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148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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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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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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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
3.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4.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5.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0.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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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송병원의원외20인발의)
3.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6.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7.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수의원외19인발의)
10.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임영애의원외2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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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송병원 의원  영등 2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전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31만 시민이 맡긴 시정을 사명감을 갖고 잘 펴서 전체 시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시 익산시가 민선1기에서 3기까지 부채가 100억원에 달하던 것이 1,365억원으로 눈덩이같이 불어나 익산시가 빚더미 묻혀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후보들간의 공방으로 시민들은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기에 하는 우려와 염려로 익산시가 부도가 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팽배하여 이를 해소시켜 드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해드리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민선 3기가 끝나는 2006년 6월 30일 현지 익산시 부채는 113억원이었으나 지난 4년동안 무려 8.2배에 달하는 1,36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10년 395억원이 증가하여 현재 1,76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전체 예산 7905억원의 25%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원회수시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595억원, 산업단지 건설사업에 964억원, 일반사업에 147억원, 상수도사업에 37억원, 하수도사업에 17억원임에도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산업단지 조성하느라 진 부채로서 산업단지 분양 매각하면 상환하고도 남아 익산시 부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부채내역을 분석한 결과 익산시의 재정운영상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예산을 편성할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익산시의 예산결산 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는 3,185억원, 2008년도에는 3,019억원, 2009년도에는 2,5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반납하였으며, 심지어는 2009년도 어떤 부서에서는 363억원의 예산에서 221억만 집행하고 142억원을 39%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사업비충당을 위해 1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서 이는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면밀히 하여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했다면 이와 같은 빚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11번째로 채무가 많으면서도 작금의 익산시 행정의 형태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일이억원을 들여 이고장 석재 장인들의 석재기술과 석재품을 알리고자 실시하던 돌문화축제를 돌문화비엔날레라는 명칭을 붙여 18억원을 들여 소수의 기능인들의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가 하면, 법령의 지원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잘못된 행정의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해시의 경우를 보면 빚부터 갚겠다고 시민의 숙원사업인 대형사업도 중단하는가 하면, 고창군의 경우는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조정하여 한 푼도 부채를 지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경감에 진력하고 있는 판에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136억원 부채를 정부의 이자 4.85%중에 1.62%를 보조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장하면서 쓰고 보자는 식의 부채를 진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익산시는 각종 행사성 예산은 취소 내지는 2분지의 1로 줄이고, 소비성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익산시 재정을 건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전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앞당겨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영애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 지역 임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은 물론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무조건적인 지적이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한 차원 높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내에 있는 모든 상가의 문턱을 개선해서 장애우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쇼핑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우들은 2만 321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생활안정급여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제안 및 사회 참여사업, 장애인 사회서비스사업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내의 상가 즉,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약국 등 장애우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의 문턱이 높아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문턱을 개선하고 경사로를 설치하게 하여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장애우들은 물론 유모차나 노인과 부녀자들의 이용에도 한결 편리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에도 부합된다는 판단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5분발언이 우리 정책이 반영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여 희망이 샘솟는 이러한 역사문화의 도시 어메이징 익산시가 건설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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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송병원의원외20인발의)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송병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의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보호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국 돌문화 축제와 익산 국제돌문화 프로젝트 행사가 유사한 축제의 중복개최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시민, 언론, 단체들의 공감대 형성의 미흡으로 인하여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 돌문화 비엔날레 지원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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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수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입니다.
  제148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주체 통일로 장학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가 폐지되면 하반기 장학금을 기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부칙 시행일을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0조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의 제목과 내용을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이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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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의원입니다.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 고유의 도시, 자연, 역사, 문화자원 등에 대하여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형성, 관리를 통해 익산시의 도시정체성 형성 및 도시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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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7.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효율적인 제정운영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며 법적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이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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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2009년도 익산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예산집행 적정성, 시민편익증진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총 326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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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김정수의원외19인발의)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9항,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인도적 대북 쌀 지원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쌀값은 농민의 목숨 값이며 농촌경제의 기준이고 농촌의 가치를 가름하는 지표입니다.
  최근 쌀값 대란은 현실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최대 418만 7,0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의 쌀 생산량 491만 6,000여 톤보다도 적지만 평년작을 5만 3,000톤이나 웃도는 규모로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내년 재고량이 200만 톤을 넘길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쌀 재고량은 140여만 톤으로 적정 재고량 72만 톤의 2배에 육박하게 되며 쌀의 재배면적과 함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되는 풍작에 반해 국내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쌀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8월 24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주요대도시에서 쌀 상품기준 20㎏짜리 한 포대 도매가격은 3만 2,100원으로 한 주전에 비해 1.5%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2.8% 하락한 것으로 쌀 도매가격은 정부에서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만 톤을 시장에서 사들인 뒤 3개월 가까이 3만 2,600원선에서 머물렀으나 올해 쌀 수확량이 평년보다 5만 톤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주 산지가격이 잇따라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전북지역 현지 쌀값도 지난해 8월 14만 5,100원에서 올해 8월 12만 7,700원으로 12%나 하락하고 있는바, 쌀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대북 쌀 지원입니다.
  또한 북한은 11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87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한 실정에서 지난 8월 21일 북한에 내린 폭우로 신의주 지역에 심각한 물난리가 나서 5,0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였고 지난 달 개성과 흥남 지역에도 홍수피해이 발생함으로 계속된 식량난 속에 이번의 홍수는 피해가 겹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함으로써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는 길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경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도적 대북 쌀 지원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도적 대북 쌀 지원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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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임영애의원외20인발의) 맨위로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  존경하는 3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촉구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명문 규정을 두어 법제화하였으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준액에 플러스마이너스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각 지방의회간 의정비가 최저 2,724만원부터 최고 6,100만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됨으로써 나타나는 지방의회간 괴리감을 해소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전국 244개의 자치단체가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등 의정비 관련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선거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각각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조상을 그리고 고향을 떠났던 형제·자매·친구를 만나서 모처럼 정을 듬뿍 나누는 때입니다. 주위에 외롭고 쓸쓸한 이웃이 없는지 다함께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큰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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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영수	이천인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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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유기상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김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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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종대
의            원	박종열
의            원	백경민
의 회 사 무 국 장	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