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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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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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림환경국-청소과,환경위생과, 보건소-보건지원과,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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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0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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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림환경국장,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림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2009년도 우리시 현안사업인 신재생자원센터를 준공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백제의 숨결 익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왕궁 축산단지 환경개선으로 간이양로시설,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에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가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상근, 폐기물관리담당 최기환, 재활용담당 서정인, 청소시설담당 노계홍.
  청소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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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농림환경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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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신재생자원센터를 준공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준공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준공해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인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시 우리 익산시 대책이 본 위원은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난 8월 달에 여산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가 발생하면서 수해 폐기물이 600톤 이상 일시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립장이 완비되어 있다면 그때그때 수거해서 매립하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용이치 않아서 금강동 야적장의 야적부지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모아서 건조하고 분리선별을 해 가지고 소각 가능한 물질은 소각하고, 100여톤 정도의 불연성폐기물이 발생한 부분은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분리를 해서 처리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인재나 자연재해가 없어야 됩니다. 즉, 신재생자원센터도 지금 안정적으로 가동되지만 인재가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1일 익산시의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몇 톤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가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은 92톤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압축포장해서 합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한 101톤 되고요, 재활용쓰레기를 합쳐서 본다면 한 200여톤이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자연재해로 안전하다는 익산시가 금번 수마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주문입니다. 시는 대체매립장 시설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루빨리 대체매립장을 건설해서 청소행정의 난맥상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인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 청소행정이 마비되는 일들이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매립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검토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38쪽에 읍면동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있죠. 춘포면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폐비닐이 없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거기에서 지급한 건데요, 춘포면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에서 주로 수집을 하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 데이터가 잡혀있는 것은 이렇게 제로 상태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폐농약병 수거량도 있죠. 함라·성당·낭산·망성 이런 데가 전무해요. 남중·영등 이런 데는 도심지역이니까 그러다고 하더라도.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주문입니다. 뭐냐면 영농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에 해마다 보상금들이 1억 8,000만원, 1억 7,000만원, 1억 9,000만원, 1억 9,600만원 이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나눠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비닐을 수거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이 폐비닐을 바로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소급지급을 해요. 그 현실을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시가 예산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지급해서 수거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 폐비닐을 이 업체가 소급지급을 한단 말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나가는 것이니까 또 1억 9,000만원은 내년 예산을 받아야 만이 이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난맥상이 있단 말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2009년도에 1억 9,200만원 정도 영농폐비닐 보상금이 지원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8월말까지 집행해 보니까 95% 집행돼서 한 5,000만원 정도 연말에 가서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요구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보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폐비닐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즉, 폐비닐을 수거해 봤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급되는 통로가 소통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이것을 더 수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를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특히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에 관련된 예산들은 여기에 곱하기 1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소급적용한 것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보다 더 나은 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세요. 이런 데는 예산을 반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과 직결되는 거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7쪽을 보니까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했다고 했는데요, 폐형광등 뿐만 아니라 폐건전지가 환경에 더 유해한 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폐건전지는 왜 수거를 안 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폐휴대폰 수거를 올해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폐건전지함을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한 2,550㎏의 폐건전지를 수거한 바 있고 올해는 수거함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서 2010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수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폐건전지를 왜 우리가 수거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폐건전지 속에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유해물질인 수은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적정 처리해야만 환경오염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함도 설치해서 배치했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폐형광등과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읍·면·동사사무소 통장 회의를 가봤더니 폐휴대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1인당 몇 개씩 가져와라 이렇게 의무사항으로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되는 폐휴대폰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돈이 되지 않는 폐건전지는, 폐건전지는 더욱 더 유해합니다. 폐휴대폰보다 폐건전지가 더 유해한 것 알고 계시죠? 건전지 속에는 27%나 되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 수은이 밖으로 나오면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공해의 주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되는 폐휴대폰에만 관심이 있는 시가 참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폐건전지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폐건전지가 얼마만큼 유해한가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 안 하셨잖아요. 우리 홍보지, 또는 통장회의에도 폐건전지의 유해함을 시민들이 가슴에 와 닿도록 공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폐건전지가 환경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쓰레기수거함 있죠.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1회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에 페달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130세대에 1개라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45세대에 1개는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공동주택법시행령 제55조를 보면 관리지침 업무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나 청소나 소독 및 쓰레기수거 등은 자체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장려 차원에서라도 음식물수거함은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법입니까? 위법은 아니잖아요. 불만이 많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9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상설단속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이것은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불법투기를 적발했을 경우 신고하면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홍보를 널리 않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그 부분이 전에는 상당히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포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더 인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되고 포상금이 인상된다면 구태여 상설단속반이 왜 필요합니까? 30만 시민의 눈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가 작년에 시범 가동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365일 하루도 안 쉬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법적인 정비기간 32일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365일에서 32일 정도 법정 정비를.

○소병홍 위원  그러면 11개월 정도 가동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반년 돌아가고 금년에 돌아가고 있는데 1일 처리량은 한 200톤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 정비기간을 뺀 1일 평균은 200톤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정비기간을 빼고 하면 그렇게 된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위탁이 금년 9월 말로 끝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탁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위탁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원가산정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원가산정 용역에 근거해서 방침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을 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미 마쳤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용역을 마쳐서 거기에 대한 방침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한 것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운영비가 42억이었는데 전체 인건비가 7.5% 인상된 부분을 포함해서 한 10.8% 정도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1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42억 속에는 법적인 경비나 이런 것들이 한 명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가 인상된 것 말고도 그렇게 크게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 결과를 나중에 한번 보고요, 다음에 문화체육센터가 2009년도에는 며칠 안 되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익산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체육회에서 위탁사무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수입이 한 4억 8,900만원이 됐고 지출이 4억 8,400만원이 돼서 실제 480만원 정도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흑자 운영이라는 게, 지금 문화센터에서 이용하는 전력이나 이것을 시에서 그냥 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전기는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어떤 회사에 위탁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정확히 계산해야지 왜 그냥 공짜로 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타 지자체 소각장의 주민편익 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보면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 5억 정도 결손나는 부분을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맡겼고, 실제 전국의 소각장에서 편익시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수익을 내는 현장은 별로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이야기는 수익을 내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위탁받은 업체가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기 같은 것을 그냥 주면 안 되죠. 그 업체의 수익과 연관시키지 말고 정확히 업체에서 운영할 때 전기료나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돈을 받고 주고,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잘 운영하기 나름이죠, 운영하는 업체에서.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당초 협약 당시의 내용을 가지고 자료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을 정확히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데 자료가 뭐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급부적인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인데요, 싼 가격에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또 원가가 올라가버립니다.

○소병홍 위원  방향이 다르지만 인근 주민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인근 주민에 대해서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간접영향권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떤 혜택을 줘요?

○청소과장 옥용호  간접영향권에 있는 분은 50% 감면해 주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뭣을요? 이용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용료 50% 감면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부터 시행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헬스나 이런 데 이용료 50%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간접영향권이 어디어디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몇 세대는 안 되는데요.

○소병홍 위원  300m 그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 이야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그것과 연결 짓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삼성동과 팔봉동은 저희들이 20% 감면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혐오시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그 몇 세대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한 10세대 준다고 혐오시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질문과 동떨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에 대해 하더라도 분명히 전기값은 받고 거기에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다 공짜로 주면 방만하게 운영할 것 아닙니까. 계산은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다음주까지 결정하려고 하니까 다시 되면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체육회에 시장님이 회장으로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보는데 실상은 저것을 어느 업체에서 위탁받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뭔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주변마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압축·포장 야적에 대해서 여기에 야적량이 금강동 것만 나왔어요. 부송동에 있는 것은 왜 안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적으로 하면 29만 2,000톤 정도 있는데 부송동에 18만 7,000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부송동 것까지 같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하루에 한 100톤씩 없어지죠?

○청소과장 옥용호  평균 120톤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 걸려요? 한 5, 6년?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실제 이것을 2003년부터 야적한 것의 감소율을 따져보니까 17% 정도 감(減) 돼 가지고 실제 이걸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5.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소각장에 물량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규모는 200톤 규모인데 생산량은 7, 8십 톤밖에 안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그 물량에 대해서, 지금은 야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4, 5년 후면 전부 없어집니다. 없어졌을 때 나중에 물량이 없어가지고 소각장 가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불과 한 5년 후면 그게 200톤 규모인데 하루에 한 7, 8십 톤 나온단 말입니다. 반절 이상 가동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100% 가동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소각장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검토를 지금부터 서서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고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위탁 지원금이 3억 1,000만원 정도, 매각이 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20개월이었습니까? 몇 개월이었습니까? 18개월이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2년이 좀 넘었습니다. 한 2년 8개월 정도.

○소병홍 위원  아니죠.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했으니까 1년 8개월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오타가 나왔구만요. 2009년도가 아니고 2008년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구만요.

○소병홍 위원  2008년부터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8개월입니다.

○소병홍 위원  32개월에 3억 1,20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3억 1,200만원을 위탁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한 7, 8억 되었겠구만요, 지원금이.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매각도 매년이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2009년에 매각된 실적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용역이 들어가 있죠?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용역결과가 10월 6일 날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건 공개입찰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공개로 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제안서만 들어오면 입찰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에 했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서 언제까지 입찰 제안서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입찰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공개입찰 안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도 공개입찰에 준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제안서 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슨 공개입찰이에요? 그건 틀리지. 어떻게 제안서 보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공개입찰입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청소과장 옥용호  원가산정 용역에 근거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거기에 준하는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지난번 2008년도에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이라고 못 보죠. 제안서를 보고위원회에서……. 전에는 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7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들어가요? 그 위원회에.

○청소과장 옥용호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전문가 교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활용 수거하는데 무슨 전문가 교수가 필요해요. 전문성을 요하는 데에 위원회를 해 가지고 교수가 들어가지 재활용 수거하는데 무슨 교수가 필요해요? 위탁하는 방법 등 적정한 업체에 어떻게 위탁하는가 한번 검토해 보셔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4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처리사항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100톤 정도 나오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101톤 정도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처리방법이 재활용을 해서 퇴비화를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푸른환경에서 처리한 내용인데요, 우리 시설에서 고액분리만 해 가지고 부산물을 충북 괴산의 퇴비 만드는 공장에 싣고 갔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해서 다 처리해 가지고 슬러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물 전체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금강동에서는 분리만 해서 음폐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충북 괴산으로 가져가는 중간처리 과정이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원물산에 다시 퇴비화 한다고 거기에 버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것은 대원물산으로 간 것은 없고요, 실제 충북 괴산에 있는 대원농산으로 갔습니다.

○김대오 위원  최근에 대원물산에다가 폐기물처리 해 가지고 퇴비화 한다고 거기에 쌓아놓아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 알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은 저희의 음식물 부산물이 아니고 전주시 것 들어온 것이.

○김대오 위원  더군다나 전주시 음식물 폐기물을 익산에다 놓고 처리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침출수나 냄새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왜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 단속을 못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번에 9월 1일 날 저희 청소과에서 단속을 한 건데요, 청소과에서 단속하는데 협조를 안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적발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업소에 따라서 시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0㎡는 2만원씩 낸다면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정집이에요, 음식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휴게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 숙박시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자체처리 의무화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체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자체처리는 수집운반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집운반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농촌지역의 개 사육장 이런 데와 연계해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따지면 감량의무 사업장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업소들을, 예를 들어서 시가 그것을 단속한 적은 없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떻게 단속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일반휴게음식점 300㎡이상 91개소하고, 급식인원 10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 140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탁처리 한 부분을 추적합니다.

○김대오 위원  매일매일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음식점에도 있고 청소과에서 단속한 기록도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소병홍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제안서를 받아서 공개입찰 비슷하게 처리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거기간에 돌아다녀보니까 지금 익산시에 산재하고 있는 고물상들이 많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 가입돼 있는 곳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국자원이라는 고물상 자체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모여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일부 돈을 내서 불우이웃을 돕습니다. 그것 아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익산시가 이런 재활용품을 한국자원에 주면 그것을 사서 이익이 생기면 그만큼 익산시에 환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텐데 왜 자기들은 안 주느냐 엉뚱한 회사에 주는지 모르겠다…….
  익산에 산재해 있는 어려운 고물상들이 모여서 고물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힘이 약하니까 한국자원이라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일부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 시도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게 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고물상 단체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자료도 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창하게 입찰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에게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물상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 창출한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신고하면 10만원 나오네 해 가지고 한때는 쓰레기 잘못 버리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밤에 투기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신흥동 상수원보호구역 옛날 서동요세트장 근방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TV도 있고 의자도 있고 막 버려요. 싣고 와서 거기에 버리면 모르니까.
  그러면 포상제도를 홍보한다든지 신고방식을 어떻게 해서 그런 지역에 야적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많아요. 버리고 가버리니까.
  그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깨끗한 익산시로 발전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야지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것보다도 포상제도를 강하게, 그리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키십시오.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것에 대해 80%를 준다든지 하세요, 신고정신이 투철하게.
  그래서 생활쓰레기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상제도를 그전에는 실시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에 시행할 때는 활성화가 됐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더 검토를 해서 포상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나오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46페이지에 보면 스티로폼을 동연산업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네요? 하루에 1톤씩.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신재생자원센터 앞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운반하면 거기에서 대형 파쇄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선별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스티로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종이류나 병류나 프라스틱이나 고철이나 비닐필름류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임병술 위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스티로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스티로폼은 거기에 별도로 감용기가 있습니다. 부피가 큰 것은 거기에 넣어서 떡대같이 감용기를 통해서 나온 것을 한쪽에 모아놓았다가 그것 역시도 매각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스티로폼도 심각한 것 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스티로폼은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스티로폼을 냉동·냉장 박스로 많이 활용해 가지고 선물용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단열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정말 많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쌓아놓고 태우지도 못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재활용선별장의 감용기에 넣어서.

○임병술 위원  수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 도시지역은 하는가 보구만요.

○청소과장 옥용호  읍면 지역도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수거차량 한대를 별도로 배치해 가지고 15개 읍면.

○임병술 위원  농촌에는 집집마다 쌓여 있어요. 갖다 주어야 합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청소과장 옥용호  예, 수거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이 큰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형광등이나 건전지나 휴대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스티로폼은 태우기도 그렇고 태우고도 많이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41페이지에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게 일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업체는 세 번씩 받은 곳도 있고 단골손님으로 올라온 데도 많이 있는데 고발로 써있는 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요, 사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고발해 가지고 결과는 안 나왔고?

○청소과장 옥용호  고발하면 거기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데는 과태료 20만원이 있는데 고발해 놓고 그 결과는…….

○청소과장 옥용호  고발과 과태료를 병과해서 같이 처분을 내린 거고요, 7번 청솔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해서 사업정지 내보내서 사업장을 취소시킨 업체인데요, 침출수를 유출해서 주변 환경을 오염하는 부분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던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는 고발 후의 결과를 써 주세요. 고발로만 써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 패널티 없어요? 1년에 3번이면 업체 취소한다는 말도 있던데.

○청소과장 옥용호  2년에 4번 사업정지가 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정지?

○청소과장 옥용호  퇴비공장 폐기물 쪽에서는 영업정지라고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정지라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과태료는 빼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정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업정지가 몇 건 없는데 단골손님들처럼 주로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업체들은 익산시에서 업을 못하게 해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시장님께서도 악취유발 업체에 대해서 허가취소까지 강행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폐기물 사업체가 2,739업체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로 있는 데만 많이 있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주로 왕궁에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강화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강화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패널티를 더 크게, 엄하게, 과하게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청소과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신재생자원센터 전기·온수 문제를 만약에 문화센테에 위탁을 주었을 때 그냥 쓰게 된다면 무한정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온수 막 틀어놓고 내 보낼 것 아닙니까. 전기 밤이든 낮이든 필요 있든 없든 막 쓸 것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여기에서 팔지 않습니까. 2억 3,400만원을 주고 팔았는데 여기에서 위탁을 준 문화센터에서 다 썼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는 원가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인수인계할 때 우리가 관리했던 시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다음 업체에 넘겨줄 때 그래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야 인수인계할 때에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도로상이라든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보면 교통단속 하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많이 있죠. 어떤 것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짜 봐도 무섭고 진짜 봐도 무섭고 항상 조심해서 가잖아요.
  불법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다가 가짜 CCTV 하나 달읍시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 들어가는 데다가 CCTV 작동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차 가지고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 주어야죠.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비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25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이 사업장 지역 숙원사업비가 특별회계에서 한정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요구 있을 때마다 지출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주로 용안매립장 주변과 금강동에 있는 금강매립장 주변에 나갔던 것들인데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역개발을 해 준 겁니다.

○조규대 위원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 해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는 게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용안매립장이나 금강매립장은 민간에 대한 보조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만약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9쪽,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보면 단속 인원 부족이라고 했어요. 올해 단속 인원들을 증원시켰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증원시킨 것은 없고요, 저희 청소행정계에 정규직 직원이 담당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김상수 남직원 혼자 공익을 데리고 투기단속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쓰레기 투기, 가전제품 투기 이런 것들이 비단 산속뿐만 아니라 들녘, 산천 할 것 없이 전부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으면 단속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을 해야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우리 익산시가 폐기물업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년에 152건이나 허가를 내주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폐업된 곳도 많고 신규로 들어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 그런 모양이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특히 폐석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낭산·함열 지역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요, 또 왕궁지역에 퇴비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폐석산 같은 경우는 석분만 받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 석분만 받아야 되고요, 전에 50대 50으로써 성토에 채움재로 썼던 데를 저희들이 자진 폐업을 유도해서 지금 4군데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4군데는 석분만 하도록, 황등지역에 두 군데 있고 낭산에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품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석분만큼은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석분은 채움재로.

○조규대 위원  앞으로도 그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석분까지도 매립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수분 함수율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건조를 시켜서 하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석분은 산속에서 나온 거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폐기물관리법에도 채움재로 석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에서 석재공장들 지적사항 및 위반사항을 보면 전부 ‘부적정 보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청소과장 옥용호  석가공 공장에 가게 되면 톱으로 절단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폐석분이 발생합니다. 그 폐석분을 거의 석가공 공장에서는 한쪽 나대지에 싸놓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민원이 생기다보면 그 자체가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석가공 공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대성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석재산업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수분도 빼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오래 보관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잘 유도해 주셔서 너무 고발조치 해 가지고 설상가상으로 범칙금까지 내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상대성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도 하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이야기를 할게요.
  폐촉법을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편익시설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치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설은 별도의 플러스 시설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협의체가 이 시설을 설치하지 말자고 하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하면 그에 상응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시는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때 협의체와 협의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즉, 주민협의체가 설치하자고 협의한 내용을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했죠, 협의 없이.
  그 부분은 설치를 안 할 시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시설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익산시가 시장을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지방의원이든 시장이든 본인을 당사자로 해서 계약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익산시를 상대로 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제척사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체육회의 명예회장이라고 하지만 했죠. 그것은 위법의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위법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해당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현재는 계약이 됐지만 차후에 하실 때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00m 안의 간접영향권이라고 고시를 했죠. 직접영향권은 울타리 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지원기금도 보면 관련된 법률에 직접영향권에는 개별, 세대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간접영향권은 공동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세대별 지원하려면 조례가 있어야죠. 우리 조례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조례는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담아있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각로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없잖아요. 그리고 간접영향권 300m 안에 몇 세대 안 되는데 공동사업 하는데 쓰라고 하면 영원히 못 쓰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반 법률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0m 안에 간접영향권에 사시는 분들 보니까 몇 세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50% 할인해 준다고 주민등록증 달라고 해서 대조하고 그러더라고요. 바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카드를 만들어주든지, 그래서 주민등록증 같이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어줘서 얼굴 대조해 보면 여기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협의해서 설치한 시설의 대우를 못 받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연소재를 몇 % 잡았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연소재를 15%로 잡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손문선 위원  15%면 풀로 한다고 해도 30톤이거든요, 200톤 태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해당 시설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각재 발생 현황이 하루에 바닥재가 39.55톤, 비산재가 18.96톤, 합계가 58.51톤이 나와요.
  그러면 설계 대비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루에 소각을 182톤 해서 거의 60톤이 현재 비산재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되겠죠.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10%면 20톤을 잡았는데 60톤 나오면 수명이 단축되고 매립장에 대한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산재는 지정폐기물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정폐기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군산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군산 국인산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도 더 들어가겠죠. 비산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 각종 거기에 투입되는 약품이나 거기에서 나는 먼지나 휠터에 걸리는 양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익산시 쓰레기 성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양질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량한 쓰레기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량한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야적쓰레기에 대한 선별과정에서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 분리수거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야적쓰레기 문제도 보니까 대형 가스통까지 다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재 같은 경우 폐목재들도 엄청나게 두꺼운 것들이 통째로 들어오고…….
  그러면 소각로에 한번 쓰레기가 투입되면 연소재까지 발생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완전히 연소되겠어요? 전부 다 연소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연소재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거의 60톤 나올 때도 있고 50톤 나올 때도 있고…….
  지금 우리 소각로가 굉장히 불량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또 어떻게 발생하냐면 온수에 대한 열량이 떨어지잖아요, 쓰레기가 불량하면. 실제 우리가 12억원어치를 팔아야 되는데 9억밖에 못 팔면 예산의 손실이 발생해요.
  야적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분리수거, 쓰레기소각로 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지원기금으로 설치된 문화센터 부분도 계약관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악취 문제로 어제 보니까 포집을 하셨던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결과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꼭 제시해서 하지 마시고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악취배출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대기배출가스만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요즘은 대기가스와 악취물질이 틀려요. 가스 같은 경우 냄새가 납니까. 안 나는데 악취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음식물 문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되는 내용물을 보니까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폐수,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에서 들어오는 분뇨폐수,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음식물폐수, 야적장 침출수 등 다양한 것들이 연계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과부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BOD, COD, 총인, 총질소를 보면 엄청나게 과부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익산이 새만금 수계란 말이죠. 그런데 새만금 수계 총인 같은 경우 기준치가 0.2ppm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0.7ppm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거의 3배로 오버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다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 예산이 투자돼야 되고, 이것을 못했을 때는 영업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에 연계처리한 부분의 농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사전처리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농도를 낮춰서 유입시켜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는 부분은 전북엠비텍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제 우리 음식물을 처리하는 평안엠비텍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연결하는 조건을, 일주일에 고농도 음폐수를 해양투기하는 조건을 붙여서 우선은 연계처리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북엠비텍에서 하수처리장의 강화된 방류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더 강화된 잣대를 잴 겁니다.
  그래서 평안엠비텍에서도 전체적인 음폐수 처리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설치하라고 하시고요, 앞으로 음식물 슬러지, 우리가 보통 곤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곤죽에 대한 슬러지 해양투기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일정한 함수율을 맞추지 못하면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위해서도 전처리시설을 꼭 해서 나름대로 유입하는 유입수에 대한 농도를 맞춰줘야 할 거예요.
  그리고 폐수처리비용이라고 연계처리하면 우리시가 평안엠비텍에 원가에 계산해서 주는 돈 있죠. 그게 얼마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원가에 7,800만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800원을 이 사람들이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장에 납부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직접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수관리과에서 저희 청소과에 고지서를 발급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내려서 부과하는 것으로 하수관리과와 협의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안엠비텍에 주는 돈이 톤당 7,800원이죠? 폐수처리 비용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음폐수처리비용 7,800원.

○손문선 위원  그 예산을 주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하수도특별회계로 내려준다든지 뭔가 회계별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전북엠비텍에 이것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엠비텍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계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야죠. 평안엠비텍으로 주는 돈을 주지 마시고, 톤당 7,800원을 앞으로는 주지 마시고 기 지급했던 것도 다 회수해서, 계약한 이후에 지급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비용이 정확히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계산해서 그만큼 회수해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내주라는 거죠. 그래야 맞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북엠비텍에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줍니까? 우리한테 운영비 다 받아가는데……. 만약에 평안엠비텍에서 전북엠비텍에 돈을 주면 목적외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32페이지, 진등산업 건 하나 이야기할게요.
  소송사건을 보니까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 취소청구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1심에서 졌죠?

○청소과장 옥용호  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심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익산시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 절차, 보관, 검사 모든 게 위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 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즉, 행정공무원이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시료에 문제가 있느냐, 허가 외의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 점검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 절차가 있죠. 이 절차를 위반하고 임의대로 떠서 보관도 제대로 않고 검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를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지금 재판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고법에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정당한 행위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위법사실이 발생했고 판사도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조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시는 항소를 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익산시가 재판에 졌을 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액수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환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익산시가 이 사람들에게 변호사 소송비용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을 때 손해배상액을 줘야잖아요. 그렇죠? 졌을 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주시려고 해요? 저는 이기기를 바래요. 그런데 절차상 위법사실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기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것을 주시려고 해요, 과장님?

○청소과장 옥용호  1심에서 판결 내렸던 부분은 2개 검사기관의 성적이 너무나 상이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지난 2009년도 2월 26일 날 이 시료를 떠서 사실은 민원인이 이것을 요구해서 두 군데 검사기관에 의뢰했고, 저희 청소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감사실에서 이 부분의 계획을 세웠고, 또한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학교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전문가들이 주도를 했고 이 시료를 뜨는 것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익산지부장인 윤종길 지부장이 떴고요,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제가 판사도 아니고 판사가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패소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물어주게 됐을 때 절차상 위법사실이 없을 때는 시 예산으로 물어줘야겠지만 공무원들 행위가 위법으로 드러났을 때 시가 물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공무원에게 구상권 들어가겠죠. 그러면 개인 공무원은 막대한 돈을 감당해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미리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결론 끝날 때 까지 두고 보자고 해 버리면…….
  공무원이 10억 벌 수 있습니까, 평생 해도. 전에도 우리시에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청소과가 아니라 모 과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고생해서 그걸 막아내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대책수립을 해서 철저히 해 주세요. 결론은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때 기안하고 그런 행위를 했던 공무원만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유능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해결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벼운 것 이야기 좀 하죠.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제작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작한 원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별도로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과에서 보관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업체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만 주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작할 때만 별도로.

○손문선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성능검사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작할 때마다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제작할 때마다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하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1종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영농폐기물 있죠.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009년도 예산이 1억 9,000만원.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지급액은 1억 9,000만원이 넘죠?

○청소과장 옥용호  1억 9,286만 7,000원이었는데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예산은 1억 9,000만원이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추경에 부족분 300만원이…….

○손문선 위원  언제 추경요?

○청소과장 옥용호  결산추경에 300만원을.

○손문선 위원  아니요, 결산서에 없다니까요. 그것 시비로 세웠죠?

○청소과장 옥용호  부족분은 시비로 세웠습니다. 도비가 붙어있고요.

○손문선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보조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 2009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회계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1억 9,000만원만 나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1억 9,000만원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목을 분리시켰다는 거네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폐기물처리 사업소가 아까 2,700개 정도 된다고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4명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분야별로요?

○청소과장 옥용호  폐기물관리계에 4명이 합니다.

○손문선 위원  4명이 이걸 다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 대우물산 같은 경우도 제보에 의해서 잡은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보 없었으면 못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에 대한 통합력을 높였으면 좋겠는데요, 해당 읍면동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00개나 돼서 너무 많으니까 제보 안 들어오면 잡기가 힘든 곳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실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장과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국장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업무 분장사무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읍·면·동장들이 받으려고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 많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동장들이 견문보고라는 것을 하잖아요. 견문보고 내용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협조를 해서 불법으로 운영되는지 아닌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선별, 전부 계근 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전부 계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계근을 어디에서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부 신재생자원센터 정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공무원은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아, 공무원이 계근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청소과장 옥용호  예, 들어가면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기록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한 분이 계속 나가셔서 검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된, 물론 기계 자체는 공인되겠지만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일석 환경관리담당, 송창률 환경지도담당, 소경섭 위생관리담당, 한명란 식품위생담당, 정광수 왕궁특수지담당.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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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농림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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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점 1곳, 향토음식 3종이 지정됐네요, 익산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그런데 이런 것을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왜냐하면 향토음식이라면 정말 익산이 자랑할만한 음식이 되어야 되고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도 내고장 음식이라고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보니까 향토음식점에도 오리가 들어가 있고 향토음식도 오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리가 익산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나요? 익산을 대표할만한 음식으로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특정 심의위원회에서 몇 명이 선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했을 때 “이곳에 가니까 그래도 향토색이 짙고 추천할만한 곳이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선정이어야지 몇몇 사람이 모여앉아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냐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회 제도의 성격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인으로.

○주유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몇 명이 앉아가지고 시민을 대표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정됩니까? 지금 현재는 향토음식점 1곳, 향토음식 3종 이렇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향토음식점과 향토음식에 다 오리가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오리가 우리 익산을 대표할만한 먹거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지정해 놓았을 때 “아, 정말 우리 익산의 대표적인 음식이다”라고 공감을 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고 음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0쪽을 보겠습니다.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그 자체만 하는 거죠? 시민이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범시민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은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에 의해서 또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지도점검을 하고 감독하는 쪽으로 합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만 하더라도 어떤 포상지급의 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과 굉장히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포상제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국가에서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만 없는 거예요. 국가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포상을 주겠다는 홍보도 않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한다는 것이거든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까지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가.
  앞으로 계획 좀 가질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번에 악취 종합대책 발표를 아시는 것처럼 시민과 함께 하겠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강한 의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기온이 너무나 열대 쪽으로 가다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처럼 악취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에 적응하는 악취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악취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자라고 해서 대책보고를 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30명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논의 중이고요, 일단은 30분에 대한 모니터요원이 우리 행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 사실 교육이 필요해요. 막바로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식, 지식 이런 것을 갖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시민과 함께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F팀이 만들어져서 TF팀이 아침부터 한 2시간 정도 계속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여론을 듣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모니터요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말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이로 인해서 포상도 받을 수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링은 그냥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이에요. 그냥 “아,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하지만 뭔가 포상이 구체적으로 지급된다면 시민들이 더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적발해 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 문제는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5쪽을 보면 부추에 잔류농약 검출이 돼서 함평군청에 처분 의뢰를 했는데, 그러면 부추가 함평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잔류농약 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요.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저희들이 갖다 주면 3, 4일이면 바로 나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올해 농진청에서 개발한 정제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금 4일 걸리던 것을 하루로 단축시키고 시료의 전처리 비용도 80% 정도로 절감된다고 하거든요.
  우리시도 그런 부분을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보다도 사실 부추를 얼마나 많이 일상적으로 먹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많이 먹는 채소류라든가 수입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약검출이 더 심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채소류라든가 수입차, 차 부분에도 굉장히 농약검출이 많거든요. 티백 같은 것도 그냥 집어넣고 먹잖아요.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9쪽 볼게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현황, 탄소포인트 제도는 범국민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시작단계라고 하지만 제가 통장회의 때 참석해 보면 탄소포인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통장이 거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인구수 대비 423세대는 어떤 성과위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입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앞으로도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급횟수라든가 지급시기라든가 예를 들면 익산사랑상품권이나 수도감면 이런 것들도 정확히 명시되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홍보를 확실히 해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먼저 읽어보고 내용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갖다놓아서 그 내용을 못 읽어 보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구만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주면 쉽게 알아보고 안 물어봐도 될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문제는 왜 이렇게 진행이 7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예산이 7,500만원이나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야생동물 피해는 실질적으로 저희 익산시에 피해가 있어야 보상을 하는데 없었기 때문에 거의 지출을 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계획을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예측을 잘못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소병홍 위원  보상하는데 너무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새가 안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보리 피해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보리 피해 그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보리를 재배하는 자와 계약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것도 이월됐는데 2010년에 집행됐겠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계속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보리재배 면적에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줍니까? 면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철새들이 익산시에 많이 오는 장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리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자율적으로 면에 해당되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금액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도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웅포하고 오산면 두 군데가 해당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웅포는 만경강이 아니죠. 금강 주변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금강도 포함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역으로 보면 오산면, 웅포면?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이것도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리를 계약하고 보리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리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식품기금 말입니다. 기금은 어디에 씁니까? 지출을 6,000만원 했는데 지출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09년도에 음식 맛 자랑 대회를 했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것을 예산에서 안 주고 기금에서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기금에서 지출을 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기금의 목적은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이게 목적이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것 융자도 해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융자도 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융자가 몇 건이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런데 융자가 저희 익산시는 없어요.

○소병홍 위원  해 줄 수 있는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대상이 안 돼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융자를 안 해 주는 거죠. 대상이 익산시에 아무도 없으면.
  융자 한 데가 많이 있구만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리 감사자료 61페이지 것은 시 자료고요, 방금 나눠드린 것은 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융자기금 지출을 않고 도에서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8억 얼마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우리시 기금이고요, 융자 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 자금으로 기금 한 것이 있고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서류 구비 요건을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기금 융자를 해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하나도 안 해줬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도 활발하게 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됐으면 시 업체도 융자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모여진 기금 중에서 10억 미만인 시·군·구는 자체수익금의 5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을 보면 10억이 안 돼요. 안 돼서 10억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좀 모아보자, 그래서 10억이 된 뒤에 50%를 가지고 그때 융자금을 넉넉히 한번 줘 보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한 10억이 된 뒤에는 50%를 할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5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못되죠. 미만이기 때문에 50% 이상 사용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9억 9,500만원이잖아요. 10억이 좀 못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만들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니, 자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소병홍 위원  10억 미만은 융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50%까지만 사용하게 되는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50%건 뭐건 10억 미만은 융자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의 방침이 융자 같은 경우는 도에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도 발전기금으로 다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에 기금을 지출 안 했다…….

○소병홍 위원  할 수는 있는데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 저축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죠.

○소병홍 위원  기금이라는 게 설립 목적에 맞게, 왜냐하면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융자가 되는 기금이구만요.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면 기금을 잘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하는데 도에서 다 해 주니까 우리시의 기금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아직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6,000만원은 뭐하는데 줬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음식 맛 자랑 대회.

○소병홍 위원  맛 자랑 대회……. 우리 예산에도 있는 것 같던데, 기금 말고 일반예산에도…….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번 201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음식경연대회 1억 2,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음식업조합에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본예산과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기금에서 끝난 거고요, 그것은 본예산에서 1억 2,000만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과 이것을 플러스해서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플러스가 안 돼요. 기금에서 안 나가요.

○소병홍 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서 얼마나 줬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09년도에 기금 6,000만원만 나가고 다른 여타 금액은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기금 예산은 없고 일반예산으로 전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1억 2,000만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음식 품평회 하는데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적격한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융자해 주는 것이 낫지 음식 대회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폐수를 방류하면 우리가 고발하잖아요. 고발하면 벌금의 몇 %를 고발자에게 주는 제도가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법으로 없다고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소병홍 위원  우리 규정도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팔봉에 닭 공장이 있는데 폐수를 주민들이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나오신 분이 이것 처리를 해 가지고 법에서 판정 나오는 금액의 몇 %를 주민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서면으로 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없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방금 저희 실무자 말씀은 지방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줄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확실히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는 없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는 그런 경우에 지침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소병홍 위원  잘 확인해 보셔서 환경청에서 있으면 시에서 해 가지고 폐수나 이런 것 고발자들에게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물어볼게요.
  천연가스가 2012년도에 끝나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소병홍 위원  2012년도면 전체적으로 끝나죠. 내년, 내후년 아닙니까. 우리가 2010년 이후에 나머지 대수를 전부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일단은 최선을 다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버스 같은 것은 되겠지만 청소차나 통학버스는 되겠어요, 지금까지 해마다 반납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청소차 같은 경우는 청소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소병홍 위원  아니,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게 2003년도부터 10년 동안 한 사업 아닙니까. 그때그때 했어야지 않고 밀리다가 종점이 다가오는데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전량은 못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있고 청소차, 통학버스가 있는데 일단 정부의 지침은 시내버스는 의무적이지만 청소차와 통학버스는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율적이라고 할지라도 청소차는 청소과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하던 사업이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계획 대수만큼 제대로 잘 마무리 짓겠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이게 뭡니까? 59페이지,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보리재배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38.1%를 집행했어요. 그렇죠? 보리재배를 해 가지고 일부를 지불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계약금입니다.

○임병술 위원  계약금 일부를 하고 2010년도 3월 13일 전액 다 했습니까? 몇 %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전액 다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때문에 38.1%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약금만 2010년도에 세우고 2011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이월 안 시켜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게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국비만 지급하라고요?

○임병술 위원  국비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 다음 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나?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게 예산 회계법상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을 실질적으로 쓰는 해는 그 다음 해기 때문에 계약금만 쓰고 나머지 시비를 꼭 세워야 한다면 시비 일부만 세우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해에 쓰고 국비가 나올 때는 이미 계약 양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자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예산회계법상 시비가 안 세워지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내시를 안 해줘버려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비 일부를 세우자는 이야기예요. 저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회계법상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왕궁특수지역 수목양묘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저한테 한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87페이지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이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비가 92억인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 비율입니까, 77억, 15억? 2009년도는 15억, 15억이면 맞겠는데 2010년도, 2011년도는 50%씩 시비하고 도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50대 50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50대 50.

○임병술 위원  결국 도비에서 시비로 다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사업비의 도비 비율이 높았는데 점차적으로 50대 50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도의 재정 계획에 의해서.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국비는 어느 부분, 도비는 어느 부분, 시비는 어느 부분 그것을 정해 가지고 나온 수치인가, 아니면 도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인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50대 50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세웠죠? 2010년도는 세웠겠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 휴·폐업 축사비는 지방비로만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쟁거리가 많아요. 이번에도 왕궁축산종합대책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도하고 저희하고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일단 50대 50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엄청나게 양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단 올해 2010년도는 70억이 올라왔습니까? 도비, 시비 다 확보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도비는 70억 확보가 됐어요.

○임병술 위원  시비도 확보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시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30억. 본예산에서 40억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30억.

○임병술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다 확보됐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래서 140억은 다 됩니다.

○임병술 위원  2011년도는 사실 예상치지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까지 469억인데 전체 신청 양의 몇 %나 됩니까? 전부 다 매입할 수 있는 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4만 8,550㎡에 관한 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임병술 위원  그렇죠. 써 있는 것을 읽으면 안 되시죠.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휴·폐업 축사를 계속 내놓지 않습니까.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양의 몇 %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00%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팔려는 사람들 것은 다 살 수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다 살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신청을 받았습니까? 2012년도까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더 나올 수는 있죠.

○임병술 위원  이 면적이 34만 8,550㎡, 그러면 이것이 전체 3개 농장 면적의 몇 %입니까? 폐업 축사니까 많지는 않겠죠?
  여하튼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220억이 남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휴·폐업 축사 전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왕궁 현대화사업이 지금 1단계로 29억(시비 25억·시비 4억)으로 마무리 됐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2단계는 33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0대 20으로 돼 있습니다. 50% 중에서, 국비 50%를 주니까요.

○임병술 위원  도비 50%, 도비 20%, 시비30%?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죠? 2016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수용인원이 60명인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여기는 한센인 1세대를 입주시켰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간이양로시설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을 개·보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꼭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은 90세가 넘고 해서 많이 줄고 있는데 신축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세웠냐면 이를테면 휴·폐업 축사를 계속 철거해 나간다면 한센인들이 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금자리 차원으로 양로당 같은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휴·폐업 축사하고 간이양로시설과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살 데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살도록 만들어 드려야죠.

○임병술 위원  간이양로시설에 살지 않고 독립가옥에 살고 있는 휴·폐업 축사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 459억을 들여서 다 샀을 때에 이렇게 간이양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56명 정도.

○임병술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체 면적이 나왔고 신청 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라는 것도 나와 있고 몇 분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나이가 나와 있죠. 신청 양이 나와 있으니까 다 나올 수 있죠.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양로시설 신축은 그렇고, 지금 자꾸 개량하고 보수하기로 되어 있죠? 나머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만금지역 오·폐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축사를 없애야 오·폐수가 줄지 휴·폐업 축사는 폐업되었으니까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간이양로시설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목적이 새만금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분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

○임병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죠. 다 중요한 사업인데 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순위는 새만금이지만 부수적인 목적은 그것도 될 수 있다, 간이양로시설을 지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이번 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안했습니다. 순서 측면에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순서는 먼저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550억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저류지도 건설을 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서로 쌍방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만이 우선이 아니냐…….
  지금 축산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 다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어떤 것이 핵심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0억 안 돼 가지고 융자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10억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현재 잔액이…….

○손문선 위원  예산을 보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10억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아까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융자 문제는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정정을.

○손문선 위원  아니요. 10억 이야기는 정정 안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10억이 안 돼서 융자를 했다가 나중에 그 융자 문제는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라고 다시…….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관련된 조례에 보면 융자사업도 있어요. 지원 기준에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설을 위한 융자사업,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 등에 관련된 교육사업”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안 한 것이지 근거나 행위 자체가 달라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 기금 결산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환경위생과에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더라고요.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세입도 다 빼버리고 세출도 다 빼고, 그리고 어느 날 결산자료를 보면 또 세입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하셔야지 세입·세출을 시장 맘대로 써버립니까? 세입도 맘대로 세출도 맘대로…….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왜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이렇게 소홀히 하세요? 아까 식품 관련된 6,000만원도 원래 2009년도 의회에 제출된 식품진흥기금 세출에 있었습니까? 의회의 승인 받은 적 있어요?
  세입 부분도 그래요. 기타 잡수입이나 보조금 수입이 있으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시기에 그것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1회 추경 때라도 잡고, 그것도 어려우면 2회 때 잡든지 결산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그 서류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실무자 입장은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다고 하시는데요.

○손문선 위원  안 그래요. 그리고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치금 회수액이 9억 6,800만원이라고 잡았는데 실제 결산을 한 것 보면 9억 9,500만원이에요.
  왜 올해 기금에 대해서는 세출이 없습니까? 올해 기금 안 써요? 올해는 기금 사용 이유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올해는 내부방침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손문선 위원  올해 기금 안 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올해 세입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치금과 예치금이자하고 과징금에 대한 일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식품진흥기금 이자가 얼마나 돼요? 예치에 대한 이자율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 2009년도는 4.6%, 금년은 4.9%.

○손문선 위원  작년에 보면 예치금 회수액이 8억 8,7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서에 보니까 9억 6,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4.9%, 작년에는 4.6%인데 왜 이자수입을 올해는 4,100만원만 잡고 작년에는 5,500만원으로 잡았어요? 이자가 0.3%나 차이 나는데,
  그리고 예치액도 더 많잖아요. 작년보다 예치액이 8,000만원이나 더 많고 이자율도 더 높은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금년에는 기금 수입을 적게 잡다보니까 전체적인 이자가.

○손문선 위원  아니죠. 예치금액 곱하기 이자율하면 딱 나오잖아요. 작년보다 예산도 많고 이자율도 높은데 이자수익은 올해 잡을 때 보니까 1,400만원이나 적게 잡았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안 가지고 계시죠, 예산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아직 못 봐서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리 좀 잘 하세요. 잘 하셔서 세입도 분명히 잡고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잡으세요. 그래서 기금이 일반회계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관리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친환경상품 구매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환경위생과 업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우리가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된 조례도 있어요. 그렇죠? 조례 있잖습니까. 임병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조례가 있어요. 자기 과 조례가 뭐 있는지도 몰라요?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수  우리 담당 직원들은 옆에서 바로바로 보조를 해 주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손문선 위원  조례 있어요. 임병술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조례는 웬만하면 다 외우세요. 몇 개 됩니까. 10개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익산시가 물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을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고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실제 실적 보고도 중앙부처에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공포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당 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공포해야 할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로 이행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구매실적 및 이행계획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포하는 것 몰라요? 공포 안 해요?
  그래서 공포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공포 서류는 안 가져오고 구매실적만 줬는데, 공포하면 문서로써 익산시장 명의로 공포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서류를 한번 찾아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의무라……. 그래서 제가 익산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보면 농림환경국 2009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09년도 공포 내용을 달라고 되어 있어요, 공문에. 그런데 저한테 구매실적만 줬단 말예요. 의무사항인 공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안 하셨는가 보구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구매실적이 있는데 실제 구매계획하고, 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구매계획과 2009년도 구매실적을 보면 계획대비 상이하단 말예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느 부분에 90몇 %나 100%를 한다고 해 놓고 실제 실적은 9%를 한다든지 50몇 % 한다든지 1.2% 한다든지, 특히 하수관거나 상수도 할 때 보면 친환경제품을 구매하잖아요, 배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실제 실적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돼 있고…….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무슨 제품 몇 % 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해서 해당 법률도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도 있으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해당 구매물품을 구매하려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계약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구매를 해 달라는 요청도 하시고 사후관리도 해서 말 그대로 행정이 원활히 추진돼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잘 좀 하시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참고로 친환경 정보사이트에 한번 실적보고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공포 안 했잖아요. 그것은 법을 이행 안 한 겁니다. 법을 이행 안 하면 업무를 어떻게 한 거잖아요.
  탄소포인트제 하나 물어보게요.
  탄소포인트제를 2009년도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하셨잖아요. 시범시행 결과가 2009년도 7월에서는 9월까지죠?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2009년 7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건 의회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올해 7월 23일 날 저한테 준 자료에 ‘시험시행 결과 2009년도 7월에서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시행을 해서 인센티브 제공하죠? 인센티브는 뭣뭣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대부분 익산사랑상품권.

○손문선 위원  수도요금 감면 있죠? 감면을 어떻게 해 주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차액을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과에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자동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감면의 근거가 뭐냐고요. 상수도 운영 조례에 보면 각종 감면대상이 나와요. 모범음식점, 학교, 국가 그런 감면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이게 있습니까? 우리 상수도 감면 조례에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없고요, 돈으로 그 포인트만큼 상수관리과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감면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쓴 만큼 주는 것이거든요. 감면보다는 그분이 쓰는 것만큼, 자기가 아껴서 포인트를 받은 만큼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감면과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뭐냐고요. 돈이 오가고는 회계 문제고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해서 실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려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20%인가 얼만가.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해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을 감면으로 여기에 써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으로 봐서는 감면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면은 아니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감면은 아니고 자기가 아낀 만큼 혜택을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것은 시가 구매해서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요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세수와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이 문제는 언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감면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요금을 줍니까? 상수관리과에 어떻게 줘요? 상수관리과에서 무슨 근거로 그걸 받아요? 상수관리과는 무슨 근거로 환경위생과에서 돈을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하나의 내부 정책에.

○손문선 위원  정책이더라도 상수관리과가 세입을 받으려면 전출금으로 받든지, 수도는 특별회계잖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돈을 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만큼 탄소포인트제가 감면되면 저희들이 개인에게 보상을 해 줘서 그 개인이 상수도 요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야죠. 개인한테 보상해 줘야죠. 상수관리과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가야 돼요,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면 제도를 하려면 그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상수관리과에 저희들이 직접 그쪽으로 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니까 포인트만큼 저희들이 개인에게 줄 것을 상수도사업소로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어떻게 맘대로 상수관리과에서 돈을 받아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회계를 정확히 정리하시고, 환경위생과에서 임의대로 아무리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상수관리과에 돈을 줄 수 없습니다.
  회계의 근거가 남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받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정확히 설정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익산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과 관련된 제도 없죠?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익산시장이 공포한 규정이나 익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있어야죠. 당연히 돈을 지급하는데……. 봉투도 주고 요금도 대신 주고 상품권도 주려면 뭔가 법적인 정비를 하고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자금의 출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앞으로는 그 제도를 정비해서 아파트가 됐든 개인에게 지급하시려면 분명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악취 하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환경위생과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는 줄 알아요,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그런데 이번 익산시의 악취 대책을 마련하고 대처를 하는데 늦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매년 발생하고 유형도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까지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폭주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때까지 있었죠. 환경위생과 직원들만 단속한다고 새벽까지 돌아다니고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익산시 전반적인 문제지 하나의 부서가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책을 수립하고 각 부서 별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매뉴얼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해당부서에서도 악취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취가 해결될까요?
  얼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슬러지 배출시설에서 구린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농축조에 음식물 냄새부터 시작해서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런데 구린내가 나는 곳은 대부분 혐기성 미생물을 쓰시더만요.
  그런 부분들, 우리 야적장, 익산시는 만날 왕궁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 정도 살포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데는 대단위 사업장이나 대단위 시설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양으로 보면.
  그런데 그중 하나의 시설을 왕궁도 이야기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도 해당이 됩니다. 11시까지 슬러지를 빼내고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가서 다 맡았습니다. 구린내 엄청나게 났어요. 냄새의 유형이 똑같아요, 어양동·부송동 그 쪽과.
  그리고 거리상으로 보면 동남풍 불 때 바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접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래서 시는 왕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왕궁도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시가 갖고 다양한 시설, 운영하고 있는 시설, 설치한 시설부터 각 업무별로 협조를 받아서 TF팀을 만들든 민·관 공동 협력기구를 만들든 이 문제를 진즉 다루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난 다음에 이번에 악취 초소도 만들고 TF팀을 만들고 하면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너무 늦었죠, 행정 자체가.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게시판에 답변을 쓰더라도 시민들이 못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어쨌든 잔소리 같지만 내년에는 좀 덜 났으면 좋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악취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만 해서 찾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산과, 축산과, 하수관리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다 내놔 봐라, 내놓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것을 한 가지씩 정리해야 금년은 어차피 냄새가 났더라도 내년부터 저감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과 저희들이 몇 번 대담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단 주변 오수, 우수관로 전체를 굴착하려고 합니다, 내년 2월 달에.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냄새를 제거시켜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8, 9월만 지나면 끝나지 않느냐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악취가 저감되지 않고 계속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그런 근본 원인을 제거시켜서 내년부터라도 악취에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전에 터진 일이지만 전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비료를 만든다는 대원물산이라는 회사가 익산경찰서와 청소과 합동단속에 걸렸죠. 거기에서 엄청나게 악취가 났습니다. 전주 음식물을 갖다가 처리하고 살포하고, 불법으로 허가도 안 내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7, 8월 달에 하면 늦는단 말예요.
  그래서 저는 악취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별로 악취 지도를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손문선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국장님도 좋은 답변을 했는데, 저도 악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라일보 2007년도 9월 10일자거든요. 여기 헤드라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환경시설 악취 수년째 고통’이라고 써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악취로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것에 집행부에서 대응한 것은 전부 헛공이었어요. 하나 좋아진 게 없어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실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한 게 없어요. 노력한다고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감대책 하나,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매뉴얼 하나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의 소지가 있는 과, 농산과 같은 경우는 액비에서부터 청소과는 압축포장쓰레기 문제, 하수관리과 슬러지 등과 전부 연계해서 같이 총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지금 대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왜 그러냐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만 하고 있고 원인발생 부서는 축산과나 농산과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같이 나가야 힘이 실리지 환경위생과 혼자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주 비료공장이면 비료공장은 일주일, 또 배출시설 일주일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여기 신문에 나온 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발생한 악취제거를 하기 위하여 현재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모색하고…….
  그리고 이때도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원들이 야간 순찰팀을 구성해 특별업무를 실시하는 등 악취로 인한 민원해결에 주력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행태만 하고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은 근본원인을 거의 찾았으니까 그 후속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세요. 원인을 찾았다고 하는데 지금 평화동 제3펌프장 거기에서 악취 나는 것 알죠. 예를 들어서 이쪽 부송동이나 영등동 쪽에 악취 나는 것은 발생지점을 못 찾아서 우리가 대책수립을 못하고 저감을 못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평화동 3펌프장 같은 경우는 악취 나는 곳을 알면서도 악취포집 시설을 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하나 안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악취가 발생되는 곳을 알면서도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이것 얼마나 기막힌 일이냐고요. 그리고 야간에 순찰하고 온 계장만 전보 발령시키고……. 그래서 뭐 얻어진 것 있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 못 느낍니까? 과장님은 뭐했어요? 계장님 혼자만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은 뭐했어요, 그동안에. 계장님이 그것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우선 위원님 질타를 충분히 제가 받겠습니다. 과장으로서 담당이 악취 문제로 전보 발령된 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제가 무겁게 받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한두 해가 아니고 수년 동안 악취가 났었고 더욱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열대아주의보까지 내리는 초열대 환경 속에서.

○조규대 위원  초열대 그런 것은 변명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본질이 계장님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똑같이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런 현실이라면 국장님, 계장님 원대 복귀 못 시킵니까? 시켜야죠. 왜 그 사람만 희생당해야 됩니까? 똑같이 무한책임을 느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장 혼자 이 악취를 다 잡습니까?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3펌프장 그런 데는 악취가 발생하는 지점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공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낱낱이 잘 가리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8년째 대책만 수립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잡아가세요. 3펌프장 같은 데 포집시설을 해서 냄새 안 나가게 하고, 그 옆에 과장님이 사신다면 아마 벌써 했을 거예요.
  물론 노력을 안했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하셨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스크랩 해 놓았던 건데 기사를 보면서 우리시 행정이 이렇구나, 만날 대책만 수립하다 지금 18년째, 이 시점에서 수년째라고 생각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민선 이한수 시장님 때부터 야간순찰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지점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만 희생시키고 말이죠.
  하여튼 국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력 좀 더 해 주시고, 그동안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애쓰셨죠. 애쓰셨는데 제가 이런 기사를 보고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서 참 실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시고, 77쪽요.
  만경강과 탑천은 왜 이렇게 목표수질보다 초과됩니까? 갈수록 더 초과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만경B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왕궁 축산단지가 있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왕궁 축산단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폐사를 다 매입하고 돈사는 자꾸 줄어가는 데도 목표수질에 비해서 오히려 2005년, 2007년도보다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능보강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완료되면 아마 상당히 수질 문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돈을 몇 백 억 들여서 폐사를 매입해 가지고 자꾸 줄어가는데 수질은 자꾸 나빠지는 이유가, 그러면 전부 매입해도 수질은 더 나빠질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물론 그런 것은 불확실하지만 이게 익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해당 시·군이 있어요. 전주, 김제, 완주가 같이 만경B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군 하나만 잘했다고 해서 올라가고 어느 시·군 하나 못했다고 수질이 나쁘다 이건 아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죠.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 때문에 7개 시·군·구가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수처리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런 답변은 합리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우리시만 노력합니까? 인접해 있는 완주나 전주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같이 노력을 하죠.

○조규대 위원  하잖아요. 그런데 왜 늘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 용담댐 물이 적다 보니까 적게 이쪽으로 흘러 보내서 그 영향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탑천은 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탑천은 목표수질에 거의…….

○조규대 위원  목표수질과 같은데 전보다는 더 나빠졌다 이 말씀이죠. 오히려 더 좋아져야지 더 나빠져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물이 적게, 비도 좀 덜 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수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 관리를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한 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12월 달에 지정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규대 위원  일년 것을 한번에 묶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조규대 위원  2008년도는 16개 지정을 했구만요. 그런데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는 없다고 나왔는데 정부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구만요, 작년 11월 11일 날. 거기 보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부적정하게 지정한 사실이 16군데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작년에 지정업소는 새로 한 게 아니고 그동안 한 것을 연장시켜서 새롭게 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16개 지정한 것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단 말이죠. 규정에 맞게 지정업소를 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대기오염 스펙샘플러하고 가스 및 증기상 물질 측정기 구입했어요? 작년에 이 예산 안 세웠던가?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작년에 예산을 안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측정기기.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아, 악취포집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내내 명칭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구입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3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지금 설치를 막 끝내고요.

○조규대 위원  사용을 않는다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악취포집기를요?

○조규대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사용해요.

○조규대 위원  작년 감사에 지적됐잖아요. 그전에도 측정기가 있으면서도 사용 않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의 악취 문제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중계펌프장만 해도 8군데가 있어요. 유일하게 3중계펌프장이 저희 지역 10m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 저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10일 전에 아빠한테 11시 10분에 메시지가 왔어요. “평화동 시의원 누구십니까? 똥내 나서 못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와서 의원님들 보여줬어요.
  그동안 여름에 너무 고생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여름 지나갔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포집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 정도로 심각해요. 우리 평화동은 무엇 때문에 무마되고 조용한지 모르시죠? 여기 2007년도 신문에 났었죠. 이한수 시장님께서 새벽에 오셔가지고 주민들 달래느라고 내년에 복지시설 해 준다고 하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다보니까 저한테는 덜 오는데 당선되자마자 저를 잡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의 의원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역의 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고생한 것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위원회 명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업무보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감사나 업무보고를 똑같이 생각하시고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옆에서 보조도 해 주시고 그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고맙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부탁할게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학교 식품안전구역 있죠. 거기하고 학교 매점 있죠.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매점 우리가 단속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단속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이들 건강에 가장 취약지구가 거기예요, 매점하고 학교 주변. 철저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두 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장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정락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기 중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더 친절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사업에 대한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저희 보건소 기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규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박판이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윤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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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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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진료소 있죠. 약품 구매는 어떻게 해요? 진료소 약품 구매 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까지는 자체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합의하기를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입찰구매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에서 약품구매 할 때 단가계약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쟁입찰 단가계약 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얼마 정도 돼요? 실제 거래가하고 우리가 단가계약 해서 구매하는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약품 단가계약 할 때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 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90% 정도 내외로 계약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90%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진료소들은 시장가격으로 구매를 계속 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한번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일년에 우리 진료소 24개소에서 일년에 약품 구매하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 보건소 본소하고 지소까지 합해서 7억 정도 되고요, 진료소 합해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체 공동으로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면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에도 개별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우리 입찰한 업체한테 낙찰 퍼센트에 맞게 구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본소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동구매할 때와 개별구매 할 때 별 차이는 없다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개별구매 방식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바꿔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자꾸 업자들도 자기 약품을 로비하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본소 할 때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체 일괄적으로 한번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동구매를 하라고 주장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개별구매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약품의 양이나 가격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경쟁입찰을 하면 나름대로 기존보다 낮게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지적당한 경우가 2009년도에 3건이나 있었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 3건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된 데 이외에서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야간이나 토요일에 근무해 가지고 저희가 몇 차례 점검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고창에서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중보건의사들이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응급시설이 설치된 병원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병원은 현재 응급실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는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도 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익산병원 같은 데서 적발됐는데 응급의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연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 응급의료시설로 단계를 낮추었어요, 12시까지만 야간진료를 하도록. 그러기 때문에 당직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익산시내에서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 공중보건의가 익산만 가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죠.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멀리 가서 하겠죠,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가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도 국·도비 반납 내역을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 예산은 한 700만원 되는데 잔액이 500만원 남았어요. 호응이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2009년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보니까 홍보도 안 되고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할 때 복지 쪽에서 긴급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긴급의료비라고 300만원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환자 의료비와 중복 지원이 금지돼 있어요. 모르시는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보건사업과 소관이라 제가 잘…….

○손문선 위원  아, 맞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산을 보다보니까 뒤로 가서…….
  마약류 하나 물어볼게요.
  마약류 관련돼 가지고 지적된 병원이나 약국들이 많네요? 전체 교육대상자 의사가 몇 명입니까? 익산시 마약류 취급하는 의사.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 종류가 마약 취급업소가 있고 의사나 약사들은 향정약품 있잖아요. 우울증, 신경치료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분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임이 있을 때 가서 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는 거의.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마약류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년에 몇 회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일년에 1회요.

○손문선 위원  몇 시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시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교육을 다 받아요? 안 받은 사람 있어요? 교육 이수.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다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 교육 완료가 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시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 안 받아도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 법령에 보면 “필요할 경우 추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교육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출산장려금을 보면 일반산모나 장애산모나 출산장려금이 똑같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별도로 일반인 출산장려금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산모가 출산하는 경우 차등해서 지급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직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필요성은 느끼시죠? 아무래도 일반 건강한 산모보다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산모가 출산할 때 지원을 특별히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것은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출산도우미가 됐든 출산장려금이 됐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었어요. 지금 몇 년 걸렸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계획은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2년도에 시작해서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시의 12개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재검토 대상이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여러 가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12개 사업이 검토대상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요양병원이 재검토 사업대상에 들어간 사유는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차로는 200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는 요양병원이 1개 병원에 104병상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개 병원에 1,170병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든지 이런 것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손문선 위원  아, 민간 차원에서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시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죠. 그게 과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수준 이상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미가 되고, 또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시비에서 추가로 약 40억을 내년도에 투자해야 건축을 하게 되니까 그런 면이라든지,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시급한 사항인가 그런 것을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의료 취약지역이 있죠. 어쨌든 시내 쪽은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 쪽은 진료소 한 곳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소하고 진료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의료 취약지역 순회 진료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지금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치과 차량이 대형버스가 있고 거기에 양방, 한방, 치과 3개 공보의를 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방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에 몇 회 정도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방학 때는 빼놓고 혹한기나 혹서기 빼놓고는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것은 굉장히 잘 하시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의료 취약지구가 익산의 어디어디를 의료 취약지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전에는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 오지마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오지마을로 해 가지고 그 대안으로 진료소를 설치하게 된 동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통이 많이 발달되고 병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중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농촌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농촌지역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한 적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각 읍·면·동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급여는 시비 부담이 아니라 국비에서 오는데요, 전문의 취득한 사람과 일반의가 또 틀리거든요. 일반의는 군인 중위 호봉수를 적용해서 3호봉부터 주고 전문의 취득한 사람은 대위 호봉을 적용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공중보건의의 불법 의료행위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그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미명 하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해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로 가기 위해서 지자체가 그런 것을 관여해 가지고 오히려 유착 의혹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확실히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소독 있잖아요, 방역소독. 지금 우리시는 계속 연막소독만 하고 있어요. 연막은 지금 기억을 하면 어렸을 때 연막소독을 하면 따라다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연막소독을 하고 있어요. 연무소독을 하면 더 좋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연무소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연막소독이 경유가 타면서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대기오염이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연막소독을 해야.

○주유선 위원  홍보를 해야죠.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연막소독보다는 연무소독이 훨씬 우리 인체에도 무해하고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연막소독은 이제 그만하시고 연무소독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동감하고요, 현재는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살충효과도 강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러잖아요. 이미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사업 홍보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보건소가 연막소독은 그만하시고 연무소독으로 가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점진적보다는 빨리 개선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이 16.6%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7페이지 보면 보건진료 및 현대화 예산집행 사항인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의 잔액이 10억 남았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해에 집행되지 못했는데 이것은 삼기보건지소와 성당보건지소 건축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까지 하고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아, 건축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임병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도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도 보건사업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한의사, 치과의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있죠. 네 군데가 있는데 배치 계획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그 수만큼 늘릴 수도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1명씩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배치하고 싶은데 보건의사가 없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한의사가 3명 있는데 보건소에 1명 배치할 의향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소 한방증진센터에 2명이 있고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합동진료를 나가고 한방증진 관련 업무를 보고, 또 내소자들 진료 있잖아요. 거기에 한 분 해서 세 분이 그렇게 해야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임병술 위원  순회 진료시는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없는 쪽에도 가시겠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쪽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취약지 및 마을권 방제활동을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주 3회씩 7개월 28주를 84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 방제비, 소독반의 인건비, 방제활동 일수 등이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전부 다 동일해요. 조금씩 틀린 점은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취약지역, 인구수, 특히 왕궁 같으면 한센정착촌 같은 데, 또 면적 대비해서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수긍이 가고요, 면적이 많거나 해 가지고 부족한 지역은 저희가 조금씩 더 추가로 보건소에 있는 방역비라든지 연료비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가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료비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연무소독 이야기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연막소독이라도 자주 하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특히 농장 쪽에. 연막소독도 좋으니까 많이 좀, 농협에서도 지원받아가지고 늘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보건소에 5급이 몇 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과장 2명과 삼기 진료의사 한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분은 직책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함열지소에서 한의사 명칭은 지소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한의사지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감사장이든 어디에든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급인데. 함열지소장이고 5급이면 나름대로의 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장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데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5급이라는 사람이 얼굴을 몰라요. 언젠가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두 번 나오더니 그 뒤로 또 안 나오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다음부터는 출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5급이면 간부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건소 감사인데 와있어야 되고 업무보고 때도 와있어야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허브자문위원회가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설치돼 있습니까? 근거도 없는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가 있구만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여기에 없는 사항이고 지침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한방건강증진 허브자문위원회. 작년에 두 번이나 회의를 했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것도 보건사업과 소관이라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보건지원과에 들어가 있던데?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앞부분은 공통사항으로 보건소 총괄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 한 출산, 우리가 출산지원금이 연 얼마나 돼요?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지원, 육아 지원 이렇게 총 얼마나 지원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출산축하금은 4억 5,000만원 이쪽저쪽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토탈적으로. 우리시에서 출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8억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중에서 4억 정도는 출산축하금으로 주는구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출산축하금이 45페이지는 4억 2천 얼마로 되어 있는데 앞에 예산과는 좀 틀리더라고요. 7페이지는 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셋째아 이상은 도비 사항으로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별도로 출산장려금 8,850만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소병홍 위원  도비더라도 여기에 같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비더라도 시를 통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죠. 시비만 예산서에 적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아니요, 여기에 기재는 됐는데 항목이 별도로.

○소병홍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거기에 또 하나 있었네요. 제가 그건 못 봤네요. 합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우리나라 평균 출산수가 몇 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출산율 말씀이십니까?

○소병홍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1.2명.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도 뭔가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겠다, 무조건 2명 낳으면 얼마, 3명 낳으면 얼마가 아니라 지금 1.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둘째아에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둘째아를 낳는 데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한다…….
  그전에는 3명 낳으면 지원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2명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2명 낳게끔. 그렇기 때문에 둘째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정책을 유도해 줘서 시가 둘째아 낳는데 정책으로, 다섯째에 500만원 이런 게 아니고 둘째 낳으면 2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것보다는 둘째아에 많이 줘 가지고 둘째아를 많이 낳게 만들자 그런 정책으로 장려금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 정책을 그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공감하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돼요. 보편적으로 예산은 수반되는데 이렇게 날려놓고 다섯째 500만원, 셋째 300만원 이런 것보다 둘째는 2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예산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둘째 쪽으로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공감을 하고요,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는 둘째아 쪽에 포인트를, 지금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둘씩 낳는 것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진료소가 몇 군데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24개소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24군데 중에서 간단한 예로 웅포를 예를 들게요. 웅포는 대략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익산시에 진료의 사각지대다 하는 데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이런 데는 진료의 사각지대가 될 것도 같다 하는 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산시가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폐합 됐잖아요. 그런데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이 구)익산군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났던 구)계문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신동이죠. 만석동이랄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태어난 오산면 인근 지역, 그 다음에 현영·신용동 통정 이런 쪽이 버스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루에 아마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다닐 거예요.
  그쪽은 인구가 3,000명이 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동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완전히 진료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전히 전부 다 대부분 노약자인 어르신들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이런 변변한 진료소가 없어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이후에 합동진료 나갈 때 그쪽을 감안해서 미리 한번 돌아보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데는 진료소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이런 진료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팔봉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단, 동이라는 것 때문에. 삼성동 변두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건소가 시내권이 아닌 동이더라도 변두리 지역에 최소한 진료소 정도는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동의하고요, 저희가 순회진료 때 그쪽 위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홍보도 하셔서 진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41페이지 ‘모기유충구제 등 위생해충 방제활동 추진사항’에서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겨울철에 유충들이나 모기들이 전부 따뜻한 지하실이나 정화조 속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을 하려면 여름철보다도 겨울철이 낫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동감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내년부터는 더.

○김대오 위원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정에서 여름철에 않고 겨울철에 정화조나 지하실에 예방을 했더니 여름에 모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알에서 나온 모기 유충들을 여름철에 하니까 안 되더라고. 겨울철에 이미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 해 버리니까 여름철에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게 하지 말고 방역을 바꿔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동절기에 더 비중을 둬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통장 하나로 다 관리를 하죠?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지소하고 본소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보험금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받는 돈, 그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드 쓰는 부분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카드도 정산합니다.

○손문선 위원  고객이 정산해요? 누가 정산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카드사별로 한달에 한번씩 정산해서 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으로 오는가요? 카드사가 여기에 입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환자들이 치료비를 거기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누계로 해서.

○손문선 위원  환자 치료비를 카드로 결재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의 세외수입 징수 결정을 해서 시금고로 납부할 때 사용을 하죠? 통장을.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금을 인출할 때는 어떤 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거기에 있는 것을 세입으로 불입한다든지 그럴 때만 현금으로.

○손문선 위원  계좌이체 안 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현금을 인출해서 계좌이체를 시키죠.

○손문선 위원  통장거래로 해서 계좌이체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현금을 인출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현금으로는 인출하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현금 인출한 게 있는데요? 7월 30일 날 11만 7,500원 현금 인출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쭉 보니까 나머지는 정리가 돼 있는데 느닷없이 현금으로 인출한 게 튀어나왔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세외수입 잘 하신다고 하니까 세외수입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점검한 것 있죠? 2010년도 점검을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관리에서 15점 만점에 8점 받은 데는 왜 8점 받은 겁니까? 함라보건지소와 웅포보건지소는 8점을 받았는데 백분율로 따지면 50점이란 말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그게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세외수입 관리는 이것을 잘 하고 있느냐, 문제가 발생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외수입을 절차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 부분을 제때 입금을 안했다든지 누락시켰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점검 때 그 익일 날 세외수입을 바로 입금해야 되는데 하루 늦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라보건지소와 웅포보건지소는 늦었구만요, 입금일자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를 평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점수가 잘 나온 데도 있고 못 나온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작년의 경우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대로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웅포하고 왕궁이 제일 못 했다고 나왔네요? 웅포가 78점 받았구만요, 100점 만점에. 그것에 대해서 못한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둬요? 잘하면 인센티브 줘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잘한 데는 연말에 표창을 했고요, 못한 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죠.

○손문선 위원  원래 우리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입금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일 날 분명히 입금해야 되고 그 다음날 입금을 하더라도 그 이상 놓쳐버리면 위법이에요. 그리고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돈 문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 하셔서, 함라와 웅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관리를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됐잖아요. 철저를 기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역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면 익산시의 사각지역을 초등학교도 지정하고 있어요. 계문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이리남초등학교 이렇게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되겠지만 평화동, 목천동도 인구가 6,700명인데 약국 하나 병원 하나가 없어요. 정말 약국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농촌동은 특별히 고려해서 순회진료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정말 목천동, 평화동은 인구가 6,700명인데 약국 하나가 없습니다. 옛날 구)익산시에 관문이고 터미널 있는 동네인데 없어요. 관리하는 데 없으시죠? 우석노인전문병원은 돌아가시기 전에 오셔서 계시는 곳이에요, 병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보건진료소·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순환근무를 얼마 만에 한번씩 해요? 그동안 한 적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요인이 생기면 했는데 대폭적으로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 대상 할머니가 무슨 질환이고 이런 전문성이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래도 혹시 조직 내에 불만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순환근무를 해 주셔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복지환경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오며,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재광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노순 담당입니다.
  건강지원담당 주화성 담당입니다.
  한방사업담당 최영완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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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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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7쪽과 72쪽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시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건강검진이 2,048명, 전립선암 검진이 1,507명,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485명, 맞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1억 2,5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2,2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총 1억 5,000만원 정도 나오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485명은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3,5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 도비가 책정됐는가요? 도비가 얼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3개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어디에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주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는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주.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익산병원은 익산에 있고.
  지금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건강검진이나 전립선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협회가 전주잖아요. 그러면 전주에서 여기에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오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차량이 와서 이런 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동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차량이 다 있어가지고.

○김정수 위원  아니죠. 지금 법 시행령이 이동검진은 삼가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껴가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왔어요. 그러면 차를 놓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2,048명을 한꺼번에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몇 번 시행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보통 읍·면·동별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죠. 몇 %나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100% 다 했으며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만 485명 중 255명 실시하였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전립선암 검진을 100% 다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맞춤형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아니에요.

○김정수 위원  이것 자료주세요. 어떻게 해서 100% 나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검진을 하면 2차 검진은 있어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차 검진자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2차 검진자들은 저희가 그분들에게 재검진하면서 종합병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예요. 이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한국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협회 전주에 있는 업체로 주느냐는 겁니다.
  도하고 투쟁을 해서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를 비롯해서 병원들이 20몇 개가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들에게 건강검진사업을 맡겨야죠.
  시민의 혈세가 무조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30%를 받지 마세요. 우리 익산시 시비로만 70% 해도 이런 분들이 전주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저희가 연말·연초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고를 하면 우리 익산시 병·의원 측에서 공고에 별 호응이 없어가지고 공고에 응하지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세요. 호응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왜 거짓말합니까. 호응이 없다니요? 서로 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하고 전립선 암 검진사업을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가 왜 255명밖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이것을 꺼려해요. 사정사정해도 안 해요. 자기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건강검진이나 전립선암 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왜 꺼려합니까.
  이것은 도하고 상의하셔서 도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도비 안 받는다고 하세요, 30%. 우리 시비로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제발 한국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복지협회 여기는 배제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익산에서만 충당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2차 검진을 받으러 가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저소득층, 전립선암 2차 검진을 받는 분들이 전주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겠어요? 거기까지 가겠느냐고요. 안 가죠. 우리 익산에 있는 관내병원이라고 한다면 “2차 검진 받으셔요” 하면 버스타고 와서도 거기 가서 받지만 여기에서 전주까지 가겠느냐고요. 안 가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금년에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내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 도에서 안 줄 겁니다. 과장님 힘으로 안 돼요. 도에서 이것 놓아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우리 관내 병원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만 추진사항에 거창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후관리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2010년도에도 익산병원에서 외국인여성 이민자 목표량을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목표량을 채운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익산 의료기관에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한테. 제가 이것을 익산병원에 주라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아니, 관내 병원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김정수 위원  뭐냐면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225명은 점검해 보셨어요? 병원한테 떠넘기는 식이에요. 이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맡을 것 같습니까? 돈도 안 되고, 이분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아다녀야 되고,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 있어요? 이게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내업체에서 영양가도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죠, 힘만 드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묶어서 세트로 하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 같으면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겠어요? 이것 전부 다 파악한 사항이에요. 제가 강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데 기름을 부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익산병원에서 금년에는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전립선암 검진사업도 같이 하였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하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앞으로 관내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익산시 관내에 있는 병원에 했으면 좋겠다, 어디 특정 병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중에 자꾸 익산병원을 거론하는데 익산병원은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익산병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익산병원에 하겠습니다.”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여기에 익산병원이 나와 있어가지고.

○주유선 위원  아니, 익산병원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보다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말씀을 제대로 하시고요,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구강보건 물어볼게요.
  익산시 관내 초등학교 12세 아동 영구치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치아우식증 경험률이 몇 %나 됩니까? 익산시 관내 12세 초등학생들 충치 발생율이 얼마나 돼요? 몰라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구강건강의 실태를 비교분석을 하셔야 하는데 비교분석을 하려면 교차분석을 하셔야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12세짜리 아이들의 충치 발생률이 과연 몇 %냐, 그러면 익산시 구강건강 실태가 전국적으로나 전라북도 관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나와야잖아요.
  그래서 익산시 구강보건 행정이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치아건강 실태를 봤을 때 치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뭔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확인 한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자료를 특별히 요구해서 해야 할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데이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익산시 학생들의 구강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건강한지 아닌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실태에 대해서 타 도시보다 구강건강 실태가 안 좋다라면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뭔가 대처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원 있죠. 우리가 이리보육원도 있을 것이고 왕궁의 시원육아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강 실태조사는 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왕궁 시온육아원은 못했습니다. 기독삼애원과 이리보육원만 하고 왕궁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왜 뺐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해 준다고 해도 시온육아원에서 전북대학교와 연계되어 있다고 거부한답니다.

○손문선 위원  거부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구강실태를 보면 과연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구강실태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봐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도 세우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실태조사는 학교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가 왕궁 남초등학교던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갔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보육원이랑 다 비교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기독삼애원과 이리보육원은 데이터가 있고요, 시온육아원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조사하세요. 조사해서 홈 메우기도 하시고 치아우식증 경험률도 조사하시고, 그래서 시설에서 구강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충치가 많은지 적은지도 다 조사하셔야잖아요. 그래야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하든 대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원광학원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당시에 위탁기관 선정할 때 제가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분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인력 확보 계획에 ‘비상근 1명, 센터장, 상근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은 여기에 보고할 때 보면 6명으로 보고 하셨어요, 직원 현황. 자료에 6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왜 6명이에요? 왜 1명이 늘어났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2009년도부터 1명 늘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명이구만요. 그런데 우리한테 계약할 때는 5명 계약했잖아요. 전에도 계속 5명이라고 보고했어요, 현장 갔을 때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1명 더 채용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의사는 전공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신과 전문의가 주 2회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비상근으로.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2009년도에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지금은 7월 달부터 안 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온지 안 온지. 그분이 와서 출석카드에 체크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공문이 7월 1일부로.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전에 6월 30일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와서 이 사람이 상담했던 부분이나 요원들이 정리한 서류나 이런 것에 결재한 서류 확인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철저히 하세요. 전문의는 교수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전공의는 레지던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문의가 일주일에 두 번 오기로 했으면 와서 근무를 하시고 그 사람들 사업실적도 있어야 하는데, 7월 1일부터는 현재 바뀌어버렸고 그 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성실하게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7월 1일부터 왜 전문의가 여기에 안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전임 센터장이 군산의료원장이기 때문에 겸직을 못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겸직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센터장이 겸직을 못하는데 이상열 교수가 군산의료원장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으로 지금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죠. 이번에 전라북도 도의원 문제 때문에 커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라북도 도의원 사표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 가지고요. 그 파급이 센터장까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양반이 군산의료원장이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센터장에 전문의가 오지 않은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인력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문의 인력 대처. 누가 와요? 7월 1일부터.
  원광대학교에서 전문의를 대신이라도 보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센터장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전문의가 센터장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못했을 때 전문의 대체인력을 보내주어야잖아요. 그래야 서로 간에 계약자의 신의 아닙니까? 신의잖아요.
  우리가 위탁기관이고 원광학원이 수탁기관인데 그러면 계약자가 서로 간에 신의를 지켜서 원활하게 계약을 수행해야지 안 와버리면 계약 신의의 위반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래서 임상자문의를 주 1회씩.

○손문선 위원  누가 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필요시 전공의를.

○손문선 위원  전공의 보내줘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임상자문의.

○손문선 위원  이 전문의가 왔다 가면 얼마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1시간당 7만원씩 계산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전문의 돈 안 지급하고 있어요? 7만원.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에서 안 주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원광대에 이야기하세요. 원광학원의 이사장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님과 계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에 수탁을 받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에 상응한 노력을 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적 있어요? 7월 1일 날 이후에 해 본 적 있냐고요. 전문의를 왜 안 보내느냐고 따져 본 적 있냐고요. 안 따져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임상자문의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서류보고 계약의 성립 조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것은 아직…….

○손문선 위원  이야기하세요.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당장 전문의 보내라고 하세요. 이상열 교수가 겸직금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면 원광대학교 병원에 보면 정신과 전문의들 많잖아요. 그러면 대체인력이라도 보내서 업무를 수행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전공의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전공의는 레지던트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의도 아니고. 그것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상담실 있죠. 거기에 방음장치 좀 하세요. 옆에서 음악치료 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시끄러워서. 정신 쪽은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공간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을 서로 간에 상담하고 있는데 옆에서 쿵짝거리면 더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 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전문의를 보내라고 독촉을 해야죠. 그런데 센터장을 선임해 버렸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저희가 선임한 것이 아니고 원광학원 측에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못하게 했어야 맞죠. 협약서대로 하라고 해야죠.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전문의를 보내달라는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날 지적을 하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분명히 센터장 자격요건이 전문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처사고…….
  센터장을 지정하면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제 뭐라고 요구할래요? 그리고 언제까지죠? 올 말까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3년씩 하거든요.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상근이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분명히 5명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위반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의아스럽더라고.
  위탁준 지가 오래나 됐으면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줬는데 그것도 제대로 준수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협약서대로 요구를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조규대 위원  요구하고 인력확보 계획에 따라서 상근도 4명으로 하고 전문의로 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지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에서 분명히 상근이 5명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센터장 하시는 분이 복지사?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전문의니까 그런 것도 요구해야죠. 왜 권리주장을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할 말을 다 하셔가지고 답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6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구강건강실태 표본조사를 6개교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모현초등학교, 여산초등학교, 한벌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황등초등학교, 함라초등학교 해서 6개교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지역이 3개, 도시지역이 3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임병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데 지금 보육원 시설의 실태가 별로 안 좋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원이 있는 학교가 지금 왕남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시온육아원과 왕남초등학교를 구별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표본에 하나 더 넣으세요. 그럴 수 있겠죠?
  왕남초등학교를 조사하면 거기에 시온육아원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아원은 못하니까 거기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시온육아원 학생들의 실태, 전체 왕남초등학교 실태를 비교해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왕남초등학교 전체의 실태, 그리고 아까 6개 학교 실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비교가 되죠. 왕남초등학교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시온육아원 학생들의 실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쪽에서 거부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부하면 어떻게든지 한번쯤 알아봐야죠. 그렇죠? 거부하면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그쪽 지역이 특수지역 아닙니까. 한센병 환자와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임병술 위원  여기에 보면 한센병 환자 관련 보건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저희 보건지원과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원사업, 시설사업 그런 것 말고 건강사업.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건강사업은…….

○임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센병 환자들이 보통 몸도 불편하지만 치아상태가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또 눈도 안 보이시고 귀도 더 안 들리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이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논문 써도 될 거예요. 이렇게 넓은 지역 없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지역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역이에요.
  그런 건강실태, 또 여기 보면 많이 있어요. 일반 기초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그분들 치아 한번 보세요. 실태 나온 것 있어요? 눈 시력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보셨습니까?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나오는지 해 보셨습니까? 한번 논문 쓰실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민 건강검진사업 추진사항 때문에 제가 좀 언성이 좀 높았는데요, 이것은 2009년도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2010년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2009년도의 사업을 지적했는데 2010년도까지 끌어와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들인데 2010년 것과 겹쳐서 답변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에 기분 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만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를 높게 나타냈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분들은 자기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표현을 하더라도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할 때 혹시 억압이 없는지 폭행사고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어때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주도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고 사업과 목적에 맞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의구심이생기는 거예요. 행여 무슨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59쪽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추진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요. 왜 남았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률이 89%, 70% 그렇게 되니까 2차까지 했는데도 사용을 다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아이들의 영양식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끔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남아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출산 수유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영양결핍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영양식을 먼저 내라고 한번 해 보세요. 싼 것 가지고 입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저희도 싼 것을 원하지 않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업체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김대오 위원  경쟁 방법을 바꾸세요. 돈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도 어려운 저소득층들한테 시에서 제대로 좋은 것을 보조해 줘서 고맙게 알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죠.
  그리고 2개 업체가 있는데 명동유통, 명동영농조합법인 이게 어디 업체예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명동유통하고 명동영농조합법인은 부부간이라고 합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은 저도 익산업체로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전북권에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회사에서 경쟁이 되고 이렇게 입찰이 자꾸 낮으니까 저희들도

○김대오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디 업체냐고 물어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전주.

○김대오 위원  전주 업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여성친화정책과 할 때 아동급식을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시는 매달 해 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해서 좋은 제품, 그 사람들이 받아서 민원이 전혀 발생이 안 될 정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상도 탔어요, 잘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싼 것 먹인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우리 익산이 잘 할 수 있도록 입찰에 응해라 했더니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누가 하든 간에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만큼은 시가 도와주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지방업체를 꼭 써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다음은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제가 오늘 3시에 국민생활관에 갔어요.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춘석 의원님을 위시해서 다 행사를 하더만요. 그런데 입구 들어가는데 이걸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보배정신건강센터에서 선생들이 나와서 이것을 나눠줍디다.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둥근마음도 가봤는데 다 틀려요.
  이 정신보건센터는 오래 됐잖아요. 지금 문 여는 데는 틀립니다. 지금 문 열고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마인드가 틀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정신장애자들과 아주 친밀하면서 형제같이 지내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홍보를 하는 문구를 보고 내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이 문구를 보고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해 주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후원 좀 해 달라” 하면서 “장애는 항상 우리 주변 가까운데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는 좀 이만큼은 못해요, 예산은 더 많이 쓰는데. 지도감독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자들이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추진실적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160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160명인데 의료비 지원은 6,658건을 해 주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병·의원에서 청구 건수입니다.

○김대오 위원  난치성 환자들이 병원을 다닌 건수라는 이야기예요? 6,658건이.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일년에요?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6,658건 병원을 다녔는데 의료비 지원은 얼마 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5억 6,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도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김대오 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니까 6시 40분이 됐는데도 그때까지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멀리서만 보고 왔는데 하여튼 늦게까지 잘 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아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도에 계시다가 익산시로 오셨잖아요. 도와 시의 차이가 뭐고 소감을 한번 듣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먼저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와서 비교를 해 달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도는 기본적인 조정 행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이에 서서 예산이면 예산, 사업이면 사업을 받아서, 아니면 사업을 발굴해서 요구하고 그런 사항인데, 기초에 와서 보니까 직접 대민,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로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제가 도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항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보건센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금 50%, 시비 50%로 하는 표준형 센터인데요, 위원님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아주 중한 환자들은 의료기관이나 정신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그보다 좀 좋은 분들이 25명 와서 현원으로 있는데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좀 좋아지신 분들은 사회복귀시설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60명 정도 정신환자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해 준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다음 시간에는 지적을 안받고 발전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과들은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님들도 다시 생각하고, 공복이시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하시니까 특히 시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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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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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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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보  건  소  장	박동기
청  소  과  장	옥용호
환 경 위 생 과 장	강종규
보 건 지 원 과 장	김장학
보 건 사 업 과 장	정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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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