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4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10시 11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2010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없이 8월 26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2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계속해서 해당 국·소·단별로 각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시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 이상 절감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조정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액 7,430억원보다 474억원이 증가한 7,9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1억원이 증가한 6,3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원 감소한 1,55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6억원이 증가한 909억원, 세외수입이 226억원이 증가한 748억원, 지방교부세가 30억원이 증가한 2,083억원, 도 재정보전금이 12억원이 증가한 212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66억원이 증가한 2,40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부문이 110억원이 증액된 563억원, 문화 및 관광부문이 47억원이 증액된 411억원, 환경보호부문이 24억원이 증액된 572억원, 사회복지부문이 102억원이 증액된 2,059억원, 보건복지부문이 13억원이 증액된 117억원, 농림해양 수산부문이 167억원이 증액된 888억원, 산업 중소기업 부문이 1억원이 증액된 76억원, 수송 및 교통부문이 27억원이 증액된 401억원, 교통 및 지역개발부문이 94억원이 증액된 294억원, 교통 부문이 2억원이 감액된 68억원, 예비비 등 기타부문이 33억원이 감액된 9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8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등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에 26억원,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분야에 40억원, 농업기반경쟁력 강화분야에 52억원,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50억원, 쾌적한 생활을 위한 생태환경분야에 64억원, 교통소통을 도로개설 교통분야에 50억원, 지역선도 의료기술 사업육성 등 보건분야에 7억원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45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가한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가한 4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3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7억원이 감소한 33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가한 7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내시 지연, 시책추진보전금 추가교부에 기인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 예산 규모는 7,905억 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903억 8,000만원보다 0.02% 증가된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353억원으로 기정예산 6,351억원보다 0.03%인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소득세 1억 6,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오늘 아침에야 수정예산안이 왔는데 왜 그런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제가 제안설명서 보고 드린 것과 시책추진비가 늦게 시달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내시 지원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긴급히 제출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아침에 할 게 아니라 왔을 때 바로 해서 며칠 전에라도 예결위원한테라도,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과 좀 낸다든지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침에 축조심의 하는데 이것을 내놓고 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지금 기존에 있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산안 2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또 추가로 1,5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기가 뭣하니까 일단 1,000만원 통과시켜놓고, 또 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이 전부 확정된 후에 시책추진비를 해서 도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편성을 못하다가 이번에 부득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같은 기관으로 가는 돈이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용안에 있는 맑은집, 그 시설로 가는 돈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대표자…….

○송호진 위원 담당 직원 모르세요? 이중으로 돈을 나눠서까지 주는데 담당이 시설 대표자 성명도 몰라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시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제안서나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게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말씀을 듣는 걸로 하면 좋겠죠?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일일이 세세항까지 안 듣고 총괄적으로 답변·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라는 거죠.

○최종오 위원 우리 예결위원들이 찾아서 질문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수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간을 많이 줘야죠.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 중에서 꼭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관련된 내용만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시라는 거죠. 전부 다 이것을 훑듯이 하는게 아니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아까 그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국장님들께서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국장님! 보고를 일반회계 내용 중에서도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기획행정국 것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회계과요, 팔봉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이번에 12억원 증가시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올 본예산에 이걸 감안 안 했어요? 감안해서 올리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재원이 사업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원밖에 안 세웠는데 그전에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일부 세우고, 금년도에 건축비로 해서 5억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삼사월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 세우고 이렇게 계상했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이번에 세웠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최종오 위원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것인데 팔봉주민센터를 건립 하고 있으니까 해야죠, 해야 하지만 이걸 추경에, 추경 현재 재원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한다는 것은 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159페이지요, 두동 편백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포장재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의원 재량사업비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도의원분들께서 이런 것을 지원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사실 두동 편백마을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기도 오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지역상품이라든가 이 하는 부분을 많이 동네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다른 지원하는 데와 형평성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게 있었어요. 같은 의원으로서, 도의원들이 쓰는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도비라고 써줘야지 도비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지금 도비라고 써줘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도비인가 시비인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도비는 도비라고 확실히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것 시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도의원 재량사업이라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재량사업이라는 거에요, 아니라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 선심성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세입부분 볼게요.
지금 세외수입이 226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43.39%가 증액이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몇 페이지죠?

○손문선 위원 37페이지요.
세외수입에 추계가 국장님, 기정에는 521억원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때 747억원으로 증액을 시켰잖아요? 226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43.39%가 증액이 됐는데, 문제제기 하려는게 아니고 세입의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타당할 정도로 추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입의 추계를 43%라고 하는 차이를 둘 정도로 추계를 하셨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 내역을 보면 잉여금 같은 경우는 108억원은 순세계잉여금 같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결산잉여금일 것 같은데 이월금이 101억원, 이월금은 왜 101억원이라고 하는지, 100%를 추가경정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입금 10억원, 이것은 기타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잉여금 플러스 이월금 해가지고 거의 20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고,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니까 100억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월금을 기존 본예산에 추계를 못하고 증액시킨게 뭐에요? 왜 그럽니까?
이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 이월금이죠? 계속비 이월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 것은 아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한 이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년도 세입이에요? 지난 연도요? 그것은 목이 따로 있어요.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이월액이 왜 100억원이 넘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월금이 주로 하는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저희들이 잡수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미처 추계자체를 세입을 못 잡은 부분이 일정부분…….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이월금은 계속 세입을 못 잡았어요? 본예산 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추계는 해서 잡죠. 추계를 해서 잡는데 그 예산편성은 세입편성은 10월달이나 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잉여금은 발생도 안 했는데 왜 잡아요?
잉여금은 200억원 가까이 본예산에…….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순세계잉여금이요?

○손문선 위원 미리 편성해서 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여기는 정확히 하는 것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죠, 결산은 본예산에서도 200억원 가까이 편성해서 썼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추계해서…….

○손문선 위원 이월금은 추계를 못합니까? 추정을 못 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여기도 추계를 하기는 했는데 추계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3개년동안 평균치를 봐서 예산을 나름대로 추계를 잡으실 때 해야지, 과도하게 세외수입이 추경에 증액되는 것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또 이월금을 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을 유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교부세가 30억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교부세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국가에서 추가로 내려준 거에요,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교부세 정산이 올해 것은 다 끝났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올해는 다 마쳤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교부세가 그러면 2,083억원이에요. 2,083억원, 마무리 된 게.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009년도 전체예산 대비.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 전년도치가…….

○손문선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게 지방교부세에 대한 변동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과 올해 당초 계상된 지방교부세액이 170억원 정도 매년 줄잖아요. 줄었는데 30억원이 추가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어느 정도가 기존에 2008년 대비, 2009년 대비, 2010년 대비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제가 익산시의회 제주도 연수보고서를 보니까 익산시가 군산시보다 세외수입이 적어요. 200억원 정도. 데이터를 보니까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세외수입 발생할 수 있는게 임시적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 하셔가지고 익산시 세입에 대한 부분을 군산시나 이쪽보다 왜 적은지 결과를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담금이라고 했죠? 아까 출연금을 분담금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출연금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분단금 같은 경우는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시장군수 전국적으로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군수가 아니고 전국 시·도지사…….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시·도지사.

○손문선 위원 시·도지사 협의회에 왜 시·군한테 부담을 줘요? 자기들이 도지사가 내면 되는 것이지 왜 도지사가 분담해야 할 부분을 14개 시·군 단체장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전에 국재화재단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분담을 했거든요. 출연을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출연금을 제도가 있으니까 출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 조례가 있든지 국재화재단 관련 법률이나 이런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없이 출연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 분담금의 분담에 대한 제도적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전라북도 조례에 있어요, 시 조례에 있어요? 상위법률에 있습니까?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에…….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분담금을 걷는다 라면 시도지사가 내야지, 왜 이것을 시·군 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주냐는 거죠. 국재화재단 출연금이야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일부를 출연시키고, 그 중에 시민들이 수혜를 받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규정이 있나 한 번 봐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147페이지 동산동 비사벌아파트 하수도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500만원, 꼭 이것을 내부거래지출로 편성해야 합니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하수도과에 직접 세우지는 못 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나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만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급관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모집할 때 인센티브로 관사를 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개방형, 이것을 언제 모집하려고 그래요? 공고 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공고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지방에 사시는 분이 개방형으로 뽑히면 그때도 관사를 부여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지방에 계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해봤는데 일단은 익산에 사시는 분이 개방형 직위직 공모에서 되신다고 그러면 필요가 없겠죠.

○손문선 위원 3급관서라면 개방형직위에 있는 분이 몇 급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현재 저희들이 5급으로. 같은 직급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관사 관련된 규정자체가 시장, 부시장, 그 다음 3급 관사가 있는데 3급관사는 몇 급이 받게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손문선 위원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해봤는데…….

○손문선 위원 어디 서울에서 6급 데려와도 관사 주고, 7급 데려와도 관사 줍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아니, 사업성격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관사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운영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기타 관사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관사 지정이 필요할 경우에…….

○손문선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개방형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향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숙소를 정하고 와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모셔온다고 우리가 관사까지 지급하고,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손문선 위원 와서 방을 얻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방을 얻으면 되겠죠.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문제라든가 생활근거지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자기가 응모를 해야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은 유능하신 분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방형직위를 모집할 때 전부 다 관사를 지급할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개방형 직위는 현재 감사담당관 외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있으면 또 관사를 지급할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개방형 외에 다른 부분은 생각을 안·해봤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다른 단체도…….

○손문선 위원 관사 다 지급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제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추이를 봤을 것 아니에요? 타 자치단체도 우리가 상황을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다른 데도 이걸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관사를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LED간판설치 2억원을 절감하셨는데 1,000만원만 썼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몇 페이지죠?

○손문선 위원 157페이지 LED 태양광 간판 있잖아요. 157페이지 2억 1,000만원 세웠다고 1,000만원 쓰고 2억원 삭감했잖아요. 1,000만원 어디에 썼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1,000만원은 용역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용역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LED 관련된 용역비로…….

○손문선 위원 무슨 용역을 해요? 시설비로 무슨 용역을 합니까?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시설비잖아요. 연구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도 아니고, 1,000만원 어디에 써버리고 2억원만 남겨놨냐고요.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역비는 원래 예산서상 없었어요. 시설비만 있었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식정보과 키보드 해킹방지솔루션, 160페이지 키보드 해킹방지솔루션이라는게 뭡니까?
키보드도 해킹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해킹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키보드라고 했는가…….
키보드 해킹방지라는게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키보드 해킹방지는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그 신호음에 따라서 그걸로 해서 해킹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키보드를 치면 그 신호음 받고 해킹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키보드에 따라서 해킹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금 거점형 도자기체험실 운영지원 있죠? 함열여중인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이 예산도 당초에 거점형 도자기체험실로 설치를 했고, 시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추경 이후에 9월부터 500만원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당초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기대를 했다가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거점형 도자기체험실 만들어주면 정말 시민들 도자기체험도 하고, 아이들 거기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러면 예산을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돈 달라고 해버리면, 원래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167페이지 CCTV 방범용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국장님! 167페이지요, 실시설계비 1,500만원 삭감했잖습니까?
  시설비 중에 실시설계비, 167페이지 삭감사유가 뭡니까? 몰라요? CCTV 실시설계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죠? 설치비.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지금 여기는 설치비는 없고 운영비하고 설계비만 되어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당초에 CCTV 설치비 없었어요? 설계비가 있었으면 설치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설계비 삭감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 포기하는 거에요?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6,000만원 증액했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장기근속 공무원 20년 이상 산업시찰은 왜 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까?
20년 이상 산업시찰 올해 안 보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20년 이상 장기근속은 내년도에 미루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도 어려우니까 다 깍지 그랬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퇴직자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공로연수를 6개월 남겨놓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부터 공로연수를 6개월 더 앞당겨 1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차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장기근속 공무원 20년 이상 산업시찰 없앨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내년에는 계상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올해 안 하는데 내년에도…….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올해 추경재원이 너무 없어서 조금…….

○손문선 위원 재원이 없어서 이런 것 깍아가지고 재원 만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경상비 일부하고…….

○손문선 위원 아니면 내년에 올해 못 가신 분들 또 보내야할 것 아니에요? 추가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 돈은 올해 돈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건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167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있죠? 이게 지난 6·2지방선거 전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선거용으로 쓴다고 해서 선거법으로 못하게 해서 안 한 것인데 이제 올라왔고만요?
그런데 여기에 보험혜택이 어떻게 되는가, 이장단 통장단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임무를 할 때 보험혜택이 되는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 169페이지 지금 예산절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씩 삭감하고 있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통상 그렇다는 그럽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국도 보고 여기 보니까 행정지원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올랐어요. 다른 데는 다 삭감을 했는데, 우리 총무과라 그러신가, 다른 데는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500만원이 올라있네요? 증액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다 했는데…….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부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46쪽에 중간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단체명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여기는 저희들이 풀로 해가지고요, 단체별로 깍는게 아니고 전체 풀예산 서있는데 일정 부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팔봉 주민센터 공사비가 지금 8월달에 추경에 마무리 되면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돈이 12억원이나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 증감액의 계산해보면 대략 0.15% 정도 나오는데 전체 시 예산에서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체 사업비가 약 30억원 됩니다.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일부 했고 금년도에 해가지고 거기 건물이 지상 4층으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의 골조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장공사 외에 하는데 지금 9월달이지만 예산확보 되면 12월달 안에 충분히 준공되리라 믿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올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지금 건물을 짓다 말았거든요. 건물 짓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경애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삭감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예산 배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본예산에 전체사업비를 계상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미처 여러 가지 재원 대책 이런 부분에 다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의 문제가 자꾸 지적을 당하면 마치 의원이 사업을 방해하는 것 같은, 문제제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밖에 없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경애 위원 159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편백정보화마을인데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의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이라고 하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내리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추경에 불요불급 외에 저희들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데 주민들이 해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 일정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동마을이 농촌마을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을 견학도 오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현재 막 편백 베개를 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농촌소득을 증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죄송하지만 그 정도 이해 가지고는 긴급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편백나무가 지금 꼭 채취를 해서 재배하는 시기다, 아니면 지금 특수시기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시기적 이유나 있거나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단지 농촌지역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 말고는 추경에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지금 편백나무를 쪼개가지고 상품을 인터넷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장재 재원이라든가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부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선식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초기기 때문에 상품의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포장도 디자인을 세련되게 해서 지원해야 상품가치도 되고, 인지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농가소득하고 직결됩니다.
왜 그런고니 이게 지연돼서사 한 번 이미지가 두동 편백마을의 상품이 조잡스럽고 별로라고 인식이 된다면 우리가 그 후에 아무리 행정지원을 하더라도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초창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금이 삭감된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삭감이 아니라 기간제 퇴직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웠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퇴직이 이미 상반기에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남는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서 직원영유아보육비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영유아보육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본예산이 넉넉히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육비 지원하는 인원하고 해보니까 차이가 나서 구분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원은 다 됐다는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지원을 매달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관련해서 300만원 곱하기 30쌍 곱하기 2명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부부간에 같이 가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의미로 쓰신 거에요?
30쌍이 이미 2명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표기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정수 간단하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보육비 지원 있죠? 포상금으로 세웠잖아요? 과목이 포상금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영유아보육비를 시장이 공무원 자녀들이 있는 곳에 지원해주는 이유가 원래 몇 명 이상 되는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보육시설 설치를 하든지, 보육비를 지원해 주든지, 원래 그런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손문서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포상금이라고 그래요? 뭐 대단한 인센티브 주는 것 같이.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지금까지 예산 부기를…….

○손문선 위원 이것을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 했을 때 인센티브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육비 지원 이것은 포상금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장이 당연히 해야 할 법률적 사항을 갖다가 포상금이라고 하니까요, 자녀 키우는 사람들 무슨 포상 받은 기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시장의 의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비전홍보팀의 비전임계약직 이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비전임계약직 1명하고 시간제계약직이 있는데 비전임계약직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부기가 잘못돼서 다 똑같이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손문선 위원 위도 시간제고 아래도 시간제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비전임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개정이 돼서 다 똑같이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시간 근무하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산은 가급은 30시간, 다급은 35시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무슨 급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무슨 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위에가 다급이고 아래가 가급입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비전홍보팀에 시간제가 가급, 나급, 2명이나 뽑으려고 그래요? 가급은 몇 급 수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가급은 5급 상당이고, 다급은 7급 상당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비전홍보담당관이 5급인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5급 상당으로 뽑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 5급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분야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비전홍보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뽑아야죠. 그렇게 가려면. 5급 상당을 뽑으시려면. 그래야 맞지 않나요?
비전홍보담당관을 전문가를 초빙한다 라고 하면 개방형으로 뽑아야 맞죠. 감사담당관 뽑듯이.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기획행정 쪽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 자체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삭감된 것은 제가 봤는데 비전임을, 그리고 7급 상당은 무슨 일 하는데 뽑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사무소 그쪽에서 중앙 인맥관리라든가 국가예산 관리…….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서울사무소를 비전홍보팀에서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이 여러 번 바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정책분야가 비전홍보과로 와가지고 현재는 비전홍보과에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급은 5급 상당 뽑으려고 하는 거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이 인사행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목적이 분명하면 목적에 맞게 인사운영을 하셔야죠.
비전홍보팀에 홍보담당관을 진짜 유능하고 전문 홍보 역량을 뽑는다 라면 비전홍보담당을 개방형으로 뽑아야죠, 감사담당관 하듯이. 그것도 없이 안에다 5급 상당을 또 뽑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장·단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하여간 손문선 위원님 말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 다급을 깍으면 서울사무소 운영을 못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거기가 그전까지…….

○손문선 위원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있었죠. 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혼자 나가있는데.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팔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지금 원래 30억 규모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29억 9,1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30억원이네요. 이미 2010년도에 5억원을 했고 그 전에 합쳐서 17억원을 이미 확보를 했네요? 나머지 12억원만 하면 완료가 되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 주민센터 신축할 계획은 몇 개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내년에 모현동사무소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 하나만 남았습니까?
보통 주민센터 신축공사 하는데 30억원씩 들어갑니까? 각 동별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한 550평 정도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축한 공사의 금액, 신축공사비가 얼마씩 들어갔는가를 자료로 해주세요. 가능하겠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청도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고, 지금 공공청사 신축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주민센터는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문하기를 꺼려하는 사항인데 168페이지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0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죠? 그전부터 해왔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종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지금 장학금주는 농촌지도자가 이장단들 주고 있고요, 이장단들 안 줍니까? 농촌 자녀장학금.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지도자들도 주는 것 있습니까?
주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다른 지도자, 영농지도자, 무슨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줄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명칭이 여기는 저희 새마을지도 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기타 장학금 주는 것이 익산시 장학금, 현재 시에서 주관이 아니고 아니라 익산시 장학재단에서 매년 주는게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조례는 줄 의사만 있으면 조례는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재원이 문제죠. 그게.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여기는 새마을 지급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농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형편성이 맞게끔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93억원으로 본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으며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19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한국LED산업단지 기본개발계획용역비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영개발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문화관광과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미술작품 구입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요, 수당이 10명 해가지고 3회 300만원인데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3번을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1번을 합니까, 2번을 합니까? 3번 해요? 다달에 1번씩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달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심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회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사는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 따로 해서…….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해서 10만원씩 10명 3회 300만원 있는데 지금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3번씩이나 나눠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회의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거에요?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자료를 주세요.
어떤 사람들 3번씩을 하는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무턱대고 3번, 4번, 10번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서 올려야할 것 아닙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생각해서 해야지,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191페이지 윗줄에서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익산 국악원 기능보강 해서 기정액 2,2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정액 2,200만원 선 것 자체도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2,200만원 세웠는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기능보강사업도 부기가 빠졌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200만원 세울 때도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자료를 줘보세요. 정상적으로 세워진 2,200만원인가, 기정이 2,200만원 세워졌는데 1,000만원을 증액시키든가 하게요. 한 쪽만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되잖아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순수한 시비는 아니고요,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비면 도비라고 옆에 1,000만원 써주던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책추진보전금이 부기에 빠져가지고 오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 물어볼게요.
1,0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2,200만원까지 다 합쳐서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200만원이 전부 다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이 2번 되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광판 설치도 지금 그렇게 급한 거에요? 본예산에 해도 상관없잖습니까?

○위원장 김정수 제 재량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창인시장 보강공사 물어보겠습니다.
창인시장이 우리시 소유가 아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비로 세웠어요?
그러면 창인시장에 민간소유 시장에 처마하고 CCTV 설치,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을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공동으로 쓰는 시설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동안에도 했고, 개인이 하는 개인재산 같은 경우는 자본보조로 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공동으로 쓰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가 재산관리를 계속 해야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에다 붙인 겁니까, 별도로 하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거기다가 우리가…….

○손문선 위원 아케이트라면 별도공간으로 하는 거에요? 건물에 달아붙이는게 아니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케이트에다 처마를 비가 뿌리니까…….

○손문선 위원 아케이트에 붙이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지원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지원 전액 다 삭감을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서 깍은 거에요? 184페이지요.
184페이지 훈련비를 다 깍았는데 국비 내시가 변경돼서 그런 거에요? 보면 직업실업자 훈련지원 있잖아요. 지역실업자, 농촌지역하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다름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예산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나 고용농동부 예산은 있고, 거기서 운영하고 시에서는 안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되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변경한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투자유치과 특장차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죠? 1억원 깎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이 특장차 관련 사업은 안 하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금마농공단지에 당초에 특장차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도보존하고 문화유산 등재, 이런 것들이 겹쳐서…….

○손문선 위원 금마농공단지사업 전면 재검토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재전문위원회에서 고도보존을 12월달에 확정시켜 준다고 해서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하기에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금마농공단지 거기에 특장차사업, 모든 것을 전면 재검토하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농공단지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농공단지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왕궁탑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특장차와 관련된 사업은 어차피 사업부지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일 안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로서는 특장차를 집단화할 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성능시험소도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분들을 우리가 농공단지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에다 우리가 그만한 땅을 주겠다, 10만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로 유도를 하니까 거기는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마가 IC에서 가깝고 하니까, 그런데 특장차는 지저분해서 문화재 보존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186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을 보니까 시비가 몇 % 입니까, 한 75%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70%.

○손문선 위원 도비가 30%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집수리가 대략 2억원 정도 되고요,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1억 4,000만원, 벽화 그리는데 6,000만원, 도시공원사업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중요한 사업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부임이 21억원이나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부분이 인부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아니죠? 희망근로도 아니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희망근로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우리 예산을 자체적으로 깍잖아요. 도비에서도 깍고. 경상비 절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우리시가 직접 하는 거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하고 도에서 도비 깍은 돈하고 절감분하고 시 절감분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을 시가 직접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각 과에 우리가 배분해서…….

○손문선 위원 각 과별로 나눠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이라든지 과에서 받아가지고 거기다 전도해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분배해 준다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가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도지사 시책사업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도 시책사업은 아니고 도에서도 경상비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번 추경에 깍듯이 싹 깍아가지고 여기 일자리 창출에…….

○손문선 위원 기존예산 경상비를 깍아가지고 다 여기에 붙인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해요? 올해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계속 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우리도 예산을 깍다 보니까 각 과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연속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올해만 빤짝하게 일자리 만든다고 도지사가 보여주고 내년에 싹 사라지려고 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경기회복 차원에서 경기를 봐가면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번 수해로 사자암이 축대랑 무너졌는데 보니까 안전진단으로 1억원, 그 다음에 보수비로 3억원, 이렇게 국비가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원이면 사업이 다 끝나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현재 수해가 아니고요, 옛날에 저쪽 산 종각 있는 쪽에 돌이 떨어진 것입니다.
돌이 풍하작용에 의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도 입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번 수해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번 수해랑 묶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가에다가 10억 4,000만원 피해액으로 보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해 때문에 종각도 무너졌는가 모르겠지만 묶어서 한꺼번에 안전진단도 하고 재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안전진단은 끝났고요, 안전진단비는 더 안 들어가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안전진단 했고. 추경성립전이랑 3억 1,000만원 지출을 했나 보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돌맹이 떨어져 가지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 다 보수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진행중으로…….

○손문선 위원 진행 중이면 이번 수해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피해 안 입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 부분은 아닙니다.
스님 주무시는데 밑에 건물이…….

○손문선 위원 이번에 비로 돌맹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요, 재난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농공단지 전면 재검토 한다고 했는데요, 47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번에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회계 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수입이 87억원이나 삭감됐어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마농공단지 때문에 삭감된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마농공단지에서는 46억원이 삭감되고요.

○손문선 위원 나머지 46억원 빼고 41억원은 어디에서 삭감된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지금 475쪽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인데 이것을 분양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손문선 위원 어디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왕궁농공단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농공단지 전부 다 매각 못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다 매각했습니다. 매각했는데…….

○손문선 위원 41억원을 왜 못 받은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지금 동양농기계가 한 20억원 정도는…….

○손문선 위원 잔금처리 안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억원 정도는 올해 세입이 아니고 작년도 12월말에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밑에 보면 이월금으로 한 20억원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올해 들어올 걸로 예측한 것이 작년도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나타난…….

○손문선 위원 아, 넘어가 버렸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문선 위원 20억원 빼고 나머지는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리고 3개 회사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들어오려다 못 들어온 데가 있어가지고 바뀌는 과정에서 올해 세입이 연도별로 중간…….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계약포기하고 신규업체가 들어온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바뀐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일부가, 전체는 아니지만 세입예측은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손문선 위원 그 계약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잡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우리시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일반산업단지도 만들고 있고 농공단지를 끝낸지가 한참 됐잖아요. 시작된지도 한참 됐고. 그러면 지금 정도면 농공단지 분양을 100% 끝내고 털고 나가야 하거든요. 지금. 이것 장기화되면 익산시 재정적으로 압박을 주잖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3개 업체가 납부를 하게 되면 20억원 정도의 세입이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올해는 아니라도 이것이…….

○손문선 위원 그분들도 다 계약금 납부하고 계약 중에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는 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있죠? 479페이지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서 페수처리 분담금 내고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처리비용의 몇 % 정도 내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동양물산이 현재 제일 큰 회사인데 그게 지금 9월 28일 준공 예정이라 현재 30% 정도…….

○손문선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네요? 관리업체가 따로 있나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환경관리공단.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30%고, 70%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가 부담한 것을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공장 가동할 때 우리한테 납부하고 이런 규정은 없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하기도 전에 먼저 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70%를 시가 부담하고 있고, 원래 100% 전체를 업체들이 부담해서 공동관리를 해야 맞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가 관리비용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정에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들어가지 않을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일시에 똑같이 하면 몰라도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다른 공단도…….

○손문선 위원 동양농기계가 가동이 되면 부담률이 우리가 몇 %로 줄어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00% 자체부담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부담 안 하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84쪽 보시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그리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것에 대한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중간에 어떤 단계로 인해서 깍였는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고용노동부하고 우리하고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고용노동부 예산만 존취하고, 우리 시비나 예산은 삭감을 해서, 말하자면 중복되는 예산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훈련에 대한 교육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우리 노동청 익산지청을 통해서 사업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185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기간과 시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신규고용하는 경우에 1인당 5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하고 액수하고 해서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출해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18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 때문에 이때 편성한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비지원을 받고 국비는 1억 4,300만원이고 시비는 1,000만원만, 주로 국비가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우리가 교부받는 시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이 시비가 이때 됐다고 하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게 당초예산 후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사회적기업 지원 받는 기관이나 단체나 있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2개고요, 예비적 사업적기업이 4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지원받는 단체 지원받은 액수하고, 사업결과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아니라도 지원되는 대상에 대상업체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90쪽입니다.
  190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서동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도비로만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비 비율이 이렇게 돼도 되는지와 전반적으로 축제성·행사성 행사가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전반적인 것 같은데 서동축제 행사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는게 꼭 필요한 일인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래 시·군단 축제를 도비에서 1개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익산은 대표축제로 서동축제에서 도비지원을 받는데 당초 예산에 내시해서 줬으면 좋은데 어차피 해마다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 이후에 내시돼서 3,800만원이 도비로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비가 편성 안 돼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비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경상비 3,000만원 윗부분에 절감을 했고요, 도비에서 3,800만원 지원받아서 6억 3,8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한국공예문화협회 기능보강, 돌문화보존회 시설 및 기능보강 해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했다고 했고 하나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기능보강사업을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하단에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절감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해설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관광안내인건비를 우리가 경상비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률적으로 예산계에서 다 깍아가지고요.

○이경애 위원 몇 명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5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계약해지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지금 인건비에서 기본급도 깍이고, 휴일수당도 깍이고, 교통비도 깍였는데 이것은 사실 사람을 고용하면 다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깍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용이 안 돼야 깍을 수 있는 건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공무원처럼 무조건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비로 분류가 돼서 여하튼 30일 쓸 것을 20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5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4쪽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전반적으로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 때문에 사업편성이 다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문화재에 관한 발굴과 관리를 중앙에서 하겠다고 국가에서 입법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에 대해서 국가가 지역에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연구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어떤 사유에서, 그 사업적 내용이 국가가 사업을 하려는 의도와 지역에 비용을 내려주는 이 사업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매장문화재를 중앙집권화해서 중앙박물관에 보관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와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매장문화재도 현재는 법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사업하는 것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전체 문화재를 국가에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천상 지자체에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의 경우는 문은 열려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의해서.
  지방박물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역에서 지역문화재에 대한 발굴 또는 보존, 연구개발, 이런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끝까지 어쨌든 책임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과 의지를 갖고계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9쪽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왕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금은 어쨌든 이렇게 깍는다고 했을 때 지금 실은 지역에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이렇게 절감했을 때 악취문제가 오히려 해결되는데 역행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관계와 이런 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것은 정상적으로 삭감돼도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주민들에게 악취피해는 없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과의 관계지, 주민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그것을 가동을 안 하면 모를까 가동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답변은 여기까지 듣고, 자세한 것은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미륵사 관광단지 지금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여기에 안 들어갔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본예산도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본예산에는 있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 정도 있어야 전부 다 매입을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토지매입비가 저조하게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말로 조금씩조금씩 주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태양광 주택보급 100% 보조사업입니까? 자부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자부담 있습니다.
총액이 2,200만원인데…….

○임병술 위원 가구당으로 얘기해 주세요. 가구당으로. 세대당 200만원인데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먼저 위원회에서 삭감한 걸 보니까 211페이지요,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2억 7,700만원이고 또 212페이지를 보니까 효 문화원 설립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4,000만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깎였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현재 배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시 전체를 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 당초 계획에는 남부지역 한 군데, 북부지역에 한 군데, 그렇게 그때 투융자심사를 득했습니다. 득했는데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또 장소가 그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심의과정에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그래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어서 도비를 3억원을, 저희가 권역별 복지관을 건립하면 도에서 3억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위치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과 투융자심사를 추가로 변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비는 내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게 뭐냐면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금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도비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기금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도비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비를 먼저 확보는 못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도에서도 이번에 추경이 있어요.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도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최종오 위원 아니, 이번 도 추경에도 올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도에서도 해 준다고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라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우리가 반영이 안 되면 도에서 혹시 이걸 반영해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212페이지 보면 노인건강검진 한마음대회 해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원래 3,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 예산절감 해가지고 300만원이 깎여서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2,700만원이 돼있는데 체육진흥과로 넘어가보게 요. 체육진흥과에 보면 239페이지 거기를 보면 이게 언제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2010년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유치지원금이 2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이렇게 힘들 때 생활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또 노인의 날 행사도 해야 되고 겹치지 않을까요?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한겨울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대회는 계획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 생활체육도 전국대회인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분들이 와서 숙박업소가 없어가지고 그 대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정도거든요.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 대회는 저희들이 꼭 유치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대회 이것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젊은 생활체육인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지금 한겨울에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 9월 달이나 10월 달 중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9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최종오 위원 해야 되는데 이런 큰 행사를 두 건이나 이렇게 지금 꼭 해야 되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전국어르신 생활체육 유치지원은 다음으로 미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개 대회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차칠 없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라북도에서 다른 데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유치한 사항이니까······.

○최종오 위원 전국대회는요, 생활체육 전국대회는 우리 익산시에서 유치만 하려고 하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전국대회를 몇 건을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안 해 줘요. 집행부에서 안 해 줘서 못하는 것이지.
그리고 익산시에서 못한다, 전국대회 못한다, 그러면 다른 건도 많이 있어요. 생활체육. 하고 싶어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집행부에서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어떤 대회를 유치할 때 굉장히 이것이 우리 익산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그걸 많이 판단해가지고 유리한 걸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젊은 체육인도 아니고 노인어르신들인데 큰 행사를 2개씩 이렇게 꼭 해야 되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가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는 4,000만원이 있었는데 1,600만원이 올라와 있구만요. 1,600만원이 추가로. 그래 가지고 그 추가비용을 보니까 난방비 및 김장비 지급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런 걸 난방비 같은 걸 계상 않고 세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세웠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500세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부모가족이 당초에 세울 때는 500세대를 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이. 그래서 지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가족이 핵가족화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00세대 추가분을 세운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건 다 파악을 한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파악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15만원씩 60개소, 12개월 해서 증감이 1,440만원이 됐네요? 9,360만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달인데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증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저녁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한 60개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가 많아가지고 68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정 분에 대한 증가분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시간연장 수당을 누가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보육시설에 한 개소에 15만원씩 주는 겁니다. 한달에.

○최종오 위원 한달에, 무조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무조건요.

○최종오 위원 시간을 채우든 안 채우든 15만원씩 주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1인당 60시간 범위 내에서 한달에 쓸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넘는 것을 본인이 부담하고 60시간 이내는 그냥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1개 보육시설에 1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04쪽입니다. 204쪽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오산면 진흥마을 모정보수 해 가지고 3가지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오산면 진흥마을 모정보수는 당초에 주택관리과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모정보수가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업무가. 당초에 주택관리과에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과목정정을 하는 것이고요, 오산면 마을앰프하고 팔봉동 당산마을 모정보수는 이건 의원님들 재량사업으로 과목정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상단에 보면 사업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3가지 사업은 미리 사용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 사업은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추경 성립하기 전에 예산편성 돼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사업한다든지 도비만 가지고, 시비가 포함 안 되는 사업은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이 계획과 예산집행은 다 계획되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도비가 이런 목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애당초의 계획은 언제 성립이 됐습니까? 도비수립에 대한 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예산 지시가 내시가 언제 내려왔냐는 말씀이십니까?

○이경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이 지금 원래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시기가 지나가지고 2010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을 각 시·군으로 도에서 지원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편성해서 쓰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편성시기요. 결정시기, 도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한 5월 달 정도에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06쪽에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에 있는 비정수물품구입이 예산절감 된 이외에는 나머지가 다 새로 구입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맨 마지막에 신동주민자체센터 장비구입, 제목은 장비구입인데 노래교실이라고 되어 있고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예산절감 항목을 뺀 4가지 항목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남중동 자치센터 장비구입 탁구로봇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자동적으로 공이 나오도록 해서 상대해 주는 것이고요, 노래방기기 1식 구입하는 것이고, 요가물품 구입하는 것이고 신동의 주민자치센터는 노래교실에서 쓰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에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반적인 액수는 300만원, 2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될 만큼 이게 어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도 이번에 의원님들 재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07쪽입니다.
중앙보다 약간 상단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됐던 것보다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강사수당을 삭감했다는 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본사업을 당초에 50만원씩 3회를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교육으로, 한번만 하고 두 번은 안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9쪽입니다.
209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경로당 기능보강 해서 3건이 지금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경로당 기능보강은 장애인 단체 운영비지원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것이고요, 밑에 노인복지회관기능보강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과목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산림공원과에서 당초 계획을 세운 것을 우리과로 사회복지과로 과 변경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이번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09쪽 맨 아래 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음 장에 이르기까지 원래 없었던 돈이 도비로 해서 지금 사업이 쭉 그다음 쪽까지 이어 지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해설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도의원님들 재량사업이거든요. 그 재량사업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것을 그때그때 추경전 성립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단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3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도 당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던 예산이 과목정정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건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경애 위원 용역회사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14쪽 아래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규홍의병장 익산학술포럼사업과 그 아래쪽에 충혼비 정비 2개가 사업이 추가로 됐는데 지금 아예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가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원래 고민이 안 됐던 사업인지 이어지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규홍의병장이 우리 익산에서 의병장으로서 활동한 그런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술포럼을 한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의원님 시책추진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요, 충혼비 정비는 팔봉에 군경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탑이 있는데 탑 주변이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거기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에서 아래쪽에 보면 팔봉공설묘지 반환에 따른 사용료 환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되지 않은 급 발생한 상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팔봉공원묘지를 분양을 하거든요. 미리 분양하는데 분양을 받은 사람이 취소하겠다, 해 가지고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10만원이 절감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반절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익산에 두 분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에 대한 것 나머지 10만원 절감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금도 그 이유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똑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여기도 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500만원, 3,0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해설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평화디딤돌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은 도의 시책추진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이것도 작년에 도비 시책추진비가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와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이경애 위원 도비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도비입니다. 두 군데는 도비이고 밑에 지역아동센터 동산, 가온 거기는 시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33쪽에 시설비로 여성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그 아래쪽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정기소독, 그 아래쪽에 노후싱크대 교체, 맨 아래쪽에 외국인여성 교육문화탐방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듯이 개·보수가 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소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는 건데 별문제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근로청소년아파트는 이게 한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코니새시 공사는 저희들이 한 4세대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 공사는 저희들이 한 30세대, 한꺼번에 하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에 교체하면 나중에도 한꺼번에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나머지 부분도 100% 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반적으로 여성친화정책과는 크지 않은 돈들이 다양하게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계획 세우고 이럴 때 보다 효과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면 입찰하거나 하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여성친화정책은 남는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
240쪽입니다. 240쪽 상단에 보면 역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큰 돈들이 아닌데 추경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도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243쪽입니다.
중앙보다 상단에 보면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시설부대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함라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편성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시설부대비는 체육관건립 시설비를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추가로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함라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이건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으로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다목적체육관 시설부대비가 그냥 필요하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100만원 지금 시기에 이렇게 투자할 만큼 긴급한 수립보수인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사무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집행안하면 나중에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운영비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운영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47쪽 맨 아래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어쨌든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런 기본적인 물품이 없이 운영을 해 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마에 축구공원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축구공원이 10월경이면 사업이 1차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거기에 직원을 배치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시설에 설치하는 그런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사업계획은 최초에 수립은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최초의 수립은 2004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04년도에 수립한 게, 그러면 6년 된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전체적으로 87억 정도 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축구공원을 축구장을 3면 설치하고 거기에 부대시설 하는 것 해서 전체적으로 한 87억 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1차 마무리 단계입니다. 1차 마무리 되면 직원도 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로 LAN 시설공사, 라우터, 허브,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것도 여기와 관련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거기에 축구공원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242페이지, 저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금 현재 몇 곳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단체요?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일정액을 쓸 수 있는 한계를 줘가지고 자기가 스포츠용품을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이천인 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종목인가 알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한 10개 정도 되는데 태권도, 수영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각 동에서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형태로 선발하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 파트에서 진행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 대상인원이.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편성에 원래 잡혀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를 구분해 가지고 편성했잖아요. 각 종목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

○이천인 위원 시에서 바우처 활동하는 것 점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저소득층 중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거든요. 이게 신청한 사람만······.

○이천인 위원 알겠는데,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인가가 정확히 있을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카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천인 위원 각 동에 다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현황을 바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카드만 갖고 있고 활용은 않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시에서 점검했습니까? 한번이라도?
점검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저소득층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신경써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현재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니까, 예산을 늘리든 줄이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이라 도 늘려가지고 정말로 저소득층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이천인 위원 종합운동장 정비사업계획요, 정비하는 위치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종합운동장요?

○이천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은 저희가 먼저 암벽등반대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2개 면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라커룸, 그다음에 장애인 론볼장 이렇게 3군데 4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정비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확인하시고 종합운동장 내에 지금 현재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비가 오면 다 새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정비사업을 보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이런 데에 다, 누수 같은 것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지난번에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처리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다시 파악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다음에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240페이지하고 뒤에 242페이지에 이리고등학교 운동장 시설하는 것, 뒤에 있는 이리공고 잔디운동장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교육기관 사업인데 지금 한쪽 파트는 예산을 삭감했고 다른 파트는 예산을 계속 집행해서 갔단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삭감이, 어떤 부분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세요?

○이천인 위원 예산절감파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요?

○이천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요?

○이천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이유는 지금 이리공고 잔디운동장 조성은 여기에 이리공고에 럭비팀이 있습니다. 럭비팀이 맨땅에서 하기 때문에 잔디를 깔아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전체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 중에서 3억 5,000만원 70%가 국비지원이 되고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시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시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국비만 세우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가 없어가지고 같이 세우지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시비 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국비를 세워주시면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우선 진행을 시키고 연말에 시비를 반영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자치센터 보강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자치센터요?

○손문선 위원 자치센터 신동, 남중동 노래방 기계 사주고 로봇탁구 사주고 그런거요, 재량사업비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는 익산시 행정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과 관련된 공문을 보면 요 분명히 거기에 써져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행사비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절대 불가’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것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확실히 그렇게 공문을 봤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는 통과, 행정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좀 있다가 기획예산과장 한번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맑은 집인가 올라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은 올라왔고 그리고 21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2009년도분 이건 어디예요? 어디 시설입니까? 거기도 맑은 집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맑은 집하고 훈훈한 집······.

○손문선 위원 아니요, 1,000만원짜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요, 맑은 집하고 훈훈한 집 2군데.

○손문선 위원 500만원씩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게 지금 500만원 범위 내에서······.

○손문선 위원 맑은 집, 훈훈한 집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맑은 집하고 훈훈한 집, 같이 한울타리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아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거기는 영산원하고 맑은 집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는 영산원하고 밝은 집.

○손문선 위원 제가 밝은 집하고 맑은 집하고 헷갈렸나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밝은 집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다른 데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같이 있습니다. 그 금방에 같이.

○손문선 위원 같은 울타리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법인이 무슨 법인이에요?
맑은 집, 훈훈한 집, 밝은 집.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중도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설이 허가가 다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맑은 집, 밝은 집, 훈훈한 집 다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맑은 집은 장애 영·유아시설 어린아이요.

○손문선 위원 맑은 집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맑은 집이 장애 영·유아, 그다음에 밝은 집은 중증, 상태가 굉장히······.

○손문선 위원 여긴 성인들도 들어가요? 여기도 어린이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성인도 들어갑니다.
훈훈한 집은 지적장애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예산이 2009년분 국비, 그다음에 2009년도분 도비, 이렇게 예산을 짜버리니까 왜 그런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익산시 생활시설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림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농림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농림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먼저 259페이지 미네랄활성수 지원사업. 미네랄활성수 지원사업이 지금 1억 1,000만원 예산이었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감액사유가 사업중 자부담이 50%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시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해 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집행부에서 짜고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농가가······.

○임병술 위원 지금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6월말까지 받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희망농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제대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알렸는가도 분석해봐야 합니다. 한번 면사무소에 공문 띄워가지고 없다고 하면 무조건 삭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가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걸 삭감했을 때는 최소한도로 서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위상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위원장 김정수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것들은 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임병술 위원 보면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도비가 삭감해서 안 된 것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구체적으로 계속 파악하고 있었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번에는 정리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측에 보면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표시돼 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도’가 아니고 ‘시’자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시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지요. 이거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50대 할 것을 20대로 조정해서 한 것인데 최소한도로 이런 사항이라 면 위원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좀 잘 연계해서 도와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51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 못자리시기에 이미 끝난 사업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지금 흰빛잎마름병이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고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현재 어제 저녁까지 피해액 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확정을 지으면 그 부분은 보급해서 농약대 같은 게 나가면 이중지급이 되지 않느냐, 그런 관건 때문에, 또 농민들이 5㏊ 이상을 져가지고······.

○임병술 위원 아니죠, 그런데 그것 언제 기다립니까? 이것은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시기가 있지만······.

○임병술 위원 이미 벼이삭이 나와가지고 묶고 있습니다. 노랗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뿌리면 됩니까?
그 다음 날 기술센터와 보완을 해서 바로 뿌릴 수 있도록 해야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도.

○임병술 위원 이해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미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국비 받을 생각하고 지금 않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 안갑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농민들이 우선 방제를 해야죠.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우선하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임병술 위원 그런 사항을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알렸어야죠. 국고에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우선 뿌리십시오, 농약을,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을.

○임병술 위원 공문 보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사실은 농협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우선 농가하고 농협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상으로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해 보니까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 복구비에서 줘야 할 것 아니냐······.

○임병술 위원 방제사업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잠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대답이 제가 사실은 농약 지원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국장님 여러 차례 뵈었고, 그리고 지금 바뀌기 전의 과장님도 한번 뵀는데 공문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저랑 얘기 나누실 때 그 공문 시행했던 것 이외에 나중에 또 공문시행 하셨어요? 제가 이후에 시행하면 저한테 보여 달라고까지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답변하시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때 한번 보내고 안 보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직 안 보내신 거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공문이니까요, 참고하시라고요.

○임병술 위원 차후에 다시 이것은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녹비작물,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52쪽요?

○임병술 위원 예, 252쪽입니다.
설명서로 보시면 쉽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인데 자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국비 50%이고요, 시비······.

○임병술 위원 아니, 자부담율요. 자부담율 없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추경에는 50% 자부담인데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추경에서 쓴 사람은 50%를 내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입니까? 자부담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녹비작물은 지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우리 농민들 중에 여기에서 시청에서 받은 것은 자부담률이 없기 때문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축협에 자부담률이 5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팔아다가 줍니다. 몽땅 팔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축협하고 사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51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 이것은 시의원 재량사업입니까? 함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기계지원사업도 대부분이 시의원 재량사업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252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이게 지금 영만영농조합에 하고 있는데 지속사업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53페이지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이게 친환경농약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253페이지 볏짚 되돌려주기, 지금 600㏊로 하는 사업계획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금년에 처음 시범실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600㏊면 우리 익산시 전체면적의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익산시 전체면적이 20,000㏊입니다. 그러면 대충 3%입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과장님, 볏짚 되돌려주기 지원사업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론적으로 참 편한데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10만원씩 주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양이 적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3년에 한번씩 하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을 때. 볏짚을 계속 썰어 넣으면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기가 3년에 한번씩은 볏짚을 썰어 넣어야 한다, 그래야 공기가 잘 흡수되고 서로 거름과 비료와 배합이 맞아서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연 60억이 들어갑니다, 60억. 3년에 한번씩 바꿔 줄 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볏짚이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볏짚이 썰어 넣으면 10만원씩 주는데 누가 볏짚 안 넣고 썰어 넣겠습니까? 볏짚 썰어 넣을 것을 안 썰어 넣기 때문에 10만원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볏짚 팔 때는 못 팔아도, 지금 볏짚 하나에 필지당 10만원 내지 12만원인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소값 파동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료 값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물론 우리 농민들 볏짚 되돌리는 게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좋다고, 또 고품질생산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는 사업인가, 최소한로도 60억이 1년에 필요한데 이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는 사업인가를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올해 6억 사업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255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효과하고 소득증대가 있다고 했는데 소득증대가 얼마나 있는지 세부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매년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면서도 결국은 과연 어떤 이득을 우리 농민들에게 주는 것인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농촌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이것을 2010년도부터는 농협협력사업비로 예산이 투입되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협력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니까 우리 시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시비예산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농협협력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농협협력사업이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우리예산사업으로 넘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금년도 22억입니다.

○임병술 위원 22억밖에 안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협협력사업을 줘도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니까 거의 농가에 가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농협협력사업이 예산사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농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렇죠.

○임병술 위원 협력사업 사용내역 좀 알 수 있습니까? 22억에 대해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예산 편성되면 이쪽저쪽에서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통으로 나오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257페이지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함열에 대형관정을 파기로 돼 있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백제로 주변입니다. 이월돼서 지금 못했습니다. 작년도 이월돼가지고.

○임병술 위원 이월된 사업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나머지는 제가 계속 세부계획서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260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중에 하늘채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파프리카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깜짝 놀랄 사업입니다. 16억이네요.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한테 16억원 가는 것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영농조합법인에 가는 것이죠.

○임병술 위원 영농조합법인이 개인입니다. 이것 어디입니까?
춘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낭산입니까, 춘포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낭산에······.

○임병술 위원 낭산에 있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16억이나 되는데, 한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끝내면 안 되죠.
축산과 266페이지 고품질돼지고기 생산사업으로 해서 보육돈사 개수 당 몇 평짜리입니까? 보육돈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인큐베이터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두 종입니다.

○임병술 위원 두 종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팬이라든가 안에 보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가 모르겠네요.
  보육돈사입니다, 이건. 돈사인데 돼지새끼 이유자돈이 쓸 수 있는 사육돈사입니다. 그런데 몇 평이냐니까 그것을 말씀 못하시네.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269페이지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 운반차량하고 살포장비를 구입해 주기로 했는데 운반차량은 몇 대이고 살포장비는 몇 대입니까?
  이것도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269페이지 말씀하셨죠?

○임병술 위원 예, 민간자본보조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 해가지고 차량 지원하게 돼있는데, 왜냐면 유통센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액비살포비 지원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축협에······.

○임병술 위원 축협입니까? 유통센터가 아니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축협에 운반차량은 뭐고, 살포장비는 몇 대이고 그렇습니까? 한 대씩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협입니까? 이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운반차량 한 대, 이게 살포장비 있어가지고 각 면별로 나누어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살포장비가 아니고 축협으로 가는 우수액비 유통센터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익산만 이번에 100억 내시가 됐는데 그중에······.

○임병술 위원 보상으로 받은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보상이라는 말 여기에 하나도 없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우수액비유통센터에 한해서 1억을 이번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축협이니까 유통센터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축협에서 그 유통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액비운반 및 살포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대, 몇 대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다시······.

○임병술 위원 살포장비를 축협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운반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69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도비를 왜 감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변경내시가 돼서 그랬습니다.

○임병술 위원 변경내시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예상을 못하고 정한 것입니까? 처음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처음에 당초에는 변경내시를 그 금액으로 했다가 감해서 변경내시로 다시 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270페이지, 272페이지 구제역방역요, 지금 구제역방역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설명서에는 270페이지인데 그다음 장에 보면 인건비가 예산액이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272페이지 보면 3,200만원입니다. 초소에 들어간 것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각 축산농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농가에는 전혀 방역을 안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우리시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독을 했고 그 안에까지는······.

○임병술 위원 매일 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매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했는데 그 기간에는 매일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하고 축사 내에는 우리 공무원이 갈 수 없기 약품을 배분을 해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축사에 한해서는 하도록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많은 농가는 본인들이 하고, 작은 농가는 방역단이 하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왜 없습니까?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임병술 위원 그냥 공짜로 해 준다고 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당초 본예산에는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임병술 위원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들어갔구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당초에 세웠었죠.

○임병술 위원 그럴 수가 없을 텐데요. 좋습니다, 제가 본예산 있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보면 금방도 말했는데 구제벽 비상근무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9,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9,200만원이죠? 9,238만 1,000원.
그런데 구제역 발생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8,700만원을. 그렇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산림공원과 288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꽃 양묘장 관리 및 운영비인데 이게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83%나 증가했는데. 기정예산액은 690만원, 증가한 것이 570만원, 그래서 예산요구액이 1,260만원인데 예상을 못해서 그랬습니까, 83%나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당초예산을 세울 때 못 세워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빠진 사항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얼마 했는데 자금을 그때 그쪽에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289페이지 학교공원화 담장 없애기, 함열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이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사유는 뭡니까? 증액사유를 읽어보면 말이 조금 이상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의원님 재량사업비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김정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은 우리 농림환경국 소관은 전부 보고를 받았지만 환경국 안에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악취모니터 요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오늘 2시 30분에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5명씩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활동계획을 만들어야죠.

○최종오 위원 발대식은 오늘 했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오늘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명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예산편성상은 20명인데 모니터요원 40명을 오늘 위촉장을 주고 그분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지금 밤에도 돌아다니고 운집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480만원밖에 안되는데 4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러니까 식대 이런 것만 하고 보상은 안 줍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3만원씩 해서 20명 계산해가지고 여기 계산한 걸 보면 4개월 해서 한 달에 2번씩 다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전체적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인데 하루에 한 5명 정도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매일 나올 수는 없으니까 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 저녁식사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려고 합니다. 여비 조금하고.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요, 아래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승용차 없는 날 행사보조가 있어요. 이걸 도에서 보조금 300만원을 받고 우리시에서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꼭 추경에 세워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승용차 없는 날 행사요, 중앙동에서 한다는 거 있잖아요.

○최종오 위원 승용차 없는 날 행사요. 지금 이게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도비 300만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작년에도 중앙동에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추경에 지금 추경이 이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웠었잖아요, 국장님. 그런 상황에서 한 3~4개월만 지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데 이 사업이 11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익산지부 구난구조 및 밀렵감시 해가지고 9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구만요.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300만원 더 증액됐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900만원 세운 것도 어디에 세웠는가, 어디에 쓰는가, 또 3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이라면 밀렵 감시하는데 300만원을 세울 수 있는가, 그 자료를······.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3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76쪽입니다.
중간 약간 아래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중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하고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혹시 우려되는 상황,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군산하고 완주에다가 이것을 위탁처리를 하거든요. 상반기에 진행을 시켜보니까 이 정도 감액이 돼도 하반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275쪽에 중간 약간 위쪽에 보면 매립장 약품구입 중에 악취제거용 탈취약품 감액했고요, 매립장 유량조정조 슬러지청소 감액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감액했을 때 혹시 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취약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속해서 무인자동살포기로 살포를 했는데 지금 정산을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약간 감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이걸 반영한 금액으로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인건비로 3,150만원*2명으로 돼있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간의 기간동안 2명이 이렇게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신재생자원센터 내에 유리온실 2개동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준공이 됨과 아울러서 조경기사 한 분하고 조경기사보조원 한 명해서 10개월분 인건비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10개월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해서.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76쪽 중간 하단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기간제로 저희가 읍면에 직영하는데 26명 있는데 2명이 기간제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지금 금마에 한 분하고 춘포에 한 분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삭감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금년 7월 5일자로 행정지원과에서 발령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277쪽 중간에서 위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요원의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설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5년 미만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행정지원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감된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근무지가 변경됐다는 뜻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근무는 여기서 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5년 미만은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관계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폐기물류 위탁처리비가 삭감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지난 6월동안 직영을 하면서 실제 한 3억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또한 민간위탁을 7월 1일부터 주면서 원가산정을 낮게 해서 절감된 부분 7억 5,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와 계약했잖아요, 시하고. 계약했었던 모든 일체 서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80쪽에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81쪽입니다.
맨 첫 번째 줄에 보면 무인악취포집 검사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업을 안 해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 어제, 그제 포집기 설치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수료가 감액된다고 하는 것은, 모니터요원도 모아서 활동비도 계획을 추가로 세우고 있고 포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수수료가 삭감된다고 하는 게 사업적으로 상반된 것 같은데 해설 부탁드립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포집기를 따로 설치하는 것하고 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24만원 삭감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300만원, 4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아까 해설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게 지금 녹색생활실천 교육용 빔프로젝트하고 음향기기 그것을 시범으로 우수시민 포상도 하고 해서 여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수시범 표창이라고 하는 건 사업적으로 이미 계획이 세워져있어서 누가 선정됐는가 관계없이 이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된 상태에서 지금 기간에 나가 는 것으로 편성이 돼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공모사업이라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그 계획이 금년도 5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악취문제 관련해서 어제 혹시 무슨 발대식 같은 것 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오늘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오늘 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그것 비용이 대략 총 얼마 들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발대식 하는 데는 위촉장하고 조끼 하나씩 사줬습니다. 모니터 요원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 들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총액 얼마 안 들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현수막 제작을 하나 했고요, 30만원 정도 들여서, 조끼 모니터요원 1만 5,000씩 해서 40개, 60만원하고, 재료비 한 10만원 해서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사업이 언제 계획되고 그러니까 계획된 시기하고, 그 사업을 비용은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사업을 추경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계획이 돼서 그 금액을 어디 목에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기존 금액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존 금액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이경애 위원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업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사업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7월초부터 그걸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7월초부터 그 사업을 계획을 했다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7월초부터 계획한 사업이면 여기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 금액은 기존예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돈 100만원 정도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중간보다 약간 위에 보면 재료비로 수목식재 직영 자재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식재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구입하는지 구입 전반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275페이지 민간위탁금 신재생자원센터 유리온실 운영비가 3,150만원씩 2명 잡았잖아요. 6,300만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송호진 위원 유리온실이 몇 동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친환경동 하나하고 열대온실하고 2개동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평씩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두 개 합쳐서 한 275평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둘이 합쳐서 한 600평이 안 되겠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 합쳐서 275평입니다.

○송호진 위원 전체? 전체 합쳐서 300평이 안 되는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사람이 두 명이나 필요해요? 관리하는데? 12시간씩 교대하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토요일, 일요일도 교대하고요, 실제 조경기사 한 명하고 조경기사보조공이 한 명 있는데 전체적으로 167,000㎡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관리하는 측면에서 2명이 교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유리온실 관리전담이 아니고 유리온실 플러스 조경관리까지 한다는 말씀이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유리온실 관리비(조경등)은 등기구를 말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167,000㎡ 내에 심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유리온실 관리비라고 해서 2,800만원을 했는데 유리온실 관리하는데 275평 관리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송호진 위원 산출근거 같은 것 있으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폐기물류 위탁처리 그건 지금 엔비텍이죠? 277페이지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비요?

○송호진 위원 예.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를 아까 동료위원이 요구하던데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송호진 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일건서류가 지금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송호진 위원 제출할 수가 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시점은 제출하는데 지연이 있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 제출한다고 해서 나는 자료를 다 돌려받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못 받았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가 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좀 시간을 갖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진즉 말씀하시지 왜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사본 있으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서류가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끝나셨어요?

○송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농산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농산과를 보니까 농산과 사업비를 보면 농산과 자체 정책사업비보다 민간단체보조금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대부분······.

○손문선 위원 우리 행정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도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농가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전부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그전에 사업계획이 돼 있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를 신청할 때 익산시를 경유를 해서 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선정하고 모집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거쳐서 갑니다.

○손문선 위원 모든 사업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장이 요청을 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선정한 것은······.

○손문선 위원 중앙에서 딱 결정하고 통보받고 그렇지는 않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 부분도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익산시가 자체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겠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모사업 같은 걸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봐봐요, 지금 기존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 가지고 다 집행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제가 그 목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기가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예산은 성립됐을 때만 사용하는데 성립되기 전에 국·도비를 갖다 미리 집행한 것은 위법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요즘 정부가 무조건 막가자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봐봐요, 병충해 방제사업도 시비 있잖아요, 시비. 시비 같은 경우는 세워줘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는 썼죠? 써버린 것 아닙니까? 추경 전에 써버렸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들이 되게 많아요, 뒤에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그때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한 거예요? 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찾아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때 선거기간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농협과 관련된 부분이나 시지부와 관련된 부분, 시지부는 우리 협력사업이 대부분이죠? 많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농협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줍니까? 익산농협 돈도 많다는데 RPC 육묘장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왜 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요? 벼 육묘장 지원 익산농협 RPC 외 1개 라면서요, 외 1인이라면서요.

○농산과장 류학영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예.

○농산과장 류학영 익산농협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경축순환 100억 짜리 광역친환경단지 사업하면서 익산농협과 익산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손문선 위원 거기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그 사업을 57억 사업을 익산·군산축협에 그 사업을 변경하면서 익산농협에서 원하는 사업을 몇 가지 해 주겠다, 대안제시를 해서 조금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익산농협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농협이라면서요, 재정능력도 많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주민들한테 뿌리는 돈을 엄청나게 뿌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자기 RPC 육묘장 할 때는 시 돈 갖다 하려고 하냐고요. 저는 그게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보조비율도 그래요, 지금 광역특별회계로 5억 1,000만원, 광특회계입니다. 시비가 2억 400만원, 보조비율도 광특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떤 것은 7:3, 어떤 것은 5:5, 어떤 것은 2:8, 들쑥날쑥이에요, 보조비율도. 보조비율을 광특을 받을 때 얼마 붙이라고 도에서 내시를 하죠? 보조비율을?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그렇게 요구합니까? 얼마라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준이 왜 다 달라요? 사업별로?

○농산과장 류학영 단위사업별로 보조내시가 조금씩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문제고요, 농기계 지원할 때요, 농기계 농가들한테 5:5나 이렇게 자부담해서 보조하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보조할 때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저희가 농기계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것은 대형기계는 보조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농기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중소형농기계는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농기계보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선정할 때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읍면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든 농기계 보조사업이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걸 앞으로도 그렇게 꼭 지키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과장 류학영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 수사 받아야 합니다, 그건. 형사권이에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산과장 류학영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속기되는데 그런 얘기가 밖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수사 받기 딱 좋은데.
앞으로 농기계 보조사업을 할 때는 읍면동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응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서 분명히 결정하고 농산과에 제출해서 농산과에서 지급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53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비지원도 국·도비는 이미 지급을 했죠? 민간경상보조, 국·도비 있죠? 여기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억 9,100만원 있더만요. 그건 이미 사업을 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당초예산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이거 빼먹었어요? 기록을 왜 안했습니까?
그리고 예산 어디 있어요? 추경에 변동됐을 텐데.

○농산과장 류학영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에 5,500만원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국·도비 교부결정액 기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1억 9,100만원 지급을 했다면서요. 토지개량제 살포비지원사업요.
설명서 보면 국·도비 교부결정액 기지급이라고 1억 9,100만원 했다고 써 있잖아요.
아니, 여기 설명서 보면 국·도비는 지급했다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요. 그런데 국·도비 지급했으면 국·도비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던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도비 있었죠? 국·도비 있죠? 이것?
없어요? 국·도비 없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국·도비가 없는데 여기 자료가······.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써놨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 자료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잘못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못됐다고요. 1억 9,100만원 찾느라 혼났잖아요.
아까 볏짚 얘기는 1㏊에 볏짚을 판매를 하면 농가가 소득을 얻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한 필지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농가들이 수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만원을 지급받으면 그 판매액하고 여기에 받을 수 있는 10만원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정도 차이나요? 같은 면적에?

○농산과장 류학영 볏짚을 파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농가 소득차원에서는 볏짚을 파는 것이 낫지만 토질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농사짓기 위해서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줘서 볏짚을 논에다 넣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자기 땅이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토질을 위해서 지력을 위해서 볏짚을 자기 논에 뿌리는 것이야 자기 생각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미질이 떨어지면 품질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경쟁도 문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뿌려야죠, 농가들이. 그러면 나중에 벼 베어주는 것까지 전부 다 해야겠네요? 시가? 못자리 하는 것부터 전부 다 시가 농사를 다 지어줘야 하겠구만요.
봐봐요, 자기 땅이잖아요. 미질이 안 좋으면 지력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뿌리든 뭘하든 어쨌든 자기들 문제 아닙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볏짚 다시 집어넣으라고 10만원씩 주고 이런 게 과연 타당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저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지력증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손문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잖아요.
255페이지요, 축제 끝났죠? 블루베리 축제.

○농산과장 류학영 예,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를 1,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집행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집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 1,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미 끝난 사업에 추후에 예산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손문선 위원 1,500만원 시비 또 있잖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이미 사업 끝나서 정산까지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국비만 정산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시비는 없는데, 시비이고 국비이고 어쨌든 1,500만원을 줬을 것 아닙니까. 1,500만원 가지고 자기부담을 했든 간에 사업을 끝냈을 것 아니에요. 익산시 예산은 소급처분 해 주나요? 계속?

○농산과장 류학영 예산이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아니, 조기집행은 행안부 돈 1,500만원 한 것이고, 시비 1,500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업 다 끝나고 정산까지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1,500만원을 축제한다고 달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률위반입니다. 그것도. 보조금은 정산이후에 집행하면 안돼요. 정산과 함께 끝나야합니다. 사업비 주면 그것 위법이란 말입니다, 위법. 감사원 감사에도 나와요, 그건요.
  258페이지요, 여기는 광역특별회계인데 보조비율이 앞에 하고 차이가 있네요, 이건 몇 대 몇이에요? 예산들이 전부 다 조기집행하면서 다 짤려가지고 부기가 두 개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258페이지요, 지금 농로포장 중에 전부 다 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렸는데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목천동 농로포장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258페이지 상단. 목천동 농로포장 2,000만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것은 재량사업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0만원이나.

○최종오 위원 누구 재량사업비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이영수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너무 크네.
아까 앞에서 하늘채영농조합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구성돼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사업비가 55억입니다. 자부담이 27억이고 나머지 27억은 전부 다 보조금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시비 11억원을 안 세웠어요. 그렇죠? 11억 안 세웠죠? 여기에다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왜 안 세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당초 시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산 줘도 못쓰죠? 시비 없으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사업규모도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사업 치고는. 영농법인이지만 어떻게 기금하고 도비만 세워놓고 시비는 싹 빼버리고 나중에 성립되지도 않은 예산을 사용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나중에 시비 1억 못가면 예산 안 세워주면 이것 사업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투자능력도 안 되면서 이렇게 기금이나 도비를 편성을 해서 쓰는 게······.
  쌀소득보전직불금 있죠, 이번에 15억 증액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손문선 위원 2010년도하고 2009년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차이가 직불금 보조금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 자체사업만?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작년에 47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적으로 안 줬어요? 작년에?

○농산과장 류학영 추가로 준 건 없고요, 이번에 15억만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5억을 더 증액한 근거는 뭡니까?
원가계산 해 가지고 더 증액시킨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타 시·군의 시·군비 부담액을 조사해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조금 시비부담이 적다, 해서 15억 정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농민단체하고 협상한 겁니까? 지원금 가지고? 농민단체는 얼마 요구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협상이라기보다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에 농민단체에서 얼마 요구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간담회에서 한 3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15억 정도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원가나 근거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노사협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쌀 가격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심각하게 갈 텐데 익산시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거 잘 하세요. 안 그러면 지금 30억 달라, 15억밖에 못주겠다, 익산시 세금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269페이지요,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건 앞으로 추가로 공개모집을 해서 주려고 하는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몇 농가나 해당되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아직 농가는 파악 않고 축산농가하고 법인에 한해서······.

○손문선 위원 대상은 얼마나 잡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읍면동에서 받아봐야죠.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1대씩 정도.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몇 농가나 할 수 있냐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두 농가입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과 물어보겠습니다.
원팔봉 벽천분수 있죠, 폭포. 그것 얼마 들어간 거예요? 사업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억 6,0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이게 사업비가 원래 산림공원과에 있었어요?
도로개설사업비에서 쓴 것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광특에서 썼는데요, 나무는 직영으로 했고······.

○손문선 위원 분수는 자체 산림공원과 예산에 있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산림공원과 예산에.

○손문선 위원 2010년도 예산에?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2009년도에 세워가지고 이월돼가지고, 그리고 나무는 직영으로 해서 심고.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를 관리하려면 전기세하고 수도세 보니까 요금이 57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년으로 보면 천 얼마 정도 들어가겠네요? 운영비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상태로 판단할 때는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각종 분수대를 하면서 상수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나 이런 걸 고민 안 해요? 지하수 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하수를 쓰면 이끼가 끼고 하니까 상수도를 한번 해서 그것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된 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담장 없애기 및 가로경관 개선 민간자본보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89페이지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잖아요. 289페이지 1,500만원짜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도 시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

○손문선 위원 이게 성당이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여기에만 넣어놨는지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담장 없애기 사업이나 학교 공원화사업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민간한테 이걸 줍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개인담장 없앨 때 시가 보조금 줘야죠, 신청 받아가지고. 개인 담장 없애려면, 정책적으로.
기존에는 전부 다 시설비나 이런 걸로 했잖아요, 학교에 이전으로 한다든지. 두 가지 방책으로 했는데 이건 왜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협의해서 집행을······.

○손문선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네요.
소라산 이번에 4,400만원 가면 토지매입 다 끝납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현재 추진 중인 것만 해서 필지가, 지금 지가가 상승해서 그것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4,400만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세운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다음에 내년도에 세워서 또 이어가야죠.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비를 왜 4,400만원만, 거기에다가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예산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요,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손문선 위원 전기요금요, 앞으로 전기요금이 또 인상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 정도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전기요금도 많이 인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민간이 그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공원 화장실 평상시는 꺼놨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는 자동센서방식 그것 고민해 본 적 없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이 지금 낮에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녁 내내 켜져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데 밤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자동점멸기가 안 켜지면 그냥 부셔버려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게 자동점멸기가 아니죠, 안 켜지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데 청내에도 있는데 어떨 때는 잘 켜지고 어떨 때는 안 켜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원에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다 하면 민원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시범적으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봐봐요, 전기세가 지금 익산시에 가로등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각종 시설에 전기요금만 해도 한 수십 억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많이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세수도 감소되고 그러니까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78페이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 하겠습니다.
여기 전기 요금도 증액될 것을 예상해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까?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가 보강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400㎾로 보강공사를 했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보강공사 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 방류수 수질이 BOD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유입수 수질하고 방류수 수질 BOD, COD, 총인, 총질소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해양투기하죠? 이것?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여기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시킨 건 어떤 이유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했는데 재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손문선 위원 왜 원가계산 안 했어요? 위탁처리 하려면 가격결정 원가계산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역도 안 했네요?
그러면 6,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기존단가대로 계속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여기가? 위탁처리 계약만료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3만 5,000원씩······.

○손문선 위원 내년 2월 28일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손문선 위원 2월 28일 이후에 슬러지를 처리하려면 원가계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매년 원가계산을 했는데요, 물가상승률만 해서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조달청에다 보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2012년 1월부터 탈수슬러지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지금 해양투기가 아니고요, 녹생토로 해가지고 재활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아까 해양투기 한다고 했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지금은 아닙니다. 가축분뇨슬러지는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녹생토로 가져간다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이 적게 편성돼가지고 추가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것도 있지만 늘어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그러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2008년도에는 한 2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2009년도는 3억 9,000만원, 지금 현재까지 2010년도는 한 2억 6,000만원 정도 비용이 부담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탈수방류사업, 탈수슬러지 거기 성분 분석하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손문선 위원 성분 분석한 것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손문선 위원 중금속까지 다 나오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중금속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테스트 안 해요? 중금속까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탈수슬러지 성분 분석하고 방류수 수질 분석한 것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정수 예, 말씀하세요.

○임병술 위원 청소과 유리온실 문제인데요,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유리온실 200평이라고 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75평.

○임병술 위원 200평이면 하우스 한 동입니다. 거기에다 묘목을 몇 개를 심냐면 16*250개를 심습니다. 뭘 심냐면 참외종입니다. 그다음에 살충제를 하는데 50만원 짜리를 뿌립니다. 뭔가는 몰라도. 보통 살충제가 1만원입니다, 1만원. 그런데 여기는 1년에 10번을 뿌립니다. 살충제를 뿌릴 때는 1년에 4~5번 뿌립니다. 고추 뿌리는데도 딸 때마다 한번 씩 뿌립니다. 3~4번이나 땁니다.
  살균제는 40만원씩이고 퇴비도 60포를 뿌립니다. 그러면 다 죽어버립니다. 퇴비 이렇게 뿌리면. 비료 50포 주면 다 죽어버려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하우스에 농사 짓는 것이 275평에 2,8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과장님, 이것 내용을 보고서라고 올린 겁니까?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저도 공대 기계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1억원치를 쓴다고 했는데 이것 다시 해 오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70평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2,800만원 나오지 않습니다. 참외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수박농사도. 물론 한두 개씩 하다보면 묘목 값도 비쌀 수도 있고 비료도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어지간히 해야죠. 다시 한번 올리세요. 싹 깎겠습니다, 안 그러면.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뒷장 기계분야 보일러설비, 배관, 팬장비, 그때 얘기로는 내화벽돌 교체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소모품 기계장비를 교체하는데 1억원치를 교체를 합니다. 공기압축기 이것 가격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품목, 어느 제품, 어느 회사 치를 쓰는 것을 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안 그러면 싹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유리온실 문제 신재생센터는 저희들이 현재 가동하면 9월말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요.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 예, 이천인 위원입니다.
255쪽 잠깐 보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어느 마을을 지원하는 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55쪽요?

○이천인 위원 예, 중간에요. 체험마을로 해가지고 사무장 채용 이런 것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이것은 웅포 고창하고 성당 포구에 체험마을이 있는데요,

○이천인 위원 어디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웅포 고창, 성당 포구 두 군데 마을이 있는데 2개월분을 감액시켰습니다. 사무장을 늦게 선정을 해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에 지금 지식정보화사업 하는 마을이 몇 개 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여산 정보화마을이 있고 성당에 정보화마을이 있고 망성 정보화마을,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사업하는데 그쪽하고 같이 교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연계는 되죠. 그런데 정보화마을 업무는 지식정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체험마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식정보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이런 것은 같이 협력해가지고 행사자체를 어울려서 하면······.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도로포장공사 257페이지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시책사업으로 해서. 현재 이쪽에 해당되지 않는 면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역은 다 끝난 건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건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부 도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결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인 위원 261쪽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에서 지금 현재 저장고 자체가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돼 있는가요? 그냥 저장창고만 돼 있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저온저장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짓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인 위원 혹시 익산에 저온저장고 어디 있는 곳 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싸이로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천인 위원 저온저장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저온저장고는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어디 어디 쪽에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함라에 저온저장고 시설 하나 했고요······.

○이천인 위원 됐어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가서 미곡창고 가서 직접 시찰해서 확인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익산의 쌀이 타 지역이나 어디에 가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온저장고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이렇게 하지만 다음 예산 때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조금만 보태면 된다고,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파트를 앞으로 진행을 할 때는 꼭 좀 이걸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두 군데밖에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이 쌀 보급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다음은 청소과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제일 위편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이 설치가 언제 됐죠? 기공식 한지는 제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 9월에 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작년 9월에 됐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개선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올해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지금 도비로, 실제 겨울철에 찜질방에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상당히 비좁고 해서 거기에 산소방 같은 것을 추가로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2억을 확보한 그런 예산입니다. 시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개장을 할 때 주변에 해당되는 파트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센터 안에서는 세금을 냅니까? 문화센터에서 익산시로 세비 내는가요? 안 들어오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건 아닙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현재 외곽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들, 수영장이나 이쪽에 해당되는 데가 주변에 몇 군데 돼요.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상당히 많이 거두어들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천인 위원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이런 데다 지원하는 거예요. 맞죠? 주민편익시설을 너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의 상가나 일반 파트들은 다 죽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시나 도나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개장을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예산이 들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여기에······.

○이천인 위원 이것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 찜질방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 시설만큼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설치한다고 하면 바로 또 주민들이 난리가 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지역이 어디인가요?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위치가 바로 안 나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공단에 LG생명 쪽에 하나 있고요, 동아아파트, 우남아파트 3개입니다.

○이천인 위원 여기에 악취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누가 바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공무원이 우선 투입이 됩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투입한다, 이 말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저녁에 근무하고 낮에는 근무 않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얻어가지고 거기에다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천인 위원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됐는가 보네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발대식이 오늘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설치해서 전화기도 놓고 해서 10월 달까지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동아아파트하고 LG생명하고 다른 한 곳은 어디라고 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우남아파트.

○이천인 위원 우남아파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이천인 위원 기안아파트 쪽에는 설치가 전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3대가 있고 추가로 지금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 지역이 예정이 돼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천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예산 내용을 세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있죠. 이번에 21억이던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사업지는 결정됐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실시계획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는 총 결정을 했습니다, 97억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쉽게 말해서 중앙체육공원에서 원팔봉 삼거리까지, 기존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금마를 간다면.

○손문선 위원 아, 산업도로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인도를 다 설치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양쪽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위험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우리가 시청을 온다면 익산 IC에서 보통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무왕로 통과를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 외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등중학교에서 소각장으로 가는 도로에 원래 임시적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혹시 계획이…….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백경민 의원이나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 정도에는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인북로에서 원대까지를 뚫어놓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황등 논두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했다고 하고 있고, 그 길이 소각로까지 뚫린다면 굉장히 좋은 도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 부지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 업자에게 진입로를 기부채납 겸 해가지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소방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해 봤는데 아파트 업자가 들어오기로는 좀 힘들 것 같고, 또 현재 옆에는 다 자연녹지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풀리기 전에는 아파트업을 하시는 분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을 검토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일찍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원대 수목원에서 금마면까지 잡고 있는데요, 사실 1단계사업으로써 우선 급한 것은 하나로 임상교에서부터 백제로 연결하는 팔봉 은기리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이후에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후에는 하천 정비사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하천 기본계획 승인에 의해서 제방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그 질문을 많이 했는데 미륵사지석탑에서 내려오는 수로 있죠. 그쪽으로 연결해 달라고 제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제주도 올레길을 제가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쪽에 연결해서 어차피 하는 김에 쌍릉까지 연결되는, 지금 쌍릉 관광단지 조성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쪽과 같이 연계되면 문화관광 파트나 모든 파트들이 기존에 있는 관광도로보다 훨씬 활성화돼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과 방향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둘레길 말씀인가요?

○이천인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주택과 하나 물어볼게요.
익산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를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정비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역세권 재정비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LH공사 때문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요. 재정비라는 것이 현재 입장으로는 좀 모순되는 입장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사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분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재정비를 하는데 사실 이 재정비는 LH공사 통합 전에 협약체결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LH공사가 이전문제나 모든 부처에서 전면 사업을 전국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송학동, 모현동 쪽도 보류결정 났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모현동 뒤쪽은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손문선 위원 택지개발 말고요, 역세권주변 재정비 용역 할 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역세권주변 모현동 굴다리 옆에도 현재 보류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상황 때문에 용역을 취소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아직 시기상조고, 올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선상테크 대행을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선상테크은 대행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선상역사가 나온 중에서 90m가 5m로 설계가 돼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복합환승센터를 이번 달에 공모해서 10월 달에 복합환승센터를, 복합환승센터란 버스나 고속버스나 모든 것을 역세권 안쪽에 위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를 가려면 평화동까지 가는데 그것을 역세권 안쪽으로 하는데 테크가 폭이 5m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50m로 2층에 올라간 매표시설과 같은 폭으로 해 가지고 넓히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테크를 50m로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굉장히 광폭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래서 버스 타시는 분들, 또 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 또 KTX에서 내리시는 분들, 또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안내홍보관, 작은 쉼터, 쉽게 말해서 일본식 역세권입니다. 전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사에서 중앙로를 공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같은 보가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시키는 거죠, 시설공단에다가.
그래서 50대 50,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은 설계비 등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90억 정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보 45억, 시비 45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투자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시설공단이 결국 국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공단에서는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한 대로 하려면 시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그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부담은 더 안하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시설공단에서는 우리 보고 다 내라고 하죠.

○손문선 위원 5m외에 나머지 것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90억을 다 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완료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업완료 기간은 협약체결을 한다면 한 3년은 소요되지 않느냐, 준공 때까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45억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뭘 하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대행사업비에 설계비를 같이…….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요. 3,000만원을 빼가지고 부기를 변경했단 말예요, 체육시설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어디 하려고 해요? 체육시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일1차.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궁평교 언제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청 상황실에서 피해 입력 때문에 우리 직원들 날 새고 3시에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궁평교에 현재 가보시면 자재 갖다놓고 업자 선정 돼 가지고.

○임병술 위원 월말까지 해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9월 10일까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탑 보선 해야겠죠? 어떻게 돼요? 탑 보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토지가 안 돼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교통량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용지매입 다 끝났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수용중일 겁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 다 투입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임병술 위원 재난관리과 다 완료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응급복구 다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제까지 입력하고 다음주에 소방재청에 가서 재확인 한 다음에 소방재청심의위에서 승인하면 아마 9월.

○임병술 위원 우리가 올린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올린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올린 것은 한 백이삼십억 되는데 문화재 같은 데서 한 14억이 깎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별재난구역으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합니다.

○임병술 위원 천당 가도록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315페이지, 운송업계 보조금 중에서 택시장비 현대화사업 1억 7,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브랜드택시가 법인·개인택시 중에서 700대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돼야 완전히 되는데 이번에 카드 결재액만 700대에 25만원씩 잡아서 1억 7,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오후 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325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약간씩 삭제가 되었는데,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물리치료사를 써야 되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고를 두 차례 했어도 공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채용해서 그 차액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두 명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밑에 보건행정 업무보조인부임하고 운동·영양의학센터 인부임 여기도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에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절약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맨 아래쪽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다음에 운동·영양의학센터 인부임은 프로그램을 6개월 계획했다가 3개월 안에 끝냈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7쪽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무인경비 용역이면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를 이렇게 한 이유와 이렇게 했을 때 청사관리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삭감이 아니고요, 입찰해 가지고 입찰 차액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입찰할 때 입찰단가를 낮게 적어낸 회사가 낙찰돼 가지고 그 차액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맨 처음에 입찰 예상했었던 계획서 있으시죠. 계획서 내역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년 수준으로…….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항목별로 예상했었던 액수가 있잖아요. 그 애시당초의 계약서와 실지로 용역을 받았던 업체가 운영하는데 갖고 있는 계획서를 제출한 자료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자료를 건별 비용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 급식비를 절감했는데 큰 돈은 아닌데…….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예산절감 5% 일괄 절감한 예산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간식이 아니라 급식비면 식사비용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식사비를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을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이경애 위원 사람이 끼니를 거를 수는 없잖아요. 이 해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2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요, 좀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단가를 줄여서 싼 걸로 먹겠다는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여기에 맞춰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금액은 삭감하시지 말고…….

○보건소장 박동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자극기가 있는데, 이 사업 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도의원 김병곤 의원님께서 연초에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보내준 사항으로 추경성립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8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에서 인원수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 이 부분은 줄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상인원을 85명으로 잡았는데 78명으로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만약에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항목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추이를 봐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사항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기금사업인데 복지부와 도와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산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거든요.

○이경애 위원 추가로 일이 생기면 이것으로 나가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복지부에서 예산을 봐 가지고 환자가 많이 생기면, 그 대상자가 생기면 결산추경에 증액을 시켜 줍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여기에서 감액을 하면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목으로 비용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결산추경을 하는 것은 나중이고, 중간에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추이로 봐서는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거든요, 작년 예를 보거나 현재 추이를 봐서도.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 아토피 피부염 교실에서 보면 간식비도 줄이고 강사수당도 줄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간식비 30만원 줄인 것 말씀이신가요?

○이경애 위원 예, 간식비 30만원 줄었고 강사수당 50만원 줄었고.

○보건소장 박동기 간식비나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시약구입비로 전용한 사항이거든요. 목간 변경한 사항인데요.

○이경애 위원 간식비를 줄여서 약을 샀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무관리비 쪽을 줄이고 행사실비보상금 쪽을 줄이고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시약 구입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목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필수 예방접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31쪽에 나와 있는 것 있잖습니까. 독감·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예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무관리비를 일괄적으로 5%씩 절감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천인 위원 고막체온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건소 각 파트별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고막체온계는 2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각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보건소장 박동기 지소에도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이상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2개 정도밖에 보유를 안 했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고막체온계가 바로바로 손상되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 쪽입니다마는 반영구적이거든요.

○이천인 위원 작년에 우리가 독감이 유행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고막체온계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워낙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구입을 하려고 해도 구입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 지원을 요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못했었단 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는.

○이천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확보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전혀 확보를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박동기 예비비에서 작년에 30개 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뭐냐면 작년 신종플루 때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확인도 해 줬어야 하는데 전혀 못하니까 학부모들이 나서가지고 교문 앞에서 했었단 말예요.
그것도 체온계가 없으니까 학생수가 많은 학교들은 교실에 들어가려면 못해도 15분, 20분 정도 밖에서 쭉 줄서서 있었단 말예요. 만약에 그때 보건소에서 일부 확보가 돼 있었으면 일부 학교에 지원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었단 말예요.
그때 문제가 생겼었는데도 지금 보유를 이렇게 적게 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보건소장 박동기 자산취득비도 일괄적으로 5% 깎는 7가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종플루 유행할 당시에 30개를 확보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많지는 않지만 구입을 해서 시·군에 배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제 3개월, 4개월 뒤에는 겨울이 돌아오고 춥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체온이라도 조절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갔으면 종합병원으로 가야 할 것인지 빨리 처리해서 응급조치를 각 집에서 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미흡하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벌써 삭감이 돼 있으니까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332쪽을 보겠습니다. 금연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편발송은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우편발송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금연 등록을 한 분들이 있거든요, 금연을 하겠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천인 위원 내가 끊겠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금연침이라든가 패치라든가 금연보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이천인 위원 신상기록카드를 만들어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발송을 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담배를 피우지 있지만 혹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는 것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연일 무더위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편성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에 대한 세출 항목별 편성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44페이지, 상담소 선풍기 구입 안 해도 돼요? 1대 하려고 세웠는데 삭감했나 봐요? 상담소에 선풍기 하나 구입한다고 올렸는데 이번에 조정했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상담소에 당초에는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선풍기 하나 사는데 무슨 예산을 얼마나 절감한다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이 당시에 예산잔액이 남은 것은 전부 자투리라도 다…….

○손문선 위원 아니, 이것은 잔액이 아니고 통째로 삭감한 거예요, 15만원. 그러면 근무자는 여름철 더운데 선풍기도 없이 지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선풍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좀 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돌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무환경을 위해서 사주지 왜 삭감했나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감사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있죠. 실시를 안 했네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농이 2009년도에 25명이고 금년도에 8명 해서 총 33명인데 2010년부터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의무사항으로 있었는데 권장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손문선 위원 농업기술상담 보조요원 인부임 부족분 있죠. 시비가 1,1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인부임이 몇 명이에요? 기술상담 보조요원 인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총 16군데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6명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보조요원은 두 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상담소는 16군데고 2명이잖아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계된 것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명인데 예산을 기정에 2,000만원밖에 못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밖에 못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한 사람 앞에 1년 동안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1,1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4개월 동안 세 사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 사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손문선 위원 4개월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하는 거예요? 상담소에 근무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저희들 관련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브랜드 관련해서 본소에서 하는.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상담소에 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요원들. 본청에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담소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세 명을 배치하는 곳이 세 곳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세 곳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두 명은 배치해서 운영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보조요원들을 다른 상담소에서도 많이 달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달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블루베리 용기 및 박스 제작사업 있죠. 축제 예산은 농산과에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블루베리 축제와 이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박스 제작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축제나 행사비는 농산과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국비와 관련돼서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경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쪽 예산을 갖다가 시비를 추가해서 반영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블루베리를 저희 관내에 8㏊ 정도 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국가의 연관성이 서로 틀려요? 농업기술센터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기관과 농산과와 관계있는 국가기관이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돈이 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같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 축제를 한다라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안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안 되죠. 농산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손문선 위원 저는 어차피 박스도 주고 그러면 홍보나 박스 지원비나 이런 것들을 한곳에서 해서 평가까지 같이 하면 좋은데 2개과로 분산돼 있잖아요. 분산돼 있으니까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은 표기는 박스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블루베리 용기, 잼을 만들어서 이제는 생산의 시대에서 가공으로 전환하려고 저온저장고에 넣어놓았는데 말하자면 보관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가다보면 상품도 떨어지고 소득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잼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올려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업무가 같은 업무인데 두 곳에서 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들깨 관련된 LED 사업 있죠. LED로 재배하는 거요. 지금 사업비가 반절로 축소됐는데 별로 호응이 안 좋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사업계획보다도 50%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농민들의 호응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LED를 이용한 들깻잎 생산을 하게 되면 실험데이터가 생산성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장속도도 빠르고 잎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생산성은 좋은데 이 LED등이 현재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200평 한 동에 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보조를 하더라도 500만원의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농가가 0.2㏊를 포기했는데 한 동에다가 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부담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제가 봐도 깻잎 500만원어치 팔려면 엄청난 양일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이 그렇게 좋고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준다라면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깻잎 500만원어치 팔려면 한참 걸리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500만원 하라고 하면 순이익 500만원을 쏟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348페이지, 홍보용 농특산물 배포사업에 마 관련된 것을 원래 4,0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홍보 판매에 있어서 본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은 다른 품목들 고구마나 쌀이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마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놓았기 때문에 실제 제가 1, 20% 정도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4,000만원 예산에 1,1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삭감해 버렸다면 자체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밑에 고구마 홈쇼핑 택배비 지원사업도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해서 1억원만 추경 예산 조정분으로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고구마 큐어링 시설 지원사업도 실제 1억 6,5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삭감해서 올린 부분, 신규 마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5,000만원 세워놓고 3,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400만원 한 것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확보하려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안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를 싹둑싹둑 다 잘랐어요? 잘 안 돼요, 사업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의지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추경 할 때 삭감 조정시켰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큐어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어링 사업을 원래 3개소 설정했는데, 브랜드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체를 저희가 4개소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3개소에 큐어링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개의 경영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한 개소에 사업비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5,5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한 경영체가.

○손문선 위원 농가에 부담이 있으니까 포기했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런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2010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평가를 다시 해 봐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있습니다. 보조율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 현재 보조율을 그대로 놓고 아까 4농가 중에 1농가가 포기했다면서요. 4농가 외에도 하고 싶은 농가가 있었는데 중간에 심사에서 탈락됐다든지 그런 농가도 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재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경영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줘야 할 그런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 거기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농촌테마공원 사업비를 농촌공사라고 하죠. 농촌공사한테 넘겼네요? 직접 하지 않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기 예산은 편성됐었습니다마는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잖아요. 시설비라면 시가 직접 한다는 의미잖아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공기관이 농촌공사로 넘어 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지금 넘긴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예산서를 보면.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익산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농촌공사에 넘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5월 달에 농촌공사에서 협의사항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려는 지역에 7만평의 저수지가 있는데 수변공간을 개발하려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촌테마공원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그들이 판단을 하고 자기네들이 숙박시설과 선착장, 나룻배, 수변공간 개발을 위해 6억 내지 10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황토로 된 숙박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10억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는 불신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토목과 건축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입로라든가 산책로 이 주변에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한 1,000여평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로써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운영은 당연히 익산시에서 합니다. 그렇게 협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 준공이 끝나면 익산시로 넘어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앞에 490만원은 왜 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러기 전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던 돈이 한 400얼마가 지출됐던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공사로 넘겨주고 남은 돈 490만원은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 490만원은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안 한 사업들이 너무 많고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 버려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약초본 그것도 1,000만원 삭감해 놓고 익산 날씬이고구마 수확체험 행사도 전액 삭감해 놓고, 왜 날씬이고구마 수확 체험은 안 했어요? 지금 고구마 캘 때가 됐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하려고 했구만요, 예산 운영을 시에서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 수확체험을 않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당초 수확체험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의 자제가 있었고, 그래서 행사운영비 감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사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리고 고구마 수확체험은 다른 행사와 결부해서 수요가 있는 도시민들에게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고구마 수확체험 행사를 했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손문선 위원 날씬이사업단에서 했죠?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하고 협조적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 수확체험 행사는 합니다.

○손문선 위원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하는데요, 다른 행사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꼭 이 사람들은 고구마체험을 삼기나 금마 같은 데서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도시민들을 연계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구상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갖고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편성된 것을, 굉장히 의원들에게 사정을 해 가면서 예산 받은 것을 비율을 높게 다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2011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서로 간에 신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45페이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의무에서 권장으로 돼서 교육을 없앤다고 했는데 창업농 후계자라는 것은 처음에는 농민들이 아니었다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민도 있고 새로 들어온 농민도 있고 그렇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농사를 짓을 위해서.

○임병술 위원 전업농?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전업농보다는 옛날 후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농어민후계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임병술 위원 원래 농민이었던 사람이?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그렇죠. 농사짓는 사람요.

○임병술 위원 창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어떤 종류의 업종을 창업하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내내 농어민후계자 사업과 일괄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시설원예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농어민후계자에서 명칭만 창업농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자금도 줍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자금도 나가죠.

○임병술 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5,000만원 정도에서 1억까지 편성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교육 점수가 빠져가지고 선정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니요, 이미 선정된 사람들 중에 의무사항이 삭제됐다는 뜻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창업해 가지고 어느 분야, 어느 품목에 몰두하려고 하는데 교육비를 깎는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예산을 대체로 보니까 10%를 삭감하는구만요. 그렇죠? 예산을 절감하면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서로 경쟁하듯이 다 삭감했는데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많이 삭감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익산시의 현안들이 그런 면과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몇 %나 절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얼마나 했습니까? 절감액.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쟁하듯이 자르고 있습니다. 자를 것인지 안 자를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진대회 하는 것처럼 잘랐는데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한 4 내지 5% 되는 것으로,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쭉 보면 앞으로 예산 세울 때 10%씩은 다 잘라가지고 예결위에서 보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10%씩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특별한 것 빼놓고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삭감했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셔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상담 보조요원, 지금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읍·면지역 상담소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면으로 갑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그것은 아직…….

○임병술 위원 아직 결정 안 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임병술 위원 세 분을 더 뽑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몇 분이 있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두 사람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두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함열하고 동지역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동지역이라면 어디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익산시 동지역에 10개 농촌동이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함열에는 상담요원과 보조요원 두 분이 계시네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함열은 특수해서 우리 함열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본소 직원이 맡고 한 사람이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농민들이나 농업지도자들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농촌지역 각 면별로 들어가 있는 상담요원들이 본소에 들어와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원을 뽑아서 면으로 이렇게 파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상담소에 있는 유능한 인력을, 현재 있는 사람을 본소에 업무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소를 더욱 보강하고 그 상담요원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말한 퇴직한 분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전직 전문가들, 상담요원으로서 전문가들을 읍면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퇴직자 구제책으로 나온 발상 아닙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주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인원을 보강시켜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물론 상담요원은 나가고, 본소에 들어오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여러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브랜드마케팅, 새로운 연구개발 분야 이런 데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우리 주위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보는 눈총이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에 많이 부응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일년 동안 연구를 해서, 아니면 더 많은 기간이라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요원들이 어느 분야에 하나씩을 논문 식으로 발표하고 농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그런 형태의 기술요원들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아니면 책자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것을 하자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8월 30일 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인력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임병술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요원도 마찬가지죠?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보조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한 분이 계시잖아요? 몇 분이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고치는 분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고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차량 운전원까지 세 사람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임대하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겨울 농한기에는 고치기도 하고 농번기에는 임대해 주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임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바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현재 이 기계로 봐서는 세 사람이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입해서 170대의 새로운 기종을,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기종을 조사한 것을 하게 되면 사람이 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임병술 위원 올해는 임대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가을에 콤바인 종류 빼놓고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추경에 되면 바로 조기에 사서 농업인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임대농기계 관리기외 26종, 관리기는 일반 농가들이 많이 갖추고 있고 갖추어야 할 농기계여서 꼭 필요한 기종인지 모르겠는데 이 기종하고 구입대수,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삭감한 것 중에 중요한 것도 삭감한 것 같은데 예상외로 낭비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방역생력화 시범, 이것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축산에 있어서 미생물 제재를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산입니까, 친환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것은 지금 현재는 가축에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과수원예까지 포함하지만 이번에는 축사 내에 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 몇 조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1조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4개 조를 만든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축은 어느 가축에 사용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현재 미생물 제재를 생산해 가지고 축사에 살포를 하게 되면 암모니아가스 발생이 적고 악취가 제거되고, 그래서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 사료 효율이 좀.

○임병술 위원 축사 살포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주로 축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사료에는 안 들어갑니다. 사료에 넣게 되면 비료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완주군이랑은 이것을 통으로 농민들이 지원받아서 흡수율도 좋고 소화율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아니면 육질이나 그런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시스템이 이것과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주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고구마 생산지원 사업에서 삭감하고, 이런 기계들을 삭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삭감할 가능성을 보고 삭감했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0% 이상 했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거기에는 지출을 하고 잔여 금액들이 포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1억 8,900만원인데 총 국화축제에 비용이 얼마 듭니까? 국회축제에는 이것만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행사운영비는 이게 전체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국화제배 농민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생산비 지원은 2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51페이지, 선진식품개발 벤치마킹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역의 식품 개발하는 데를 벤치마킹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삭감하고자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삭감하고 다른 데로 변경시켰습니까, 아예 삭감시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예 삭감합니다. 그 예산을 연구비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국제화여비는 삭감하고자…….

○임병술 위원 선진식품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품이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마나 마를 제배해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출되는 그 나라를 쫒아서 그 나라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추세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선진식품개발 벤치마킹마저 버렸구만요. 그런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내년에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예산 계획을 타이트하게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은 어느 곳입니까? 그 위치가 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금마저수지 7만평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3만여평이 서동공원에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금마가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거기에는 저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고구마라든지 마 이런 파트들에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안에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을 별도로 해 놓았는가요? 익산의 대표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마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사계화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농경체험장, 주말농장, 그리고 서동선화 사랑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동산을 만들고 다양한 유실수를 심고 농촌다운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와는 뭔가 달리.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역 농업축제 중에서 참외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외축제는 언제 실시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참외축제는 3월말과 5월초 사이에 그 재배시기와 숙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해서 그 무렵에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집행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집행은 됐습니다. 그전에는 참외축제로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이천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참외축제를 진행하다가 이것을 대도시에 가서 홍보 겸해서 특판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겠다 해 가지고 서울하고 전주하고 성남에서 홍보 겸 특판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익산 날씬이고구마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 파트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사 비용이 아예 삭감된 상태가 됐는데, 혹시 천만송이 축제라든가 그런 데와 같이 결부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천만송이 국회축제에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좋은 상품들을 도시민들에게 선보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부스를 중앙체육공원에 둘러치려고 합니다. 물론 고구마나 마를 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뒤에 351쪽 보면 고구마 가공품이라고 민간자본보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서 날씬이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고구마 중에서 자색고구마가 기능성 고구마로써 미국의 나사에서도 우주식품으로 첫 번째로 꼽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이 있는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냉면이라든가 과자, 막걸리 이런 것들의 가공품을 생산해서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 위치가 선정돼서 완료가 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지금 진미식품과 연계해서 자색고구마 냉면이 현재 시중에 시판이 되고 있고, 또 멀리는 부산까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진미식품 한 곳에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막걸리는 함라에 있는 막걸리와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이천인 위원 지원하고 있는 기업체 자료 있으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보라바이트라고 하는 사업을 소개했어요. Volunteer(자원봉사)+Arbeit(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즉, 요즘 귀농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도 심각하고 귀농을 하고 싶어도 농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한 인력공급도 하도 농업기술도 배우고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계농업을 하고 싶어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돈도 벌게 하고, 앞으로 농업을 할 때 시간적 차이가 없이 바로 농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촌에 가서 봉사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고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쨌든 정서상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농촌으로 대거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후계영농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본 사례도 연구해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위원님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염려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기계 임대운영 사업 있죠. 6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따른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장비들에 대한 임대운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수익들이 창출되더라,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들이 있더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이것을 더 확대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중지를 해서 이 정도로만 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장 김정수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회의중지)

(2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입니다.
시정을 위해서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각 국가나 자치단체 분야별로 역할이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산업단지 조성은 LH공사에서 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언제 착공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착공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가 부채 관계로 내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규사업에 해당되는데 9월말이나 10월초에 확정되는데, 확정되면 바로 사업 착수를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하는데 소요가 되고.

○손문선 위원 분위기가 어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분위기는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 또 실무진도 여러 계통을 통해서 청와대라든지 국토해양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손문선 위원 LH공사가 투자해야 할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1단계로 3,119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1단계로 3,100억을 투자하면 단지조성이 다 끝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1단계 72만평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LH공사가 선투자하고 분양수익으로 자기들이 메울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현재 3,100억을 이 사람들이 조성할 능력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우리 사업은 국정과제에도 들어갔고, 또 대통령100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확실히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LH공사의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과연 식품클러스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우려하는 시민이 많은데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우면 다행이죠. 만약 나중에 잠정보류 결정 나버리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의 역할이 뭡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역할은 뭐예요? 거기에서 얼마 투자하기로 되어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전체적으로 1,600억을 국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투자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대개 R&D 분야 쪽에.

○손문선 위원 시설 쪽은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시설 쪽은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만든다든지 공단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 600억 정도를 보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600억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확실하지는 않고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 역할은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익산시의 역할은 현재 도는 교류, 우리는 투자유치 그렇게 현재는 담당하고.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만 편성하면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렇죠. 익산시에 해당되는 것은 투자유치라든지 홍보 그런 쪽에.

○손문선 위원 나머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시설 관련된 사업은 일부는 있어도 지금은 아직 그렇게 투자할 시기는 미도래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홍보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아요? 얼마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용역을 해서 확실히 나온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매년 한 20억 정도는 투자해야 될 것으로…….

○손문선 위원 몇 년 동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앞으로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손문선 위원 5년 동안 100억을 투자해야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도의 역할은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도는 교류협력입니다.

○손문선 위원 교류협력이야 모양새가 좋은 이야기고요, 도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 뭐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도가 투자할 부분은 나중에 지방비 부담액이 있는데.

○손문선 위원 지방비 부담액이 얼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방비 부담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그때 가서 도와 시가 50대 50으로 잘 될 것인지.

○손문선 위원 지방비 부담의 500억이 어떤 유형의 사업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대개 R&D 투자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의 R&D 투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가가 1,600억대고 저희가 100억을 부담해야 되고 또 도비와 같이 500억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600억이네요? 지방비 부담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그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국가산단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국가산단을 하면서 이 정도의 재정압박을 주어야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우리 지방비를 투자할 부분은 제가 지방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방비 투자할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거기에 나타낸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는 지방에서 투자해야 한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투자할 부분, LH공사에서 투자할 부분, 그 다음에 지방에서 투자할 부분이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총 사업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당초 사업계획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줄어가지고 실제 지방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가 1,600억만 부담한다면서요. 그 이상 확대 계획은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 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동으로 짓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R&D 쪽에 투자한다라면 각종 센터에 대한 투자는 누가 합니까? 성능검사나 안전성 검사, 그 다음에 포장시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런 것까지 같이 합쳐서 거기에 포함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정리한 것이 있으면 한번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식품클러스터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유치됐을 때 익산시 전 지역에 플래카드가 걸려서 대단위 홍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식품클러스터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항상 언론에 보면 좋은 소식도 안 들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로드맵을 전부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가만히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물밑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물밑작업을 단장님만 알지 우리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런 것까지 홍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식품클러스터 홍보물 구축을 10억 들여서 하시는데 이게 조형물입니까, 아니면 광고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LED를 한다든지 조형물을 한다든지 아직 도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 계획은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도비기 때문에 도와의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안 되었는데 익산시 입장은.

○손문선 위원 조형물이라면 주로 작품을 이야기하잖아요? 보석 조형물 하면 보석박물관에 링 같이 해 놓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보면 도와 시는 홍보비나 조형물 같은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는 전혀 진척이 안 되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착공한 이후에 해도 충분할 텐데 그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알리기만 하고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이 이전하는데 한 5, 6년 걸리니까 그전에 홍보는 부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계적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지금 현재 투자를 하겠다라고 의향을 던진 기업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금 현재 우리가 56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6개 대기업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의 기업은 전라북도와 시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중 59개 업체 중에서 일본 악세스사라든지 그런 외국기업도 일부 의향을 갖고.

○손문선 위원 MOU 체결한 업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MOU 체결한 업체는 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받을 때 했고, 그 후에는 아직 MOU 추진은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간판 설치한다고 표기돼 있는 부분들 있죠. 그게 현재 장소 임대라든가 확정이 됐습니까? 이것 붙이고 활용하는데 임대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실무적인 작업까지만 해 놓았고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와 협의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천인 위원 협의가 완료됐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이천인 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지역들을 유치해서 해 놨는데요, 밖에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고라고 하면 서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거의 대부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설치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그래서 올해 삼성 코엑스 지하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G20 회의가 있어서 거기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로 하고, 코엑스 옆 건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 지하철을 서울시민들이 거의 80% 이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있는데 제가 이전에 비전홍보담당관에도 이야기했는데 지하철 안에 우리 익산시에 필요한 파트들은 꼭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시 했습니다.
제가 한달이면 서울에 한두 번 정도 이상은 지하철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은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다른 경상도 쪽이나 이런 데는 참 많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밖에만 해 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떤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이거든요.
어느 파트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마케팅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아까도 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단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려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설치했을 경우는 대번에 전국적으로 문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파트를 공략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서포터 할 수 있는 파트는 다 되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예, 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회의중지)

(2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상수관리과 55페이지를 보면 증액분 2억 7,500만원이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을 생각하고 세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일반 다른 사업을 삭감해 가지고 증액은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긴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다른 것 삭감한 것도 삭감한 것 아니에요. 삭감한 것은 삭감한 것이고, 지금 이 증액된 것은 2억 7,5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을 참고적으로 하지 않고 세웠는가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급수공사를 하면서 4m 소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수관로를 묻을 때 60㎝만 굴착해서 묻는데 촌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을 전면 포장을 해라, 도로굴착심의에 의해서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다시 1억 정도 편성하는 내용이고, 금강정수장 망간여과재료 교체사업은 요즘 적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는 모래로 채워져 있는데 코팅한 모래로 편성하는 내용이고, 중염소라인도 저희들이 급수공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전염수와 후염수만 설치되어 있는데 중염수 급수라인을 설치해서 정수시설을 개선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물 먹고 맑은 물 먹자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201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도 생각해서 세웠으면 추경에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정수 예.

○손문선 위원 하수슬러지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잖아요. 지금 하수슬러지 성분조사 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지금 성분 조사한 내역 가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슬러지 성분조사를 무엇까지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슬러지의 해양투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함수율, 그 다음에 거기에 함유된 중금속 이런 문제가 있죠. 익산 하수처리장에서 성분 조사한 결과 중금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중금속이 나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은, 카드뮴, 납 이런 것을 중금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해양투기하려면 중금속 문제 해결해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중금속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 엠비텍과 협의를 해서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승산업이랄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성분 조사한 내역하고, 함수율이나 중금속 현황 이런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에 대한 사후대책, 2011년도를 바라보면서 익산시 하수슬러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중금속을 제로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금속을 못 잡는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한부만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함열과 여산 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하수처리 쪽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몇 곳 정도나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삼기면 쪽에 상수도가 설치됐단 말예요. 농촌지역에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설치되어 있고 하수도는 배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파트는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하수도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내권부터 설치가 됐고, 읍면 단위 촌까지는 하수도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연배수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데 요즘 상수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냐면 마을 앞에 있는 전답들이 있죠. 전답 주인들과 실질적인 주인들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상수도가 설치됐을 때 마을의 한곳 정도라도 상수도가 들어갔으면 하수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떻게 가냐면 중간에 가다가 논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조그마한 저수지들이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저수지가 다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에 많은 건의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기존 마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천인 위원 상수도가 들어왔으니까 하수도도 어느 정도 입구까지는 같이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삼기 쪽에는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삼기 간촌이 되어 있구만요. 대제하고 간촌.

○이천인 위원 그 주변마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거기에서 처리돼서 내려가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보통 마을하수를 하면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영이나 그런 것은 다 시비에서 부담하고 그분들은 아무런 부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이런 사업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예산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각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준 늦은 시간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외 3건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수	이천인	손문선	송호진	이경애
임병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송 병 준

○출석공무원 (9인)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