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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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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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보석박물관,유적전시관,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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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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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입니다.
  담당업무계장이 없기 때문에 직원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술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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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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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꼭 지적사항이라기보다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일정표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몇 부나 나가고, 일정표 있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있습니다. 매월일정표.

○임영애 위원  이메일은 몇 개나 하고 우편으로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저희들이 총 2400여 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 아파트관리소, 예술회원 관련 돼서 여러 다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메일과 우편으로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있던데요, 전략 차원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우편을 안 보냈으면 하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공연 관람이 회원제로 한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1년에 몇 번 오는지 그런 것은 체크 안 되죠? 우수관람객을 위한 콘서트나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도 한 번 부탁드리고요, 라면음악회를 하던데 거기는 우리 익산 전지역 지역아동센터를 돕는 라면음악회잖아요. 모아서 자기들이 가져가는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다 구분해서 주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하는데 그것을 보고 참 대단한 일을 한다, 하는데 대관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저희들이 익산시가 주관 안 하면 무료로 대관이 안 되기 때문에 대관료 받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요? 조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나, 보면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보통 그분들이 관현악단하고 하면 수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공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 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기획공연시 관람객 10%를 문화 소외계층 무료배정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매 공연 때마다 60석 정도를, 이쪽 계층들은 많이 공연 관람하러, 어때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저희들은 지금…….

○박종열 위원  프로테이지는 어때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소외계층 초청해서 하는 현재까지 실정은 덕기동 영산원이라든지 인화동 장애인복지관, 원불교 뒤에 이리보육원, 왕궁의 시온유아원, 그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로는 120명 정도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공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 공연마다 60석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배정을 해놓는 거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별도로 비어놓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별도로 비어놓는데 소외계층들이 많이 와서 공연 관람을 하는지…….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보통 매회당 3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만약에 무료좌석을 빼놓는데 일반좌석들이 꽉 차고 소외계층 좌석은 따로 빼놓잖아요. 그랬을 때 좌석활용은…….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일반인들 충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까 소외계층들은 그쪽 사람들 위주로 해서 몇몇 단체들 위주로…….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익산시내 관내에 있는 시설 단체에 저희들이 다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직접 매 공연해 때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전화하고 초청받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홍보비 있죠? 홍보비가 얼마죠?
  1,600만원이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은 홍보비가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비 지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대부분 팜플렛, 포스터, 플래카드…….

○박종열 위원  그 비용이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일정표, 관련된 유인물 그 관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277페이지 공연이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것 다 무료입장인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기획공연은 2009년도에는 다 무료였습니다.

○박종열 위원  2010년도에는 지금은…….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유료화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유료도 생각을 하고 있고, 2010년도는 유료 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때 사람들 분위기가 어때요? 유료로 했을 때하고 무료로 했을 때하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연초에 해봤는데 한 반반 정도, 그 정도 비율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 아니면 안 받았으면…….

○박종열 위원  유료로 하면서 공연의 질을 높여서 하자는 분들도 있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쪽 예술회관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앞으로 유료화 쪽으로 추진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다만, 큰 공연시에 기획공연이 제일 큰 공연이거든요. 큰 공연시에 다른 시군이나 전국단위에서는 보통 10만원 하는 것을 저희는 5,000원이나 1만원 정도 해서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게끔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태교음악회 있죠? 태교음악회가 원래 몇 시 공연이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원래는 오전에 10시 공연이었는데 오후 7시 30분으로 하도 요청이 많아서,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언제부터 7시 30분으로 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2010년도는 7시 30분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7시 30분으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전에는 다 10시고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공연장이 대공연장에서 하잖아요. 대공연장 석이…….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600석입니다. 1층 400석, 2층 200석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250명, 180명 정도 하면 너무 많이 남겠네요. 공연 때마다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박종열 위원  오후에 했을 때는 우리 공연 관람하는 숫자들은 어떻게 돼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평균 300명 정도 오시고 있고요, 그 전에는 250~260명 정도 평균적으로 관람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9월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박종열 위원  태교음악회 할 때도 공연이 재미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관람인원수가 좀 되더라고요. 이 공연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이것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일반사람들에게 홍보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현재 우리 예술회관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파트들에서 행사 같은 것을 거기에서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용료들은 어디로 가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임대료 쪽은 임대수입으로 해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번에 볼 때 그게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도 전혀 안 잡혀 있고, 그 임대수입이 한 1년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내역서 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1년이면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여기에 보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도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술회관에 있는 야외음악당이 금년에 몇 회 사용했는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올해는 현재 사용이 없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야외공연장이 350석이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용 안 하는 이유는 뭐에요? 시설이 미약해서 그래요, 아니면 거기 야외음악장에서 할 공연이 없어서 그래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저희들 입장에서 여건이 아파트가 앞쪽에 있고, 도서관이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공연이라는 것을 음악도 있고 조금 소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돼서 조금 늦춰졌던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전에 했는데 소음관계로 민원이 있어서 그 주위 여건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활용방안은 없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저희들 생각에는 어린이 학습장소로요, 만약에 그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것을 투입해서 어린이 학습장소하고 대학생 동아리 쪽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도 동아리 학습 같은 것도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서로 조율해서 조용한 상태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야외음악당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시설이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주차장이 몇 대가 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저희들이 앞주차장이 공연장에 앞에가 50면이고요, 뒷쪽이 30면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연 관람객수 얼마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작년이 10만 9,000명이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부족합니다.

○송병원 위원  주차장에 대한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서 시간을 넘으면 차댈 대 없어서 빙빙 돌다가 도서관에 못 넣으면 도로에 놓는게 태반이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확보대책 없는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저희들 현재로는 인근 주민들이 예술회관 옆에 원래 공원녹지 지역에 주차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토지매입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거기를 체육시설 테니스장하고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주차장 80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어렵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좌석수가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 보면 대공연장이 600석이잖아요. 600석이면 적어도 가족단위로 차온다고 해도 2~300대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80대 가지고 안 되면 이런 것은 대책을 했어야 한다, 왜 공연을 하면 손님이 관객이 오기 편리해야 오는 겁니다. 와서 차도 마음 놓고 댈 수 있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송병원 위원  주차장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지금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죠?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9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송병원 위원  계획대로 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휠체어 달고 올라가는 기계는 작동을 안 하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지금도 작동은 됩니다.

○송병원 위원  작동은 됩니까? 그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송병원 위원  엘리베이터가 9월말까지 된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송병원 위원  예술회관이 접근성이 나빠가지고 관광객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알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예술회관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시설물 유지·보수 있죠? 그리고 무엇무엇이라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3억 6,4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

○김일영 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조명기기, 마이크, 보면대, 그 종류입니다.

○김일영 위원  이제 완벽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현재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작년도에던가 공연할 때 전기가 다 나가고 그랬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그때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봤었습니다, 한전에서…….

○김일영 위원  한전에서 그런 거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그렇습니다.
  자주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전에서 그러면 비상대책시설이 있어야죠. 한전도 그럴 수 있고, 갑자기 내부에서도 긴급하게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라든가 그런게 있어야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비상발전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있어요? 성능이 어때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그런 경우에 비상발전기를 틀어도 비상발전기는 일부적인 등 효과 밝아지는 효과만 있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약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예술회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엠프나 조명, 전기, 음향,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김일영 위원  거기 올라가 엠프시설이 잘못돼서 음향이 잘못됐다 하면, 다 말로 먹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관장님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그런 발생이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시설·준비,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금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기획공연도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정해진 공연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예.

○송호진 위원  지금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그래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문제도 나오고, 어떤 삶의 질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칭 실버영화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신설해서 노인분들이 주간 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주간 때는 비교적 공연장이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흘러간 옛날 영화 같은 것을 상영해서 어떤 그분들 취향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여가선용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저희들이 올해 “비 내리는 고모령” 어르신들 위주의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호응도 매우 좋아서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어려우면 내년부터라도, 어디 지자체에서는 실시하는 데가 있더고요. 실버영화제 해서 영화도 선정을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에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진 문화담당입니다.
  원석연 문화재담당입니다.
  나창균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광수 영상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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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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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술단 몇 개 단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3개 단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례상에는 몇 개 단이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조례상에도 3개 단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미처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4개단이 있는데 현재 3개단이 구성되어 있고 교향악단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개정이 2004년 7월에 됐거든요. 2008년 2월에 또 개정이 됐고, 지금 시립예술단이 4개단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합창단하고 무용단, 풍물단만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교향악단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그 비슷하게 해서 어정쩡하게 운영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예술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의 정서 함양과 또 건전한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시립교향악단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조속히 구성해서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관련단체와 우리 시정 예산현황이라든지 재정형평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 초가 이엉잇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로 해마다 초가지붕 이엉잇기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제가 알기로는 한 통상 전체적인 지원규모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지원이 좀 많이 안 됐답니다.

○송호진 위원  지원이 안 된게 아니고 해마다 거의 빠짐없이 초가지붕 이엉잇기를 했는데 이게 초가지붕이 몇 제곱미터인가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160~170㎡ 정도 될 겁니다.
  매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초가지붕 잇는데 보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물론 5,000여 만원 들을 때도 있는데 이런 때는 어디 지붕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빼놓는다 하더라도 보통 삼사천만원 비용이 드는데 초가지붕 잇는데 삼사천만원 든다는 것이 아무리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좀 너무나 불합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문화재로 해서 지원돼서 하는 그런 것은 약간 괴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165페이지 보시죠. 이병기생가 초가 이엉잇기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사업비가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9년도 800만원 가지고 초가지붕을 이엉잇기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보조만 예산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가 나름대로 도 지정이라든지 했을 때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800만원씩 해서 1,600만원밖에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8년도에는 안 하고 2009년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합쳐서 그랬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다 표기한 것도 정비사업 해서 800만원 한게 맞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이것은 2009년도 예산사항이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1,600만원 가지고 1,555만 4,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1,555만 4,000원 가지고도 초가지붕 이엉 잇고, 한 삼천 여 만원 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안정적으로 연차적 충분한 금액이 계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돈 재정상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생각만큼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초가지붕 잇는데 도 지정 문화재 유지관리 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은 우리 재정 형편으로 볼 적에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할 적에 초가지붕 잇는데도 다 도면 그리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규정에 도면을 꼭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계를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설계가 있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무슨 신축을 한다든지 증·개축을 하는게 아니고 단지 지붕만 잇는데 그 설계를 해마다 해야 돼요. 설계비가 몇% 에요? 사업비의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통상 5% 정도,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문화재 쪽은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4~5%가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한 10% 이상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문화재 쪽은…….

○송호진 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이고 공사금액이 3,543만 8,000인데 설계비가 453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 이상 지출이 됐거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규정상 설계를 항상 하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변동사항도 없이 단지 초가지붕 잇는데 설계를 해마다 해가지고 설계비를 1년에 사오백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게 규정상 법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설계도가 해마다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설계도 도면 보면 뭉치면 하나 되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해마다 초가지붕 잇기 한다면 설계도면은 기존의 전년도치 활용해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것만 해도 한 사오백만원 절약할 수 있는데 왜 해마다 설계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설계 안 하고 다시 활용하면 위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파악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단순한 것 같지만 문화재 관리하는데 돈을 쏟아부어도 문화재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끝났으면 내년부터라도 설계도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종전에 했던 설계도면 그대로 바뀐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 개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웅포 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실시협약이 2004년도에 한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실시협약이 2004년 7월 8일에 했는데 이때 여기에 보면 콘도미니엄, 전원형콘도, 호텔,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호텔은 어디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호텔은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고요.

○송호진 위원  아니면 사업계획에서 호텔을 어떻게 조정해서 아예 삭제를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아닙니다.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호텔도 있고, 콘도미니엄도 있고, 전원형콘도 3가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호텔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전원형 콘도는 단독식 콘도를 말하는 거죠? 51세대.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현재 웅포에서 관광객 사업 골프장은 됐고요, 숙박시설로서 콘도미니엄을 당초 계획에는 5층 건물로 해서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원형콘도 50세대, 호텔 5층 정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웅포에서 골프텔로 해서 호텔하고 콘도미니엄하고 10층짜리로 건물을 2008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정압박으로 작년 9월달에 공사가 중단된…….

○송호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콘도미니엄하고 호텔을 합쳐가지고 원래는 5층 계획인데 이것을 10층으로 했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것은 기본계획을 그렇게 저희가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쪽 웅포에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골프텔은 하나의 콘도미니엄 이념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호텔은 별도로 가는 겁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한 상태로는 그렇게 같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콘도미니엄은 10층 규모인데 5층까지 골조공사 하고 중단됐다가 언제 또 재착공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제가 여기 발령받고 8월 23일자 월요일날 사령장을 받았는데 그날 오후 2시에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중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가보니까 공사 재개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공사를 재개한건지 그것을 여쭤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2010년 12월 말까지 완공입니다. 계약상에.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전원형콘도 51세대도 2010년 12월 말까지인데 현재 착공도 안 했어요. 호텔도 아예 착공도 안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골프학교는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은 우리 협약상에 또 관광지 조성 계획상에 올해 연말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리합니다, 전원형콘도 51세대 착공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송호진 위원  호텔 착공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송호진 위원  골프학교 고등학교·전문대학교 착공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사업 중인 것은 콘도미니엄만 5층까지 골조 올라가고, 지금 시작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고, 이것 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0년까지 이것을 완공 못 할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실시협약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체상금이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기다려봤다 완공이 안 되면 호텔, 학교, 전원형콘도미니엄, 여기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협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협약상 되어 있으면 협약은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0년 연말까지 기다렸다 이게 안 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실시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죠? 일일당 지체상금 공사비의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연말까지 시행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1일에 0.1% 지체상금 부과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현재 실시협약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변경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변경사항이 없고 이게 완공이 안 되면 연말에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체상금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다만 제가 이 자리 업무를 3주째 들어가 왔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더 파악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은,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익산에 과연 실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익산 지역경제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요인을 우리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익산이 잘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말고 분명히 계약을 할 때는 지키기 위한 것이고, 안 지킬 때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있잖습니까?
  지체상금이라는 조항이 있고, 그것을 부과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협약대로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웅포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웅포골프장이 우리 국 업무 중의 시한폭탄 같이 생긴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협약 사항만 지키다 보면 과태료를 물리고 지체상금을 물린다 하더라도 절대 못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협약상에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95%를 줘야 하는 문제, 그쪽이 손들고 나갔을 때 웅포 베어리버에서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 협약사항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95%를 주도록 노예문서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감사가 끝난 뒤에 바로 우리가 어떤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픈시키고,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할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도 사실 막막합니다.
  이것을 약속 협약사항만 얘기하다 보니까 죽어다 깨나 골프텔이고 학교고 절대 안 되고, 협약사항을 변경시켜서라도 이행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자리가 아니고 시민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도 중요하지만 협약사항은 우리 개인간의 관계거든요. 공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에 관계가 아니고 민법상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서 지금 제3투자자를 예로 들면 막아놔 있거든요. 그런데 웅포베어리버의 자금력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련법이라든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봐도 그 3투자자를 허용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가 한 번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좋은 방안을 해서, 우리가 결론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아직 보고는 안 드렸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협약사항은 약속이니까, 약속대로 지체상금 물려라 하는데 지체상금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어서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맥시멈이 있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들으면 결국은 지체상금 부과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주체가 사업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의회한테 공 넘기기식으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감시견제 기관입니다. 집행부가 시청이 집행을 하는 건데 집행업무를 의회한테 떠넘기려고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의회에다 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결정을 못한다면 집행부가 물러나야지 그렇잖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무튼 자문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민단체에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 이게 진행이 안되는데 대해서 촉구하고 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어물쩡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고, 이게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간 겁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불거진 것인데 누구도 손을 안대고 있는데 지금 서울 쪽이나 이것 매물로 나왔습니다. 2,000억원, 3,000억원,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여하튼 원래 협약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중도 해지조항도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본 시설의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총공사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이것 첫 번째 조항에도 해당되고요, 이것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가 능사는 아니고요, 중도를 해지해서 제3의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완공시켜 가지고 웅포관광사업을 완결할건지, 아니면 좌초되게 만들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연말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체상금이 최고 부과액수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확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일 지체상금은 이행하지 못한 잔여금액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일일 8,000만원 정도…….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최고 얼마…….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최고 200억원 정도 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최고 200억원입니까?
  그러면 조항에 95% 시에서 주게끔 노예조항 있잖습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저희가 그것은 현재 협상대로 하면 우리가 상사중쟁위원회 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투자가 2,500억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95%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2,000억원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익산시에 빚이 얼마 있는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슬기롭게 하시고 우리 웅포관광개발지구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면 저희들이 간담회 응해드릴 테니까 일단 잘 하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왕궁리유적정비에서 지금 집행액이 얼마죠?
  한 3억원 정도 집행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집행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집행하고 지출해서 현황이나 그런게 지금까지 발굴이나 유적정비 했는데 현황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예산이 사업비가 2009년도에 7억원 정도였는데 한 반절 정도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러면 현황이나…….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정비는 문화재청의 기술적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발굴, 여러 가지 하던 시행절차, 법적인 절차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일반적인 공사기한으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3억원 쓰고 뭐가 나왔다든지 그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정리가 안 되면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죄송합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서동축제 총예산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6억 3,800만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약 6억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액이 그때 취소돼서 집행액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작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다만 축제가 취소되면 그냥 하는게 아니고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처음부터 쭉 기획이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집행액이 금액이 1,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이 여기에서 우리 보고해 준 것 보니까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고, 3차 회의하고, 4차 회의 하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만나서 4번 얘기했는데 돈은 1,4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회의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여기 집행실적이나 책에 그렇게 써있어서 이것만 보면 4번 만나서 1,400만원 쓰고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내용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 단체에 보조금 많이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 지금 보조금 금액이 전부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말씀이십니까?

○박종열 위원  민간사회단체나 주는 보조금이 약 14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 보조해주고 나서 비용이나 근거나 해서 정산서 다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쪽에서 성균관유도회 윤리성향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하는줄 아세요? 보니까 다 용안, 함열, 그렇게 윤리선향만 써 있더라고요. 성균관유도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성균관에서 지금 청소년 여러 가지 선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우리 예절교육이라든지, 우리 전통…….

○박종열 위원  동네가 다 옆동네고 성균관유도회 용안에서 가져가고, 그 옆동네에서 또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어디 한 군데를 정해놓고 단위를 해서 하는 부분도 낫지 않을까, 단체별로 쭉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금강방송은 1억 3,000만원 우리가 보조해준 것 있죠?

○위원장 김대중  익산 행복페스티발.

○박종열 위원  이것은 제일 금액이 커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한 번 보고 싶어요. 금강방송이 얼마나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행사나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안내표지판 지금 집행 하나도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연초에 본예산에 수립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말 쯤에서 12월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조치 된 겁니다.

○박종열 위원  2009년도거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쪽은 11곳은 어디 할려고 정해놓은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거의 집행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올해 것은 다시 새로운 예산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요, 여기 결산한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해주시고, 익산역 관광안내소 설치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박종열 위원  완료됐죠? 관광안내판 어떤 식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안내판은 우리시 전체적인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박종열 위원  직접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열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1억원 세웠는데 집행하고 금액도 좀 남고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 1억원을 저희가 세우고 했으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공개입찰이라든가 하다 보면 잔액 절감액이 나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1억원짜리인데 3,000만원씩 남고 하길래요. 오차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고 할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른 데도 예산 써야 하니까 잘 알아보고, 7,000만원 정도 쓸 것 같으면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아까 몇 가지 얘기했던 부분은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매년 같은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정확히,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으니까 박종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작리곰솔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곰솔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선충 방제라고 해서 960만원 국·도비…….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신작리곰솔 주변 정비사업입니까? 곰솔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곰솔이 지금…….

○임영애 위원  그때가 언제였죠? 그런데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아닙니다.
  2008년도 12월 말로…….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쓰셨잖아요. 96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때는 2008년도 초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2009년도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죽기 전에 선겁니다.

○임영애 위원  2008년도 12월 말로 했는데, 2009년도 예산 아니냐는 뜻이에요.
  960만원에서 8만 9,000원 잔액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이월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그해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국·도 보조비 반납이 발생이면 되면 그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1년 더 늦춰진 겁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이것은 사용 안 해도 될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2009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재단으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예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문화재단 회의참석수당 해서 15명에 10만원씩 5회가 나가고요, 또 그 옆 장에 287페이지에 문화재단 회의참석수당 이사회 및 기타회의 참석 10만원에 15명 5회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이사진들을 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그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재단 예산은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이 나오면 이월로 결산처리 합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거의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재단에 결산은 우리가 기본자산출현금에서 하고요, 또 그때그때…….

○임영애 위원  그것은 따로 세웠잖아요. 기본자산출현금 외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가 9개월분 해가지는 4명이 세워져 있어요. 문화재단 설립된지 보니까 4월부터인 것 같던데, 예비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2008년도 말에 본예산을 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예산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작년도 말에 출범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기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출범시기가 그랬으면 이 건에 대해서 해당설명서 가지고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4월부터 해도 7개월밖에 안 되더만 9개월씩 세우고, 예산이 맞지 않아서 지적했으니까 그것 한 번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술단체 8개 단체 500만원씩 해마다 주는 예산 있죠? 5% 절감해서 475만원 정도 될 걸에요. 예술제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큰 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익산시민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해주는 의미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분야별로 예능 분야별로 자기 분야별로 구체적인 기회를 체험기회를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들도 또 양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회원이나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들 출연료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저희 익산뿐입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만약에 무용부분이나 연예인협회나 우리 익산에서 관계되신 회원들 그러니까 무용회원들이 출연하면 출연료는 안 된다고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글쎄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앞으로 저희 지역의 지방 예술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익산이 어려운데 출연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의상비, 예술인들이 자기 의상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짓말을 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죄송하지만 출연할 때, 공연할 때 거기에 가입된 회원들이 공연을 갈 때 공연을 위한 옷이라든지 그런 것을…….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옷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떳떳하게 출연료를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옷을 안 빌려도 의상비 대여, 그렇게 세워야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하려고, 이 돈 가지고 500만원, 475만원 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예산부기라든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부분들을 꼭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립예술단이 4개가 있는데 지금 3개밖에 운영 안 하잖아요? 그것 합창단이나 무용단이 다급은 지금 취소를 했네요? 폐지했네요? 가급, 다급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맞습니다.

○임영애 위원  2010년부터 실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다급을 폐지했으면 인원을 충원시켜 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합창단이 35명이잖아요. 그리고 무용단이 24명밖에 안 되는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합창단이 35명 가지고 공연다운 공연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합창단은 50명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무용단 24명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해야만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맞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급이 시행규칙엔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런 부분은 예산현황과…….

○임영애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정기 공연이 연 2회인데 각 시립합창단 1회, 무용단 1회, 그것까지 연 2회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2009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1회, 1회씩. 어차피 저희가 매월 임금을 주고 있잖아요.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정기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절차…….

○임영애 위원  정기공연이 최소한 분기별로 아니면 연 2회는 각 기관마다, 그러니까 합창단 연 2회, 무용단 연 2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짧게라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산 관계라든지 비상임회원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게끔,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합창단, 시립예술단 문제는 한 번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많은 데는 줄이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그렇게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160쪽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집행실태를 보면 34개 단체에 약 2억원 보조금으로 지원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162쪽에 보면 성균관유도회라고 여러 군데 표기했습니다. 도덕성 회복 윤리 선양대회, 거기 일반인들이 직접 가서 배우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위한 도덕성 회복,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유도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전이 됐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도라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제일 먼저 성행한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의 무술하면 다른 여러 가지 무술들이 있지만 옛날에 백제시대 때 수벽타라는, 지금 말하자면 택견입니다, 태권도가 여산에서 성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유도하고는 도덕성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 서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유도가 아니고 유도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장 보면 향교 있죠?
  향교가 우리 익산에 4군데밖에 없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4군데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도덕성 회복윤리라고 똑같이 문구가 써있어요. 뒷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보조금 지원사업 중 서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에서 다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혹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사회단체는 우리시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받아서 심의해서 주고 있고요, 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법인,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확인 검토 생각은 못 해봤지만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민간사회단체는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의 예산이라고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단체의 자격조건을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똑같은 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든가 해서 선심성 평가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혹시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지원행사가 혹시 있어요? 일몰제 적용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일몰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기획예산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링을 가지고 우리가 한도액을 받습니다. 얼마 정도 한도액을 받으면 그 한도액 내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3년 이내의 평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사례가 선심성이라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천인 위원  혹시 없으면 저는 앞으로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일몰제 같은 것 적용하셔서 조례에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하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34쪽하고 155쪽하고 169쪽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마 역사문화 관광권역 등 하고 사대강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강 사대강하고 어떻게 연계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표현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금마 역사문화 관광권역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할려고 했는데 사대강 사업이 금강이라든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계획을 완성을 해놓고, 사대강 사업이 혹시 되면 별도 계획이 되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그 예상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지난주에도 문화관광부 국장님이 직접 현장, 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했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 계획이 같이, 그래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저희 것을 중단하고 그쪽 동향을 파악하고 나서 그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일영 위원  지금 금강 성당포구에서 금마까지 연계 물잇기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더 좋죠.
  151쪽 국·도비 반납, 천호동굴 토지매입비로 세웠다가 반납을 했는데 너무 많이 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의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토지매입이 왜 안 돼요? 안 되는 원인.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협의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겠다고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렇게 어렵게 국비, 도비 확보를 하셔가지고 토지매입 협의가 안 돼서 반납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김일영 위원  예산확보를 하셨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성사시켜야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다만 감정가에 너무나 하다 보니까…….

○김일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감정가나 현지 매매가를 적정하게 그런 것을 산출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이렇게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런데 저희 기본적으로 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산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김일영 위원  지금은 감정가도 있지만 현지 거래가도 있잖아요. 현지에서 거래가가 최종 가까운 시일내에 거래하는, 그런 등기부상에 거래내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면 이런 국·도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함라마을 담장 547만 2,000원이 반납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함라마을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입찰잔액을 다시 사용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사용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추세는…….

○김일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함라마을 담장은 지금 총 몇 %나 되어 있어요? 계획에서.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저희가 계획된 곳은 다 했습니다. 예산으로.

○김일영 위원  아니, 함라마을 담장계획이 총 얼마에요? 연장이.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20% 정도…….

○김일영 위원  20%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집행잔액을 다시 설계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야지 왜 반납을 해요?
  우리시 예산 같으면 집행잔액을 나뒀다 쓰고 하지만 왜 도비·국비를 반납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너무 잘못 했잖아요.
  앞으로 국·도비 반납은 법의 규정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반납이 없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169쪽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 추진현황인데요, 금년에 사업이 완료돼야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충분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저희 예정으로는 그렇게 잡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면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과연 준공이 될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왕에 금년 말까지 준공기간이니까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는 틀림없이 허위사실이 없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틀렸으면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져야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국·도비를 반납했다,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했다 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 국·도비 반납된 서류를 보니까 누락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151쪽에 반납내역을 쭉 보면 국비가 1억 4,700만원, 도비가 7,700만원 반납한다고 그랬거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익산국악 기능보강사업에 1,800만원 도비로 왔는데 반납하겠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여기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누락됐는가 주시고,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도에 있다 오셔서 더 잘 아실텐데 2009년도 예산을 금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을 해가지고 나온 국·도비를 2010년도 예산의 잔액은 예산에 세입을 계상해서 세출로 반납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게 가장 익산시의 국·도비 반납잔액이 정확한 서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각 과에서 회계과로 결산을 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감사해서 확정짓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 국비를 얼마 반납하겠다고 했냐면 2,666만 4,000원인데 여기에 보고한 것은 1억 4,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몇 백만원 돈 1,000만원 차이라면 파악이나 아까같이 1,800만원이 누락돼서 좀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과에서는 1억 4,700만원을 반납하겠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결산서를 보면 2,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그마치 1억 2,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도 보면 7,7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5,8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왜 그러는가, 아까 누락된 것은 왜 그러는가,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좀 행정을 확실히 해주세요.
  익산시 같은 경우가 백제고도로서 미륵사지하고 국보 11호가 있고, 또 왕궁탑이 있고 그래가지고 각종 문화유산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전망 있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와서 거쳐가는 관광도시가 아니라, 와서 쉬고 가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많이 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보고 한 것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새만금 관광활성화방안으로 해서 군산·부안·김제 테마관광버스를 엮어가지고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익산이 제외되어 있어요. 익산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말로만 시민들한테 외치고 외부에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관광개발사업으로 2개 거점사업에 6개 핵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익산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지만 일단은 우리 익산시도 그 계획에 결정이 끝나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하고요, 또 단기 우리 국 실질적인 단기적으로는 익산만의 역사, 금방 말씀하신 것은 새만금의 연계도시입니다. 연계 시군지역이고요, 우리는 익산만의 문화 쪽을, 아까 고도보존도 있고, 익산 사리장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관광자원화하고 개발을 차별화된 그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기가 막힌게 이것입니다. 우리 익산시 행정을 보면 방안퉁수 같아요. 안에서는 하겠다 라고, 예산을 이래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문화관광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관광 어떤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것은 행정이 조금 부재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를 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 연계성 있는 관광을 개발하지 않으면 익산 단독의 이런 조그마한 관광을 가고는 누가 와서 보고 가기도 별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야외음악당 건립을 금년도까지 한다 라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금년도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나오는데 현재 지금은 시작의 단계인데 이것이 가장 건립을 못하고 있는 부진사유는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설 예산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송병원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만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매입이라든지 다 끝났는데 시설비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복합문화센터는 BTL사업이니까 착오가 일어날 수 있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외음악당이나 이런 문제는 예산 탓만 할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의회의 감사를 하면서 문화관광과 내 사업을 보고 전부 다 하겠다 라고는 했는데 추진이 미약하다, 그리고 적극성이 안 보인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대로 그런 감사자료 자체가 틀리는 그런 과정을 보고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동축제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서동축제가 3박 4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하다가 7%, 다소 만족이 33%, 그다음에 거기 불만이 있다 라고 한 사람이 60%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서동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40%만 좋다, 나머지는 별 것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의 재정이 아까도 그런 문제를 과장님 질문하던데 익산시가 현재 차입한 금액이 1,760억원입니다. 1765억원이었는데 조금 금년에 상환이 됐는데 이런 1,700억원이라는 지방자치단체 257개 중에 11번째로 빚이 많아요. 엄청 심각한 사항입니다. 익산이.
  그렇다면 이런 서동축제도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관계가 있었고, 3박 4일을 2박 3일로 추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성이 있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서동축제를 계속 4일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동축제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문화재단에다가 한 번 평가를 해봐라, 시민의견도 들어보고, 어차피 문화재단 인원이 와있으니까 활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민은 서동축제를 계속 이걸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이냐, 특히 부여와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송병원 위원  지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국장님 말대로 빨리 진단을 해서 수술하고 고쳐야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지난번에 서동요 드라마가 TV에 나올 때도 60%가 부여에서 나와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40%밖에 차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동이라는 말을 부여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아무 효과 없는, 옛날에 마한제를 익산에서는 하루 했어요. 하루로 끝났습니다.
  이게 보면 수요일날 저녁에 개회식만 저녁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를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일요일은 대부분 먹거리장터고, 공연했던 것을 재공연식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먹거리장터 해가지고 흥청망청, 시민이 와서 매일 돌아가는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것 뿐이지 축제가 시민의 부담을 주거나 볼거리 제공을 제대로 못 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박 2일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할 것도 없는 것을 괜히 공연하고, 사람 동원하고, 공무원들 행정의 공백 생기고, 문제가 다분히 많습니다.
  확실히 진단을 해서 이런 문제는 기일을 단축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성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도 시민들이 어떤 상가나 어디에 얽매여있는 주민들은 중앙체육공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을 분산개최에서 시민이 골고루 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기일을 단축해서 효과성 있고 예산 절감하고, 그 다음에 분산개최로 인해서 시민에서 볼거리 제공 등 두 가지를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했고, 우리 과장님 준비하고 설명을 하느라 애쓰셨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옥마을이 3채가 있는 중심센터는 제외시켜 버리고 필요 없는 외부도로변 쪽으로 해서 부지를 구입하는 걸로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체험단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현지 여론을 들어보면 시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도로는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간다면, 감정을 해봐야 감정가가 정확히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심한옥이 있는 빠진 단지는 10만원밖에 안 가더고요. 그런 정도 3분의 1 차이가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 거기를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단지를 보고 거기서 해야 할 옆에 부분은 빼놔버리고, 필요 없는 외지역은 더 집어넣어버리고, 현장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문제는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 체험단지, 한옥체험단지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일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계획단계가 아니고 토지감정이 끝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도로변도 기 보상이 일부가 끝나있고, 창고도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행정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 도로변이 토지보상에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의 기본생각은 비록 도로주변이기는 하지만 기왕에 우리가 체험마을을 조성하려면 경관주변 환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체험시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그것이 알려져야만이 많이 체험을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지금 일개 의원이 양해하고 이런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행정 편의주의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현지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매입해야 할 땅은 체험단지에서 제외시키고 이쪽에다 넣은 것은 누구 특혜 줄라고 한 것 아니에요? 토지주까지 자세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당초 계획했을 때 잘 모르는 거죠?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셔서 행정의 신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 파출소 뒤에 있는 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장도 확대가 되어야지, 또 다른 데다 주차장을 계획해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진단해서 행정에서 한 번 추진했다가 잘못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왕에 주변정비까지 같이 하는 것이 차제에…….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본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지금 효과성은 거두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진단해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다시 추가시킬 것은 추가시켜서 효과적인 체험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해서 지적하니까 검토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09년도에 설립돼서 2010년도에 2번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날 가서 봤을 때에 정말로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서 첫단추부터 잘 꿰야지, 잘못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09년도 사업은 설립이 돼서 바로 결산을 했단 말이에요. 결산액 예산이 이월시키고 넘어갔더라고요. 예산이 3억 5,300만원이나 넘어왔는데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조치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행정조치 말씀하십니까?

○송병원 위원  예산의 결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지금 연말에 저희가 최종 우리 행정 정관에 따라서 집행 세입·세출 정산이 되면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결산보고를 하지만 재단은 이사회를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회 승인이 대개 일반적으로 3월 정도 대개 그렇게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 번 보세요. 보시면 그 해 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결산서를 작성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맡아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9년도치 하고 공인회계사 확인 감사 안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받았답니다.

○송병원 위원  받았어요? 그 관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억 5,300만원에 대한 그런 것도 보면 우리한테 보고 자료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월금, 기본재산 제외,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줬더라고요. 예산서를 그날 보지 못했는데 이런 사항은 행정의 지도를 해서 이월된 예산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지도를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 그날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문화재단을 첫 번부터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회계감사 한 결과는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송규섭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병 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적전시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적전시관장 현재 공석으로 인하여 전략산업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유적전시관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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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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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유적전시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유적전시관 홈페이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천천히 말해주시고 구축비용하고 2009년 3월 15일부터 개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2009년도에는 1만 2,957명 방문자수가 그 정도 되는데 2010년도는 어때요?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 해서 유적전시관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홈페이지에서 한 번 보고 나서 현장도 직접오고 하는 부분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방문객수하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방문객수하고 설치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열 위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대부분 관광객은 유적전시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른 데에서 오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박종열 위원  효과는 괜찮다 그 말이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요즘은 익산에 와보지 않고서도 인터넷이 너무나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테마를 검색하고 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고 보기 좋게 해서 익산시 유적전시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물 인수한 것 있나요? 2009년도에 .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008년도하고 2010년도는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인수한 바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증을 하면 시에서는 기증하는 분에 대해서 혜택 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기증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원래 규정에는 기증자 감정을 해서 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준 일은 없고 감사패 정도 주고, 전시해주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증자에 대한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기증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소장품인데 가치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집에 만 놓지 않고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전시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고 있어야 유적전시관이랄까 모든 익산시 문화관광 쪽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강좌 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때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강좌를 해서 기대효과는 어때요? 사람들 우리 쪽에 대한 의식이나 그런 부분은…….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문화강좌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받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명 정도 이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보를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 괜찮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사업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볼만한 내용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 왕궁터에 대해…….

○박종열 위원  이런 실내 문화강좌가 많은 부분이 홍보도 미흡하고 많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홍보도 하고 내용도 알차게 해서 많은 익산시민이 이쪽 유적지나 우리 관광단지 얼마나 많습니까? 미륵산 쪽으로.
  그래서 많이 익산시민도 우리 익산시에 이런 관광지 많이 있고, 문화재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알차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게 유적전시관 유물내역 해서 121점, 관리유물이 1,198점, 그러잖아요? 230페이지를 보면.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121점은 전시관에 전시하는 거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121점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우리가 가지는 있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1,198점은 국가에 귀속된 것…….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가에 귀속된 것 중에서 위탁관리는 상당히 영구적이라는 의미고요…….

○송병원 위원  지금 밑에 박물관 내역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한관에 137점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233페이지에 보면 발굴이 어디서 된 거에요? 137점은. 이해가 안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231쪽 보면 다 이게 모형이거든요. 진품이 아니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유물 명칭이 쭉 나와 있잖아요. 모형?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아, 모형이 있고, 기증받은 것이 있고 하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기증 받은 것은 돌칼이라든지 하는것…….

○송병원 위원  마한관에는 거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137점이 마한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주로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137점하고 164점을 말하자면 수장고에 가지고 있지, 전체가 전시된 것은 아니고, 모형은 전시가 안 되어 있고 관리유물 27점이…….

○송병원 위원  그러면 대여유물 있잖아요.
  대여유물이 있고, 국가에 귀속유물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가에 위탁관리가 있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왕궁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이 몇 점이다, 이런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여기 조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유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국보급이 있어요? 국보급은 없는 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국보급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유물이나 그걸로 지정된 것만 있다, 이런 얘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우리 유적전시관을 건립해놓고 우리시의 가장 문제점이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앞으로 귀속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서류로나 귀속조치를 해서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두로 협의요구만 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줘라 요구한 게 몇 번이나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 우리는 국립박물관이 없는 형편이잖아요. 다만 우리는 갖다가 일시 보관하는 것이지 영구보관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립전주박물관이라든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쪽에서 나온 유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위탁관리는 거의 영구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여유물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야 하거든요. 그런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문화재 귀속된 우리 지역에 발굴된 유물을 우리한테 익산시로 돌려오려면, 우리가 보관상태가 안돼서 국립박물관과 급수가 틀려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탁계약으로 하는 것만 전시를 한다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빌리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현재는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미륵사지를 그렇게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법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지역에 출토된 유물은 우리 지역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익산에 이런게 나왔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한관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담당 한 분하고 직원 셋하고 청경 네 명하고 여덟 분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시간제 형태로 해서 근무하는 분 같던데 맞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

○이천인 위원  잘 모르면 다음에 서면으로는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전시하는데 27점만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기증되어 유물들만 별도로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

○이천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 번 거기를 관람을 하러갔는데 담당 실무 익산직원을 제가 알기로는 전혀 못 봤어요. 관광안내요원만 본 것 같았는데 우리 국보급도 아니고 도 지정 문화재급도 안 되어 있는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실질적으로 마한관 많은 비용 들여서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진품이 없단 말이에요. 진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고 활용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증되어 있는 유물이라도 일부 우리 익산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서 익산에 역사라는 것을 마한관 자체로 어떻게 같이 찾아가지고 해야지, 어느 정도의 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와서 보는 것이지 덩치만 큰 것 갖다놓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고 유물관장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마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마한관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원래 마한관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한시대 유물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이런 상태인데 마한관을 만들어놔가지고 삼국시대 이전 때 치가 많거든요. 청동기라든가 그런 것이 귀해서…….

○이천인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주에 가면 신라의 화랑도를 놓고 전시관이 있잖습니까?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게 바로 그거에요. 신라 하면 화랑도 김유신 캐릭터를 가지고 찍은 멋진 영상물을 제작했더라고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로 김유신 장군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했단 말이에요.
  마한관도 우리가 마한시대 등장인물 중에서, 우리 이쪽은 서동요 쪽이라든가 이런 걸로 찾는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인물을 선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가 되는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그 마한관 자체가 계속 내려가는 형상이 되지 않냐, 조금 더 지능 있는 사람들을 빨리 배치시켜서 거기를 살릴 수 있는 길로 만들어야지 계속 이것을 방치해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학예연구사 좀 더 능력있는 사람들 찾아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돈이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었잖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그 앞에 공원도 조그마한 공원도 아닙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그래도 내놓을만한 공원인데 앞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고 우리 익산시를 이상스럽게 평가하게끔 하냐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이 사안에서 보니까 차라리 어떤 형태로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소관이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천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화재단이 조성됐잖아요. 문화재단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임영애 위원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유적전시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분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역사문화광장 운영 현황이, 이게 수수료도 있었습니까? 수료인원이고 수수료는 없죠?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본인들이 돈내는 거요?

○임영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익산문화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이 9월부터 11월 진행될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자꾸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강좌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참여인원을 모집할 거에요.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이론 쪽으로 듣고 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국장님도 여기 들어갔더만요, 이사진 명단에.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문화재단이 이 앞전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몇 번 강좌를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문화재단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 구분이 안 가게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확실하게 국장님이 계시니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부분은 역사와 문화 강좌는 익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가장 문제점이 접근성이란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어떻게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강좌생들이 많고 작고 그 차이도 있거든요.
  이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석박물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보석박물관장 이산재입니다.
  보석박물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완수.
  운영계장 석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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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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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 위원  박종열입니다.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체험 프로그램 예산이 얼마에요? 전부.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용은 얼마 들이지 않고 체험을 와서 하는 사람들이 드는 비용이 5,000원, 7,000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체험하는 사람들이 5,000원씩 비용을 들여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재료는 저희가 제공하고 직접 제작을 해서 가져갑니다.

○박종열 위원  효과는 어때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갈수록 조금씩 늘고요, 특히 단체 관람을 한 이후에 어린학생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귀금속 보석아카데미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이리공고에 귀금속에 관한 설명과 내용을 한 경우입니다. 귀금속 보석에 대한 종류, 내용, 이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냥 설명만 하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공고에 가가지고 한겁니다.

○박종열 위원  보석박물관 홍보비는 얼마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별도로 홍보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을 가지고 직접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소에 직접 찾아가서 배포한 것이지, 별도로 홍보비로 세워져서 홍보한 것은 아닙니다.
  홍보에 관련되는 비용은 현수막 게첨이랄지 홍보물 제작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제작하고 홍보물 만들고 보석박물관 수학여행 중·고등학생들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팜플렛도 배치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242쪽에 지난해는 박물관 홍보· 관리운영 총괄해서 4,900만원 정도였습니다.

○박종열 위원  보석박물관이나 이런 경우는 수학여행코스나 그런 걸로 해서 주로 그쪽 공략을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 팜플렛이나 그런 경우는 고속도로 배치하고 해야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학생들은 특히한 부분을 좋아하잖아요. 광고방법에.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익산시내도 그런게 있었어요. 소변기에 과녁이 붙어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그 업체도 청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밖으로 튀지 않아서, 그리고 특이하니까 학생들이 더 기억을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담을 수 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있죠? 그 공모전 행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보석 문화상품에 대한 것을 매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할 때 공모작은 실물로 목걸이·반지, 그 다음 익산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실물제작해서 공모하는 부분하고,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랜더링공모 부분하고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끝나고 심사가 끝나고 나면…….

○박종열 위원  선정이 된 상품들은 어떻게 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것을 저희가 상품화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댓가를 주고 하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지금 현재는 공모를 한 작품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그 작품을 매입하는 단계입니다. 매입을 해서 저희가 역대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에 입상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부 다 댓가를 어느 정도 해서 다 매입을 하고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그래서 그것을 기획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열 위원  몇 점 정도 돼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지금 5회까지 되어 있는게 매년, 랜더링 부분은 디자인부분이니까 빼고 라도 이번에 6회에 입상작만 실물작이 13점이니까 역대하면 총 정확한 갯수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백여점 가량 됩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행사 있죠? 기획전시행사도 있고, 기획전시행사는 우리 박물관에서 하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박물관에서 하고 박물관 소장품 순회전시 홍보…….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이것은 박물관이 본관에 있는 상설전시장이고, 이쪽 옆쪽에 있는 건물 1층이 기획전시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전시실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기획전시는 박물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고 소장품 특별전 순회전시는 작년에 서울코엑스에 저희 박물관에 있는 작품 중에서 몇 개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 가서 전시한 겁니다.

○박종열 위원  코엑스에서 한 번 했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그 한 번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 세워서 한 비용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코엑스에서 홍보를 하고 효과는 어떻게 우리 박물관 홍보가 많이 잘 됐나요? 그때 거기에서 보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는 그런 것을 자꾸 노리기 위해서 그런데 전시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마만큼 들여서 나갔으니까 그만큼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성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종열 위원  효과가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써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물관 소장품 보석감정 평가한 금액 있죠? 그 금액이 얼마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 소장품에 대한 감정평가는 259쪽에 있는데요, 그때 비용은 6,840만원 들여서 전체 소장하고 있는 보석 전체 종류를 감정평가 했는데 가치는 평가가 안 됩니다.
  가격이 얼마냐…….

○박종열 위원  금액이 지출이 됐잖아요. 이 평가사들은 누구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당시에 평가는 공인된 평가기관에 했거든요. 미래보석감정원이라는데 용역을 줘서 평가가 된 겁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그 업체에서 이 금액을…….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은 미래보석감정원이라는데서 용역을 맡아서 전체 평가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1회성이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렇죠. 한 번 하고 나서 이제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보석류에 대해서 평가가 완료된 셈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 세부적으로 부분부분마다 값어치 얼마얼마?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가치는 가격은 판단이 안 되고요, 이게 보석의 종류, 그 다음 변종, 이게 원석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조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격이 얼마냐는 평가를 못 합니다.

○박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가격이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매입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추가로 매입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당시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가격평가는 매입한 가격의 감정평가서가 붙어있으니까 가치평가는 그런 매입한 것은 그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소장되어 있던 것은 기증받은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보석의 종류, 진위여부, 그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했을 때 진위여부를 했을 때 저희가 매입했을 때와 차이가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매입한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차이는 없었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259페이지에 전시실 소장보석이 5만 5,078점이고, 지하수장고 수장보석이 6만 3,137점이거든요? 어떻게 지하수장고에 갇혀있는게 더 많아요?
  가치에 따라서 교체하면서 하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전시되어 있는 것은 전시실에 상설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보석의 종류, 변종, 이런 것에 따라서 가치 같이 했는데요, 수장고에 있는 보석들은 전시하기에는 좀 떨어지는…….

○임영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수장고에 넣어둘수 없지 않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 생각은 밑에 오봉산일월도와 같이 4만 1,300 여점이 들어가서 작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수장고에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묻혀있지 않도록 잘 해주시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경매 그런 것도 있잖아요. 행사할 때 같이 판다고 그러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보석류나 나석·원석은…….

○임영애 위원  원석을 세공한다고 하나요?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하는게 익산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연구 한 번 해보시면 어때요? 안 되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것은 박물관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가요? 너무나 많은 점이 수장고 지하에 묻혀있으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아주 작은 것까지 한 점씩 계산하다 보니까…….

○임영애 위원  연구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임영애 위원  아무튼 신경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이천인 위원  이천인입니다.
  저는 체험프로그램 형태를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현재 보석에 관련된 대학교 학과가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원광대학교 원광보건전문대학에 있는 있습니다. 주얼리 디자인 학과 해서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에도 있고.

○이천인 위원  그 대학교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교류하는 파트가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대학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익산에 보석하면 그래도 전세계에서 알아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하고 시하고 매치를 해서 더욱 활성화 있는 그런 파트로 가면 어떻겠나…….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 점은 매년 하고 있는 보석문화상품공모전에 전국에 있는 보석관련 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모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대학과 직접 교류는 그 점이 있고,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을 통해서 각 대학에 보석 관련 학과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천인 위원  저는 학과 쪽을 더 우리시에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리고 홍보 파트에서 우리가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것 전시형태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 현수막은 그 앞에만 걸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시내 몇 곳 정도를 걸어놔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시내도 걸고 주요…….

○이천인 위원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이번에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같은 것 한다면 저희 박물관 주변하고, 고속도로 주변하고, 시내를 해서, 홍보를 언론매체나 신문지상에까지 아직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는 사리장엄할 때 기획전시실 했었잖아요. 사리장엄 전시하기 전에 미륵사지석탑에서 하기 전에 보석박물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여기서 했던 것은 사리장엄을 갖다 전시를 한게 아니고 사진전만 했습니다.

○이천인 위원  사진전만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사리장엄이나 보석 이쪽에서 마찬가지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같은 익산에 쭉 있으면서도 홍보가 조금 더, 이것도 같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현수막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데 좀 눈에 띄는 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존에 하는 것 말고 좀 더 2개, 3개 더 보강해서 하는게 아니고 눈에 띄는 쪽으로 자꾸 옮겨가지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화석전시관 옆에 있는 조류 사육하는 데가 몇 종 몇 마리나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종류하고 마리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 내방객들이 화석전시관하고 공원을 유치원생들이 갔을 때 조류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유치원에서 갔더니 학생들이 볼거리가 없더라,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룡을 보고 돌아나오려고 하는데 볼거리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볼거리 충족을 위해서 보강대책이 필요하다…….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현재 새가 앵무새 위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별도로 조류사로 만들어 놓은 데는 금궤, 은궤, 그쪽에만 7종 정도 있는데 그 점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주얼팰리스가 준공되면 보석판매는 폐쇄합니까?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1층에 보석판매센터 코너는 주얼팰리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 앞으로 활용방안은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내년 본예산에 일단 요구를 하고요, 그걸 어떤 공간으로 할 건지 지금부터 좀 여러 방향을 찾아서 고민 중입니다.

○송병원 위원  아직 기획이 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제사리호 제작 추진을 하는데 금제가 2㎏하고 미륵사지석탑은 뭐에요? 뭘로 만드는 거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미륵사지석탑에 대한 모형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전문가나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석탑 해체하기 전의 모습 있죠? 그 모습으로…….

○송병원 위원  7.96㎏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석탑 전체를 금제로 순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돌석탑을 나타내는데 금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어디 용역을 줘서 연구해서 하는 거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여기도 선정된 데가 산학협동으로 폴리텍대학하고 테크젬이라는 회사가 산학협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완공이 되면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납품받아서 대금이 지급될 거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지난번 사고난 것, 제가 방금 안 사항인데 돌로 된 석탑의 모형을 금으로 만든다, 그것 좀 잘못가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구점몇 키로그램을 금궤로 가지는 있습니다. 순금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자…….
  있는 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돌의 모형을, 실제 돌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아까 사리장엄 같은 것은 금으로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가 진행과정을 쭉 보니까 미륵사지석탑의 모형을 금으로, 금이 아무래도 연하다 보니까 질감이나 어떤 석탑의 모형표시는 금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송병원 위원  어떤 문화재를 보석박물관에 보석으로서 그 디자인해서 놓는 식이 되겠네요? 그렇다는 거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있는 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별도로 1억원을 들여서 금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은 엊그제 국새 관련사고 있잖아요? 그런 등등의…….

○보석박물관장 이산재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송병원 위원  철저히 하셔서 1㎏를 줬으면 나중에 납품해서도 감정평이 1㎏가 되면 상관없는데, 감량도 있을 것이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제작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내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감사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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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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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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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전 략 산 업 국 장	진희섭
문 화 관 광 과 장	송규섭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
보 석 박 물 관 장	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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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