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7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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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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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8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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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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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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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설명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과 박복두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3일, 14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인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농기계 임대운영 3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토양검사 713만 5,000원, 도비보조금으로는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금 973만 4,000원 감액편성 변경 내시되어 총 2억 9,740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3억 5,768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별 보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농기계 임대운영사업 6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713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벼보급 공급가격 차액지원금 1,9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추경예산액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농업기술상담 보조요원 1,100만원, 블루베리 용기박스제작 1,200만원,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3,550만원, 가축질병 예방생력화시범(시비부담금) 1,000만원, 지역특화작목 가공품 생산(시비부담금) 1,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 중 감액되는 사업으로는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사업비 중 1,965만 3,000원, 잎들깨 LED보광등 재배시범에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일자리창출 등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성경비, 집행잔액으로 1억 4,193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비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에 대한 세출항목별 편성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운영은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도 홍보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산과. 그리고 농산과 뿐만 아니라 홍보과에서도 또 이것 하고 있어요. 홍보는. 지금 현재 각 과마다 홍보비가 있는데 농산과하고 홍보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 염려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타이틀로 봐서는 홍보운영비에서 이런 면에서는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항목별 지출 세부적인 것으로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와 관련된 홍보는 저희들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기타 공통적인 것들이 있을 때 홍보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홍보관 예산은 농특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버스홍보라든가 여기에 국한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걸 조율을 해서 그렇게 편제를 나누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산과면 농사과에서 하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농특산물 홍보운영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347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또 중복되는 것 지적해 드릴게요. 거기 보면 블루베리 용기박스제작지원이 있어요. 블루베리는 농산과에서 이것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농산과에서 하든가, 블루베리를.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왜 이렇게 예산을 다 나누어서 넣는가 모르겠어요. 왜 나누는 겁니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블루베리 용기와 박스제작 이 사업은 농산과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홍보차원에서 블루베리가, 아마 올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종오 위원  있어요. 어제 했는데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블루베리 용기박스제작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박스하고 용기를 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산과에서는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6월 달에 끝났죠? 블루베리가 끝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끝났죠? 만들어서 용기를 박스를 지원을 왜 꼭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현재 저장된 부분이 있고요, 또 블루베리 생산기간이 장마철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성과과정에서 처지는 걸 갖고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만드는데 블루베리 박스제작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거기 법인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 블루베리 법인 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법인자체 내에서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관여를 않습니까? 거기?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농협에서는 유통······.

○최종오 위원  블루베리를 농협에서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농협에서 수매가 아니라 자체판매망을 가지고 택배중심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판매로.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블루베리 축제는 또 농산과에서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산과에서 블루베리 축제를 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축제는 올해까지 농림부 지원사업이 2,000만원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농산과에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비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런 건 또 농산과에서 하고 이것 또 박스지원은 추경에, 어려운 추경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니까. 농산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둘 중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왜 시급하게 했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가공으로 돌아서고 또 지금 저온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신속히 박스화해서 보급하는데 꼭 필요하다, 시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실제 항목이라든가 과목은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49페이지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예산을 18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삭감을 했네요?
  시책추진비 주말농장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시책추진비로요?

○백경민 위원  예. 안 돼요?
  집행잔액을 삭감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18만원 감액한 부분은 주말농장 재료구입이 다 끝나고 남은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주말농장을 하는데 몇 세대나 하고 있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2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족이니까 세대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240가족입니다.

○백경민 위원  확대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에는 경작면적을 일반농가에서 임대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었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기반조성 할 때 좀 예산이 들어갔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때보다는 예산액이 많이 편성돼서 지금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번 2010년도 주말농장 세대별로 선정할 때 탈락된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아니, 제가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탈락한 농가는 158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은 홍보가 완벽히 안돼서 아시는 분들만 계속 하셔서 그럴 건데 본위원도 직접 참여해 보고 하니까 좋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좀 큰 예산도 아니니까, 남은 잔액 반납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요, 농촌테마공원조성 해가지고 시설비 그렇게 해 놓고 밑에 편성을 또 했어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답변 이전에 농촌테마공원은 아까 자료에 있었잖아요. 자료를 하나씩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자료가 이미 위원님께 다······.

○위원장 이상열  자료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좀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소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테마공원 조성문제이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좀더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지난 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사업개요는 위치가 금마면 신용리 금마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78,160㎡,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 8,800만원인데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조성, 체험장, 판매장, 주말농장도 같이 어울려서 할 계획이고 또한 사시사철 꽃이 피는 그러한 사계화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위원장 이상열  이어서 4페이지로 넘어가시죠. 그 내용은 아시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마지막 장에 있는 4페이지 오늘 추경에 시설비에서 공기업 위탁대행사업비로 넘어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편입토지매입이라든가 또는 설계, 시공, 감리업무, 도시관리계획 등 이러한 제반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을 때의 장점은 현재 지금 부지가 진입로도 농어촌공사의 토지가 약 한 1,000평 정도가 거기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저수지에 있는 수변공간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 또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제반계약업무라든가 토지매입, 시공, 설계 이런 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게요.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법령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 시행하는 건가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아니죠, 저희시에서 추진할 때와 비교를 해서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제반공사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면 또 효과적이지 않느냐······.

○백경민 위원  결정을 누가 내렸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저희가 관련부서 다 협의를 해서 결제까지 다 맡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처음에는 자체시행이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처음에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때 농어촌공사의 간부진들이 좀 일이 많다고 해서 보류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간부진이 전부 다 바뀌고 새로운 업무를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일임해서 위탁시행하게 되면 시에서 요구하거나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돼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같이 협의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고. 단지 진흥공사에서는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설계, 시공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수변지역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관할지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한 10만평 되는데······.

○백경민 위원  본위원도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성계획이나 계획을 보면 크게 무리 없이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싶은데,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던 도자기 체험장이나 실질적으로 체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도 지금 100평 정도를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면서 그걸 검토할 안을 가지고 있고 기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시도 이것을 위탁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결정내릴 때요, 시에서 간부들 회의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위탁시행 결정을 누가 내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떤 특수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협조적으로 하고 그리고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확실히 하겠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위원장님, 이것 사무감사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전문위원 김명호  사무감사는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사업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도 이 사업이 끝난 뒤에 그 사람들이 농촌공사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지역민과 협의해서 운영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데 저수지 수변공간을 아까 개발한다고 했지만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이 사람들이 6억 내지 10억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보고 받도록 하고, 테마공원 내 주말농장은 몇 평 규모로, 아니, 몇 평방미터 정도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1,833㎡거든요. 그러면 한 500평 내지······.

○백경민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면적은 몇 ㎡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지금 약 3만평······.

○백경민 위원  테마공원을 왜 하죠? 나는 주말농장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주말농장은 저희들이 기존 운영하는 데를 하고 그쪽지역에서 요구가 있는 분은 그쪽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쪽을 폐쇄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활성화 하는 방안을······.

○백경민 위원  여기를 폐쇄하고 그쪽 테마공원 쪽으로 해야 홍보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쪽은 근거리에 있는 분들 모현동이나 송학동 이분들은 이쪽이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어양동이나 이쪽 사람들은 그쪽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자연발생적으로 홍보가 되고 테마공원을 찾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체험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주말농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테마공원 활용도나 모든 홍보나 이런 것이 존폐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농장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부분을······.

○백경민 위원  500평이 아니라 5만평 정도 하든지 5,000평 이상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차후에 자세하게 보고 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600평 좀 남짓 되는데요, 그 지역에 금마 구릉지대 바로 위에 가면 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토지도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한 3,000평 정도를 추가로 더 임차해서 확대할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백경민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브랜드 개발지원 해가지고 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강조를 해 왔던 건데 브랜드쌀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나 세웠어요? 브랜드쌀 홍보용으로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지금 홍보예산은 총 3억 5,448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쌀 쪽에는 지금 정확히 구분은 안돼 있고 익산농특산물 홍보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쌀 판촉행사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만들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농산과에도 강조를 하지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시행은 하는데 홍보를 실질적인 수요계층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KTX 열차 내에다 광고할 게 아니라 서울의 지하철, 버스, 동네 소골목 다니는 마을버스 이런 데다 홍보하는 게 좋다.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홍보비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익산에 있는 소형마트나 소규모 주거지역의 근거리에 있는 소매상 하는데를 가보면 익산쌀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익산쌀이 비싸대요. 미질은 좋아서 비쌀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또 RPC나 이런데서 유통체계가 배달을 안 해 준대요. 익산 농업인들이 재배한 쌀을 익산 사람들은, 특히 수요층이 많은 서민들의 주택 근거리에 있는 마트 같은 데는 없다니까요. 가서 봐봐요. 대형마트에다 집어넣으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홍보하는 대상도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쌀 안 먹는 다니까요.
  이런 것 세부 시행하는데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공덕농협에서 RPC 가공 유통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거기 놀러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신 분? 없으시죠. 거기 계획 잡아가지고 쌀 유통·가공·판매·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가서 결과보고까지 해주세요. 저한테. 감사 때 지적 받지 마시고요. 가보시라니까요, 진짜. 제주도에서 공덕 RPC 공덕농협에서 이렇게 김제, 부안, 익산 춘포면 쌀을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하는 절차가 제주도에서 최고 인기가 좋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사례지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촌에 있는 농협도 그러는데 익산에 있는 농협들 대규모 농협도 있는데 핫바지 노릇하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꼭 결과보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테마공원요, 총 사업비가 97억 8,800만원 중에서 민자유치 6억 하신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소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게 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수립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올 5월 13일 날 우리 익산시로 다시 이관해 줬죠? 못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이나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전라북도 공유재산취득승인, 지표조사,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다 우리시에서 시행을 해 왔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제반사항이 다 끝나니까 이번에 또 자기 들이 하겠다, 그 속내가 뭔지 모르겠네. 그 속내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전 의회 때도 그걸 수면을 살려서 좀 하자고 했던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다가 바뀐 것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이렇게 꼭 작성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1만원, 10만원, 30만원 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산을 절감할 데는 안하고 절감 안 해야 할 부분에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예산서에다 절감했다고 1만 5,000원, 보세요, 예산서. 그리고 이 추경에 아무리 국비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컴퓨터, 이것 컴퓨터 사라고 국비 줬나요? 149만 2,000원 세워줬구만, 예산. 전부 다 그래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 복사기 구입하라고 국비 받아왔나요? 149만원. 정말 왜 예산서를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가 지난 번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는데 저도 이번에 보고 직원들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오준 위원  이것 컴퓨터 산다고 프린터 산다고 저희들이 뭐라고 하면 국비 받아왔다고, 프린터 산다고 23만 5,000원 받아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산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깎으면 국비 날라 간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정말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 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세워놓고, 기정에 아무 것도 없는 예산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국비 1,000만원 받아왔는데, 가축질병예방 방역시범단지(미생물) 348페이지 여기는 국비만 세웠다가 시비 1,000만원은 왜 넣었습니까? 이번에?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국비 1,000만원하고 시비가 본예산에······.

○장오준 위원  아니, 기정에는 국비가 1,000만원만 서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이면 본예산에 1,000만원이 섰으면 그때 세워야지 1,000만원을 같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 시비는 안 세우고 국비만 세워놓고 이번에 살짝 끼워넣기 식으로 추경에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장오준 위원  의회에서 삭감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를 삭감해야지.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세입으로 잡혀있어서 삭감은 못하고 시비만 삭감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설명을 못해요. 이게 매칭사업이면 국비가 따르면 시비는 필히 따라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운 것도 기정에 세워지지 않은 국비사업들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 시비 다 깎으면 사용 못하나요? 결산추경 때 하나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사용 못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걸 지금 국비를 따온 거예요? 프린터 사기 위해서? 나눴잖아요, 국비가 풀로 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그랬죠? 쓸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자금집행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시비 부담이 돼야 만이 국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줄 때 프린터 사라고 줬냐, 이 말이죠. 풀로 갖고 온 것 아니에요, 매칭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총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 2억 4,300만원 받아왔으면 시비 2억 4,300만원 붙이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내부 내력은 직원들이 짜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예산하실 때요, 좀 신중하게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예산서만 보면 정말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해피해 때 피해농가를 아침부터 순찰하시고 수고해 주신 기술센터 직원들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4페이지 농기계임대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해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익산은 지금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1,000가구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수가 적고 경지면적수가 적은 강원도나 충청북도 같은 데는 사실은 이런 쪽으로 많을 것 같은데우리 익산같이 경기면적이 넓고 농가수가 많은 익산에서 과연 임대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면서 전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의 민 차관님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발언을 한번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해 보니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도 국비를 받아서 해 봤는데 2009년도에 운영한 사례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반영된 그런 목적은 뭐냐면 기존에 벼농사 중심으로 광역화된 농가들은 이런 기구들을 장비들을 웬만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벼농사보다는 벼농사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논두렁 조성기 같은 건 더 확대를 하지만 밭작물이나 과수라든가 이렇게 1년에 3~4일밖에 쓰지 않는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 중심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도작에는 웬만큼 공급이 돼있고 밭작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농가들도 축산농가하고 과수농가 모두 다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추경이 6억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성신용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6억 하면 사실 많은 것 같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민들 사업이 익산이 전국에서 4번째 가는 도시인데 이런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계획성 있게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인가 계획성 있게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익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농가수도 많고 또 경지면적도 많고 예산을 세울 때 과감하게 세우셔가지고 우리 익산의 농민들이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꺼번에 큰 액수 할 수는 없으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익산의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이해가 잘 가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 생각은 그렇고, 제가 전번에 설명회 때 센터에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시는 걸 보면 물론 열심히 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고단위의 기술면에서 부족한 게 많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소장님한테 앞으로 좋은 기사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인건비 2명이라 는 것은 어떤 분을 세운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젊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기술자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 생각에는 저도 그걸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기술자를 세울 때는 기술이 좋은 분을 세워라, 그겁니다. 그냥 누가 부탁해서 쓰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농기계박사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하면 농민들 앞에서, 전체적으로 다 서비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섰으면 좋겠다는 것, 그렇게 좀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축예방사업은 아까 질문을 했으니까,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차액지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차액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20㎏ 한 가마당 3만 3,260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농가공급가격은 3만 380원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0㎏당 2,880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차액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농협에 차액지원을 해 주게 되면 농협에서 차액지원만큼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농기계임대사업 문제인데요,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에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전체적으로 5억이요, 장비 산 것이 3억이고 그다음에 임대창고 시설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 해서 총 현재 5억······.

○위원장 이상열  10억 정도 드는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번 추경까지 하면······.

○위원장 이상열  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지금 농기계를 임대를 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입발생은 얼마나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기계가격의 0.5%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관리기를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일 사용하는 금액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기종별로 좀 나누어가지고 토탈 수입을 잡았을 경우에 수입액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입액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올해 6월 현재까지 648만 7,000원 정도 세입이 잡혔고요, 작년도에는 1,450만원 정도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 세입은 기술센터 세입으로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회계과로 잡힙니다.

○위원장 이상열  세입자체가 회계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농가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제 판단으로는 지금 연간 활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39개의 기계를 갖고 했는데 한 266농가 정도가 작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일수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지금 1농가에서 1회 3일까지 임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기종이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령 고구마 깰 때 같으면 굴취기 고구마 캐는 기계가 그때 한정해서 사용이 되고 또 공백기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사실 기계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몇 천 만원, 트랙터 같은 경우는 1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번 쓰기 위해서 그 투자를 한다면 경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대사업으로써 경영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농기계 활용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관리기이다보니까 관리기 1대가 1년 동안에 사용되는 일수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기종 중에 하나가 관리기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그 농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농가에도 도움이 돼야하고 이 자체가 이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기종 당 1년에 며칠정도 사용이 되냐 이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종은 저희가 39개 기종이 있으니까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관리기 외 26종을 170대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351쪽에 보면 날씬이고구마 수확체험행사 1,290만원 전체를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 체험행사 안 하세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금년도 체험행사는 고구마 공동브랜드 생산에 따른 판촉활동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또는 수도권 행사에 여러 가지가 잡혀 있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체험행사를 삭감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우리 지역민들에게 주는 체험행사죠? 외부인들도 오시나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그 체험행사를 우리 국화축제 때 같이 공동브랜드 홍보비에서 체험행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장오준 위원  체험행사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체험행사라는 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구마 밭에 가서 부모랑 같이 캐고 이런 것 수확하는 것이 체험행사인데, 우리 국화축제 때는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 체험행사인가요? 아니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시식행사도 하고요, 고구마 깎기라든지 그런 고구마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밭에서 하는 체험행사는 농촌관광 그쪽하고 연계해서 체험행사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에는 체험행사 이것 예산 안 올라오나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농촌관광청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백경민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테마공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주변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것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나와 있지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협의적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은 수변개발라든지 또는 숙박시설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과목변경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까 언뜻 말씀을 들은 것에 의하면 주변에 오리배라든지 나룻배, 숙박시설 같은 것을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런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확실치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언급하기가 빠른듯해서 그 말씀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나룻배하고 오리배 체험하고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정확히 제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히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 기술센터 감독 하에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물론입니다. 감독 하에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주면 그 안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저희 의지대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탁을 하되 기술센터 감독 하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기술센터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연식 위원  위탁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는 혹시 없습니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인해 예산낭비는 혹시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더 효율적으로 진보적인 방법을 찾아가면서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면 잎들깨 LED보광등 재배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LED보광등 재배작물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잎들깨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단일성 식물이라 밤이 길어지면 꽃이 펴서 잎의 생산이 적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들깨를 재배할 때는 불을 켜주게 되는데요, LED를 사용해서 불을 켜주게 되면 그런 똑같은 효과가 나면서 광합성 양이 증대되고 성장속도가 빨라가지고 생산량이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LED을 이용하면 상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한 농가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농가도 할 농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4개 농가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한 농가가 포기한 이유는 저희가 200평 하우스 한 동을 하는데 LED의 가격이 비싸가지고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50%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좀 부담이 있어 가지고 한 농가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해서 그랬는지 좋다면 다른 농가도 할 농가도 있을 텐데.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부담이 안 될 정도의 보조율이 높아지면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잎들깨 재배특성이 규모가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블루레리 용기박스제작이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다양한 사업들이 예를 들면 브랜드 쌀, 브랜드 고구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다 삭감이 된 상태인데 블루베리 용기는 이 사업은 지금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어떤 차별성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은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닥 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감액을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블루베리 용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생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재배면적이 약 8㏊정도 되는데요, 현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판매가격이 높고 소득이 좋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확대가 되거든요. 확대가 되는데 현재는 생과로 전부 판매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공을 통해서 좀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보자 해서 블루베리 잼 생산을 소규모 가공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박스나 디자인 이 부분을 농가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죄송하지만 그 대답은 제가 질문 드린 것에 좀 대답이 근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가공하는 것을 지금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올해 연초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들 수확량이 작년에 비교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가을에 재배할만한 이런 것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데 지금 사업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편성이 된 것이잖아요. 어쨌든 추경으로. 이 돈을 브랜드 개발지원에 만약에 쏟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이런 고민까지 사실은 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지금 브랜드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미 삭감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더 포함을 안 시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답은 거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가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증액사유로 봤을 때 이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당초계획은 연초에 1월 달에 계획수립이 돼있는데 저희가 시민들과 또 위원님들이 그전부터 요구한 사항이 전국단위의 국화축제로 발전을 시켜달라, 또 한 가지는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우리 익산시민들 위주로 하는데 그걸 전국단위로 확대를 해서 좋은 작품 또 많은 작품들이 나와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했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걸 못하고 그 후에 전국화훼협회와 서로 협의를 한 끝에 5월 달에 최종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 3,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테마공원조성 관련해서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던 돈이 지금 시비와 함께 포함이 돼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8억에 가까운 돈이죠, 8억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사용에 대한 계획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8억입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7억 9,507만원인데요, 이것을 사용계획이라고 본다면 농어촌진흥공사에 최종 과목변경이 확정이 된다면 도시계획변경하고 실시설계, 토지감정평가 이런 모든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토지보상이 완전히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오전에 자료에 다 들어있는 내용으로······.

○위원장 이상열  들어 있어요.

○이경애 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인가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이경애 위원  그럼 제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보조요원 있잖아요, 운영보조요원. 5개월을 쓰는데 한달 인부임이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346페이지인데, 150만원을 줘가지고 유능한 기술자를 섭외할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부임을 활용할 사람은 저희가 그 분야에 농기계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부임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일 3만 5,000원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할 수밖에 없고 고급인력을 확보하려면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후 또 고민을 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수리나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현재 기술자가 있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기술자가 현재 몇 분 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분들은 지금 현재 직급으로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보조요원이기는 하지만 기간제잖아요, 5개월만 그분들을 활용을 하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올해 남은 기간을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이걸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지금 앞으로 5개월 동안만 이분들을 고용해서 하시겠다, 이 뜻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올해까지 사용을 하고요, 내년에는 연계해서 연장해서 그분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방금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블루베리 용기박스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할게요. 지금 블루베리가 송천 장수마을 블루베리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송천뿐만 아니라 웅포 그 지역에······.

○최종오 위원  거기에 있는 블루베리?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데가 1개소 서익산농협이구만, 여기 자료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법인이라고 했는데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익산농협에?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법인에다 하게 되면 그 법인만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떻게 농협에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법인에다 해 주면 해 줄까, 왜 서익산농협에다가 100%, 1,200만원을 해 주시는지. 그리고 지금 농정기획단에서 블루베리 축제할 때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어요.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고 지금 3,440만원이 들어갔다고 1,500만원이 시비로 다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농산과 농정기획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또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블루베리 축제를 했다고 돈이 1,500만원이 부족하다고 올라온 거예요. 실컷 행사는 다 해 놓고 추경에 올려서 우리 위원들보고 승인을 해 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에서 같이 합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 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농산과에서 축제관련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부담해서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장마철에 많이 처지는 그걸 가지고 가공잼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판매하고 상품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농가들이 포장박스라든가 용기를 농가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공제품에 한해서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348쪽, 349쪽에 브랜드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TOP마루가 맞는지요? 익산 공동브랜드.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TOP라는 영문자는 탑을 얘기한겁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 명칭을 탑마루로 저희가 결정을 했거든요.

○김연식 위원  탑마루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 업무는 연구개발과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브랜드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는데 하여튼 공동브랜드에 많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새롭게 탄생한 우리시 브랜드인 탑마루가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바뀌신 건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관계없어요. 바쁘시면 바꿀 수도 있고.

○이경애 위원  아니, 관계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도 경험도 사고 또 앞으로 큰 일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리를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이경애 위원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백경민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할 것이 많아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 세입·세출 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황병규 사업과장은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의 세입변동 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13억 2,500만원보다 30억 7,300만원이 증액된 43억 9,800만원입니다.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9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5,300만원으로 총 3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31억 1,800만원보다 43억 1,600만원이 증액된 74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원협력과에 26억 9,300만원, 사업지원과에 16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356페이지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아닙니까? 여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정부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체계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총괄을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교류협력사업 또 익산시에서는 투자유치사업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것은 홍보관은 금년 7월 1일 날 개관을 했는데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투자를 해서 8억원을 투자해서 졌기 때문에 이런 비품구입은······.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비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비는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는 안내려옵니다.

○최종오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이면 국비도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이런 사업비는 국가에서 좀 지방자치단체 기초까지 주기는 좀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저희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하면서 이게 좋은 일인가 불행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현재 규모가 작아졌죠?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그때 몇 만평이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받을 때는 규모가 좀 컸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120만평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현재 120만평을 추진을 하는데 1단계로 72만평을 우선 하고 48만평을 2단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원래 50만평정도 나와 가지고 72만평으로 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닌데요, 예타 받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자문단 운영 같은 것도 2억 9,800만원이구만요. 그런 것도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닙니다. 국비가 1억 4,900만원이고······.

○최종오 위원  시비가 7,4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7,46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최종오 위원  해외자문단 운영 그런 것도 우리 시비가 2,540만원이 또 들어가고 그런 상태인데 참 우리 익산시 예산으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또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비 있죠, 홍보비가 9억 8,500만원이구만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해 가지고, 홍보는 당연히 해야 좋습니다. 그렇지만 홍보가 여기만 있는 홍보가 아니에요. 우리 홍보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들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억원이 도비죠? 10억원은 도비예요? 홍보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이걸 우리 도지사님이 주신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홍보물 구축하는데 지금 구축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자가 나타났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닙니다.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내용을 견적을 받고 또 안도 받고 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최종오 위원  홍보물 홍보관에 대해서 홍보물 구축에 대해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 서는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껏 지켜보면 여기에 이권 개입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누구를 딱 집어서 해 놓고 이걸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돈 따다가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을 좀 자료로 좀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다음에 예산 되면······.

○최종오 위원  어떠한 업체가 한다는 것, 한 사람을 딱 지목해 놓고, 여태껏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지원협력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356페이지 식품소재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과장님이 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이것은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2008년도부터 건강기능식품반, HACCP실무반 이렇게 해서 2개반을 운영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연구소 개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석사과정 밟은 사람들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런 연구소 개념은 아니고 전문인력 양성이니까 누구나 해당되는 분은 와서 이렇게······.

○백경민 위원  원광대학교 무슨 과예요? 학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원광대 산학협력단.

○백경민 위원  협력단에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전문인력 양성, 이게 우리 신흥동인가 거기가 무슨 동인가 어양동인가, 폴리텍대학하고 연계돼가지고 기능인력 양성하는 쪽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요? 아직 그 단계는 안 들어가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거기는 식품하고는 관련 없는······.

○백경민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심리가 잔뜩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만 올 것인가, 실질적으로 차후 조성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식품관련 업체들의 생산직 종사자들을 미리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전문인력이 어떤 전문인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일종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 산학협력단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광특으로 왔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축조 때하고, 360페이지에 3개 업체 광특에서 5억씩, 시비로 1억씩 해 가지고 지금 18억 나가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기존에 업무보고 때 이것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업체 3군데가 어디어디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큰길농산, 전라북도 흥부김치, 남양식품.

○백경민 위원  예산은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나갈 계획은 없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단장님, 1시·군 1프로젝트 어떤 예산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몇 페이지······.

○장오준 위원  357페이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도에서 1개 시·군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식품 쪽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내년······.

○장오준 위원  도비가 얼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도비가 10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1시·군에 맞는 제품을 주력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1시·군 1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홍보관 구축하는 것이 식품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왜 목적대로 안 써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홍보물구축 말씀······.

○장오준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것은 예를 들면 보석단지 앞에 상징물을 세우듯이······.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시·군 1프로젝트라고 그 사업에 1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신 자료에서 보면. 이것 보조자료 14쪽에 보면 푸드폴리스 상징조형물 제작 해가지고 단위사업이 뭐냐면 사업명이 1시·군 1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10억을 주면 우리시에서는 10억을 보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군에 맞는 어떤 농산물 제품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주는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사업이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거기······.

○장오준 위원  아니, 도에서 줄 때 그 목적으로 줬잖아요. 이게 국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비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도비 10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홍보관 지을 때 우리 시비 얼마 들었어요? 시비가 그때 당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마 8억원 중에 한 50% 정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50%정도······.

○장오준 위원  당초에 6억을 가지고 홍보관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10억이 올라왔어요, 10억. 지난번 업무보고서 보면. 10억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때 물었더니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있는 예산을 갖다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제가 그때는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담당 계장님 오래 계신 분들 안 계세요? 이게 상징물이라는 걸, 우리시에서는 엄청난 상징물들을 사실 만들어가지고 관리자체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상징물이 있는 것도 관리를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정질의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목적대로 써야지, 목적대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1시·군에 대한 제품을 활성화시키는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현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상징물,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걸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것도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물어보더만요, 농산물 광특자금도 갖다가 5억씩 15억, 우리가 육성사업도 하잖아요. 그러면 식품클러스터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식품클러스터 단지 안에 넣으려면 이런 것들을 보류시켜야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것 도비이니까, 도비 10억 갖고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 못할 것이다, 목적대로 써야지, 목적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러니까요,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현재 진행이 우리는 식품 쪽이기 때문에 식품에 관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식품에 관한 것을 써야죠, 조형물이 식품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식품을 국가산업단지로······.

○장오준 위원  거기에 조형물 세워서 얼마나 보겠어요. 인터넷 광고 같은 것은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건 알았어요. 알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행사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세미나 개최를 하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언제 하셨나요? 언제 하셨어요?
  355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아직 개최는 안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개최 안했는데 어떻게 50만원을 삭감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마 예산부서에서 행사운영비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장오준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일률적으로 하면 그다음 페이지 356쪽에 보면 푸드폴리스 심포지엄 이런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내가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어떤 세미나 심포지엄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이것도 한 1,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절감 계상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이것도 절감 계상해서, 당초에는 더 소요됐습니다만······.

○장오준 위원  합쳐서 하세요, 합쳐서. 하지도 않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세미나나 제가 봤을 때는 푸드폴리스 심포지엄이나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표기한 것뿐이네요.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산 절감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357쪽 중간부분 보면 민간경상적보조. 제가 이것 자료 받았습니다.
  카우퍼레이드,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조형물 말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장오준 위원  이 돈 3억은 어디에서 나서 샀습니까? 이것도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서 샀다고 하던데. 3억원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2009년도에 아마 농림수산식품부, 우리시, 다른 기관 이렇게 해서 행사를 2009년도에······.

○장오준 위원  그건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산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사서 중앙체육공원에 놨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산 것은 아니고요, 행사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장오준 위원  3억을 지출했는데 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빌려다놓은 겁니까?
  그러면 그 3억이 거기에다가 지금 잠시 전시해 놓은 것이 3억 들어갔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어디 단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줬습니다. 경상보조로.

○장오준 위원  올 본예산서 있는데 예산 짜가지고 나간 것 없습니다. 예산 짠 것 없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3억 나갔습니다. 3억.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카우 조형물 했는데 누가 사갈 게 없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식품클러스터 우리가 지정이 돼서 3억 주고 사왔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 행사할 때 지원했지 돈 주고 사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가격은 치룬 것 아닙니까? 3억을. 그래서 갖다놓은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줬습니까? 3억은? 예산서에 없는데.
  여기 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도 풀자금으로 놓고 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3억은 어디에서 나서 줬어요? 지원금은? 이 예산서에 없는데.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2009년도에 한 사업이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장오준 위원  2009년도의 사업을 왜 이제 가져옵니까? 엊그제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 거기에서 행사 끝나고······.

○장오준 위원  언제 했는데요? 행사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2009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소를 이제 실어와요? 2009년도 행사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거기에다 전시를 일정부분 하고······.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말싸움하기 싫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감사 때 제대로 하겠고요, 이걸 사왔는데 작품전시 보수를 또 1,500만원을 세워요?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달도 안 됐어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시에 와서 색칠하죠? 소에다가 색칠하더만. 여러 가지 색들을. 색칠해가지고 거기에 놓은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수비를 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러니까 갖고 올 때부터 예를 들면 보수할 그런 작품이 있어서······.

○장오준 위원  아니, 여기 와서 페인트를 칠하더라니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러니까 그게 보수하는 중입니다.

○장오준 위원  다 끝나고 지금 전시해 놨는데 무엇을 해요. 우리 국장님 그것 보셨나?
  그리고 3억을 하면 이게 AS기간이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에어컨 하나 사더라도 AS기간이 있는데 차 몇 천 만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몇 년간은 AS기간이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 산 것이 아니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빌려다 놓은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 행사할 때 우리가 보조금으로 시비를 줬지 우리가 돈 투자해서 사온 것은 아니고 행사기간 전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소를 가져갑니까? 다시? 우리시에 잠시 전시해 놓고 가져가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것은 아직······.

○장오준 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지난번에 직원이 와서 저한테 설명한 것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속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하고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을 세웠냐고요.
  아까 동료위원님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우리시로 유치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구분하기가 저희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위원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오준 위원  뭔 말씀이라니요? 뭔 말씀이라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와 도와 시가 합심을 해서 지금······.

○장오준 위원  합심해서 소 값 3억씩 갖다 줍니까?
  합심하니까 갖다 주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 그때는 행사비로 준 것, 제가 2009년도 사업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격상 행사비로 준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직원이 설명한 것하고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서 3억 줬다, 이거예요. 2009년에 한 행사를 왜 지금, 지금 몇 월 달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금년 3월에 이관됐어요. 금년 3월에.

○장오준 위원  서류 전부 다, 저한테 줬던 서류 전부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입니다.
  먼저 단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우리 익산시에 특화품목으로 7개 품목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단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식품산업담당 문봉갑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 특화품목으로 7개 품목을 지정했다, 이 말인가요?

○식품산업담당 문봉갑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치 같은 것을 특화품목으로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특화품목이라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에서 특별하게 지정한 그런 품목을 특화품목이라고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김치 이런 것들은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식품산업담당 문봉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의 농산물, 축산물 중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7개 품목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보리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2012년도부터는 보리수매가 없어지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보리에 대한 정부수매가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익산시 농업인들이 하곡 쪽으로 보리나 밀에 대한 선호가 꽤나 높고 그것을 직거래를 통하든지 아니면 가공하고 유통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꼭 들어가야 할 것, 포함돼야 할 것은 안 들어가고 포함이 안 돼도 될 그런 항목이, 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혹시 특화품목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식품산업담당 문봉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한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목조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우면 한우 쪽에서 이쪽을 특화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시에서 특화품목지정협의회를 농산과 주관으로 열어가지고 도에다가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품목을 육성코자 합니다, 하면 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라북도 전체의 균형과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품목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지금 기정에는 안 세웠는데 18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18억이 세워져 있는데 결국에 대상이 뭐냐면 우리시 특화품목 농산물 가공업체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째는 특화품목지정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농산과하고 연계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특화품목에 대한 문제는?

○식품산업담당 문봉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품목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산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축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6개를 해 달라, 그러면 6개 품목 한우면 한우, 이런 품목을 신청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이상열 위원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현실에 맞는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특화품목에 대한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라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익산시 농업인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특화품목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농산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거 설명자료 보면요, 5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자문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 및 편성사유를 보면 국내자문관은 1명이 위촉이 지연이 되어 있고 해외자문관은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 내지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사실 수치로 매기긴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열의 있게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 14분을 위촉을 했는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외에 있는 영사관이라든지 대사관, 농산물유통공사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위촉을 했는데요,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세 분이고, 스위스, 프랑스, 영국, 중국, 미국, 스웨덴 그렇게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라든지 또 이런 사업을 하시는 이사라든지 부사장이라든지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럼 통역관도 필요하겠네요? 각국에서 오면 통역관도 있어야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우리 농림수산식품 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라고 석·박사급으로 영어권, 중국어 또 일본어 이렇게 해서 7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뽑아서.

○이경애 위원  그런데 미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추가 로 이번에 편성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추가로 편성된 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금년 3월 달쯤 됐는데 추경을 그동안 한번도 안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푸드폴리스 심포지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이 된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사업계획은 이것은 3월 달쯤 해서 수립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참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식품관련 IT산업이라든지, BT산업, GT, CT 전문가들과 또 여기에 종사자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추경에 관련되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자문관 14명 플러스 4명하고 여기에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과 소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지금 푸드폴리스 심포지엄은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확정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계획단계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경애 위원  지금 추경하는데 사업이 계획단계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4월 달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명단확정을 못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0월 달에 한다는 게 지금 대단히 불명확하네요. 지금 8월 하순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니, 10월 달에 하는데요,

○이경애 위원  사업을 한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심포지엄을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참여하는 분들하고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어느 정도 확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명단은 아직······.

○이경애 위원  일단 지금 확보된 명단하고 접촉중인 사람들의 명단하고 해서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해외광고 관련해서 사실은 인터넷 광고뿐만이 아니라 홍보 전반에 대한 사업이 궁금하긴 한데 사업 전체가 기업이 유치가 되는 이런 내용성 있는 걸로 가기보다는 홍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있는데 홍보조차도 대단히 좀 사실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광고가 이 사업이 자료 받은 걸로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인터넷광고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해외를 향하여 얼마나 홍보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계획과 의지, 전문성 이런 게 사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인터넷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투자유치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해외식품박람회를 활용한 투자유치활용 해서 뉴욕도 가고 동경도 가고 파리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박람회를 가서 유치를 하는데 쏟는 에너지보다 국내에 있는 업체를 여기에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과 돈과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의미나 비전 이런 건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우리가 국가식품산단에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이 아시겠습니다만 기능성식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농림수산식품부 생각은 세계적인 식품기업 네슬레라든지 그에 버금가는 식품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중국, 프랑스 그런 박람회에 가서 홍보도 해야 조그마한 우리나라 코리아에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계획이고 또 산단도 조성한다,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식품 쪽에는 좀 인식이 외국사람들에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자꾸 알려야 우리 식품기업이 또 익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기업이 이렇게 한 단계 성숙되는 과정을 밟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죄송하지만 아까 인터넷 광고나 이런 해외식품박람회를 활용한 홍보나 이렇게 나라를 넘어선 홍보 관련해서는 국가 내부에서도 아직, 사실은 도를 뛰어넘는 홍보조차도 자리가 잘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업내용은 사실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듣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서 충분히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 말고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떤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해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조금 더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해외를 향한 홍보 관련해서는 좀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푸드폴리스 방송광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담을 계획이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푸드폴리스에 대해서 금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텔레비전 캠페인하고 라디오 캠페인이 있는데 텔레비전 캠페인은 제작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제작되는 내용을 송출하는데 KBS라든지 MBC, SBS 그런데 송출하는데 한 3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이고, 라디오 캠페인은 제작과 송출비가 2,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계획은 언제 수립하신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이 사업은 한 5월 달 정도.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익산시 단독으로는 못하고 도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 이렇게 3자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결심이 나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보통 추경에서 긴급하게 추가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더 돈이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하는 자체가 추경에 올릴 만큼의 긴급한 사업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고민을 한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카우퍼레이드 관련해서 사실 제가 공원을 자주 가는데 사람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소를 어떤 식품클러스터사업에서 활용한다고 한다면 먹거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먹거리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한 작가의 작품이다, 그런데 대단히 눈이 아프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한번 만져보는 정도이지, 공원에 이렇게 맨 구석에 있고 너무 다양하고 어지럽고 소를 학대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돈도 들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물어봤었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수보다는 차라리 이걸 그 공원에서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위원님이 어떤 분의 설명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도 놓고 설문을 다 해 봤습니다. 각계각층, 또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 남녀노소, 청·장년층 했는데 그래도 익산에 이런 것이라도 조형물이라도 있으니까 싫다고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이렇게 들은 말들이 다 다를까요?
  그런데 저도 우리 도시에 아름다운 조형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소 조형물에 아름다운 조형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라리 철거를 하고 소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이후에 자료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셨던 자료인데 이 자료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와 같은 내용입니까? 여기 익산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다 협의······.

○이경애 위원  예, 제가 받은 거예요. 그 부서에 요청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목표가 쭉 나오고 식품클러스터를 어쨌든 동북아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고 이런 목표가 나오는 중에 전북 익산에 식품전문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입주업체를 154개로 한다, 140개로 한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집중 육성할 곳, 집중 지원할 곳, 연관사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자료에 보면 3군데밖에 아직 유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체를 섭외하고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현재 유치가 추가로 된 곳이 있는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현재 우리 추진단에서 국내기업 500개 기업 또 해외 59개 기업을 상대로 국내기업은 매주 7~8개씩 방문을 해서 투자의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사정, 기업을 익산으로 과연 옮길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타당성 분석도 하고 있고 또 해외기업은 우리가 홍보관 운영하면서 끝나는 날이라든지 다음 날 개별기업 방문을 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20개 정도 이렇게 기업을 방문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데가 한 30개소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접촉하고 있는 업체 이름을 좀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식품클러스터사업이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과 연관된 사업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예산에 대한 요청이기보다는 주로 홍보하고 그 이외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추경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제고를 좀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드린 것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요, 푸드폴리스 심포지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폴리스 심포지엄은 어느 기관단체에서 시행할 계획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금년 10월 달 경에 할 계획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도, 익산시가 합의를 해서 국가식품산업단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시민과 공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요, 푸드폴리스 방송광고제작 송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이 시비 5억 3,500만원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김연식 위원  푸드폴리스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광고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푸드폴리스 방송광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텔레비전 캠페인에 한 5억 600만원, 제작하는데 1억 3,000만원, 그걸 송출하는데 3억 7,400만원이 들고요, 라디오 캠페인은 2,900만원이 드는데 제작과 송출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데 공사사업시행이 2011년부터 예정이 돼있는데 가능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LH공사에서 내부심사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광고비가 매칭이 아닌 전액이 시비인데 전액시비를 투자하는 텔레비전 광고매체홍보가 꼭 필요한가요? 매칭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총괄을 하고 도에서는 교류협력사업, 또 우리는 투자유치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국비, 도비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3개월간의 홍보로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를 볼지 의문입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못 느끼는 상태에서의 홍보는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익산유치라고 해 가지고 했을 때 익산시민들이 큰 환경을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리고 곳곳마다 플래카드를 걸고 우리 시장님 수고했다, 의원님 수고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단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사업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깎일 수 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런 일이 없게끔 설명을 더 충실하게 잘 해 주시고 그러한 사업들이 잘 됨으로써 우리 익산에 발전이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렇게 해서 단장님께서 좀더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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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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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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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인 력 육 성 과 장	박복두
기 술 보 금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박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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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