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8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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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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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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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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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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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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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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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로 2010년 8월 3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80호로 제정되어 7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조례 922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은 기금 9억 8,200만원의 이자 발생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연 2회 4월과 9월에 특별·일반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특별장학생은 학업성적 10% 이내에서 20%를 선발하고, 일반장학생은 특별장학생에서 제외된 자 중에서 성적 기준표를 작성하여 80% 범위 내에서 금년 4월에 125명에 1,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9년도에는 382명에 5,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2010년 기금운용계획 검토 결과 익산사랑재단 장학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농어민자녀 장학금, 각종 사회단체 장학금이 있는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립된 장학금 중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을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에 통합하여 운영 시 수반되는 폐지조례인 바 조례를 폐지할 경우 매년 200여명의 저소득층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나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에서 지급할 경우 인원 축소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201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 등 절차이행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금년 4월에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9월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조례폐지로 장학금을 기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바 장학금 수혜의 연속성을 위한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폐지됐을 경우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9월에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지급하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 4월 달에 지급했고, 2차 지급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정수 위원  지급은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지금 2차 지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급을 하고 올해 것까지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도 상관없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그런 단서조항들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9월 달까지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부칙에 시행일자를 11월 1일부터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들이 주어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행일자를 “몇 월 몇 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급을 하고 실행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축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익산사랑장학재단과 협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10만원, 15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실속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기금 운용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금액을 15만원, 20만원이 아니라, 그리고 15만원, 20만원이 뭐냐면 저희들은 한번에 15만원, 20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장학재단에서는 한번에 줍니다. 일년에 2번을 한꺼번에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에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그 정도는 줘야 장학금으로서 기능을 갖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좀 더 축소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시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똑같고요.

○주유선 위원  금액은 똑같고 배정되는 양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장학재단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수준으로 하면 10만원, 15만원, 특별장학금은 2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10만원씩 주는 사람은 두 번을 한꺼번에 주니까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만원이면 장학금으로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올려주다 보면 전체적인 인원이 200명이라면 한 150명이라든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의견은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계속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판단할 때 좀 금액을 높여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선정기준이 소득수준 기준입니까, 아니면 성적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소득 수준과 성적 기준이 같이 됩니다. 특별장학생은 성적 수준이고 일반장학생은 소득 수준입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아이들이다, 가출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해야 한다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가정적으로도 해체가정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임에도 가출하지 않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아이들은 훌륭한 인격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줄 경우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배를, 작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의 기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배분하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17명인데 이것은 전반기만 지급했기 때문에 숫자가 작년 대비 줄어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1,700만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5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하면 작년 대비 목표를 달성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51명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관련된 조례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일정한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쿼터제요?

○손문선 위원  예, 30% 범위내의 쿼터제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를 뒀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30% 이상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30% 이상 저소득층자녀를 지급하고 있을 때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폐지되면 그 30% 플러스 기존에 기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 정도는 우리가 보충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름대로 저소득층에게 기존의 조례에서 혜택 받았던 부분을 연계해서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폐지돼 가지고 익산사랑장학재단이 30% 쿼터만 지키고 저소득층자녀에게 지급했던 장학금의 일정한 범위를 안 지켜 줘 버리면 나름대로 기회의 혜택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 쿼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특별장학생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이 조례가 폐지돼서 어려운 학생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지급했던 조례가 있는데 실제 아까 보니까 작년에 382명, 올해는 125명을 지급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 장학재단에서도 혜택을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논리상으로 따지면. 그 보장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인원수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지금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쿼터제를 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상 인원수를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행대로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올려가지고 장학금으로서 기능을 살려가지고 줄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재단에서는 일반장학생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13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수급자는 15만원, 20만원, 30만원 준다면 너무 장학금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은 매년 연초에 지급위원회를 하거든요, 장학재단 위원회를.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의 뜻이 뭐냐면 조례가 유사해서 통합시킨다라는 취지는 이해를 해요. 기금에 대한 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기금을 통합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되어 있는 기금도 통합시키고.
  그래서 기금이 운용되지 않거나 중복된다라면 폐지를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받던 혜택이 기금의 통합이나 사업의 통합에 의해서 사업 폭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일반계 쪽이나 특수전문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육 자체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원해서 학업에 충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조례에서 했던 만큼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에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어야 한다라는 게 제 논리예요. 그래서 뭔가 담아야잖아요, 이 내용을.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경과 조치는 그렇게 폐지를 하더라도 경과조치는 우리가 고민을 해 볼 문제니까요.
  2009년도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준 장학금이 얼마나 돼요? 혹시 아세요? 30% 쿼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010년도에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지급한 것은 특별장학생으로 주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은 특별장학생으로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특별장학생으로 고등학생 12명을 지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학교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중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10명.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 2009년도 통계를 보게요. 중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아니면 2010년도 지급했던 거라도 해 보세요. 비율로 보면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중학생이 40%, 고등학생이 6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65명, 고등학생이 67명.

○손문선 위원  이게 2010년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네요? 9월 달 지급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한 번 더 주면 그 배가 되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총 주려고 하는 게 중학생은 몇 명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명.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264명 줘야겠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아까 익산사랑장학재단 특별장학생으로 고등학생을 12명밖에 안 줬단 말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은 130명, 고등학생 134명에게 혜택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연계되지 않으면 기존에 받았던 이 숫자만큼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264명이라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했던 장학금에 대한 규정을 자기 규정으로 담지 않으면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에서 지원했던 아이들 숫자만큼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2010년도에 고등학생 12명밖에 안줬기 때문에. 중학생도 안줬잖아요. 고등학교도 134명 중에 12명 빼 버리면 122명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담아내야잖아요, 장학재단 규정에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안을 거기에 첨부해 드렸는데요, 선발인원 구분을 보면 1안과 2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특별장학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학생 45명, 고등학생 44명으로 주는 것은 1안으로서 중학생 40만원 주고 고등학생 50만원 주었을 때 인원이 89명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 30만원 주고 고등학생 40만원을 주면 인원수가 중학생 66명, 고등학생 55명 해서 121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는 인원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는 납니다.

○손문선 위원  액수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액수는 똑같고요. 전체적인 기금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자녀 지원조례에서 주었던 액수와 비슷하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사실상 더 줍니다. 우리가 올해 3,500만원인데 내년에는 4,000만원을 주겠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안이나 2안을 담으면 익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중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들어가면 숫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받을 수 있죠. 충분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것 보면 4대 1 정도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심사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소득층에다가 차상위까지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신청이 들어와도 차상위는 지급이 어렵고.

○손문선 위원  경쟁이 4대 1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엄청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 규정에 이 내용을 담으면 숫자의 보장은 어떻게 보장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이 안이 결정되면.

○손문선 위원  1안, 2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우리 의견을.

○손문선 위원  이것은 자체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매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못을 박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못을 박으면 금액이, 만약에 이렇게 주었다가도 더 많이 주어야겠다면 인원수를 늘릴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안, 2안으로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만약에 더 주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인원수를 늘리자고 하면 여기에서 금액을 조정하면 인원수이 늘어날 수 있고, 또 금액을 높이면 인원수가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결정해야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장학기금은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불리하지 않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을 4월, 9월에 주잖아요. 겹치게 됩니까, 안 겹칩니까? 4월에 받은 학생이 9월에 받아요? 겹쳐요, 안 겹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심사를 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일년에 두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일년에 어려운 사람은 두 번 받는 사람도 있고.

○소병홍 위원  아니, 저소득층으로 특별장학생은 15%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1차 4월에 받은 사람은 9월 달에 배제를 시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왜 이걸 두 번으로 나눴어요? 한번에 줘버리지. 그렇게 해 가지고 괜히 헷갈리게 일년에 두 번 주면……. 겹치지 않으면 연초에 한번 줘버리든지 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다 주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 번 나눠가지고.

○소병홍 위원  아니, 사람이 다른데……. 그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어요. 사람이 다른데 한 사람한테 4월에 주나 9월에 주나 똑같죠. 한 사람에게 두 번을 준다면 나눠준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한번 주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소병홍 위원  그것을 두 번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4월에 한번 선정해서 주면 끝나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마당에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못되고, 핵심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있던 것이 그대로 장학재단에서 혜택을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담보를 우리 국장님이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가면 액수와 인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10만원, 15만원 줬는데 이것은 30만원, 40만원씩 준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액수가 지금 줬던 것의 서너 배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저소득층의 인원수와 액수를 같이 장학재단에서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인원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늘고 줄고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저소득층 자녀에게 전부 줬단 말입니다. 이제는 저소득층 학생이더라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면 액수가 줄더라도 전부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까지는 다 주었는데 이제는 그 선발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도 다는 못 주고 전체 신청자에 한 25% 정도 줬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래요? 다 준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다 주지는 못합니다. 인원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성적을 따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성적우수생은 10% 내지 20%, 나머지는 일반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니요,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 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 인원수만큼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4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25% 정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핵심은 폐지하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이 인원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액수는 그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도 현재 인원수는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재단과 협의를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와 금액을 똑 같이 한다면 현행대로 주면 금액으로 10만원, 15만원씩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이라는 말만 했지 10만원이나 15만원이 장학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것을 상향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상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인원수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지금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장학재단의 조례나 이런 데에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뭔가 해 가지고 그것만 보장받으면 당연히 이것 폐지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을 서류상에 남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노력한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담보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200명에 20만원씩 줘 가지고 4,000만원을 주는데 200명에 40만원씩 준다면 8,0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죠.

○소병홍 위원  로스쿨에 500만원, 60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혜택을 받는 기금이 축소가 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학재단에 보면 로스쿨에 500만원, 6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많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장학 취지가.
  그게 4,000만원 줬으면 전체적으로 한 3억 주는구만요. 거기에서 조금 올리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기금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말고 장학재단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취지를 알고 거기에 보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대로 어떻게 그것이 따라가느냐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 인원수에 이 정도는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에게 의견제시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어떤 핵심은 나왔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하고, 지식정보과장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고 있는데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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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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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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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로 2010년 9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의거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기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익산시는 2009년 3월 2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제1호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던 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는 2008년 5월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여성친화도시 1호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 및 협약 체결한 후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여성친화도시 정책평가 및 발전방향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성 주류화 정책을 촉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여성친화도시를 전국에 확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후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법 규정 안에서 적법하게 지급코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을 검토한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등에 따른 예산 소요 판단은 불명확하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여 온 바 금후 조례 제정 후에도 재정부담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였고, 또한 조문 배열과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완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결과서를 참조하여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의 제목과 내용을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제10조 “여성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오히려 남성에게 불리한 문구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지금까지 남녀가 평등하지 않게 그런 면에서,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 진출에 제약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평등하게 갈 때까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은 수정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첫 번째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조례안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에서 “시장은 소속지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에산서 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조의 제목과 내용을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 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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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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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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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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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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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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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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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