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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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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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친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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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8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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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의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열리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위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되도록 피해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24시간 이내의 신속한 자료 제출, 감사자료 수집을 위해 현지 확인 등으로 진행되오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정책과장, 종합민원과장, 체육진흥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모두 출석하고 체육진흥과장만 교육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종화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손병익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황재택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437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464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한시생계비와 의료비 등 52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29개센터에 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 55,2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국비 3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종사자 해외연수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부랑인 등 복지시설 운영 등에 22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시범 운영으로 1,457명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노인일자리 발굴에 힘을 기울여왔으며, 또한 노후화 된 공설화장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친화정책 분야에서는 여성부로부터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4개분야 47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고,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 55개소를 지정 직장 여성의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육시설 254개소에 340억 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건전아동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와 순번표를 설치 운영하였고, 월1회 무료법률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토지표시변경 등 촉탁대행과 총 282,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기여하였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수도산·함열아사달 체육공원과 북부지역 당하제 생활체육시설을 완공하여 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고 종합운동장과 중앙·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 19개대회에 21,00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6만 여명이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운영에서는 생활체육 10개종목에 25만9,000여명이 이용하여 11억 1,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후부품 교체공사 등 6개사업에 4,600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시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서부지역 주민의 주민숙원사업인 모현도서관과 신재생자원센터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송도서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과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더 많은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민 교양강좌, 어린이 독서지도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 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민생안정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윤유전 의료보장담당입니다.
  이강철 자치봉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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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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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사항이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등을 통해서 수급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본인은 수급자 자격요건에 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일촌의 직계혈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직계혈족은 누구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부모, 아들딸,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수급권자의 자격요건이 본인은 되는데 일촌의 직계혈족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 많이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끼죠? 뭐냐면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인정법으로는 소급적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그런 경우는 현행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웃돕기나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긴급지원 사항에 연계해서 지원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사항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의료급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해당부서 분들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법안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소급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직계존비속이 있기는 하나 도움을 못 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준다라고 보면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법을 개정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연계해서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행복두드림마켓이라고 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연계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체 개발을 해 주시고요, 저는 뭐냐면 때로는 내가 징계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마인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분을 수급권자로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맥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면 27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란에 지적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의문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도비 반납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체 48억입니다.

○김정수 위원  48이죠. 이 48억이라는 국·도비가 반납됐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고 관리감독 소홀함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집행 잔액의 반납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또 그런가 하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법상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이 있는데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한분도 없도록 위기가구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이런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물론 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그런 이웃들이 보살핌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가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조금 한 차원 높여서 이 말이 우리 익산시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이다, 4대강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을 무리하게 펼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피부로 느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반납이 이루어지니까 오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차제에는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는 율이 적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확한 예산 반영들이 이뤄져야 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요, 또 국·도비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강구 조치들이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통합적인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1센터 1특화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초선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29개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1센터 1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다른 자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너도 나도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해서, 예를 들자면 남중동 하면 부채춤이다, 그래서 그것도 등급별로 잘 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수준 이런 단계별로 해서 부채춤을 배우러 가기 위해서는 남중동에 가야 된다, 아니면 댄스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등1동을 가야 된다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지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동에 사는데 왜 저 동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이기주의도 팽배돼 있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자치센터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그러면 센터별로 전체적인 프로그램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가 발표회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47쪽에 보면 5개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축제 때 같이 합동발표회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한 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합동발표를 통해서 1센터 1특화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주 특화다, 사업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신바람 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1특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내세울만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신동에 어린이 줄풍류교실이 있어요.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인데 1특화 프로그램으로 나왔단 말예요. 이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내세울만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오산면과 망성면 이런 데는 에어로빅 교실을 합니다. 에어로빅 앞에 실버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김정수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수급자가 계속 줄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약간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육백 몇 십 명 줄었고 2009년도에 또 한 500명 줄었단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줄어드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망자가 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줄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전과 같이 전산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동안에는 숨은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이 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로바로 색출되고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줄고 있는 사유도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전산화나 이것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준다는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엄하게 적용해 가지고 줄어드는 이유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주관적인 사항은 공무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주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은 한은 공무원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고,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직계존속·비속 이것에 대한 구상권,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할 때 해 주고 그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살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십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것을 시행해 본 적이 몇 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본인보다도 가족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는 부모하고 가족관계기 때문에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그런 것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샘플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도로 그런 위기에 처한 가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예산 문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데 최대한도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은 해 주고 자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민생안정 지원사업과도 연계가 되는데, 지금 민생안정 TF팀을 5명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분들은 복지 콜센터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해 오면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현지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또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나 현지 마을에 나가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책정해서 보호해 주는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 한시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이런 것은 위기가정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남아요. 긴급복지 지원도 7억 얼마인가 한 80% 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어렵게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도 이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생계비나 의료비, 특히 의료비 지급 부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해당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항상 시 홈페이지나 반회보, 읍면동에 통·리장들 회의할 때 회의자료로 홍보해서 이런 분들이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제도는 몰라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비 몇 억씩 반납하잖아요. 한시생계비 지원도 한 5억 얼마씩 반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 2009 나눔캠페인’ 성금은 연말에 걷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연말에 걷는 항목 하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걷혀요, 작년보다도 훨씬 많고. 이게 통장들을 통해서 반 강제성으로 걷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율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목표액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12%로 해서 6억 2,500만원인데 목표액이 실질적으로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일반인들이 현금으로 모금한 것은 3억 7,800만원이고, 누구를 지원해 달라고 지정 기탁한 것이 그중에 7,700만원, 그 다음에 이웃돕기를 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겠다 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현물기탁을 한 것이 1억 6,800여만원,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합했기 때문에 목표액이 많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이게 전체가 들어간 거예요? 통장들이 걷는 것만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들어갔으면 모금한 액수하고 지원한 액수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모금은 6억 2,500만원을 했는데 지원은 6억 6,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틀리는 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금액 중에 일반모금액이 3억 7,800만원이거든요. 3억 7,800만원에 대한 40%를 우리시에 기획사업비로 줍니다. 그게 1억 5,1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정기탁이나 설 명절에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 있고,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공동모금이나 적십자에서 지원해 주고, 또 개인들이 지원해 준 것 전체를 다 합하다 보니까 6억 6,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 이웃돕기 성금은 예산서에 안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 안 들어가면 항목별로 어떻게 걷었고, 적어도 걷은 금액과 쓴 금액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걷기는 6억 2,500만원밖에 안 걷었는데 쓰기는 6억 6,4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걷은 것이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금을 한 것 중에 일반모금액 3억 7,800만원은.

○소병홍 위원  아니, 어떻게 걷었던 간에 걷은 금액이 쓴 금액과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걷은 항목을 쭉 적어주든지. 항목을 적어가지고 모금한 금액과 쓴 금액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사항은 앞으로는 상세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금한 금액과 지원 실적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연말에 그 기간동안만 모금한 금액을 넣은 것이고요, 밑에 설이나 추석명절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일년 것을 하는데 일년 전부 걷은 것과 쓴 것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항목으로 걷었던 간에 언제 걷었던 간에 이것과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금액을 상세히 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예산에도 표기가 안 되고 과에서만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투명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복나눔마켓에 2억 5,600만원을 접수했는데 1억만 쓰고 1억 5,300은 남겨놓았어요. 이건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에 지원해 주고 있는 가구가 차상위로서 1급에서 4급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하고, 위기가정을 해서 전체 480가구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가구에 한달에 3만 5,000원 정도 한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기부 받고 활성화시켜서 480가구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구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구수를 정해 놓고 월 지급액수를 정해놓아 버리니까 반절도 못 나눠주고 남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80가구, 한달에 3만 5,000원 주니까 2억 5,600만원을 접수받았는데 잔고로 그냥 남겨놓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앞으로는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상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액수를 높이든지 해 가지고 더 많이 받아서 더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반절도 못 나눠주고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8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횟수가 1회예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2항에 근거해서 이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능이라고 하면 지역의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심의·건의·자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1회밖에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횟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일방적으로 행정이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표현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한 것은 연차별 사회복지 협의 시행계획 때문에 1회를 실시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을 자주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많은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꼭 좀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4쪽을 한번 볼게요.
  24쪽을 보면 물론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100% 잔액이 없습니다. 100% 집행이 됐는데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2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은 5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서 12만원과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연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측치 못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직원들의 이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함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도 못한 급여를 받고 근무에 대한 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직율이 높은 게 현실인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이런 수당만큼은 우리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경로당 203개소 현장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하셨다고 실적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로당이 사실 500여개가 있죠. 그런데 거의 반절밖에 방문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은 발로 뛰는 행정으로써 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이 틀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더 많이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이 4만 6,000여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얼마만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 양이 아닌 질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보면 현수막에도 5만 명 돌파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수가 많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일년에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누적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일년에 한 번 하는 자원봉사단체도 시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보다는 질로, 또 기존에 있는 유사한 자원봉사 내용이라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9월 말로 4만 6,000여명이 되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중에는 일년에 한번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자원봉사 사항이 있을 때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사람들 모두가 다같이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원봉사가 많은 지역은 참 아름다운 지역이죠. 그리고 굉장히 민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애정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정비해서 자원봉사자다운 자원봉사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추진사업 내용을 보니까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집중관리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 핵심이 뭡니까? 의료쇼핑을 사람들이 남발하지 않는 거죠. 과다 이용자를 집중 관리하겠다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다보면 사실은 의료쇼핑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적위주로 나가기 쉬워요. 몇 건을 내가 했다, 과다이용자를 적발해야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은 사실 온 정신이나 육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텔레마케터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과다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이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수에 맞추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위주로 가면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실적위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텔레케어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관절염이나 디스크, 척추환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정형외과도 가고 신경외과도 가고 한의원에도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면 거의 진통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치료를 하고 이런 약물을 주고 효과가 이런 정도고 이런 설명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병원을 한 번 이용하든 두 번 이용하든 제대로 병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만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로 일년에 많은 일수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도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분들이 어떤 실적위주의 지도가 아니라 정말 아픈 분이 제대로 마음 놓고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09년 1월 달에 비해서 2009년 12월 말에 보니까 가구수가 97가구 줄었고 인구수는 453명이 줄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아까 왜 줄었느냐고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이사 간 것도 있고 돌아가셔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갈수록 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급자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입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관내에 사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도록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작년도 2009년도에 가구수 줄어든 것을 보면.

○김대오 위원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열심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국·도비로 이루어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는 남아서 반납하셨잖습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자라서 다음 연도에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더 신청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한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왜 이걸 반납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과연 이게 반납이 됐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예산 반납액으로 봐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그러한 수급자나 아니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김정수 위원도 말했지만 법에 의해서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 법에 준해서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을 남겨서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더 많은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도비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쓰고 모자란다고 해야 국·도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40쪽에 보면 경로당 239개소 현장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375건 발굴, 이게 발굴입니까? 이런 식으로 발굴이 됩니까? 경로당에 가서 어려운 사람 발굴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저희가 발굴하는 것은 상담을 하다가 전화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찾아오는 전화문의보다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찾고, 또 경로당에 가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리장 상담도 그렇지만 경로당을 주로 방문해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일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참 힘든 일을 많이 해요. 그런 반면에 정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도와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왜 돈이 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고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감사란 말입니다. 감사면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문제예요. 제대로 예산을 썼느냐, 예산을 적법하게 썼다면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로당 239개소 방문 이런 식으로 발굴이 되느냐 거예요.
  또 40쪽에 보면 한시생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한시생계비 지원은 정말 위기 상황이 생겨가지고 무능력한 사람들, 또한 장애자나 질환이 생겼다거나 행불·방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11억의 잔액이 생겨버렸어요. 공무원들이 최소한 여러 각도로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추진했으면 11억이 남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예산 금액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았다는 이야기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시생계비 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실적을 따질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 간에 순위까지 매겨가면서 있느냐 없느냐라고까지 해서 저희들도 실적 때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정도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읍면동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한시생계비는 어떤 식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시·군 간에 목표를 둬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도 왜 실적이 저조하느냐 할 정도로 시·군 간에 비교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실적에, 물론 실적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의 대상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을 많이 써서 좋은 것이 있고 적게 써서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국비는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음에 국·도비 더 세워줘야 합니다, 시비 더 세워줘야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각박하고 살아가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면 저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저한테도 문의전화가 오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사회복지과장에게 몇 사람 부탁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데 많은 반면에 예산은 남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이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산 관계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매년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아니라 지난해도 그렇고.

○김대오 위원  익산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할 때 전년도에 몇 % 증액해서 배정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업은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연말에 가서 부족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 잔액이 남는데,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내려온 것을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더 발굴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이 자격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긴급지원도 해 주는데 긴급지원도 전체 수급자 몇 %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많이 발생해서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는데 발생을 안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긴급복지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시에 신고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들이 천지예요. 무엇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 11억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위기 상황에 있는 사망, 가출, 방임·유기·학대, 중한 질병 및 부상, 영세 휴·폐업 자영업자.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예산만큼은 정말 소외받는 계층들,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국·도비만큼은 다른 시·도가 남아서 반납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지만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경로당 가서 발굴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편한 노인양반들이 와서 노는 데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통·반장이라든가 이장들, 아니면 새마을 이런 쪽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한 것은 통·리장은 기본적으로 만나지만 경로당에 가면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로당을 방문했던 것이고요, 위기상황에 있는 지원 대상자들은 휴·폐업이나 자영업자가 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재산이나 소득, 금융사항을 조사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하고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6쪽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급기관 수감사항 기록대장에 보면 2월 25일 날 원광종합사회복지회관 사용실태에 대해서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나왔고, 또 4월 2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2009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감사 직전까지는 실어줘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본 사항은 2010년도 사항이라 뺐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사가 작년 것까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없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덧붙여서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말씀하신 사항요?

○조규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차량 이용에 관한 것은 유류대는 금년 6월 30일 날 환수를 완료했고요,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법인으로 인사상 문책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또한 소장의 약식기소로 200만원 벌금 받은 사항과 여직원에게 1개월 임금을 준 것은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현재 약식기소된 것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진행 중으로써 그것은 현재 정식재판이 완료된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시민이나 익산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게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3쪽 익산행복나눔마켓 리모델링 사업이 60평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됐는데 내용이 주로 뭐예요? 리모델링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안에 수선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평수에 비해서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안에 보면 호화롭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5쪽에 보면 모정신축 건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느 곳은 2,000만원, 어느 곳은 2,50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집행이 됐거든요. 물론 모정의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뭔가 기준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 이쪽은 2,000만원이고 이쪽은 2,50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정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고요, 물론 그중에 자부담을 더하고 덜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 재량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일정액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기준을 둬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지금 없어서 집행을 못할 단계인데도 이렇게 많이 반납되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 문제가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홍보, 수요예측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국·도비를 요구해야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예산 사장이란 말예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전에 사회복지 관련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익산시가 3시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많은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만큼 다른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손문선 위원  그렇게 심정적으로 판단해요, 아니면 정확히 분석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산이나 전주하고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저희는 왕궁에 한센병환자 집성촌이 있고, 그 다음에 함열에 또 한 마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군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남다른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앞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선택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익산이 타 도시보다 많다, 가장 일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익산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전입해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다양한 노력을 해야잖아요, 무조건 지급만 하지 마시고.
  그 논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익산이 그렇게 각박한 동네인가, 그러면 3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 자체를 보면 익산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라는 의식을 갖게 돼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어야잖아요.
  수급자를 많이 만들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잖아요. 이것에 대한 익산시가 고민을 해야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잘 되는 것은 또 반면에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나태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를 보면 물론 자활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 안주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하면서 본인이 생계활동을 하잖아요. 하면서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릴 때는 자격이 박탈당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1, 20만원 차이도 안 나는데 굳이 기업활동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않는단 말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국가적으로 뭔가 정책을 제안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야지,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자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6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65만원 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상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계급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다각적인 문제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그분들이 완전히 자립할 수가 있지 노력해서 소득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탈락을 시켜버리면 그분들이 뭐하러 구태여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3년이고 5년이고 유예를 둬서 계속 지원해도 이 사람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가 나름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 자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은 국가의 법률적인 한계입니다.
  당연히 극복해야 할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익산시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나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잖아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결과 나온 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익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잘 발굴해서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조건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야기할게요.
  많은 의원들이 느끼겠지만 저도 주민들과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지역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 관리소 직원, 통장, 반장 이런 나름대로의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이나 면의 사회복지사들과 공동 체계를 구축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해서 수급자를 발굴해 내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세대를 발굴해 내는 식으로 해야지, 지금은 본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오죽 하면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의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대단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바꾸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각 동네 별로 취약계층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살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셔야 되고요, 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교육을 해야 돼요.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망 요원이라고 한다라면 과연 익산시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대상이 해당되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된다고 발굴해서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서로 매칭이 돼서 그에 대한 발굴을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봐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취약계층 정보망을 구축해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저장해서 관리를 합니다. 실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전부 다 정보망을 구축해 가지고 관리해서 취약계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365일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익산은 없습니다. 우리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두드림센터라는 시책을 펴서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온전히 자립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훈련비까지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셔서, 뭘 알아야 이 사람들을 발굴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 관계는 저도 전에 있을 때부터나 지금도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세히는 못할지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사각지대가 아니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름대로 취약계층 관리와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이 부분을 안전망 요원으로 들어와 있는 통장들이나, 구축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들, 반장 이분들을 교육하고 이분들이 정확히 발굴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세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익산에 세 곳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운영비 지원할 때 해당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죠? 인건비 지원액에 대한 비율이 없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발생하냐면 사회복지관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지원된 예산 대비 인력운영이 많아진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비가 축소돼요.
  즉,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복지관은 거의 90% 이상을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받든지 뭔가 법인을 출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조직이.
  그렇다고 전라북도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게 증액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제 사회복지관이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조직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봉착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관 관계는 물론 모든 복지가 그렇습니다마는 정부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만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나머지는 개발을 해서 후원금을 받든지 연계해서 운영해야지 지원금 가지고 한다라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에 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앞으로 지원할 때 정확하게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인건비는 몇 %, 사업비는 몇 % 이내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규정을 두어야지, 어느 복지관은 80%를 인건비로 지원하고 어느 복지관은 90% 이상 인건비로 지원하고 다 다르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게 우리가 인건비 제한을 뒀을 때는 그 분들에 대한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다른 데 그것을 제한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한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사업비를 별도 분리해서 주세요.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의무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만 받고 프로그램은 굉장히 소소하게 운영해 버리면 그 조직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직도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자치단체가. 급여에 대한 횡령, 유용, 사적인 사용 이런 부분들이 익산시도 있었죠?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우리 공무원이요?

○손문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적으로 무마했잖습니까. 왜 없다고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드러났을 뿐이지.
  지금 급여를 제공할 때 보면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2009년도 7월 10일 날 신동과 마동이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죠. 모르십니까? 시설업소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하고 2007년도 중점관리대상 수급자 정기조사 소홀 이 부분 지적 안 당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 7월 10일이에요, 감사원.
  시설입소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도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신동이나 마동에서 발생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해당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역민이면 우리가 하지만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급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푸드뱅크 하나 이야기할게요. 푸드뱅크 사업에 있어서 지침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서 우선 배정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시설이나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그런 데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죠. 푸드뱅크 운영관리 규정이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하고 위기가정.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지급한 기관들을 보면 다 시설만 지원했어요. 개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푸드뱅크에서 지원한 실적은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귀찮아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귀찮다기보다도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우선 지원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에게 일일이 지원하려면 귀찮을 것 아니에요. 시설은 자기들이 실어가니까 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개인 가정으로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하는 것을 그쪽에서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급한 내역에 잘 지급한 곳도 있고 그러지 못한 곳도 있지만 실제 푸드뱅크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식료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처분하지 말고 신선한 당일 것이나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우선 배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를 보면 푸드뱅크 기탁처 발굴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대형마트나 예식장, 특히 예식장이죠. 그런데 익산은 예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일명 집단 급식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푸드뱅크 기탁처에 가입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예식장. 학교도 그렇지만 학교는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곳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쪽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물품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탁처를 개발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원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거기에 종사자가 직원 한 명과 공익 한 명이다 보니까 사실 일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봐도 일손이 부족하게 생겼어요.
  예식장, 대형마트 이런 데를 발굴하셔가서고 나름대로 식료품이 여기에 배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편하다고 해서 시설 중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또 하나는 구)경찰서에 있는 시설 있죠. 거기도 식료품 취급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거기 식료품과 여기 식료품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쪽에는 푸드마켓이고 여기는 푸드뱅크거든요. 푸드뱅크는 음식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고 그쪽은 가공하지 않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야채류만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야채류가 아니라 이를테면 거기는 재료를 가공해야 할 수 있는 상태고 이것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식료품이 중복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요?

○손문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푸드뱅크도 조리제품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장류랄지 이런 것도 기부받기는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거기를 희망마켓이라고 하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행복나눔마켓요.

○손문선 위원  그 부분하고 식료품은 어떻게 갈래를 타고 있습니까? 물건을 기탁 받으면 시설에서 받고 싶은 대로 받아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푸드뱅크로 보내서 정리작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긴급의료비와 암환자 진료비를 비교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오늘 와가지고 비교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의료비와 암환자 의료지원비 있죠. 원래 중복돼서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죠.

○손문선 위원  긴급의료비는 300만원이하, 300만원까지 지급하잖습니까. 암환자는 보건소에서 220만원까지 지급해요.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병원으로 주는데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떤 정보교류를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보건소 실무자와 같이 협의해서 이 사람이 지급됐는지 그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사건이 발생하면 정보 교차를 시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미리 지급하기 전에 그쪽과 협의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요즘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할 때 실제 학생들이나 군대가는 아이들 있죠. 원래 군대가 갔다 오면 3개월 동안 유예를 시키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때 조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급하고 회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저희가 군대를 가면 언제 갔나 전산을 조회해서 올 때를 다시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쨌든 400억이 넘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가지의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게 감사에 지적돼서 회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읍면동에서 전산이나 이런 것을 조회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일 분기마다 점검을 해요? 지급한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산자료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일년에 한번 온다든지 했지만 지금은 전산이 바뀌면서 소득이나 재산변동 사항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돼서 조사를 해 보면 항상 그래요. 주민생활 급여지원 부분을 보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적을 당해 가지고 회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발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항상 지적당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통망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했을 때 그렇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지급을 잘못하고 지급의 기준이 잘못돼서 이중적으로나 지급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지급해서 다시 회수되는 경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들 보면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새내기들이 많이 가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경력이나 경륜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신규자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또 그보다 나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신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1센터 1특화사업 있죠. 이것도 1특화라고 하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1특화라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나름대로 거기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면 1센터 1특화라고 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는 거잖아요. 헬스하는데 특화가 아니고 에어로빅 하는데 특화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특화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색다른 것을 특화시켜야 되는데.

○손문선 위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특화로 지정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걸 특화시켜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느 곳이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특화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특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만의 주민자치위원들, 지역주민들이 문화가 됐든 지역의 의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특화라고 해야죠. 그런데 일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화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고 프로그램이 많은 것보다는 적게 해서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차라리 그런 것 보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유난히도 어려운 분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매일 같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산조회를 해 보면 해당이 안 되는 분인데 사는 것 보면 정말 어렵게 살고 형편없이 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내에 선정위원이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됐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생활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죠. 도비, 시비 해서 3억 6,429만 5,00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각 읍면동마다 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만들었구만요. 혹시 과장님이 사용실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금 뭘로 쓰고 있는지 읍면동에 그런 공문 같은 것 하달하신 것 있어요? 잘 쓰고 있는지 지도점검 하신 것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없었죠?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것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저도 주민센터에 자주 가지만 그분들이 오면 피하고 고개 돌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사회복지사가 각 읍면동에 두 분씩 근무하면 한 분이라도 그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전시행정도 아니고 앞에 간판만 ‘주민생활상담실’이라고 해 가지고 쓰여 있던데 전혀 활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기금을 안 물어봤는데요, 익산시 2009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과장님 소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세입의 이월액이 4,900만원 정도 돼요. 아세요? 4,997만 2,000원.
  실제 이 부분은 세입을 이월했다라는 것은 제때 당해연도에 수납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 얼마였는데 이월액이 이만큼 나왔어요? 기타 잡수입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4,997만 2000원이 전체 금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타 잡수입 전체가 4,997만 2,000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니요, 못 받은 금액이.

○손문선 위원  아니요. 얼마였는데 4,997만 2,000원이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기타 잡수입 세입을 얼마 잡았는데 이만큼 이월시켰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하는데 무슨 별도예요. 내일 또 할까요?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 우리 채권이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의료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받아야 할 돈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게 총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기에는 전체가 체납액이 아니고요, 도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 반납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반납인데 무슨 수입이에요? 기타 잡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수입으로 잡은 이유. 기타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잡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세외수입이에요? 기타 잡수입이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부당이익금이나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비에서 잘못 청구한 것이랄지 그런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다 수납을 못 시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분들이 거의 다 2종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병원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거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병원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것도 있고 개인들이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수납하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소득이나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해서 어떠한 취직사항까지 파악해서 봉급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잡수입 총액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총액이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기타 잡수입에 대한 이월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잡수입을 걷기 위한 행위를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안 내버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저희가 계속 독촉장 내보내고 있고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인 같은 경우는 너무 빈곤하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손문선 위원  병원들도 빈곤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폐업하고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소득사항을 전부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돈을 잘 걷으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조치결과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날 똑같아요. 이것도 5,000만원이잖아요. 2008년도에도 5,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금액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박귀순, 자활담당 이범용, 경로복지담당 김우진, 장묘시설담당 이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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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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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어떤 장애인이 이야기해 가지고 보장구를 요청하는데 못해 줬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자활 보장구 지원사업은 휠체어를 지급하는 것인데 대상이 의료급여 2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상보다는 지원이 적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7월 달에 오셨죠? 이게 2009년도 감사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행하지 않았던 업무라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계장님들이 보조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보조기구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그 위에 저소득층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의 건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장애인 보조기구와 장애인 보장구 지원하고는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항목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애인 보장구나 저소득층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같이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 예산이 없어서 못주면 이것으로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런데 이것이 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목은 다르더라도 보조기구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보조해서 쓰는 것이니까 부족한 곳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이렇게 23%밖에 집행이 안 되고 3,0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같은 장애인들 보조기구 해 주는 건데 뭐가 틀리다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원 대 현재 수용인원이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원은.

○소병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대충만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대충 98% 정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설들은 인원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능력에 비해서 인원이 적더라고요. 나중에 시설 별로 수용인원 대 현재 인원을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여기에 영산원도 나와 있는데 영산원 문제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서 우리 시청 직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현재 우리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보조하고 시에서 하는데 그렇게 사건화 됐을 때 우리 시청 직원들은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뭔가 원인파악을 해 가지고, 무조건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큰 사건에 대해서 모른 것에 대한 반성,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관리감독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청 내부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왜 발견을 못 했는가, 그런 사건이 십 몇 년 동안 할 동안에. 이런 것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앞으로는.

○소병홍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런 아주 큰 사건,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라든지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비리가 일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두 번 정도 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방법으로 비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재료를 살 때 돈은 다 줍니다. 돈은 다 주고 그중에서 리베이트로 받는다든지 채용하면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그런 큰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히 준비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익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쉽게 발견하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자체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몰랐다는 것이 모든 것을 면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시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이번에 수사가 종결되고 최종적으로 통보돼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그런 감은 잡을 수 있었지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으면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사는 거의 다 종결됐어요. 거의 안 끝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뭔가 뚜렷한 우리시의, 그쪽 원인은 다 알잖아요.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라고 할까 이런 것이 규명이 돼 가지고 뭔가 조치가 돼야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되지, 이렇게 큰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고 하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수사 종결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더라도 정확히 보고하고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아, 시에서도 뭔가 자기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기금은 언제 날짜로 복사해야 정상이에요? 오늘 날짜로 해야 돼요, 작년 감사니까 2009년 12월 말일자로 복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발급하는 날짜로 발급받되, 기금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기금 현황을 보면 어떤 사람은 8월 며칟날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작년 12월 말로 했는데 잔액증명 기준이 언제로 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작년 12월 말로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10년 8월 달에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발급은 최근에 발급한 거고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발급날짜가 8월 달이고, 원래 기금은 작년 12월 말 현재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작년 12월 말로 발급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과장님은 늦게 와서 잘 모르겠지만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조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2008년도 7월 5일 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2008년 7월 15일자로 조례가 처음 제정됐습니다. 「장묘시설 주변지역 지역주민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주변지역 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조례상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때 기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를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만든 2008년 7월 15일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4월 15일 전문을 다시 개정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를 집어넣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할 때 그 심의위원회를 왜 안 넣고, 그러면 바로 해야지 왜 2010년까지 있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안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 직무유기이에요.
  조례를 2008년도 7월 달에 해 가지고 2009년 1, 2월 달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 8월이 돼도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에 넣는 것은 시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어떻든지 해서 해야지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바로 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으로 돌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장사시설 화장장 증설, 자연장 시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엄청납니다. 화장장을 2기에서 5기로 할 때 화장장 이용료의 10%를 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자연장 할 때 장례식장을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투·융자 심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흐지부지 됐어요.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2008년에 된 지원 조례를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금까지 지원을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상황을 다 알아요. 이것도 자기반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가져왔는데 이건 자기변명에 불과해요. 조례에 뭐가 안 들어갔네, 조례를 만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조례를 만든 시에서 조례에 그것이 안 들어가서 못 줬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보세요. 예산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추경에.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소병홍 위원  2년 전 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장사주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잘 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연장 시설한 것에 대해 후속,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팔봉이라는 지역에 장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라고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 시에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공설묘지 및 화장·봉안당시설 관리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미비점이 없는가 해서 또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 적어보세요. 첫 번째, 27억원을 들여서 만든 화장시설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정수 위원  근본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실행을 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수골실 즉, 분쇄실이라고 하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개조해서 전동차 즉, 대차카라고 하죠. 대차카가 직접적으로 반출을 할 때 수골실로 들어가서 수골실에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합니까? 않고 있죠?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빨리 답변 자료를 주세요.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겨우 해 놓은 것이 커튼 쳐놓고, 그런데 버튼 누르면 커튼이 닫히게끔 하는 그런 시설도 안 해 놓고 대충 커튼으로 막아놓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장실 사용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글씨로 써 가지고 여기에는 대변이나 용변은 금지하라고 써놓았어요? 일년도 안 된 신 화장시설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컴퓨터에 찍어서 예쁘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손으로 끄적거려 놓았습니까? 담당,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것 누가 써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 사항은 제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수압시설이 약하면 위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물이 잘 빠지게끔 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죠. 거기에다가 글씨로……. 정말…….
  그리고 또 하나, TV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설치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작년 9월에 설치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TV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저희가 아직 TV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화장시설의 조문객들이 함께 자리를 할 때 뉴스라도 볼 수 있게끔 해야죠. 그런데 이용을 왜 안 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TV를 켜는 경우가 있고 안 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장례시설이기 때문에 분위기 그런 차원에서 유족들이 끄시라는 분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세요, 과장님! 허위사실을 왜 보고합니까? 언제 한번 틀어본 적 있어요? TV 설치해 놓고 한번도 틀어본 적이 없어요. 왜 거짓말 합니까? 언제 유족들이 TV가 나온다고 항의해 본 적 있어요? 안 나온다고 항의한 적은 있었어도. 콘센트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TV가 나옵니까?
  27억 들였습니다. 전동카 이게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대만 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몇 천 만원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무용지물이죠?
  또 하나 4,800만원, 그리고 도시가스 1억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두 푼입니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그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우 해 놓은 것이 앞에 벤치 6개 놓았는데 예쁘게 그것은 잘 해 놓았어요. 본 위원도 가서 흡족했어요. 이건 참 잘했다…….
  그런데 지금 전동카 사용 못하고 있죠. 왜 못하고 있는 줄 아세요? 기본적인 규격이 안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직접 가서 시운전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면 기본적인 것들은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TV 비싼 것 갖다가 설치해 놓았어요. 천장에 설치해 놓았는데 가서 보니까 플러그 꼽는 시설을 안 해 놨어요. 그런데 무슨 TV를…….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수일 내에.

○김정수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화장실은 수압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엊그저께 발주를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하수를 끌어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끌어다가 물탱크에 받아서 수압을 강하게끔 해야죠. 그런 것은 누가 안 해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가지고 한 번 더 문제 삼아볼까요?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완벽하게 해 놓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완벽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그 다음에 수골실, 분쇄실 활용방안 있죠.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벽을 부수든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야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지켜보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식 건물에 와서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내 부모가 아니면 내 형제가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그것을 수습하고 또 분쇄실로 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이건 일주일 내로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조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 놓음과 동시에 제가 가서 볼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수압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중간 가압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상수도과와 이야기가 됐어요. 아까 지하수를 쓴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 쓰고 있어요. 아까 지하수 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쪽에 수압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모터를 설치했을 텐데? 상수도과에서 하기로 과장님과 약속을 했어요. 모터 설치를 해 가지고, 가압을 해 가지고 수압을 높여서 화장실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것이 한 달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상수도과에서 수압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해 주기로 했어요.
  화장장의 수압이 약해 가지고 지금 보통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상수도과 업무보고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수압이 약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야기해 줄게요. 그 시설을 할 때 여기에서 지하수를 파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합니다. 상수도과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지하수를 파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별로 자기들은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하수를 파는 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을 해라, 그렇게 해서 모터를 달기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64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 건강검진 예산은 굉장히 집행비율이 낮아요. 45.9%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처음 대상을 509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실적은 252명으로써 참여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노인 건강검진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적은 수요 때문에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노인 건강검진은 수급자로서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어찌됐든 실적이 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고를 할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게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는 희망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발굴에 대한 의지도 없고 사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탁드리고요, 1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자치경찰대 시범운영에서 ‘등·하교시 아동 등 보호활동 및 러시아워 근무’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협의하셔가지고, 사실은 러시아워나 등·하교 때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때문에 특별히 실버자치경찰대를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시간대는 이 시간 외의 사각지대, 우범시간 있죠.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개선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대로 시행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드문 시간에 운영을 했으며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각 지구대에 그런 사항을 지구대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개선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도우미 어머니들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대는 필요 없는 시간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을 보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이라든가 장애수당 지급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10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도우미들은 우리 주부들을 활용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주유선 위원  주부들이 이런 파트타임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까지 해 버렸단 말예요.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사유를 말씀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센터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다 반납이에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자활장려금, 자활지원,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도비를 더 받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않고 국·도비를 반납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국비를 책정할 때 대개 중앙부처에서 수치를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도 거기에 반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일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참여를 했는데도 사실상 현재 이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국비를 줄이고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업 의지가 없고 홍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든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남아있는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하고 있으니 화가 나죠. 얼마나 좋은 사업들입니까. 이것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사업 인원 있죠,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저에게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도우미를 붙여가지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좀 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영산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가 제기되고 법으로까지 비화된 구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 원인으로는 그게 하나의 재단이 돼 가지고 그 재단이사라든지 구성이 대개 보면 가족이나 친척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보조금 지원만 했지 그동안에 과거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한 이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시설장이 구속되기까지는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서 세간에 알려지고 구속까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곳 중에서 가족간에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법인으로서는 영산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도원이나 이런 데는 다 원불교 계통인데.

○주유선 위원  가족간에 전체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 이사, 직원 전체가 송두리째 있는 곳도 있는데, 파악 안 되세요?
  우리가 어제도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불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는 한…….
  서류를 믿습니까. 서류는 맞추죠. 그것 못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인데. 그런 것을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른 데 한 곳 할 동안 열 번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집행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저도 제가 시설들을 불시에 많이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시설장들은 공익마인드나 봉사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개인 사익을 위한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하고 있는지 가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많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에서 전체 가족관계에 의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 더 애정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익산시에 가족관계로 시설이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번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삼기 사랑원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해서 시설을 해 달라고 지적사항에 나왔구만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상수도 배수관 설치 구간내 사유지 포함으로 토지사용 승낙시 배수관 설치 협의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사항은 그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가서 확인한 결과 사랑원 들어가는 데에 사유지가 있는데 저희가 상수도와도 협의를 해 가지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배수관이 사유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 됐을 때는 배수관 설치를 상수도과에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협의를 완료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안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는 배수관 설치를 해 주겠다라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 승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것만 협의되면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상수도과와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수관을 매립할 땅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되면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안 해도 해 줘야 될 의무사항이니까요.
  과장님, 시도해 보셨습니까? 토지 주인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직접 토지주와 협의한 것은 없고 사랑원 측에서 가서 협의를 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기존에 도로는 개설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김대오 위원  기존 도로에 굳이 사용승낙을 안 할 이유는 없는데……. 도로가 아닌 밭이나 논으로 가는 것은 안 해 줄 수가 있는데 기존 도로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음용수로 먹기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물들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조도 해 주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보조해 주는데 음용수로 부적합한 물을 복용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래서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음용수 가능한 것으로 수질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사랑원이나 상수도과와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배수관이 설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로가 이미 나있는 상황이면 그 도로를 개인이 땅을 차지할 수가 거의 없거든요. 토지사용 승낙을 시에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노력 부족인 것 같아요. 이 시설을 위해서라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토지주와 상의해 보십시오. 그것 됩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74페이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가구당 500만원씩 주는 것 있죠, 무이자로 2년거치 3년상환. 그리고 자립자활자금 가구당 2,000만원씩 연 3%, 3년거치 5년상환. 그러면 3년거치 5년상환을 하면 나중에 회수가 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실제 저희가 보증인으로서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자를 세우고, 자립자활자금은 재산세 1만 5,000원 이상 납부자를 받습니다, 처음에 융자해 줄 때.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8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누적된 것이 많이 있는데.

○김대오 위원  10억 이상이 되는구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꾸준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증인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특히 본인들이 가져간 사람들이 거의 이것에 대해서 자활기금 운용을 못해 가지고 거의 회수가 불능한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운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못 갚고 자꾸 문제가 돼 버리는데, 그러다보니까 벌써 232건이 돼 버렸구만요. 그래서 그것이 10억 8,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압류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해마다 처리하는 건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작년에 압류가 92건이고 회수로서는 140건 정도 해 가지고 1억 4,1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정말 자립자활자금이 되고 생활안정자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 활용을 못하니까 회수해서 제대로 이 자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만들 때 최종검토는 우리 과장님이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는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어제인가 갖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자료가 허위보고라서 다시 만들라고 하려고 했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과장님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 7월 27일 날 전라북도 감사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 지적된 데가 어디예요? ‘보조금사업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부적정하게 집행된 데는 원광효도마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밑에는요? 보조금 정산 소홀한 데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여기는 중도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보면 참 어이없는 것으로 이런 건 상식 밖이에요. 상식 이하예요. 아니, 세상에! 건축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보조사업자가 임의대로 수의계약 체결해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하고, 그 결과 모르세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마을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지적당한 것은 전라북도 농업과 사회복지시설 관련 보조금 기획감사가 있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상식적인 것은 잘못에 의해서 지적당할 수 있지만 건축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설계하고, 어떻게 업무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길래……. 난 이게 이해가 안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와 제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이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중도원은 보험료 같은 것도 반납하지 않고 정산도 미실시하고……. 자료를 누락시키니까 모르시지.
  2009년도 7월 27일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것 보시면 지적된 것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효도마을이나 중도원 이런 데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감이 있는데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 복지시설 전체적인, 아마 여기뿐만 아닐 거예요. 영산원이랄지 총체적인 부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식적으로 “아, 저 정도는 지적당할 수 있겠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세상에, 건축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설계를 내고 기막힌 노릇 아닙니까? 임의대로 수의계약해서 차액을 챙기고. 이런 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 회수조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저희가 중도원 것은 재산 반납한 것을 다시 환원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원광효도마을도 저희가 청구해서 44만 9,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데는 패널티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보조금사업을 일절 없앤다든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관리감독을 못하면 그런 제약조건이라도 시에서 수립해서 패널티를 주세요.
  영산원 같은 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영산원 같은 데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이라도 하면 공무원들이 그쪽 편에 서서 잘하고 있다고 항상 그랬잖아요.
  삼정원 같은 데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5대 때 보건복지위원들이 갔는데 세탁기 보조금사업으로 헌 것 갖다 놓고 했다고 하고…….
  그런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데가 그런단 말예요. 개인이 한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세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데는 3년이나 5년 보조금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어때요? 국장님! 그런 제도를 한번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지난번에 영산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혁신과제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진아웃제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하고 있고.

○조규대 위원  삼진 아웃제도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보조금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을 몇 년 동안 못주게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자문이라도 얻어서 같이 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설명을 드려서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도 거기에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제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은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파악 좀 빨리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121쪽, 지금 노인학교가 자꾸 늘어나죠? 지금 몇 군데예요? 24군데인가요, 지원 나가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이죠. 인원수가 100명인데 650만원 나가고 100명인데 450만원 나가고, 또 북일노인교실 같은 데는 1,131명인데도 650만원, 100명인데도 650만원, 이건 왜 그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을 저희 시에서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수가 100명 이하는 450만원, 100명에서 300명 이하는 480만원, 300명 초과는 65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200명도 480만원이고, 이해가 안가요. 30명인데도 450만원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떨어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아니, 맞아요. 100명 이하가 450만원, 그 다음에 100명 이상 300명 이하가 480만원, 그 다음에 300명 이상이 65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렇게 기준을 정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학교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요일마다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활동적이고 좀 머리가 트이신 분들은 중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데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것도 잘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신축 문제, 작년에 8군데 했어요. 8군데 했는데 지금 3,500만원 지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3,500만원에서 3,700만원 사이.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4대 때부터 의정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3,000만원이었어요. 그때보다 700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물가가 배로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에 어느 정도 근사치로는 따라가 줘야지, 이게 정말 부자동네는 경로당이라도 있는데 없는 데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마을의 세가 약한 데는 경로당도 없어요. 물론 거기 올려주면 너도 나도 요구하고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일년에 8개면 8개밖에 책정을 안잖아요. 거기에서 심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조정해서 상향시켜 줄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지.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그대로이면…….
  과장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이게 수요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작년 예산은 26억 5,8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액됐나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올해는 27억 6,000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조규대 위원  한 9,000만원 증액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조규대 위원  수요에 비해서 이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상 어쩔 수는 없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 노인인구가 3만 8,000명인데 고용인원은 1,400명이구만요. 수치를 따져보면 굉장히 적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렵지만 아까와 같은 보조사업을 줄이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것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참 많네요. 822억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21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엄청난 예산을 쓰시는구만요, 일도 많고. 대부분 민간에게 가는 돈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로.

○손문선 위원  자체사업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몇 대 몇 정도 돼요?
  모르시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지급 업무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회계 사고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예산이 822억이나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산원 사건에 있어서 대표적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장애수당에 대한 부당지출, 피복비 부당지출, 각종 공사에 대한 배임수재, 상조회비 부당사용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기록된 바 없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 때 장애수당에 대한 부당지출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보더라도 잡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장애수당을 장애아동들이나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다 보면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게 되는데 그 통장관리를 시설에서 하잖아요. 명의는 수용자 명의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지출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지출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시설에서 돈을 빼도 싶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보통 이 돈 가지고 자기들 용돈으로 쓰기도 하고 군것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서류 자체가 미비 됐을 때 우리가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수용된 장애인들의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인들에게 나눠주든지 하라고 일단 구두 지시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나, 그리고 각종 근로활동을 했을 때 근로에 대한 인건비가 다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시설이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에서 자유자재로 빼서 쓰기도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회계사고가 터집니다.
  영산원 사건 이후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비슷한 유형의 시설들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하고요, 삼정원 그런 데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나눠주게끔, 그렇지 않으면 시설별 통장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게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사고가 터지는 데는 대부분 본인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못하는 곳에서 많이 터져요. 그 비슷한 유형이 있는 곳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앞으로는 말 못한다고 해 가지고 수당을 자율적으로 빼서 횡령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는 공무원들이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이잖아요. 그냥 서류만 보면 알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2009년도에 1억 6,400만원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구매실적이 187%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느 곳에서 생산된 품목이에요? 익산지역에서도 많이 팔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저희 관내 지역에 있는 데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느 정도나 팔려요? 일년에.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구매 총액은 2억 8,700만원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매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실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에서 구매한 거죠? 287억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보통 사업을 시행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한 견적입찰을 해야 되고 나머지 2억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입찰을 하고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2007년도 사업비, 원광효도마을, 함라재가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 2009년도 사업비, 함라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설비하고 장비보강사업을 했을 때 입찰차액에 대해서 100% 쓴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미리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 버린단 말예요.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삼정원 생활관 숙소 증축공사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낙찰차액이 있죠. 그런데 이 낙찰차액을 반납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설계변경 사유도 아닌데 설계변경을 해요.
  제가 한번 설계변경 사유를 읽어볼까요. 옥상에 방수가 안됐다고 방수한다고 설계변경, 1층 숙소 내에 화장실 없다고 2개소 설계변경, 1·2층 내부 바닥 마감재 없다고 해 가지고 데코타일 설치한다고 설계변경, 이게 설계변경입니까?
  설계에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설계잖아요. 복도에 마감재도 없는 설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없는 숙소가 어디 있어요? 장애인 수용시설인데. 그리고 옥상에 방수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비 새라고 놔둬요? 이것 기본 아니에요? 이런 기본도 안 지켜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돈을 전부 다 갖다 써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 관계는 저도 확인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설계변경 해 주었다고 해서 제가 다시 문의도 해 봤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실 때 정확히 관련된 법률을 따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개입찰하면 공개입찰하고 분리발주 할 것은 분리발주를 정확히 해서 입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납조치를 하시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시설이 없어서 뭔가 새롭게 전환해야겠다면 설계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되지 않는데 설계변경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은 무조건 주면 100% 다 쓴다는 사고방식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정확히 입찰차액을 불용처리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복지재단 익산노인복지센터를 보면 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신광복지재단 익산노인복지센터 사업비를 보니까 10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최초 예산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했고, 2009년도에는 3억 4,861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죠, 7억 1,600만원. 그래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때 국·도비 반납을 재조정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억 6,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당초예산이었는데 실제 2010년도 1회 추경 반영 부분을 보니까 그간에 입찰 관계에 있어서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줘 버렸어요. 공사가 중간에 사고이월 때문에 중단돼 있는데도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10억 6,500만원 자체가 실제 잔액이 안 남는 100% 지원사업이 됐죠. 이곳에 설계변경 사유는 뭐였습니까? 익산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변경사유는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소방공사, 건축공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면 설계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는 누가 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해요?
  과장님, 나중에 입찰할 때 다 누락시키고 차액 발생하면 또 변경해서 쓴단 말예요. 그리고 설계자와 감리자가 똑같고……. 지금 삼정원 같은 경우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똑같아요. 어떻게 설계한 사람이 감리도 합니까? 여기도 설계자와 감리자가 똑같은가요?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래도 여기는 다행이네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보니까 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행위를 해 놓고 건물을 어느 정도 짓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사업을 제때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사태가 아마 익산시에 처음 있는 일이죠?
  제가 볼 때 이건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만약에 7억 1,600만원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흉물로 방치돼 있었겠죠, 보조금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당초예산이 성립되면 3년 안에 예산을 쓰고 잔액은 반납하고, 사업완료 기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분명하게 제반사항을 점검한 뒤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광노인복지센터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됐든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욕구가 클 텐데 주민들이 이에 대한 반대가 많잖아요, 선입견도 많고. 그런 것을 살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삼정원에서 세탁기 구입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2,000만원. 그런데 2007년도에 해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걸었죠, 중고세탁기 건으로. 여기에서 2007년도에 세탁기 구입을 했죠? 그때도 2,000만원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올렸어요. 세탁기가 연식이 한 3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2007년도에 세탁기를 중고로 샀습니다, 새 것을 안사고.

○손문선 위원  시가 중고 사라고 하셨어요?
  잔소리라고 하니까 제가 잠깐만 할게요. 뭐냐면 모 시설 2007년도 세탁기 수납장 설치 1,300만원, 세탁장 건축 1억 6,200만원, 그리고 2010년도 세탁기 장비보강, 그리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유명한 영산원 한번 볼까요?
  영산원 2008년도 500만원 식당 개·보수, 2009년도 영산원 주방장비 구입, 예산을 이렇게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연차적으로 계속 세우는 경우는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시설에서 저희에게 요구가 오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요구를 해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해는 식당 개·보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비보강사업도 앞으로 현장을 정확히 점검하셔가지고 돈 세워 달라는 대로 세워주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고요, 예산을 같은 유형이라도 나눠서 세우지 마시고 점검을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재가노인시설 총 예산이 27억이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5억 2,500만원 남았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5억 2,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자수 즉, 1급에서 3급 이용자수 판단이 어려워 저희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끔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몇 %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수요 예측이나 시대적 변동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는 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도하게 예산이 남았을 때는 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거의 20% 이상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있죠. 활동보조인은 교육을 하게 있죠?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대 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에서 합니까, 따로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시설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몇 시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4시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당 4시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 누가 인증을 해 줘요? 교육을 실제 실시했는지 안했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시설점검을 나가서 교육일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대상자 보조인은 왜 교육을 해요? 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장애인 활동보조자들 교육이 왜 필요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장애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 하겠죠.

○손문선 위원  실제 장애인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교육을 이수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활동하다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종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교육이 실시됐는지 점검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히 하세요, 실제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과 4대 보험에 다 가입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가입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 확인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16억 4,100만원.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 9월 18일 날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2월 16일에 도비가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결산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지금 거의 60%에서 70%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안에 준공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 1,500만원은 정기예금 들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이자율이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3.24%, 2.18%, 2.1%.

○손문선 위원  정기예금이 그것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이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것은 4.28%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 장학금 1억짜리 전북은행에 예치된 것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것은 4.65%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노인기금은 몇 %예요? 전북은행과 농협 것 이자율만 이야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3.8%하고 4.0%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어떤 때 보면 전북은행 이율이 좀.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전북은행 뿐만 아니고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10년도 4월 15일 날 6,500만원이 만기일이잖아요, 3.24%.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 100만원 2010년도 2월 24일, 3월 19일 만기, 4.28%,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만료기간이 서로 상이하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런데 은행에서는 변동이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금하는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보세요. 변동이율이 한달 차이로 이렇게 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은행별로 보면 농협이 더 높아요, 전북은행이 더 높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전북은행이 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평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보통 0.2%에서 1% 정도 차이 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자가 높은 곳에 기금을 예치해야 맞습니까, 이자가 낮은 곳에 예치해야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기금 운용에서는 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해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이자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특정은행을 거명하기는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가 앞으로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우리시 금고나 타 은행의 이율을 따져봐 가지고 높은 쪽으로 정해서 기금 운용을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익산시 각종 기금을 보면 계약기간이 보통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어요. 은행도 다양합니다. 기금은 금고와 연관성이 없어요.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은행별로 시중은행 많잖아요. 계약을 하실 때 이자율 변동 폭을 분명히 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보통 2% 차이날 수도 있고 1% 차이 날 수도 있고 영점 몇 %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내 돈이라고 한다면 이자 높은 데에 예치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정기예금 드는 것. 그렇죠?
  앞으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상품이 이자율 높은 곳을 선택하셔서 이자 세입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금방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기금 운용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담당 별로 있습니다.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별로 각각 업무에 따라서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 기금 운용하는 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 시에 기금 운용하는 담당이 있다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 기금 운용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담당자가 누구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저희 자활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담당자가 다 틀릴 수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임병술 위원  회계업무 담당하는 기능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회계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회계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각 담당별로 소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에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미회수 기금액을 회수해야 할 텐데 채권담당자도 있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그것은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미회수 기금액 채권을 관리하는 건수가 232건이고 10억이나 되는데 담당자를 확실히 두셔가지고 빠뜨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87페이지에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다 계산기 두드려봐야 집행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9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도 집행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왕이면 보고서니까 알기 쉽고 보기 쉽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서류를 보면 미비 된 서류들이 참 많아요. 보조해 주시는 담당님들 유념하셔가지고 보고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금방 질타하시고 주문하신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쇄신한다는 입장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음에는 잘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친화담당, 강태순 여성복지담당, 진선희 보육담당,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 한두련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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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여성친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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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여성친화정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137쪽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집행율이 35% 밖에 안 되는 저조한 집행율을 가지고 있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사자 3명 중에 워크숍에 한 분만 참석하다 보니까.

○주유선 위원  워크숍 참석수당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138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있죠. 거기도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죠?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9% 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잔액발생 사유를 보니까 하반기 때 무상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 저소득층 3층 대상의 아동이 100%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보육료 지원액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7월 달에 아이사랑카드 발급 지연과 보육자 자격결정이 약 2, 3개월, 그러니까 소요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예산 소요 현황을 완전히 100% 판단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정말 필수적인 보육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저조하니까 이게 뭔가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아동급식 지원 있죠. 27억 8,2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이 아동급식 공급업체는 어디인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업체가 행복한 푸드 업체 외에 4개 업체인데 행복한 푸드 업체가 90%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도 나오고…….

○주유선 위원  행복한 푸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선정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시에서 아동급식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서 유능한 업체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 업체에.

○주유선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한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말하자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오도록 해서 그 실적이나 이런 것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아동급식위원회에서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관심을 많이 갖느냐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잘하는 업체라고 했는데 잘하는 업체라는 것이 본인이 홍보하고 본인이 일정부분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잘하는 업체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잘 한다고 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갑자기 배달과정을 점검을 했는데 냉동 창고에 계속 보관하고 있고, 또 직접 가서 없으면 다시 또 와서 직접 방문하는 과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거기를 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당연히 음식은 여름이기 때문에 냉동·냉장 보관은 필수인데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유통기한 확인합니까? 누가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읍면동에서 누가 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담당 직원들이 주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아동급식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인당 3,000원 정도.

○주유선 위원  1인 3,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유통기한이라든가 기초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올바르게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을 갖다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180쪽 볼게요. ‘여성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서 전통계승 장류 담그기, 김장 담가주기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우려되냐면 식재료에 있어서 된장을 담그거나 고추장을 담글 때 과연 이게 100% 지역과 연계한 우리 농산품을 쓰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식재료가 운반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앞으로 전통 장류 담그기 등을 할 때 제가 점검을 꼭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지, 유통과정은 어떤지, 정말 제대로 된 국산품으로 하고 있는지, 이 가격이 너무 다르고 국산일 경우와 수입품일 경우 엄청난 가격대도 있고 건강상 유해식품일 수도 있고 건강식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본 위원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점검해서.

○주유선 위원  특히 고춧가루는 주부경력 몇 십 년이 돼도 식별이 안 돼요. 중국산도 너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산과 우리 국산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냥 위임만 해 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오는 제품만은 정말 익산시가 보증하는 좋은 먹거리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78쪽 한번 볼게요.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추진실적을 보니까 가족체험여행과 다도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게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와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까?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와 이 부분은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연계성이 없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일과 가정의 양립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산업단지 여성근로자 및 가족 등 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가족간 의사소통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써 치즈 만들기라든가 송아지 우유주기라든가 이런 체험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사업이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에요. 어떤 의도로 이 사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고 다른 부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과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대화의 소통, 의사소통의 장이거든요. 부모와 자식간에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언어단절이에요. 이것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노는 그런 사업내용이에요.
  차라리 어디에 즐겁게 여행을 갔다라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다도문화 체험, 차 마시고 오는 것이 새로일하기와 무슨 연계성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한번 점검한 뒤에 그 사업과 적합성이 있는지 봐서.

○주유선 위원  다른 쪽으로 가야 맞죠. 그렇죠, 과장님? 일과 가정을 병행시켜서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이 프로그램 내용이 안맞다니까요. 오히려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혼자 침묵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한번 점검한 뒤에 새로일하기본부 지원 목적에 적합한지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내용은 맞지 않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179쪽 전북이주여성쉼터 운영비 지원과 182쪽 이주여성 피해자보호시설 지원 사업이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같은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179쪽에도 써 놓고 182쪽에 써놓습니까? 사업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양쪽의 추진실적에 다 들어갑니까? 하나는 빼야 맞지 않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사업이 여성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 사업도 되면서 다문화가족 사업도 되고.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한쪽으로 옮겨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보면 2개 사업 같잖아요. 하나는 전북이주여성쉼터 운영비 지원, 하나는 이주여성 피해자보호시설 지원, 어떻게 이게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업내용 자체가 틀린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다 성취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말이 안돼요. 이것 정리하세요.
  그리고 시설운영비(인건비, 운영비)에서 7,764만원이 지원됐죠. 그러면 이것은 비공개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는 지도점검을 전혀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도 한번 갔거든요. 그런데 위치만.

○주유선 위원  어떻게 보면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예요. 그 사람들은 언어도 안 통하는데 시에서는 비공개원칙이라고 해서 지도점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무작정 그 사람들 지원만 해 주어야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도점검은 하는데 남들이 보는 보호시설로 해서.

○주유선 위원  지금 시설운영비가 엄청난 돈입니다. 이분들이 몇 명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현재 14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14명에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 아니에요? 어느 나라예요? 국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후 서비스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끝난 이후에 서비스 연계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가족 복귀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해 가지고 잘 되면 복귀도 되고 정 안 되면 이혼처리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여성이면 귀국조치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더 처할 수도 있고, 최대한 안전한 곳이라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최후의 보루라고 온 사람들이 쉬고 있는 곳인데 비공개원칙, 그러니까 비공개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비공개로 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외국여성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남편이 위치를 안다든지 하면 찾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경찰관은 뭐하는데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남편이 여기까지 와서 폭력을 하면 이분들을 보호하는데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일단 경찰을 통해서 오거든요. 오는데 혹시라도 그런 시설을 알게 되면 남편들이 자꾸 쫓아다니다 보니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남편에게 연락을 않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지도점검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지도점검 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4명이라고 했죠.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자기나라를 떠나서 부모형제를 떠나서 왔잖아요. 우리시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물론 믿어야 되지만 시설장들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데, 물론 잘하겠지만 잘 하더라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들께서는 앉아서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 옆에 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모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이 나가요. 6명의 관리요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받는 기본급, 수당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6명 중에서 1억 4,000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종사원들에게 2,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기본급이 전부 다 맞아요. 쉽게 말해서 2010년도 생활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전북 것을 보니까 가족 분들은 기본급, 수당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관리인으로 있는 두 분의 기본급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규정에는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단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단 규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어디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장들의 정년제를 권고했죠? 몇 년도에 권고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마 그 분이.

○김정수 위원  아니, 그 분 지칭하지 마시고 2002년도에 ‘시설장들 이렇게 해라’ 정년제를 권고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

○김정수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익산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점검을 나가보니까 익산시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 등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정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행하고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만약에 발각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가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종사자 봉급 명세 내역을 보니까 왜 관리인들은 기본급이 정확히 책정이 안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리고 그 가족들은 기본급이 2,400만원, 1,200만원, 1,700만원, 1,800만원 해서 호봉수를 보니까 4호봉, 19호봉, 20호봉, 29호봉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마 그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보세요. 관리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작년에 그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호봉이라든가 이런 데서.

○김정수 위원  들어오면서 바로 1호봉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그것은 들어올 때 몇 호봉으로 했는지 제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호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봉급이 맞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 기본급이 맞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점검을 해 보고 제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문책을 어떻게 해요? 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걸 언제 문책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권고하겠습니다. 익산시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 상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악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있죠. 제가 염려돼서 그래요. 제가 5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는 관리인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어요. 그러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100여명 정도의 여자 분들만 숙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24시간 관리하시는 분이, 그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정수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정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그분들이 관리해야 되고, 또 각종 서류가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거의 경비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여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5년 전에도 무기계약직이었죠? 지금도 무기계약직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면 온전하게 근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못하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어디에 잠깐 업무적으로 출타를 한다든지 출장할 기회가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그 시간을.

○김정수 위원  그런 근시안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근무자들이 신바람 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인력 충원을 통해서 그런 사소한 작은 데부터 책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익산시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관리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장님, 이것 심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일이에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79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지원이 4개소라고 했잖아요.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4개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전북성폭력상담소는 안 해 줘요, YWCA도 안 해 주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다른 지원은 않고 종사자 수당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운영비는 안 해 주고 종사자 수당만.

○소병홍 위원  성폭력상담소에 인건비 수당 빼놓으면 운영비가 뭐 들어가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월 8만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4개소에 2억 얼마씩 해서 1인당 5,500만원씩 지원되는데, 상담하는 데에 한 사람당 오천 몇 백 만원씩 지원되는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요? 익산성폭력상담소에 얼마나 지원했어요? 일년에 얼마나 지원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금액은 자세히 해 가지고 보고 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요점은 얼마 지원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상담소를 어떻게 점검할까, 산술적으로 보면 한 오천 몇 백 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상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나 그것이 요점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희가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요. 상담내용을 점검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할게요.
  18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우리 익산시에 한부모가정이 몇 가족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인원이 607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가족수로. 김장비랑 주려면 가족수가 있어야 할 텐데 가정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세대수로 않고.

○소병홍 위원  김장비를 주려면 사람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로 주는 것 아니에요? 가족 하면 복수란 말입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분씩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세대라는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인원과 가족수가 거의 같은 것으로…….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사는 가족은 없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부자가정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는 어떻게……. 왜냐하면 어제 성애모자원이나 이런 데를 가 보고, 또 내가 오늘 뭘 보니까 아버지와 아기가 사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9세밖에 안 됐는데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버리고 가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사는 한부모에 대한 생활공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것도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규정은 똑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아버지와 사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몇 세대나 있고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우리가 어제 시온육아원을 갔다 왔는데 학생수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0명 이상일 때는 시설당 1명을 두고 거기에 몇 명씩 있을 때는 직원 몇 명 더 들어가고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최소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측면은 과하다, 왜냐하면 학생수도 줄고 선생님도 전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 시설을 보면 평균 종사하는 사람수가 4명도 안 돼요. 1인당 4명이 안 된다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아동수의 변동에 따라서 종사자수가 그렇게 되니까요.

○소병홍 위원  엉뚱한 대답 좀 하지 마시고, 아동수는 근본적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어제도 가봤지만 정원이 백 몇 명인데 반절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줄고 있는데 선생님 수는 안 줄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시설에 지원하는 비중이 사업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2교대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규정이…….

○소병홍 위원  저도 현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종사원수가 많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위원님, 종사원수는 규정대로 정확합니다.

○소병홍 위원  규정이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 규정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몇 명이면 몇 명이 있어야 한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 규정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몇 명 이상이면 간호사, 영양사 이런 규정은 있을망정 60명에 23명씩 이런 규정이 있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를 들자면 0세에서 2세까지 아동 3인당 한명, 3세에서 6세까지 할 때는 아동 7인당 한 명 이렇게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 기준에 이게 충분하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이해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에 100% 동의하기가 그렇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다 나온 이야기예요. 인건비와 지원액수의 비율이 얼마인가 봐 가지고 인건비가 높아지면 아이들에게 들어갈 것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설에서는 못 내보내니까 계속 데리고 있고, 인원은 계속 줄고 있는데.
  보세요. 시온육아원이 작년 말에 8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가니까 72명이라고 했어요. 13명이 줄었어요, 1년 만에. 이렇게 인원이 줄고 있다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를 들자면 인원이 줄어도 0세 아이가 많다든지 하면 그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서류로 제출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0세, 1세, 2세까지는 국고보조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27만 8,000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3세부터는 국가보조시설이 19만 1,000원, 민간보육시설 23만원, 가정보육시설 23만원, 4세 이상은 국가보조시설이 17만 2,000원, 민간·가정보육시설이 20만 8,000원, 이 차등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손문선 위원  지침이니까 받겠죠. 제가 이것은 지침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시설은 만4세 이상일 때는 17만 2,000원을 내는데 민간보육시설은 20만 8,000원이란 말이죠. 이 차등을 두어서 만든 지침의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사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설정할 때.

○손문선 위원  사유는 인건비 지원 때문에 그러죠? 국가보조시설은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실제 인건비 보조를 받으니까 보육료 수납을 차등 있게 받아도 된다라는 지침을 만든 거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장님 자녀분께서 결혼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보내는데 국고보조시설에 보낼 때는 17만 2,000원 내고 민간보육시설 보낼 때는 20만 8,000원 내고 이 차등이 생기면 보육시설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해당 보육시설에서는 부모들 항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제가 생각해도 국·공립하고 민간시설하고 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립어린이집을 보내는 데는 17만 2,000원만 내라고 하고 옆에 있는 민간시설을 보낼 때는 20만 8,000원을 내라고 하면 부모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민간이나 시립 보육료 대상이 똑같고 본인들이 내려고 하는 본인부담금도 똑같이 내야 맞죠. 요즘은 이런 분들이 몇 %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1층에서 5층까지 차등해서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액 납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즈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집 보낼 때는 20만 8,000원 내라고 하고 또 옆집 보낼 때는 17만 2,000만 내라고 하고……. 부모들은 얼마 차이 납니까. 3만 6,000원을 더 내야 하잖아요. 매달 3만 6,000원 더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면 12개월 해 보세요. 이것 제도개선 해야 하지 않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래서 우리도 국·공립을 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서 티오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린이를 키우면서 국·공립과 민간, 가정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더 세우려고 우리시 정책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층이 100% 지원받죠? 그런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층수는 제가 아직,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 지원받는데 입소료나 기타 따로 받는 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게 100%입니까? 보육비가. 지금 입소료는 시·군을 보니까 신입은 5만원,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는 2만원이던데 신입이 입소할 때 민간이든 시립이든 5만원 내야잖아요. 그러면 100% 보육 지원비를 해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 이야기는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100%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일체 지원해 줘야 맞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가족부에 우리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종일반 간식비까지 11만원 내야 되고, 재량활동에 특기 9만원 한도 내에서 걷어야 되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내 자식만 하면 현장학습 보내지도 말아야 되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자세한 것은 저도 검토해 보고 그 관계되는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에 보낼 때 보육료만 내는 것이 아니고 부대경비가 많아요. 부대경비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100%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이유도 본인부담 없이 국가가 모든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보낼 때 부대경비까지 다 내야 할 형편인데 이 사람들이 5만원 내고 현장학습비까지 전부 다 해서 11만원에서 16만원을 내야잖아요. 매일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영어나 음악 프로그램 특기교육 할 때 나는 돈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또 차별화되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앞으로 여성가족부에 우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침을 바꾸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확히 국고보조시설이 됐든 민간보육시설이 됐든 보육료 수납액 한도를 똑같이 맞추고, 저는 현장에서 차별화되는 불합리성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해서 보육비 자체를 지원하려면 전액 지원해야지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면 안 되잖습니까. 제 건의사항이에요. 국가에 건의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건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2009년도 아동급식 지원사업 총액을 보니까 28억이란 말이죠. 아동급식 지원이 17억,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이 1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 지원 중에서 결식급식아동은 연중 조·석식이죠, 점심은 학교에 가서 먹으니까. 그런데 1,2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 8,979만원에서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식급식아동 연중 조·석식 1,200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 아동급식 이것은 100% 사용을 했네요. 학기 중 아동급식은 지급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부식 사 주는 거예요? 읍·면·동 별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100% 썼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결식급식아동 연중 조·석식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식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부식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석식 부식하고 학기 중 아동급식 부식하고 대상이 틀립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어떻게 틀려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학기 중일 때는 학교에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손문선 위원  학교에서 지원한다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학기 중 점심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학교에서 지원해 주죠? 그런데 예산은 왜 시에서 줍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날.

○손문선 위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겠죠,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평일에는 학교에서.

○손문선 위원  잘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평일 날 점심은 무료급식을 하고, 토요일·일요일 날 학기 중에는 7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결식급식아동 조·석식은 뭐예요? 그러면 결식급식아동 조·석식은 아침·저녁이고 학기 중 아동급식은 토요일, 일요일 점심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말 어렵네요. 방학 중 아동급식은 부식 사 주는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학기 중 아동급식은 어디에서 해요? 이것도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읍·면·동에서.

○손문선 위원  결식급식아동 조·석식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다 부식으로 사줍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점심 빼놓고는 전부 다 부식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다 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일하게 자기들이 밥 먹는 경우는 학교에서 급식 먹는 것 외에는 다 부식이네요? 그러면 결식급식아동 연 조·석식에 1,2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쓰면서 왜 이것은 남았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도에서 당초에 배정할 때 관계하고 나중에 아이들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변동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학기 중 아동급식과 결식급식아동 데이터를 똑같이 잡았을 것 아니에요? 점심 주는 것하고 아침, 저녁 데이터가 똑같은데 하나는 다 쓰고 하나는 남은 것은 좀 그러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방학 중 아동급식 2억 8,0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할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 자료로 달라고 하지 뭐하려고 물어보겠어요, 입 아프게. 방학 중 2억 8,000만원이나 남은 이유는 뭐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 배정할 때 예상인원과 우리가 실제 조사한 인원과의 변동.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학기 중 아동급식은 왜 100% 다 썼어요? 그것은 도에서 정확히 잡았습니까?
  아이들 급식 부분 잘 좀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 부식만 사주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죠. 전에 보니까 깡통이나 패스트푸드를 대부분 사 주던데 한 달에 두 번 배달하죠? 한 번은 10일분, 한 번은 15일분 보내던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손문선 위원  아무리 간편하다고 하지만 한 번은 10일분 먹으라고 주고 한 번은 15일분 주고, 그리고 아이들 카드 없어요? 급식카드. 왜 카드를 안 만들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당초 우리가 지원 체계를 급식위원회에서 할 때 부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읍은 카드 만들어서 우수 아동급식 지원사업이라고 상까지 받았더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그것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부식으로 해서 잘하고 있다고 급식업체가 지난번에 도에서 와서 점검해 가지고 장관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카드로 했을 때 문제점도 있고 부식으로 했을 때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이든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품목이 뭡니까? 납품하는 품목.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품목은 서류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복한 푸드, 참사랑, 모현농협, 로하스 뭐 줘요? 보니까 5개 업체구만요.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자료가 없는 자료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이영수  감사받으러 오시는 분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리할게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네요.
  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 방학중 아동급식이 11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를 빼고 나머지 아동급식 사업비를 보면 결식 학기중, 방학중 해 보면 이것도 거의 16억 가까이 돼요. 2개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27~28억 정도 돼요. 27~28억을 결식을 우려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저녁, 방학중, 토요일, 일요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전부 다 부식으로 사주고 있어요. 그것도 한 달에 두 번 10일분, 15일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10일분, 15일분 부식 갖다가 너희들 조리해서 먹어보라고 하면……. 10일, 15일 보관하려면 어떤 식품이 가능하겠어요? 냉동식품, 깡통 이런 게 되겠죠, 아니면 건조식품. 아이들이 신선한 야채를 당일 날 공급한 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도 못 먹지.
  성장기 건강에 유의해야잖아요. 그러면 신선한 것을 먹어야잖습니까. 이것은 귀찮더라도 고민해 봐야 할 과제예요. 귀찮죠. 아이들 나눠주고 하려면, 왜냐하면 옛날에 도시락 사건 터지고 해 가지고 괜히 사회적으로 문제되니까 차라리 문제 안 되는 부식으로 다 나눠져버리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요. 거의 우리가 급식비로 28억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줘버리면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갖게 해서 아이들이 제때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그 아이들에게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간편한 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육료 중복지원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보육료를 보면 시에서 지급하는 경우, 직장보육료,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의 농어촌보육료 이렇게 분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곳에서 지원 받으면 다른 곳에서는 지원받지 못하도록 중복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를 보니까 중복지원을 해서 2009년도에 5번 회수조치를 했고 320만원 회수를 했어요. 이것도 자료 없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왜 과장님한테 자료를 안 줘요? 저한테 넘겼으면 물어볼 걸 알고 줬어야죠. 그리고 제가 왜 자료 달라고 했겠어요. 감사하려고 달라고 했지 보관하려고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7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회수하기 전에 농어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보육료나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그리고 직장보육료 이것을 서로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차후에 발생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육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혹시 그렇게 중복 지원한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료를 위해서 지급하는 보육료 있죠, 행정지원과에서.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 이 부분하고. 그것은 직장보육료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것은 직장보육료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중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릴게요.

○손문선 위원  지금 대부분 걸린 게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때문에 걸린 것 같아요. 이 지침이 바뀌었어요? 2010년 2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하면 안 되는구만요. 그러면 업무숙지를 못한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직장보육료는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직장이 아니라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과 농어민 양육비 지원이 중복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농어민 양육비는 누가 줍니까? 우리시에서 주거잖아요. 어디 저쪽 만도기계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주는 거예요.
  보육료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해서 회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금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육성기금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정기예금이 5억 5,000만원, 보통예금이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을 보통예금에 넣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것은 사업 효율성을.

○손문선 위원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바로바로 빼 쓰려고 보통예금에 넣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예금 이자는 몇 %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연 6%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여기는 잘 하네요. 만기일이 올해 2월 달인데 아까 사회복지과는 3.8%인가 그것밖에 안 되던데 여기는 6%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 한 거잖아요. 확실히 6% 맞아요? 그런데 저는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6%는 처음 들어봐요. 정말6%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는 6%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볼 때 6%라면 다행이지만 6%대가 거의 없던데, 4%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예금 1,5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왜 사업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작년에 신종플루가 있어가지고 사업 집행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 있는 것은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여기는 신종플루 아닙니까?
  기금을 설치했으면 명확히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익산시가 청소년 쪽이 취약하잖아요. 특히 청소년 동아리 지원액이 1,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은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동아리 지원사업이잖아요. 지금 몇 개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12개.

○손문선 위원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청소년수련관에 8개, 문화의 집에 4개.

○손문선 위원  다 시설에 있는 동아리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손문선 위원  학교동아리도 있잖아요? 학교동아리 실태도 모르죠? 학교 별로 있는 동아리들. 그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청소년 사업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문화나 예술이 됐든 문학이 됐든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전학술연구회 같은 문학동아리도 있잖아요, 학교를 뛰어넘어서.
  왜 그런 데이터는 모릅니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익산을 떠나더라도 회귀합니다. 왜, 추억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회귀하는 거예요. 단순히 문화나 체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른이 돼서라도 그런 역사성이나 뿌리의 근성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에 학교, 사회, 그 다음에 학교의 경계를 뛰어넘는 동아리들, 그리고 각 시설에 있는 동아리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려면 균형 있게 지원해서 청소년 동아리를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아동 양육시설에 대해서 23억 예산이 있고 22억 집행을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시온육아원 말씀하셨는데 종사자가 어제 보니까 20명이더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미취학 아동까지 계산해서 인원이 20명이면 맞다고 하셨는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미취학 아동 3명에 직원 한 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직원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나 기타 인건비가 지출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인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둘째 문제고 보육교사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0명 당 한 명씩 계산하죠? 그러면 70명이면 7명이어야 할 텐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보육사가 0세에서 2세까지는 아동 3명에 1명,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까지 아동은 7인당 1명, 7세 이상 아동은 10인당 1명, 그 다음에 직업훈련이나 이런 사람들은 20명당 1명 이렇게 기준이.

○임병술 위원  그렇게 대충 해도 5, 6세가 2명밖에 없고 나머지 대부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평균 잡아서 10명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리고 왜 그러냐면 교대로 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이런 보육사 인원은 꼭 맞춰서 한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것이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임병술 위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안 맞으면 나중에 감사에 적발되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피복비나 동내의, 또 위로금 같은 것은 그때그때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아동 용돈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통장에 입금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시설에.

○임병술 위원  시설에 한꺼번에 줍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우리 아동들한테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특히 5, 6세, 7세, 1학년, 2학년, 3학년 본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들에게 돈이 나오기를 미취학생은 1만원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실내화를 신지 않습니까. 실내화가 없어서 맨발로 다닌다,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풍가는 날이라든지 어느 행사에 물론 용돈을 주겠죠, 여기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와야 한다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용돈 관리나 저축하는 교육이 꼭 필요한 일들 아닙니까. 거꾸로 자기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용돈을 주면 그것을 다 쓰고 와야 된다, 분실되고 서로 시끄럽고 싸우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상황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통장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개인이 쓰고 싶을 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 용돈을 월 얼마씩 주는데 자기 통장으로 돼 가지고 자기가 돈을 찾는 재미, 쓰는 재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돈을 관리하는 재미, 그래야 사회생활을 하잖습니까?
  이 보육원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부모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용돈을 5,000원 줬다, 그러면 다 쓰고 와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남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감춰놓고 묻어놓고…….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현실이라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육아들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감지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전문서적을 학생 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누가 관리합니까? 영수증만 관리합니까? 혹시 헌책 갖다놓고 점검하고 다시 갖다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이 비용이 벌써 아동 양육시설만 1년에 22억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온육아원에 예를 들면 8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계속 영산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충분히 또 영산원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주·부식 나와 있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보육원 학생들이 음식을 보면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먹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너무나 신랄한 표현인데 어떤 일을 첩자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말을 잘 듣는다든지 하면 떡을 준다, 예를 들어서 과자를 너만 집어가고 한 사람만 주고 이렇게…….
  그래서 사육을 한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양육시설에 맡긴 어린이들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 지도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오 위원입니다.
  179쪽,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지원이 4개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4개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는 폭력행위자 교정 치료라든가 피해여성 치료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김대오 위원  성폭력 피해여성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사업이라고 해서.

○김대오 위원  행위자라니요? 가해자요, 행위자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폭력행위자.

○김대오 위원  가해자가 왜 교육을 받아요? 교도소 가는 것 아니고? 아니, 성폭력 가해자를 시에서 교육시켜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교육시켜요? 말을 자세히 한번 해 보세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런 사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요.

○김대오 위원  미성년자라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4개소 5,000만원, 이 재발방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가해자들을? 지금 가해자는 몇 명이나 교육시키고 있어요? 가해자가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서 행위자들은 교정치료 사업도 하고요, 피해자들은 회복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폭행으로 인해서 가해자 몇 명을 어디에 수용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야지, 과장님이 잘 모르는가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 못 해 주시는가…….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가해자 인적사항을 주세요. 확인 한번 할 테니까요. 내가 볼 때는 가해자가 없는데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180쪽으로 넘어갈게요.
  여성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 등 16개 단체, 이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소외계층 김장 담가주기 외 2개 사업,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저소득층.

○김대오 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긴급자금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시생계 보호자금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들이 과 별로 나눠놓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 어렵고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소외계층 김장 담가주기 해 가지고 이것도 이상하게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 감성친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것이 여성들의 피부에 느끼게끔 정책과 예산이 같이 편성돼서 피부에 느껴야 되는데 사실 항상 만나는 여자들, 나서기 좋아하는 여자들 몇 사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네 가면 만날 모이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어느 단체에 어디에다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셨어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하고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거기가 제일 큽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렇죠. 전체 16개 단체를 관할하는 협의회.

○김대오 위원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서 협의회가 제 구실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181페이지 건강가정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3억 8,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건강가정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건강가정은 송학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교육하고 상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도 시키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지원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 대상이 어느 대상이냐는 거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분들은 전체.

○김대오 위원  익산시 전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김대오 위원  진짜 애매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을 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가정이 되어야지 아무 가정이나 여기 가서 건강가정 교육을 받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중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연계해서 위기 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김대오 위원  좋아요. 이런 사업이나 교육들은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도 어느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결손가정이고, 안 좋은 가정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야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모의 폭력으로 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결손가정이라든가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생계유지가 어렵다든지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 가족도 되고 그런 가정도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참 말만 좋은 사업이지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영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27억 얼마 예산이 쓰여지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질의하시는데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얼마 전에 이 업체가 보건복지부장관상 탔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이 업체가 매월 30포대씩 쌀을 행복나눔마켓에 기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 부도났다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힘을 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재난이 있을 때 이 사람이 300포대도 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몰라요. 내 과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 환원하고, 그것이 뭐냐면 신문보도에 나오니까 저희들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 내고 불우이웃성금 내고, 그래 가지고 소통신문, 전북일보 등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잘하는 이런 데를 보여주면 위원님들이 “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다시 환원하는구나. 매월 30포대씩 행복나눔마켓에 내고 재해가 나니까 300포대씩 시에 기부하고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그러면 의원님들도 잘 한다고 할 텐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하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여기에서는 공통적으로…….

○김대오 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성 있게 행정을 해 나 가시고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피부로 느껴지도록 쓰이게 도와주십시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85쪽, 국·공립 보육시설 국비·도비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인데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 비율이 있구만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적어도 국립은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국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증액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6쪽 유스호스텔, 완공이 내년 8월이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은 했으니까 30억은 된 거고, 시비가 60억이 특별교부세밖에 내려온 게 없잖아요. 시비는 내년에 60억이 확보되나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갑자기 왜 위원님들한테……. 아니, 내년에 착공하는데 이 많은 시비를 과연 내년에 60억이라는 돈을 편성이 가능한가 의아스러워서 감사기간이라 질의하는데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일단 올해는 약 11억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11억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5억밖에 없잖아요. 시비는 지금 100만원밖에 없는데…….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5억에다가 우리 설계비가 한 4억 1,800만원인데.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를 기술해 놓았어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여기는 기술이 안 되어 있구만요. 이것은 2009년도 감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89쪽, 지역아동센터가 2009년도 말 42개소입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뒤에 190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운영비 지원을 32개소밖에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도록 되어 가지고 평가를 안 받은 데가.

○조규대 위원  지금 한 군데당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씩 나가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300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런데 300만원씩이면 예산 편성을 왜 이렇게 10억 5,700만원으로 해 놓았어요? 300만원씩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액을 정확히 편성했어야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게 30명이 넘을 때는 제가 아까 보편적으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370만원 되고요, 좀 차등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그게 수치상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잔액이 886만 8,000원이 남았구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이것이 도에서 배정된 것이 있구만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목표를 30세대, 40세대를 주었는데 실제 우리는 평가를 30세대 받았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몇 개소 지정이 된 거예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는 42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10개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왔구만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는 어때요? 지역아동센터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많이 있냐고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신고된 시설은 한곳만…….

○조규대 위원  이게 신고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조규대 위원  이것도 너무 수요가 많으면 허가제로 바꾸어야겠더라고요. 여기에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아까 아동 양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못하는 시설에 시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복지사 같은 경우 보낼 수 없습니까? 말하자면 내내 그 식구끼리 그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비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시청에서 인사하고 시청에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을 거기에 계속 보낸다면 많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법인시설로 등록하는 규정에 자기네 이사들끼리 공개경쟁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리감독을 시청 직원이 하기에는 그냥 겉만 보고 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관리감독권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잘 되는가, 제대로 규정대로 하는가 관리감독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가지고는 겉만 보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방법을 세워가지고…….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법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정관을 도지사님이나 더 큰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여성부장관 그런 데서 정관을 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감독권도 도지사가 일부 감독권을 위임해 준 것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지 우리가 전적으로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 속마음을. 말도 못하는, 또 말을 못하게 하는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지. 말도 다 만들어서 하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접하신지 얼마 안 되고, 또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와 업무보고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용납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반성하시고 옆에서 보조를 잘 하셔서 과장님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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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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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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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박양수
여성친화정책과장	최용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국 민 생 활 관 장	이종화
시 립 도 서 관 장	손병익
함 열 출 장 소 장	안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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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