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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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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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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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
3.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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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송병원의원외20인발의)
3.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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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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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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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제3쪽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제2조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15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는 선서문 변경사항과, 또한 제3항을 신설하여 선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별표1의2」로 제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하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내지 제5조와의 중복 규정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관련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제18조의 2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내용을「별표4」로 신설하여 정하는 조례정비 내용이 되겠고, (안)제19조에서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연가 해당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마련하여,운영토록 규정되어져 있어,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라고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안)제20조에서는『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인하여 징계의 종류중 “강등”사항이 추가 신설되어,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내용을 추가 포함하고, 또한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익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내용이 동일·중복되는 제24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선서문 개선,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사항 연가일수 가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징계종류중 “강등” 해당시 연가일수 공제에 따른,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익산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바,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은 물론 특히, 전국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7월, 행안부 및 전라북도로부터『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개정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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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송병원의원외20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송병원 위원님으로부터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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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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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3쪽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 송병원 의원님 외 20명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익산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생략하고 4쪽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전국적인 추진 실태를 알아보면, 총248개 지자체중 19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평균 7.6%의 제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전북도에서는 정읍과 남원시가 기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법』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결과가 행안부 선거의회과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되어 이러한 법제처 유권해석 회신문이 통보되어온 바, 법령상의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지방자치법』제132조 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향상을 위한 지역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익산시 치안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사항으로,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조례안 제1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등의 지원은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조례안 제16조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의 경우에는, 검찰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시 검토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수정의견사항을 받아 (안) 제16조 제2항의 “범죄행위 피해자”를 삭제하여, 예산의 중복지원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또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6조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예산을 이중 지원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범죄예방활동을 위하여, 시내 범죄취약 지역에 2008년 1억 9,900만원, 2009년 2억 3,700만원, 그리고 2010년 2억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 지역의 치안질서 확립에 예산을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6조 간사에서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익산경찰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간사라면 업무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경찰서장인 기관장이 간사를 맡는게 적절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송병원 의원  그 문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를 진행하는데 뒷받침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업무가 거의 경찰서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무슨 사항이 나오냐면 실무협의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 경무과장이나 각 기관의 일반 간사의 역할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서장이 간사가 되어야만이 그 협의회의 품격상, 어떤 과장이나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서장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통상 다른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간사는 실무자로 해서 협의회 위원은 아니고, 진행하고 기록하고 이러한 업무들을 통상 하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론 경무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보조는 하겠지만 경찰서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나 이런 때 전부 서류도 챙겨와서 보고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런다고 보면 간사는 예를 들어서 경무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해가지고 회의에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는 안 하더라도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송병원 의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관장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는 실무협의위원들이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별도로 실무에서 위임된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사가 충분히 협의위원들 경무과장을 만들어준 것을 위원회 위원장에 보고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거기에서 변경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찰서장이 그것 전부 기록하고 해서 다 작성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송병원 의원  그런데 그것을 간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대서를 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협의회 품격에도 서장이 간사가 되어야지, 어떤 과장이 들어와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간사가 보고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조례는 보면 그 운영에 대해서 당연과장이 간사가 돼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렇게 되는데 의결사항을 해나가는건데 여기는 실무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간사가 위원회에 협의회에 보고만 한다, 이런 얘깁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경찰서장이 기록도 하고, 보고도 하고, 다 실무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될까, 이것을 저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회도 전부 간사를 둬서 실무적인 거나 이런 뒷받침을 하지 기관장이 실무 간사를 하는 사례는 제가 볼적에는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경찰서장까지 걱정할 입장은 아니고요, 다음에 한 가지 보조금 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송 의원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솥뚜껑보고, 이런 속담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어떤 특정단체에 예산이 이중 지원되거나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역에서 여기에 관련된 단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단체에 말하자면 그동안에 지원문제 가지고 항상 말썽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놓으면 합법적으로 거기에다가 심하게 얘기하면 상당부분, 큰 금액을 지원해가지고 그 조직을 비대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송병원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뜻을 조금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면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치안협의회가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협의회장을 하고 있고, 간사도 경찰서장 하면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회가 우리 취약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실질적으로 법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한계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그 취약지역에 예산 같은 것도 엄청 갔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의 경찰서장이 요청하면 주는 식이 됐는데 이제는 기관장들의 각계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면 범죄예방단체나 이런데 예산이 법 쪽으로 주기 위한 어떤 조항이 명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이 협의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단체에 어떤 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냐면 여기에 명백하게 조항이 나열되어 있으면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조항에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 그러면 협의회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범죄예방활동을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 단체에다 돈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 만들어 놓으면 그런 단체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시 예산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송병원 의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협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이 협의회 범위를 벗어나서 협의회에서 어떤 의결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돈을 준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소리고요, 협의회의 기능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의결은 기능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업에 대한 의결을 해서 그 사업을 어느 단체나 거기서 수행하게 될 때에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 어떤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지원될 수는 없는, 16조를 잘 보시면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아무나 단체가 뭣 했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은 7조 협의회기능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정해진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항만 봐도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관에나 단체에다가 용역도 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 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 일반사회, 분야별로 범죄예방 대책수립하면 여기에 대해서 결국 정책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뒷받침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조 2항이 상당히 저는 위험한 조항이다, 왜 그러냐면 인적 구성요소를 봐도 여기에 기관장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동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송병원 의원  2항의 관계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관계는 어떤 단체에 돈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여기는 아니다, 발의를 할 때 전국에 있는 조례의 목적과 치안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다 파악한 결과 어떤 단체에 돈이 가야 할 염려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송호진 위원  송 의원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조례 있으면 시청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데 얼마든지 돈 가져갈 수 있죠. 송 의원님 의도대로만 되면 좋은데 다른 단체들이 송 의원님처럼 선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송병원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디요. 단체에서 돈을 요구해서 가져가는 성격의 16조 2항이 아니라, 이 치안협의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한 것을 어떤 단체가 그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게 했을 때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어떤 단지가 뭘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지역치안협의회가 다른 데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방범대라든가 또는 범죄예방,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협의체는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조례는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체가 굉장히 많은데 유명무실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이라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영을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단체라든가 협의체가 너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혹시 행여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돼가지고 익산시민들이 딱 피부에 와 닿을 만큼 하면 좋은데 이게 협의체로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기관장들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우리시에 CCTV 예산만 나왔는데요, 또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해서 단체가 많이 있죠?

○송병원 의원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범죄예방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또 노인 실버경찰대도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또 이런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물론 잘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런 중복지원, 이런 예산이 증가될텐데요?

○송병원 의원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조건은 현재도 사실 치안협의회가 있어요.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치안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을 총망라해서 익산시의 그런 어떤 조정을 하는 역할이 되지, 협의회에 산하단체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체는.
  그래서 지금은 범죄예방협의회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데서 갖가지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협의회에서 이런 치안에 관계되는 것은 의결된 것이 아니면, 그 사업을 대행하는데 아니면 단체를 안 주겠다는 조항도 되거든요. 오히려 각계 난립되어 있는 단체가 요구하던 것이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일괄 창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잡아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일영 위원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범죄예방이나 생활안전이나 자율방범대나 노인경찰대, 그런 것들을 전부 총괄하고, 협의회에서 총괄한다, 이런 뜻에서 이 제안을 하신거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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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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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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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제3쪽 중간부분에 있는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깊이 있는 예술의 향수를 제공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역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미륵사지·다보탑 등 석조문화를 꽃피운 아사달의 후예정신을 이어받아 익산을 돌문화 및 석재산업의 중심시로 육성하고 또한, 마한·백제시대의 고도로서 익산의 석조문화가 함축되어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음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제1조에서는 그동안 매년 개최하여 왔던 돌문화 행사를 2010년부터는 격년제로 변경 개최하는 내용과, 한국 조각예술의 지위향상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재단설립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성 대책사항으로 익산시의 협조 및 지원, 보조금 교부, 출자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내용으로써, 이는 재단에 대한 특혜시비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재단은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해의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전람회 및 산업전 개최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재단의 사업계획 및 정산보고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장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바, 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안)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법령에 의한 잔여재산의 귀속, 그리고 비엔날레 휘장 등의 사용시 승인사항, (안)제11조는 공공시설관리 및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2조는 본 조례 제정시 세부적이고, 미처 조례안에서 정하지 못한 구체적인 집행사항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제정안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마한·백제문화 도시구현의 기회 확대, 석재산업 경쟁력 부각,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 제정사항이라 판단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돌문화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똑같은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돌을 소재로 한 「전국돌문화축제」와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행사를 별도 개최하여, 행사주관 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사항이 발생되고, 예산낭비 초래, 시민들과 석재인등의 공감대 형성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여론화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10년 6월에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돌문화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전국돌문화축제”와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행사가 유사한 축제·행사 중복개최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시달되어, 이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 단체,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확보의 최고 원칙인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뒤늦게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금번 조례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2011년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행사”에 소요되는 18억원에 대한 전북도 재정투융자심사시에도 “민간투자부분의 재원조달계획 불충분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반려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법적 행정절차 미이행, 시민·단체·언론등과의 불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소대책 마련 후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가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지적 안 하겠습니다. 내용 다 알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런 사례라는 의미가…….

○송호진 위원  이렇게 재단법인에다 비엔날레 행사하는데 특혜나 이런 것을 줘가지고 운영한 사례나 있느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광주가 있죠.

○송호진 위원  광주가 있는데 광주는 재단이사장이 누구인줄 압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시장님입니다.

○송호진 위원  당연직 시장입니다.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우리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특정 개인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는 어떻게 보면 시의 지휘하에 있는 재단이고 여기는 특정인의 손아귀에 있는 재단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제가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147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했다고 철회해갔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조례에 철회해갈 때는 안건을 제출한 후에 시장이 그에 상당한 하자가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철회를 하는 것인데, 철회를 할 때는, 그 철회한 사유는 뭐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때 예산과 겹쳐있어가지고 철회하는게 좋겠다는 의회측의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기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감사를 받아서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익산시 돌문화축제가 수년간 그것도 1억이면 적은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쭉 해왔는데 그동안에 또 익산돌문화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돌문화 추진사항이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그래가지고 국제비엔날레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돌문화축제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는데 익산시 석재인이 주축이 돼서 하던 돌문화축제를 버리고 아직 조직도 안 된 4월 16일간 인가신청해서 6월다에 승인이 된 비엔날레의 사업을 2년마다 하려고 돌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채택한 사유가 뭐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돌문화비엔날레는 사실 올해도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도 1억 2,000만원 세워졌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같은 성격의 축제를 2개 하니까 통합해라 해서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담아가지고 2개 축제를 통합하려고 계획을 삼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비엔날레가 아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개를 유사성 있는 것을 통합하라고…….

○송병원 위원  국제돌문화프로젝트는 한 번 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름을 달리해서 비엔날레…….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국돌문화축제는 우리 익산의 석재인들이 주축이 돼서 계속 쭉 해왔고, 국제돌문화프로젝트는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1번 했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때 참여자가 누구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돌문화프로젝트요?

○송병원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부분이 외국작가들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작가들이죠?
  그러면 이것이 익산의 석재산업 발전에 무슨 영향을 줬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금번 추진은 당장 효과는 없지만 자꾸 계속하면 외국에도 우리 익산의 화강석을 널리 알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알아보는 사항은 익산시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특정인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끌려서 하는 행정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익산시 돌문화축제를 쭉 해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익산의 석재인이 익산에 생산되는 석재품을 알려서 익산의 석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게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기능공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익산의 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작가들에 도움을 주는 거에 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제출된 조례안건을 보면 글씨 한 자도 안 틀려요. 지난번에 제출했던 안건과.
  그렇다면 뭐하러 철회해갔다 해왔느냐, 아까 예산을 중복돼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됩니다.
  그 조례가 잘못돼서 철회해갔으면 어떻게 바로 제출을 합니까? 한 자의 변동도 없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때 사실 철회한 것은 잘못됐다기보다 시기가 안 맞다고 해서 한 것이지, 원래 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철회해간 것은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제일 큰 이유가 뭐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자부담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익산시 부채가 1,765억원에서 금년에 조금 상환하니까 1,7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익산의 정체성을 알리고 익산의 석재문화 발달을 위해서 기 하던 돌문화축제가 1억 2,000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을 또 18억원을 들여서 익산시 행정을 하겠다, 익산시는 결국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빚 얻어서 잔치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의회에 올리면서 이런 것을 세부적인 검증 없이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부채 부분 가지고 제가 전체를 얘기할 수 없지만 국만 가지고 얘기하면 한 천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악성부채가 분양이 바로 되면 갚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는…….

○송병원 위원  그 얘기를 부채 가지고 국장님하고 본위원이 논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136억원의, 그렇게 얘기하면 교부세 절감했다는 진 빚은 안 져도 되는 빚을 졌습니다.
  그것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진 빚을 상환하고 갚을 까,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게 아니고 익산시가 행사성 소모성에 예산을 치중하려고 이런 조례를 올려요.
  그래서 본위원은 더 논의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기가 막혀서 몇 가지만 여쭤봤는데 어쨌든 익산시가 어려운 재정을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투자하려고 이런 조례를 올립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익산에 어떤 점이 유익이 되겠는가, 어떤 특정인을 지원해주려는 것은, 감사원에서 이중으로 나왔다면 어떤 것이 익산의 효과성이고 익산의 석재산업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죠. 특정인을 무조건, 금년에 4월 16일날 신청해서 6월달에 인가된 단체를 지원해주겠다고 조례를 올리면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리고 우리 익산의 재단법인이 몇 개나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재단법인 숫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재단법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도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재단법인이 인가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거기도 이 조례 만드는 것 지원해줘야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조례의 범위에 들어있다고 하면, 어차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을 의회에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서 가능하다면…….

○송병원 위원  저는 정말로 여러 말 해야 소용없고 이렇게 예산을 소모성·행사성·낭비성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이런 조례 상정 안건 상태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철저히 심의를 하고 해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수도권도 축제나 각종 행사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이게 재단법인 설립할 때 시 자금으로 해줬습니까? 돌문화 비엔날레 재단법인이요. 재단법인 설립자금을 어디서 대줬냐고요. 저희시에서 대줬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설립운영비 2,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임영애 위원  석재인들간의 간담회나 대화나 충분한 여론수렴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재단설립 하는데 여론수렴 하셨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임영애 위원  돌문화프로젝트 비엔날레 건에 대해서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충분히 여론수렴은 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영애 위원  시민들과 대화도 하나도 없었죠? 장소나 공청회나 그런 부분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한 일이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본안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법적 근거나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또 예산확보 계획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감사원에서도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행사성·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결시켜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단법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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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적사항을 일정별로 정리하여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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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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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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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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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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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주세균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범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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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