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5차)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읍면동-여산면,금마면,인화동

---

일        시  :  2010년 9월 14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인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인화동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인화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이문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인화동장 이문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인화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민원담당 오제봉, 주민생활지원담당 양세영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끊임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애정으로 우리 인화동을 방문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인화동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화동이 더 발전할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인화동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화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화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인화동 동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화동에 온 것은 감사를 하고 또 뭘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격려하는 마음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먼저 간곡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더라, 즉 뭐냐면 소외계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혜택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시나 도에서 지원하지만 정신적인, 즉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달라는 주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룻가에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겨울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탄시설이 없고 집에 전기장판만 꽂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장판만 꽂아있고 또 신발을 전기장판 앞까지 신고 가고, 그리고 밥솥을 열어보니까 언제 밥을 해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말라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설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동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시설을 자꾸 권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싫다,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겠다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인화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화동의 문제가 아니고 인화동 직원 분들의 노력하는 모습, 마음 이런 것들은 아름다웠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보다 나은 따뜻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즉 소통될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때로는 친구가 돼 주고 때로는 딸이 되어 줄 수 있고 아들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복지행정 서비스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예, 저도 그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손주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않고 이분은 법정혼이 아니고 사실혼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중학교 2학년 아이는 인터넷게임에 빠져가지고 수시로 저하고 담당계장이 같이 방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참 좋은 뜻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3.1운동 당시 만세운동 순국열사비가 인화동에 있죠?

○인화동장 이문배  예.

○조규대 위원  제가 이 감사 직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잘 정돈이 돼 있던데.

○인화동장 이문배  예,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해요?

○인화동장 이문배  인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리를 보편적으로 잘 하시는 편인데 매년 와봅니다마는 앞에 주차장도 확보되고, 그런데 거기에 잡초가 좀 있더라고요. 추석을 겸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화동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인원을 보니까 서예교실 같은 경우 15명이면 공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나은데 노래교실이나 요가교실은 인원이 좀 예산보다 적은 것 같네요?

○인화동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있어가지고 농협에 집중적으로 한 3, 4백 명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고, 남부시장에 무료노래교실을 개방했어요. 매주 화요일 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도 하고 남부시장도 하고 우리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인화동장 이문배  예.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생각보다 적은 모양이구만요.

○인화동장 이문배  예, 여기는 주로 노인분들이 와서 활용하는데 한달에 3,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1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인화동은 뭐예요?

○인화동장 이문배  우리는 아직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이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인화동사무소는 신축계획이 없나요?

○인화동장 이문배  제가 듣기로는 약 20년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 지나면 딱 20년이 됩니다. 여기가 여관업,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부들이 오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밖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여기가 접근성도 그렇고 주변 환경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프로그램은 굳이 개설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일선 행정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행정감사를 오게 된 것은 일선행정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감사보다는 일선행정의 문제점들을 확인해 볼겸 또 어려움을 들어볼까 해서 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익산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보면 이용자수가 안 나와 있네요? 몇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인화동장 이문배  인화동 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용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김대오 위원  여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여기가 장애인 복지회관이더만요.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인화동장 이문배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선 행정에서 어려움도 많고 지역민들과 직접 맞부딪히고 그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민원이나 탄원이나 진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각 곳에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집행부에 자꾸 건의해서 문제를 해 줘야 의원들이 알고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어제 이영수 위원장님과 같이 남부시장 상인협회 회장하고 식사를 했어요. 상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5일장 문제도 나오고 거기에 스포츠댄스를 해서 타지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상가의 물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장님께서 그런 5일장 문제, 또 상가 활성화 문제를 상가협의장과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화동장 이문배  예, 그렇지 않아도 남부시장 기 살리기 운동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현재 노래교실을 화요일 날 운영하고 있고 에어로빅을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점포수는 55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 4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민생팀장을 해 가지고 시장을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 매일시장이나 창인시장, 중앙시장이 그 나름대로 상인들의 노력이 첫째 필요합니다.
  건물을 현대화시켜서 이용이 편리하고 장사하기 편리하게 지어졌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자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닭집이나 지역음식점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단골을 형성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조건이 이마트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일부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골장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장 문제는 옛날에 솜리장 해 가지고 있었거든요. 장을 형성하려면 우선 버스노선이 와 닿아야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선 주민수 확보를 많이 하려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실정으로서는 그게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일단 남부지역 상가 회장들과 상의를 해서 5일장 문제, 2층 상가 활성화 차원 문제를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어려운 것들을 많이 접수해뒀다가 도와주십사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인화동 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작년에 비해서 50명 줄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해마다 이렇게 줄고 있어요?

○인화동장 이문배  해마다 조금씩 줍니다. 여기가 원도심권이라 아무래도.

○소병홍 위원  인화동 하면 옛날 이리의 중심입니다. 구시장하면 우리 젊었을 때 청년기까지만 하더라도 익산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쪽으로 전부 뺏겨가지고 상권도 뺏기고 했는데 익산의 중심이었거든요. 중심이었는데 저는 이쪽에 다니면서 느끼는 게 옛 것을 살리면서 특화거리를 만들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지금 남부시장을 현대화시킨다고 건물도 짓고 했는데 과연 이 지역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히려 옛날 구시장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포목, 그 다음에 옛날 전북은행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를 옛 것을 지키면서 특화거리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이쪽 남부지역에 춘포, 공덕 이쪽에서는 이쪽이 가깝지 않습니까, 나오는 길목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발전방향을 현대화보다는 옛 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특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5일장도 좋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봐가지고 옛 이리의 중심지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구시장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저쪽으로 가고 해 가지고 쇠퇴했는데 앞으로 원도심 개발에서 이쪽이 무조건 현대화보다는 옛 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화동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사견으로 저도 태생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려서 생활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근무도 한 7년간 해 봐가지고 많이 겪었습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기를 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70세 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신발이라든가 그런 옛날 방법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남부시장에서 사용료를 받는 게 110만원 정도 전체 합쳐서 그렇게 밖에 안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화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여기를 대형화시켜 가지고 옛날 수산시장 있지 않습니까. 생선류를 한 곳으로 다 해서 해 주든가, 또 닭집 같이 다섯 군데 쭉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동사무소에서는 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건의도 하시고 현장에서 일선에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방향제시도 해 주시고 동장님이 익산에 오래 사시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제시를 동장님으로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겠지만 방향제시나 이런 것을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옛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동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강인원이 15명, 15명, 11명, 20명인데 적은 인원이죠? 너무나 적죠?

○인화동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강사료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월 2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1명에 20만원씩이면 10달이면 평균…….

○인화동장 이문배  개인당 12개월로 따져서 2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꾸로 강사비 챙겨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적어도 그분들이 주로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회장님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자꾸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이 센터에서 전체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요가도 하고 탁구도 그렇고.

○임병술 위원  탁구교실은 탁구대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서 탁구교실을 해요?

○인화동장 이문배  여기에서 탁구하고 요가, 노래교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교실 정리를 해야겠어요.

○인화동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화요일에 탁구교실하고 요가교실은 월요일, 금요일 날 하고, 노래교실도 여기에서 하나요?

○인화동장 이문배  예, 여기에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서예교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서예는 바로 옆에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인원에 비해서 프로그램 운영별로 경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남부시장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차라리 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이면 가까운 인근 동에 차로 이동을 시켜 주셔가지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그런데 그것도 서로 상의를 해 봤는데 이분들은 여기가 인원이 적어서 좋다, 우리는 개인으로 여기에서 해야겠다 그렇게 원해서 하는데, 지금 실상 노래교실로 운영하는 것은 다 합쳐가지고 한달에 5만원밖에 안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에게 받습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예, 그렇죠. 해 가지고 나머지는 충당을 해서 강사료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강사비가 2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인화동장 이문배  그것은 부족분을 우리가 주는 거죠.

○임병술 위원  보통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그러면 1회 오는데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그렇죠. 5만원이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반절밖에 안 되겠네요.

○인화동장 이문배  그런데 월로 계산하니까, 월에 20만원인데 탁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가나 서예나 노래교실은 우리가 해서 수강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몇 몇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고 개인 몇 몇 사람들이 운영하면 개인 몇 몇 사람들의 활동만 하고 강사 같은 경우 활용을 하려면 다른 데 가서 운영하시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여기에서 활용하면 좋은데 강사를 운영하신다면 수강인원을 늘리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하셔야지, 그러면 몇 명까지 줄어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죠?

○인화동장 이문배  주민생활지원과.

○임병술 위원  거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적정선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냉엄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화동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용시설 운영 사항을 보면 인터넷방, 미니도서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인원 관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오면 기록을 하고 갑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예, 오는 대로 기재를 하고 있고요.

○임병술 위원  대부분 오는 사람이 계속 오시죠?

○인화동장 이문배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과 미니도서실이 있는데 여름에 작은도서관을 해 놨고, 또 책을 여기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이 빌려갑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은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체력단련실은요.

○인화동장 이문배  체력단련실은 여기에 기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 한쪽으로 치웠는데.

○임병술 위원  그러면 탁구대도 놓고 체력단련 도구도 있고, 또 노래방도 있고 이 공간이 수시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인화동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고 또 센터 운영을 중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외지로 해 가지고 넓게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은 오후 6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여기에 오는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임병술 위원  6시 이후에는 못하죠?

○인화동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명색이 체력단련실이지 정말 필요한 시간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남부시장에 체력단련실을 하나 마련했거든요. 여기보다는 그쪽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임병술 위원  주로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겠네요? 체력단련실은.

○인화동장 이문배  직원들은 활용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6시까지 일반인들은 전부 다 직장에서 일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 누가 와서 체력단련을 합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시설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실 때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 교실도 너무나 복잡하네…….

○인화동장 이문배  예, 장소가 여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은 센터를 운영해야 되겠고 그냥 폐지하는 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인화동장 이문배  경지면적이 나룻가하고 신촌마을이 돼 가지고 전이 0.075㎢고 답이 0.72㎢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업인구는 몇 분이나 되세요? 아까 동네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인화동장 이문배  예, 신촌과 나룻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로 치면 한 7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 가구수도 적고 농민수도 적은데 업무를 맡은 분도 세무, 교통, 주택, 농·축산, 재난관리 업무를 다 보고 계시는데 소외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인화동 같은 경우 주현동도 그렇고 익산시가 동서로 발전하다 보니까 구도심 지역으로 해서 많이 축소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모현동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도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인화동이나 중앙동이 모현동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 배경도 비슷해서 아무래도 쉽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걱정이 되고요, 보니까 여기는 공동주택도 있고 자연주택도 있고 유통센터도 많고, 그리고 유흥업소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종합세트 같이 복합되어 있는 정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혼선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유흥가나 모텔 같은 것이 없으면 정주권은 괜찮은데 그런 것이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인화동의 단점과 강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인화동장 이문배  강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원도심권이라 강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장님이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방분권이 있듯이 지방 안에 각 지역별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기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별로의 나름대로 특화된 메리트가 있어야 정주환경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요,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 행정이 각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살기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학습부터 시작해서 예산 지원,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익산시가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화동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을 알아야 여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화교학교가 있죠. 어떻게 보면 강점입니다. 요즘은 외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인화동장 이문배  지금은 거기가 일반 학교를 다니려고 하고 화교는 옛날 화교지 지금은 운영 자체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졸업을 하면, 여기가 중학교까지 있던가요, 초등학교까지 있던가요?

○인화동장 이문배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중학교를 화교에 보내야 하는데 없잖아요. 연계성이 떨어지죠.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화교를 살려서 익산시 학생들의 중국어캠프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연수 보내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화교와 익산시가 MOU 체결을 해서 익산시 중국어 스쿨을 방학 중에라도 만들어볼 수 있는 고민을 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서로 협의만 된다라면.
  이게 인화동의 강점이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이 됐든 인화동과 화교가 MOU 체결을 통해서 익산시 중국어 캠프를 주최해 보겠다, 숙식이 가능할 정도로 캠프를 만들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데 강점을 잘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게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생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화동은 공원면적이 어떻게 돼요?

○인화동장 이문배  공원이 6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규모만 있나요?

○인화동장 이문배  예, 소공원만 있습니다. 공원은 많은데 실상 여관 골목 주변이라 이용을 잘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접근하기가 어렵죠?

○인화동장 이문배  예,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어차피 정주환경으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공원이거든요. 공원 부분에 대해서 쌈지공원이 됐든 특화시킬 수 있는 공원이 있다라면 찾아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화동에서 만경강이 가깝죠?

○인화동장 이문배  예, 가깝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경강과 연결하려고 하는 자전거길이나 산책길들을 개발해서 익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삼례로 아니면 군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이 지역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정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나름대로 레저나 학습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특화될 수 있도록 살려가지고 연계시킨다면 인화동도 뭔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점으로 3.1일 운동 순국열사비도 있잖아요. 3.1운동 교육을 받으려면 꼭 여기에 와서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28명이에요?

○인화동장 이문배  예. 25명에 고문이 세 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25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인화동장 이문배  예. 고문은 4명까지 가능하니까 세 분이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신 분들이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문은 일비 안 주죠?

○인화동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3페이지 주민편익증진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재료비가 많이 남았네요? 68% 사용하고 남은 사유는 뭡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생활민원처리비가 500만원 있고 하계방역소독 유류구입이 498만 5,000원인데 생활민원처리비를 5건에 284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민원처리비는 주로 폐기물 그런 것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쓴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일 것 같아서 주로 관련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수선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것을 재료비로 해서 310만원 정도 남았으면 시설비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요? 재료비는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나름대로 시설공사나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화동장 이문배  여기 있는 재료비는 물품만 구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과목변경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동사무소는 예산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요즘 통장 문제가 화두란 말이죠. 통장님들 선출하면서 각종 잡음이나 민원 없어요? 어떻게 통장 선발을 해요?

○인화동장 이문배  우리도 공고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험 봐요?

○인화동장 이문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해요.

○손문선 위원  면접심사요?

○인화동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면접심사하면 탈락된 분들 불만 없습니까?

○인화동장 이문배  통장도 몇 분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심사위원이 관내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점수를 산정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통장님들이 임기제한을 풀어달라고 서명 받고 시장한테 진정하고 시장도 선거 때 공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통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단 말이죠. 학자금까지 주니까 장학금도 받고 실제 학원비 정도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들 선출 행정에 대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별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사회복지사, 각 통·리장, 반장, 공동주택이면 관리소장, 직원 등 나름대로 주민과의 관계가 원활한 분들 있잖아요. 밀접하게 관련된 분들과 팀을 구축하고, 팀이 구축된다고 해도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선별하고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민간인들께서는. 복지사는 잘 아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예산도 지원해서 익산시가 복지 혜택을 받을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발굴되고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인화동장 이문배  예. 저도 관내 그런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다니다보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외계층들을 보면 그런 것을 자꾸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도 차원에서는 조금 서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원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장들도 다 몰라요. 모르고 긴가민가하고 우리 의원들도 다 모릅니다, 직원들도 다 모르고.
  그래서 구축하고 교육하고 매뉴얼도 작성해서 직접 그분들한테 책자를 제공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익산시가 사회통합망을 구축해서 복지에서 탈락되지 않고 소외되는 분들의 발생이 덜 하겠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봤을 때 뭘 알아야 어떤 서비스를 하고 안내해 주고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도심인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참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일선에서 고생하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온 김에 동장님 칭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2년 전인가 모 단체에서 사랑의 집짓기에서 러브하우스를 짓는데 익산시의 여러 동사무소에다가 주문 요청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한다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촌마을을 추천하셔서 5,000만원 정도 되는 건물을 단체에서 지어준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이사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제가 심사위원을 했었는데 동장님이 강력히 요구하셔서 그쪽이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도심이 슬럼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범이라든가 쓰레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고, 어려운 동네일수록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화동장 이문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인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1인)

인  화  동  장

이문배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