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근본적인 조사나 판매유통망은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가서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놀러가는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인 어떤 배움터더라고요. 우리 농산과 직원분들 중에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경민 위원  이것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264페이지에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 이것 자라양식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고이월 돼가지고 아예 반납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비내시를 11억씩 받아가지고 그냥 반납해도 되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것 자라사업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비가 한 4억 8,000만원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백경민 위원  아예 못하는 거죠? 이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포기하게 만들었겠죠. 참 애석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이정희 국장님 지난번에 재해로 인해서 수고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번 재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또 교량이 붕괴되고 하천과 농수로가 파손돼서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현지에 가서 어떻게 이걸 빨리 처리를 하느냐 고심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데 농산과에서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회피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농산과에서 이번 재해로 인해서 해당되는 것이 어느 어느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농산과에서 담당해야 될, 재해로 인해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산과에서 담당할 부분은 벼 침관수, 화훼작물 침관수, 용·배수로 관리, 그다음에 수리시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농·배수로나 수리시설이 농산과 국장님 소관인데 우리 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왔다 가신 뒤로 안 나오셨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제 토요일 날 싹 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돌기만 하면 됩니까?
  농민들이 고립이 되고 비가 다시 와서 엄청난 피해를 당한 그런 입장인데 국장님 자리만 지키시고 의원이 부탁을 하고 농민들이 부탁을 하고, 여산·금마 면사무소 직원들은 잠을 못자고 철야를 하고 이런 고통을 분담하고 있을 때 우리 국장님 그거 빨리 해 주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힘써 보신 적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위원님이 전화했을 때 제가 농산과 계장들을 데려다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산과가 아니다, 건설과가 아니다, 서로 핑퐁을 친다, 그래서 그것은 소하천은 재난안전과 하천계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매물 같은 것은 농사가 현재 입장에서는 논에 못 들어가니까 매물부분에 대해서는 둑 터지고 한 것은 농·배수로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이쪽저쪽 핑퐁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소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계장을 보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더만요, 가보니까.

○김연식 위원  그때 현장에 오셨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어디 현장에 오셨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도천하고 그리고 공수부대 밑에.

○김연식 위원  도천 어디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도천 상류에 저희들이 금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천 끝에 조그마한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지금 다리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현재 다리를 놓는데 그 부분도 밑에다 다 쳐져가지고 비닐하우스랑, 거기에도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현장소장한테 보 쪽은 정비를 하라고 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가니까 비닐 철재를 세우더라요. 전부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공수부대 뒤로 넘어와서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흙 쌓기를 하더만요, 거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 관계, 농협창고 앞에 내려오는 후문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 소관 아니냐, 소하천 관계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아니면 확인하시고 가리를 타 주든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계장을 보내서 가리를 타 줬죠.

○김연식 위원  그러셨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요,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이정희 국장님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느꼈어요. 저 양반이 왜 그럴까, 농산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습니다만 여산면장님, 금마면장님, 왕궁도 그렇고 이 양반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 양반이 왜 그럴까, 상당히 내가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임기가 1년 남았다면서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년 남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2년 남았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 업무에 태만하지 않느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김연식 위원  아니, 1년 아니라 6개월이 남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본분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저희도 여기에서 일반행정, 회의, 이런 것을 전부 하기 때문에, 저도 전번에 위원님 금마면사무소에서 보셨을 때도 금마 미륵사지 거기 가서 비 홀딱 맞고 다니고, 저희도 그날 토요일 날 6시에 나가가지고 금마·왕궁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 임시적 복구는 물은 내려가야 할 것 아니냐, 토요일, 일요일 날 기반조성계장하고 전부 전체를 돌고 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셨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여하튼 이번에 수해복구에 통해서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피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항구적인 복구로 그렇게 가려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반납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산서 246쪽에 보면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이었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자라사업요?

○장오준 위원  예, 자라사업. 반납하신다고 했잖아요. 11억원을.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1억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

○장오준 위원  아니, 예산이 굉장히 큰데 왜 숙지를 못하고 계실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이 온지 1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장오준 위원  반납하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009년에 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듣기로는 그분이 포기를 하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도 4억 8,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포기하는 쪽으로 해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왔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왔으니까 예산을 부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2009년 1월 달부터 추진해서 이 사업자인 김재구씨가 포기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 사업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우리가 써야지, 도비 1억, 국비 10억,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없는가, 이렇게 목을 정해가지고 오면 결국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납해야 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이것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추경에 삭감해 달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추경에 삭감하면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2009년도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은 반납을 해라, 그렇게 공문지시가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합니까? 이미 내시가 돼가지고 우리 시비로 딱 들어왔는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쪽에서도 그 부분은 감액을 시키겠죠.

○장오준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니까 사업을 진행했던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모사업인가도 지금 잘 모르시고 그러신데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국비 10억씩 따오려면 국장님 몇 번씩 올라가셔 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사정하셔야 될 텐데 이걸 반납하는 것도 우리시의 큰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용수로하고 배수로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배수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배수로가 중요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보면 정비사업이 대부분이 용수로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배수로도 상류에서부터 하지 말고 하류에서부터 해 나가야 물 흐름이 유수가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주장을 상류부터 하자는데 상류는 유수가 빠른데 밑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더라도 하류부터 정리를 하면서 올라가줘야지, 그래야 물 흐름이 수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이번 폭우에 대한 침수피해도 용·배수로에 대한 정비가 잘못된 점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류부터 정비가 돼야 되는데 상류부터 정비가 되다보니까 물이 일시적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침관수가 굉장히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농산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 것을 철저하게 설계시점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처음 시점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이 배수로보다 용수로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수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농경지 침관수가 엄청 많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농로 확·포장사업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별도 자료 보면 21항하고 22항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이게 사업의 주체가 달라서 다른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안사업비로 해서 농촌공사에서 진행을 시키고 농로 확·포장공사는 재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이 농촌공사에 이관되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정확히 제가 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초문제도 그렇고 배수로 준설문제도 그렇고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것만도 못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로 우리 익산시 예산이 가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촌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와서 우리한테 사업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사업주고 그냥 예산을 주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는 할 때는 어차피 여기에서 예산이 잘라버리면 올 것이 없지만 예산이 간다고 하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오셔가지고 소장이라도 오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위원님들 이해를 구해야 위원님들도 허락을 하는 것이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오늘 예산도 통과되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오후에라도 농어촌공사에서 오셔가지고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삭제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시키고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그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피해조사 때문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죠? 220만원. 삭감했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왜 삭감했나요? 왜 삭감하셨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물가상승률만 따져가지고 작년 것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슬러지 계약은 몇 년 계약을 하셨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입찰입니다. 1년 계약입니다.

○장오준 위원  1년 계약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1년 계약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하시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2월 말까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부터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매년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보면 5,000만원, 6,000만원 꼭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늘어나요. 그리고 그걸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한단 말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작년까지는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장오준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 간다고 하면 그러면 원가계산을 안하면 물가상승률 계약을 한다면 그대로계약이 유지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1년 동안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라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4억 800만원, 4억 800만원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면 1년 동안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아니, 우리가 용역까지,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까지 해요. 원가계산을 위해서. 원가계산을 위해서 돈을 22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단지가 돈사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었는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축사가 감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감축이 되는데,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이 1년 계약을 하면 1년 동안 가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용역은 하여튼 올해 없고요, 올해부터는 용역을 안했고, 양 때문에 슬러지 양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슬러지 양이 왜 늘어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물 처리를 조금 더 하면 많이 나오는 거죠.

○장오준 위원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를 들어서 1일 1,800톤 처리하는 것을 2,000톤이나 2,300톤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오는 만큼 슬러지가 더 나오는 만큼······.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나오는 만큼 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본 예산서에 보면 슬러지 위탁비용 해가지고 3만 5,000원씩 계약을 하잖아요. 톤당.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3만 5,000원씩 톤당 계약을 하고 1년 평균으로 보면 32톤이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적게 나올 때는 적게 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나오는 만큼만 주는 거죠. 저희가 차량으로 받아서 계량해서 나오는 만큼만 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용역도 필요 없지. 용역도 필요 없고 원가계산 용역도 필요 없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러니까 용역은 않고요······.

○장오준 위원  이번에는 안했지만 해년마다 해 왔어요. 해년마다 해왔어. 그런데 그걸 이번에 안한 이유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해 오셨다니까. 그러면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 용역은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용역이고요, 양이 얼마만큼 나온다, 까지는 용역에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줄어든 적은 없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양이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만큼 더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5년 전의 축사보다 지금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돼지 숫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돼지 숫자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어떻게 늘어납니까? 축사가 줄어드는데.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축사가 적은 것은 재래식 축사만 돼지를 안 키우고요, 대량으로 키우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돼지 숫자는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돼지 숫자가 왜 늘어나요? 축산과에 물어봤더니 그대로인데. 축산과에 물어봤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아니, 있는 만큼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약을 왜 하냐고요, 계약을.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러니까 얼마를 준다는 계약이죠, 전체 예를 들어서 400톤이 나온다, 그러면 400톤 값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인데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6,800만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6,000만원. 6,000만원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지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6,000만원 어떻게 나왔냐고요. 상승한 이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 결산추경을 하셔야지. 왜 중간에 지금 하십니까? 나온대로 줬다고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다 썼어요? 본예산 4억 800만원 책정된 것 다 쓰셨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아니, 예상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 얘기는 답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대로 양대로 준다고 하면 결산추경 때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올리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계약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1년을 가야될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다음에는 결산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결산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고 한번 계약을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것이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해년마다 왜 올라가냐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단가계약을 했는데 해년마다 5,000만원, 6,000만원이 올라갔어요, 계속. 예산서 보세요.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본예산에 4억 8,000만원을 세우든가, 딱 그렇게 세우지 중간에 끼워넣기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처음에는 예산서 보면 원가가 3만 5,000원, 그러면 그대로 가는 줄 알아요. 처음 에 이렇게 했을 때. 아, 절약해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감을 느끼지. 느닷없이 4만 5,000원으로 해 봐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고 해서 또 삭감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꼭 그렇게 나간다고. 그리고 추경에 꼭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을 세운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그렇게 세워요. 돈까지 들여가지고 원가계산 해 가지고 슬러지양이 발생될 양을 한두 번 하는 것 아니고 저것 없어질 때까지 하는데 왜 계속해서 추경에 하냐 이 말이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내용이라니까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 예산에 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더 나오면 더 주고 덜 나오면 덜 주고 해야 맞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위탁처리비로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너희들은 단계계산을 해서 얼마 정도 해서 위탁을 금년도에 맡아라, 그러면 당초 예산대로만 주면 끝나는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위탁처리비로 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산을 풀로 세워놓고 쓰시던가. 이게 보면 꼭 이렇게 단가계산 할 때는 낮게 책정해 놓고 해년마다 떨어질 때가 없더라니까요. 적게 나오는 해는 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예가 한번도 없어요. 제가 13년간 하는데 한번도 떨진 적 없다니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원가계산을 당초에 해 가지고 그 원가가지고 위탁처리를 할 때 그것가지고 금년 1년간 계약처리기간은 너희들이 더 나오든 덜 나오든 정리를 해라,

○장오준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전 소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단가기간이 말씀을 하셨어요. 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나머지 차이가 나서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소장님 바뀌기 전에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러면 1월 1일로 계약을 해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맞춰라, 그래야 본예산에 딱 올라갈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은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나온 양만큼 주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1년 동안 이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위탁계약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오준 위원  소장님 바뀌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정리한다고 그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379쪽에 수질오염관리 해서 1억이 예산이 깎였는데 처리장 앞 수로정비를 공사를 안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분뇨처리장 밑으로 내려오는데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양쪽을 시멘트로 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경애 위원  너무 적어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수로를 다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맨 처음에 세웠을 때는 그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잘못 편성이 됐죠.

○이경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익산시내 안에 악취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악취문제에 대한 원인을 1차 조사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에 원인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축분뇨에 대한 축사에 대한 문제가 원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인이 복잡하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나만의 이유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장에서 가축분뇨를 이 부분을 담당하는 업무에서 지금 여기 수질오염 관련해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업계획을 세우신다면 악취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까지 사업내용에 포함이 돼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동시에 제안을 드리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민간위탁금 관련해가지고 여기 민간이 업체입니까? 어디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왕궁에 있는 (주)상록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주)상록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전부 세웠고 발생요인을 지금 공무원들이 밤에 10시부터 2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주에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금년도까지는 냄새가 나더라도 내년도까지는 안 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 우수관, 오수관 전체를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악취가 여러 가지 혼합돼가지고 나는데 어디에서 딱 난다고는 확정을 못 짓고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금주 안에 발대식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악취가 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번주 안에 자료 정리되면 저한테 결과자료 하나 주시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여러 부서하고 저번 금요일 날 회의를 했는데 악취 나는 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주)상록이라고 하는 업체와 관련된 자료가 예를 들면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업체와 관련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268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사업을 보면 정착촌이라 약간 예외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상열  몇 페이지인가요?

○김연식 위원  268쪽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그쪽이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김연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약 20%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년 치가 거의 정액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변화가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보편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때 전체적으로 모자랍니다. 읍면동도 모자라고 본청도 모자라고 전기료가, 사실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제가 회계과장할 때 전력에어장치를 설치를 해 봤습니다.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돌아가게. 그것이 상당히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공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경비를 맞춰서 본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거의 그런 식으로 세우죠.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액수도 적지 않고 6,000만원 돈을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 계산을 못하고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보강시설을 해서 기존에 300㎾를 썼는데 8월 달부터 보강을 해가지고 400㎾로 증가가 되는구만요.

○위원장 이상열  아랫부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승격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를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재료비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시 예산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감을 한 것인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별로 놓고 부시장실에서 금년도 실제 사업을 못할 부분, 또 당신들이 판단해서 좀 남는 부분, 그래서 1,000원도 삭감시키고 이런 것을 전부 삭감시켜서 추경에 재원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볼 때는 짜맞추기식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그런 것이 있어서 각 과에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못할 부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남는 부분 이런 것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마른 수건 물짜기 식으로 가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상으로 축산과와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축산과 분야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268페이지 위쪽을 보면 축산물 물류장비지원 해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1,800만원 이게 도비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도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3,600만원 중에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1,800만원.

○최종오 위원  도비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사님이 연두순시 때······.

○최종오 위원  이것도 지사님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시비 1,800만원을 해서 3,6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어디를 지원해 줍니까? 이걸?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최종오 위원  지게차 2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지게차 2대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걸 국장님, 축협 같은데 그런 데는 흑자를 많이 낼 텐데 이런 데는 도비만 지원하고 시비는 빼면 어떻습니까? 도비 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는 빼고 지원을 해 주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 사업비가 전체가 6,000만원이 되는데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같은 데는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시비 안 들어가고 도비하고 자부담해서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음에 2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이 있어요. 위쪽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최종오 위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도 지금 지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함라면 쪽인데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의원 재량사업비도 좋지만 어디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아까 지난 시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함라면에 기계 사준다고, 어디, 누구를 사줄 것인가, 그 명세서를 갖고 오세요.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든가 해 가지고. 그것 없으면 이것 반영이 안 되니까요. 목적도 없이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개인, 어떤 사람을 해 주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66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네요. 9,900만원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기금에서 9,900만원을 해 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이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기금에서 이렇게 해 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게 도 변경내시라고 보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기금이 도에 있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축발기금으로 해서······.

○장오준 위원  축발기금이 도에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로비해서 따온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거예요?
  총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인데 자부담은 3억 3,000만원 중에 6,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이런 축사를 지을 때 전부 다 이렇게 기금이나 융자나 이런 걸 다 해 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해 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전체적인 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 이전 축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는 자금이 하나도 안 나가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9,900만원.

○장오준 위원  기금에서 나간다면서요? 도 축발금.
  도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도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기금이 도비라고 표시가 안돼 있나요? 수입에는 돼 있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수입도 돼 있고 ‘기’자로 써져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 자체 기금은 없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267쪽에 보면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비만 6,020만원, 이건 어떤 분담금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사육두수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장·군수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은 섰나요? 이것? 기정예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여기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단에서 했던 사업이 무엇인가, 투자를 무엇을 했는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줘야 된다든가, 분담금을.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분담금이라고 말하면 어떤 협약이나 분담금 체계, 공모했을 때의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걸 좀 주셔야 이해가 가겠는데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 이게 어떤 데입니까? 정확하게 국장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거든요.

○김연식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참예우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참예우 사업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참예우 사업단이 농협하고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명품클러스터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치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위치요, 장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전주 덕진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주에 있어요?
  이렇게 사업단이라고 해 놓고 개인들이 어느 단체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운영하고 그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데 여기는 농협전북지부, 김제, 완주, 임실, 전라북도 전체 시·군별로 분담을 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잘 선별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8쪽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여기가 특수지역인데, 차량입니까? 8대? 차량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침수조 탱크 1식 하고······.

○김연식 위원  수거차량이라고 그랬는데?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수거차량입니다.

○김연식 위원  선정이 된 겁니까? 선정됐어요? 농장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국·도비는 진즉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시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시비를 추가로 이번에 7,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수거운반을 하는 차량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차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운반만 해 준답니다.

○김연식 위원  시에서 운반해 준다? 개인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나는 개인한테 양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시에서 차량을 가지고 해 준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특수지역도 이렇게 보면 빈부차가 상당히 심하죠? 거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양돈하는 분들이 잘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삽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못 사는데. 잘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사는데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없는 사람들은 사회활동이 처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못 받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실 잘사는 사람들은 보조 안 해 줘도 돼요. 보조해서 힘을 좀 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서 그런 것이 계기 가 돼서 잘 산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축산 쪽에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보조사업은.
  아셨죠?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에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을 시에서 지금 직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자료를 보면 농장에다가 관리전환을 한다고 써있다, 이 말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 자료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시에서는 직영을 하면, 시에서 꼭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타산성이 맞습니까?
  지금 보면 8대 운영하는데 경상적경비가 본위원이 볼 때는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타산성이 전혀 없는 얘기 같아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정확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생각할 때는 수거용 차량을 8대를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되는 비용이 본위원이 볼 때는 엄청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8대 자체를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시에서 직영은 사실상 형편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힘들죠,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 것인가, 판단이 정확히 서지 않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비용은 농가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앞으로 관리전환 한다고 써져있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사업소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현재 그러면 8대를 직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8대를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이 될 텐데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농가에서 현재는 수거비로 충당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농가에서 수거하는 수익금하고 이것을 운영할 때 경상적인 경비하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행을 하려면 기사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연료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보험 등등도 들어가 있지 않을 것입니까? 타당성이 맞습니까? 이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비교·분석한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농장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농장이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3개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농장주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운영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금년 이번 달 말에 지침이 내려오면 저류조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69페이지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쭉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차원에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구제역 소독약품 처리장비 이 부분에서 보면 예산이 추경 때 좀 자체 삭감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보니까 유별나게 도비를 삭감 당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삭감한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변경내시가 된거죠.

○백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그에 따라서 삭감 안 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269페이지죠?

○백경민 위원  예, 그 뒷장이랑 보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도비자체가 유난히 도비 세입이 적어서 그러는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예산 전체로 볼 때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다가 모자라면 정정내시를 공문으로 한 장 하면 시에서는······.

○백경민 위원  우리 자체에서 예산 이렇게 삭감해 놓고 나중에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나 방역관계가 발생됐을 때 추진하는데 이상 없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죠.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예비비를 갖다 쓰신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초소나 이런 것은 예산을 반영 안 해 놨다가 지금 추워지면 조류독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초소랑 운영하겠다, 쭉 예산 추경 잡아놨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전번에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 발생했을 때. 초소 운영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체 삭감해도 돼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조금씩 삭감한 것은 그때 쓰고 남은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예산 짠 걸 보니까 기정액이라고 하는 건 올 1년 예산을 미리 연초부터 사업을 짜놓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유난히 축산과에 원래 잡혀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공통점이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들이 원래 없던 예산이었는데 0이었는데 예산이 추가로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업자체가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발생이 돼 가지고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 축사 화재예방시스템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 축산물 물류장비사업,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이 계획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계획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기정액 이 부분은 작년도 12월 20일 정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 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돈의 흐름은 사업의 흐름과 완전히 일치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예상을 해서 가는데 불의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 여기에 제가 지금 하나씩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은 계획이 불가피했었던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든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든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사업은 어떻게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가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삭감한 항목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예산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희한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 그러니까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계획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 추경에 다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요. 예를 들면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세입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추경하지 말고 이 사업자체를 전면적으로 내년에 하시는 게 옳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해서 따와야 되는 사업이면 아예 그때 따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3명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지원사업을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현대화하는 게 얼마나 절박할지 모르겠는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축사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한두 분이 필요한 게 아닐 텐데 계획을 좀 미리 세워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10년 3월부터 사업기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정 예산액는 없고 예산요구액은 지금 오고, 이건 제가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국·도비를 주면서 작년 12월 22일까지 이 사업지시가 전부 왔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되고 금년도 2월이나 3월 국·도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돈이 처음부터 아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이럴 수도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 내려와 줘야 하는데 내시가 돼서, 편성이 된 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3월 달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무슨 돈으로, 내려온 돈으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기간만 그렇게 돼 있지 자금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경애 위원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경애 위원  저는 원칙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라는 말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칙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원칙이 틀렸다는 말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금년도에 2월이나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이분들을 따로 만나서 설득을 하는 한이 있어도 사업과 예산집행이 이렇게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화재예방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이니까, 사실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나 사업을 집행하는 건 필요하다는 판단은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맞으나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계획성 있게, 나중에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뭔가 지금 있는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너무 강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은 큰 돈 아니잖아요. 이런 돈은 집행하시고 차라리 이런 사업하나를 나중에 하는 것이 옳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의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289페이지요,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정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어떻게 또 올랐어요. 증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번에 김영배 도의원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주신 겁니다. 1,000만원.

○최종오 위원  1,000만원이 도비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이면 되는 지원사업에서 도의원들이 5,000만원 갖다 주면 그것 다 줘야 됩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업이 2,000만원 사업이어서 2,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도의원들이 갖다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김영배 의원님하고는 별개사업으로 1,000만원만 증액이 된 것이고 2,000만원은 기존예산은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2,000만원을 공원화 사업하는데 필요해서 2,000만원을 세워줬는데 도의원이라고 해서 도의원이 5,000만원 갖다 주면 5,000만원 올려줘야겠네요? 사업자체가 지금 안 됐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3,000만원이 1개 장소가 아니고 2,000만원은 별개의 장소······.

○최종오 위원  함열초등학교 공원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또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내려보냈구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함열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을 2,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1,0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이러한 예산들 있죠, 도의원 재량사업비 있다고 해서 가까운데 몇 천 만원씩 던져주고 그러면 됩니까?
  결국에 도의원들이 돈을 안 쓰면 연말에는 다 익산시로 옵니다. 그 돈이. 결국에는 우리 익산시의 세금을 가지고 도의원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도비라고 해도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준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만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보면 담장 없애기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1,500만원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김영희 의원님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김영희 의원님.

○최종오 위원  김영희 의원요? 어디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송학동 천주교 담장 없애기로 하셨는데 이것을 3,000만원을 배승철 의원이 준다고 했다가 또 안 준다고 했다가 또 준다고 하니까 그 사업은 다른 데로 옮겨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옮겨갔네요.
  천주교 담장 없애서 공원화 하는데 쓸 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배승철 의원님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러한 돈들도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쓰는 데. 그걸 밝혀주세요. 그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디에 쓸 것인가를.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보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92페이지 소라산 공원조성사업이 있죠, 지금 이게 토지매입비만 편성되어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계획서나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확인을 한바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성경로당이라고 있어요. 부지내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니까 산림공원과 업무가 아니라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소관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가······.
  공원만 지으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

○백경민 위원  제가 해당국장님, 과장님하고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도 않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다른 부서로 이전할 때 사회과에 있는 예산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백경민 위원  사회복지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가정복지과요.

○백경민 위원  이 내용이 확실히 안 되면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산림공원과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중앙공원에서 원팔봉 가는 공단 쪽으로 돼 있는 도시 숲 가로변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가지고 예산반영 하라고 했는데 산림공원과 업무예요, 도시개발과 업무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정확히 다시 위치를 설명해 주시죠.

○백경민 위원  중앙체육공원에 문화원 있죠, 그쪽에서부터 직업훈련원, 부송동 볼링장 그다음에 광전자 있는 데로 해서 원팔봉 쪽으로 이렇게 한전까지 이어지는 도로 오른쪽에 도시 숲 보도······.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철쭉 심어져 있는 것 말이십니까?

○백경민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이 철쭉이 심어져 있는 것이 도로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도로 그게 아니라 그 길을 본위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답사를 했는데 조금만 손을 보면 산책로나 도시 숲길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이나 해당부서 국장, 과장님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한다고 하더니 없다, 이 말이에요. 산림공원과 업무예요, 도시개발과 업무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도시개발과 업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백경민 위원  그래요? 관리는 누가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있거든요.

○백경민 위원  아니, 시간이 길어지니까 산림공원과장하고 도시개발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동시 보고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듣겠습니다. 검토 하시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도로를 내는 것은 저는······.

○백경민 위원  도로내라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거기에 인도를 개설을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쪽은 숲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해충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보도를 내려면 힘든 지역은 놔두고 가능한 부분이라도 손대야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건 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안 가보셨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가서 압니다. 그런데 철쭉을 심은 부분이 인도이기 때문에, 지목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비어줘야 되는데 철쭉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손대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인도를 설치해서 사람이 다니도록 했으면 하겠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냐, 모기가 달려들고 해충이 달려드는데, 그것을 나무를 많이 베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기 싫으시구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백경민 위원  모기 안 달려들게 하시면 돼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게······.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두어 가지만, 양묘장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합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시에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시 직원이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양묘장 장소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목천포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얼마나 돼요? 평수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한 3,000평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언제 시간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그런 데 한번 견학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번에 보면 산림부산물 수송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게 보니까 익산산림조합인데 익산산림조합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조합 운영.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조합에서 자체······.

○성신용 위원  자체로 하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익산시에서 덤프차 한 대를 도비, 시비, 자담 해가지고 왜 사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앞에 농협이나 축협이나 똑같이 도지사님 초도순시 때 공약사항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140만원을 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140만원을 도비를 줬는데 도비를 줄 때 차량을 사라고 준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톤 트럭. 임업부산물 실어 나르는 차를 1톤 트럭을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조합이라면 자기네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자동차 같은 것은 사야지, 어떻게 시에서 도비, 시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를 사주는가,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과장님이시니까 산림과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해도 괜찮겠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소공원이 있는데 보면 도시에는 큰 공원이 있고, 사실 농촌동에 가면 소동공원이 필요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소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소공원이라는 것이 1,500평 이하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이라고 위원님이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산림공원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만들도록 규정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공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500평 이상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이하는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하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고, 그렇게 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은 지역에 적절한 형편이 맞으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할 수 있는 지역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건 지정이 딱 돼있어요.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예산서 288쪽, 289쪽 보면 산림공원과 국비비율이 국가에서 내시할 때 이렇게 조금 줘요? 가로등 경관조성사업 해 가지고 9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는 8억 4,000만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원래 내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다른 데는 얼추 30:30:40, 50:25:25 이러는데······.
  그다음에 289쪽에 조림사업 거기도 국비는 6,500밖에 안되고 우리 시비는 1억 3,800만원이나 돼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풀예산으로 오는가요? 이런 예산들은? 국비예산이 풀로 와서 우리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비용으로만 국비를 주지 않죠? 풀로 주죠? 풀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이 목으로 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목으로 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목으로 줬는데 5,000만원 밖에 안줘요? 그리고 우리는 8억 4,000만원 쓰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이건 본예산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추경만 여기에다 나열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율이 국·도비 비율이 있을 테니까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조금에서도 국비를 깎는단 말이에요. 국비를 깎아, 삭감을 해요. 국비는 예를 들어서 6,500만원 왔으면 6,500만원을 다 써야될 텐데 거기에서 1,500만원 정도 깎아, 삭감을 해요. 조림사업에 1,500만원 정도 깎고 우리시비는 700만원 정도 깎고. 우리가 1억 8,000만원이니까 깎으면 우리 걸 더 많이 삭감을 해 줘야될 것 아니에요. 비율을 맞춘다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국비 6,500만원에서 1,500만원 깎고 우리 시비는 1억 8,000만원인데 700만원밖에 안 깎는단 말이에요. 이게 비율이 어떤 비율인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고, 예산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풀 예산으로 와서 그러는가, 예산의 배정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원팔봉 지금 벽천 운영하시죠. 벽에 이렇게 물 내려오는 것?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기왕에 하실 때 좀, 3억 5,000만원 들으셨더만, 거기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3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난 그렇게 안할 텐데.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예산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감사 때 한번 얘기하고.
  지금 상수도요금만 한달에 40만원씩 해서 5개월치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하수도는 없어요? 하수도요금을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요금 나올 때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하수도요금까지 부과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상하수도 요금.

○장오준 위원  우리 고지서 그렇게 나오는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물 관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흘려보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되돌려서 쓰죠. 써가지고 어느 정도 탁하면 갈아주고. 그것을 바로 내버리는 게 아니고 한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써가지고 탁할 때 바꾸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요금은 그렇게 안 나오겠구만.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씩 가냐 이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40만원 안 나와도 되겠구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이야 계속 운영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놓으셨나······.
  겨울에는 정지시키고 안 하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겨울에는 정지시키고 않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은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인데요, 개략적인 것인데 저희들 상하수도 요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장오준 위원  지금 돌린 지가 한 달 정도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한 달 아직 안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냈나요? 요금을 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직 안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요금 안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라산 조성사업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4,400만원을 증감을 시켰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어떤 걸로 해서 4,4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소라산 공원에 저희가 올해 10억이 예산이 섰죠, 서가지고 그중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남성목공소라고 그 집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분이 지가가 2,000만원, 이주비용이 1,400만원, 철거비용 한 1,000만원 해서 4,400만원이 모자라서 그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 사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다는 못 사죠. 60필지 중에서 3필지 사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3필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3필지 중에서 그 부분만 4,400만원이 부족하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부족해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쪽에 보면 지금 유류구입비로 해서 54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방제차량이 2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3대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기존에 2대에다가 휘발유로 사용하는 1대를 구입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휘발유로 쓰는 것하고 경유로 쓰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뒤에 엔진부분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것이 살포를 할 때 경유를 첨가하고 휘발유를 첨가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왜 그러냐면 차가 경유로 다 쓰는 게 있고 뒷부분만 휘발유를 쓰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뒷부분 차에 적제된 것만, 방제기만.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차량구입은 언제 하셨나요? 휘발유로 쓰는 차량구입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올해 2대 하고 2년 전에 1대하고.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올해 2대를 구입했다는 얘기는 경유를 쓰는 걸 한 대를 구입하고 휘발유를 쓰는 걸 한 대를 구입하고 그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3대를 가지면 익산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이런 것들 방제하는데 부족함은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가로수가 병해충으로 인해서 거의 고사 직전에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만경강변에 식재가 되어 있는 나무도 그렇고 기타 가로수들도 병해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몸살을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차량이 3대 정도 되면 가능하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살포를 좀 자주해 가지고 말 그대로 푸른 숲을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캣츠 플레이는 아주 멋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별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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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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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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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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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