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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본회의-제2차)
제1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4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3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에 있어서 일괄식 진행일 경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문일괄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현·송학·오산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중입니다.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의 교육이라면 모든 정성과 물적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는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가 넘습니다. 학력이 우수한 학생만을 선발하게 되어 입시위주의 교육이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가 현격히 증가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불 뻔한 일입니다.
교육 불균형과 위화감 조성이 예상되는 바 그 지정을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선거 직전 전 교육감이 급작스레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여 일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교육감 선거 당시 5명의 후보 중 4명이 공약사항으로 자율형사립고 반대를 내세웠으며, 새로운 교육감은 공약대로 지정을 취소하였고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내린 재판부를 보며 익산시민들은 교육에 대하여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남성고가 유치한 우리 익산시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시의 입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만큼 현상에 대한 판단을 넘어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 이한수 시장님의 철학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는 그런 의지를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ARS로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자율형…….
○김대중 의원
우리 시장님의 교육적인…….
○시장 이한수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교육에 대한 철학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48%, 반대가 52%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형사립고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반절 대 반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형사립고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능력은 저희보다 교육주체인 도 교육청하고 학부모들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의원
몇 분 설문조사하셨습니까?
○시장 이한수
1,300개 지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리는 중인데 계속 해도 되죠?
○김대중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교육주체들이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우리 시 입장에게는 그런 판단들이 어느 정도 정책으로 결정됐을 때 그것을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현재 교육은 입시 위주로 지나치게 치우쳐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도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인성과 창의력, 자립심과 공동체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시장에 던져진 교육현실을 바로 잡아 공교육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의원의 교육철학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익산시의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를 할 때 가장 어려운게 교육 관련 수준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50개 정도 자율형사립고가 운영되거나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구유입 효과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아직 운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전라북도 3개시 연도별 인구 증감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말 7월 말 현재까지 인구변동을 보면 자사고 존재유무와 인구증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북 중심도시로서 주변시군에서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보이며, 군산시의 경우 2007년 이후 기업유치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해마다 3,000명이 증가하는 군산시의 경우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북외고를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의견서를 교육감 앞으로 보냈습니다.
의견서.
남성고등학교가 정부의 교육 중점시책에 따른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익산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합니다.
1.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꿈꾸는 익산시는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연계해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형사립고의 설립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남성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명문사립고등학교로 이름나 있으며,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될 경우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학교입니다.
3. 남성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익산시는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010년 1월 27일 익산시장 이한수.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의견서라는 것은 법률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남성고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추진할 때 시장의 그런 동의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 그런 것들을 서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요구를 했고요, 당시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원광고가 됐든, 제일고가 됐든, 이리고가 됐든, 자율형사립고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준을 높여간다면 시장으로서 동의를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김대중 의원
교육정책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쟁교육, 특정교육이 아닌 인성교육과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 익산시의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제가 제대로 못 알아 들었어요. 다시 질문해주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우리 익산시 정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시장 이한수
지금 교육정책을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선 민선 4기 이전에 약 23억원 정도 교육재정에 저희가 예산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4년 이후인 작년에 저희가 교육재정에 투자한 것이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론 교육은 도 교육청, 또 시 육청 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역발전에 크게 심대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자율고 지정은 선거가 있기 직전인 5월에 갑작스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5개월이나 먼저 우리 익산시가 시장이 집권으로 이러한 자율고 지정을 확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어떤 민주적 절차 즉, 공청회나 간담회도 전혀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율고 지정은 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고려하여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교육감도 만나 충분히 논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익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년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익산시의 교육정책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릴까요?
○김대중 의원
아닙니다.
○시장 이한수
아니, 말씀을 드려야죠.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 아닙니까?
○김대중 의원
질문 아닙니다.
○시장 이한수
질문 아닙니까?
○김대중 의원
예. 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단독주택의 경쟁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시민들이 높은 난방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시설비가 부담되어 시설을 못하는 가구들을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시설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70만원, 일반주택 소유자는 가구당 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시장 이한수
질문내용을 파악을 못 했어요. 어떤 것을 답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대중 의원
익산시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 이한수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SK에너지라는 개인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을 전주·군산·익산 수치로 비교하자면 우선 아파트는 93% 정도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인데 동지역 순수한 단독주택 보급률만 보면 전주가 75%입니다. 굉장히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고,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시가 42%입니다.
○김대중 의원
단독주택이 42% 입니까?
○시장 이한수
예, 그리고 군산시가 26%입니다.
○김대중 의원
단독주택이 42%…….
○시장 이한수
그렇습니다.
순수한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중 의원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장 이한수
동지역, 우리 자체 자료입니다.
동지역에서…….
○김대중 의원
그것 좀 한 번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도시가스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급 수요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공급관 같은 것을 시설할 때 필요한 그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보급률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2008년도 제148회 정례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때 우리시의 답변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12%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인 한 번…….
○시장 이한수
대상을 어떻게 취합하느냐의 대상 차이입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완료 후에 융자금을 무이자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9년도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2009년 632세대를 설치하여 융자신청 62건, 대출 8건에 2,600만원, 2010년 290세대 설치하여 융자신청 65건, 대출50건에 1억4,600만원인데 융자신청이 저조한 사유와 대출이 신청보다 적게 나온 이유와 시의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시에서 파악을 하면 일단 우리시에서, 지금 대출이라는 것은 주택에 500만원,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또한 이율이 2.5%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를 통해서 보조금 융자금지원을 받는 그 시스템인데 시에서 추천하실 적은 2009년도 62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억5,100만원이고요, 그런데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대출한 실적을 보면 8건에 2,500만원을 대출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65건에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한 실적을 보면 49건에 1억 4,500만원이고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선 개인신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마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청해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율이 2.5%가 아니라 500만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주는데 제일 처음에 대출을 받을 시에 2,5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단독주택 시설 분담금에 대한 내역을 파악해본 결과 2009년도 갈산동, 주현동 일대 200세대에 1,153미터에 공급관 설치시 한 가구당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 130만원 정도가 소요됐으며, 2010년도 모현동 거북빌라 일대 28세대 공급관 88미터 설치시 1가구당 분담금은 110만원 정도이고, 현재 추진 중인 모현동 (구)동사무소 앞 인근 51세대 250미터 공급관 설치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상기 지역이 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상으로 볼 때 매우 유사한 지역 실정임에도 시설분담금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다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에요? 그렇습니까?
○김대중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것은 SK에너지측에서 시설에 관련된 비용을 산출하는 주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비용이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는 100만원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2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수요가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용이 커지면서 발생되는 하나의 사례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SK에너지 사장과 이런 분들 만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150만원 전후로 이런 정도로 자기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내부답변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더 시간이 갈수록 아마 자재비 증가부담이라든가 또한 수요에 대한 규모 때문에 시설비용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시설분담금이 200만원 정도 되면 도시가스 설치하실 때 한 가구당 토탈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시장 이한수
50만원입니다.
○김대중 의원
500만원입니다.
○시장 이한수
아, 500만원.
○김대중 의원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살고 계시는 분들이 500만원씩 들여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가구가 쉽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뭐냐면 2009년도 주현동, 갈산동 일대에 도시가스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한 13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지리적여건이 거의 비슷한 환경인데도 분담금이 20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사유가 도시가스 업체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여쭤본 겁니다.
○시장 이한수
위원님 현재 1문 1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거주 서민들은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설치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고, 그에 대한 생활 불편이 상황이 가중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바 추후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재원대책 및 익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 전북에너지서비스와 익산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과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김대중 의원
예.
○의장 박종대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백경민 의원입니다.
백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영등2동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백경민 의원입니다.
경이로운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148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행정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시장과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께 당부합니다.
소수의 정당한 기본권리가 존중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정상가동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협약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 1번 사항입니다.
압축베일쓰레기 소각에 관해서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행정에서는 2008년 11월 134회 주요업무보고 시까지만 해도 26만 7,688톤이나 되는 압축베일쓰레기를 소각장에 가동시키지 않고 소각장의 가동률 때문이라도 매립해야 된다, 해서 매립지 위치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에 129억 7,000만원, 여산면 태성리 화산재 마을에 287억 1,000만원, 여산면 태성리 현천마을에 241억 3,000만원 등을 심의하여 여산면 태성리로 매립지를 선정하고 추진을 못한 이유와 압축쓰레기 매립지선정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이 현재 수감되지 않고 소각로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각장 주변에 대한 주민에 대한 행정력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여산 태성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걸 성사시키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주민의 반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크게 우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로개설비용만 해도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각장유치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외감이나 상실감,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법률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시장께서는 법률에 맞춰서 예산지원을 하거나 주민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시위, 항의, 간담회, 개별면담을 요청한 사례들이 많죠?
○시장 이한수
예, 그렇죠.
○백경민 의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담당 행정공무원이 그런 민원을 가서 개별면담하거나 그렇게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많이 있죠, 지금까지 신재생자원센터로 명칭이 확정이 돼서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소각장이 건설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서로 협의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폐촉법에 보면 소각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익산시가 폐촉법 방향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고 유치마을 포상 및 현금포상지원, 발전기금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폐촉법에 돼 있는데 이것은 협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시행했는지······.
○시장 이한수
지금 현재 그게 굉장히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우선 협약을 하고 난후에 협약내용에 가장 효력을 받는 그런 지역이 300m 이내 지역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그게 방죽골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과 또 그걸 유치했던 부평, 송정, 망성 이 세 마을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협약내용을 보면 좀 시가 그걸 이행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후 소각장 시설을 협의체에 인계를 하라든가 그리고 또 주민편익시설을 식당, 매점 이런 것들을 그쪽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위탁하고 손해가 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보존을 해라, 라든가 또 소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직원채용을 무조건 인근 지역주민을 의무채용 하라든가 이런 좀 납득하기 어렵고 앞으로 합의과정이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도 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의해서 현재 협약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폐촉법에 보면 협약서의 체결은 소각장이 유치마을 선정된 직후에 해야 하는데 법 제22조1항 규정을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규모는 별표와 같다, 별표 사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나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적 절차는 불법이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2009년도에 신재생자원센터 유치마을에 저희들이 법률에 규정된 28억 5,000만원의 기금의 각 세대에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지역이 갈등이 커졌고요, 그리고 현재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 100분의 10을 1년에 약 1억 5,000만원 되는데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발전에 관련된 그런 사업, 우선 부송도서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시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혜택들은 대다수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를 드리고요, 다만 협약에 대한 주요내용이 지역에 어떤 일정의 합의가 있어야 그렇게 해야 대화상대를 정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일단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협약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유치마을 포상금이나 현금 포상한 기금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약속된 것을 이행한 것이고 소각장을 건설하기 전, 건설한 후, 지금까지 정상 가동되는 모든 진행사항은 행정에서 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킨 사항입니다. 그렇죠?
주민의 갈등을 유발시켰으면 그 치유의 방법이나 절차도 행정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시장 이한수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백경민 의원
그런데 행정에서 그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125회 임시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본의원이 강조한 사항은 주민들과 어떤 간담회를 가졌으며 개개인 별로나 마을별로 아니면 그 해당 300m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행정적 행위를 한 것이 있느냐,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제가 보조를 받겠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의 조력을 받은 바에 의하면 이건 법률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만 서로 협의하게 돼 있답니다. 거기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나머지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모색 같은 것은 그것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하고만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협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했어요?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님이 고민하고 계신 것은 잘 압니다. 그 고민이 우리가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범위들이 있어요. 그걸 물론 100% 달성해야 합니다만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전부를 익산시 체육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백경민 의원
주민편익시설이 신재생자원의 주민편익시설이 익산시 체육문화센터로 전부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거기에 방죽골 300m 이내의 거주주민이 12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한테 개방해서 편익을 좀더 확대한 겁니다.
○백경민 의원
시의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하는 사항이 이 조항에서도 나오거든요. 협의하셨어요?
○시장 이한수
협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답변합니다.
○백경민 의원
협의하셨어요?
○시장 이한수
예.
○백경민 의원
본위원이 주민협의체 위원인데요, 한바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체육문화센터를 공모할 당시에 그에 대한 사항으로 충분하게 거기에다 고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경민 의원
해당되는 공문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면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볼 때는 그게 상의 안 할리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상의를 안 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의를 했으니까 그게 공고를 통해서 주체가 정해졌겠죠.
○백경민 의원
시장의 답변에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소각장을 처음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정적 절차를 그 해당마을과 공문으로 주고받던 법적근거나 행정적 절차 자료가 없어요. 담당공무원이 가서 구두로 약속 이행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행정의 집행방법인가요?
○시장 이한수
공문을 발송할 수가 없죠.
○백경민 의원
유치마을에 대한 포상 지원기금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죠?
○시장 이한수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는 익산시 전체 문제를 제가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서류로 답변을 드릴게요.
○백경민 의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에게 현명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세요.
○시장 이한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백경민 의원
담당공무원들에게 법적절차에 맞춰서 현명한 업무집행을 지시하십시오.
○시장 이한수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백경민 의원
그러면 시장께서 적극 절차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이행을 시켰으면 그 자료나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시장 이한수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시정질의 끝난 뒤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백경민 의원
아무쪼록 소각장 압축베일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100분의 10을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유입시키는 내용과 그 절차의 방법에 대해서 시 행정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백경민 의원
다음 두 번째 사항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은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무왕로의 이용률 분산을 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흐름을 위해서,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설문조사까지도 요청한바있습니다.
마한로의 영등변전소에서 신재생자원센터 간 도로개설은 언제 하실 건지 시 행정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한수
마한로 도로 개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로개설사업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1단계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오감삼거리까지 지난 5월 달부터 준공해서 도로를 소통시키고 있는데 그 인근지역에 한 9,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편익이 굉장히 증대된 상황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양, 부동, 팔봉 지역 지역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무왕로 간선도로의 교통 소통,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2011년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한 2단계 정도로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약 124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변전소에서삼성동사무소까지 약 700m 거리를 추진하는데 72억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2단계로는 삼성동사무소에서 신재생자원센터까지인데 500m 약 52억 정도 소요되리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약 24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님들 의결을 거쳐서 보상과 용역을 추진하고 한 5년 안에 이것들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5년마다 재정비계획이나 20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은······.
○시장 이한수
안 들어 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경민 의원
검토하겠다는 건가요,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시장 이한수
시행하려고 그래요. 이미 1단계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오감까지는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미 했고요, 2단계, 3단계 계획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은 추진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습니다. 예산이 문제이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백경민 의원
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전체적인 도시계획보다도 시민이 불편한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주는 것이 시 행정의 바람직한 행정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한로 추가 2단계, 3단계 개설할 경우 비위생매립장 지역인 공설운동장 앞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실질적인 시 행사나 모든 행사시에 교통 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개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2008년 7월 1일 이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 삼성동 하나로에서 외화마을 간 도로개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재 10년 이상 계속사업에서 제외된 사황이며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사례인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한수
지금 2002년부터 사업비 한 28억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현재 7억 3,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용지매입을 63% 정도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4년간 중단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그랬다고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의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도로가 신속히 개설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소수의 시민이 사용해야 하는 이면도로가 묵시되고 외면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특정 종교단체의 명칭을 얘기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천교회 뒤 후면도로의 합리적인 개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본 도로는 1989년도 민영주택건설사업과 1990년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당시 현지 지형의 고저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연결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레벨차이가 250㎝ 정도 이렇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레벨차이가 250㎝ 정도가 되고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담장을 쳐가지고 현재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도로의 선형도 S커브를 그리고 있어서 차로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없앤 후에 계단을 설치해서 인도정도를 개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의원
예, 현명한 방침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80m 정도의 편고차가 있는데도 계단식으로 해서 사람이 소통하고 원활한 흐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이거든요. 현명한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혀져 있는 도로에 대한 시 행정은 여러 시민들께서 민원, 건의, 진정을 요청한바 있는데 예안교회 앞 도로개통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그것도 비슷한 사유인데요, 2001년도 8월 4일 건축허가시에 거기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한 도로는 예안교회 소유로 되어 있고요, 지금 소방도로 일부구간을 조경시설로 조성을 해서 도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교회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에 차가 달릴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사정을 가지고 조경시설을 해서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접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통 불편 등이 지금 지극히 크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에는 교회 측과 협의해서 자진 철거하거나 또 인접도로와 연결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형질변경을 해서 그 부지가 종교용지인가요?
○시장 이한수
아닙니다. 도로, 소방도로입니다. 지목은 도로이고.
○백경민 의원
사유지입니까?
○시장 이한수
사유지입니다.
○백경민 의원
조경시설은 행정에서 집행한 겁니까?
○시장 이한수
교회 측에서요.
○백경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원활한 설득과 행정발전을 결정하여 도로개통을 원활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이한수
예.
○백경민 의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익산의 희망이자 백년대계의 푸드폴리스(국가식품클러스터)에 우리 시민들께서 취업하고 가사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직업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의 도시 위상에 맞게 시장께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산업 특목고 설립과 식품산업대학 및 대학원의 설립추진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이 주신 그런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장 성공의 조건이 있으면 R&D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그리고 대학, 그중에서도 금방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식품산업대학 및 대학원들이 유치가 돼야 된다, 판단을 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식품산업 특목고 설립을 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건 국가와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화방안 용역을 지금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과정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특목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수요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시장 이한수
그렇죠,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와 협의해야 되고 실제 수요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본의원이 의회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시 행정공무원이나 시장의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건데 하지 않는 쪽이 많은데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한수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 한 게 많은지 한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정지어서 답변을 어려운 부분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언어를 사용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의원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우리 교육의 백년지대계인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시 행정에 반영돼서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한느데 큰 어려움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일자리창출 의지와 시장재임기간 중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사례와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 도에서는 청년실업대책이다, 실업률감소대책이다, 하여 일자리창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까지 재임기간 중 어느 정도, 몇 개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민선 4기 동안 1, 2산업단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왕궁농공단지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였는데 거기에 넥솔론, 쿼츠테크, 가야미, 동양물산, 이지오스 등 약 197개 업체 그리고 7,306억원 정도 투자를 이끌어 냈고요, 거기에 한 5,163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삼기낭산산업단지 한 85만평, 또 우리 의료과학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당면문제로는 삼기낭산의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전방이 며칠 후에 저희와 MOU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방과 같이 큰 대기업 규모의 투자유치를 4개 업체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기업 한 18개 업체 이렇게 합쳐서 23개 업체를 산업단지에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조 6,000억 정도 유치해서 투자할 계획이고 거기에 한 4,900명 정도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렇게 하면 지역 내의 인력이 과연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65%이상 신규고용으로 청년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계속 혼내기만 했는데요, CEO 출신답게 역동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하며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고 또 향후 그렇게 행정방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이한수
예, 감사합니다.
○백경민 의원
추가적으로 산업단지의 기업을 유치하고 취업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사례를 보면 군장산업대학과 OCI간 학과신설 및 자격취득자에 대해서 우선 채용을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시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익산에 있는 폴리텍 대학에 향후 익산시에서 산업단지 및 각종 기업유치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나 산업단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해야 되는데 시 행정에서 폴리텍 대학에 이러한 양성과정을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우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 일자리 때문에 새일본부를 저희가 국가에서 유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전남방적 같은 데에서는 내년도 한 1,000여명 정도 생산직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한 40명 정도 그러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주)펜코 같은 데는 한 160명 정도 인력을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게 또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새터민을 한 70명 정도 통일부에 얘기해서 지금 데리고 와서 그분들을 생산직 근로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수단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역 내에, 특히 여성들이 일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 기업유치를 하면서도 가장 걱정이 지역 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폴리텍 대학이나 주변에 있는 원광대와 협력이나 서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맞춤형 인력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전환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폴리텍 대학에서 2007년도부터 7차례에 걸쳐서 넥솔론 취업인력만 한 405명 정도를 교육해서 산업체에 공급한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2010년까지 넥솔론만 한 300정도 교육을 통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에는 광전자에서 한 30명 정도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공급할 예정이고 또 동양물산에서도 지금 한 30명 정도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대학과 폴리텍 대학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그런 인력을 좀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경민 의원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학부를 졸업한 고급우수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원하지 않고, 재고해 보시고, 폴리텍 대학이나 직업훈련원 같은 생산직 근로자나 산업단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데 시 행정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예.
○백경민 의원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시 행정에 잘 반영되길 기대하며 북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길 바라며 우리시 행정이 꽹과리 치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백경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손문선 의원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삼성동·영등2동 지역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잠을 설칠 정도로 무더웠던 여름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익산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유래에 없었던 국지성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산업단지 완성과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악취는 유독 심했습니다.
익산시민 반절 이상이 악취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에서 시민들은 악취로 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타지에서 익산에 사는 가족을 방문한 친지들은 냄새로 인하여 오래 머물지 못했고, 주민들은 창피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폭염에 악취까지 겹쳐서 주미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고 분노가 극에 달한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취는 익산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악취를 잡지 못한다면 정주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기업유치 인구 늘리기 등 정책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익산시도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야간순찰 및 단속, 악취측정기 3곳 설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악취비상초소 설치, TF팀 구성 등 다양한 방향을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인분냄새, 축분냄새 등 구린내, 시궁창냄새, 쉰냄새, 음식물 부패냄새, 비닐 및 플라스틱 타는 냄새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주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 있는 냄새는 분뇨냄새입니다. 지역마다 냄새 유형이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분뇨냄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악취의 발생원은 환경기초시설 공단 유기질비료공장, 소각시설, 오수 및 우수맨홀, 도시인근 축사,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입니다.
악취의 발생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이며 풍향이 동남풍, 동풍 때 주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바 있습니다.
익산지역 악취민원은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선의원인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없지만 냄새유형은 올해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악취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원인파악에만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악취의 발생원은 어디이며 익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처리시설. 음식물 및 축분을 재활용한 비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 도시인근 축사, 공단. 환경기초시설 등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전라북도에 확인한 결과 인근 도시에 비해 익산시가 유독 관련 업체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발생원은 익산시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공단, 도시인근 축사, 폐기물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 등입니다.
발생원을 알고 있다면 각 분야별로 저감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익산시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공동의 악취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익산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기구에서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악취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악취 관련 업무가 각 분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축사는 축산과, 공단은 환경위생과, 유기질비료업체는 농산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체, 폐기물 처리관련 환경기초시설은 청소과, 하수관련 처리시설은 하수관리과 등 악취관련 업체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부서들이 각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협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하여 익산시 악취배출시설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익산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익산시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악취의 발생원인, 저감대책, 대책기구 구성 및 역할, 분야별 역할, 시기별 각 부서역할, 필요사업에 대한 분석, 예산 투자계획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는 악취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악취 유발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악취해결을 위한 시장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익산시에 유치 확정되고 2009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5년까지 총 120만평 8,08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한국형 푸드밸리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의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익산시도 150여개 국내 식품기업 유치, 10개 이상의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익산을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식품도시 수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사업은 1단계 75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 하드웨어사업으로 식품기능성 평가센터 외 6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식품특화기술 개발사업외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 1,557억원, 지방비 614억원, 민자 5,9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식품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해당 부지는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을 건립하고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글로벌 식량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 일본 등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추진되겠느냐 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익산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3대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사업자인 LH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의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월 LH공사에 산업단지의 계획을 수립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되도록 해당 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연될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의 착공이 불투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현재 LH공사가 부채문제로 구조조정 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내부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착수 결정을 아직도 내리지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산시도 LH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조기 추진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LH공사 내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을 지연한다고 한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범위에 대한 차이는 다소 있지만 도지사, 교육감, 시·군 단체장, 기초의원 후보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2009년 12월 시정질문에서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시정질문한 바 있으며, 2010년 2월에는 익산시장에는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익산시 학교급식조례개정안을 김대중 의원과 공동 발의하여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추가지원에 대하여 전북교육청 50%, 전라북도 25%, 각 시·군이 25%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MOU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상급식의 범위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초·중학교까지 하자고 하고, 전라북도는 예산문제의 이유로 초등학교까지만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은 자치단체 대응투자 관계없이 교육청에 투자비율은 급식비의 50%를 중학교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군의 의지에 따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의무로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상교육의 의미는 교육 교재를 포함하여 급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원칙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실시해야 하며 급식비 또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자체단체가 예산을 아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현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학교급식 예산으로 2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에 4억 2,000만원, 농어촌지역 무료급식사업에 14억 1,000만원, 친환경쌀 지원사업으로 5억 5,000만원, 저소득층 중식지원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익산시 초·중·고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총 급식비는 146억원입니다.
이중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54억원, 중학교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는 47억원입니다.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각 기관별 부담률을 고려하여 익산시가 급식비의 25%를 부담한다고 할 때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할 때는 연 13억 5,0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할 때는 연 25억 2,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에서는 2011년내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 하겠다는 방침이고, 도 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급식비를 50%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개인 학생부담 급식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급식범위에 따라 120억원에서 1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도 교육청, 전라북도, 익산시 예산이 지원되게 됩니다.
막대한 세금이 급식비로 지원된다고 할때 양질의 식재료 공급, 지역산업 활성화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수립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에 시장 선점에 대한 것입니다.
강원도, 전라북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해당지역 교육청과 무상급식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급식재료도 그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생산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수산물을 서울, 경기도 지역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서둘러 친환경쌀이라도 타지역 교육청과공갑을 위한 MOU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익산시 급식 관련 행정조직을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는 지식정보과, 식재료의 생산기반 및 유통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2개 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깊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 생산기반 구축, 유통지원 체계구축 등 급식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손문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취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주셨고요, 또 이에 대한 현황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현재 2,715개소에 폐기물 인허가 사업 중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부산물비료, 즉, 가축분뇨나 퇴비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유기질비료 가축사료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업 등록농가 또한 1,749개소로 약 700만두의 닭과 돼지·소 등 가축 등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제1·2산업단지가 있고요, 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또 쓰레기 야적시설, 소각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악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익산시 콜센터와 또 악취민원 현장 상황실에서 민원접수 건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악취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총 163건 중에 분뇨악취가 97건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악취유발 시설과 관련업체가 왜 익산에 더 많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지연되면서 쓰레기야적장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던 형편에 있고요, 이것이 또 인근 도심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왕궁특수단지, 그리고 가축사육 두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축산분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악취, 그리고 또 그게 많이 집중되어 있음에 생기는 부산물과 유기질 비료공장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의 하나의 특수성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악취 발생에 큰 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원님께서 관련업체가 무분별히 난립되지 않도록 규제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도적인 규제대책으로 2009년도 12월 3일날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한해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리 구동리 일원에는 건축물중 가축분뇨 및 배수 배출시설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건축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적인 악취발생요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취발생원을 알고 있다면 각 분야별로 저감대책을 위한 민간공동의 악취대책기구의 구성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서 2010년도 8월 27일 모니터요원 31명을 가동하고 있고요, 또 1999년 5월 31일에는 익산기업환경협의회 42명이 기업체입니다, 42명이 악취에 대한 서로의 실정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북환경개발센터 27명이 2001년부터 악취에 대한 인력 및 기술적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앞으로 강력한 그런 치유방법은 역시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공동의 하나의 큰 과제다, 이런 것을 설정하고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악취오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관·산에 공동악취대책기구를 9월중 구성해서 2011년도에는 정말 적극 대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 악취배출시설 지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콜센터 민원과 또 우리 현장활동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바람의 영향, 그리고 악취의 흐름, 냄새유형, 인근 악취의 영향권, 또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분석해서 현재 악취발생원 조기 추적, 점오원님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 자동차 트럭 등으로 운반되는 이동 오염원에 대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 포집결과 등을 다 총괄해서 체계적인 그런 이해와 설득,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한 지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행정에서 보는 메뉴얼은 아무래도 법과 규정이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2007년도 발간한 악취관리 편람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시 형평에 맞는 그런 새로운 메뉴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취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우리시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존권 문제에서 굉장히 기업활동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악취에 대한 것을 가장 우선으로 정책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활동을 하지 말든지, 강력하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악취들이 더욱 더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상기업들은 비료공장이라든가 또 특히 축산업을 하는 가축농가가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시에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악취발생이 가장 극대화되는 7·8월 이전에 저희들이 하수시설에 대한 청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내년에 시민들께서 어렵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악취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주택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가장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또 도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부부처, 또 토지공사, 또 토지공사에 관련된 사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이것은 국가의 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런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단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 말 이전에는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11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아서 2012년까지 공사를 착수하고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토지주택공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대안은 있지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학교무상급식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편적 교육을 위해서 학교 무상급식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 물론 일부 당입니다.
당, 그리고 도지사·시장 다 의원님들 모두 함께 공약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공약 내용대로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요, 다만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또 각 시·군과 서로 연계해서 하나의 보조를 맞춰야 할 그런 사업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지사 도 교육감 6개 시장들이 모여서 협약한 내용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는 도 교육청, 지방비 중에서 25%는 도, 25%는 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도 교육청에서는 얼마든지 시군에서 요구할 때 50%를 부담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필요한 예산이 196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실제 비슷한 형편에 있는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단계의 가장 우선순위는 의무교육까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상급식 시작이 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이런 기회를 타서 우리가 어렵게 힘들어하고 있는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많이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무상급식을 안전하게 추진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든지 급식센터든지, 가칭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빨리 구성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각 관련 있는 서로 역할의 범위끼리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이런 운영주체들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방법으로 무상급식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경남에 가서 김두관 지사도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만났고, 서울의 경기도 의장도 만났고, 서울시의원들도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회를 살려서 쌀 등을 서울이나 대도시권에 판매할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선결될 과제가 우리시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제 그제 계속 우리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그리고 농업단체, 작목반, 그리고 유통에 관련된 전문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마련되면 우리가 추석 지난 이후쯤에는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필요하다면 그 구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위한 하나의 예결위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요구드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안전한 농산물과 이번 기회를 활용한 익산지역의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변수로 생각하고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행정조직.
○시장 이한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행정조직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지식정보과 업무입니다. 그 지원조례가.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은 다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작업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보충질문보다도 제 입장만 잠깐 간략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한지 9년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1년차부터 지금까지 매일 악취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주민들 민원해결 하느라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이면 2011년도인데 2011년도는 악취 관련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 없기를 정말 바라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발각돼서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전주시 음식물쓰레기가 익산에서 무허가로 재활용돼서 유기질비료로 나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가 전부 다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서로 알려주고 연계 처리되지 않는다 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단속직원 그리고 해당업무의 직원이 누가 되더라도 악취관련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게 제가 악취지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새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그런 현재 정보통신사회에 나름대로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냄새 나는게 거의 인분입니다. 인분냄새가 많이 나는데 인분냄새 나는 것들이 보통 슬러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요.
슬러지는 현기성미생물을 쓰기 때문에 완전처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항상 구린내를 발생시키는데 그 업체가 보통 슬러지를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폐수처리장에서 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뚜껑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슬러지 처리시설을 나름대로 포집시설 둔다든지 분뇨를 차단시켰으면 좋겠고요, 각종 공단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단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실제 지도단속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악취가 유발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제때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은 산 너머 산인데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연구소유치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 주택공사에 LH공사에 꼭 전달을 하셔서 LH공사가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의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의 생산된 농산물을 팔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익산시가 그래도 비교우위에 있는게 쌀입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쌀을 중학교까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력이나 유통체계에 대한 실적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채소나 과일까지 전부 다 지원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나름의 경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다리려면 오랜 세월이 있어야 할까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도 계속 두르신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우위에 있는 쌀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선점하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가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이한수
없습니다.
○의장 박종대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9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이상열 | 이영수 | 이천인 | 임병술 |
| 임영애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유기상 |
| 기 획 행 정 국 장 | 주세균 |
| 전 략 산 업 국 장 | 진희섭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태정 |
| 농 림 환 경 국 장 | 이정희 |
| 건 설 교 통 국 장 | 한순수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광석 |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 김완종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종대 |
| 의 원 | 박종열 |
| 의 원 | 백경민 |
| 의 회 사 무 국 장 | 하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