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제14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9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서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서의 건(익산시장제출)

---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위원에서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사항과 제출하신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과 누락된 부분들을 정정 및 삽입함은 물론 효율적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평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시 경관에 대한 고견과 좋은 아이템을 제시해 주시어 앞으로 익산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재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법적근거,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관계획은 경관자원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경관정책 수립을 배경으로 우리시 고유의 경관자원개발 및 잠재된 역사 문화 등의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형성 관리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과 익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에서는 시민들의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적구속력은 가질 수 없으며, 익산시 경관관련 조례로는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비롯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자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향토유적보존조례 등이 있고 경관계획은 이러한 관련조례와 연계하여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개발자, 행정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 의견을 결집하여 주민에 의한 제안과 경관형성을 유도하는 상향식 기본계획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미흡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즉 스카이라인 형성 등 도시경관 및 대책전망, 경관 미관지구의 경관관리 운용사항,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경관행정체계 실천방안,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방안 등 도시에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 및 제도들과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중첩계획으로 도시를 권역별, 축별, 거점별 기본방향의 설정아래 지금까지의 산업 발전적인 기능위주의 도시형태에서 탈피하여 도시마다 고유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살려 고품격도시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사업가, 행정기관의 의견이 결집되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관계획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강제·규제적인 방법과 경관법을 적용받는 권장·유도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 8개 유형, 57개 사업에 대한 예상 사업비만도 총 8,217억 9,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1단계 사업비만도 3,052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본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개발과 내에 도시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익산시 조직도상 4개국, 11개과, 30개부서가 경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양상이 저하되고 있으며 경관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전문가 확보로 경관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용역을 개시하여 현장조사 및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월 1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5차에 걸친 경관계획 워크숍, 2차에 걸친 공동용역 워크숍, 또한 2차에 걸친 관련기관협의 및 워크숍, 3차에 걸친 중간보고회 및 자문위원회의, 경관설계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익산시 경관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0년도 8월 13일 시민공청회의 등 16차에 걸친 워크숍 및 관련기관,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의견과 수렴된 건의사항이 1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확정된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은 전라북도 관련부서 협조를 마쳤으며 우리시 의회 의견을 제시받은 후 익산시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면 도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경관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신 건데요, 혹시 도시전체 건설 또는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시를 운영하고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주관하는 부서들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측면인데 공단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어디를 새롭게 개발을 할 건지 이런 것과 같은 시 전반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부처들과의 논의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신 속에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본경관계획이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주변의 경관관리는 문화관광과의 의견과 또 경관생태보전에 관련된 것은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옥외광고물이나 야간경관은 도시미관과라든가 주택과 이런 부서들의 의견을 듣고 또 재정적인 문제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되는 게 아니고 경관권역에 또는 경관축에 따라서 사업계획 마인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경관사업에 대한 추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상위계획이 아니고 상호보완적 바로 하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과 이번에 수립하는 재정비계획 거기에 투자계획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그 하위계획에 경관계획이 포함된다고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누면자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농촌과 시내가 함께 존재하는 공간인데 사람들의 삶을 질은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 안에서 어떻게 도시를 계획하고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민을 도시 안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1공단은 어떻게 살려낼 것이고, 2공단은 어떻게 부지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할 것이며,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왕궁과 삼기에 있는 공단들은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며 채울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늘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축소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큰 줄기가 나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물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데 있어서 도로를 늘릴 것이냐 없앨 것이냐 아니면 좀 계획적으로 곧게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것과 같은 주요하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이 이 안에 사실은 저는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계획자체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보면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시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경애 위원  그렇죠, 새 옷을 입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하고 싶어요,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2025년에 이것 완공된다고 하는데 2025년에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계획만 잘 세운다면. 그런데 그런 고민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부분적으로는 사업계획이 너무나 잘 세워져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그런데 그건 부분인 것이지 어떤 틀 안에서 이런 계획을 담아내느냐고 하는 전체 큰 그런 하드웨어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 녹아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요즘에 말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직접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경관계획은 거기에 범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공단도 부족하다면 또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된다든가 또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재정비계획수립 시에 포괄적으로 시 전체적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위계획과 연계된 계획을 같이 반영해서 검토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본경관계획 자체로써는 아까 역사문화라든가 지역 자연풍경이라든가, 만경강 또는 금강을 주제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지역의 새로운 이미지를 가꾸고 또 새로운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한다든가 또 보는 시각에서 시민들이 볼거리 때로는 놀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하나의 관련법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시의 전체 계획발전에 대한 안은 이 사항에 직접적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에 시작해도 된다고, 이 사업은. 이게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도시 하나 전체를 바꿔내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도시를 싹 바꾸는 거라고요, 탈바꿈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사작업을 이렇게 하고 계획이 좀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간을 좀더 두라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사업을 아예 전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너희 겉 단장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화장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다 좋다,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되게끔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 계획자체가 우리가 설명 드린 기본경관계획상에는 물론 8,000억에 대한 재원의 부담이 가는 부분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때 권역별로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관련법이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관법 하나가지고는 다 해소가 안 되고요. 아까 문화재 같은 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정하는 사업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든가 또 관련부서가 여러 기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경관협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관협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요즘에 흔히 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정리가 돼도 주변경관이 조금 양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경관법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전체 8,000억에 대한 소요예산을 과연 시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재원도 부족한데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이 너무 막대한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개발방안을 명시된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분리해서 조금 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과장님 제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그 분리라는 것은 저희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나가서 그 사업에 관련된 기관이나 부서에서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관하고 발전계획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일을 추진하려면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도시경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하고 계획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부서와 함께 이 사업을 논의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고 상위개념에 두어져 있는 그 사업을 먼저 토론하고 그리고 그것이 된 다음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먼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어떤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어쨌든 초선이니까 그전에 있었던 일은 모른다 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리 결정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러그러한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다, 그런 속에서 경관을 이렇게 바꾸겠다, 라고 하는 해설이 먼저 앞서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보기에는 너무 엉뚱해요. 그것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봐서 그런 장기적인 도시의 운영, 도시에 대한 계획,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저희들이 202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가로망 정비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또 새로운 어떤 사업구상, 아까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상위계획에 의해서 하위기관에서 받아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도시계획상에 정립을 하고요, 5년차에 재정비 수립을 하면서 경관계획은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계획에 같이 상호보완적인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죠, 그런 부서나 기관하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견제시하고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앞선 그런 정보들 없이 이것만가지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무책임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5년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놓고 그다음에 이것이 거기에 어떻게 적법하게 어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어떤 사안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재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그 재정비계획 다음에 앞으로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또 그다음에 의회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셨는데 꼭 지금 결정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사업의 결정이 아니고요, 의견제시입니다. 의견청취이고, 사실은 경관이 도시를 전체를 사업으로 투자해서 돈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적은 아까 말한대로 미륵사지 주변의 문화역사를, 쉽게 말해서 경관에서 만약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금마에 가시면 금마에 하나로 아파트가 8층짜리인가, 9층짜리가 딱 막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런 데에 경관을 저해하지 못하게 하나의 제안을 하는 성격입니다. 최종목적은 나왔다시피 법에 그렇게 써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고유의 자연·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작성토록 규정돼서 이 목적은 쉽게 말해서 경관을 보전하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도로변이면 도로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한다든지 이런 도로, 관문, 철도, 하나의 역사, 아까 말씀대로 금마, 이런 부분을 재정비에서는 큰 틀 위의 상위계획이지만 우리는 경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좋은 아름다운 걸 해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성격이 있는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사업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건축물을 해야겠다, 그런데 국도1호선을 타고 가는데 미륵사지 보인다, 그런데 거기에 정면에다가 딱 건물을 막아 버려가지고 조망권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런 건 제한하기 위해서 거리에, 쉽게 말해서 100m 이내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이런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최종목적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이.

○이경애 위원  어제 브리핑들은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상이 아니고 이건 위에 보면 아까 말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 밑에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고 재정비를 넘어서 갈 수가 없는 법이 이것입니다. 이 경관법이. 여기는 하위법이고, 하나의 조망권 쉽게 말해서 경관, 말 그대로 경관을 해치지 못하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해치지 말라,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아까 말대로 최종목적이 그것입니다.
  최종목적이 그것인데 다만 아까 말대로 상징의 거리 도시가로망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로 하고 다른 데 가로망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물은 예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시내권은. 그것도 하나의 가로망 형성이고 경관인데 우리가 이 경관계획에 의해서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아까 말대로 문화관광과나 산림청이나 다 분야별로 일을 하고 있는 공공사업은 공공사업이고, 공공사업에 대해서 경관 공공사업을 하는데 할 때 좀 디자인도 가미를 해라, 색채는 CI가 나오면 CI로 해라, 어메이징으로 해라, 이런 하나의 공동체를 주고 그런 관계를 같이 가자는 얘기이지 이게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책자에 있는 사업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보존이 되지 않느냐, 이 경관계획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연과 역사를 보존하자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철도변의 100m 이내에 건물을 제한하고 아까 말대로 미륵산 가는 길에 하나로 주변에 몇 m까지는 못 짓게 하고 나중에는 테두리가 제안이 있어요. 이 속에, 법에. 우리 조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례에 세부적으로 나중에 조례 승인받을 때 다시 의회에 올라올 텐데 일단은 계획이지 내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까 말대로 사업성격이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답변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업 시행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단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8,000억이에요, 800억이에요?
  이 돈이 올 예산에 어떤 식으로 포함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올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각 과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산북천이나 금강천 생태하천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실적에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도로 그런 관계, 또 재정비해서 수립해서 이런 관계가 들어있지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앞으로 계획한 것이지 돈 8,000억을 들여서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재정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에 도로망 하나씩 뚫고 하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지 이 책자 가지고 사업비 투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자는 쉽게 말해서 경관보존이 주목적입니다.
  축별로 철도변, 미륵사지, 관망도, 또 국도1호선에서 왕궁탑을 보는데 그 왕궁탑이 잘 보이게 지금 현재 방음역을 유리방음벽으로 해 달라고 우리도 건의하고 있지만 그런 역사·문화보존 이런 것에 제일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관계법이지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투자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사업이······.

○이경애 위원  지금 참 혼란스러운데, 뭐냐면 국장님께서 해설하신 것하고 어제 해설 들은 것하고 자료 나와 있는 것하고 다 따로따로예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어차피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예산은 투입이 돼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 경관계획을 한다고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에 투자한다고 하면 도로중장기계획이 있고 또 하천분야라 하면 하천중장기계획이 분야별로 각 과에 있습니다.
  그게 사업집행계획이지 그런 것을 다 주어다가 이쪽에 묶어놓은 것이지 이걸 갖다가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대로 제한한다는 성격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익산시의 어떤 발전방향에 있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하다보면 사업의 틀을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기본적인 안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방향제시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기본적인 안을 우리가 추진하려다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이렇게 투입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지 물론 이걸 하나를 갖고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8,000억이라는 예산은 의무적인 계획이 아니고 지자체의 지방재정에 따라서 선택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경관계획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련부서나 관련법에 그 방향으로 제시가 된 것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지자체 나름대로 재정여건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건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사업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설명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 알아들었어요. 국장님 말씀 알아들었고 국장님 말씀대로 였다면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돼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관사업 발굴해 가지고 내역에 8,000억이 나온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로나 송학로를 상징거리로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설계를 유도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를 들여서 지금 송학동 서부역사진입로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디자인을 가미한 LED등을 쓴다든지 지하도에다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사람이 걸어 다닐 때 안전하고 또 보기 좋게, 이런 디자인을 가미시시키고 하는 관계도 하나의 경관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 책자에 의해서 이 사업은 절대 않습니다.
  이것 다른 과나 어디에서 추진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부 총망라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해가지고 철도변에 복토를 정비해서 우리가 재정비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라선철도를 전부 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공원을 바꿨을 때 나중에 거기를 형성해서 녹토가 생기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재정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말씀 알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이 사업비를 투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계획의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이미 하고 걸 이런 것을 해야 도시가 경관이 좋아지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왜 지금 보고해요? 왜 지금시기에 이 얘기를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이해가 안 되네. 저 정말 여러 모로 이해가 안돼요.
  이게 대단히 예민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총체적인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부서별로 이게 다 해당되는 사업이 있다, 그런데 그것만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돼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계획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고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얘기를 왜 전대나 전 전대에 얘기를 했어야지,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어야지 왜 지금 시기에 이걸 보고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경애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사실 예민하게 굴고 있는지 알아요. 예민하게 굴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야 돼, 길을 새로 보도블록 깔기로 했다, 그런데 보도블록 까는 김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돌도 갖다놔야 되겠다, 디자인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도 바꾸고, 무엇도 바꾸고. 이런 디자인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면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던 걸 고민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최종적으로 정립을 할게요. 이렇게 인식해 주면 돼요.
  아까 말대로 경관법은 이 법, 이 책자가 나와야 할 법은 쉽게 말해서 경관법입니다. 경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종목적은. 그 목적에서 다른 생각을 하실 관계가 아니고 경관법은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고유의 자연·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경관계획이 목적이 이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탈피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 8,000억이니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줘야 자연경관이 어울려지지 않냐, 이 얘기지 생태하천, 금강, 만경강 이런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조화가 되게 생태습지를 할 때 좀 만들어주고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좋은 경관도 나오고 보존도 되고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어디냐면 금마 고도보존지구입니다. 그 관계가 재정비로 중복이 되고 이 법도 중복이 되고 하니까 고도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그것을 다 수용한다, 중복 상충되는 관계법도 많아요, 서로가. 그런데 아까 말대로 경관법은 자연과 역사보존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구나, 해야지 뒷장에 붙은 사업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뒷장 사업은 이미 하고 있던 것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총 망라된 것이지 그리고 방향을 일부 제시해 준 것이지 이것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다, 절대 이건 아닙니다.
  이 경관법은 보존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이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명하게 해 주신다면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마와 왕궁에 대해서 지금 보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발굴과 보전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까지 다 과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는.
  그런데 사실은 고유의 자연역사문화를 보전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논란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취지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고하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제 보고서는 이것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 제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딱 한 줄밖에 안돼요. 고유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겠다, 딱 한 줄이거든요. 이 한 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제 보고서 책 한 권이 다 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해석의 여지는 앞으로 남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그래서 헷갈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고서 내용과 어제의 그 경관내용은 헷갈리게 않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래서 브리핑을 하실 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간결하게 어떤 요지로 하는지 어떤 취지인지 선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매번의 사업이 각 과별로 다 걸쳐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이경애 위원  걸쳐있을 때 이것이 경관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렇게 예산을 짜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경관에 대한 계획적 측면에서 계획이 어떻게 더 플러스됐다,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를 심으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등나무를 심었다, 라든가, 원래는 그냥 도로만 깔려고 했는데 경관상 돌을 올려놓는다고 할지 벤치를 만들어놓으려고 했던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사업적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플러스되지 마이너스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업과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위원님들이 보다 책임성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 사업을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잘 해설을 하고 계획을 해서 올려주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바 이고요, 경관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도 선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석의 여지는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통으로 들어가느냐, 빠지느냐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 이해가 되시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좀 상반되는,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들으라고.
  우리가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런 법들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우리 익산시에는 중장기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죠? 우리시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한 12년 해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익산시 중기개발계획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들을 추진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지적을 먼저 하면서, 이 경관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까 용역사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했으면 우리시에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맞춰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다 보면 상위법에 싹 있어요. 이 법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경관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그 지형에 맞지 않으면 허가는 내주고 안 내주고 그건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의견은 얼마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디자인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지역은 이런 형태이니까 이런 건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제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도.
  그래서 이게 법적구속력을 가지려면 사실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경관에 대한 어떤 기본법이나 상위법을 상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건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2007년에 경관법이 재정돼가지고 그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 적용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시에서 건축심의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일정 대상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경관심의위원회에 20분이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백경민 위원님이 경관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나 관련법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들어서 실제로 그 심의위원회는······.
  우리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 수도 없이 들어가 보지만 집행부에서 낸 안 그대로 거의 특별한 것 없으면 법적사항 아니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장오준 위원  그렇죠, 어떤 요식행위의 하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있다니까요. 건축을 할 때 그 지형하고 맞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의견을 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의견을. 그래서 변경해서 의견을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그런 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켜지냐 이 말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법에 의해서, 이게 말하자면 소비자측이죠, 우리가, 이걸 구성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이 공적인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이 법에 의해서 아마 지켜질 거라고 믿고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를 개발한다든가 건물들을 개발한다든가 이랬을 때 과연 이런 법들에 의해서 경관법에 의해서 지켜지겠느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은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도 했지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아파트 문제가 있습니다. 보행자 폭이 8m인데 보행안전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 120㎝을 뒤로 물러라, 그런데 그 부분도 폭이 좁으니까 8m 도로를 9.2m로 하되 1.5m 폭이 최저폭이니까 도로를 30㎝ 넓혀서 시공을 하고 익산시로 무상 귀속하도록,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따르게 돼있습니다. 건축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아까 공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지만 민간인이 하는 것은 개별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구상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제한을 해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오준 위원  아파트는 그렇게 해요, 아파트는 그게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파트만 아니고 앞으로 건축물도 미관이라든가, 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을 들여서 용역을 아름답게 또 좋게 우리 익산시를 꾸미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 익산시 중장기개발계획 속에 꼭 포함시켜서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책자 보고서 하나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책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사업이기 때문에 선택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고 재정이 없으면 후로 미룰 수 있고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도시개발과이니까 그 계획대로 특별한 시의 변화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왜 계획을 세워놓습니까? 향후 이렇게 갈 것이라는 전망 하에 세우는 것이 계획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시는 집행을 하더라 이 말이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누가 봐도 그렇게,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도시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꼭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경관계획이 20년마다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2007년도에 법제화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연식 위원  물론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그러나 이 사업이 익산시민들한테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 지역 고도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정말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종목적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륵사지 부분 고도지구에 제한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연식 위원  여기 홍보물 보면 3분의2 이상을 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제한이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지금 엄청 힘든 상태예요. 밥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돼야 되고 배가 불러야 문화도 있고 뭐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은 엄청 힘듭니다.
  보존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과 개발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 지금은 기초적인 틀을 잡는 것이지만 지금에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을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침해해도 좋습니다, 침해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역주민들한테 먹고 살 수 있도록, 대대로 살아왔던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부터 서서히 어떻게 해 가야할 것인가 앞으로. 지금 기초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셔야 한다는 것.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방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권역을 일반경관 권역하고 중점경관 관리구역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고도구역이 ‘옛 고’ 자 말고 ‘높을 고’자 고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고도는 미관지구에서 고층건물은 3층 이상 짓는 것을 ‘높을 고’자를 쓰고요,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 고’자 금마를 지금, 경주, 부여 이렇게 하는 ‘고’자가 ‘옛 고’자 쓰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높을 고’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 이상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옛 고’자에 대한 고도보존지구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옛 고’자 고도보존지구도 있지만 ‘높을 고’자의 어떤 개발행위 제한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금마 쪽의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사적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걸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 냐,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사생활이나 주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높을 고’자 고도제한에 그 문제를 좀 상향조정하거나 수정할 용의는 혹시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고도지역에 고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상 우리가 고도법이 지정돼서 금마지역이 문화재청에서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도 통했고 또 그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제한을 상위법에서 먼저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위법인 경관법에서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재청하고도 상당히 업무적인 협의를 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론 문화재청에서 먼저 그런 고도에 대한 층고를 ‘옛 고’자를 선택을 해서 문화유적이라든가 역사문화를 그래도 보존시키는, 백제촌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나름대로 주셨기 때문에 아마 고도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상당부분은 제한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금마 쪽에 보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심해요. 엄청나게 피해가 심하다보니까 생존권 자체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고도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살리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로움이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생존권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 고’자 고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높을 고’자 고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사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관에 관련된, ‘옛 고’자 안에 ‘높을 고’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고’자 고도에 ‘높을 고’자 고도라도 약간은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사적인 개발이라든가,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김연식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열  예.

○김연식 위원  속기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잠깐만요, 만약에 속기를 안 하시려면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속기해도 괜찮아요.
  문화재청의 고도제한은 5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5층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 경관계획내용에는 그것보다 더 밑으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더 된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보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5층 이하로 제한이 돼 있다면 아마 이 경관법도 심의를 거칠 때 분명히 문화재청에서 5층 이하만 건축이 허용이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심의할 때 아마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문화재청은 5층 이하로 제한이 돼 있지만 이 경관법으로 통과가 된다면 지역에 따라서 그보다 더 밑으로 다운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죠, 아까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도 될 겁니다. 재산피해 문제나······.

○김연식 위원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지만 정말 주민들의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는, 침해해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 뭔가를 제시하지 않고는 힘들다, 그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

○출석공무원 (2인)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