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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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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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종합민원과,체육진흥과,국민생활관,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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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9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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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함열출장소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민원담당입니다.
  호해익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배우기 지적담당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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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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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민원 쪽에서 유기민원이 있죠.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보통 유기민원이 며칠 정도 있어요? 기간이.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건 별로 다 틀리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손문선 위원  8일 정도 있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보통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가장 긴 민원이 며칠짜리예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길게는 30일도 있고요.

○손문선 위원  함열민원과에서 취급하는 민원 중에 가장 긴 민원이 며칠짜리가 가장 긴 민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14일.

○손문선 위원  가장 장시간 요구되는 게 14일입니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유기민원에 대해서 기간단축에 대한 부분의 실적은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저희가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일주일 정도면 2일이나 3일 정도에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 과와 협의사항이 아니면.

○손문선 위원  그 실적에 대한 정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행정을 위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빠른 시기에 있어서 민원을 최단기간에 단축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추세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연중 통계는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며칠이다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유기민원에 대한 기간단축에 대해서 직원별로 데이터 파악을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직원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파악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관련된 마일리지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이번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친절봉사도까지 병행해 가지고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원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는 어떻게 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저희가 문자발송으로 진행사항을 바로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 것인지, 유기민원이라고 하더라도 14일짜리 민원을 일주일 앞당긴다든지 5일짜리 민원을 이틀 앞당긴다든지 나름대로 민원별로 실적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통해서 익산시 민원행정이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이 보고가 돼서 함열민원과가 올 목표 대비 얼마 정도의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직원별로 데이터 관리가 돼서 그 직원에 대한 상응한 포상이나 마일리지 제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한 결과가 되면 민원인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문자발송 등 정보통신 각종 장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달을 해서 민원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민원이 정보통신에 의해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함열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민원실 내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장 난 적이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올 1월에 새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함열민원과 것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고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종합민원과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점검을 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연차별로 각 분야별 발급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없고 등기부등본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등기부등본 하나 돼요? 다른 것은 안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보면 여러 종류 되던데…….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함열 도서관 앞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함열민원과에서 관리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저희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열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 하나 관리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부동산발급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동산발급기의 발급 실적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서.

○손문선 위원  연도별로 보면 이용하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다행이네요. 그런 민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369쪽 민원 접수 처리내역, 그 뒤로 민원이 재발생 되지는 않았나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이것은 건축주와 마을이 원만히 합의가 돼서 신축을 했습니다. 마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이 처리내용에 보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는 규정은 시행되지 않고’라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지금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은 있지만 사실 먼저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조정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요. 법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축사를 지었습니다. 마을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마을에 냄새 같은 것은 안 납니까? 몇 미터 떨어졌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한 4, 5백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축사 문제로 민원발생 요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법만 따지지 말고 집행부에서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조정해 가지고 협의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근점이나 삼각점은 돌로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지적공사에서 하는데요.

○조규대 위원  재료가 뭐예요? 돌입니까? 돌에다 표기하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세 종류가 있는데요, 삼각과 보조삼각은 돌로 하고 도근점은 철재로.

○조규대 위원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는구만요. 지금도 원인자는 못 찾죠?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파손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적정한 지역에서 도근점이 많이 되어 있는 데는 폐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점차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로 농기계에 의해서 파손된 것이 다수입니까?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진·출입하면서.

○조규대 위원  그 요점에 농기계 진·출입이 많은가 보네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경지정리 지역에 도근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지목변경 현황에서 보면 유지와 하천을 지목변경을 했구만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유지는 사유지에 양어장으로 허가를 내 줬다가 답으로 원상회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기존에는 있는 답을.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기존 답을 양어장으로 해 주면 유지로 바뀌거든요. 그것을 다시 양어장을 폐쇄하고 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환원해서 지목변경을 하면 바꿔줘요? 다시 원상태로 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하천은?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하천은 하천 변경으로 인해서.

○김대오 위원  이 하천부지가 개인 땅으로 될 수 있는가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사유하천에 대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개인 사유하천?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예.

○김대오 위원  개인 사유하천을 그 부분만 개발해서 답으로 지목변경 할 수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하천의 기능을 못하고 물길이 변경된 상황에서 지목만 하천으로 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 물길이 변경돼 가지고 그 땅이 나오니까 지목변경해서 답으로 쓰는구만요.

○함열출장소장 안택근  오래 전부터 답으로 이용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선 여권가족담당입니다.
  최기현 지적담당입니다.
  곽영한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정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우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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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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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죠.
  사업비가 101억 들어갔죠.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관련된 관내 업체랄지 도내 업체 이런 데에 우리 익산시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구축됐다라고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유관기관에요?

○김정수 위원  예, 유관기관에.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리고 같이, 예를 들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가스나 이런 것들은 각자 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관련 업체라 하면 건설업도 될 수 있고 이런 업까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홍보 해 본 적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업체라든지 통틀어서 공문을 보낸다거나 한 일은 없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한 것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에게 이런 자료가 있다, 이런 매설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협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10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니만큼 기관과 부서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업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들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리고 확대해서 이와 관련된 관내 업체랄지 도내 업체, 건설업도 포함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익산시에 이러이러한 좋은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안에는 보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보안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 도로를 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설계에서 모든 예산이 산출되는 내력들을 한눈으로 딱 뽑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직접 발로 뛰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익산시가 고민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2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목변경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목변경을 해 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사후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지목변경을 하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 점검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면 종합민원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2009년도에 종합민원과에서 지목변경을 한 이후에, 종합민원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러죠? 규모 이하는 그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목변경을 한 후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적발된 것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는 않고 업무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동산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시내를 다니다보면 커피숍과 부동산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가 나름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커피숍과 부동산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장 질서를 혼란시킬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여권 야간발급을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야간발급을 언제 합니까? 요일을 정해서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작년도에는 월요일 저녁 퇴근시간 6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월요일하고 수요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야간발급을 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입니까? 야간발급 시간이.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2시간입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일 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4시간이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여권 야간발급을 통해서 익산시가 추가로 증대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야간발급만 해서 된 것이 230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야간발급 때 걷어 들인 세외수입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정리 좀 하세요. 야간발급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야간발급을 통해서 나름대로 직장인들에 대한 여권발급을 몇 건 해 주었고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대됐고 이것을 실적으로 잡으시란 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8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1,800만원이라고 하는 세외수입을 걷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중앙동 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오랫동안 고장 난 채로 방치해 둡니까? 아세요? 중앙동 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설치한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내고향 홍보 코너 옆에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왜 그걸 장기간 방치해요? 고장 난 채로. 익산의 얼굴인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역에 갔었는데 ‘고장’ 이라고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고장 났습니까?” 했더니 한참 됐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손문선 위원  익산시 얼굴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맞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몰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 나면 역이나 이런 데는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승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역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출입구 앞에 ‘고장’이라고 써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죄송합니다. 특히 익산역 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익산의 관문이고 상징적인 곳인데,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고장’이라고 써있으면 좋겠어요? 역을 방문했을 때. 그런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면 즉각적으로 수리하세요. 시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고장, 내일도 고장…….
  그리고 익산시에 GIS와 관련된 조례가 없죠? 조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유관기관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시설을 지하나 지상에 있는 공간정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시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컴퓨터에 탑재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뭔가 조례가 법률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담아야 할 부분은 공간정보라는 게 무엇이 있는가, 당연히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이 들어가겠죠, 상수도·하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안 규정, 보안 규정이 있어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보안 규정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안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수수료에 대한 다양한 부분이 있어야죠. 우리 시청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대학이나 기관, 개인들이 사용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항공촬영을 했다거나 용역하는 교수들 있어요? 자료 빼다가 용역하는 기관들. GIS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용역하는 회사들이 있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아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학도 안 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이 자체 항공촬영을 다 해요? 한 번도 제공해 본 적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우리가 각종 용역이 실시되고 지리에 대한 것을 항상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과제를 보면. 어느 시설을 설치하든지.
  그러면 우리시에 이런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할 거예요. 굳이 항공촬영에 대한 용역비를 앞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찍어져 있기 때문에. 지적에 대한 부분은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해야잖아요, 대학교수가 사용하든 기관에서 사용하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그러면 규정이 있어야겠죠. 조례가 있어야 돼요. 조례를 빨리 만드세요.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부분, 보안규정, 그리고 이용에 대한 수수료, 제반사항을 법률적으로 정비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자치단체는 거의 다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표준안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빨리 제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함열민원과에 물어봤는데요, 유기민원 있죠. 익산시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을 접수받아서 민원기간 내에 단축을 해서 처리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있어요? 실적 관리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기간 내에 단축해서 처리한 것이 7,500건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며칠 정도 단축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단축 기일수는.

○손문선 위원  종류별로 틀리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죠. 평균 4일 정도 단축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축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민원이라고 하면 친절과 신속입니다. 신속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정해져 있는 민원에 대해서 단축한 부분들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화 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화 하고 그 부분에 상응한 민원서비스 행정을 잘 하신 분들에게는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셔야 되고, 우리 민원행정이 이 정도 신속해졌다라는 홍보를 하셔야잖아요. 그래야 신뢰도가 성립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후견인제 있죠. 이 운영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홍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민원후견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행정을 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들을 접수하는 과정에서부터 발견해서 그 민원인과 우리 후견인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께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민원인이 오셨을 때 바로 연결해서 처리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민원을 부딪쳤을 때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이런 후견인제가 있다는 것을 익산시민이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익산시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너무나 미흡해요. 이 부분의 홍보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요. 여성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 유니폼은 어떻게 해서 지정되나요? 그 컬러가.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컬러는 꼭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보는 데서 표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준과, 또 직원들이 선호하는 색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의견을 좇아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유니폼이라는 것은 시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유니폼 자체가 주는 통일감과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니폼 색깔이 너무 시민과 동떨어지고 편안한 색깔이 아니라면 입지 않은 것만 못하거든요. 전에도 개량한복을 입었는데 안 입은 것만 못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여름 색깔도 하늘색에 체크무늬인데 굉장히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 공무원들이 잘 알잖아요. 한두 명 남성들이 결정하지 말고 여러 군데 샘플링을 해 가지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컬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니폼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착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유니폼을 선택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아름답고 이왕이면 착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좋아서 한 건가요, 선호해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선택을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입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딱 들어섰을 때 참 환하다,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센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이 전부 끝났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끝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2009년도에 18억 들어갔는데 총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총 예산은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자체 단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게 혼선이 일어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2009년도부터 다시 재정비하는 예산이 18억 들어간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들어간 것만 18억?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교통 불편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써있는데 이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주소라는 자체가 저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물론 어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책을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혼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기대효과와 같이 장기적으로 정착이 됐을 때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정착화 시키는 데에 물론 정부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이 새주소 부여사업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우리집 새주소가 뭔지도 모르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이 원래는 금년도 7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고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 후속조치로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 몇 번지는 지금 새주소가 이렇게 쓰입니다.” 하는 것을 전부 개인별로 다 발송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편지에 새주소 써도 들어가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소병홍 위원  병행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2010년도까지는 준비, 홍보, 그 다음에 2011년도까지는 혼용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새주소로 전면 사용하도록.

○소병홍 위원  아, 지금은 혼용 시기가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소병홍 위원  2011년도에 혼용, 2012년도에 완전 새주소 사용?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시 측면에서도 새주소 사업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22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이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그런가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은 단수여권하고 복수여권이 있는데 단수여권은 1년짜리이고 복수여권은 10년짜리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에 보면 여권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연장하라는 식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연장도 함과 동시에 “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었는데 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익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은 좋은 일인데 나는 안내문을 왜 받아보지 못했는가…….
  그러면 이 여권 만료기간을 현재 다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소는? 주소가 바뀔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연결돼서 그 자료가 일괄적으로 다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기간별로 연장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김대오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223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했구만요. 예산은 2억 6,200만원이고 국비 1억 4,000만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안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비가 1억 2,200만원 세워졌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국비는 재배정 예산입니다.

○김대오 위원  나중에 국비가 별도로 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예산편성이 안 되는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 재배정 돼 가지고 뒤늦게 온 예산이라 본예산에 빠져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개별공시지가가 애매하잖아요.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4,844필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그 지정한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정해 가지고 시달되면 우리시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된 이 공시지가가 적정한가를 심의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것이 너무 높다든지 부당하다든지 거기에서 의결한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내주게 되면 거기에서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받아주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70필지가 이의신청을 했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의신청 심의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770건 중에서 본인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니까 높여 달라 하는 것이 122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높으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648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 조치가…….

○김대오 위원  결정이 났으면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정확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치가 됐어요?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770필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희망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산정하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하느냐, 그 옆의 큰 건물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걸 잘못하면 엄청난 세금을 물더라고.
  심의 결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심의 결정한 사항만 알려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상향 조정한 건과 하향 조정한 건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사실 민원이 많아요. 잘못되면 너무나 많은 억울한 세금을 내더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실 유니폼 문제는 우리 익산시에서 CI 통합작업 용역을 맡겨가지고 아마 납품이 됐을 거예요. 그 CI 통합작업에 보면 단체복 디자인까지 전부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 익산시의 색상까지도 전부 나와 있고 모든 디자인이 전부 통합돼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새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 쪽에 질의를 하셔서 제가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주소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불부합지 있죠. 도로명과 안 맞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현지에 나가고 혹시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 스스로 나가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이 발생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함열출장소에서 기준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함열출장소과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이 한 750개 차이나는구만요. 여기가 3,800개고 함열출장소가 3,053개구만요.
  그런데 망실이 함열출장소는 8군데, 파손이 52군데인데 750개 많은데 비해서 종합민원과는 망실이 249개나 되네요?
  함열출장소 같은 경우는 농작업 기계에 의해서 많이 파손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함열출장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망실되는 게 많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망실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내 쪽은 원인자 규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시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은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할 부분은 원인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통계가 나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49개 망실됐는데 이것을 새로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적도근점에 대해서는 개당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 돈도 상당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삼각점이나 보조삼각점 이런 것은 거의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규대 위원  굉장한 돈이네요. 원인자부담을 확실히 시켜야겠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 원인자부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지적공사에 새로 신설토록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쪽에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함열출장소 쪽은 농작업 기계로 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을 못시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시내 쪽은 사업상 하다 보니까 원인자를 찾아낼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좋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이게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은 작년도 2009년도에 한 건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1회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주택과 소관인데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불허처분 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외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그 과로 보내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민원조정위원회 성격이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에 1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역시 불허처분을 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위촉직이 하나도…….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여기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위촉하고, 특히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을 주로 위촉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임병술 위원  사안에 따라 바로바로 위촉을 하는구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수당 지급이 1회 7만원, 또 새주소위원회는 10만원,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은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요,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한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는 7만원이고 어느 위원회는 10만원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획일적으로 통일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데도 보면 7만원 선이 많이 있던데…….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지금은 사실 10만원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초빙을 하다 보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돈 10만원짜리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임병술 위원  아니죠. 상징적인 면도 있고 또 거리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고, 여기 보면 전부 다 교수님이시구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실비변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일비하고 여비 성격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데이터가 나오죠? 계속 시설물이 발생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구축돼야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유지보수 업체에서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매년 용역을 줘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말하자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유지보수비로?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임병술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1년에 약 2억 8,000만원 정도.

○임병술 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새로운 것을 관리한다든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새로운 IT산업을 하게 되면 시설비도 중요한데 사후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중요하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 몇 명이 투입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하여튼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임병술 위원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말 그것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가, 우리 직원들이 습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관련 업체, 기관 그런 회의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광케이블을 깔았다든지 상수도나 하수도를 구축했다면 거기에 관련 회의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로 업무를 숙지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협의체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또 막대한 비용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잘 관리를 하시고 빠짐없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여권 발급하고 계시잖아요. 긴급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그런 사항은 저희 시가 않고 도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본인 외에는 여권 발급이 안 되죠? 대행은 안 되죠?

○종합민원과장 김익태  예.

○위원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해렬입니다.
  운영담당 탁병섭담당입니다.
  함열시설담당 김종수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생활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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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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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일 4회로 해서 수질이 거의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요, 육안으로 보는데도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봤더니 물이 너무 더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관장님은 물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는지, 자신 있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자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육안으로 보이는 부유물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부유물은 매일 걸러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물이 자꾸 교환이 돼요.

○주유선 위원  10% 정도요? 그러면 그 10% 정도 가지고 그 부유물이 없어지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부유물이 완전히 걸러집니다.

○주유선 위원  10% 가지고요? 관장님, 본 위원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전화상담을 해 봤는데요, 정말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가까워서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이 만족을 해야지 관장님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용자들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관장님은 나름대로 행정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시민들은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서운한 맘으로 하시지 말고 고객 입장에서 판단하시고 관리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이용객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성들이 이용하는 욕실 있잖아요. 수도꼭지가 파손된 게 많은데 그대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탈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의함도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파손이 돼서 열쇠가 잠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수개월간 방치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관리감독 잘못 하고 위탁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으로 가야지 수익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관리해 주시고요, 돈이 많이 투입되는 시설은 100% 추진실적을 보이면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질 관리를 확실히 해 주시고, 탈의함이라든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생활관은 수영을 비롯해서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지금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사용은 얼마나 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어르신들은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안 따져 봤는데 이 시설은 남녀노소, 장애인 구분 없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저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국민생활관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입장에 대한 혜택 이것을 지적해요. 그런 것들은 관련규정에 맞게끔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앞으로 경로우대를 50% 할인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유일한 낙이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이 준공돼서 운영한지가 몇 년째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지금 본관은 20년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그런 시설이 20년 정도 되면 이제는 뭔가 새롭게 교체할 시기가 돌아오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렇죠.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대개 10년이 넘어가면 시설 유지관리비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손문선 위원  연도별로 정비나 시설 수선 계획이나 교체 계획을 세워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래서 2008년도에 대대적으로 26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손문선 위원  그것은 외관하고 내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계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렇죠. 기계장치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교체를 해 주어야죠.

○손문선 위원  앞으로 현재 시설 중에 가장 노후화돼서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시설이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기계 분야로 알고 있어요. 기계직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손 볼 사항이다, 지하에 가면 큰 규모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국민생활관에서 장치에 대한 수리내역을 보면 거의 분야별로 한단 말이죠. 소모품 위주로 많이 하고 배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보일러가 됐든 중요한 시설들이 있죠. 여과장치가 됐든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명을 다하면 교체시기가 돌아오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렇죠.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당분간 1, 2년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손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감가상각 기간이 돌아와서 앞으로 익산시가 국민생활관의 기계장비 교체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텐데, 그 계획서 갖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아직은 없고, 앞으로 그것은.

○손문선 위원  그 진단을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진단은 누가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기계직들이 하죠.

○손문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공무원들이 합니다.

○손문선 위원  따로 전문가들이 와서 정비에 대해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은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큰 수리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간단한 것은……. 그래서 국민생활관 본관의 경우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하실에 있는 기계장치, 예를 들어서 여과장치랄지 난방 공급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교체시기가 거의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뭐냐면 기계장비라고 하는 게 많은 액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교체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연도별로 분산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지금까지 보니까 부속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세워보세요. 점검을 하셔가지고 국민생활관 연도별 기계장비 교체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20년 넘었으면 이제는 수명을 다한 시설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전에 익산시에서 전국 두 번째로 가임여성 생리주간에 할인해 주는 것 있죠. 할인해 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 자료는 제가 못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이제는 정착화 돼 가지고 여성들에게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당연히 할인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할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입실을 할 때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점검을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복장은 없고 수영장에 들어갈 때 수영복에 수영모는 반드시 착용토록 수질관리상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점검을 잘 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것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자의 썼는지 안경을 썼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점검하셔서 수영장에 부유물질이 많이 떠다닌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떠다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아무래도 사용하다 보면 오후가 되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과장치를 통해서 야간에도 다 걸러지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영장을 이용할 때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둬 가지고 한번씩 걸러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물 흐름이 기계실을 통해서 순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계속 순환시켜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10% 정도는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거르는 게 아니고 계속 돌립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그리고 끝났을 때 부유물이 남아있는 것은 별도로 청소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수영장 안의 수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염소가 몇 % 들어있는지.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청결 문제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렇죠. 이용객들은 육안으로 따져가지고 좋다, 안 좋다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렇죠. 눈으로 확인한 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짓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데이터 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국민생활관은 수영장이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인데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부유물이 떠다닌다…….
  수영하시는 분들이 같은 시간에 많이 나와서 수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머리카락도 빠지고 거품도 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처리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않느냐, 약품처리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약품처리, 수처리시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지금 데이터 상에는 한번도 부적합 처리를 받은 것은 없는데.

○김대오 위원  제가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없는데 수처리시설이 가장 중요하고 수처리시설이 잘 되고 나중에 염소나 이런 약품처리도 제대로 되면 좋은데 의뢰하는 기관이 상수도사업소예요. 그런데 민간에게 적절하게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같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질관리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민들에게 좋은 물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보다는 다시 한번 관장님께서 민간에 수질을 의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국민생활관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야지 수영장이 활성화되거든요. 신경 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313쪽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관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셔서 신규 프로그램 개설도 하고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109%의 실적을 올렸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시설 운영이 다소 미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소극장의 활용이 적은 모양인데…….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사실 소극장의 활용은 많은데 냉·난방비가 소극장에서 비중이 커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은 좀 못 올리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게 냉·난방비를 뺀 액수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조규대 위원  그 소요된 것은 빼고 실이익만 여기에 표기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소극장은 무료 사용이 많습니다. 본청에 회의실이 없다보니까 국민생활관 소극장을 거의 많이 이용하죠.

○조규대 위원  한 달로 봤을 때 몇 회나 사용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오늘도 사용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조규대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횟수를 늘려가지고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금방 말씀하셨던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09년도 말부터 금년도 초까지 해 가지고 신종플루 영향이 크다, 수영장 이용을 꺼렸기 때문에 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특히 많이 떨어진 분야가 어느 쪽입니까? 댄스스포츠는 93.8%에서 많이 떨어졌네요? 시설운영은 늘어났네요?
  여하튼 더욱 분발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사용료 수입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318페이지 보면 시설 장비 및 보수가 있는데 2009년도에 1억 3,500만원이 소요됐네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임병술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거의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장비 품목이 참 많은데 장비 점검리스트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장비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예비품 같은 것도 다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비품은 없고요,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구입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비품을 비치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최소한도 하루 이내면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임병술 위원  크게 문제되는 설비는 없는데, 그래도 보일러가 안 된다면 수영을 못하잖습니까.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그런데 그런 확률이 적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물론 기계나 설비는 사용연한이 있는데 가능한 한 연장시킬 수 있는 시설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이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1억 3,500만원이면.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함열까지 양 시설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절약 좀 해 주세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일일이 따져보면 언제 교체하고 언제 수리하고 그것 다 나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임병술 위원  세심하게 관리해서 절약 좀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에서 폐열을 활용해서 보일러를 일시적으로 보충열로 쓰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전에 그 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투자한 적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에너지 절약이 어느 정도나 돼요? 효과가.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연 2,000만원 절약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런 것은 보고 안 하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얼마 투자했죠? 폐열회수프로그램 할 때.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아마 2008년도에 해 가지고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도 분석하셔서, 기존에는 온수를 갖다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수해서 보일러에 보조연료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해서 연 에너지 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했는지 이것을 분석해야 투자 대비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2,000만원이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이종화  예, 연간 2,000만원.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아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시립도서관장 손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라종록 주무관입니다.
  사서담당 김병재 주무관입니다.
  마동분권담당 윤자숙 주무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감사자료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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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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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49쪽에 도서 및 비도서 확보 현황이 있죠. 비도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전자책이라든가 DVD라든지 시청각 교재입니다.

○김정수 위원  비도서는 ‘(시청각 교재)’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구입 방법이 공개경쟁이라고 했어요. 공개경쟁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전국의 모든 서점들이 다 여기 공개경쟁에 입찰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전국이 아니고요, 전라북도를 제한해 가지고 하는데 2009년도에는 종로서적이 돼 가지고.

○김정수 위원  종로서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익산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됐네요. 저는 뭐냐면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시 업체가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하고 우리 시립도서관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측면보다도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소장의 한계가 있어요. 소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빌리고 싶은 책을 못 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가서 빌리고 싶은 책을 작은 도서관에 신청하면 갖다 주는 그런 측면에서…….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다시 한번…….

○소병홍 위원  작은도서관들은 대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 못나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데 작은도서관은 책을 보관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많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빌리고 싶은 책을 작은 도서관에 신청하면 도서관과 연계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저희가 이동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했는데.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 글마루도서관도 책을 살 때 어린이 위주로 삽니다. 보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라, 전문화시키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어린이 위주로 책을 산단 말예요
  그런데 성인들이 이용하려면 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동도서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다니니까 그것하고 작은도서관을 연계시켜서 가는 날 거기에 들려서 신청한 책을 주문받는다든지 갖다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작은도서관이 19개 있으니까 아직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번.

○소병홍 위원  작은도서관과 본도서관의 연계시스템이 있잖아요. 직접 안 나가더라도 필요한 책을 볼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소병홍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도서관 물어볼게요.
  2010년도 8월 회계과 발주한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손문선 위원  확실히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발주의뢰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착공은 언제 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회계과에서 전북지방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9월 15일 날 오후 2시에 개찰을 합니다. 그것이 절차상으로 시간이 좀 늦었는데 곧 착공하리라고 봅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겠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이 74억 들어가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족 예산이 현재 36억, 확보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2011년도 9월 준공이라고 써놓았는데 내년 9월이잖아요. 36억 확보 대책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손문선 위원  (웃음소리)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죠. 저도 노력해요. 저도 노력한다니까요. 그런데 2011년 9월 준공, 36억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36억을 계상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할 때 올려놓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시장님에게 대책보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전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내년 9월 준공하려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분산투자를 좀 해야 하는데, 2010년도에 분산투자 계획을 세워서 3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려면 부담되니까 연차별로 세워서 부담을 줄이자고 했는데 안 세우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74억 중에서 36억이 올해 세워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이 36억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예산은 내년에 세워주셔야 만이 마무리 됩니다”라고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해당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소각로가 운영된 지 지금 2년차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신재생자원센터를 공개모집하면서 응모했던 곳의 지역개발기금 100억을 준다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하는 게 이 도서관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각로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송동이나 삼성동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원래 모든 사업은 소각로 준공과 함께 예산 편성이 다 끝났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시를 보면 아쉬울 때는 붙잡고 사정하더니만 딱 끝나버리면 예산투자 계획도 않고, 지금 부송동에 소각로로 인해서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된 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도서관 관계는 청소과와도 협의를 했는데요, 이 절차상으로 볼 때 올해 다 세워가지고 집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세우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산 확보가 거의 확실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예산 투자를 지연시키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각로 결정고시가 끝난 지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면 몇 년차입니까? 그런데 가시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약속을 이행해야잖아요. 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하지만 내년 준공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확히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돼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잔소리 같지만 가시적으로 완성시킨 것은 원광고등학교에 돈 10억 준 것 외에는 없어요. 사업이 완료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내년 2011년9월까지 꼭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익산시 도서관이 이제는 시립 대형도서관이 4개가 돼요, 내년까지. 현재 2개 있지 않습니까. 모현동하고 부송동이 생기면 4개가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한청소년회관에 도서관이 하나 있고 함열에 하나 있고, 그리고 원광대학교 도서관도 있고. 원광대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큰 도서관은 아니지만.
  그런데 보면 독서 인프라가 각 기관별로 많이 널려있고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의 도시에 맞게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럴려면 전산에 대한 통합망 구축작업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시에서 설치한 작은도서관과 원광대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대형도서관이죠. 책 관리가 하나의 통합전산망으로 되지 않으면 대출서비스를 연계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가정집에서 아니면 작은도서관에서 아니면 시립도서관에서 어느 도서를 클릭하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떠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집에서 아니면 작은도서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바로 배달될 수 있는 서비스까지 구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손문선 위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이면 이제 대형도서관이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서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통합전산망 구축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각 거점별로 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하죠. 그것을 연구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손문선 위원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도비·국비 보조사업으로.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된 조례를 보면 규모도 대폭 축소를 했어요. 자격기준도요.
  그러면 문고로 있던 곳들이 이제는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소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사립문고라고 33개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본인들이 등록한 사립문고들이 몇 곳이나 되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우리가 지금까지 3개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개소가 등록을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장이 등록증 교부를 해야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운영비 부분을 고민해야잖아요. 그러면 익산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그렇게.

○손문선 위원  조례상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와 협의한다든지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서.

○손문선 위원  그것 빨리 규정을 만드세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문제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 규정을 만들라고요. 사립문고들이 작은도서관에 등록하고 우리가 교부해 주면 기존에 도비나 국비를 받았던 도서관하고 똑같은 작은도서관이 되는 거잖습니까.
  우리 시장께서 100곳이라는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아파트들도 신규로 만들면 다 등록을 할 거란 말예요.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규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도서관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도서관은 어느 부분을 지원하고 뭔가 규정을 정립해야 시가 그 가이드라인대로 예산편성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등록하는 기관한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없으면 나중에 시달릴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빨리 정립을 하세요. 조례는 있으니까 규정을 시장이 빨리 제정을 해야 앞으로 혼선을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저도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데 비닐로 주잖아요. 사진 부착하고 가져오면 비닐로 코팅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 바코드랑 다 떨어져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을 꼭 지참해야 하잖아요. 요즘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카드식으로 해 가지고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컴퓨터로 찍으면 바로 카드식으로 등록증이 출력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그래서 내년부터는 카드용으로 사진 필요 없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요즘은 쳐다보기만 하면 카드로 출력이 되잖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얼마 필요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카드 한 장당 1,300원 정도 듭니다.

○손문선 위원  단말기 설치도 해야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그러니까 한 장당 비용이.

○손문선 위원  그것은 사용요금이고 단말기 설치하려면…….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했으니까 알아봐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꼭 추진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에서 1일 평균 122권 해 가지고 2만 3,000권 정도가 대출됐네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저희가 49개소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규대 위원  회수는 잘 돼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회수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대출할 때 연락처랑 다 받거든요. 그래서 안가지고 오는 분들은 우편으로도 보내고, 저희 도서관에서도 분실해서 안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그런 경우는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조규대 위원  만약에 분실이나 회수가 안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책값을 자부담으로 한다거나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 시민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같은 책으로 다시 보충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충하는 게 연 얼마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한 500권 정도 됩니다. 마동도서관도 있고 영등도서관도 있고 이동도서관도…….

○조규대 위원  이동도서관에서 회수가 안 되는 것만.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이동도서관은 50권 정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잘되는 편이네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대출도 중요하지만 회수도 잘해서 시민이 골고루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죠. 우리시 재정도 고려하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작년 5대 제2차 정례회 때 소외된 농촌지역, 특히 황등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우리 시장님께서 “용역 결과도 황등·금마 지역에는 있는 게 좋겠다고 나와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독지가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했으니까 유효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부지 관계요?

○조규대 위원  아니, 전반적인 것. 내년부터 빨리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아직은 안했는데요, 중장기계획에 2013년에서 2017년으로.

○조규대 위원  벌써 올해가 9월 달이 지나가는데 여태 세부계획도 안 해 봤으면 시정질문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어떤 교감을 나눈 적도 없고?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마와 황등 지역에.

○조규대 위원  답변에는 12월 23일 날 했으니까 당장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다면…….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그때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분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노인시설 아니면 안준다고 했답니다.

○조규대 위원  그때는 시장님과 교감이 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실무과장님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을 만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분이 기부채납 안한다면 이 답변이 유명무실 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저희가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 그분이 기부채납을 않는다는 경우에라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용역 결과 나온 것 있죠, 황등과 금마.
  물론 우리 모현도서관이 내년 4월, 부송도서관이 내년 9월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시 재정을 봐서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고 내후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절차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교육으로 참석치 못한 관계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황재택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춘성입니다.
  체육관리담당 이영내입니다.
  체육공원담당 노일환입니다.
  배산체육공원담당 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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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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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1쪽을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까지 63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21억 6,500만원이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담당이 김춘성 담당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지금 국가예산이 얼마나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이 야구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20억 현재 요구해 놓았습니다. 실내연습장, 조명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20억 정도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김춘성 담당이 서울로 어디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가능성은 좀 어때요? 20억 확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야구협회에 계시는 강승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이 적극적으로 현재 협조를 해 준다고 하시고.

○김정수 위원  강승규 의원이 한나라당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춘석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받고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많이 노력하셔서 20억은 꼭 확보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야구동호인들의 하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들이 하나하나 KBO나 KBA를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직접적으로 가보니까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담당 계장님은 거기에 한번 가보셔서 안전시설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안전시설까지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감사 자료를 보면 이번에는 작년 것과 좀 틀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시설 위주로 감사 자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용현황이나 이용실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빠졌어요.
  우리 요구사항에 빠져있더라고요. 작년의 요구사항은 안 봤습니다. 금년의 요구사항을 봤는데 체육시설 운영현황이라든지 이용현황, 공설운동장, 웅포체육관 시민 편익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어떻게 사용했는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4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빠졌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감사요구 사항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것을 요구해서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에 대한 이런 것도 좋지만 운영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축구공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축구공원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1차분이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에 2차분을 2단계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축구공원에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의 문제점이라면 안전휀스 있지 않습니까. 안전휀스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논과 방죽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쳐져 없어요. 축구하다 보면 그쪽에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거기에 방죽이 있잖아요. 방죽이 있고 논 쪽 들판에 해 놓았는데 그쪽에 공이 안 나가끔 그런 안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한번 가 보셔요. 가보시면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라이트공사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소병홍 위원  그때 할 때 그런 안전공사를, 공이 나가서 잘못하면 욕먹게 생겼더라고요 공이 방죽에 빠져 봐요.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축구공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현재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위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설이 검토대상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축구공원도 검토를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검토해서 위탁이 가능하면 위탁하도록 그렇게.

○소병홍 위원  직영을 하면서 운동장 두 면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나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놔둬도 괜찮겠다, 오히려 사무실 관리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구장은 빌릴 때 가서 빌려주고 이런 것만 하면 되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꽤 문제가 있겠다, 적어도 경기한다면 두 명 내지 세 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명은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교대하고…….
  과연 그 멀리 있는 축구장을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무실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운영의 공공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 빼가지고 배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 축구공원은 축구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사용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적어도 관리인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하려면 위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사무실 냉난방하고 유지관리 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운영 방법에 있어서 우선 해 보다가 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위탁이나 이런 방법을 검토해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회 이야기 한 마디 할게요.
  체육회에 15억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중개 역할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체육회 관리는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이 체육회 관리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정산을 받아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나 이런 것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장이 시장이라 직원들이 나가도 별로 그렇게……. 외부감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리 방법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너무 기대요. 여기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편의시설이라 합니까? 사우나 이런 것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거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생활지도자 사업이 9개 사업에 3억 2,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외부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감사를 해 보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외부감사도 한번 판단해 보고요, 저희 익산시가 앞으로 감사관 제도를 외부에서 도입할 계획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체감사를 해도 상당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다각도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이 많고 시장이 회장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료라고 할까요. 여기에 뭉텅거려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외 9개사업’ 이렇게 했는데 세밀하게 지원한 것, 집행실적, 어디에 어떻게 쓰고 이것을 세밀하게 토탈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뽑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273쪽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익산시 송백정 위탁은 지금 어디에 맡겨서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송백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송백정 자체에다 맡겨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조규대 위원  그냥 돈 대주는 것이구만요. 거기에서 운영하게끔 하는데 보조만 해 주는 것이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익산시에 활터가 송백정과 황등 건덕정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송백정은 시에서 건물이랑 활터를 전부 조성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줘가지고 운영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황등 건덕정이 더 오래 됐단 말이죠. 거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건물도 하고 운영도 자기들이 월비 걷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이건 부익부 빈익빈이지 거기도 일정부분 보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같은 시민 입장에서 같은 종목에서 운동하는데 어디는 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활터까지 만들어서 보조금까지 주고 어디는 전무하단 말이죠. 자기들이 회비 걷어서 운영하고…….
  국장님, 이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충족은 안 되더라도 일정부분 운영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송백정에서 전국대회를 해요. 전국대회를 하는데 건덕정에서는 그 동안에 전라북도대회 겸 해 가지고 자매도시 경주시에 호림정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초청해 가지고 친선경기를 한단 말이죠, 서동축제 기간에.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추경에 1,000원만 예산편성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줬어요. 그렇게 홀대받아서 되겠어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소외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확인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내가 과장도 불러서 1,000만원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만 해 줘라 했는데 그것도 안했어요. 그것도 하루 전날에야 내가 다그치니까 그때야 예산계에 이야기하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왔으면 내가 오늘 질타 좀 하려고 했는데 안계시네.
  내년 예산에 이것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285쪽 북부지역 당하제 생활체육시설, 사실 인구밀도로 보나 어떻게 보면 좀 타당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에 5대 때 이종웅 의원님께서 시에 요구를 해서 했던 사업인데 1차 사업으로 체육시설은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저수지죠. 당하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당하제 주변에 산책로 겸 조경코스라고 해야겠죠. 그게 조성돼야 이게 실질적으로 규모를 갖출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체육시설만 덩그러니 있는데, 사실 요즘 각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래요.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요.
  그런데 그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주변 산책로 겸 조깅코스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타당성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조성이 됐는데 그것을 활용도 면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측면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황등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우리 익산시 체육공원이 동서남북으로 다 조성됐죠. 그리고 실내배드민턴하고 미륵다목적구장 등 2011년도까지면 거의 다 체육시설이 익산시에서 발주한 것이 끝나서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함열이 물론 읍이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거기부터 실행이 됐는데 인구가 많으면서도 황등에 체육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고 주민의 그런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제가 몇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전에 민선 4기 때 해 주기로 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밀리다보니까 현재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체육공원 용역까지 맡겨가지고 조성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2011년도면 우리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해 가지고 2012년부터는 토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체육회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 이리고등학교에 1억 2,000만원 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2009년도에 추가로 1억을 더 배정했죠? 2009년도에 1억을 배정했고요, 그러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리고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4,0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러면 2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억 2,000만원은 잔디구장 조성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배구장 운동장 조성인데, 지금 2억 2,000만원 가지고 잔디 조성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조성은 마무리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 4억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4억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8억 국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잔디 조성사업 가격이 이렇게 기준이 없고 들쭉날쭉해요? 어느 곳은 5억, 어느 곳은 8억. 얼마예요? 보통가격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운동장이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기관과 우리하고 몇 대 몇입니까? 체육시설 설치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 70대 30으로 국비 70%, 시비 30%였거든요. 그러면 4억을 가지면 우리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로 2억 8,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이 4억을 가지고 안 되니까 별도로 교육청에서 3억을 플러스시키고 우리시에서 1억을 더 추가 부담해 가지고 총 8억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리공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리공고 2009년도 1억 5,000만원이 있었죠? 학교 체육시설 보강공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뭐 했습니까? 이것도 매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순 시비로 해서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국비 3억 5,000만원 요구했다가 시비가 성립되지 않아서 잘렸죠? 5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교육기관이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기에 대해서는 총 5억인데 이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리고는 교육기관 부담 부분을 따로 잡고 우리가 2억 2,000만원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리공고는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교육기관 부담금은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거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왜 이것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청 부담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준이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이리공고에 지원했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5억을 요구한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은 이리공고 체육시설 테니스장 신설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럭비…….

○손문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나름대로 기회가 공평히 나가야잖아요. 그런데 한 학교에 2009년도 1억 5,000만원, 2010년도 5억…….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 3억 5,000만원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초등학교에 가보세요. 가보면 아이들 변기도 다 쪼그려 싸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전부 다 난방 장치가 안 돼서 석유난로를 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초등·중등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이건 의무교육이 아니죠.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죠? 공고나 고등학교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 엄청나게 예산을 떠넘기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화장실이라든지.

○손문선 위원  이 응모를 누가 했습니까? 이 돈 달라고 누가 응모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다시 공모를 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누가 선정했습니까? 이리공고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것은 익산교육청에서 3개교를 선정해서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다 시비하고 국비만 있어요, 교육기관은 부담 하나도 안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공모조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선정했구만요.
  동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부분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교육기관 부담액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은 총 6억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1억 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손문선 위원  2억 6,000만원 줬잖아요. 2008년도에 2억 6,000만원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전체 사업비는 6억이고요, 그중에서 시비 2억 6,000만원을 매칭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이리고등학교는 총사업비가 8억이고 여기는 6억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그 사업도 4억이었는데 이 4억 가지고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교육청과 시에서 추가 부담을.

○손문선 위원  왜 여기는 7대 3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는 7대 3으로 됐는데 우리가 좀 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6억 사업에 2억 6,000만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 이 사업요.

○손문선 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는 원래 학교시설은 시민들과 같이 공히 사용하고 개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0%를 대주면 30%를 시가 매칭으로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비가 굉장히 막대하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 자체도 정확하게 7대 3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투자를 받았는데 또 올해 응모사업에 당첨돼 가지고 또 지원하고, 매년 연속적으로.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시려면 정확히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나 계획이 있어야죠, 발생할 때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조잔디 수명 다 끝나면 또 시비로 보수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조성할 때 그렇게 매칭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수는 자체 보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교에 가면 요즘 집에 다 좌변기 있는데 쪼그려 싸는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이산화탄소 나오는데 석유난로 때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고요.
  그 교육환경은 하나도 변경시키지 못하면서 체육시설 인조잔디나 깔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차라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하는데 대응투자 해 달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 사업을 보면 위에서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업체가 로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운동장에 흙을 다 없애버리고 인조잔디로 바꾸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체육시설 보조할 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제가 이번에 보건복지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체육회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한번 점검했거든요. 초기에 우리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있어서 1억 3,200만원인데 잔액이 4,000만원이 남고요, 어르신들 생활체육 지원에 총 예산이 4,100만원인데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7,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 노인대학이 됐든 각종 체육시설이 됐든 여기에 가서 이분들한테 생활체육지도자가 가서 건강을 위해서 보조해 지도해 주는 지도자 배치사업이에요.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은 매월 3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기로 해 놓고는 2명 배치하기도 하고 1명 배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3,1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만 쓰고 나머지 1,900만원을 반납했단 말예요. 거의 진척도가 30%밖에 안 됩니다.
  이것 국장님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못 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적기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도비 50% 지원받고 우리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는 필요한 경우에 결원이 생기면 도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책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결원이 돼 가지고 요청을 하면 상당히 충원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보조금을 보조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자는 원래 계획대로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수행하지 않으면 그 보조사업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웅포체육센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와서 레크레이션을 했단 말예요. 원래 3개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달 오고 안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와서 레크레이션을 운영했는데 한달 하다가 안 오면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부분들도 원래는 5명을 매달 배치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달은 5명, 어느 달은 4명, 프로그램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막대하게 반납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체육회 부분이나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됐든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절차상 참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고 결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손문선 위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게요. 강사가 오다가 안와 버려요. 그것도 자기들한테 통보도 않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없다고 안 보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사업 수행할 능력이 없죠. 이건 재검토를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포 같은 데는 멀다보니까 다니다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인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충원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도에다 의뢰하고 도에서 충원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게는 3, 4개월도 걸리고 한두 달도 걸리고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잔소리 같지만 어떻게 100% 진척한다라면 30%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도와도 협의를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들의 생활체육이나 건강을 위해서 진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보조금 신청한 계획서답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세요, 다음에 하지 말든지.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보냈다 안 보냈다가…….
  2009년도에 체육회에서 익산문화센터 위탁을 몇 월 달부터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009년도 8월 달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체육회가 신재생자원센터 옆에 있는 익산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현재 시민들에게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수납을 해서 운영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결산자료를 보면 2009년도 12월에 이 사업비에서 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했어요. 옳다고 보십니까, 안 옳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정확히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공공시설이나 그런 데 배치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터에 배치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가 있죠?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 사람을 빼다가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을 전부 다 체육회에서 회수해야죠. 저는 회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탁 받고 있는 수탁기관에 이 사람을 배치해서 영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만큼 체육회에서 내놓아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 관계는 저도 방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에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255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수도산공원이 됐든 함열 아사달공원이 됐든 축구공원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든 거의 50억이 넘는 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각종 설계변경을 쭉 하시는데 익산시에 보면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조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한 내용이 한 건도 없죠?
  거기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10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50억 이상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조례가 법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발주할 때 그 당시에는 100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할 때 비율을 몇 % 합니까? 변경에 낙찰비율 따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가 10%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10% 이내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도산체육공원 6,600만원, 족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이게 저는 설계변경 사유인지 별도로 발주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추가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발주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설계변경 해야 할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할 때 공사금액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공사금액을 추정가액 하면 낙찰율이 있잖아요. 보통 낙찰율이 87%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때 그냥 원 계산대로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 주는지, 낙찰율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낙찰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가지고요, 국장님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지만 설계변경 부분은 치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저희들도 설계변경 할 때는 굉장히 엄격히 하고 이 설계변경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원 설계에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열 체육공원 부분의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토목·건축·전기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없나요? 조경이나 통신 이쪽은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통신과 소방은 없고요, 조경은 수목식재 이 사항이 토목으로 들어가서 추진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조경은 분리발주 않고 토목과 같이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조경공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할 때는 별도 발주하고 부분적일 때는 같이 발주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체육진흥과에서 각종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어요. 각 단체들 보면 각종 대회를 하고 있는데 대회를 진행한 뒤에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을 제 기간 내에 하고 있는지, 정확히 회계질서가 서 있는지, 그리고 목적대로 그만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경각심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부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패널티를 주시고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각종 행사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아웃당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과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의 정산이라든지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만약에 거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다음 보조금 지원을 줄인다든가 일몰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보니까 용역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할 때 입찰해요, 수의계약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용역도 전부 입찰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많이 있네요?
  251페이지 수도산체육공원 관리동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또 밑에 보면 감리용역, 또 수도산 체육공원 조성 전기감리 용역, 용역을 이렇게 다 전기면 전기, 건축물이면 건축물 따로 해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같이 총괄 발주하는 것은 총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 소방은 소방, 토목건축은 종합으로 주고.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동 건축공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도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약 3억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가면 갈수록 시민의 요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15개 사업에 480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5개 사업에 480억인데 우리 익산시에 기존 있는 체육시설들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영등시민공원, 몇 군데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7억 들어가요, 6개가. 유지보수비가 17억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5개를 더 했을 때 48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 끝나면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유지보수비 뿐만 아니라 241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6억 7,000만원이 들어가요. 기존 시설이 있는데다가 시설을 보충하고, 보충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다 보면 17억, 앞으로 15개 포함하면 유지관리하는 데만 해도 매년 한 4, 5십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투자하다가 익산시 망하게 생겼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시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준다면 좋지만 앞으로 익산시의 어려운 시민들도 생각해야 하는데 구도심에는 하나도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 익산시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도심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유지보수비가 일년에 6개 시설물에 대해서 17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과다 지출이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항상 예산을 세울 때마다 유지보수비를 의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은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요, 이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더 낮출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내가 살림을 하고 사업을 한다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설 유지보수비나 체육시설비가 도 보조도 아니에요.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옛날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 하나 가지고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자꾸 삶의 질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만 가지고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6개 있는데다가 15개 2009년도에 또 세워놓지, 앞으로 갈수록 우리 구도심에서도 하자고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또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김대오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처음에 철두철미하게 잘 공사하다가 왜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실컷 용역비를 줘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했는데 왜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잘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안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황등 실내게이트볼 조성공사 설계변경 한 것이 뭐냐면 화장실, 창고시설. 아니, 실내게이트볼장을 실내에 하는데 화장실도 없이 용역을 했어요? 그것을 한다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김대오 위원  실내게이트볼장을 하는데 화장실도 안 만들어놓고 용역했다고 용역비 몇 백 만원씩 찾아가고, 또 다시 그 공사 끝나면 화장실 지어야 한다고 설계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산에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은 얼마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상.

○김대오 위원  이게 빈 구석이 너무 많아요. 예산도 많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앞으로 그런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성전용 화장실 신축공사, 여자화장실에 뭣을 짓기에 3억 들어가요? 3억을 써야 합니까? 여성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3억?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작년에 우리시가 대한민국 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중앙체육공원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에다 왜 상징적으로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아이들 젖도 먹이고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인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2009년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와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 해야겠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도 잘 해야겠지만 편성부터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체육시설은 그만 하십시오, 구도심권 말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김대오 위원님 말씀에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답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간단히 체면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금방 설계변경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반대로 증가한 데가 아니고 감한 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300만원을 감했네요. 왜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사업비 10억 가지고 1차 1단계를 준공했습니다. 준공하면 당초에 총사업비 24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이나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분만 끝냈으니까 이 부분은 반납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업이 끝나버렸으니까 당초 계산됐던 것을 우리가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게 설계변경 사항으로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것이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밑에 북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00만원, 이것은 변경을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병술 위원  성토 운반, 공원 산책로, 호안공 변경이구만요.왜 축소시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성토 운반이나 산책로를 추가한다든지 호안공 변경을 해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마찬가지로 수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2,200만원, 이것은 왜 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도 정산 결과 인도 설치라인, 교통시설 설치 이 부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 미륵다목적체육관 2009년도에 10억이 투입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병술 위원  2010년도에 얼마 나왔죠?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010년도 올해 3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8억 정도.

○임병술 위원  그러면 21억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2009년도까지 10억 1,400만원이 확보돼서 사업을 했고요, 2010년도에 3억 9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고 추경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체 24억 4,000만원.

○임병술 위원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당초에는 2010년까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고무줄처럼 늘어나 버렸네요? 257페이지를 보면 2007년에서 20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임병술 위원  안 되면 또 2012년까지 늘어나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아니요, 이건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결산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누가 협의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늘어난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병술 위원  책임도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일 때는 무슨 협의체가 없습니까? 어떤 경우는 3년, 5년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산이 늘어난다든지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그럴 때는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임병술 위원  그것은 어떤 사람과 협의를 합니까? 협의체가 있습니까? 변경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별도로 절차는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게 지연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하여튼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대외적으로 2010년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이고. 그것을 믿고 주민들은 기다리는 사항이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 했다기보다는 못해서 그랬겠죠. 임의적으로 변경한 사항 때문에 혼돈이 오고 신뢰를 못 받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임병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규사업은 줄여야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역구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남부지역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하나라도 있는가, 조그마한 게이트볼장 하나라도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평화·중앙·인화·마동을 보면서 아까도 16개 신규사업과 6개 유지보수가 있는데 글자 한자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균형발전을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군데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꼭, 물론 아까동료 위원님도 신규사업을 자제하라고 하시고 저도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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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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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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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함 열 출 장 소 장	안택근
종 합 민 원 과 장	김익태
국 민 생 활 관 장	이종화
시 립 도 서 관 장	손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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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