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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지식정보과,행정지원과
일 시 : 2010년 9월 8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사항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9월1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기획행정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증인 외 6명 중 징수과장 이창현 증인이 교육 입소관계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위원장 김대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실 때 위증이나 허위보고나 감사답변에 대한 자세가 어긋나시면 바로 퇴장조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씨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씨입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씨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씨입니다.
징수과장은 교육문제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먼저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2009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기획, 지원 부서로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평가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지역현안문제 및 지역발전 방안 협의를 위한 국회·도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0년 국가예산으로 31개 사업에 487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21개 사업에 335억원을 확보하여 총 822억원의 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징수에 있어 가상계좌·위택스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 편익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방세 메일발송시스템, SMS발송 시스템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납부율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철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31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고질 체납세 기동징수반 운영, 전직원 징수목표제 및 야간 독려의 날 지정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상반기 전라북도 우수 징수 기관 선정과 체납세 징수왕을 2회 수상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94억8,900만원을 증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넷째,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세출예산 조기 집행으로 1,434건에 425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9억4,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시민의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대학 15강좌와 찾아가는 서동한글교실 4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어체험 학습실 운영비 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현장행정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원후생복지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기획담당.
전병희 예산담당.
송인규 법무통계담당.
강은옥 평가심사담당.
김석기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마동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기간이었죠? 마동 주민자치센터.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잡혀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현재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임영애 위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 동에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주관부서는 회계과인데 회계과에서 아마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임영애 위원
예산에 한 번 잡혀 있다가 불용처리 돼서 늦어지고 있던데 예산계에서도, 제가 또 회계과에도 말씀드릴 거에요. 그런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교를 보니까 예산액이나 집행액, 잔액이 다른데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결산서는 이월예산까지 포함된 거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기획예산과에 예산집행현황은 당초에 예산으로 결정된 것이지 이월예산이나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월예산액이 별로 없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별로 없더라도 일부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임영애 위원
2,900만원 이상이 차이난단 말이에요? 그것 데이터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잔액이 10억원 이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임영애 위원
불용처리를 왜 안 했어요? 불용처리액입니까?
잔액이? 예산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을 시는 빨리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다른 사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저희가 예비비가 80억 7,7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기타 공통운영비 같은 것은 최종적인 것까지 나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몇 건 한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66쪽입니다.
○임영애 위원
예비비가 저희시에서 예비비 놔뒀을 때는 시급한 사항이나 급한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 부분이 잘못된,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66쪽입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저희가 법률서비스 체육진흥과로 간 거요, 그거나 재해 대비해서 운영된 민간인 재해보상금이요, 예비비 필요 이상으로 과다책정 되어 있고요, 보건소 소관 사무관리비나 재산물품취득비는 예비비에서 설정되어야 될 거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신종플루가 갑자기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의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신종플루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고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 쓰려고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예비비 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금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음에 국제교류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하고 우호교류도시 있잖아요. 보면 계속 교류나 우호는 하는 데만 하고요, 지금 몇 년째 실행이 안 된 데가 덴마크 오덴서시하고 우호교류도시는 분고오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베트남 흥엔성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흥엔성도 저희가 한 번 교류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교류는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에서도, 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보고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도움될 수 있는 데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덴마크 그쪽이나 일본 그쪽 해가지고 교류도시를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류의 실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양쪽 자매도시간 서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덴마크 오덴서시가 교류가 안 되는 이유도 그쪽은 안데르센의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규모가 저희시보다 상당히 큽니다.
덴마크에서 제2의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쪽에서 뭔가 바라는 실익을 서로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경우에도 그런 쪽을 찾아서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것을 자꾸 이쪽 부분을 명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4일에 경계확정권으로 피소된게 있죠? 익산시가.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중앙체육공원 부지 내에 분수대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당초에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토지소유주분이 창씨계명을 통해서 귀속재산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한 결과 민간소유로 확인돼서 국유지가 환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쟁송처리가 된 것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손해배상 건은…….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손해배상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같은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같은 건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그때 우리가 중앙체육공원 조성 당시부터 소유권을 찾았을 당시까지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이고, 지금은 그 전체 부지 내에 있는 전체를 익산시에서 거기에다가 사가라, 속 내용을 사가라는 내용인데 현재는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1심에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패소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중앙체육공원입니까? 마동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중앙체육공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법무계장님 맞습니까?
중앙체육공원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38쪽에 민선 제4기 공약이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쭉 나오면 평가단에 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어디에 소속합니까?
18쪽에서 23쪽까지…….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이것은 매니페스토 사업으로 해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이 평가만을 위해서 이행평가단을 구성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평가단의 위원회를 제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공약사항이나 매니페스토는 시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선5기나 4기에 모두가 행복한 익산건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아주 가슴 속 깊이 와 닿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최종 평가결과에서 매우 우수하다 하고 매우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4가지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통념적으로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국비나 도비는 반납해야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2009년도 결산을 검토해 보면 금년도 1회 추경서에 나타났는데 국비 보조 사용잔액이 세입상에 80억 2,600만원인데 세출상에 반납을 한 것은 69억 1,800만원이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국도비 반납이 고지서가 와야 하는데 결산이 늦다 보니까, 또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세입에 계상이 됐는데 세출에 적게 계상한 이유는 뭐냐는 거에요.
세입에 80억원 계상이 됐는데 사용잔액으로 나왔다면 세출의 반납액잖아요.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금은 사용하고 잔액이 나오면 그것을 세입으로 계상으로 세출로 다시 지출이 되거든요. 세입액 대 세출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병원 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하는게 원칙이고, 다시 사용할 때는 보조 관서의 다시 승인을 받아서 재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유는 뭔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심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승인을 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익산시단체에 대해서 보조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전북열린실버악단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 전북복지시설협회 전북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 전북교향악단, 왜 이렇게 전북단체에 보조를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마 익산의 연고를 뒀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이 확인을 할 때에 익산시에 연고를 둔 사항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전북열린실버악단이나 사단법인전북교향악단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4개단체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보조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제안제도 운영 같은 것을 14.6%거든요. 집행실적이.
그 다음에 혁신교육과제 발굴 같은 것은 39.9% 아주 저조해요. 집행사항이.
그리고 보전지출 같은 것을 보면 16억 4,8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그 다음에 잘못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집행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미집행사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수당하고 포상금인데 제안된 것이 미흡합니다. 전체적으로 22건이 제안이 된 사항이라 집행이 부진했고, 그 다음에 혁신교육과제 발굴도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칭찬카드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혁신과제 발굴이나 이런 사업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등이 집행이 저조했고, 또 보전지출에 대해서는 국도비반납금을 반납하는게 되겠는데 이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연도 세입을 잡아서 당해년도 지출한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원칙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때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병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16개 위원회가 있어요.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9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5개 위원회는 전혀 회의를 개최한 일이 없는데 2개 위원회는 소재가 없어서 못한 걸로 인정이 가요. 그러나 3개 위원회는 그렇다면 위원회를 정비해야 맞지 않느냐, 5개 위원회 중에 2개 위원회는 소재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취를 해서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회 존치가 가능한데 3개 위원회는 1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그랬다면 이런 것은 위원회를 정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해만 놓고 운영하지 않을 바에는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저희가 다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정 없다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옆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감사자리인데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면 감사를 받으시려는 겁니까? 말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내용이 좀 복잡하고 자료분석이 필요한 것이라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실무 계장님들 옆에서 서포트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앞으로 조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익산시에서 호우피해로 인해서 많은 재난 이 발생됐는데 현재 복구됐던 목록들이 완전히 다 복구가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일단 작년 사항은 전체가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저희 현재 국가재난지역으로 확정이 됐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선포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선포됐으면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내려오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이천인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했던 비용들을 예비비에서 쓴 것을…….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집행한 것이고, 그건 다시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다시 저희가 재난대책 되면 그 비용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수로나 제방, 논, 둑, 밭 같은 데는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이천인 위원
현재 제방에 복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대로 해서 일부 임시적으로 해놨는데 이 비용들은 별도로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 가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나중에 예비비 사용한 것은 사용한 것이고, 항구복구대책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복구가 됐다고 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사항들이 잘못 처리돼서 나중에 복구비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다 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를 중앙부처에서 총 51개 사업에 822억원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원만한 확보를 했다고 봅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이게 2009년도에 저희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822억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확보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국가예산 확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 방문을 해봐도 그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약속을 하고 찾아가더라도 사실상 2~30분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왜 그런고니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익산시 전라북도에서 2번째로 크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6개 시 국가예산확보를 한 통계를 보면 평균치에 미달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나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덜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다른 시보다도 예산확보에, 평균치도 미달하면 안 되잖아요. 주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목천동하고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 도로 확장사업 있죠? 이게 중기지방재정이 2006년도부터 11년까지에요. 63페이지요.
거기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건이 나고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실 거에요. 이게 예산이 31억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연장이 될 경우에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31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면 2010년 투자 계획에 10억원 세운다고 했는데 세워져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세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은 그 과에서 노력도 해야겠지만 예산계에서 도 해야 되죠? 예산 세워 줘야 되죠? 과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다 올라오는데 저희가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내년에는 아무튼 사업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굉장히 사고율이 높아요. 차량들이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이것은 일을 어디가 우선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제일 처음에 2009년도에.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2009년도에 6억 633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7억 5,000만원 세우셨죠. 제일 처음에.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 처음에요?
○위원장 김대중
맞죠? 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산서에 7억 5,700만원 서있습니다. 6억 600만원으로 중간에 반납사유가 뭡니까? 1회 추경 때 반납한 사유가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사유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 해당 사업을 선정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심사해서 남은 잔액이요?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2회 추경에 반납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 얼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집행액이 4억 9,965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차액이 1억원 정도 남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해당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김대중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패널티를 지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2009년도에 7억 5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심사를 해서 6억원으로 1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심사를 다 한 금액이 6억 600만원인데 거기서 4억 9,90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1억원이 패널티를 적용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패널티 적용한 부분이 아니라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는데 수시분 사용잔액이 포함돼서 많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 접수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접수됐습니까? 2009년도에.
자료들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감사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수시분, 정기분이 얼마입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매년 수시로 나가고 정기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파악하십시오.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 파악해서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예산을 7억 5,700만원 계상해서 심사를 해서 6억원으로 했는데 집행이 5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액수가 10억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 주면서. 그 사유 말씀하시고요.
우리 매우, 시장 공약사항 좋습니다.
한 번 보셨어요? 57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 57개입니까? 이한수 시장 민선4기 출범할 때 공약사항이 57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최종 정리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최종 정리한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위원장 김대중
우리 임기 시작하실 때 중점적으로 한 사항을 57개로 요약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니 그 공약사업을 최종정리해서 확정지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이것 평가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아는데요, 서면평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서면평가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한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실사 나가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실사할 부분은 실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한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서면평가는 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서면평가를 한 게 아니고 다들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시고 그 다음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대중
면담평가는 뭡니까?
평가방법이 3가지에요. 서면평가, 면담평가, 실사평가 병행, 해가지고 평가방법이 3가지인데 어떻게 하셨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실제 업무 처리한 실무자들도 면담을 하고, 서면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제 얘기는 그거죠.
우리 공무원 세 분은 다 서면평가 하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들 회의도 하고 하니까 전면적으로…….
○위원장 김대중
현장 같은 데는 안 나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현장을 팀을 짜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팀이 몇 팀인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10명이니까요. 전체가.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세 팀밖에 안 나가겠고만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위원장 김대중
이것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것 주십시오.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9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는 국제자매도시 참여 몇 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기획예산과에서 참여한 것은 3번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3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진강시 주관은…….
○위원장 김대중
여기 39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여기는 몇 번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총 추진실적은 7건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익산에서 국제자매도시로 간게 명시가 몇 개 되어 있냐고요 39페이지에.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이것은 기획예산과보다는 또 타 과 주관으로 한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세워진 목이 몇 개 세워져 있습니까?
2009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국제자매도시 예산 세워진게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1억 4,615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런데 1억 2,222만…….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1억 2,000만원 집행하셨어요? 추경에 3,000만원 늘리신 것은 어디 가시려고 늘리신 거에요?
이게 예산이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을 담당하신 부서에서 예산이 맞질 않아요.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 승인된 이후로 집행 며칠부터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며칠부터 집행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회계연도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개시가 되면…….
○위원장 김대중
개시일로부터 바로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자금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10여일 소요가 됩니다.
한 10여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회계연도에는 집행이 가능하니까…….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도 집행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될 수 있는데 행정절차상 예를 들어서 자금 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보통 10일 걸립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왜 그러냐면 뉴욕한인회 초청공연이 1월 9일날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예산이 우리 자료하고 예산이 맞질 않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왜 다른 과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을 여기서 왜 세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저희가 과에서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데는 과별로 예산이 서있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풀비로 해서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풀비 성격으로.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3,000만원 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오버돼요. 과장님 1억 6,000만원에 더 플러스 더 있어요.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우리 감사 때 해외연수 이것은 예산심사 할 때 또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송호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질문했던 2009년 5월 4일 피소건 있잖아요? 중앙체육공원 확실히 맞죠? 제가 2번을 확인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소송건이 같은 건이 2건이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위증을 하셨어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아닙니다.
경계변경 소유권 문제로 같은 건이 2건이기 때문에 1건하고, 아까 중앙체육공원건하고 남중동에 있는 건하고 저희가 2건이기 때문에 위원님은 경계부분 그쪽 남중동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앙체육공원으로 인지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송호진 위원
다시 확인을 하고 법무담당한테도 확인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때만 해도 차라리 몇 번의 소송건 누구라고 했으면 착오가 없을 텐데 소유권 문제, 경계 확정문제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2009년 5월 4일 피소된 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아까 남중동을…….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시 확인을 해서 법무담당한테 확인을 해도.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위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위증한 것은 아니고 제가 단순히 같은 경계확정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세무과장 이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현수입니다.
도세담당 유희권입니다.
재산세담당 박원용입니다.
과표담당 한학수입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할 때 매년 한다고 그랬네요? 1월 1일 기준해서.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시분도 하고, 6월에…….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이재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운영 관련 조례는 있는가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세무과장 이재오
이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고, 거기서 관리…….
○송병원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우리시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이재오
우리시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가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는가요?
○세무과장 이재오
공시지가 산정할 때 거기서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2009년 1월 9월까지 보면 취득세나 이런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29억원이라는 돈을 추징했더라고요.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추징을 했는데 자진납부를 할 때 세율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자진납부 할 때 취득세 세율은 기본이 2%입니다.
그런데 세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진납부 할 때와 그 다음에 자진납부 기간이 지나서 추징을 할 때와 그때 세율의 차이가 어떻게 틀려요?
○세무과장 이재오
자진납부를 할 때 취득세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세율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신고기간이 지났을 때는 20% 가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세원누락방지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아까 보고 서에 보면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를 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메시지를 넣어주고 그러네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자진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병원 위원
예.
○세무과장 이재오
본인들의 성의부족이라든지…….
○송병원 위원
어떤 홍보나 규정에 세법상의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세무과장 이재오
세법에 대한 무지로 모르는 것도 일부 있을 겁니다.
○송병원 위원
시에서 메시지를 넣어준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과세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넣어줍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중에서 30일인데 그 날짜가 지나가게 생겼다 그러면…….
○송병원 위원
지금 취득이 발생일로부터 세무과에서 과세대상자를 알게 해주는 시기가 언제나 됩니까? 내가 오늘 등기를 냈어요, 1월 1일자로 등기를 냈다면 세무과로 통보하는 시기가 언제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등기를 내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1월 1일날 등기를 냈다, 그러면 세무과는 등기소나 바로 즉시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뒤로부터 30일 동안 자진신고 기간인데 그것이 안 될 경우 추징해서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이런 사항을 보면 세무과는 세액을 권고하다 안 되면 추징하면 그만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내용이에요. 행정이 앞으로는 앞서가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믿고, 말하자면 그 사람 납세자가 안 할 경우에 30일 동안 바로 통보를 해줍니까?
자진납부를 하라고 메세지를 넣는 시기가 언제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메시지를 넣는 것은 납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이제 가산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바로 부과를 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아까 메시지를 넣었다고 했는데 등기소와 또 어떤 사법서사들과의 확인을 받은, 어떤 경로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가 돼요? 그 사람들 거의 등기를 낼 때 취득세하고 등록세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무과장 이재오
등록세는 징수를 하는데 물론 거의가 거래상으로는…….
○송병원 위원
취득세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세무과장 이재오
의무사항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상 상예로 거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법소사와 또는 등기소, 법원 소관입니다마는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전에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자진신고와 부과와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알아보니까 초과일수 곱하기 만분의 3이라고 극히 적은 액수고만요?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고만요? 과세 형평성에 의해서 그걸 몰라서 못 했기 때문에 인정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낮춰준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 내고장소식지 있잖아요? 이런데에 내서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취득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취득세가 미신고상속, 그런게 많네요? 책자에 보면 미신고상속분이 많아요. 취득세가. 이런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 까요? 그리고 상속을 하면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상속할 경우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요즘같이 바쁘다보면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는 다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시에서 개인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창구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저희가 도세계에서…….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통지는 오는데 그것을 명의변경을 해야 하나, 상속 같은 경우에…….
○세무과장 이재오
예, 상속 변경…….
○임영애 위원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형제가 많고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취득세를 살고 있거나 제일 위에 책임자가 낸단 말이에요. 취득세는 한 번만 내죠?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기간은 상관없이, 가산금이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가산금이 20% 붙나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기간이 20% 라는게 1년, 2년, 3년이 지나도 20%인가요?
○세무과장 이재오
부과는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되고 그게 가산세고, 가산금이에 또 따로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가산금은 기간이 상관없냐는 거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기간에 대한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몇 개월이에요? 20%가 몇 개월만에 한 번씩 되나요?
○세무과장 이재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는 처음에 부과할 때 일단 20% 부과 돼가지고 총액으로 나가고요, 그 총액에 대해서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 1일당 만분의 3입니다.
쭉 올라가서 최고 75%까지.
○임영애 위원
아, 최고 75%까지?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시에 없나요?
○세무과장 이재오
75%는 거의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20%는 있는데?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송병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취득세가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보면 많아요. 상속분에 한해서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는 힘드니까 카드로 납입을 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카드납입 가능합니다.
○임영애 위원
카드 수수료가 2010년도 10월달 되면 수수료 안 내게끔 되어 있다고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가능합니까? 지금도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위원님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고 납부자는 일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합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저희 세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취득세 부과 내역을 보면 비과, 일반, 조특, 그런데 비과는 뭡니까? 개인주택 취득세 부과현황에 비과…….
○세무과장 이재오
비과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세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
○김일영 위원
일반은 뭐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일반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일영 위원
조특은 뭐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조세특별법에 의한 감면. 그러니까 일단 부과를 했다가 그것을 50% 감면을 하든지, 100% 감면을 하든지 과세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농촌에 농어가주택 개량사업하면 취득세 면제죠?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감면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 감면기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농촌 농어가 주택에 대해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량사업을 관계법에서 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람, 보조금을 안 받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조금을 받든, 받지 않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1991년도부터죠?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했어도 취득세를 감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오
여기서 자력이라는 것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농어가주택은 국가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무상이 아니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었더라도 감면대상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그 대상에 못 들어갔더라도 자기돈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일영 위원
해당이 안 돼요? 분명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분명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게 분명해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자력으로 주택을 지었는데 감면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이재오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야지…….
○김일영 위원
사업대상자는 그 사람이 주택개량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반인데 자력으로 지었는데 그 사람이 감면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이재오
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으로 감면 받은 것 외에 다른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대상사업자가 아니라면 감면 안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분명히 말씀 하셔야 해요.
○세무과장 이재오
돈을 받은 것은 기준이 아니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김일영 위원
사업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사업대상자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 하나가 있고요,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김일영 위원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누구가 어떤 형편에 있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서…….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관계법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재오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촉진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되냔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이…….
○김일영 위원
그래도 세무과에서는 그런 규정을 알아가지고 부과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냐…….
○세무과장 이재오
거기에 대한 대상자 판단은 주택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대상자라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법을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연약한 환경 속에서 집이 허물어졌다든지, 또는 낡았다든지, 그래서 주택개량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이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김일영 위원
감면대상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주택과에 이런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그 대상이 되는 거에요. 되는 건데 1991년도부터 그런 대상이 되는 농가한테 부과한 취득세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이 몰라가지고…….
○세무과장 이재오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김일영 위원
다시 돌려줘야죠?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만약 있다면 환급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일제조사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인 농민들이 내지 않을 세금을 취득세를 내고 했다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과세 돌려줄 수 있는 기간 5년 한도 내에 있는 부분은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김일영 위원
전체조사해서 1991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된 거에요. 시행됐는데 우리 시골사람들이 몰라요. 이장님들도 몰라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라고 업무보고 때 지적해서 반상리보에도 이 내용을 보냈어요. 보냈어도 모르는 분이 다수에요. 이것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내야 할 세금을 냈다고 보면 돌려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우리가 도세, 시세, 합쳐서 지방세 부과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세무과장 이재오
총 70만건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연간 착오 부과하는 현황은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이재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9년대로…….
○송호진 위원
142페이지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착오 부과건수가 타기관 변경통보까지 납세한 통보까지 하면 1만6,961건인가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잘못해가지고 부과한 것은…….
○세무과장 이재오
맨 마지막 칸에 있는 3,181건.
○송호진 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게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인가요?
○세무과장 이재오
이중부과가 그래도 많이 차지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중부과가 왜 그렇게 많이 되죠?
○세무과장 이재오
이중부과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중부과보다는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부과착오 한 것이 많죠?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과세면적이 착오가 많이 나죠?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왜 그런 거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현황과 실제가 다를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일부가 비과세 해야 할 부분을 과세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유형을 보면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가 많고요, 다음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부과 착오를 한 게 있어요. 비과세거나 감면대상인 것을, 이것은 말하자면 좀 주로 세무직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죠?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럽니까? 아니면 사무착오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는 원래 과세를 안해야 맞습니다.
비과세 해야 할 것을 과세 했으면 착오입니다. 명백한 착오고, 감면을 해야 할 사항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의무인데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 안 했을 때 이때 이것을 일일히 하나씩 찾아주는 데까지 우리 행정력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말하자면 신청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본인이 신청을 차후에 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발견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착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적용세율이나 과세표준 착오 같은 것도, 이것 말하자면 직원들 실수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세율은 실수입니다.
세율은 실수인데 과세 표준은 용도가 변경된다든지 그럴 때는 과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을 안 넣어야 할 부분을 더 넣었다든지…….
○송호진 위원
이게 건수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세에서만 3,181건이라고 하면 총 부과건수에 비해서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 유형이 있는데 특히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부과 착오하고,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요한게 적용세율이나 과세표준 등을 착오를 일으킨다든지, 이중부과 한다든지, 이중부과는 왜 이중부과를 많이 해요? 전산상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이재오
전산상의 착오라기보다도 신고를 이중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납세자가 신고를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신고를 납세자가 이중으로 해서 이중부과 되는 것 보다도는 사실 사무착오로 인한 이중부과가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뻔히, 세금 자주 내는 것도 아닌데 이중으로 세금 낼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걸러집니까? 이중으로 부과하면?
○세무과장 이재오
전산상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부과다 해서 바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착오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지방세 감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면근거에 보면 144페이지 부부간의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하는 부동산 해서 12번에 있는 것 이런 부분이 감면 근거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이혼을 해가지고 재산을 분할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때는 취득세나 이런 것은 감면해주는 건가요? 원래?
○세무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한 번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감면근거에서 개인간의 외상거래를 통한 주택의 취득 있죠?
○세무과장 이재오
몇 번인가요?
○박종열 위원
이런 것은 많이 있어요. 감면근거에 보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통한 주택의 취득, 감면근거, 그때도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준 거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감면은 법에 근거해서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법이.
○박종열 위원
개인간의 물권 사고 팔고 한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어디를 구체적으로…….
○박종열 위원
감면근거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통한 주택의 취득,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많이 있죠?
○세무과장 이재오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번 같은 경우 황대연 씨 같은 경우 에 취득세를 680만원을…….
○박종열 위원
등록세 취득세 다 감면해준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런 것은 왜…….
○세무과장 이재오
주택거래활성화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을 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정확하게 주택거래……. 뭐라고 했죠?
○세무과장 이재오
주택거래활성화 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박종열 위원
취득세나 등록세를 다 감면한 거라고요?
○세무과장 이재오
50% 감면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여기에 관련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거기에 적용돼서 감면된 거라고요?
○세무과장 이재오
각 감면근거를 보면 관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 273조의 2고…….
○박종열 위원
다 관련 근거 개인간의 유상거래는 다 그 조에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감면은 지방세법이라든지 조세특별법이랄지 이런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법을 보면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한 주택거래활성화 촉진법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에는 100%를 감면한다, 50% 감면한다, 이런 조항들입니다. 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금고선정운영위원회 조례가 있던가요?
○세무과장 이재오
징수과 소관인데 조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고 선정을 징수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시금고 관리를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치법규집에는 세무과로 되어 있네요?
업무 기구 개편이나 할 때 업무가 넘어갔어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가 2개 있잖아요?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적부심사위원회하고. 적부심사위원회는 2009년도에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니까.
○세무과장 이재오
이의신청을 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겨우 한 번 했고.
○세무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회를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회도 보면 과장까지 똑같네요? 이런 것은 위원회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세무과장 이재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이것은 2009년도 상황이고, 2010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했어요?
○세무과장 이재오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적 안 해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재오
새지방세법에서 통합하도록 했기 때문에 임기 끝난 뒤에 통합을…….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의 제5기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인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징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체납처분담당 김만선.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참조)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 징수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장부터 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회생지원 운영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홍보나 안내장 직접 그분들한테 안내장 발송 한 번 해보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작년 6월달에 신용불량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결손 포함해서 770명이네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임영애 위원
인원수도 많지는 않고만요.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것 좀 보강좀 해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보니까 결손처분자들이 많네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많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무재산, 평가액 부족, 사실은 이게 액수가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재산을 다른데 한다든가 아니면 파산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는 금융조회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조회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재산으로 판명될 때 그렇게 결손을 하고 결손하고 나서도 5년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혹시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나온다든가 하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징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결손처분자들이 대충 살펴보면 아주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아무튼 세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과연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가요, 지금 조사를 했을 때 금융권이나 모든 것 다 조사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무재산으로 판명된 거잖아요. 그 시기를 놓쳐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체납세 5년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과해가지고…….
○임영애 위원
그분들이 법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법 이용은 본인 것이 재산상에 명의가 안 나오면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임영애 위원
행정에서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부분들을 잘 챙겨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과오납 있잖아요? 과오납에 착오부과, 이중납부,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184페이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착오부과는…….
○임영애 위원
착오부과는 행정에서 잘못해서 부과가 된 거고, 이중납부는 세금 내신 분들이 낸 줄 모르고 다시 낸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가상계좌라든가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넣었는데 고지서 나온 것 가지고 부인이 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은 바로 바로 확인이 되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바로 확인돼서 반납해줍니다.
○임영애 위원
착오부과는 왜 생겨요? 7건이나 있고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이 부분은 소유권이 매매관계로 인해가지고 부과시점이 있거든요. 매매관계로 해서 부과시점에서 미처 파악이 안되고 종전사람으로 부과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그럴 때 다시 정정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만약에요, 자동차세가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도 여기서 관리하죠? 자동차 보험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보험는 여기서 안 합니다.
책임보험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요.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세금을 자동납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몇 %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자동납부 하는 것은 세무과 소관이라 집계가 없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동납부 하는 시민한테 혜택을 주나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연초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선납을 하게 되면 10% 경감을 해줍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자동납부를 하면 다른데도 보면 입금이 되면 메시지로 입금처리 됐다고 보내고 하는 그런 것, 시는 그런 것 없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납부됐으면 세금 완납됐다고요?
○김일영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저희시에는 지금까지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 세금 납부하고도 내가 낸 세금이 다 납부됐구나…….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김일영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도세는 34%, 시세가 19.7%, 극히 저조한데 사유가 왜 그래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몇 페이지…….
○송병원 위원
177페이지.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대답을 안 해도 본 위원이 대충 아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도 가동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잘 안 되는가 본데 이 문제는 결손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과오납처리를 하고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상제도를 하고 하기는 많이 하는데 예산도 시상금도 세워달라고 했는데도 징수가 부진한 것은 일반 현년도 세금은 다 납부가 됩니다.
과년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징수의 효율성이 없지 않냐 해서 이 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보니까 185페이지 징수가능액이 9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채권확보액은 11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이 나는 것이 20억원 정도가 실제 채권 확보액보다 징수 불능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징수가능부분 90억원하고 차액은 채권확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물권이 도로로 됐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이쪽에 채권확보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가능부분하고 약간…….
○송병원 위원
채권확보액을 나중에 세금을 정산하면 징수가능액보다 적어진다는 얘깁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좀 보고서 내용에 감사보고서에 이해가 안 가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능액은 이만큼 했다, 그런데 채권 확보액은 실제로 더 많거든요. 그랬다고 보면 이 무슨 소리냐면 124억 4,800만원에 대한 채권 확보는 다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결론은. 그런 거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124억 4,800만원…….
○송병원 위원
체납액인데 채권 확보를 다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체납액이 고지가 된 후에 부도 폐업이 일어난 건가요? 부도 폐업이 징수불능이 약 법인이 34%고, 개인이 24%나 되는데 엄청 많은 숫자인데 그 이유가 부과를 한 후에 부도나 폐업이 되고 무재산이 안내서 보니까 발견된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두 가지 사항이 다 있습니다.
부과된 후에 부도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부도나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할 시점, 두 가지 다 사항이 존재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분석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무재산이라고 앞에 체납현황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개인이 극히 한 사람을 딱 추출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재산이 있는데 무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한 건을 딱 봐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문제는 조금 행정편의주의로 딱 보고 징수불능,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세수목표증대에 효과를 기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참 많은데 임시적세외수입에 징수가 부족한 사유가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로 하는 것이 부담금이라든가 잡수입인데 주정차…….
○송병원 위원
주로 내용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물권이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주정차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송병원 위원
책임보험은 아닐 텐데…….
부담금, 잡수입, 수입이 있으면…….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 있잖습니까?
○송병원 위원
그게 제일 많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제일 많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징수과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교통물류과도 책임이 있네요? 도시미관과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저희시예산 19개 소관이 됩니다. 여기서는 총괄만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내용을 과별로 내력을 주시죠. 부서별로 총괄로 그렇게 해주시고 여하튼 징수과에서 자금의 효율관리를 위해서 이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징수를 잘 하냐 못하냐 해서 다음 연도에 세원이 금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예산세입을 잡잖아요?
그런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유기천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삼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임규윤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계약심사담당 이병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자료요구 냅니까?
위원이 원하는 게 뭔지 상세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어떻게 시립도서관 중형화물차,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대형화물차,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세히 다시 뽑아오십시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애 위원
중형화물차 몇 대, 어디어디 넘버,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야죠.
○회계과장 이승재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저희시 관용차량이 거의 140대 정도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161대입니다.
○임영애 위원
161대입니까? 여기에는 14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을 앞으로는 지자체마다 어려워서 행사도 줄이고 하는 판에 차량도 될 수 있으면 남발할게 아니라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해야 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각 읍면동에 다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다 있고, 각 과마다 다 있고, 또 대형승용차 전체 7대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저는 그런 것을 원했어요, 대형승용차 어디어디 몇 대, 이런 식으로 원했는데 다시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재
자세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마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완공되어야할 주민자치센터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당초 계획은.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공유재산이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신축부지 선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안돼가지고 부지선정이 지금 어디에 할 것인가, 동에서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게 2009년도부터인데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동사무소 옆에다가 예정후보지를 한다고 했다가 또 그 옆에다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 예술회관 옆에 그쪽도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는 너무 외졌다고 그래서 의견수렴이 돼서 되면 부지선정해서…….
○임영애 위원
지방재정계획 다시 세웠던데 2011년부터 2012년까지더라고요? 올해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하고, 촉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페이지 예산 여기에 보면 이월액은 여기 안 들어갔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승재
명시이월액은 다 들어갔습니다. 잔액은.
○임영애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요.
○회계과장 이승재
전체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체 예산 들어갔습니까? 확실합니까?
결산감사의견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다른 것은 결산서는 당해예산하고 이월예산, 이월예산은 사고·명시·계속비를 합친 이월예산하고 당해예산을 합친 예산이 결산서에 나와 있고…….
○임영애 위원
그래도 맞지 않아요.
본위원이 이문제가지고 각 과마다 다 하고 있는데요, 이월액이 7억 2,400만원, 그런데 이월액은 보면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산액하고…….
○회계과장 이승재
팔봉동 주민센터 8억 8,600만원…….
○임영애 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회계과장 이승재
이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뒷쪽에 보면 213페이지에 이월액이 있어요. 6억 9,500만원하고 이쪽에 2,900만원 합치면 여기 금액이 맞거든요. 이월액은.
그런데 이게 지금 맞지 않으니까 상세히 하고요, 잔액부분도 5,132만 5,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각종 용역건이요, 222페이지에 보면 1,243건이 있어요. 1,243건이 있는데 저희시에서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행정에 꼭 필요한 용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기관을 도와주는 용역인지 모르겠어서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이승재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임영애 위원
세워준 것 뿐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계약만 해주고, 입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은 각 과에다 물어봐야 겠네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임영애 위원
이 사업도 다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 사업들이 대부분 용역비, 각 과에서 계약했다든가 지출한 것이 각과에서 다 예산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공사 설계변경은요?
○회계과장 이승재
공사 설계변경은 우리건도 있고, 해당 과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설계변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북부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도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것도 거기에 설계변경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과에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청사 관리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승재
청사관리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반납합니다.
○김일영 위원
211쪽에 있는 것.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팔봉동, 의회사무실, 본청 보수, 이런 것 남으면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김일영 위원
긴급하게 필요한 청사나 읍면동 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때 오면 예산이 있으면 남는 돈이 있으면 요구 들어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선이라든가 해주고, 그 범위가…….
○김일영 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묻는고니 함라면사무소 보면 신축할 때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타일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 밑에 휀스를 쳐놨어요. 쳐놨는데, 빨리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 주민들이 방문했다가 모르고 지나가다 떨어져서 머리에 맞으면 사고가 난다고요. 그러면 책임이 크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런 돈이 예산이 남아있으면서도 왜 안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질의한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하반기에 조사해서 내년 예산…….
○김일영 위원
예산요구를 일찍이 했는가 보던데, 왜 그러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몰라도…….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그냥 사장시켜 놓으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요, 221쪽을 물어볼게요. 전문이 2,000만원 이하죠?
○회계과장 이승재
수의계약이 이때 당시는 2,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때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2009년 11월 1일까지 만 2,000만원하고, 그 이후로는 1,000만원으로 됐습니다. 현재도 1,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조기집행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 전문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승재
전문건설업체가 삼백 여 개 됩니다.
○김일영 위원
아마 실내건축, 토공, 석공, 기계구조물, 기계 상하수도, 보링, 포장, 수종, 조경,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현재 2009년도 12월까지 660개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문업체 수의계약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의계약이 총 몇 건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
○김일영 위원
그건 그렇고요, 확실하게 안 나왔으면.
수의계약을 우리 전문업체가 660개 업체인데 그 수의계약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수의계약은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한 번 준 데는 지양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해서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어느 업체는 16건, 또 조경사업에서 12건, 이렇게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1건, 2건 한 업체가 있더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가. 기준이 없죠? 돌려가면서 하는데…….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에 안 들어간 업체들로 저희들은 일단 주고 있거든요.
○김일영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공평하지 않으면 한쪽에서 불만의 요소가 생겨나고 그것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배경이 좋다고 해서, 시의원이 부탁한다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CI 디자인개발 해가지고 완성됐죠?
○회계과장 이승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호진 위원
익산 CI개발용역.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게 아직 선포식이 안 돼가지고요, 내년에 선포식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 LED 한다 해서…….
○송호진 위원
‘어메이징 익산’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CI 있죠? 그것은 언제 개발했죠?
○회계과장 이승재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개발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때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돼가지고 대개 보면 자치단체장이 바뀐다든가 하면 바꾸게 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단체장도 바뀌지 않고, 바꿔야 할 사유가 있는가요? ‘어메이징익산’이라고 정착도 되기 전에 1억 6,800만원주고 했죠? CI 디자인 개발용역 1억 6,800만원에 수의계약한 것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어메이징익산’으로 바뀐 지가 2년밖에 안 되는데 1억 6,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CI를 개발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 내용은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이것을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이런 내용 전혀 모르고 넘어오니까 수의계약만 하는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 관계도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그게 말하자면 수의계약입니까? 형식상만 경쟁입찰이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형태입니까?
회계과에서 계약했죠?
○회계과장 이승재
경쟁입찰, 저쪽에 의뢰가 들어와서 경쟁입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형식상으로만 경쟁입찰 형태를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H사와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계약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오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수의계약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심사해서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1·2·3개 업체가 왔는데 1·2위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고, 3위 업체는 사전평가, 입찰금액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1·2위 업체는 사소한 이유로 해서 그냥 하자로 인해서 탈락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한 업체만 남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 상세한 내용은 저쪽 도시미관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용은 모르고 의뢰 오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수의계약의 형태만 경쟁입찰 형태를 취하고,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 심사같은 것 안 하는가요?
이게 어쨌든 100억 여 원 되는 건데…….
○회계과장 이승재
구십 몇 억…….
○송호진 위원
93억원에 발주가능한 공사계약을 H 시공업체와 부당 계약함으로서 7억원 손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이승재
최종적으로 한 것이 설계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100억원이 안 나오고 93억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백억 여 원에 가까운 이런 계약을 하면서 제대로 계약심사를 안 한 거에요? 했는데 잘 못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지금은 계약심사계가 7월달 저희들이 조직개편 돼가지고 계가 있어서 심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계약하는데 계약부서에서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기술직들이 있어서 판단하는데 행정직이다 그런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계약하는데 전기공사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어도 돼요. 계약상에서 이게 수의계약상이냐, 아니냐, 아니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냐, 이런 것만 판단하는데 행정직이…….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자가 없이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원에서 형식상으로만 경쟁입찰 형태를 취했을뿐 실제적으로는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다, 여기에 H사에서 관내 2개 전기공사업체에다 명의를 빌려서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J토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겼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사고도 나고,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일이천만원짜리도 아니고 100억원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직원이 파악을 잘 못 해서…….
○회계과장 이승재
계약할 당시는 그때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자가 있었고만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하도급 관계 이런 부분들은 감사하고 수사하고 그래서 따온 것이지, 계약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H토건도 계약당시 저희들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계약당시에는 이런 징후나 이런 문제를 전혀 발견하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사실은 있었지만 직원들 노력이 능력이 떨어져서 파악을 못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발견을 못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문제가 있었는데 발견을 못 한 거죠?
○회계과장 이승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계약할 때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지, 하자가 있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계약을 할리는 없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하자가 없는줄 모르고 계약을 한 거죠? 문제가 있는…….
○회계과장 이승재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계약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계약관계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계약을 안 하죠.
○송호진 위원
그때 당시 계약담당자 눈으로 볼 적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서 계약을 했고만요?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고요? 그때는 그 내용을 몰랐겠네요? 아는 만큼 보였으니까 이런 숨은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한 거죠?
○회계과장 이승재
그 당시는 그런 내용을 몰랐죠.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맨 첫 페이지 성과 및 반성을 한 번 봅시다.
과장님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세계잉여금은 실제 수납하고 거기에서 지출액을 뺀 것이 세계잉여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이월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아니, 세계잉여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8년 회계년도 세입결산을 성과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무슨 성과를 여기에 써놓은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 과로서는…….
○송병원 위원
내가 봐서는 이게 성과라고 보고하기 보다는 자그만치 예산을 집행 못 한 것이 3,142억원이거든요. 3,142억원 표시가 잘 된 거에요? 예산을 못 쓴 비율이 너무한데 나 같으면 성과라기보다 이런 걸 하기기 좀 뭐한데,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팔봉주민자치센터 자금운영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가 200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이 맞지 않아서 감사를 못 하겠는데 분명히 거기가 200페이지를 보면 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800만원을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잔액이 그게 맞죠?
그런데 다음 넘겨가지고 208페이지 감리한 용역비가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1억 5,100만원하고 746만원하고 집행이 된 거에요, 안 된 거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집행된 겁니다.
○송병원 위원
분명히 집행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또 211페이지 가면 이월했죠? 8억 5,300만원을. 맞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안 맞는단 얘깁니다.
무엇이 안 맞냐, 10억 1,530만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앞에 예산집행 추진현황에는 1억 4,600만원만 썼다, 이런데 또 아까 얘기한 208페이지를 보면 쓴 내역이 1억 5,800만원이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숫자가 왔다갔다 해요? 앞에는 1억 4,600만원을 쓰고, 8억 6,8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고……
○회계과장 이승재
1억 4,680만 8,000원은 공사비 관급자재 구입한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맨 앞에 200페이지는 2009년도 팔봉주민센터 신축예산이 10억 1,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억 4,600만원만 쓰고 8억 6,8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금방 물어보니까 208페이지에 가서는 1억 5,800만원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죠? 집행했다고 그랬죠? 그게 왜 1억 4,600만원하고 안 맞냐, 이런 얘기고, 또 이월액을 보면 8억 5,300만원인데 여기에 또 8억 6,800만원이 앞에 예산집행실적에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상이한 사유가 뭐에요? 틀린게 왜 그래요? 계산착오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팔봉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예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211쪽은 8억 5,318만 2,000원은 시설비 이월된 것이고, 그 다음 감리비 8억 6,848만 2,000원은 8억 5,318만 2,000원에다 감리비 1만 5,300원을 플러스 더해주면 감리비까지 포함된 것이 86만 8,482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감리비요? 208페이지에?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208페이지에 감리용역비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런 감사보고 서를 작성하려고 보면 좀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일관성 있게 해주고 거기 보면 2008년도 11월에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2009년도 10월 5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2009년도에 집행할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9억원이라는 가까운 돈을 사장해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거에요. 숫자가 틀린 거에요. 업무 행정상 틀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가능하지 않은데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해 놨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팔봉주민자치센터에 질문을 했고요, 앞으로는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은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야 하잖아요.
계상할 때 설계도 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10억원이란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월하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선급금 나간 것도 조금밖에 안 나갔고만요. 감리비 나간 것 밖에. 그리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보고 서에. 이런 것은 철저히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이 감사자료 외에 설계변경사항을 보다 보니까 송학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설계변겅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을 설계에 계상을 했더라고요.
건설공사 업자에게 이러한 사무기기를 설계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입하는게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 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회계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청사를 준공하면 그 실제 청사를 사용해야 할 관련 부서가 이런 이런 것이 사무기구가 부족합니다, 사주십시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무기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 들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해주는게 원칙인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청사신축부서에서 6,300만원어치 무엇이 필요할거라고 예상해서 해버렸어요. 사줬어요. 그렇다면 준공조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설계해서 추가로 한 그 숫자 그대로 있었다 라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했어요. 준공검사를.
그렇다면 현장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느냐, 건설업체가 사무기구를 샀다면 사무기구 전문업체로부터 납품서를 받아서 납품서에 의해서 숫자가 맞냐, 안 맞냐, 확인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보고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당연히 준공검사를 할 때 이런 이런 사항을 설계를 했다면 그 건설전문업자가 사무기구는 모르잖아요. 사무기구가 천태만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에서 100만원짜리까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액수를 했다고 준공검사서에 도장을 찍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설계부터 원칙이 건설설계에 사무기구가 포함되는 것은 저는 적합지 않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준공검사 자체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2009년 금년도에 송학동장의 재물보유현황을 도장을 찍어서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 설계서에 포함돼가지고 공사한 물품이 대장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오늘 감사하는 시점에서 익산시청의 물품관리는 엉터리다. 왜냐하면 2008년 1월 17일날 준공이 돼가지고 그 물건을 사서 물건이 들어온게 확인됐다면 지금 현재물품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물품관리도 엉망이다,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해서 건설 설계공사에 일반 사무기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나왔다, 그리고 공무원이 준공검사 하면서 그 물건을 무엇을 근거로 준공을 했냐 할 때는 분명히 사무기구사에 건설업자가 샀다면 그 납품서에 의해서 체크를 했어야 맞다, 그리고 물건 있다라고 조서만 해놓으면 누가 책임지냐, 그런데 그것이 물품대장이 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본위원이 물품대장을 보니까 그때 산 물건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에 그 사무기구를 포함시킨 것도 잘못이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근거 없이 준공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물품관리를 소홀히 해서 대장에도 없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쓰레기소각장 공무원 임대아파트 지으실 계획이신가요?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공유재산 의회 승인 맡을 당시에 너무 짓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 해서 그때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언제 의회에 올리셨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2009년도에 올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2009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리셔서 부결당했습니까? 공무원아파트를 지어야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
○위원장 김대중
그것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 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9월달 하는데 거기도 아마 안 잡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여쭤보면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행정에서 하시는 일을 믿죠. 그렇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구)경찰서에 있는 주차장만 시 것입니까, 주차장 말고 경찰서 부지도 시 것입니까?
협의 안 되어 있습니까? 협의되어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협의는 돼서 시에서 13억원 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습니까?
주차장 부지만 시 소유입니까, 주차장 부지 플러스 옛날 경찰서 건물까지 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건물하고 주차장까지 다…….
○위원장 김대중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
○위원장 김대중
거기 2층, 3층은 뭐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사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들이나 이런데 사무실 없는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KTX 지으니까 회의실 같은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회의실 같은 것을 대여해서 기업유치나 이런 분들 회의를 거기에서 하시고, 거기에 사람이 많아야 그나마 구도심권을 살리고, 계획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입안하시고, 경찰서에 지금 방범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위탁 그런 거나 사용료 같은 것 징수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몇 년간 쓰기로 했습니까?
시 소유면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대로 집행하십시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우리 본청사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선비요.
○회계과장 이승재
2006년도부터 자세히 해서 위원님께…….
○위원장 김대중
매년 7억원에서 8억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억원씩 잡고 근 30억원입니다.
혹시 내년에 우리 본청에 대한 수선비 예산 계상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큰 예산은 안 하고, 조그마한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기획예산과로 지금 내년도 예산 다 수집해서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얼마 보내셨어요?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도 정확하게 올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9월초까지 올리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책정을 안 하셨다고 하면 사유가 이상하고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익산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 국비는 제가 알기로 300억원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7억원, 8억원씩 여기에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어떻게 세이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설명 한 번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 서류가 우리 익산시 LED 고려정형외과에 있는 간판서류입니다.
하나는 배산체육공원에 있는 LED 간판서류입니다.
우리 각 과에서 제일 처음에 자료 해서 사업계획서 만든 것하고 회계과에서 공사발주 의뢰서하고 다 틀립니다. 사이즈도 틀리고, 물품도 틀리고, 도대체 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공사발주를 했으니까 그게 맞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제가 이것 틀린 것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제일 중요한게 보면 공사 5억원이 30억원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많은데 그 담당 혼자 하시죠?
○회계과장 이승재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이게 우리 익산시의 공사물품 발주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요, 직원이 부족해요. 당연히 직원이 부족하니까 과에서 한 것 그냥 할 수 밖에 없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 있는 계약물품 이런 것 계약하시는 부서에 내년에 조직개편 하실 때 한 분 더 충원하셔서 일 분량을 나눠서 내년부터는 우리 사무감사때 그런 부분으로는 지적을 안 당하시게 하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식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금연.
지식지원담당 김영춘.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지역정보담당 서미덕입니다.
이어서 2010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식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연구용역비로 1차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안하고 계시죠?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것은 과학교육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 용역비를 그쪽으로 준겁니까?
시에서 한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애 위원
집행이 아직 납품이 안 되서 그렇습니까?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지금 거기가 민원에 따른 사업이 늦어져서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개하면 바로…….
○임영애 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2009년 추경에 세웠는데 아직도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1억 5,000만원이 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데 사용해도 되는데, 그 얘기하고 싶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명심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또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 2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네트워크 지원사업비가 하나도 안 나갔던데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네트워크 지원사업비는 국비 내시가 9월 추경 확정 후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을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사용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요, 354페이지에 선플운동 선언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악플에 반대되는 선플, 대시민 홍보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악플 반대 선플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임영애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성당 두동 편백마을은 다녀왔고요, 망성면 어량마을하고 여산면 두여마을 있잖아요? 저희가 정보화마을 인터넷 들어가보면 그 옆에 연계돼가지고 문화재라든가 그쪽에 소개된게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보면. 그런데 망성에 소나무 곰솔 있죠? 곰솔이 지금 공개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임영애 위원
아직도 그게 있어요. 뭘 지적하고 싶냐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죠? 따로. 그 관리자가 세심한 배려까지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쪽에 정보화마을 왔다가 거기 인터넷 뒤져가지고 구경갈 수도 있잖아요. 가서 보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시골 정보화마을이 가장 중요한게 인터넷 해가지고 상거래도 자주 바꿔줘야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363쪽 국도비 반납현황 보고를 하셨는데 2009년도에 지식정보과의 국도비 사용 잔액이 이게 맞은거죠? 이 외에는 없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맞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사용잔액이 얼마 남았냐면 국비가 176만 4,000원이 남았고요, 도비가 1,422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엊그제 우리한테 결산서가 왔거든요. 지식정보과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서와 왜 틀립니까?
예산집행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뭔가 안 맞은 건가. 이게 국도비결산 반납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반납하겠다, 그런데 건수는 맞은데 전혀 액수가 안 맞아서 부기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어디서 이런 착오가 나오냐면 예산계에서는 이 액수를 반납해야 돼요. 도에나 중앙에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부서는 반납할 때 이 액수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차질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책임지냐는 거에요.
이 관계는 다시 감사기간 중에 결산서상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감사 보고서상의 보조금 반납액이 왜 틀리는가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민원콜센터를 엊그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민원콜센터 운영에 시민들이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을 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상담해준다는 것을 시민이 몇 %나 알고 있냐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작년 12월에…….
○송병원 위원
대충 작년 해보고, 금년에도 그날 가보니까 하루에 사백 몇 건 건수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분석 정도는 해야죠.
지금 현재 익산시민들이 얼마 이용하고 있구나,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할 때는 시민서비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거잖아요.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하니까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줄만 알지 실질적으로 내고장소식지나 시민이 어떻게 해서 활용하게 할 것인가,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인가, 이것을 고심하는 것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좋은 제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랑만 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콜센터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익산시민들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사업을 많이 공모를 하는게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보면 평가지표들이 정확하질 않는 것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형평성이 약간씩 어긋나는 경우를 제가 지난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위원회라든가 자문회가 어떤 친목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몇 개씩 들어가 있거나 또는 아까 이야기대로 사업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명단이 들어간 사람이 안 적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377페이지에 IP-회의중계시스템 구축현황 있잖아요? 이게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2009년 8월에 완료를 했더만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2009년도에 3회 방송을 실시했고요, 시험방송을 2회를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총 5회 했네요? 지금 이것은 상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스템 1억 3,800만원짜리인데 해놓고 유명무실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거든요. 효과가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운영비나 공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부대에서 통화내역 관리시스템 이게 뭐였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산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대중
233페이지입니다. 본예산서 2009년도.
통화내역 관리시스템이라는게 통화 오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
○위원장 김대중
설명 따로 해주시고요, 지금 시장실이나 상황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유는 뭡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상황실하고 중회의실에만 카메라가…….
○위원장 김대중
왜 시장실에는 안 달았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시장님실에서는 회의나 공공적인 일은 하지 않아서…….
○위원장 김대중
간부회의는 국장님, 어디서 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간부회의는 부시장님 주관으로 할 때는…….
○위원장 김대중
시장님이 주관으로 하실 때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소회의실에서 합니다.
거기 좌석이 7분이나 10분 앉으면 앉을 좌석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인터넷방송은 뭐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IP회의실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김대중
IP TV솔루션인데 그것 뿐만이 아닌, 우리 국장님들 간부회의 할 때 그런 부분에 인터넷 방송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아니고요, IP…….
○위원장 김대중
그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도하고 영상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시설되어 있어서 도에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수시로…….
○위원장 김대중
회의는 하는데 인터넷방송이라는게 회의하시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것은 아닌데…….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IP 회의중계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만 말씀하세요. 인터넷방송이라는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방송은 아니고요, 도하고…….
○위원장 김대중
인터넷방송은 뭐냐고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아직 우리시에는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기 인터넷방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인터넷방송 IP솔루션인가 그것은 아직 설치를 못 했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요? 사유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그 사업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중
얼마 들어가는데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인터넷 방송이라고 부기상 되어 있는데 방송이 아니고 인터넷 중계라는고만요.
○위원장 김대중
인터넷을 중계하는 게 우리 앉아서 회의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송신할 수 있는 중계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창원에 가면 국장님, 창원에 가면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모든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그게 IP 회의중계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요, 그것 아니에요? 인터넷 방송이. 아니, 이것 세우신분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IP 회의중계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3회…….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해서 인터넷 방송을 하시냐는 얘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인터넷 방송이 아니고 우리 직원PC에 전송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언제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2009년도에 3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3번 하셨어요? 회의할 때마다 매일 하셔야지,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한 내역을 주시고요, 설치를 안 하셨다면 설치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 이게 국·소·단장님들 회의 같은 것 이런 거나 부시장 주재 하에 그런 회의 같은 것을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일률적으로 봐서 시 정책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인터넷방송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다 말이 왔다갔다 하니까 설치 시작해서부터 한 것까지 자료 주시고요, 왜 예산서대로 집행 안 하십니까?
여기 보면 카메라 설치도 시장실에 단다고, 의회 위원들이 시장실에 단다고 하니가 카메라 예산을 승인해줬을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하셔야죠. 안 달을 것 같으면.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누리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5년차 사업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 그렇게 공모해서 하는 것은 예산 안 줍니다. 우리 의회에 설명 없으면.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할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시행 합니까, 안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안 할 같은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자체적인 예산 지원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실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대중
도에서 안돼도 시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도에 가서 사업비를 따오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원섭.
시정담당 황영삼.
인사담당 최규철.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관리담당 김규정.
공무원단체담당 박양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2010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민선4·5기에 계약직 공무원채용이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총 21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사람수는 21명인데 건수로는 더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건수가 사람 명수인데요…….
○송호진 위원
같아요? 건수하고 사람 수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중간에 퇴직한 부도 있고 그래서 총 인원은 25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해임했다고 다시 채용했다가,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있고요. 이렇게 민선4·5기 들어서 계약직공무원 채용이 급증한 현상은 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계약직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우리 행정직이 추진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면에서 더 낫겠다는 분석이 있을 때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에 민선 1·2·3기에는 그런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4·5기 들어서 필요성이 많이 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을 그렇게 채용을 많이 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서부터는 타 지자체도 중앙부처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많이 활성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꼭 필수분야가 아니고 공무원들도 사실 지금 세분화돼서 직렬별 직류별로 다양한 전문인력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전문인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행정직렬은 숫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행정직이 다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행정직 분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주로 행정공무원이 커버 못 하는 부분만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보면 채용분야를 보면 기존에 다 있는 분야들이 대부분이에요. 별로 행정공무원 커버 못 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보건진료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우리 물론 보건직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보건진료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보건진료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계약직이 됐든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별정6급들이죠? 그 사람들 전부 간호사 자격증 소지하면서 또 6개월인가 교육…….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6개월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다 이수를 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채용을 계약직으로 하냐, 정규직으로 하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민선 4·5기에 계약직 공무원이 많이 증가한 것은 인정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인정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직렬별, 직류별로 상위직급 상급 직급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으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18년 3개월이 걸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6급까지요?
○송호진 위원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18년 3개월이 걸리고, 행정직 다른 직종도 결국 승진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나 전산도 승진하면 행정직으로 분류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5급에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진급하면.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럴 때 평균은 29년 4개월, 한 30년 걸려요. 그런데 6급까지 보면 행정직의 경우는 18년 3개월이고, 세무직 같은 경우는 19년 7개월, 1년 4개월이 길어요. 그런가 하면 화공직 같은 경우는 22년 5개월, 보건직은 2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행정직에 비해서 길게는 4년 2개월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실 공무원들이 당초에는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우리 행정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직류가 많이 나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던 비율들을 타 직렬에서 조금씩 나눠 갖는 형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직렬만 비교해서 행정직은 제가 볼 때는 11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승진하는 데요, 6급에서. 그리고 기타직렬은 행정직보다 조금 빠른 직렬도 있고 조금 느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정원 직렬별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똑같이 맞춰서 사실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수직렬에서 승진했을 경우에 그 자리는 소수직렬에서 메워주고, 이런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물론…….
○송호진 위원
그런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인사부서 분석해 볼 때 직렬별로 승진하는 연수가 서로 차이가 나고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수직렬이 어떤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 보통 전보할 때 최소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1년입니다.
○송호진 위원
1년인데 우리 잘 지켜지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실적으로 전보제한은 지켜야 맞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맞는데 저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하는데 전보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사 규칙에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서 전보제한이 있더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8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사항 있잖아요? 여기 보면 5급 간부 공무원의 부서 근무기간에 관해가지고 5급 간부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3년 내지 5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잦은 전보로 인해서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처리결과가 나오고 그러는데 2008년 1월에서 2009년 7월 30일까지 1년 7개월 되는데 이 사이에 1년 이내 전보자가 100건 정도 되죠? 100건 넘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5급을 말씀하시나요?
○송호진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년 7개월동안 100건이 넘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게 다 말하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불가피한 전보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읍면동에서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올라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전보전출의 제한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조항이 나옵니까?
본청 전입할 때는 그런 것을 어겨도 된다든지…….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아도 본청에서 하부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전입시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보가 많았던 부분은 저희가 팀제를 하다가 과제로 돌아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팀제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할 때는 전보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해를 해주는게 아니라 사유를 보면 1호차 운전원 교체, 이런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서 제한하는 거기에 맞습니까? 안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데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근무경력이 있는 적임자 배치, 이런 것도 맞습니까? 안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적임자 배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인사위원회 사전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송호진 위원
한 100건이 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면도 있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3층까지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1층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배려를 해줘야죠. 법 이전에.
그런데 보면 본인희망,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본인이 희망하면 1년 이내에 전보해 주고요, 시장 개선사업 효율적 추진, 주민 요구사항 수용, 주민 요구사항 수용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역경제과 지난번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다 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로는 사실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력직 공무원들이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1년 반 동안에 그런게 10건, 20건이라면 모르는데 100건이 넘어요. 이게 말하자면 통상화 됐다는 얘기에요.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1년, 2년 동안에 5번 움직인 사람도 있죠? 2년 동안에 보직이 5번 바뀐 사람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런 부분은 특수한 사항인데요, 사실 간부공무원이 본인의 리더십이라든가 통솔력, 그런 문제, 그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해쳐나가지 못할 때는 전보제한이 있다고 해서 꼭 거기에 놔두고 행정의 누수를 만든다든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30년 근무해서 사무관 승진을 한 사람이 2008년 7월에서 2010년 8월가지 약 2년 동안에 5번을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 부적합자인가요? 리더십도 부족하고, 어떻게 그러면 30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재임하고 사무관까지 진급했어요?
사무관 진급할적에 전에는 시험도 봤고 심사도 하고 하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작년 지적된 사항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는 3년 내지 5년 해달라고 했는데 최소한도 1년 제한기간을 지켜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1년 몇 개월 사이에 100건 이상 된다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정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395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지금 8개 시설과 5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타당성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보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요, 다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실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상수도 관련 검침관련만 조례가 전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시설이나 사무는 아직 완료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든가, 어떤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온다든가, 이런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에 다해서 물론 추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그런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보고서만 딱 받아서 볼 때 지금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영을 해야 된다는게 5개, 5개, 나눠져 있어요.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한해 2010년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진행이 됐으니까 이번 2010년도에는 타당성에 민간위탁이 정당하다고 하는 5개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진행속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상수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금주까지 관련 과에서 전부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까지요? 다음주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이번 주까지 맡아서 제출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일정을 앞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저희가 총괄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든가 화장장, 국민생활관,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 시행된 진행속도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383쪽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270건이요, 거의 1개 읍면동 단위에 10건씩인데 101건은 처리되고, 125건이 지금 진행중이고, 처리 불가한 것은 어떤 건이 처리 불가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처리불가가 44건으로…….
○위원장 김대중
대략적으로 무슨,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예산은 226건 처리한 것 처리진행중인 것,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김일영 위원
처리중인 것…….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처리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을 처리중으로 한 거거든요.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됐다든가 그런 것은 처리중으로…….
○김일영 위원
그것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405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해서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이리JC가 주관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JC에서 자기들이 다른시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음악회가 있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JC에서 이 사업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받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사업계획서 받으니까 JC는 봉사단체인데 자부담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자부담 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JC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금강방송 같은데 그런 데서 주관해서 하는게 더 홍보효과도 있고,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물론 저희지역 방송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JC는 장비가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장비는 JC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김일영 위원
방송국이 더 장비가 있지 JC가 무슨 장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JC에서 직접 한게 아니고 위탁해서 한 것이니까요.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탁해서 JC도 위탁을 하면 우리 익산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널리 알리는 그런 지역방송이나 그런 데서 하는게 옳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도 하고, 어떤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집행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읍면동 관리에 2차 추경에 얼마 세우셨어요? 2차 추경에 세운 예산 있죠? 읍면동 관리, 결산추경 때요. 1억 3.200만원 안 세웠어요? 확인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CCTV설치한…….
○임영애 위원
아, 그게 CCTV설치입니까? 그러면 거기 액수가 많이 남았죠? 그것도 잔액이 3,900만원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왜 CCTV 설치할 곳이 없어서 안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게 용역비를 용역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설계를 해서 돈이 남았고요, 공사 조달할 때 계약차액이 남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좀 더 급한데도 많았을 텐데 예산만큼 할 수는 없었어요? 안 되나요?
어차피 남은 금액인데 지금 CCTV같은 경우는 원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JC예산이 전액 도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전액 도비입니다.
○임영애 위원
시비 세워졌을 텐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시비는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비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금 미집행내역에 들어있잖아요. 왜 안했어요? 저희 이번 추경에 세운 것 같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8월 14일날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임영애 위원
이것도 추경에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추경에 세웠는데 선거법에 선거 1년 이내에는 지급을 최초에 시행하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
○임영애 위원
이번에도 추경에 세웠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이번에는 저희가 조례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원래 이런 돈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해야 1년 단위로…….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도비가 늦게 전달돼서 저희가 도비 내려오는 것…….
○임영애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매년 할 계획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앞으로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6개월만 합니까?
나머지 기간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임영애 위원
예산을 1년 예산을 하잖아요. 모든 결산을 할 때. 이것은 그러면 나머지 기간만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1년으로 들 겁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지원과에 국내여비가 국외여비 총 얼마 세웠어요?
결산서에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여비가 없어요. 1,176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예산이 다 어디 갔는지 그것 확실하게, 지금 파악이 어려우면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여유부분이 다 빠져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읍면동 순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일 동안 27개 읍면동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29개 읍·면·동입니다.
○임영애 위원
29개 읍·면·동을 11일 동안 돌려면 하루에 몇 개씩 돌아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보통 2개도 하고, 3개, 4개도 하고…….
○임영애 위원
앞으로는 시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어떻게…….
○임영애 위원
저희가 보면 바쁜 시일 내에 시간 맞추기 힘들고요, 시장님이 형식적으로 1일에 보통 4개동씩 돌잖아요. 그러면 오전, 오후해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바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님 만나서 얘기할 시간에 일도 해야 하고, 보통 민원 같은 경우가 다 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접수도.
시장님이 이렇게 시의원들, 도의원들, 해가지고 낯내기도 아니고 좀 더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잡아도 확실하게 해서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위원이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행정지원과에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좋은 안을 내놓으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정말이에요, 이 부분은 자세히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콘도 이용현황을 보니까 일성·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42.7%밖에 안 되잖아요. 토비스 콘도는. 이것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용이 저조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영애 위원
이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명콘도 나중에 또 구입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금년에 대명콘도를 5구좌를 구입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데이터를 빼가지고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명콘도 회원권을 또 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고요, 현재 대명콘도라든가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당연히 계약 파기하는게 낫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보고서에 보면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앞으로도 우대정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5.8%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35.8%인데 5급의 경우는 6.8%거든요. 현재 여성의 점유율이. 그 다음 6급은 27.6%, 그러려면 앞으로의 평균 점유비율에서 끌어올리려면 아직도 멀었다, 아까 시정질문에 그렇게 답변했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와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합니까? 여성 우대정책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당초에는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1999년인가 그때 군가산제 폐지를 하면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비율이 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이 여성들이 많은 편이고, 상위직은…….
○송병원 위원
아직 승진 시한이 미달돼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아직은 근무경력이 짧다고 봅니다.
○송병원 위원
여성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쉬운 부서로 보내가지고 격무부서에서 근무를 안하면 점수를 못 받잖아요. 아마 다재다능한 재능이 소장돼서 감춰져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정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산서를 받아봤는데 예산서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평통자문회의에 보면 여기 405페이지 보고서를 보면 5,228만원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리고 집행액은 4,728만원이고 잔액이 500만원 남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현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예산이 틀린 부분은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송병원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을 답변해야죠.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점검을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실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은 안 합니다.
다만 증빙서류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송병원 위원
보조금 정산보고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정산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은 5,228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산액이 얼마냐고 그랬냐면 정산보고서에 보면 2,228만원이에요. 전반기, 하반기 2번 보고를 했더라고요. 정산보고를.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해가지고 들어온 것을 보면 예산서에 5,228만원인데 정산보고서 예산액은 2,228만원이거든요. 무려 2,600만원이 틀리는데 왜 그래요?
평통에서 예산을 받고도 지금 정산을 안 한 거에요, 아니면 여기서 아예 자체예산을 안 준 거에요? 예산서는 맞아요. 5,228만원이 맞은데 평통에서 산정산보고서를 2,600만원이 빠져단 말이에요. 집행액도 틀리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통일현장 탐방 워크샾에 2,800만원이 별도로 집행한 서류가 있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감사입니다, 감사자료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출을 해줘야지 서류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평통관계는 이렇게 보조금 정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하고 틀리고요, 그 다음 바르게살기 운동본부는 더 엉터리에요. 지금 예산서에 736만원이 서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또 555만원이 나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총 1,291만원인데 여기서 정산보고는 어떻게 했냐, 보조금의 156만원만 썼다고 했거든요. 보조금이. 사업비지출내역이 156만원만 썼어요. 그러면 1,291만원 중에 여기서 1,092만원을 썼다고 감사보고에 했는데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156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정산서가 잘못된 거에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정산서가 잘못된게 아니고 자료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셔서…….
○송병원 위원
하나도 안 맞잖아요. 736만원 해도 안 맞잖아요. 736만원을 다 썼다고 감사보고서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보고서는 156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틀리냐면 600만원이 틀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국토대청결운동 등 355만원 중에서 156만원 썼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면 행정지원과 예산서에 736만원이 서있잖아요. 예산서에.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산서에는 그렇게 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555만원이 나갔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런데 736만원에 대한 정산서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736만원만 보고 했다면, 왜 여기는 156만원만 썼다고 보고 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협의회 운영비는 736만원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안 하셔서 자료를…….
○송병원 위원
요구를 안 한게 아니라 바르게 살기운동 보조금 정산 결과 내달라고 하면, 이것 말고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2개에요? 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따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항목이 3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협의회 운영비 정산…….
○송병원 위원
과장님 별로 대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뭐라고 하고 큰소리 치기 싫은데, 한 번 봅시다.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줬다면 자료를 잘못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고, 그리고 예산서에 집행이 틀렸다면 행정의 직무가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명을 어떻게 할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감사자료가 부실한 거에요, 이 정산서 서류를 우리한테 잘못 준 거에요?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뭐라고 했냐면 서류로만 확인하지 사실상 확인 못 했다고 했는데 정산서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영수증까지 확인해서 보조금 준 것을 제대로 썼는가, 그 사람들이 먹고 논 것은 아닌가, 철저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은 규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익산시 기능직공무원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255명입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국가유공자 점유율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3명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기능직 255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의무고용율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5명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3명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25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멀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결원이 생겼을 때 국가유공자 25명이 찰 때까지는 다른 임용을 못 하겠네요? 그런 결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일시에 그것을 다 채울 수는 없고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채우는데 여하튼 결원이 금년에 연말에 가서 기능직공무원이 5명이 퇴직을 한다, 그러면 일반인은 임용을 못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전혀 안 하고…….
○송병원 위원
우선적으로 10%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유공자를.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보훈청에 저희가 요청해서…….
○송병원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10%가 찰 때까지 일반인을 기능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할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보훈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지, 없는 것을 기능직으로 채용할 테니까 이런 사람을 추천하십시오, 해서 없으면…….
○송병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러네요, 기능직 결원이었을 때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추천서를 받아서 없으면 일반인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기능직이 1명 결원한지가 몇 년됐죠?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년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까지 과원이 되어 있다가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 요구하면 지금이라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직은 속기사입니다. 속기사의 국가유공자 자녀 중에 보훈청에 자격증이 없으면 못 와버리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일반인의 그 사람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보훈처에서 추천자가 없으면 일반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훈처에서 기능직 속기사 자격증자가 추천이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무보조를 꼭 속기사만 가지고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의회기능직이 지금 여기는 속기사가 필요하잖아요. 속기사가 필요한데 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못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무보조로 뽑기 때문에 속기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으로 제한을 하면 과다제한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요…….
○송병원 위원
의회의 기능직 티오가 기능직을 세분화해서 행정 보조요원이 있고, 일반 기술직이 있잖아요. 직능이 있는데 의회 같은 데는 속기사가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본래.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확실히 알려주시고 익산시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6급 이하의 전보나 임용에 기능직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한테 시장이 위임전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의회사무국 일원이 결원일때 의회사무국장이 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255명에 대한 결원이 있을 때 의회가 현재 결원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이 위임받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임용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여기서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집행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할 수 있네요? 그러면요? 의회사무국장이. 결원되어 있고 시 전체 255명 중에 254명이 있다면 의회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네요? 인사위원회에 의뢰만 해서 심의가 되면.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제한을 걸었을 때 과도제한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도제한이라 이것은 안 된다, 저희가 채용하려면 자격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은 자격의 협의나 임용의 요청은 인사위원회의 의사국장이 해야 되는고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공무원의 어떤 결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재 의회에 속기사 자리가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기능직이고,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이에요. 안 되잖아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그 직원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년간 의회의 이런 결원사항이 있다면 인사부서에서 이런 것도 협의해서 해결해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묻겠습니다.시정설명회 꼭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시정설명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시정설명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예산 없으면 시정설명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산이 없더라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편하겠죠.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우리가 총 정원이 1,465명 맞습니까?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1,395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1395명이요? 꽉 찼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찼죠?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는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85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나갑니까?
행자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850억원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대중
현재 얼마 집행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지금은 30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보십시오, 시설사무 민간위탁 추진실적입니다. 신규시설과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공무원 증원은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시간제 5급을 티오로 올리십니까?
이런 데는 공무원의 수요가 부족해서 공무원 배치를 못 하신다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실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위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안 쓰시던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JC 행사 정확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설명 한 번 해주시라고요. 액수를.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어떤 부분을 설명…….
○위원장 김대중
보조금 액수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말씀 잘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5,79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5,790만원에 대한 액수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대중
어디서 어떻게 5,790만원이 됐는가 말씀해 주시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무대설치 및 행사…….
○위원장 김대중
도지사가 얼마 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도지사님이 재원을 다 준겁니다. 도비로.
○위원장 김대중
도지사가 얼마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도지사님께서 3,000만원 줬고요, 도의원님 네 분이 7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을…….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5,800만원입니까?
국장님! 위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
오늘 아침에 선서한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농산과에서 2,000만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도에서 3,000만원 내려왔죠. 2009년도 예산서 47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민간인 경상보조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농산과에서 한 것은 저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예산은 이것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온 내시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은…….
○위원장 김대중
내시서 주세요. 지금.
이게 그러면 농·특산물홍보비가 2,000만원이 도 행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여기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00만원,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이 2,800만원 내려왔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5,800만원 내려왔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2009년도 예산심사 할 때 470페이지 이 부분이 그겁니다. 2,000만원 어디 붕 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그것은 농산과에 선 예산은 관리를 안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관리 안 하는게 제가 몰라서 그럽니까?
그 행사가 이 행사비라고요. 그 행사비가.
이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정산서 며칠 안에 도착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사업완료 된 이후에 30일안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 꼭 지키셔서 30일안에 안 된 것 올 12월 예산 때 패널티 적용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한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24시간 내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대중 | 김영희 | 김일영 | 박종열 | 송병원 |
| 송호진 | 이천인 |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의 정 |
○출석공무원 (6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주세균 |
| 기 획 예 산 과 장 | 박선식 |
| 세 무 과 장 | 이재오 |
| 회 계 과 장 | 이승재 |
| 지 식 정 보 과 장 | 김경이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용범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