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8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경영개발과

일 시 : 2010년 9월 9일 (목) 10시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의정 전략산업국 8개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명 중 7명이 참석하였으며 유적전시관장 공석 사유로 인하여 1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략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이수근

최양옥

송규섭

황세연

이산재

김현복

○위원장 김대중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유적전시관장은 공석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을 비롯한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략산업국에서는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 도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진력해 왔습니다만, 날로 늘어가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64개 기업을 유치하여 4,200억원의 투자와 2,82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투자결정을 한 12개 업체 그리고 외국인 기업 9개국 17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 완공된 왕궁농공단지에는 분양받은 15개 업체 모두 입주계약을 마친 상태로 현재 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LED 융합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였고, 금년 6월 이곳에서 식물공장 설치 등 농생명 LED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오는 2015년까지 250만㎡ 규모의 LED 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LED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대화 사업은 추진 과정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북부시장 아케이트 설치 등 4개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시민운동 일환으로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행사,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7개 사업에 인력 2,214명을 투입하고 1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금마농공단지 등 총 360만㎡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토지매입, 문화재 시·발굴조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와 익산일반산업단지는 착공 후 현재 각각 80% 및 3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가 금년 완공되고 익산일반산업단지가 내년 완공되어 기업이 유치되면 우리 익산시의 도시 생산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넷째, 전통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준공한 귀금속 전시판매센터는 84개 매장 입점업체 모집을 완료하여 개점을 기다리고 있으며, 보석가공단지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는 98%를 매입하여 금년 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석재품전시판매센터는 토지를 49% 매입하였으며, 미 매입 토지는 연내에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사업입니다.
  마한·백제문화의 고도임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 익산역사 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목록에 확정하였으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보수·조사과정 중 발견된 금제사리장엄구 등 11종 68점의 유물을 출토지인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최초로 특별 전시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도 문화유적 보존 정비와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31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시아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에서 주최한 관광수용태세 평가 결과 관광홍보분야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보석 문화상품 공모전, 귀금속보석 우수작가 초대전 등 각종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말보석체험교실운영과 어린이 보석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저희 전략산업국이 추진한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영호.
  기업지원담당 정기운.
  전통산업담당 송재옥.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과장님 익산 주얼리엑스포는 언제 개최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주얼리엑스포는 올해 3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도치 연기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작년도 당초에는 9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것은 산업박람회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기해도 좋겠다는 보석발전협의회에서 결정돼서 3월달에 시행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집행액이 6억 3,000만원이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6억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8페이지 예산에는 6억 3,000만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3,000만원은 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

○송호진 위원 모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000만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6억원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했거든요. 5억원 지원하고, 1억원 지원하고. 3,000만원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서가 틀린건가요? 예산액 집행액이 6억 3,000만원 해서 100%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담당자도 모르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게 표기가요, 6억 3,000만원을 2009년도에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해서 명시이월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 여기다 예산집행도 엄밀하게 보면 2009년도 집행한게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9년도 100%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준비를 해오는 인건비가 있었거든요.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준비하다가 모든 사업은 거의 인건비 성격의 준비만 하다가 중지가 됐고요, 그 다음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거의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표기를 2009년도 집행한 것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2010년도에 표기하는게 맞지 않은가요?
2009년도에는 인건비나 준비비 정도면 불과 기천 내지 1억원 미만일테고, 나머지 예산이 2010년에 다 집행됐다고 하면 이것 표기 자체를 2010년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맞죠? 시정하시고 6억 3,000만원이나 투자를 하셨는데 주얼리 엑스포를 개최한 목적이 뭐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주얼리엑스포는 원래 산업전으로서 주얼리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축제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송호진 위원 축제성격도 있지만 사실 이게 소득증대나 보석산업 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되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6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주얼리엑스포를 개최했는데 이로 인해서 익산 보석산업에 파급효과, 사업 시행 전하고 시행 후에 분석한것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6억 3,000만원 투자해서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전문기관이 아니라 조사를 못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참가업체가 164개 업체에 126개 부스가 왔었고요, 해외업체가 10개 업체가 왔었는데 행사 관람인원이 약 3만 여 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추정액은 28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조사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먹고 쓰고 이런 것 까지 해서 50억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런 것 하실 적에 6억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전, 사후 파급효과나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 보완할 것 해서 개선을 하시기 바라고요, 동양물산이 어떻게 익산 이전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양물산은 실험가동에 들어가 있고요, 9월 28일날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트렉터, 콤바인, 이양기를 생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장이 다 완공이 된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근로자들 주소지 이전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 근로자 이전사항은 없고요, 21일부터 이전해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방침은 현재 노사분규를 한다 하더라도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익산에 와서 다시 해결하겠다, 지금 이전비 이런 보조금, 집 이전 하는 것, 집에 와서 재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합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면 바로 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충 몇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회사측에서는 350명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 원룸을 2개짓고 있습니다.
팔봉동에 하나, 금마면에 하나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후레아패션 하던 기숙사 건물도 샀고 그래서 자기들 이전해오는데 직원들이 생활숙소는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동양물산에서 자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동양물산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원룸은 임대로, 임대사업자가 익산분이라 5년동안 임대로 쓰기로 계약하고 짓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가 전주 하고 인접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주 쪽으로 다 빠지거든요. 완주나.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대비를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데 다행히 원룸을 우리 금마하고 가까운 팔봉에 지어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외지로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룸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혼자만 와서 거주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족들 이주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가족이 이사오면 현재 회사에서는 2,500만원의 융자금을 줘서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이사오는 사람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독신으로 오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회사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 인원이 지금 익산시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투자협약을 체결한게 2007년도 14건,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12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7년도 14건 중에 미착공이 몇 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제가 기억으로는 3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확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약하고 안 된 것이 왕궁농공단지에 시티아이가 지금, 이 한 군데만 왕궁농공단지 중에서 계약금만 내고 완불을 안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5개 업체는 전부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장이 왕궁농공단지에 있었는데 이것은 본인이 봉동에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분한테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이것은 산분이 다 돈을 낸 상태고요, 그 다음 얀마코리아가 일본 업체인데 3개 정도 2007년도에 MOU 체결하고 왕궁농공단지에 안 온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15건이 아니라 14건이죠? 2007년도.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중에 3건만 미착공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8년도 5건 중에는 몇 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8년도 중에서는 동양물산 한 군데만…….

○송호진 위원 동양물산 한 군데만 건설중이고 4군데는 미착공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미착공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미착공이 4군데인데 2008년이면 지금 적어도 2년 정도 지났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착공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회사사정들이 자기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투자하면, 회사가 양쪽으로 어렵다 해서 투자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는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중투자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회사는 회사대로 유지를 하면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중투자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신규투자 할 일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기에 또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분석이 다 됐습니까?
왜 그런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자세한 내용은 안 됐지만…….

○송호진 위원 2009년도는 12건 중에 가동하는데는 한 군데인가요? 작년에 12건 중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9년도에 체결업체는 대부분이 공단이 안 되는데 체결이 많이 됐습니다.
산업단지, 함열과학산업단지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된 것 중에서는 거의 다 착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2007년에서 2009년도까지 MOU체결한게 31건인데 그 중에서 미착공이 20건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가 5건, 2008년도가 4건, 2009년도가 11건 해서 20건인데 보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가 5건이나 되고, 2008년도가 4건이나 된다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거나, 대비를 제대로 못한 사항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착공회사에 대해서는 독려하거나 왜 그런지 사유 같은 것 알아보고 점검해보고, 대책 세워보고 한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수시로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티아이나 한국도장은 자금이 악화되서 다시 판 경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업체가 다시 사가지고 하고 있고, 얀마코리아 같은 데는 일본업체인데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가 시중에 사업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더 근성을 가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너무 소홀하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할려다가도 발길을 돌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뼈 아프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미착공회사에 대한 독려, 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돌문화비엔날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돌문화비엔날레 관련해서 예산 5,000만원 자본보조로 세워놓으셨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비엔날레 못하면 회수할 겁니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조례가 통과되면 하라는 걸로 알고 다음 준비를 할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지원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0만원 지원한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비엔날레를 하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 비용이거든요.설립을 상태를 해서 재단법인은 등기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금으로 준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송호진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출현금을 지원한 사례나 준비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광주비엔날레는 규모가 도 단위로 하기 대문에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거기에다 출현금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준비금도 줬습니까?
법인 설립하는데 등기비랑 내고 하라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출현금으로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출현금만 줬지 준비금까지 준비하는 사람들 인건비까지 준 것은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2,000만원까지 주셨어요? 결재를 과장님이 전결로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제가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책임지셔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광주비엔날레는 이사장이 누구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전에는 한갑수 장관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당연직으로 시장이 합니다.
사실은 거기는 광주시의 산하기관입니다.
익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익산은 시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고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송호진 위원 별도법인 만들어서 하는 거지 익산시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익산처럼 이렇게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된게 아니고 어떤 개개인들이 만든 법인에다가 법인 설립하는데 필요한 준비비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출현금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출현금은 줬지만 거기는 시에서 당연직으로 시장이 이사장인 경우지 이렇게 개인들이, 사인들이 조직해서 법인하는데 여기에다가 출현금 주고 준비비까지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교부 결정통지서에 보면 보조목적이 돌문화비엔날레사업으로 익산화강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돌문화 창단을 위한 재단법인 조직 결성으로 사업성과 도출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조사업자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3개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항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두 번째로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에는 이것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결재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하고 축소한 때에 해당되거나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할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되면 2,000만원은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은 것 같으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익산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김일영 위원 29쪽에 전시판매센터 건립공사 금액이 2억 7,416만 4,000원 증액된 부분, 이런 것들은 연약지반인데 거기 위치가 보석박물관 바로 옆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지질을 다 알텐데 사전에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사실상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타일을 박을 것인지, 안 박을 것인지 판단이 됐어야 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안 나왔는데 지금 삼기에 있는 농공단지에 평강특장차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평강특장차 대표자가 최화숙 씨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은 남자사장님만 알고 있거든요. 최길호 씨라고.

○김일영 위원 최화숙 씨고 근로자수는 32명, 또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생산량 댓수를 보니까 145대에요. 그런데 특장차는 지금 대개 주문생산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생산해서 놨다가 가져가는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주문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일영 위원 특장차 차고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별도로 차고지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면적 내에다가 주문이 되면 잠깐 보관했다 팔기 때문에 특장차 별도로 차고지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죠?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특장차 차고지로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산18-5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3만 1,332㎡,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 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145대를 생산한 주문생산인데 수요자가 내가 이런 차가 필요해다 해서 만들어서 바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기농공단지에서 거기까지 ㎞수가 18㎞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차를 갖다놨다가 다른 데로 차를 수요자가 가져오라는데로 갖다줄 이유도 없고, 그런데 거기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본위원이 이것을 누차 지적을 하고, 원상복구를 해라,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 한 오천 여 평을 밀어놨어요. 산지를. 산지를 차고지로 조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차를 한번도 거기에 갖다 차고지에 놓은 일이 없어요. 그러고 오천 여 평에 차고지라고 보면 아마 1년 차 생산량이 한 만 대 이상 생산을 해도,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럴 것이고요, 또 그런 차고지에다가 차를 갖다놓으려면 진입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3미터 도로인데 한 이백 여 미터 길이고, 그런데 그런 차고지로 활용하려면 먼저 진입로가 한 6미터 정도는 내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었고,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차고지는 삼기 평강특장차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기에 가면 이 기한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는 이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차고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강특장차 분야가 대부분 미리 만들어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주문생산하는 것이 많은데 왜 차고지로 허가가 됐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조사를 해보셔서 거기에 특장차 차고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거기 산지를 많이 훼손시켜서 환경을 이미 파괴시키고, 상당히 주민들 원성도 많아요.
오늘이라도 한 번 방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런데 우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낸 부서가 어딘지 알아보야 되고…….

○김일영 위원 허가는 산림공원과에서 내줬겠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가 근무할 때는 협의를 안 해준 것 같은데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협의가 됐으니까 그걸 내주지, 협의 안 된 것을 내줬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 전임과장님이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운영조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100억원에서 이자까지 해서 123억 되는데 예치은행에서만 융자가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본인이 원하는 은행은 다 해줍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 2009년도에 116개 업체에 간 것도 돈은 전북은행하고 농협에만 예치되어 있지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 예치하고 있는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하나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아무…….

○송병원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범위 내에서 하는 것 3배 이상 해줄 수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무 은행에서고 해줬을 때 우리 농협과 전북은행에 예치된 중소기업 자금을 거기로 줘요? 다 은행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아니고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원 중에서 30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협약을 시중은행과 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아무 담보조건이 없다든가 그러면 받기 힘들고요, 나름대로…….

○송병원 위원 그것은 금융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는 이차보전만 해주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자만 줬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이차보전만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금의 예치은행과 상관없이 우리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는 업체가 아무 데나 가서 받을 수 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우리한테 협약체결한 업체…….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은행의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이차보전만 해준다?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은행에 두 군데는 자금만 예치해놓은 상태고요, 대출은…….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기업의 육성 자금을 지원해줘 가지고 목적외사용을 안 했다든가 또는 목적의 달성에 불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은행으로부터 통보 온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대출할 때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은행에서 통보 온 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그것을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도록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 목적은 매출의 3분의 2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맞은지 이런 것을 확인을…….

○송병원 위원 지금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종업원수는 얼마나 있는지…….

○송병원 위원 실태조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대출할 때만 하고요, 대출이 문제가 되면 은행에서 우리시에 통보를 하면 우리가 중지하라 회수하라, 이렇게는 하죠.

○송병원 위원 그때 목적외에 사용을 했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만일 하다가 중단한 사례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도 현재는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차보전에 대한 회수를 만일 중단될 때 목적외사용을 했을 때 이차보전을 회수합니까? 환수조치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외에 사용이 됐다, 그렇게 되면 목적 외에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회수기간 동안 환수해야 맞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규칙이나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됐을 때 말하자면 금융의 중단을 하거나 한 사항이 있는데 회수를 이차보전에 대한 환수를 한다든가 조치한다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조례를 오늘 검토를 해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돈을 지급해주면서 지금 제가 실태파악한 수량이 많아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은행에 통보가 없다면 금융에서 돈을 주고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태파악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에 이차보전이 잘못됐을 때 환수사항을 넣는게 좋겠다, 그런 조항을 명시를 해라, 그래야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근거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은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규칙으로 개정해서 가능하다든가 둘 중에 해서 분명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확실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방금 보니까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규칙에 넣어도 가능하다면 규칙에 넣어서 해주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왕궁농공단지가 2009년도 가동한 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가동한 업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 말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9년도에 6개 업체입니다.

○송병원 위원 6개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사업을 2009년도에 못 했죠? 못 하고 예산은 이월시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올해부터…….

○송병원 위원 그 예산을 당초에 2억 4,500만원인데 잔액이 2억 4,500만원을 그 사업을 못 쓰고 5,000만원만 명시이월을 했어요. 우리 보고서에 보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그 나머지 1억 9,700만원은 어떻게 한거에요? 불용처리 한 거에요? 이월을 안 시키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불용처리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그 한 이유는 뭡니까?
5,000만원만 가져도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한 거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사업을 못한 집행잔액을 5,000만원만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는데 왜 그랬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자체가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겁니다. 왜 그런고니 사실은 농공단지시설은 폐수처리시설 자체를 경영개발과 예산으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과에다 예산을 세웠는데 목이 안 맞아가지는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시설은 틀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왕궁농공단지 처리시설에 사용할 예산이 아닌데 처리시설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은 불용처리를 다 한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5,7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한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폐수처리장 운영비로 집행한 겁니다. 가동한 운영비로.

○송병원 위원 운영비로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계상을 당초에 잘못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잘못 한 겁니다.

○송병원 위원 잘못해서 불용처리 했는데 5,000만원은 왜 명시이월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5,000만원이 지난 연도에서 넘어온 거에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송병원 위원 재명시이월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죠.

○송병원 위원 아닌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8년도에 넘어온 것을 2009년도에 불용처리 했어요.

○송병원 위원 5,000만원을 여기 명시이월 했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것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표시를 해준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2억 4,5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5,000만원 전년도 예산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예산에 계상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시인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가동업체가 6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폐수처리 사업을 못했다면 그 폐수처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가동업체들의…….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러니까 폐수처리를 하면 원래는 가동업체가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이 업체가 동양물산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20%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시에서 대주다가 올해부터는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가동된 업체는 그 예산을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업은 준공을 해서 업체는 들어왔는데 폐수처리사업을 못 했던 걸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폐수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는 경영개발과에서 그 시설을 완료했습니까? 그 기안 내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시설은 완료했고 시에서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을 우리가 감사자료를 볼 때는 폐수처리시설의 사업을 못하고 불용잔액으로 남아서 사업을 못했는데 가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나타나 버려요. 여기에.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내용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경영개발과에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나올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경영개발과 이 다음에 감사하면 확인하겠지만 확실한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사실이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사실이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마농공단지 있죠? 금마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현 문제점이 뭐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토지매입은 95% 이상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문화재 시추발굴조사를 완료해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서있고 사실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송병원 위원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예산이에요? 이게요? 여기 예산이라 물어보는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가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예산은 서있는데요,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거든요. 우리 예산을 갖다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41억 9,600만원 집행 내역이 주된게 뭐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토지매입비입니다.

○송병원 위원 토지매입비 전체 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61억 6,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4억 4,900만원도 2008년도에서 넘어온 돈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걸 표시한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2008년도에서 넘어온 겁니다.

○송병원 위원 61억 6,3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이월시켜가지고 토지매입을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금마농공단지를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모든 법적절차가 끝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너무 무리수를 던진 거에요. 그래서 만일 공단을 못하게 됐을 때 여기 41억 9,600만원은 어떻게 조치할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토지매입을 한 상태기 때문에 토지는 익산시로 전부 다 등기이전이 된 상태거든요.

○송병원 위원 지금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짚어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도 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여기 현재 10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해에 토지매입을 41억원 쓰고 61억원씩 이월했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을 사장해놓은 겁니다.
예산의 효율성 원칙에 제외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경영개발과에서 사전에 농공단지 조성을 법령에 의해서 하자가 없을 때 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이 가능할 때 들어갔어야죠.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장님 할 얘기 있으세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금마농공단지의 경우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사업시행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중간에 우리가 고도를 지정하는 그런 상황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고도의 범위로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현재 고도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12월달까지 고도범위가 확정됩니다.
  예를 들면 식품클러스터라든지 금마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12월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곳을 고도로 제외시켜 주면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만약에 고도로 지정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래 고도 할 때는 금마 소재지 정도 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왕궁까지 확산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땅을 사놨습니다마는 그곳을 고도로 우리가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왕궁탑과 연계한 고도로서 쓸 수 있는가, 한 번 검토를…….

○송병원 위원 고도지정이 12월말까지 확정되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송병원 위원 금마농공단지관계는 사실상 너무 성급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성급하게 했다고 하냐면 현재 경영개발과에서 부채가 자그마치 960억원입니다. 960억원에서 과학의료산업단지하고 일반 낭산삼기 일반산업단지 투자를 했어요.
  그게 매각이 안 되면 회수가 안 되면 사업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금마농공단지 한다, 해놓고는 거기가 우리 익산에 마한의 당시 수도였었고,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곳이라면 문화재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토지도 사고 투자도 해야죠.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자해가지는 하고 이렇게 계획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은 사장되고, 사업은 만일 안 되게 될 때 누가 책임집니까?
  엄청난 예산 투자한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질문한 돌문화제축제 비엔날레 관계에서 2,000만원 문제는 우리가 출현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출현금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출현금이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송병원 위원 그 단체가 경상보조를 줄 때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행해서 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원해 줄 당시는 돌문화축제 비엔날레라는 법인이 설립되지도 않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익산에서 경상적보조로 어떤 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주는 건데 시에서 그렇게 부득이한 사업도 안 했잖아요.
그 문제는 분명히 규명을 지어가지고 아까 답변을 했으니까 회수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이행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예산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달라서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해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된 이 결산서 자료로 보시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맞질 않아요.
예산현액과 지출원인, 지출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까지 다 이쪽은 예산액이고요, 이 자료 없으세요? 결산서 보시고요, 예산현액과 지출원인, 지출액은 맞아야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 거기 파악해보셔서 과장님 드리세요. 다른 것 또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저희가 석재산업 활성화에서 돌문화축제가 있잖아요? 작년에 신종플루로 못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못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비엔날레 때문에 그 예산이 불용처리됐죠? 다른 데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 돌문화축제제전위원회 예산은 지원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가 취소되면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촉박해서 못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다른 데로 안 돌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 지원을 한상태입니다.
5월달에 이미 돌문화제전위원회에 1억 1,800만원 지원한 상태입니다.

○임영애 위원 이번에 올해는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비엔날레를 하면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라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게 되면 석재산업 하시는 분들에 뭔가 활성화를 시킨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비엔날레 때문에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이 그렇게 공교롭게 비엔날레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행정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잘 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예산은 5월달에 지원이 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이 예산이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원인행위가 되면 내년 2월달까지 집행은 가능한데 돌문화축제라는 것이 대부분 춥기 전에 10월달에 해야 되거든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대상 있잖아요, 인건비 지원해주고 하는 그 사업이요? 그 사업이 보면 5년 동안 각종 세금면제가 되죠? 된다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 기업이 들어오면 산업단지에 들어올 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방세…….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지방세,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1번밖에 안 내니까 그것도 면제해줍니다.

○임영애 위원 이지오스나 작년 2009년도 볼 때 이지오스 국도화학도 거기 관계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국도화학은 원래 있던 기업인데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증축은 안 되고 신규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신규로 들어온 업체만.·

○임영애 위원 만약에 앞으로 여태까지 5년이나 또 외국인기업은 15년간이더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임영애 위원 5년 이내에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안하고 그냥 떠난 기업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를 들면 그 기간내 사업을 안 하고 가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그것 파악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자료준비 안 돼서 죄송합니다.
가져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얼리엑스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얼리엑스포 언제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위원장 김대중 정산서 언제 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정산서는 9월 1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사업 완료 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며칠만에 와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한달 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한달 안에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끝난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3월달에 종료하고 한달동안 더 근무할 동안에 정산서를 내라고…….

○위원장 김대중 아니, 보세요, 과장님 시에서 여러 번 재촉을 해야 합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서를 빨리 갖다주라고 재촉을 합니까?
  지금 우리 전략산업국에 나가는 모든 보조금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상주인원이 5분입니다. 주얼리엑스포 상주인원이 5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에서 정산서를 빨리 갖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산서를 보면 너무 허술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이 이것은 집계만 잡은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영수증이라든지 계약한 사항은 별도로 두박스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개막식에 있는 사회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코미디언 2명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개막식 사회자 따로 있고, 또 행사 사회자 인건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그게 또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 평가보고서를 만드는데도 야립간판은 5군데 세웠다는데 야립간판 제작은 3군데서 했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예산을 다음 연도에 계상하실 때 정말 시에서 우리 다 5% 씩 절약했잖습니까? 5%가 아니라 매년 예산은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없는 예산은 잘라서 시민들 세금 아끼게 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엑스포 스프링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상보조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저희가 간섭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제도를 개선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해외연수 부분도 6억원 속에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더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안 들어신 분들도 해외연수를 가요. 일본이나 청도로, 이 서류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우리시에서 우리 투자유치과 일이 너무 많지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보면 이한수 시장님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산업단지도 만들고, 일본 출장이네 중국 출장이네 많이 가시는데 기존의 익산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기존 시에 정착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은 소홀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현재 익산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원씩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요는 그거에요, 밖에 나가 산토끼 잡아오면 뭐 합니까? 집에 있는 집토끼도 못 간수하는데. 익산시는 50만 할 게 아니라 30만에서 40만 도시 내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의 여건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외부에 오는 기업들은 보조금 주니까 오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떠나고,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죠.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대출이 다 가능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장 김대중 아니, 거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는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 익산시 은행입니다.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대출은 전국은행이 다 가능한데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익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에서도 가서 서류를 내서 대출을 받는단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1994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대출 나간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56개 업체에 433억원.

○위원장 김대중 여기서 회수 안 된 액수는 얼마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하나도 없이 다 회수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운영이 잘됐네요?
그러면 356개 됐는데 우리가 최고 2억원까지잖습니까?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를 하면 이자를 123억원 중에서 까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에서 출현금을 더 받아야 할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3억원까지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자 나오는만큼에서 이자보전만 해주는 금액이 15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토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집토끼 있는 기업들 잘 다스리는 정책을 쓰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작년도에 시정보고서에도 있고요,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게 없어요. 이게 민선4기 익산시장 공약사업입니다. 최종 평가보고서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기업성장에 대해서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게 기업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매우 우수하죠, 창업지원, 우수합니다. 과학산업단지·노인전문요양병원, 그런데 70점이 매우 우수에요. 이것을 일곱 분이라는 분이 용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 공공디자인연구소 설립은 매우 미흡하다고 11.2점이 나왔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공공디자인분야는 저희들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분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대중 우리 이한수 시장님의 성과도 많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기업들이 여기 와서 창업도 기업유치라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오스 입주가 언제였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8년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리모델링 누가 해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가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보조금의 50% 한 번 드렸고 그 다음에는 5년 동안 임차료의 50%…….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 외에는 안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7억 7,300만원이란 돈이 현금으로 가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금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김대중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할때 3년간 임대보증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하고. 지금 보배빌딩에 이지오스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임대보증금하고 리모델링을 주기로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임대보증금은 현재 주고 있고요, 매년 우리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대중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리모델링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임대보증금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7,300만원 정도 매년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급하도록 협약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7,300만원씩 5년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4억원 돈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 7억 7,300만원은 어떤 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7억 7,300만원, 첫 번에 준 7억원은 그분들이 15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 투자보조금을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는 5년 동안 운영비로 임차료의 반절을 지원합니다. 7,300만원.

○위원장 김대중 그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조례에 임대보증금을 주게끔 나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지오스 콜센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법 개정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개정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주십시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금마농공단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이천인 위원 현재 부지매입하고 100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이천인 위원 그 조성되는 시점이 몇 년도였죠? 추진하려고 시작한 시점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당초에는 올해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관계…….

○이천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토지 매입하기 전에 기본절차가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토지매입은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저는 비교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금마 고도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고도지구가 어디어디까지 해서 지정되는 건가요? 고도지구 자체가 우리 익산시에서 올리는 거에요, 문화재청 위에서 아예 내려와서 지정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고도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4개 시거든요. 공주, 부여, 경주, 익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문화재청에서 거꾸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도지정에 맞춰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때까지 보류를 하자고 회의를 했는데 고도지정 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고도지구를 우리 익산시에서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 한 번 드린 겁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재청에서 주관으로…….

○이천인 위원 고도지구를 지정받으면 우리 익산시 자체가 100억원 규모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이하가 될 수 있는가, 본위원은 그것을 판단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내년도 예산도 40억원 정도가 국비로만 반영이 됩니다.
국비를 받아가지는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기획재정부한테 국비 전액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도 많은 지원 몇 천억 되는데 현재 사대강사업에 몰두 보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문화재청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 해주고, 내년에 40억원 정도 익산에 배정이 됩니다.
그것 가지는 우선 시범적으로 할 사업을 골라서…….

○이천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도지구로 거의 확정된다는 소리고만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현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100억원 규모로 땅까지 매입이 됐단 말이에요. 어차피 고도지구로 묶여서 한 10만평 규모가 활용을 못 하잖습니까?
어차피 금마는 마한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관계되는 저작거리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40억원 정도 규모가 내려오는데 거기를 떼어놓고 다른 쪽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시 자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금마농공단지에서 왕궁석탑까지는 불과 얼마 거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어디에서요?

○이천인 위원 왕궁탑하고 미륵사지석탑하고 얼마 차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왕궁탑도 보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12월달 확정되네 어찌네 한다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릴 것 같은데 미리 다시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역경제과장 최양옥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경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조성택 시장개선담당입니다.
  권병진 에너지담당입니다.
  당연히 참석해야 되나 모종환 기업경제담당과 이영성 노사협력담당은 교육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산서 따로 붙임’하면 따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랑, 아니에요? ‘정산서 따로 붙임’은 따로 준다는 소리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위원님들 다 못 받으셨는데. 다 드리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과장님 창인시장이요, 가스 시설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제가 자세한 시설은 어떻게 했는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거든요.

○임영애 위원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요? 빨리 서포트 해드리세요.
지금 가스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인시장은 해놓고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공사결과 가스가 새면 안 되잖아요. 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비파기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임영애 위원 원래 가스공사는 지하로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공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인시장은.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가스안전공사 거기에서 그쪽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원래 당초 제가 알기로는 가스노출을 바깥으로 노출을 해서 일정구간 가스배관을 노출해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듣고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게 지금 무슨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질의 회신 결과에 따른 겁니다.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만 했다는 소리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아니, 공문으로…….

○임영애 위원 그 공문 있으면 저 하나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점검해서 새지 않으면 가스공급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가능합니다.

○임영애 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비파기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임영애 위원 언제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공사를 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지금 LED전광판 있잖아요? 그것 달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9월 8일날 완공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게 지금 2009년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진작 달았어야 했는데 못 달아서, 그것 지적사항 하나 하고요, 사고이월 사업들이 몇 건 있잖아요. 4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전년도 이월사업이었죠? 이 사업이. 그런데 전혀 추진이 안 됐었잖아요. 이게 지금 2010년도에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2010년도에 대부분이 완공이 됐고요…….

○임영애 위원 2010년도에 됐으면 2009년도에 사업이 이월성격을 어차피 알고 있었잖아요. 감액정리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현재 그 사업이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될걸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이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집행을 안했으니까 잘못한 것도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인정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못 내려오면 다음 주 초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둘렀거든요.

○임영애 위원 그게 지금 2008년도 사업이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2009년도 사업입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2008년도에 있었고요.

○임영애 위원 올해 원인행위를 안 하면 돈 반납해야죠? 예산은.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빨리 서둘러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는 그쪽에 목을 매고 있는데요, 시장상인들은. 가보면 진짜 열악하잖아요. 빨리 해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중앙시장 아케이트공사 매일시장이라고 그러나요? 중앙시장이라고 하나요? 매일시장 아케이트공사를 한 건가요? 중앙시장 아케이트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매일시장 아케이트죠.

○임영애 위원 2층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이렇게 아케이트공사 했던 것 있잖아요. 그러면 2층에 계신 분들이 다 사유지잖아요. 그분들이 다 사유재산이죠? 2층에.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아케이트공사하면서 2층점포에 아케이트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2층사람들은 그게 바람도 안 통하지 굉장히 답답한데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주고 했어야 하는데요, 그냥 공사만 했지 그분들 배려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사실 실질적으로 통풍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도로였잖아요. 도로 위에 만들었고 다 상인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임영애 위원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답답하고 또 그것만 했지 뒤로 보수라든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보수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사유지는 아는데 아케이트공사는 저희가 어차피 국비로 예산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쪽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전면같은 경우는 많이 이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말끔히 정비가 된 편이죠.

○임영애 위원 2층에 계신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2층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임영애 위원 답답하고 창문이라도 열어놔야 되는데 바람도 안 통하지, 그 부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참 의문이 많이 가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과장님도 그쪽에 점검 한 번 나가보시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북부시장 아케이트공사가 1차, 2차 있잖아요? 그러면 1차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금 1차 공사구간은 완료가 된 데고요, 2차공사는 그 옆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 자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자료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안 가지는 오셨어요? 감사때는 갖고 오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빨리 갖고 와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구간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105쪽에 단독주택 태양광사업 38가구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몇 가구가 신청했는데 38가구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42가구 신청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포기를 하셨고요.

○김일영 위원 포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본인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물어보는고니, 그럼 포기를 했으면 다른 희망자 선정을 하셔서 하시지 그 국·도비 반납이 450만 9,000원을 반납하셨고만요.
91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 보니까 450만 9,000원을 반납하셨잖아요. 또 희망하는 시민이 있었을텐데…….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 당시에 추가로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어요. 갈수록…….

○김일영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한 것 보다는 갈수록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런가봐요. 본인들이 신청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혜택이 있는 줄 알고, 사실상 혜택이 있는데, 갈수록 줄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 받아서 생활여건이 좋아지도록 합니다.

○김일영 위원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국·도비 예산 따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반납하시지 말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자들 상품권 30%인가 주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엄청 불편하다고 합니다.
불편하다고 하죠, 사용하기가.

○김일영 위원 왜 그러냐면 나더러도 그 상품권 30%를 쓸데가 없데요. 그러면서 의원님 혹시 쓸데없냐고 해서 돈을 주고 바꾼게 있어요. 10만원어치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버리는 것은 아니고 쓰기는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 그게 30%라는 것은 위에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국비를 주면서,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상태와 어울리지 않거든요.

○김일영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희망프로젝트사업을 나가시는 분들은 다 생활이 영세한 분들이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가장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강매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거의 그렇다고 보죠.
특히 문제점은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품권 사용에 조금 어눌해 하세요.

○김일영 위원 그런 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앞으로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효과를 누리는 것을 해야지, 돈을 쓸 사람이 써야지, 부자사람이 써야 해요. 가난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쪽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판매하는 업소가 주유소 있고, 일반 판매소는 어떤 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일반판매업소는 석유를 배달해서 판매하는데 있죠?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천인 위원 지도점검을 10회에 걸쳐서 307군데를 갔다왔단 말이에요? 총 195군데인데 한 2번, 3번 나간 곳도 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이천인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충분히 우리가 점검이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가능합니다.
워낙 유사휘발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사업정지라든가 경고·고발, 이렇게 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공개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공개합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천인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휘발유 같은 것이 안 좋아서 엔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정지 무슨 문구가 써져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대개 보면 저희들이 벌금하고 고발이 병행하거든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가 있고, 경과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든요.
대개 보면 걸리는 것이 뭐냐면 유사경유…….

○이천인 위원 그러면 이 업소들 자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바로 즉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위원입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는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설계의 금액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보면 예산을 그해에 세워놓고 써보지도 못한 것이 63억원이나 되고, 그 다음에 쓰고도 남은 돈이 한 20억원 해서 지역경제과가 80억원이란 돈을 2009년에 못 쓰고 이월을 했어요. 왜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물론 당해년도 분명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이월 제도나 명시이월 제도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원 위원 죄송하다고 감사장에서 할 일이 아니라 원인을 확실히 얘기해줘야죠. 왜 그러냐면 84억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을 못 쓰고 이월하거나 사장했단 말이에요. 과다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미집행된 4건의 사유가 아까 대충 설명을 했어요. 한 2건은.
신재생사업은 못하고 이월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지역특화 전통사업이나 그 다음에 대학로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등등이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어떻게 해서 중기지방재정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원도 못 썼어요. 이유가 뭐에요?
하나만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중화사업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관계를 보고 드리면 당초에는 한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걸로, 5대 5로 부담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한전측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자기들 기준에 5대5 부담이 원칙에 맞는 기준이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설령 우리 시비로 전액 설치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지중변압기 모아가지고 배선해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북일초등학교 운동장에다 해야 하는데 거기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투융자심사를 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는 그런 어떤 조사나 대책 없이 왜 하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전 법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70%, 한국전력공사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공사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50대 50이에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전사장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 아주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익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나 구체적인 조사 없이 왜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편성해놓고 안 썼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감사장에서 얘기한다면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소홀히 했거나,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적당하게 지적하면 “이것 이월하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할 것 아니에요? 84억원이란 돈을 편성해놓고 백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일개 과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는 잘못됐단 얘깁니다.
  돈 10억원 예산 해서 이삼억원 정도 남고, 불가분 해서 못 썼다면, 그 4가지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여기서 구두로 답변하지 말고, 서류로 명시해서 주세요.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4가지 사업에 대해서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편성을 해서 그렇다 라고 본위원이 인정하고요, 예산을 이렇게 되면 2011년도 예산을 11월달에 의회에 다시 제출되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면밀히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결산을 해보고, 우리한테 결산서를 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전년도 예산의 사용을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자료로 해라, 결산이 그거에요.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여기 국·도비 반납현황 91쪽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현황을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결산서에 의해서 국·도비 잔액 이것을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결산서를 회계과로 내가지고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결산서를 만들은 건데 여기 보면 반납을 얼마 하겠다, 반납액이 3,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상에 나타난 돈이 5,200만원이에요. 그러면 1,400만원씩 틀리거든요. 결산을 어떻게 본 거에요? 맞습니까?
의회의 감사자료를 잘못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거에요, 아니면 결산서가 잘못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2010년도에 반납할 예정금액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이게 금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금년도 지출에 의해서 반납을 해요. 그런데 이 돈이 반납이 된다니까요. 아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돈이.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만큼 5,200만원 남았는데 3,800만원 남았다고 우리한테 감사보고를 했잖아요. 왜 틀리냐고요. 그런 것은 결산을 잘못했거나 과에서, 이런 것은 어느 쪽이 경리계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산서는 제대로 내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감사보고서를 잘못 만들었거나 둘 중의 하나잖아요. 이런 업무를 이게 감사입니다, 일반업무보고를 틀리면 이해가 가는데 착오일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보고서 하나도 면밀히 검토안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대조도 안하고 작성했다는 자체가 감사 수감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송구합니다.

○송병원 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잘 해주시고요, 북부시장 아케이트 설치를 한 목적이 뭡니까? 앞에 인도 위에 아케이트를 설치했는데 아케이트 설치한 목적이 뭐에요?
거기 있잖아요, 85쪽에 있고만. 7억 3,200만원 해가지고 나중에 8억 2,400만원 공사를 했고만요, 설계변경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 설치한 목적이 뭐냐, 이거에요. 북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북부시장에서 거리를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상가의 편의를 중요시하기 위한 것이냐, 뭐냐 이런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원래는 시설현대화와 북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까지 여러 목적이 있을 텐데요…….

○송병원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송병원 위원 그런 8억 2,000만원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거기 다니면서 보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매일 봅니다.

○송병원 위원 시장에 대한 상가가 거리에다 물건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거리에 점유를 하고 미관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것을 한 효과가 있다고 바요, 없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전통시장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물론 법적으로는 도로를 무단 점유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송병원 위원 시장에 대한 도로 무단점유는 거기서 단속을 교통물류과에서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시장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권한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권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상인회를 통해서…….

○송병원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시장에 해줬다면 상가들과 협약을 하거나 모든 것을 해서 질서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나 똑같은 상태고 돈만 쳐발랐다면 얼굴 나쁜데다 대고 분 바른 것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했어야 된다, 그냥 거기 노점상에 앉아서 비가림도 안 되고 보기 싫으니까 비가림시설만 해준 정도로 이 10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투자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상가와 협약을 해서 이런이런 시설을 해줄테니 북부시장 여기는 거리질서 확립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무단점유하지 말고, 그 안에 범위 내에서만 장사를 해야 한다, 그런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정의 효과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지, 해주고 그냥 냅두는 거에요. 거기 가면 북부시장 사거리부터 이쪽까지 차가 못가잖아요. 그것도 시장날 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개념을 살려서 이해가 가요. 그것은 우리 시민이 감내를 해야 된다, 고통이 있어도. 그런데 평상시도 똑같아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인가 합의를 해서 단속을 해줘야 된다, 국장님 어때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단속권한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상인회와 그런 협약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을 투자 안 했으면 말을 안 해요. 단속만 하면 욕을 먹거든요. 예산을 투자해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면 시에서 제공했다면 시민이 감내할게 아니라 상가도 감내를 해줘야죠. 협조를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는 교통물류과와 합의를 하든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그 상인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런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북부시장 5일장날 가보고 싶다, 아름답다, 물건을 사고 싶다, 이런 정도 해줘야 사업투자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냅두려면 뭣하러 하냐, 이런 얘기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이 투자되고 시의 사업을 시했으면 그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 주기 바란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는 사업 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창인시장 공동물류창고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비입니까? 4억 5,0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전액 시비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창인시장 공동물류창고 설치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여기 국비 3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지금 이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불용을 시키고 다시 시비로만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국비는 반납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다른 사업으로 조정해서 승인받아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목으로 세워진 거에요? 민간자본으로 된 거에요, 아니면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민간자본 맞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공동물류창고가 시급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임영애 위원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올해 안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그렇게만 해놓고 방치된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공사가 진행 중이다가 현재 조금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임영애 위원 현재 중지가 아니라 오래전에 중지가 됐던데,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빨리 행정에서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제가 상인회장을 직접 만났어요. 그 관계 때문에 나갔어요. 나가서 현장에 가서 상인회장하고 같이 빨리 9월달에 마무리 지어라…….

○임영애 위원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해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했으면 진작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너무나 자율성을 보장하다 보니까 업자와 상인회간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임영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금방 우리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그 국비가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3억원이? 제일 처음에 내시된게 언제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위원장님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저도 날짜는 확실히…….

○위원장 김대중 아니, 왜 그러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불용하신건지, 아니면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쓰고 시비를 세웠는지, 그렇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제가 명확히 그 관계는 현재 모르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 빨리 알아보시고요, 국비가 왔는데 그 돈을 3년 동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시비를 세워서 집행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관계를 규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 북부시장 아케이트가 열리는 겁니까, 안 열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열리는 아케이트는 아닙니다. 덮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죠? 그러면 비가림시설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아케이트라 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비가림시설과 거기에 통풍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케이트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제가 정확한 개념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케이트 내용이 그겁니다.
거기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북부시장 아케이트 말이죠?

○위원장 김대중 예, 대로변에 있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면적으로만 저희들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몇 미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73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미터로는 얼마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8억 2,4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창인시장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창인시장이 15억 3,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매일시장은요? 아케이트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매일시장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따로 해서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장 김대중 이것은 북부시장 공사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됐습니다.
  거기에 지중화시설까지 하면 1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전봇대 뽑아서 지중화시설 했잖습니까?
  아케이트 씌운다는 목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그것을 왜 아케이트 목적으로 하시냐고요. 아케이트가 안 열리고 그냥 위에 비 안 맞게만 하는 시설 아닙니까?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10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십니까?
함열시장 아케이트시설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제가 구체적으로 함열시장 아케이트공사부터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대중 정확히 파악해서 주시고요, 앞으로 익산시 아케이트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산시에 전통재래시장 중에 아케이트 시설 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북부시장 2차공사로 발주의뢰 중에 있는 사업을 빼놓고는 혀냊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발주의뢰 중지하시고요, 아케이트 그게 정확히 전문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공사발주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발주하시기 전에 다 협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 사업자 결정까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북부시장 아케이트 공사요.
그러면 여산시장도 재래시장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거기는 아케이트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가로 아케이트 공사 할 사업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타당성 여부를요.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재래시장한테 끌려가는게 저는, 행정에서 그 재래시장을 유도해서 용역해서 한 것을 그렇게 반영시키려고 해야지, 이 사업을 보시면 행정이 재래시장 상인회에 끌려가는게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남부시장 여쭤볼게요.
거기 준공한지 몇 년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지난해 말에 됐죠.

○위원장 김대중 소송사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추가적인 공사비에 대해서 소송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소송비가 액수가 7억 얼마인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패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봤을 경우 일부는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법적으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현재 상태가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에서 패소했을 때 대책은 마련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대책하고 계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판결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남부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그것 하나는, 또 하나 우리 익산시 집행부가 또 하나 마이너스 흠집을 남겼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외벽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남부시장에 있는 외관 밖에서 보이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수많은 진정을 내고, 민원을 냈어도 꿈쩍도 안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이번에 공사 한 것에 외부공사를 일부 다 했거든요. 안쪽은 못 하고요, 위원님이 바라는 만큼, 또 그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 해드렸어요.

○위원장 김대중 왜 하실 때 다 해주시지…….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예산관계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재래시장을 도와준다는 목적에 의해서 그냥 눈감아주고 가는 것도 있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해놓은 시설에 일단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빨리 보강을 해야 집행부도 인정받고, 우리 의원들도 안 피곤하고, 서로 그래야 불신이 없죠.
그것 고민하셔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 사면이 교도소처럼 안 보이잖습니까? 바깥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저도 공사 끝나고 가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할 말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꼭 우리 재래시장 도와주시고, 남부시장 주차장에서 지금 도난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CCTV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고, 거기 남부시장 들어가는 입구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방에 다 골목이 좁아서…….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사실 좁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제일병원 옆하고 목공소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하시고, 거기 저녁 때 재래시장 하시라고 가로등도 세워주시고, 그런데 거기는 또 재래시장이 아니니까 지원이 안 된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가로등 설치하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 관계하고 크게 관계없다고 봅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같이 장사하신 분들이 어디는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시에서 보조 받아서 깨끗한 장사 하고, 같이 장사하면서 재래시장 등록 안 되어 있어서 거기는 지원을 못 받고, 그런 것 없게끔 잘 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노사협력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택 경영행정담당입니다.
  임영수 용지보상담당입니다.
  김영일 경영개발1담당입니다.
  최선우 경영개발2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금마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금년에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발굴허가를 신청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우리시에서 참석을 해서 현황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 문화재청에 참석해서 우리 발굴을 위한 허가신청내용을 보고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 10분 중에서 7분이 반대를 하고, 3분이 보류의견을 내서 금년 12월 말까지 재심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10분 중에 7분이 반대하고, 3분이 보류를 했으면 사실은 어려운 여건이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금마농공단지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요? 12월에 재심의해서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희망은 불투명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다 끝났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95% 완료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시 지역 관문이고, 또 주요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고도지구로 지정된다면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토지활용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고대도시를 재연하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상징하는 그런…….

○송호진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아직그 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라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일단 12월말까지 기다려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선 거기에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5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12월까지 더 지켜보고 그 외에 판단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업용지가 부족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원래 산단도 100만평 하려다 줄어들었고요, 왕궁농공단지 분양 다 되고, 그리고 나면 금마농공단지가 무산이 되면 결국은 10만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가로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업단지 옆에다 증설할건지, 그런 계획들이 벌써 시행되고 하려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당초 금마 농공단지 특장차사업이라고 해서 전문단지였습니다. 특장차사업 자체가 현재는 무산된 실정에 있고, 또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승인 나간 곳이 데이터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194쪽을 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 있죠? 숙원사업이 총 얼마로 잡혀있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당초 20억원을 확보하기로 주민과 잠정적인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5억 9,50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집행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집행내역서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천인 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은 10억원, 20억원 자꾸 얘기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집행이 거의 안 됐다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당초 20억원을 약속을 잠정적으로 했었는데 10억원만 집행되고 10억원은 아직 확보기 안 된 사항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 가지고 민감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래서 주민들 실질적으로 10억원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있고, 우리도 10억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확보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올 예산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기·낭산 일대가 어떻게 보면 삼기나 낭산에 가장 큰 중요한 위치인데 주민들이 약속을 한 사항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5억원인가 집행됐던 내역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지정금고가 어디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북은행입니다.

○송병원 위원 본래 거기가 지정 해서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금고하고 별개로 계약을 한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폐수처리장을 언제 완공했어요? 왕궁농공단지 준공일자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2008년 초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8년 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공사 마무리는 2007년도에 하고, 폐수처리장은 2008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8년 초에 완공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왜냐하면 2008년도 농공단지 준공일자가 정확히 2008년도 초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투자유치과 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편성을 보면 운영경비는 대부분 일반경비거든요. 그런데 50%도 쓰지 못한 이유가 뭐에요?
운영경비 예산서가 일반 공무원들이 쓴 예산인데도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에요, 뭐에요?
7,800만원 중에서 50%도 못 썼어요. 제일 큰게 특별매식비인데 매식비를 못 먹어서 그런 건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이런 사소한 것을 질문하냐면 공기업경영개발 특별회계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세울 때 막 세운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인 경비운영의 경비도 쓰고, 이렇게 50%나 사십 몇 퍼센트 쓰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예산편성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내역이 없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세울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까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2009년 12월 7일 완료를 했거든요. 12월 7일날 완료를 했는데 4월 16일날 착공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마와 같은 나오면 현상이 문화재 발굴조사했다가 나오면 사업을 못 해버리는 결과가 나오죠? 문화재 지역만 제외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극단적으로 못할 수 있지만 대개…….

○송병원 위원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공이 안 됐더라도 미리 착공하는 이유는 뭐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체 면적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표조사를 하고 다음에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 지표조사 한 다음에 시굴조사를…….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표조사 때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됩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고, 시굴조사하고 또 대체적으로 현지 보존보다는 약간에 나오면 이전보전하기 때문에 공사에 큰 지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질문하냐면 금마같이, 금마는 특별한 경우에요,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이런 정도 끝나고 착공을 해야 될텐데 법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미리 착공을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기 때문에 금마 같은 현황도 조금 상당히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긴데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런 문제는 제가 착공을 했는데 법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질문했고요, 금방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만일에 금마가 고도지정에서 해제돼서 하게 될 때 경영개발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농공단지는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송병원 위원 금마농공단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경영개발과에서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직접 예산은 투자유치과에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공사집행…….

○송병원 위원 그 투자유치과 공기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공기업이 아니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예산으로 하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사업만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런 걸로 아는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집행 자체는…….

○송병원 위원 현재는 95%라고 했죠?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부지 매입한 돈.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기타특별회계.

○송병원 위원 그것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기타특별회계고 도비가 5억원하고 국비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보면 보상비가 80억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80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95% 땅을 샀다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이 돈이 경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라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사업만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거에요? 확실히 맞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얘기를 해줘야 차질이 안 나는 거지, 국장님 틀림없이 맞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게 사업비만 경영개발과에서 집행하고 일반 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성이 완료되면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경영개발과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사업하는 사업비용만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부분만 예산 전체적인 총체적인 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되 그 예산을 집행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비를 하게 되면 어떤 돈으로 충당이 돼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기타특별회계가 예를 들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 자체에 재원이 있는데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운영되는 사업비입니다.

○송병원 위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그 만한 돈이 없단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부분은 선 했던 왕궁농공단지 분양대금을 별도로 확보해서 해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공기업경영개발사업하고는 무관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채를 얻어야할 필요는 없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걸로 해서 부채는 별도…….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금마농공단지나 왕궁농공단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한 것이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떻든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얻는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송병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 공기업으로 얻지는 않습니다.
금마를 하기 위해서요.

○송병원 위원 그러면 사업만 대행해주는 것이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사실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여하튼 금마같은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떤 산단을 조성하거나 일을 할 때 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라, 금마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와 경영개발과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고도가 갑자기 되는 바람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 일만 있지 실제사업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모든 예산의 집행과 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같은 국이라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왕궁농공단지도 그렇게 해서 조성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아까 투자유치과장 얘기는 왕궁농공단지도 그 해에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거기는 경영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지까지 우리는 경영개발과 예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공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모든 시공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집행은 누가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집행은 우리가 쓰니까…….

○송병원 위원 보전하는 거에요, 아니면 전도를 시켜서 하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대로 놓고 우리가 그쪽 예산을…….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인행위만…….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산단 폐수처리나 설계비가 4억원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4억원은 그 당시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온 과정에서 일반산단하고 의료산단을 합쳐서 하나만 해라, 그런 과정에서 2개를 합쳐서 하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이 그때 얼마 섰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시비 4억원을 세웠던 것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비확보를 전혀…….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종합의료산단 할 때 폐수처리장 용역비는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이후에 별도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죠, 폐수처리용역비를 본예산 때 5억 5,000만원을 세우셨죠. 종합의료산단에.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위원장 김대중 의료용역비 얼마 주셨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3억 1,400만원 주셨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 폐수처리용역으로 3억 1,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역비로 국비를 딸라고 4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당초에 그랬으면 국비가 왔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금년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그것을 합치기로 했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용역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당시는 따로 따로 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서에서 판단했지만…….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비가 이중으로 낭비된 거 아니냐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잖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의료치가 일부 먼저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승인까지 났었는데…….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부에서 가만히 있는 익산시 사업을 하는 도중에 대해서 합쳐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환경부에서 이 돈을 다시 주던지, 아니면 익산시에서 용역발주를 안 하던지, 해야 되는데 일반 산업단지에도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세우고, 그리고 종합의료산업단지에서 용비역비를 따로 세워서 용역을 진행했고, 그러면 3억 1,400만원 예산 낭비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가적으로 볼 때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00% 낭비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전용해서 기본계획 변경에 활용했고요, 다음에 3억 1,400만원은 국비로 환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하며서 우리 투자분에서 전액 국비로…….

○위원장 김대중 언제 받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금년부터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사업이 2009년도에 사업을 했었으면 그렇게 환경부에서 했으면 올해 줬어야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떤 사항이냐면 의료과학산업단지는 일반 승인까지 나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이 토탈 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시설계용역이요?

○위원장 김대중 예,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안 하셨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기본계획만 했어요.

○위원장 김대중 용역비로 나왔으니까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떤 과정이냐면 발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는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만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의료과학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는 됐습니다. 됐는데 일반산업단지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상정하니까 중지를 시키고 이것을 합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용역을 안 하셨고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실시설계 용역은 안 했죠. 여기에서 포함된 것은 기본설계, 기본계획…….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턴키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용역을 안 하셨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기본계획을 가지고 턴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용역비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일반 발주를 하게 되면…….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좀 있다 설명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목적대로 쓰셔야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산업단지 이번에 추경을 하실 때 폐기물처리비 19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위원장 김대중 그 사유가 뭡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절감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떤 절감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당초에 턴키발주를 해가지고 전체에 폐기물 발생량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니까 5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위탁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우리가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걸로 그것이 별도로 환경부 법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재활용을 하고, 재료를, 또 위탁처리하게 되면 위탁수수료가 비싸고 왔다갔다하는 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 경영개발과에서는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떤 여건이 맞아야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단지와 같이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작은 것 몇 천평, 몇 만평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그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처리비가 얼마였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50억원…….

○위원장 김대중 50억원인데 19억 5,000만원은 절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30억 5,000만원은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위원장 김대중 그것을 용역을 주신 겁니까? 5억원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별도 장비를 임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대중 폐기물 처리용역비 집행하셨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용역비로 나가려면 50억원이 나가야 하고, 실제 50억원이 더 나갑니다. 우리가 내년까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50억원이고, 실제로는 7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대중 용역비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죠, 폐기물처리용역비가. 지금 당초 설계대로 물량대로 대비해서 그것을 환산하면 75억원 정도 소비되는데 금년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50억원을 우리가 집행할 계획으로 50억원을 확보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경영개발과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도 큰데 목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대중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가 시설비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틀려요. 금액은 맞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쓰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예산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경영개발과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억씩이란 말입니다.
예산 절감효과를 했다는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더 예산 절감을 하셔서 용역비 같은 부분도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고맙습니다.

○송병원 위원 잠깐만요, 2009년도에 금마농공단지에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 뿐이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토지매입비하고 기타 설계비 정도가…….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봐요. 얼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009년도까지 투자비가 88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2009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88억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2009년도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2009년도 예산액 중에서…….

○송병원 위원 2009년도에 경영개발과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돈을 갖다 쓴게 얼마냐고요. 집행한 돈이. 경영개발과에서 2009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8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88억원은 여기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2008년도, 2009년도 투자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2009년에 쓴 돈이 88억원이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확실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2009년까지요.

○송병원 위원 2009년도에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별도로…….

○송병원 위원 2009년도까지니까 모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내용을 좀 확보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도까지 88억원인데 2009년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별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은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경영개발과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지출할 때 그냥 지출결의만 해가지고 아니면 발주만 해서 올리면 그냥 투자유치과로 넘어가면 거기서 회계과로 가서 돈만 나갑니까, 아니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특별회계는 집행을…….

○송병원 위원 집행까지 합니까?
아까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인행위를 해서요…….

○송병원 위원 경영개발과에서는 원인행위만 해서 투자치과로 넘어가면 투자유치과 협의 받아서, 투자유치과에 줍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투자유치과에서 별도 지출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투자유치과를 거쳐서 투자유치과에서 회계과로 요청합니다.

○송병원 위원 공사를 설계를 하고 집행하는데 토지를 사는데 감정해서 단가가 나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다, 그러면 그때그때 땅을 샀으면 지출결의서만 만들어서 투자유치과로 주면, 그 역할만 한다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에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면 계약이나 모든 체결은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자료만 주면 모든 원인행위 기본적인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최종 지출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회계과 역할은 투자유치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말하자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요구만 해준다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럼 모든 회계절차행위는 거기서 한다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을 얼마 소요되는 판단을 해서 지출결의서 작성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요? 맞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를 주게 되면 지출과 직접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으나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사업을 하는데 모든 것을 설계하고 용역하고 예산의 집행을 요구까지는 경영개발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결산, 지출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표기를 하지 말아야 겠네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88억원에 대해서 2008년도에 얼마, 2009년도 얼마,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별도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그것 해줘요. 왜 그러냐면 회계를 실제로 집행해야 할 경영개발과하고 실제로 서류로서 회계과하고 하는 것은 이원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액수가 안 맞아요. 이것 서류 보니까 양쪽에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하니까 이 88억원에 대한 집행내력을 얼마 자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얼마, 2008년도 얼마, 2009년도 얼마, 경영개발과에서 금마농공단지에 투자한 사업비의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력을 써달라고요. 알았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출석공무원 (7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산 림 공 원 과 장	최양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규섭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