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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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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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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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3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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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상수도관리과장은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억 상수관리과장님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09년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 건설,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먼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농촌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27억을 투자하여 36㎞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농촌마을의 상수도 보급률을 91%로 전년대비 7% 증가시켰으며, AI 발생지역에 13억원을 투자하여 개인 급수공사 1,501세대를 완료하여 AI 발생지역의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에 1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금강수계 9개 블록을 구축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2.8㎞, 누수처 보수와 변류정비 984개소, 노후계량기 2,205전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신문 및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증대와 불신감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익산북부, 금마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익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2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을 거쳐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601억원을 투자하여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과 황등처리구역에 관거정비 87㎞와 배수설비 4,600여 가구를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2%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우수와 오수 분리로 하수종말처리의 운영 효율이 증대되며,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설치에 75억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로준설로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사항입니다.
  2009년도말 상수도사업 지방채 40억 2,000만원으로 2009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9억 2,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국고보조 사업비 등 400억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6억 9,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자 업무를 보완 개선하고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상수관리과 소관은 담당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리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 순서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님이 교육으로 참석치 못한 관계로 단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수관리과 200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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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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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수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받느라 국장님이 직접 보고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도 검침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익산시에 수도 검침원이 총 25명인가요? 몇 명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기간제가 30분 계시고요, 기능직공무원들이 19분 계십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검침을 위탁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조례 개정까지는 다 되어 있고요, 군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도 위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어떤 차이점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검침 업무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검침 업무만 했을 경우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8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월급이 8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능직 19분이 계시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연봉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한 8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전혀 없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기간제 분들요?

○주유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기간제 분들은 저희들이 그분들과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명시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익산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러면 수도 검침원은 여성들의 직종이 아니겠는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라면 남성들이 갔을 경우에 강도로 가장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간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비율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거의 80% 이상이 여성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는 여성들이 이 부분에 알맞은 직종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검침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쪽을 보니까 “공사감독공무원 외에 시민공사감독관을 지정하고” 이런 내용을 조치결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AI 공사로 인해서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예비비가 94억 정도 내려와 가지고 한 공무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명예감독관과 마을 이장님들을 그 공사 구간에 위촉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공사현장에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사가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실 지하에 매몰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관이 어떻게 계약대로 이행되는지,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또는 시민감시관들이 철저히 감시해서, 굉장히 사업예산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후에 노후가 될 때도 노후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계약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사실 굉장히 상하수도가 노면이 불량한 상태예요. 끝나고 나면 울퉁불퉁 해요. 그래서 노면이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될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도수는 우리 집행부에 지적하면 도수에 대해서는 예측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종업종, 여관이라든가 아니면 물을 많이 쓰는 목욕탕, 헬스장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검찰에서 조사했고 법원에서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도수한 부분에 대해서 5배 부과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예방이 중요하지 고발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단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효율적인 맑은 물 공급대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흥정수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 말은 뭐냐면 밤 같은 경우 취약적인 시간대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야간에는 청원경찰 두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CCTV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서동공원 쪽도 해 놓고, 몇 군데를 해 놓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신흥정수장 10개소, 금강정수장 11개소.

○김정수 위원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게끔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준설이라고 하는가요? 준설은 몇 년에 한번씩 이루어집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현재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도 직원들과 토론을 했었는데 준설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준설을 안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준설하려면 잘못하면 거기에 뻘땅이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모래 채취하는 바지선인가요?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여기는 뻘이기 때문에 바지선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기계로도 못하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도 알아보니까 논에다가 그런 부분을 하면 비료성분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정수 위원  우리 관계자 분들이 잘 하겠습니마는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혹시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늦어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미비한 점이 없지 않은가 염려돼서 질문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상수관리과가 ‘시정에 바란다’에 한 30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단일 과에서는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시민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셔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상수도요금을 한달에 부과하는 게 19억 정도, 요즘 여름에 보니까 20억 정도 부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금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랄지 적수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유형별로는 안 봤는데 요금 문제, 그 다음에 수압 문제, 그 다음에 적수 이런 문제가 주중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요금 문제는 한 댓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적수, 그 다음에 수압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아요, 요금보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수압은 저희들이 마동 쪽과 제2청사, 북부시장 고지대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가압장을 더 설치해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적수 문제도 적수가 계절적인 겁니까? 계절적인 것도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난번에 마동 스위트벨리나 아니면 동산동 쪽, 모현동, 송학동 일부에 적수가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적수가 발생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금강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여름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적수가 발생을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절적으로 사전에 5월 달 정도 제수변이랄지 소화전 이런 부분을 관말지역에 점검해서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민원이 제일 많은 과다’ 이렇게 아시고 ‘그만큼 시민들의 불만도 많다’ 이런 것을 감지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보급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은 이제 거의 다 됐지만 보급을 하고 가정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독려는 어떻게 합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에 우리가 36㎞를 했어요. 36㎞를 했는데 마을 안까지는 보급을 했지만 집에 직접 설치하는 양은 몇 %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여기에 36㎞는 금마, 왕궁, 삼기 등 면 단위 지역입니다. 시내지역은 100%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촌에 가면 노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비용이 들고, 그리고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않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수공사를 했지만 읍·면지역의 일부지역은 저희들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면이나 이런 부분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급수시설을 할 때 그런 것과 연계해서, “당신들이 급수를 받으려면 몇 % 이상 해라” 해 가지고 급수시설과 연계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한 가구만이라도 설치를 안 해 주느냐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마을의 민원을 보면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구에 많이 공급됐거든요. 그런데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막상 급수시설을 해 주니까 설치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해 주는데 하나도 안 쓰면 오히려 다른 데부터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 확대 플러스 그런 면도 단장님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요금 문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요금 문제가 세 건이나 돼요. 제일 많습니다, 요금 체납.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2009년도 개선되거나 어떻게 하겠다고 시행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금 체납 문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체납은 제가 와서도 체납계획을 몇 번 세웠고 5년 이상 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한 6억 정도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체납이 많은 것이 개인들은 별 것 없고 사업장 아닙니까. 작년 감사에 답변한 것을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단수 조치는”, 왜냐하면 단수조치와 체납액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조치가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좌우되죠. 지금 몇 개월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개월입니다.

○소병홍 위원  실제 2개월 동안 못 받는 것 아니죠? 그 뒤에 요금이 나가서 2개월이기 때문에 못 받는 액수는 더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 답변한 것을 보면 “단수조치는 익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어 조례 개정 시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조례 개정 시 검토하겠음” 이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소병홍 위원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조례가 개정되면 검토를 하겠다”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개월이 아니라 단축한다든지 해서 어려운 문제지만 체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25쪽,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3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증액된 게 아니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49쪽에 문화체육센터 950만원 단순체납,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센터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시에서 경영하는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에서 경영하는데도 이렇게 체납이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게 쓰레기소각장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이번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9월 11일자로.

○조규대 위원  그동안 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돈을 좀 많이 체불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시에서 위탁준 데도 이렇게 체납하면 개인들에게 뭐라고 할 명분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금액이 이보다 더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분들이 분기별로 해서 완납을 다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수도사용료 연도별 체납현황도 보면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상수도 체납이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 급수율이 80%, 85% 됐었는데 AI 지역이 되다보니까 좀, 그리고 웅포골프장 같은 데가 체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한달에 체납액이 몇 천 만원씩 되고.

○조규대 위원  이 현황을 보면 너무 기하급수적인 것 같아요. 도대체 행정에서 징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008년부터 AI 지역에서 백 몇 십 ㎞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AI지역이든 어떻든 간에 사용료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서 2009년도부터 모 큰 호텔 같은 경우도 몇 천 만원 체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과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수치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해 할 수가 없는 수치잖아요. 2008년보다 2009년도는 4배가 많구만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니까 이런 것은 노력을 해 주셔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AI 지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독립가옥 이런 데는 어떻게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독립가구까지 전부 수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반경 3㎞ 이내는 다 해 주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하셨구만요.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올 예산까지 투입해서 다 끝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독립가구 문 앞까지 전부 다 했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53쪽, 지금 블록화 사업은 몇 %나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블록화 사업은 현재 용역을 했고 금강수계 일부분을 했는데.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2007년도부터 했던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지금 여기 한 것은 금강수계인데 금강동에 9개 블록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계속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몇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면 단위 같은 경우는 12개 블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수계별로 되어 있는데 읍·면 지역은 21개 블록, 그 다음에 금강수계에서 나오는 것은 9개 블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선 금강수계만 됐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이게 2013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런데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액 시비로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빨리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유수율을 증대시키고 누수방지가 되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55쪽, 지금 상수도 검침원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임의대로 요금 부과하고 그런 예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제가 올해 1월 21일자로 발령받아 와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워크숍도 몇 번 했고, 하여튼 그분들에 대해서 처벌 요구까지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홍보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계장님이 오셔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 15억 3,800만원을 썼구만요. 블록화 사업으로 금강수계 9개 블록을 했는데 금강수계 9개 블록하고 누수방지와 관계가 있습니까? 블록화 사업과 누수방지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유량계를 9개 블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역별로 해서 유량계를 설치하면 그 블록에서 어디가 누수 되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0원 부과가 됐는데 80원이 됐다, 그러면 20원이 누수가 되거든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큰 덩어리로 관리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블록으로 해서 누수를 잡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AI지역 개인급수공사를 해서 13억 4,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하면서 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갑작스럽게 AI가 생겨가지고 환경부에서 94억의 예비비가 저희들한테 책정됐는데, 그 집행을 연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는 갑자기 많이 있고 직원은 몇 분 안 계셔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급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제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서 돈을 다시 회수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회수한 금액은 한 1억 6,000만원 됩니다.

○김대오 위원  1억 6,000만원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1억 6,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터파기 부분에서 안 들어간 부분만 회수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 전체에서 회수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전체에서 1억 6,000만원 회수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는 잘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업체는 저희들이 불기속 기소한 것은 4개 업체고 약식기소 벌금 한 것은 5개 업체,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나누다보니까 이게 사실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한 업체만 부실공사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같이 부실공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것도 과연 그렇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샘플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준공검사 지도감독이 정말 잘못돼 있어요. 옛날에는 하고 나면 현장사진도 찍고 해 가지고 준공검사 전에 다 제출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감독관도 임명하고 마을 이장님도 위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장님에게 보고한 것은 사용검사 시에 과장님이 15일 전에 현장을 나가서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김대오 위원  땅 속에 묻은 것을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아니, 공사하는 과정에 준공하기 이전에.

○김대오 위원  이미 터파기해서 관이 매설되고 난 뒤에 제대로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번에 사고 난 것은 저희들이 굴착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4m 있으면 가운데 80전을 깊이 1m로 파서 해야 하는데 측면에다 매설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발된 겁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그 당시에는 시의원도 아니었지만 밖에서 듣는 입장에서 보니까 세상에, 관도 거의 묻지 않고 그냥 흙으로 덮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매설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굴착을 해야 하는데 굴착하지 않고 도로 측면으로 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발된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수율을 막아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무수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받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받아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적수가 나왔다고 했을 때.

○김대오 위원  아니, 적수로 해서 발생되는 무수율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소방서에서 쓰는 물 양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소방서에서 쓰는 것은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무수율이 몇 %예요? 무수율이 17%, 18%로 엄청난데,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현재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무수율 18%가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수율을 늘릴 것이 아니라 무수율을 줄여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면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교체한다든지 관로 부분의 공사를 하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은 그런 식으로 줄여가고, 무수율이 누수율보다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무수율이 17.93%면, 관계 기관들끼리 쓰는 무수율이 18%인데 이 18%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돈 십 원도 못 받는다면서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단장님이 말을 잘못 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무수율은 돈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오 위원  하나도 안 받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무수율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무수율은 어디에서 많이 써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공공용으로 공사를 하다가 누수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김대오 위원  그것은 무수율로 들어가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를 들어서 개인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돈을 받은 실적이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단장님, 누수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무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세요. 18%라는 무수율을 돈으로 따져보세요. 얼마예요? 연간 해 가지고 무수율 18%면 몇 백 억 될런지도 몰라요. 55억? 잘 계산해 봐요. 55억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55억은 안 되죠. 저희들이 일년에 징수하는 게 수도요금이 한 220억 정도 되는데…….

○김대오 위원  아무튼 무수율이 이렇게 높은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10% 미만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불도 별로 안 나고 그러는데……. 적수도 요즘 다 막았잖아요. 적수 다 정리됐고 불도 잘 안 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적수가 한번 나오면 아파트 같은 경우 다 그것을 교체해 주어야 하니까…….

○김대오 위원  아무튼 우리 단장님이 오신 지 일년 좀 못됐는데 이것 정비 잘 하세요. 누수율과 무수율, 무수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미도 없는 돈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적수가 올 여름철에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말지역 주변에 소화전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소화전을 틀어서 물을 뺐을 때 그게 무수율 아니에요.
  그런데 관말지역의 물을 많이 뺀다고 해서 관말지역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관 들어간 후에 있는 관말지역의 물을 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관말지역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도 송학동이나 모현동 쪽에 적수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 공사하면서 하루 정도 뺄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제가 볼 때 관말이라는 것은 일단 관이 오다가 아파트를 지나간 뒤에 다른 관과 연결이 안 되었을 경우 그 끝부분만 빼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을 빼다보면 관이 어떤 것은 400㎜짜리도 있고 그 대관이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것이 관말에서 많이 뺀다고 해 가지고 수압이 세지면 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더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관 말 끝에서 틀어버리면 압이 세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적수발생이 올 여름에 익산시 전 지역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수를 어떻게 해서 잘 처리했는데 내년부터는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안재억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적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적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5월 달에 관말지역은 미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시는 적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수 발생이 됨으로써 또 무수율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손해잖아요. 민원이 발생해서 버리는 물, 또 우리가 무수율로 해서 버리는 물, 예산이 엄청 손해예요.
  단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하절기에 미연에 방지해서 봄부터 처리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국민생활관 수질도 관리해 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아파트 수도꼭지에서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그 다음에.

○김대오 위원  어디에 의뢰를 별도로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여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의뢰하는 것도 있고 매달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 수영장은 어디에서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다 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시민들은 부유물이 떠가지고 탁도가 안 좋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관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 눈과 상수도사업소 수질관리와 누가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용하시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한번도 수질에, 대장균도 하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수질검사 한 것은 다 적합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장균이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국민생활관에서 매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판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해 주었습니다, 적합하다고.

○김대오 위원  아무튼 국민생활관에서도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같은 기관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봐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지금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부유물이 뜨고 더럽다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수도꼭지까지만 하는데 그 안에서 청소하는 부분은.

○김대오 위원  수영장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러니까 수영장 내부 청소를 해야잖아요. 저희들이 목욕탕에 가면 예를 들어서 찌꺼기가 있고 그러는데, 전체 직원이 수영장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세척제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그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판정해 주고 시정요구도 해 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국민생활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김대오 위원  아무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잘 하도록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4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연도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세는 공소시효를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2003년도 이전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쥐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해서 5년 이상 된 것은 결손처분하려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5년 이상 된 것은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위원회가 있죠? 이 부분이 과연 결손처분 대상인지 아닌지 심사기관이 있을 텐데요? 아마 심사를 해야 할 거예요, 지방세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은 결손을 해야겠다라면 결손처리하고, 아니면 이 부분은 결손처리를 안 해야겠다라면 계속 가지고 가는데 5년이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계상 결손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통계 부분이 누적되지 않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세법에 따라서 5년 이상 된 것은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계약을 충실히 이행 못 한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사법처리가 된다든지 하면 아웃제가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업체요?

○손문선 위원  예. 지금 아웃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진 아웃인지는 모르겠어요, 삼진아웃인지 이진아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요? 만약에 AI지역의 공사로 인해서 익산시에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해서 사법처리 됐던 업체들은 나중에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제가 지금 현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거예요. 다뤄서 공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익산시 공무원들 징계를 당하게 한다든지 익산시에 손해를 끼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불이익을 주게끔 법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를 상대로 계약을 해 놓고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 몇 번 걸리면 제한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입찰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얼마 이상 처벌돼서 벌금이나 형을 받으면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잘못해서 걸리면 앞으로 익산시를 상대로 해서 절대 일을 못 한다라고 못을 박아주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반성하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 부실하게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를 더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참여 자체를 제한시켜 버려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사자재 건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상수도관은 PE관을 많이 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관급자재입니다.

○손문선 위원  관급자재에 대해서 우리 익산에도 중소기업에서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급자재를 익산 업체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켜 주기 바라고요, 그중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 특히 환경과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관리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검침원들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교육시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분은 내근,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동파됐다든지 아니면 계량기도 6년, 8년 이상 되면 매년 교체하는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침원을 시키지 않고 단순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기능직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기간제에서 많이 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인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손문선 위원  특별히 말씀하기가 그렇습니까?
  검침원들이 검침 행위를 부실하게 해서 각종 형사상 고발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결정됐을 때는 항상 인사 조치를 하셔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분들은 정직 몇 개월씩 징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계약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년입니다.

○손문선 위원  2년 하고 다음에 또 2년 하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2년만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 중간에 익산시를 상대로 부실하게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저희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교육을 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침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컴퓨터로 다 체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못하잖아요. 사람이 해야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믿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고가 나면 방법은 거기에 맞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본인이 그 금액을 다 변제했고 신분상 징계도 도까지 가서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우리 익산시와 계약할 때 금융적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 서는 것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공무원 들어올 때 보증인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거기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수 있잖아요. 무수는 우리가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익산시 상수도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 조례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공목적으로, 익산시가 적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는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배관의 부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누수 부분이나 이런 것도 우리의 문제지만, 공공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을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논쟁의 거리가 있어요.
  처음에 상수도 회계를 정리할 때, 원가계산 할 때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해요? 공공 목적을 예측을 해서. 즉, 무슨 이야기냐면 슈퍼마켓에서 새우깡이라고 하는 과자를 파는데 어떤 분은 공짜로 주고 어떤 분은 돈을 받고 주면 새우깡 안에는 이미 원가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수돗물은 조합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에 맞는 요금을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잖아요, 상수도 쓰는 분들이. 그런데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다른 분들이 감면을 받거나 공짜로 사용하게 됐을 때 그 부담은 조합원들에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뭔가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서에서 불을 끄기 위해서 수돗물을 쓴다고 해 보면, 그러면 소방재청이나 방재청에서 자치단체에 그만큼 사용량을 보전해 줘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업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사용한 사람들이 요금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요금을 사용한 사람의 업무 범위를 뛰어넘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준단 말예요, 급수구역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데 이 범위에 있는 조합원들이 내야 할 돈을 다른 데서 공짜로 쓰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간다라고 생각해요,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시든 아니면 소방재청이든 자기들이 쓰는 돈에서 일정하게 보전해 줘야 조합원들 손실을 막는 공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소방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라 소방재청과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겠죠.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회계 논리상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7페이지, 농촌마을 상수도 보급률이 91%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91%인데 현재는 97%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상수도 보급률을 어떻게 91%, 97%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세대수, 가구수로 해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의 가구수를 계산해서 메인 라인을 깔은 양이지 사실 전체 농촌 가구수가 먹는 양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 대비 보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수관을 공급하는 것은.

○임병술 위원  배수관 설치한 것이 91%, 97%라는 이야기이지 그중에서 설치하기만 했지 먹지 않는 가구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체 설치한 양 대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개인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임병술 위원  그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읍·면 지역에 좀 있고, 농촌지역만 해당되지 거의 시내는 100% 다…….

○임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제가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도 마을 단위로.

○임병술 위원  어떤 마을은 메인을 깔아놓았는데 한 가구도 먹지 않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잘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떤 지역에 많고 어떤 사람이 메인라인을 설치했는데 먹지 않는지 그것 분석한 것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현재는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설치했는데 수돗물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왕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도 몇 번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급수관을 매설하는데 촌에서 들어가서 10가구 정도 되는데 신청을 할 때 거기에 관로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로공사를 한 중에 안 먹는 가구수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관로공사는 비용 차원이나 거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것은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실 메인라인이 깔린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못 먹는 농촌가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그런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그쪽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왕궁 같은 경우는 한센병 환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결국은 설치해 놓아도 먹을 수 없는 지역이고 지금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도로공사에서 지원받아서 한 경우가 있으니까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도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설치할 때도 보통 60만원 내지 70만원, 80만원 넘어가기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내기에는 상당히 큰 목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달에 가정에서 쓰면 그렇게 많은.

○임병술 위원  아니, 처음에 설치할 때가 문제예요. 그래도 먹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겠는데 설치하는데 가장 문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산이 문제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병술 위원  제정돼 있으면 얼마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정이 어떻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딱 얼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할 수 없으면 아까도 말한 특수지역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한번 해 주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농촌지역에 설치만 해 놓고 먹지 못하는 농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한 이야기인데 상수도 연도별 체납액 현황에서 수용가명이 상위 20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체납이 2개월 이상 된 사람은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2개월 이상 된 체납자들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먹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단수시켰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2개월만 넘으면 단수시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고를 하죠.

○임병술 위원  이 사람들 중에는 2개월 이상 먹은 사람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고액체납자인데, 정말로 2개월 전부 다 잣대를 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자에게는 엄한 잣대를 재고 또 이렇게 고액체납자에게는 약한 잣대를 재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단수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임의대로 개전을 했는가, 그렇게 못하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농민들, 빈민들, 약자들에게 엄한 잣대를 대 가지고 정말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현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강한 잣대를 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개월씩 밀리고, 이렇게 많이 밀릴 수가 있겠습니까? 5,800만원이면 2달 동안에 5,800만원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아니죠. 2008년도에 체납이 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2008년도인데 2개월 동안 쓴 것이 5,800만원이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아니요, 그 이상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무수량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되는데 무수량 868만 3,000톤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수가 발생하면 제수변이랄지 소화전,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계량기를 교체할 때.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충이지 이렇게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죠.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수율이 안나오면 누수율도 더군다나 안 나오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이 무수량을 최대한 정확도를 근접시켜서 여기에서 말한 대로 계량기 불감, 수도사업 용수량, 공공수량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공공수량이면 소방서가 얼마, 시청이 얼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전부 다 100으로 맞추기는 참 힘들겠지만 무수량, 누수량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불감하다라면 계량기를 빨리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셨는데 정확히 물 한 톤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유수율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해송사우나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을 잘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분이 명의만 바꾸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4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호만 바꾸고 대표자만 바꿔서 몇 천 만원을…….
  익산에 있는 축산 관련 업체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개월 이상 체납되고 만약에 경매가 들어가면 비승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압류하면 1번으로 낙찰 받으면 국비는 제하고 돈을 주잖아요. 우리 지방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비승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원장 이영수  비승계하고 승계의 차이는 또 뭐예요? 경매에 들어갔을 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경매로 다른 사람이 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례에 보면 새로 경매를 받은 사람이 거기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우리시에서 압류를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압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한제임스본드라는 사장이 있을 때 우리가 압류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압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니까 2개월 이상 되면 바로 압류를 실시해 줘야 나중에 경락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은행이나 이런 데에 제1 설정을 했고 저희들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압류를 했을 때도 그렇게 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니까 국세는 1번으로 나오는데 우리 지방세는 순위가 밀립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밀리죠.

○위원장 이영수  우리 지방세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세는 1번으로 다 받습니다, 낙찰 받으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분이 한 것만 해도 1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세, 지방세는 1순위로 낙찰가에서 제하고 은행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국세는 1번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47페이지 자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산이 1,295억 8,600만원이네요. 우리가 복식부기를 활용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위원장 이영수  이 평가를 어떻게 한 금액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자산 재평가는 한번 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에 의뢰해서 자료를 줘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일년에 한번씩 우리 자산 재평가를 계속 받고 있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위원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같은 경우도 원래는 대손충당금을 세워가지고 털어내기는 털어내야 돼요, 5년이 되면. 보면 복식부기를 활용한다고 말로만 하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김대오 위원  잠깐만요, 해송사우나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압류를 못하면 단수조치는 안 돼요? 이미 수도요금을 체납했을 때 그때 단수조치를 해 버렸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수도를 쓰려면 단수를 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돈을 주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이게 압류가 어디 있어요? 압류보다 단수조치가 더 앞서는 것이지. 우리가 2007년도에 수도요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단수조치를 취했으면 압류고 뭐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건물에 수도를 우리 행정에서는 꼭 한 군데만 내줘야 됩니다.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내줘버리면 한 군데 막아버리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회해서 쓴단 말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상수도 체납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체납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다 한다고요. 적은 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워낙 많은 돈이니까 단장님이 검토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6급 이평구, 하수관리담당 시설6급 박재우, 하수시설담당 시설6급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공업6급 정원섭, 생활하수담당 환경6급 박기선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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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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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요금 문제 물어볼게요.
  요금 현실화 목표가 40%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화라는 것이 무슨 수치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요금 현실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수도 요금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평균치가 있거든요, 요금에 대한. 백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개념인데 전국 평균이 41.5%인데 저희 시도 이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목표설정을 40%로.

○소병홍 위원  아니, 수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라는 것이 무슨 수치냐고요, 목표치를 정한 현실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하수도 평균 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하수도 평균 요금을 현실화? 요금을 뭘로 어떻게 해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00원을 걷어 들인다면 전국 평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가 만약에 100원이고 전주시는 200원이라면 그것을 합산해서 15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비율로 환산했을 때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투자비용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들어가고 처리비용만 얼마 해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 현실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저한테, 저는 이해가 좀 안가서……. 투자비용 대 우리가 걷어 들이는 율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현실화율을 보면 2008년도는 54%였다가 2009년도에는 26%로 떨어졌단 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었어요. 했다가 이 시기가 점진적으로 경과되다 보니까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내년 정도에 한번 인상을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일년 사이에 반절이 떨어졌다는 것도 그렇고, 배도 더 돼요, 54%하고 26%면. 내가 지금 현실화라는 수치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떤 수치길래 반절 이상 떨어졌는가, 일년 사이에…….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투자비용에 대해서 요금을 걷어 들이는 자체가.

○소병홍 위원  투자비용에?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현실화라는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금 낸 것을 보면 상수도는 징수율이 97%, 98% 되는데 대개 같이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80몇 % 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하면 강력하게 단수조치도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로 자체를 차단할 수도 없는 거고.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하수도가 나오는 양을 각자 확인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한 것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소병홍 위원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는데 상수도는 징수율이 구십칠팔% 되는데 이것은 왜 80몇 %냐 이거예요, 같이 내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상수도 같은 경우 만약에 고질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은 전혀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소병홍 위원  단수하면 하수도 요금도 징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 쓴 만큼 징수하는 거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리고 지하수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수는 징수율이 또 95%예요. 99페이지 보세요. 지하수는 오히려 징수율이 높고, 지하수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하는데 상수도와 같은 용지에 같은 비율로 하는데 왜 율이 다르냐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고지서 자체는 상·하수도가 같이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이 수치 자체가 상수도와 일치가 될 수는 없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내면서 같은 용지에 나오는데 상수도 요금만 내고 하수도요금은 안 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면 목표액이나 징수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과장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요. 같은 용지에 같이 내면 징수율은 똑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상수도 요금만 내고 하수도 요금은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같은 용지에 내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징수액 자체가 틀리면.

○소병홍 위원  물론 징수액은 틀리다니까요. 그런데 율은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이 내용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또 이해를 못하는 게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이것은 또 어떻게 차이나요? 목표액은 뭐고 조정액은 뭐고 징수액은 뭐예요? 무슨 조정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목표액이 있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요금에 대해서는 잘 보고 않죠? 이게 업무보고 할 때도 빠져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잘 않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백억짜리만 하니까 이 요금이 적어서 그런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닙니다. 저희 재원인데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소병홍 위원  업무보고 때도 없고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수도는 사업이 크잖아요. 보면 몇 백억씩이더라고. 그런데 이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쓰시고, 물론 요금 징수를 상수관리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지하수만 하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서 징수율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하수관거 공사 감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현재 민간사업자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은 감리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감리가 현장에 와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항상 지역별로 상주를 하면서, 공구 자체가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분산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곳에 직접 상주는 안 해도 지역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감리를 하는 분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에도 이 공사를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업자를 봐주기식 공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분을 살짝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땅을 파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멘트를 먼저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야 하는데 흙하고 시멘트를 같이 섞어버려요. 그리고 살짝 덮어놓습니다. 그게 어떻게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상수관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 같은 경우를 볼 때 입간판이라도 미리 공사를 하면 공사 중이라고 해놔야 되는데 한참 들어와서 입구에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차는 모르고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차를 돌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기사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익산시가 이럴 수가 있느냐, 입간판 하나 제대로 세우지 않고 왜 이렇게 운전자들한테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파헤쳐져서 진흙탕이고 덮개를 깔아놓아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비 오는 날에는 진흙탕이 튀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날에는 먼지가 일어나고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원상복귀까지 완료된다면 일단 관거 자체를 부설한 다음에 거기에 가복구를 먼저 해 놓거든요.

○주유선 위원  가복구할 때 덮개도 너무나 볼썽사나워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것 좀 빨리 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상수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질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당연히 자체 수입원으로 되어야 할 예산부터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행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질체납 같은 경우는 건수도 굉장히 높단 말예요.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담당공무원들에게 책임징수 목표관리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목표액은 이만큼인데 징수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징수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면 더 효율성 있는 행정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단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체납액 징수 대책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매일 보고를 받다시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 자체를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다가 도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장소에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그 자체를 법적으로 결손 할 수 있다면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을 완전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결손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얌체스럽잖아요. 물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얌체족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08쪽을 볼게요.
  유천생태습지 및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추진사항, 이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현재 올해 계획 자체는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을 저희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분담해 가지고 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 비용이 당초에 9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추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3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공기업에서는 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측의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 자체 토지매입비 분담하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평가금액이 확정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 측과 협의를 해서 일단 그 사업 자체를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규모 자체를 약간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유천생태습지는 우리 이한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 보상 이런 것이니까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예산을 축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 형편상, 경제적인 여건상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도 병행해서 생각할 것은 왜 하수관리과에서 하느냐, 이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각도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수 정화시설로 전락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유천생태습지라든지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민원해결 차원으로 단순히 가버리고 어떤 철학도 없고 문화적 접근이나 친수공간 이런 것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몇 급수로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적어도 2급수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3급수로 한다면 냄새가 더 심각하죠.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또 한 가지 사업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익산시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단순한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라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86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 사항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액·징수액·체납액이 있구만요. 예산액은 47억원, 그런데 부과는 63억이 있구만요. 그런데 이 부과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시킵니까?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지하수는 어떤 기준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용량의 30% 정도를 부과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하수는 사용한 대로 저희들이 검침을 하면 한 4,000개소 되는데요.

○김대오 위원  지하수에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원래 사용료수익 예산액은 47억원인데 부과액은 63억 2,200만원, 징수액은 55억 1,900만원 했는데 만약 징수가 안 되는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상조치를 하고 있죠.

○김대오 위원  압류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업소들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업소들이 만약에 부도가 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다른 데 은행권에 설정되다 보니까 안 되겠네요? 그런 데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어렵겠구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100쪽의 내용을 보시면 체납자 그분들이 대부분 목욕탕업을 한다든가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체납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자주자주 바뀌다보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단수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단수를 하면 다음에 인수하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풀어줘야 단수를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상수관리과가 전에 잘못한 부분들은 그전 공무원들이 잘못했는데, 앞으로 체납액 문제에 대해서 상수관리과와 연대를 해 가지고 이것도 단수조치가 안 될까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사용료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는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런데 목욕탕도 사실 지하수보다는 수돗물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지하수는 피부에 안 좋거든. 그래서 거의 수돗물을 써요. 이것을 조례로 하든 해 가지고, 이런 시민의 혈세가 자꾸 악질·고질 체납자들에 의해서 체납이 된다면 특별회계 자체 운영이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막말로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서라도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면 조례라든가 해서 고질체납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상수관리과는 검침원들이 몇 십 명 돼요. 각 읍·면·동에 배정됐는데 여기는 몇 명이나 돼요? 직원이.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금 담당하는 직원은 한 분이고 그 다음 두 분이.

○김대오 위원  아니, 이 전 지역을 어떻게 세 명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도 지금 현재 체계가 잘 안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검침원과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없어요, 상수관리과하고? 같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연계해서 검침할 수 없나요? 같이 검침이 안 되나요? 아니면 조례로 바꿉시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세 명이 11개 지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것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들이 지하수만 검침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검침원들은 1,800전에서 2,000전을 검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가 4,000전 정도 되거든요.

○김대오 위원  지하수가 있는 집에는 틀림없이 수도가 있잖아요. 어차피 상수도 검침원이 가는 길에 같이 검침해서 같은 부서에 있는 하수도계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인력비도 적게 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단수조치를 하면 하수도사용료 체납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같은 부서끼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내려오다 보면 체납액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요. 그나마 하수도사용료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 한번 봅시다. 100쪽에 보면 상수관리과는 아까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해송사우나가 2008년도에 5,000만원을 체납했어요. 그 뒤에도 또 8,000만원 체납됐구만.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어떻게 수도요금은 안 내고 하수도요금은 냈는지 이해가 안가요. 하수도 요금을 안 낼 수밖에 없는데…….
  상수도 요금은 7, 8천 만원을 안 냈어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8,000만원을 썼어요. 8,000만원의 30%면 2,400만원 하수도요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체계가 엄청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 1번을 보면 5,800만원, 8번과 9번에 보면 2,000만원 정도, 합하면 한 8, 9천 만원 돼요.
  이것을 내가 나중에 정식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단장님과 과장님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것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검침원들의 잘못된 행위는 밝혀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 검침원들이 한번 봐 줘 가지고 지나가버리면 다시는 이 돈 못 받아요. 왜냐하면 새로 인수한 사람이 돈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넘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처리가 돼야지.
  그래서 아무튼 젊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능력도 있고 일도 잘 하시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드러나 있는 것이 이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일까, 큰 것들이 이 정도면 작은 것들은 더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별도로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104쪽, 악취방지시설사업 3중계펌프장 보강사업을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했는데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이던데. 했는데도 이렇게 냄새가 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냄새 안 납니다.

○조규대 위원  환경위생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2007년도 신문철을 보고 그때 시점에서도 수년간 악취 고통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대책은 없고 지금까지도 항시 대책만 수립하고 있다고 질타를 했었는데, 냄새가 지금도 3펌프장에서 많이 난대요.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 안 하셨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도 거기에 몇 번 시장님과 같이도 가고 주민들과도 같이 가고. 그 냄새가 오산 쪽에서 불어오는 냄새, 그리고 축분을 갖다 논에다가 뿌려가지고 그쪽에서 나는 냄새가 많거든요.

○조규대 위원  축분은 함부로 뿌리는 게 아니고 액비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액비 뿌려도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조규대 위원  발효가 안 되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냄새하고 펌프장에서 나는 냄새를 확인해 보세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 위원장님 따님도 똥내 나서 못 살겠다고 메시지 왔어요.
  포집시설을 안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다 해 가지고 바이오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서 봄에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새벽에 모여가지고 현장까지 갔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유달리 우리 과장님만 냄새가 안 나는 모양이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 주민들께서도 냄새가 안 난다고 했었거든요.

○조규대 위원  위원장님이 증인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수  하여튼 노력하셔서 잘 되고 있는데 사실 3중계펌프장만의 문제도 아니고 범인을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때 제가 새벽 2시까지 담당 직원들이 나오셔서 같이 돌아다녔는데 밑에서 맡는 냄새하고 12층에서 맡는 냄새가 또 틀린 것 같아요. 악취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개선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바이오필터로 바뀌었네요? 전에는 활성탄인가 쓰셨죠? 활성탄을 썼을 때는 다 굳어 있고 그랬었는데 바이오필터 방식으로 바꿨구만요.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가 악취 문제로 총체적으로 비상이잖아요.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비단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하수관리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악취가 나는 부분들은 시설보강을 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익산시에 마을하수도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재는 22개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몇 개나 돼요? 현재는 22개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마을하수도 자체를 324개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걸 마을단위로 하시려고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현재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정하셔야지. 계획 정비를 아직 안 하셨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작년 12월 말에 기본계획 승인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것을 어쨌든 마을별로 하면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리 단위로 묶든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묶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 시설을 확충해야지 마을별로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개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 지침서는 만들어져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유지관리 지침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엠비텍하고 위·수탁을 해 가지고 처리장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지침서 자체는 협약 자체가 근간이 되고 있고 세부적으로 지침서는 현재 안 만들어져 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렇죠? 유지관리 지침서를 빨리 만들어서 수립을 해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립해야 되고, 또 점검계획도 안 만들어져 있죠? 하수관거 점검계획 그런 것도 안 만들어져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정기점검은 계속 하고 있고.

○조규대 위원  점검계획도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마땅하니까요, 그런 것도 꼭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던 사항은 하수처리시설 악취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익산하수처리장 덮개 설치하는 것 있죠. 두 군데 남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실 때 기존의 관들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들을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 살려서 BTL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빠진 지역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꼭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재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사용해 주시라는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과장님이 이 설명을 못하셨어요. 못하셨는데 우리가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부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징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납한 액을 말하는 것이고 체납액은 요금을 내지 않고 체납한 부분을 체납액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유독 체납액이 많아요, 익산시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 사유를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왜 많은지.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석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왜 체납액이 많은지 그 분야별로 유형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익산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있죠. 2009년도 하수슬러지 실제 함수율을 보니까 1, 2월은 80.3%, 80.4% 그래요. 그리고 익산북부하수하고 함열하수, 금마하수는 76%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익산처리장이 이렇게 슬러지 함수율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익산하수 자체의 함수율이 높은 것은 탈수기 자체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함수율이 높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돼요? 탈수기 보강합니까?
  우리가 함수율 1%가 차이나면 실제 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나 차이나요? 1%에 대한 재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나 돼요? 만약에 함수율 76%를 가지면 하수슬러지가 보통 하루에 5, 6십 톤 나오죠? 익산처리장에서.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손문선 위원  50톤 나오면 들어가는 돈하고 77%가 나왔을 때 1% 차이 나잖아요. 그 돈과 얼마 정도 차이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 퍼센트에 대한 것은 정밀하게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함수율 76%와 77%는 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양투기를 하든 슬러지 처리를 하든 무게로 처리하잖아요, 톤당 얼마.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안에 물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죠. 그러면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함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중요하죠.

○손문선 위원  함수율을 한 70%로 떨어뜨려버리면 우리가 80%대면 10% 차이 나니까 엄청나게 처리비용이 많이 차이날 것 아니에요. 돈과 결부되어 있는 건데 혹시 안 뽑아 봤어요? 1%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은 죄송하고요, 통계치는 안 뽑아봤는데 실질적으로 4개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함수율을 가지고 운영비용은 슬러지 처리비용을 산출해 봤을 때 78% 정도를 기준으로 시운전을 하면서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협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손문선 위원  78% 이하로 떨어뜨려야 맞죠? 78% 기준이라면 이하로 나와야잖아요, 이상으로 나오면 안 되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북부·함열하수·금마하수는 그래도 적정하게 78% 이하로 떨어져서 배출되고 있는데 익산하수만 80.3%가 1, 2월 달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12월, 1월을 보면 또 떨어졌어요, 78% 이하로. 그러면 이게 탈수기가 범인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게 통계치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탈수하는 과정에서 탈수기능을 가지고 함수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명확히 분석을 해서 기존 함수율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다든지 감액조치를 해서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함수율이 높으면 해양투기도 안 되잖아요. 직매립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직매립을 시작해야잖아요. 직매립을 할 때와 해양투기 할 때 비용이 어디가 더 높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것은 비교를 한번 해 봐야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매립을 한다면 사업자들에게 하니까 돈을 좀 더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 인근에 직매립 할 곳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 시 관내에.

○손문선 위원  아니, 전라북도 내에. 익산시에 직매립 할 곳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를 직매립 하는 것은 현재 검토를 않고 있고 재활용을 한다든가 그 자체를 소각.

○손문선 위원  소각하려면 어쨌든 당장 내년인데,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2011년 2월 이후.

○손문선 위원  우리가 중금속 때문에 못하잖아요. 못하면 중금속을 잡든지 아니면 직매립 방법을 빨리 잡든지 소각을 하려면 내년까지 시설을 다 준공할 수 있어요? 가동할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기존에 있는 업체를 일단 활용을 해야죠.

○손문선 위원  익산 관내에 있는 데요? 익산 관내에 있는 것은 승경산업밖에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승경산업 있고 그것을 고화처리해서 실질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빨리 검토를 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결론은 함수율 관리를 잘 하시고요, 마을하수도를 보니까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일 처리용량 50톤에서 500톤 미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50톤 미만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질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우리시가 부담하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공공처리시설로 구분을 한다면.

○손문선 위원  마을하수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가 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용동 신왕 마을하수도 1일 처리용량 30톤이란 말예요. “주 1회 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50톤 미만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주 1회 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보고된 자료에 보면 월 1회하고 주 1회라면 3번을 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50톤 이상은 주 1회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월 1회 할 것을 주 1회 해 버리면 처리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익산시 9군데가 50톤 이하 마을하수처리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주 1회 하고 있어요, 법은 월 1회만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총질소가 겨울철을 제외하고 한 20ppm 되는데요, 그런데 용동 신왕을 보면 총질소의 방류수질이 22.9ppm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치를 오버해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익산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보면 대부분 BOD나 COD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정하게 걸러내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총인, 총질소를 못 잡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이 자체는 현재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익산처리장이나 함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총인처리사업을 하고 있고, 그 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것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익산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126억을 투자해서 인처리시설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을하수처리 공법.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저도 와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법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다양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능 자체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을하수도 시설 자체도 현재 자체는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미흡한 상태인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고도처리 개선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거의 마을하수도 처리공법이 BOD, COD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이나 질소는 해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직격탄을 가하는 물질입니다. 녹조나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란 말예요. 바다를 썩게 하고 저수지를 썩게 하는 물질들인데 BOD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하고 질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처리공법으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BOD, COD는 어느 정도 잡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인과 질소는 하나도 못 잡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래서 고도처리 개선사업도 했고 총인처리사업도 하는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촌마을 같은 경우 방류해 가지고 합류되는 시점에는 비단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농경지에서 화학비료 같은 것을 준다든지 했을 대 그런 문제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신규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실 때 이것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용동 신왕 같은 경우는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처리시설이 돼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처리시설은 굉장히 많은데 내년부터 이것도 법정시설로 돼 가지고 수질 기준용량 초과하면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는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를 상대로 부과하라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 상대로 부과하라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시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일단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손문선 위원  제가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게 기능 자체는 다 하지 못하고 법적 기준시설로 들어가서 다시 또 보강공사를 한다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면 유입수는 저한테 자료를 안줬기 때문에 유입수 수질과 비교해 보면 더욱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입수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방류수만 있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연찬해 가지고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하수 개발 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해야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5년 되면 연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지하수 허가 낼 때만 수질검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후에는 수질검사를 않나 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음용수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이 수질검사 대상이 되고 생활용 같은 경우에 30톤 이상, 미만 이렇게 구분해서 이상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공업용 같은 경우에도 3년마다,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 100톤 이상은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보면 음용수 30톤 이상은 2년마다, 미만은 3년마다, 공업용수는 30톤 이상은 매 3년마다, 농업용수 100톤 이상은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 시기가 인·허가 시점과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94년도에 허가를 내주었으면 수질검사를 몇 번은 했어야겠죠, 3년마다 했으면. 이 수질검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가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업체 측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수용가가 하도록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수용가들이 수질검사를 3년마다, 2년마다 않나 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에서 홍보도 그러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걸 일일이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이게 어떠한.

○손문선 위원  특히 음용수는 주의 깊게 해야잖아요. 그리고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나오고 있는지 다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년, 3년마다 해 가지고 시에 안 갖다 주나 봐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손문선 위원  만약에 수질검사해서 안 가져오면 우리시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실질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법적 절차상 맞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설치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 기간을 설정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데, 그것을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원래 정해진 주기별로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는 폐쇄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라고 하는 게 단순히 팔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두고두고 몇 천 년 동안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이 지하수예요. 암반수 같은 경우 한번 오염되면 영원히 복구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가나 허가를 해 줄 때 5년마다 재연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주시고, 익산시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명이 관리를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하수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명이 전부 다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손문선 위원  수질검사부터 연장하고 실제 현장 가봐서 허가 내주려면 엄청나게 바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바쁘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악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최초 침전지 말고, 그래도 거기는 시궁창 냄새가 나니까 비산거리가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악취 관련돼서 쭉 돌아다녀보니까 신명산업이라고 하는 염색공장도 구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나요. 왜 이렇게 나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혐기성미생물이 완전 처리되지 않으면 구린내가 난다고 해요. 완전히 메탄가스로 전환되지 않으면 슬러지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데 악취 유형이 꼭 사람 구린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익산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장도 구린내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강하려고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고민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매립했던 곳에 침출수라든가 음식물 침출수들이 저희 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돼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슬러지 이송하는 그 부분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거기에 차단장치는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차단시설을 설치해 볼까,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축조에 음식물처리장 음·폐수가 들어오고 분뇨처리장 폐수,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부송동이나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잖아요. 익산하수, 가장 오염의 근원이 농축조하고 슬러지 처리시설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악취 문제 해결이 안 되겠던데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지금 현재 악취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악취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요즘에 도로 옆에 배수공사 하수공사를 하는데 그전보다 깨끗이 잘 하고 있던데 배수홀이, 배수구멍이라고 할까요. 배수를 하면 그전보다 배수홀이 적잖아요. 몇 개밖에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맨홀이요?

○임병술 위원  맨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판마다 하나씩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몇 미터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 물이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상가나 주택으로 들어가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우수받이 말씀하시는구만요. 그런데 우수받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가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밀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조밀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도로선형이라든지.

○임병술 위원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거꾸로 도로에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요즘 국지성폭우가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설계를 30㎜가 아니고 90㎜, 100㎜로 생각해서 설계를 하세요. 안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면 밑에는 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물이 그냥 도로로 흘러서 가요, 못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수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물이 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 아까 지하수 사용 부과액을 상수도의 몇 %로 해요? 우리는 상수도를 안 써서 모르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지하수도는 사용하고.

○임병술 위원  하수 부과액. 보통 몇 %로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1톤에서 10톤일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톤에서 10톤 가정용일 경우에는 톤당 155원, 일반용은 50톤까지는 260원, 그 다음에 대중탕용은 300톤까지는 155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1,000톤이 156원 그렇게 구분해서 단계별 수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다 말았는데 상수도의 체납자는 분명히 하수도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납자를 상수도하고 하수도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임병술 위원  분명히 똑같지는 않아도…….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맞춰보니까 길기은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주소가 틀려요, 체납일도 틀리고. 데이터가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분명히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규명을 확실히 해서.

○임병술 위원  하여튼 더 자세히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숙원사업비, 계문동과 황등지역 숙원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금액들 있죠. 지금 거기는 가동 중인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는 전부 확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무튼 그 내용을 잘 분석해 가지고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하수도 관련 제반 시설들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 거기가 농어촌도로.

○조규대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문동 같은 경우도 숙원사업비가 25억이에요. 그런데 20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거든요. 황등 지역도 본래는 10억인데 더 집행된 것이 있어가지고 5, 6억이 남았다고 했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아, 미확보 부분.

○조규대 위원  예, 미확보 된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사탕발림 식으로 하고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집행해 줘야 맞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계에 꼭 해서,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규대 위원  분석이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당초계획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편성돼야 하는데 5억이 편성됐다면 저희들이 올릴 테니까,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규대 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시장이 약속해서 결재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해야지 시의원이 그걸……. 물론 옆에 추임새는 넣겠지만 그쪽 의지가 중요하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수도와 하수도 연계하는 부분에서 납부의무자 있잖아요. 납부의무자가 어디를 보면 동양호텔로 되어 있고 어디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목욕탕은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지금 목욕탕은 신고도 않는가 보더라고요.

○위원장 이영수  그러면 납부의무자를 회사 명의로 해 가지고 분명히 낼 수 있도록,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치를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금 스파랜드 같은 경우도 영업활동을 잘 하고 있는 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800만원 돈을 안 내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은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부직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BTL사업 하다 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깔아놓으면 그날만 좋고 한 이틀 지나면 다 찢어져가지고……. 그게 석면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석면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하루 이틀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지나야 치마가 되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부직포는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날 동네가 어지러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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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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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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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
하 수 관 리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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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