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48회-본회의-제1차)
제1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6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의 건
4.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의 건(익산시장제출)
4.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윤
의회사무국장 하윤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 외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 등 이상 9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8월 24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국민생활체육 익산시 족구연합회 개소식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25일에는 원광대 익산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생명 바이오영상 사업단 현판식 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28일에는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통기타와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4회 청소년가요제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29일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4회 익산시의회 의장기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 3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대회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10 러브콘서트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 4일에는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21회 전북생활체육대회 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신재생자원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익산사회창안대회 최종발표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양종규 의원
저는 용안·용동·웅포·성당·함열·황등·함라 지역구를 둔 양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만 도시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완성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한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눈, 귀, 입이 되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우리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릴 때 어머님이 쌀을 씻으시며 한 톨의 쌀도 주어담던 모습, 타작마당에서 아버님이 한 알의 벼 알도 소중히 쓸어 모으시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우리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던 쌀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애물단지가 된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계속된 풍년과 쌀 소비감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쌀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가축의 사료로는 쓸 수 있어도 굶어 죽어가는 이북 동포에게는 줄 수 없다는 쌀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못 먹어 굶어 죽어가는 어린것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처절한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할 때 즉각 쌀 대북 지원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들녁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라도 쌀 대북지원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농지는 보존되어야 하고, 쌀 생산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서민정책을 입으로만 부르짖고 배고파 눈물을 흘렸다며 시장의 늙은 할머니에게 따듯한 목도리를 감아주던 그 모습이 진실이었다면 쌀에 대한 모독을 한 이 정권은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쌀 대북지원은 우리 농민을 살리고 이북동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쌀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여야 합니다.
최근 저는 지역구에서 (주)싱그린 푸드 도계장시설 허가를 놓고 시설반대를 주장하며 17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한수 시장한테 도계장시설 허가 반대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시장을 맥없이 바라보며 한숨짓는 주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법은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허나 인간을 위한 법이며 인간위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싱그린 푸드는 지난 6년간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며 수없이 주민의 민원이 있었으나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폐수로 인한 악취와 야간에 천둥을 치는 듯한 소음에 대한 항의도 외면한 업체입니다.
여기에 더 큰 도계장을 짓겠다고 하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윤을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용안면민이 반대하고 함열번영회에서도 동참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제 지역주민은 온몸으로 막고자 합니다.
70, 80의 고령의 노인들이 이 연찬에 단식을 감행하려 합니다.
이후 사태는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제 용안면민의 희망은 16일 열릴 도시계획심의 의원님들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주가 보여준 양심과 지역주민의 고충 무엇이 중요한지 죽기로 싸우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힘 없어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시민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석의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3분)
○의장 박종대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기는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1항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종열 의원님과 백경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의 건(익산시장제출) 4.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48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박종규 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1,019억 9,495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8,352억 4,671만원, 세계잉여금 2,667억 4,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1,804억 5,26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2억 1,361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60억 8,20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8,640억 4,243만원이고, 세출총액은 6,898억 9,971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741억 8,272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70억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2,379억 1,252만원이고, 세출총액은 1,453억 4,7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25억 6,552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4,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4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건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5,636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9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312건에 1,499억 8,028만원, 기금 3건에 9억 4,798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94억 1,084만원 중 778억 4,770만원을 지출하고, 512억 8,7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61건에 1,828억 4,962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45건에 633억 4,176만원, 사고이월비가 81건에 249억 6,242만원, 계속비 이월은 35건에 945억 4,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잔액이 249억 5,003만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53억 1,392만원, 지출액은 48억 12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54억 6,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채권총액이 128억 1,83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억 803만원, 특별회계는 20억 7,216만원, 기금채권이 29억 3,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1,429억 4,28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04억 4,984만원, 특별회계는 624억 9,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이 9,236억 2,518만원으로 토지는 1,967만㎡에 7,332억 1,428만원, 건물은 23만㎡에 1,490억 9,953만원이며, 기타 6만 여 건에 413억 1,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재액은 687종에 36억 7,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 87억 9,979만원 중 총 5회에 걸쳐 7억 2,21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억 1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2,086만원을 포함한 예비비 80억 9,853만원은 2010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왕궁지역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일제검사추진에 247만원, 중앙체육공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4,708만원, 애멸구 대량발에 따른 긴급방제비 3,088만원, 2009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호우피해복구비 4억 2,15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대책비 1억 9,9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니다.
끝으로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33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일영 의원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말로의 피해가 우리 지역에는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 기간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5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것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0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이상열 | 이영수 | 이천인 | 임병술 |
| 임영애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유기상 |
| 기 획 행 정 국 장 | 주세균 |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 림 환 경 국 장 | 이정희 |
| 건 설 교 통 국 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 김완종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종대 |
| 의 원 | 박종열 |
| 의 원 | 백경민 |
| 의 회 사 무 국 장 | 하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