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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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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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림환경국-가축분뇨처리사업소, 농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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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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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추진단의 업무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림환경국장, 농산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농림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농림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농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등 4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학영 농산과장입니다.
  최광림 축산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최병락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09년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2009년도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쌀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RPC 시설 현대화사업과 내고장 쌀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활력 있는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방역 업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에 있어서는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도시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림 조성에도 기여하였으며,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중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새만금 상류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에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가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농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0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최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운영담당 김용호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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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림환경국(가축분뇨처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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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304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월금이 생겼다, 그렇게 보고 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왜 생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이것은 563억 중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돈이 국비에서 오면 그것을 기성금만 주고 나머지는 넘겨서 올해 또 주고······.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신용 위원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건물이나 시설은 올 말까지 되고요, 내년 6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공정성 있게 실무자가 잘 검토를 하겠지만 검토하는 과정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공정별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에서 보면 농로포장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포장도 보면 부실 공사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해 놓고 나서 뒤돌아서 보면 그런 사업들이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리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해서 그런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현장 방문했을 때 옆으로 나오는 폐수, 농가들에서 나오는 폐수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성신용 위원  그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이 공사와 관련해서 농가에서 버리지 못하도록 저류조를 지어야 됩니다. 저류조를 짓게 되면 지금은 관로로 유입되는데 수거차량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저류조를 반대를 해서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소장님, 어렵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그걸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정 안되게 되면 그 앞에 위원님들이 갔던 데에다가 하여튼 수중펌프라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펌핑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마지막 방법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을 대책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에 위반하는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다든가 대책도 세우고 뭔가 상도 있고 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성신용 위원  그쪽에 있는 농가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다 수긍해 주다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회 이상, 2회 이상 뭔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버리는 농가들한테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폐수가 그래도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급히 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잘해서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대책을 잘 세우셔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할 때는 어떠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왔다, 제가 다시 질의할 때는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98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100%, 99.9%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47.1%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 관로 정비하는 인건비인데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희망근로를 사용해서 그때 정비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거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밑에 아래를 보면 연구용역비를 안 썼어요. 왜 안 썼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게 연구용역비에서 저희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하고 처리비산정 용역인데 지출이 안 돼 있고 계약은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출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이월시켰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이월시킨 거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월시킬 걸 감안하고 세운 겁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아니죠, 농가들이 반대를 해서 중지를 시켰고요, 그것이 나와야 용역비나 처리비 산정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9월 13일 중지해제를 해 가지고 올 10월 6일까지 납품받는 것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요, 과장님, 그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국·도비 내시서를 보면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인데, 예산서 779페이지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기능보강공사 사업비 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100억이에요? 국비가?
  얼마예요, 이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100억입니다.

○최종오 위원  100억이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0억을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했는데 집행을 다 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 12월 말까지 지출돼야 할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예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감사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국비가 150억이고요, 민자가 50억 해서 200억 지출됐답니다.

○최종오 위원  지출을 다 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최종오 위원  지출을 지금 하는 중이라면서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출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기능보강공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시서를 보면 100억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국비가.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최종오 위원  아까 100억이 더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민자가 50억 투자가 된 것이니까, 127억 중에서 민자가 50억 들어와 있고요, 공사하는 대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집행한 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집행내역요?

○최종오 위원  예.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자료, 자료 하면 안 돼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이번에 우리시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 합계해서 발표한 것 하나 있죠?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 아십니까? 무엇 발표했는지.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며칠 전에 공원에 전등을 센서식으로, 화장실······.

○장오준 위원  그것 말고요, 우리시의 가장 현안으로 대두됐던 것들이 뭐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왕궁환경종합대책을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하고요, 또.
  우리 악취제로화 선포하셨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왕궁축산단지를 새만금 오염의 주 원인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내가 감사자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가 기준치, 유입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유입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늘어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료를 보면 그래, 우리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그리고 처리기준도 처리기준치에 이게 말하자면 합당하지가 않아요. 거의 어느 경우에는 150배, 100배 이렇게 넘쳐가지고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년마다 유입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왕궁에 대한 대책은 엄청나게 쏟아놓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1일 처리유입량이 많이 늘어나는가,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가 9월 날 한센인농가 익산농장, 신촌농장, 금호농장 농장분들하고 축산인들을 만났었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가 그냥 물로 청소할 수밖에 없다, 왜, 현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는······.

○장오준 위원  우리 소장님, 그건 얘기가 좀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한센인 그분들이 축사를 하는 %는 몇 %정도 됩니까? 3개 농장에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지금 한 30%되고요, 나머지······.

○장오준 위원  그것밖에 안 되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70%는 일반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남기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축산을 지금 그분들하고만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합당치 않다, 실질적으로 그분들 30%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는 20%도 안 됩니다. 현재 한센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20%도 안 돼요. 동네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항상 보면 그분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분들은 노후화되고 그때 당시에 들어와서 현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차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이윤창출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추진도 하고 그분들한테 투자도 요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해년마다 유입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처리기준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결국에는 악취방제 제로화사업도 우리가 선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봤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여건은 어느 직원들보다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몸 담고 계신 그 기간만큼이라도 최대한 시민들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꼭 의회에서 지적하면 한센인들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했더니 노후화되고,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20%도 안 된다니까요. 다 일반인들이 지금 와서 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현재 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금년 말까지 농장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류조를 전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7대를 사가지고 농장에 줘가지고 그것을 저류조에서 운반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부터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저류조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런데 그것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관로를 통해서 오는데 앞으로는 저류조를 설치해서 그것을 차량으로 수거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않고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장오준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예전에 우리 보고서를 줬던 것들은 저류조 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에 줬던 보고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유입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그때는 물청소 안 했겠어요? 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익산건설하고 소송사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계속 진행 중입다.

○위원장 이상열  진행 중에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민원발생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저희시에다 이 민원 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게 일단 법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손실부분, 손해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보상을 해 달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본위원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악취로 인한 피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엄청 당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무실에 오던지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제가 7개월 정도 근무했는데요, 한 분, 주유소 옆에 사시는 분이 한 분 오셨었어요. 제가 만나 뵙고 사과드리고, 보강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도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주교제도 중요한데요, 그것이 만경강까지 가는 익산천인가요? 수로, 그 수로문제가 주교제 안에 있는 슬러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악취발생을 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리방법은 없으신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게 농로가 농촌공사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개를 하면 좀 냄새가 덜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것이 개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기 개거됐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위원장 이상열  개거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슬러지 자체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좀 감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대로 무단방류 되니까 그것이 계속 퇴적화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것을 준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준설을 해도 매년 쌓이고 장마 때면 싹 씻겨나기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퇴적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제가 다리 밑에 서 있었거든요, 그 민원인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퇴적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퇴적층은 없고요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물이 그냥 버리는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서 만경강으로 다 흘러간다, 이 말씀인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기본적인 퇴적층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퇴적층이 쌓여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나가면 익산천이 형성이 되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위원장 이상열  익산천에 가면 환경섬이라고 해야 하나, 도로로 따지면 교통섬 같이 이렇게 슬러지를 못 나가게 하는 방류가 안 되게 하는 섬이 있어요. 하천 내에.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궁축산 환경개선사업에 들어있습니다. 2.8km가.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 천을 전체 정비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천 몇년도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012년도요.

○위원장 이상열  왜 본위원이 그 이야기하면 하냐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섬 같이 천 안에 돌이나 자갈로 해가지고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슬러지를 더 붙인다고 할까요, 이래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냄새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더 많지 않겠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엄청 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수질오염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기오염에는 엄청나게 심한 진동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변 비료공장이라든지 익산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내년에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시내 부송동이나 우수관로, 당초 신형이라고 해가지고 우수관로 물 빠지는 것이 구멍이 막혀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물을 부어보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구멍이 난 것은 공기도 들어가고 해서 냄새가 덜 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위원장 이상열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요.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탈수슬러지 계속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해양투기 안 하고 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해양투기를 안 하면 운반비가 빠지겠네요? 처리하는데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슬러지를 가져가서 지금은 녹생토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만드는 데에다 돈을 줍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아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녹생토를 만들죠.

○장오준 위원  만들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갈수록, 물론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하지만 2009년도 단가를 보면 3만 1,255원이에요, 톤당.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3만 2,984원이거든요. 그렇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보면 이분들이 운반하는 운반비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안 들 텐데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그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실어가기 때문에 운반비가 들어가죠.

○장오준 위원  아니, 해양투기를 하려면 이 금방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해양투기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장오준 위원  현재는 안 하는데 그전에 했을 때는 그걸 싣고 운반했을 것 아니에요, 해양투기 하려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녹생토를 만드니까 이런 운반비가 적으니까 단가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럴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 사업예산이 계속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늘어나는 사업비는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오준 위원  아니, 톤 당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잖아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톤 당 처리비용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슬러지양이 늘어나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처리를 잘 해 줌으로써.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제가 그건 연구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것하고 또 숙성시키고······.

○장오준 위원  돈이 더 들어가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더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장오준 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원가용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더 정확히 하셔야지. 해양투기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해양투기를 해 왔는데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더 철저하게 해서 단가를 정확하게 도출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하고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잘 안 맞다, 이거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2011년도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음은 농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농산과장 류학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유희환.
  기반조성담당 김영장.
  농지관리담당 김재문.
  친환경담당 도상욱.
  양정담당 송주석.
  유통담당 송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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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림환경국(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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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4번째이고, 그런데 지금 농가수가 얼마입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한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3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농산과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 업무가 많다, 생각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을 전번에 농어민단체들과도 협의를 했었는데 농산물유통과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농림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직파트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성신용 위원  저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쌀 농가들은 보니까 보조금 하나를 받는데 100이라고 보면 60%, 70%는 자부담이고 30%는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농산과 이 책 안에서도 보면 축산과라든가 다른 데는 50%, 80% 보조받고, 30%는 시 보조, 50%는 국가보조, 자부담 20%, 이런 사업을 많이 보고 내가 느낀 것인데 좀 형평성에 맞게 보조사업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보면 쌀 농가들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농가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받고 싶은데 보면 사업받기도 어렵고 또 보면 보조를 많이 줘야 50%인데, 50% 사업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농민들이 지금 대부분이 보면 소농가보다는 대농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농가 쪽으로 가는데 축산이나 다른 농가들은 보조가 많은데 대농가 농사짓는 분들은 대개 보면 자기 농사가 아니고 거의 임대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주식이 쌀인데 어쨌든 쌀을 보호하고 이끌어간다고 보면 점차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형농기계 사업도 없고 보조받기도 어렵고 이렇게 보면 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왜 중소형농기계는 국가보조가 없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농기계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대형농기계를 융자사업으로 다 돌아가서 90%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농기계지원사업은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지원을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성신용 위원  진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지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업을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밭작물에 대한 임대사업이지 논작물에 대한 임대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익산의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농민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사업이 어렵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농산과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일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이 있어야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덜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어차피 농림국에 모든 사업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짜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해갑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도 온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은 농가에서 희망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보면 68페이지요, 벼 육묘용 상토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있는데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신청량이 지금 몇 %나, 이게 지금 몇 ㏊나 되는 겁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9,814㏊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전체 ㏊는 얼마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금년에 19,300㏊ 정도······.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대략 한 50%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농민들 민원을 들어보니까요, 50% 작아요. 저는 한꺼번에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금년에 또 시 예산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 10%정도 더 올려가지고 내년에 농민들이 그래도 아쉽지만 좀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니까 참고하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좀 작죠? 얼마입니까? 이게요?
  6억 7,800만원인가요? 농기계지원사업이?
  117페이지요.

○농산과장 류학영  자담 포함해서 대략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앞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 중소형농기계가 더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10억 가지고는 안돼요. 10억이면 어느 단체에다 하나 주는 돈밖에 안 되는데 익산시 전체 농민한테 10억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소농기계, 중소형농기계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농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100%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줘야 50%인데 그나마 이것도 30%, 40% 보조 받는 데가 많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형평성 말씀을 드린 것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다 50%, 70%, 80% 보조받는데 농민들이 받는 조그마한 그런 것도 30%, 40% 보조받는 건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10억, 20억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농민들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것이 되지 위원님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여기에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고민 좀 하세요. 고민 좀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50%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꼭 기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쌀값이 여기 119페이지 보면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년도에 농협 같은데 RPC에서 지금 나락 한가마당 4만 5,000원씩 수매를 했거든요.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4만원도 안 간다,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50만 톤을 수매해서 다시 쌀값을 올리는 제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지금 하나의 하는 소리이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격을 볼 때 하락됐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성신용 위원  하락이 됐으면 농민들이 앞으로 살길이 암담합니다.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쌀값은 내려간다고 보면 농민들이 앞으로 살길이 암담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익산시에서도 농민들이 어렵고 힘든 고통을 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왜? 익산은 농도이고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농민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시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농민들한테 쌀 값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건 직접직불제를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년도에 보니까 47억하고 15억 보조금을 2번 했죠?

○농산과장 류학영  아니, 국비가 145억이고요,

○성신용 위원  국비 말고 시에서 한 것만.

○농산과장 류학영  시에서 47억,

○성신용 위원  또? 두 번 했잖아요. 나중에 추경에서 15억인가······.

○농산과장 류학영  추경에 15억.

○성신용 위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62억입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한 80억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하시라, 그거예요. 하셔가지고 저도 시장님한테 농민들을 위해서 건의를 하겠지만 뭔가 농산과에서 농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내줄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세요.
  지금 금년도에 2010년도에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나락을 사들이는 RPC가 어렵고 우리 농민들은 RPC한테 고맙게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4만 5,000원짜리 나락을 사가지고 놔두고 있으면 나락 값이 올라야 되는데 나락 값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락을 많이 팔은 만큼 RPC나 이런 데는 적자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RPC라는 데는 농협도 있고 개인 RPC도 있는데 적자를 봤으면 우리시에서도 RPC에 좀 시설 같은 것, 현금으로 줄 수는 없지만 시설 같은 것이라도 좋게 갈 수 있다고 보면 그런 걸 지원을 잘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위로해 줘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그건 금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그래요,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면 이해가 안가면 반대를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익산시 돈을 금쪽 같이 여겨요. 그렇지만 이것이 형평성 있게 잘 써지기를 바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갈 수 있게끔 모르는 것은 위원님들 잘 이해 좀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잘 짜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내용을 잘 적으셨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성신용 위원  잘 적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간다는 것을 저를 이해시키는 그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 해가지고 나왔어요. 운영예산을 떠나서 지금 위원회가 39페이지를 보면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명단해가지고 예산을 7만원씩 14명 해 가지고 98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명이, 여기에 본위원이 보니까 19명이 되는 것 같던데. 그 위에 당연직은 빼고.

○농산과장 류학영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 명단은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7만원씩 14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무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4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에서부터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박내현 과장님까지. 그렇죠?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19명인데.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회의 참석자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14명으로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회의 참석자만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지급을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36페이지를 보면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운영횟수가 3회 했어요, 3회. 3회 했는데 98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3회 했으면 14명이라도 294만원이어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294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98만원을, 지금 감사보고서를 대충해서 갖고 온 것 같아요. 틀리잖아요, 3회를 했으면 294만원이에요.
  이건 여기까지 하시고 과장님,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농정심의위원회 명단과 또 뒷장을 넘겨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거기에 중복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래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 제가 면면을 보니까 여기 집행부에 손들어줄 분들만 뽑아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복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에 협조를 안 하면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것은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2010년 예산을 세울 때 함라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최종오 위원  삭감됐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최종오 위원  그 500만원을 왜 세웠습니까? 왜 세워가지고 삭감됐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돼서 설명 드리면요, 그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오기로 했는데 도에서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돼 가지고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면 도비라고 했어야 하는데 도비는 안 쓰고 시비로 세워놓고 나중에 내려오면 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잘못됐죠?

○농산과장 류학영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익산시가.
  그리고 농정기획단에서 나온 서류를 보면 지금 농정기획단 주요사업을 보면 고품질 브랜드라든가 서동마, 향토산업육성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고품질브랜드 육성이죠,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과자료를 내라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성과자료를 보면 한 것이 없어요. 농정교육단 구성, 운영, 성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과만 많이 불릴 것이 아니라 이런 건 농산과에서 흡수를 해도 되고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요, 농림환경국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 예시서를 요구를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25%, 도비가 20%, 시비가 35%네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35%, 그런 지원사업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도비 내려오니까 여기는 해야 한다, 그런 것 아니에요, 매칭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런 사업이 많은데요,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마저도 안 오면 우리 자체시비만 가지고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시비가 조금 많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도비 때문에 우리 현재 익산시가 힘들다는 부분이 국가에서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꼭 해야 한다, 그 사업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도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내시서를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국비가 30%, 도비가 10%, 시비가 20%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여러 가지예요. 또 국비가 여기는 과실생산시설 현대화구만요. 그런데 국비가 25%, 도비는 7.5%, 우리 시비가 17.5%예요. 이런 게 국·도비 내려와서 좋기는 한데 정말 이런 국·도비 대비해서 익산시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그 많은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도비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보통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도비가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무조건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것도 재검토 한번 해 보셔야합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단위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중구난방이에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20%면 20%, 어느 일정액을 맞춰서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일하기가 편할 텐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이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는 농정기획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되셨죠? 근무하신지가.
  지금 우리나라 국가방침이 기존에 있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그런 현실인데 익산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부활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정책사업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농산과 업무와 기술센터 업무가 비슷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국장님. 시장님께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시장님께서 지금 전문가들을 몇 명을 놓고 자문을 받고 해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농정기획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뭐 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업무를 보면 농업농촌시책개발하고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운영, 민·관·학연 거버너스 농정추진,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농민대학관련 교육업무, 농업분야 사회적 기업인 육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했던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농산과에도 포함된 일이 있구만요. 박성래씨도 잘 아는데 지금 박성래씨가 하는 업무가 그렇다, 그것이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명이 있구만요, 보니까.
  그러면 박성래씨 선거에 참여했던데 선거 끝나고 채용한 겁니까? 지난번 시장선거 때 선거 끝나고 채용했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끝나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은 어떻게 어디에 했고 몇 명이 응시를 하였고 면접은 어떻게 보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그쪽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박성래씨, 여기 계시는데 본인의 업무 외에 인사나 이권에 개입한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 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취임식에서 이춘석 국회의원님께서 정치공무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박성래씨 같은 사람들이 보면 이런 분들이 보고 그런 말씀을 지적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김연식 위원  이권에 개입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인사나 그런 것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아니, 그런데 인사 같은 것은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은 생각이 되지만 서류적으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후까지 할 거예요? 농산과를?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식사 후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럼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오후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업무자료만 봐도 농산과의 규모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웃 군산에서는 지금 농정과하고 농수산물과하고 이렇게 농산과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 곳에서 보는 농산과가 이웃에는, 농토면적이 우리가 군산보다 더 많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농정과하고 농수산물유통과하고 이렇게. 물론 거기는 수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농사지으면서 유통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농사를 지어놓고도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런 과를 신설을 하면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환이 되겠다, 이런 방법도.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농산과에 속해 있는 농정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농정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성과나 이런 것들 국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농정기획단이 2007년에 생겼나요? 언제 생겼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007년도 7월 달요.

○장오준 위원  2007년도에 생겼는데 농정기획단에서 한 것 중에서 8,800만원 들여가지고 뭐 했냐, 중장기농업발전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 소득이라는 것을 용역을 하나 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보고를 받으러갔어요. 중간보고를 받으러갔는데 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들도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2~3년만 있으면 다 할 그런 계획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들였다, 8,800만원, 용역비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을 성과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셔서 좀 안타깝고 그 후에 우리 농산과가 있고 농정기획단이 생겼을 때 차별화 됐던, 우리시에 이득을 취했던 사업이 있나요?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농정기획단이 있음으로써 우리시에 이득을 줬던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 주시라고요.
  그 사업들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농산과에서 한 것 말고 특별히 농정기획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시에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득을 줬던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시하고 똑같이 하는 것 말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면 농산과에서 하는 것 이런 것 빼놓고.
  지금 농정기획단이 올해 업무보고, 우리 감사 자료에는 농정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나오지 않았고 지난번에 작년 우리 감사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때까지는 농정기획단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농산과에 대해서만 받았지.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농정기획단이 어디에 속해있는가도 몰랐어요, 사실은. 농정기획단이.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텐데 예산이 올라온 것도 없고. 농산과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과를 아주 두 과로 정확히 나누어서 일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장오준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서 정말로 우리 농업파트에서 꼭 해야 할 부분들을 해 가야 되겠다, 자리를 메우는 자리가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어떤 농산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벼 공동육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한 동에 보조금을 얼마를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성신용 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양종규 위원  114페이지 공동육묘장 12동을 사업했거든요. 12동을 사업했는데······.

○농산과장 류학영  한 동에 2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중에서 70%는 보조이고 30% 자담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 농정정책이 대규모 중농정책으로 이렇게 전환해가고 있고 소규모 농업을 하는 분들은 큰 지원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원대상을 농협, 작목반, 법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범주 안에 들은 사람들이 정부지원을 받기는 어려워져요. 신청자체도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벼 공동육묘장 사업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육묘장 사업을 하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타 벼 육묘장을 하는 분들의 이용가치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면 단위 다니면서 소규모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벼 육묘하는 육묘장을 돌아보니까 시설이 아주 열악해요. 철재빔으로 한데에 비교해서 여기는 파이프를 이용한 벼 육묘장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가로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겠다, 이 1억 7,000만원을 줘서 사업을 하는 농협이나 이런 데는 그 사업이 가능하지만 그 기타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주는 이런 사업들을 일반 농민들한테도 소규모농민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법 체제를 맞춰야겠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농산과에서 어느 규격을 제시를 해 주고 그 규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설은 우리 농산과가 한 동 지원하는 값을 가지면 10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액수란 말이에요. 1억을 지원한다면 1,000만원씩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해 주면 10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예요. 그래서 대규모 육묘장이 필요한 지역과 소규모로 지금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개인농가가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200평에 한정돼서 한 게 아니고 100평을 하신 분도 있고 또 50평을 하신 분도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소규모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50평도 빔으로 다 설계를 했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50평짜리는 규모를 작게 해서 H빔 사용은 했지만 규모가 작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저도 그 시설을 봤어요. 용동에 가서 그 시설을 봤는데 50평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낸 그 시설 그보다도 좀 작은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의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용동에 이종택 그 농가에 가보니까 50평 규모로 H빔으로 했어요. H빔으로 한 그 시설과, 시설이 자부담이 필요하잖아요. 자부담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부담 비율도 줄이면서 농가가 쉽게 설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안을 제시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가능하겠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사업검토를 한번 해서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육묘장을, 법인이라고 해도 그 법인전체의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한 사람이 그것을 운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소규모로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아까 농정기획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추가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이 일구어 놓은 성과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본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단은 필요치 않다, 옥상옥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집단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2페이지 중간부분에 익산딸기 고설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사업비 집행됐어요? 2010년도에 반영됐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 사업은 2010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백경민 위원  이 자료가 지금 2009년 자료잖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2009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2010년도에 반영돼서 지금 예산집행 됐냐 이 말이죠.

○농산과장 류학영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반영은 돼 있어요?
  삭감 안 당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편성돼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수출 파프리카 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소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 반영됐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예산 편성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1페이지에 있는 우수농산물 KTX 홍보영상, 그게 있고 중간에 홍보비로 해 가지고 나가 있는데 120페이지 보세요, 내고향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현황 해 가지고 연도별 주요사업내역, 제가 이것 07년, 08년, 09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07년부터 지적한 것 같아요. KTX내 TV광고, 이것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하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래서 금년에는······.

○백경민 위원  이거 뭐 10년 계약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닙니다. 2009년까지만 하고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을버스나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다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또 확인해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 대충 넘어가니까 그러는가, 강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요, 농촌발전추진위원 2010년도 명부에 오영복 위원하고 임병술 위원 뺐어요? 뺐어요, 안 뺐어요?
  통념상 산업건설위원에 있다 타 위원회로 넘어가면 이거 바꿔주는 게 맞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바뀌어 있으면 신속히 바꿔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바꾸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될 수 있는 한 농촌지역 위원님들로 배정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에 사업포기라고 돼 있잖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백경민 위원  이 사업을 내수면가공에 대해서 하겠다하는 그 해당 시설자는 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국비까지 반영하고 내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의회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예산을 이렇게 무단히 삭감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게 하고 국비가 반납되게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돼요?
  작당해 가지고 사업 포기하게 만들더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라가공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자진해서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예산 반영 안돼서 포기한 것 아니에요?
  이게 최초에 몇 년도에 반영된 예산이에요?
  국비내시가 몇 년도에 됐었냐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2009년도에 내시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명시이월 시켰다가 포기해서 반납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말이 안 맞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국·도비 쓸데없이 반영시켜가지고 반납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의회의결권을 가진 위원이더라도 명분 없이 예산 함부로 삭감하지 않게 설득력 있게 설명 하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되면 좀 가르쳐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삭감하고. 속기해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온 꽃매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한 적 있어요? 꽃매미. 여기 보니까 천적활용 해충방제 어쩌고 얘기하는데. 113페이지요.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꽃매미가 우리 익산지역에도 비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산림지역에는 40㏊정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우리 과수농가에는 아직 꽃매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아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지역에 안 나타났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아니요, 산림지역에는 나타났는데 우리 과수농가에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대책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꽃매미 방제는 기술센터에서 유인물을 작성해서 농가에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져와서 한번 설명하고 나서 끝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꽃매미 그냥 살충제 뿌리면 죽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닥쳐올 과수농가 피해나 원예화훼농가 피해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재해나 해충피해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업무가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산과장 류학영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나 업무보고 때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익산시는 다 아시다시피 농토를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가 농촌기반시설을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농로포장율이 익산시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혹시 파악한 것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2009년도 말 47% 정도 되는 것으로······.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비교해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새로 과장님이 부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의지를 갖고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47%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자료를 보면 드러나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작년 감사에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이 72억 5,400만원이에요. 사용금액이, 총액이. 농산과에. 그런데 지금 올해감사에 이게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얼마냐 5억 6,200만원밖에 안돼요. 72억 5,400만원이었는데 5억 6,200만원 정도 밖에 올해는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사자료 보고에, 올해 치는 떼오라고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역행하는 게 하나있어요. 농촌기반시설을 조성을 해 줘야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잘 길도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농기계사업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빌려주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3억 1,700만원 정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5억 6,200만원 정도 됐는데 농기계지원사업, 올해는 9억 9,900만원 정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논리를 펴면 이상하겠지만 우리가 농촌에 있는 기반시설을 좀 많이 조성을 해 주고 이런 농기계사업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역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뭔 문제점이 있냐, 도로 잘 닦이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공동육묘 그것도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잘 된 데만 계속 지원해 주게 돼.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빌려줘야 할 데는 그런 데는 길이 안돼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싶어도. 예를 들자면. 이런 기반시설을 닦아줘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을 보면 그렇게 돼있다니까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에 좀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진짜로 많이 좀 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농산과장 류학영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은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농사짓고도 망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요즘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계의 힘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보면 역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역행을. 예산을 보면 알아요. 농기계지원사업 보면 작년에는 5억 6,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 9,900만원이었어요. 이런 것은 많이 세우고 실제로 기반시설 할 것은 적게 세우고. 그래서 아우성처럼 5대 때 저희 의회가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동료위원은 그것 때문에 농산과 예산을 전체 받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명심하셨다가 2011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같이 좀 해 주세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의 힘도 좀 빌리세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위원님,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좌우간해서 농촌기반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하고 농업생활용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조성계에서 생활용수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걸 농촌생활용수로 저희들이 명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농업생활용수이고,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는 어떤 거예요? 거기는? 상수도과에서.
  상수도과에서도 지금 지하수를 관리하고 건설과에서도 관리하고 우리 농산과에서도 관리하고, 관리하는 지하수가 여러 개예요. 그러면 농업생활용수라는 것은 농촌에 있는 그 지역만 생활용수를 개발을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농업생활용수인가, 농업용수는 농사짓는 데만 쓰는 물인가,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업용수는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생활용수는······.

○장오준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는 개발할 때 대형관정으로 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대형관정도 있고 소형관정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농산과장 류학영  죄송합니다. 지금은 대형관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농업생활용수는? 농업생활용수는 익산시가 거의 90% 이상이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농산과장 류학영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용수는 점진적으로······.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용수가 몇 공이 있고 농업생활용수가 몇 공이 있는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그걸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관정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끝날 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사업비가 5억 500만원밖에 안 되는구만. 농업기반시설 올해 치. 2010년도. 내년에는 좌우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99페이지 보면 예치금 있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 기금입니까? 이게? 99쪽. 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현황, 이건 뭐예요, 기금이에요?

○농산과장 류학영  이게 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기금이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게 예치가 어디에 돼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농협에 예치돼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농협에 해요?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가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기금은 전북은행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금이나 일반 자금이나 해서 전부 다 농협이었는데 지금은 구분돼 있어요. 기금은 전북은행, 일반예치는 농협,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궁금해서, 이것은.

○농산과장 류학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오준 위원  전북은행보다 이자가 비싸다든가,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금고로 두 군데를 지정을 했으면 최소한 그런 건 좀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농산과장 류학영  이 사업은 저희가 농협에다가 정기계금을 해 놓으면 융자금을 농협에서, 과거에는 우리 행정에서 융자금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은 농협에서 이 자금을 집행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주기 때문에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넣어 놨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이 자금······.

○장오준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의 계획에 의하여 매년 5년마다 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9년 12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1개 부서에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으로 2010~2014까지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5년의 계획기간 동안에 34조 5,000억원, 국비가 22조 7,000억원, 지방비 11조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나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김연식 위원  알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농림어업개발계획은 지난 2005년에 1차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2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배경은 낙후된 농산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으로 도농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실제로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다보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해가지고 특별하게 삶의 질을 위하여 어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거나 이런, 아직 특별히 활동한 내용은 미미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좀더 획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1차 계획에 대한 익산시 주 성과는 만족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김연식 위원  물론 농어촌개선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의 소득자원화를 통한 복합자원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고 중요한 사업인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계획기간이 끝나는 2014년 우리 농어촌 미래상을 보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발전하며 제2의 인생을 전원에서 보내려는 도시 은퇴자로 귀농, 귀촌으로 농촌인구가 증가세로 발전되며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퇴하여 지역보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조성사업이 연계된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모되고 지역별 전통음식,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내용이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김연식 위원  세부 추진과제로 133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시의 추진태세 준비사항은 어떠한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제가 아직 거기까지 깊이 있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깊이 있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의견을 제시받아서 미흡한 점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물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기본계획 내용으로는 아주 잘 되어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의지는 어떠한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저희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는 보건소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정확히 저희들도 파악해가지고 그 실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농어촌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2005년부터 법제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나요? 2차 계획까지 수립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2차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체점검 평가실시단을 구성하여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점검 평가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단 구성과 평가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식 위원  서면으로요? 아무튼 중요하고 엄청난 사업을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고, 1차 기본계획서와 평가단 명단과 평가결과내용, 계획대비실적, 2차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2009년도 농기계지원사업 공급내역을 보면 왜 이렇게 틀린가, 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논두렁 조성기 있죠, 그런데 조성기가 어떻게 각기 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논두렁조성기가 크기에 따라서, 제조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478만원 짜리도 있고 24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산과장 류학영  크기에 따라서 또 제조회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논두렁 조성기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어떻게 해서 틀린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 현황에 보면 지난번에 경관보전 직불제 때문에 언론에 한번 나왔죠? 언론에 한번 나왔죠? 오산에서. 아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농산과장 류학영  소통신문에 개재돼가지고 경관보전 직불제를 허위로 신청해서 그런 내용을 익산경찰서에서 수사한 것을 지적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허위로 보고를 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허위보고가 아니고 허위로 경관보전 직불제를 허위로 신청한 내용이 들통나가지고 대상자를 변경해서 지급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니까 허위로 했다, 하면서 공무원도 개입됐네,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공무원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농산과장 류학영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직불제를 추진하는데 농민들이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서류 작성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 언론에 보니까 공무원이랑 같이 그런 일이 있다고 나와서 그게 걱정이 돼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걸 액수로 따지면 ㏊당 100만원이면 단위당 1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 공무원이 개입됐으리라고는······.

○최종오 위원  아무튼 농산과 공무원들이 어려움도 많고 농경지는 많고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지불제 추진사항이나 직불제 같은 것, 직불제도 우리 시청공무원들, 도청 공무원들까지 그전에 관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걸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게 더 중요할 같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농민들의 소득원인 하곡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밀이나 보리 같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1년에 보리로 인한 농가의 소득이 총 얼마나 되는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밀 재배면적이 1,000㏊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상열  보리는 몇 ㏊나 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보리는 양이 많이 줄어서 한 300㏊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보리나 밀 같은 경우가 농가의 소득원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2012년도부터는 보리수매가 없어지잖아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자가적으로 그걸 가공하고 유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수도작보다는 단위당 농가소득은 더 높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벼하고 보리하고. 쉬운 얘기로 총 수입에서 영농비를 뺀 순 수입에 대한 단가를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벼농사나 보리농사나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일단 보리농사 같은 경우는 일손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보리 같은 쪽에도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 줘가지고 농민들이 거기 농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계획을 강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들이 보리는 재배를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상열  지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수매를 않기 때문에 자가 판로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리보다는 우리밀 쪽으로 저희들이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 우리밀 생산단지라든지 거기에 싸이로라든지 보관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지금 하곡수매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리는 지양하고 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보리 40㎏ 조곡으로 4만원이 넘거든요. 넘으면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올해 벼가 3만 7,000원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리농사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보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판단 한번 해 보셨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보리 매매가격이 ㎏당 2,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80㎏로 기준하면 한 16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쌀값보다 보리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익산에서는 다행히 오산이나 춘포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보리를 가공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것을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하곡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보리재배라든가 밀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줘야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수도작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고 익산시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1년에 1모작해서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2모작을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모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아니면 영농조합별로 이런 데를 통해서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 아닌가요?

○농산과장 류학영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보리쌀 가공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사는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농가 한분 당 거의 10필지 12,000평 정도의 보리를 직거래로 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유통을 하니까 그 유통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게 쌀까지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에서 가공유통을 할 수 있도록, 가공은 실질적으로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해야겠지만 유통은 자기 개인적인 유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하는데 지원책이 없는가, 이런 것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름대로 예산 설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농산과장 류학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수도작도 무시를 못하겠습니다만 하곡도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다보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어떤 시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로 폭이 3m라고 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3m라고 했는데 지금 대개 그것은 사용승낙을 얻어서 하고 있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지도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본위원이 볼 때 농로개설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노폭이 3m 로 가다가 2.5m로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능통한 지역주민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 말이죠?

○농산과장 류학영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도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는데 왜 농민들한테는 그것을 보상을 안 해 주고 사용승낙을 받는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농로 확·포장할 때 용지보상을 해야 마땅하지만 저희가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사용승낙이라는 제도가 어떤 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상 효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업무상 추진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건데요,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승낙을 해 줬는데 B가 안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B가 매도를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농민들도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사업의 진행이 늦는다 하더라도 농민들한테도 적정한 가격을 주고 보상을 제가 볼 때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제가 2대 의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넘어가면 도로 가더라고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런데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농로가 부족해서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양을 많이 하다보면 예산이 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1km 해야 될 부분을 500m 밖에 못하는 그런, 역설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건 쉽지가 않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제도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시내 땅 한 평은 다 보상해주고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 땅 100평은 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농민들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사용승낙을 얻는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위원장님 다 하셨어요?

○위원장 이상열  예, 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꼭 이것은 한번 제안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밀 이겁니다. 우리 용안도 우리밀 단지를 해서 이번에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흉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대체작물을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요. 콩을 심으면 쌀 농사지은 보존을 해 주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밀 장려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체작물로 밀을 심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우리익산시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방부제 투여로 해로운 것이고 건강상 좋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밀 농사는 보리농사하고 달라서 농가들이 밀농사를 기피하는 이유가 보리는 5월 하순이면 다 벨 수가 있는데 밀은 6월 중순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벼농사 하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우리밀을 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밀농사를 단작으로 하고 다음 해 사료작물을 하든 콩을 심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모작 경종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밀을 쌀과 같이 단작으로 해서 보상해 주면 그만큼 우리가 달러도 절약할 수 있고 국민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밀을 하는 농가들한테, 쌀 대체작물로 심으면 쌀에 버금가는 보상을 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농산과장 류학영  그런데 위원님, 쌀 대체작물은 보리를 일모작으로 보거든요. 아니, 보리를 베어내고 벼를 심는 것은. 그런데 대체작물은 벼를 심지 아니하고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요, 밀을 일모작으로 해서 대체작물로 보고 밀을 생산량을 높여보자 이거예요.

○농산과장 류학영  그건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서 기반시설 사업을 하는데 농촌공사를 대행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금년에 농촌공사 대행사업비가 3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것이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순수한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시비만 한다면, 시비가 4억 6,0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상열  순수한 시비가요? 넘을 텐데.

○농산과장 류학영  대략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사업으로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농촌공사를 대행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농촌공사에서 목리구역 관리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농수로라든지 용·배수로 또 접점지역에 하천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우리 농산과 직원들이 일은 많고 사람이 적다보니까 다 그것을 시행을 못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목리구역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상열  아니, 우리가 돈을 줬는데 전혀 사후관리를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넘겨줍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매년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열  아니, 물론 금전적인 정산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현장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않습니까?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는 파악을 하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저희들이 그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고 있어요?

○농산과장 류학영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자체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용·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그것이 쭉 연결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물 빠짐이 좋다든가 용수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끊어진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7km를 했는데 45m가 가운데 딱 끊어져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그게 용수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배수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전혀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류학영  시점과 종점 중간에 좀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건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게 공적예산이 아니고 사적예산 같으면 누가 그렇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농산과장 류학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좀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류학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축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전행식.
  방역담당 이한순.
  농수산도매시장담당 이동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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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림환경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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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올해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창궐했었는데 잘 예방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액비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되면 농촌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악취에 시달리거든요. 그 악취가 뭐냐면 바로 액비를 논에 직접 살포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많이 해 생각해 봐요.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액비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악취가 생긴다는 건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과 어떻게 차이가 다른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저장조 같은 경우에는 저장조에 액비를 넣으면 그걸 폭기를 일정시간 돌려야 되는데 일단은 전기세 관계로 해 가지고 농가들이 돌리다 마는 현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부식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부식이 안 된, 예를 들어서 생 분뇨를 살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액비저장조를 농가에 지원을 할 때는 2조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일정기간 숙성될 수 있는 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액비조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저장되는 액비조가 있어야 한다. 액비조가 1개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거기에 넣다보면 항상 새로운 축분이 들어가죠, 축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숙성될 여지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농가들도 전기를 돌려서 하는데 전기시설을 아끼려고 안 넣는다면 이것도 농가들이 큰 문제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액비조를 2조를 공급을 해서 충분히 숙성된 액비를 논에 뿌릴 수 있게 지도를 해야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농촌이나 도시나 쾌적하게 살 권리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옛날에는 이웃집에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워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지금 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만 되면 한 달 동안을 진짜 문을 못 열고 농촌은 견디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이 액비조를 공급하면 1조를 공급해서 계속 넣으면 숙성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숙성되지 않는 것이 또 저장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톱밥 지원사업을 해 줘서 저도 지원을 받아서 톱밥을 사서 넣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축산농가도 늘어나고 톱밥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엄청 올라서 농가에 사료 값 못지않은 부담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톱밥지원사업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환경에도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톱밥을 축사에 뿌리면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숙성 발효돼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이것이 양이 너무 적어서 농가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사료 값 버금간다는 건 이건 좀 과장된 것이지만 그만큼 톱밥의 가격이 올랐다, 이거예요. 사용량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좀 해 줬으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돈이 있어도 요새는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올랐고 구하기도 힘들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축산농가 수가 익산에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축산농가라면 축종별로 다 틀리거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1,100농가 정도 되고요, 젖소가 한 30농가, 돼지가 한 370농가, 닭이 한 150농가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집행 아까 설명하실 때 35%의 실적을 했고 135억이 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지금 9월 달인데 왜 실적이 35%밖에 안됐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실적이 늦은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착촌 구조개선이라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4억 7,000만원 짜리는 계속 이월된 사업으로 왕궁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시설비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예산변경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FTA 축산업경쟁력 8억, 그리고 육가공 공장 9억이 또 이월된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축분 공동처리장 19억이 그때 또 이월됐습니다. 다음에 바이오가스 부지 10억이 이월됐고요, 그래서 대형사업들이 이월되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부득이 낮게 실적이 잡혔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월되면 금년사업 않고 내년사업으로 2011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같은 건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계속사업은 넘어가는데 계속사업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계속사업 아닌 것은 금년도에 끝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정부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시간이 있잖아요, 금년이면 12월 말로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12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예산을 따려고 하니까 일을 한꺼번에 하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업이 늦은 지역있잖아요, 그것 점검을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11월 말까지는 이 공사가 마무리 돼야지 12월 달 넘어가면 이 사업을 자꾸 서두르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11명인데 운영위원은 뭐하는 운영위원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기능은 가운데쯤 보시면 주요기능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래제도, 방법선택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상 운영위원회는 올해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모여서 무슨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협의도 하고 그럽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사업계획 협의라기보다도 도매시장 운영 관계 활성화에 관해서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도 여기 한두 분 정도 들어가서 같이 그런 것도 고민도 해 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보니까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15%, 시비가 60%, 자부담이 25%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퇴비살포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축산과에서 퇴비살포를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퇴비살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 농가에서 축분들을 생산하면 나오면 그것을 자기 퇴비살포기를 해 가지고 일반 경종농가한테 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자기가 살포를 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작지나 밭이 있을 경우는 자기가 이용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경종농가한테 사용되도록 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액수가 꽤 비싸구만요. 트랙터에 연결해서 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축산물도매시장 건립,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축산물도매시장 건립지원은?

○축산과장 최광림  그건 192쪽에 보시면 선진 축산물도매시장 설치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축림입니다. 축림에서 해서 완료돼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163페이지 국비가 남았다고 했는데 남은 것은 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이 국·도비 남은 것에 대해서는 목 변경도 못하고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비가 와가지고 반납을 안 할 수 있게끔 그걸 신청을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하셔야지 남아서 반납했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급조절을 판단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급조절을 잘 하시고 지금 축산농가에서 자기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산다든가 그러는데 신청농가의 몇 %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로 저희들이 완전히 자료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한 20%, 30%정도.

○성신용 위원  그러면 70%는 못 받는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70%가 못 받는데 국고보조가 남아가지고 반납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요, 농림사업 시행으로 해 가지고 연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음 해에 쓰는 것인데 그것은 신청하는 농가가 개별농가는 많은데 위에서 사업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자르다보니까······.

○성신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까 농산과 아침에 감사를 했지만 농산과보다 축산을 하시는 분이 보조도 많아요, 보니까. 많다고 하면 보조금을 50% 맞춰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본인부담은 적고, 본인부담은 한20%, 25%밖에 안 되는데 보조가 한 70~80%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50%에 맞춰가지고 신청하신 농가가 많으면 우리 농산과처럼 그렇게 비율을 맞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부담비율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들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건의는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우리가 축사를 신청하신 농가가 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농가가 신청을 많이 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이 사업은 지금 신청은 많은데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 사육두수 그다음에 농업계 학교 관계, 훈련 같은 것, 포상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먹여서 올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지 거짓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좌우간 한 사람이라도 더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안 되고 2006년도 이전부터 축사를 해 오다가 축사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새로운 시설은 안 되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안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 신청하려면 어렵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현황이 있거든요. 아침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가 왕궁에 가면 몰래 버려가지고 한쪽으로 가축분뇨가 많이 나와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데 제가 아침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무슨 발언을 했냐면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축산분뇨처리 이런 것 하는 거 신청들 많이 합니까? 이것도?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그쪽 특수지역에서는 사실상 건축고시로 묶여가지고 축사 증·개축이나 신축은 전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기존 축분처리시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용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축분을 처리하는 사업 외에는 개인별로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개인별로 사업 못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성신용 위원  그것이 법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지금 저희들은 폐축사를 매입을 하고 계속 축사를 없애는 형편인데 또 일부사업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신축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면도 있고 앞으로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시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55페이지요, 왕궁지역 톱밥지원사업 거기가 보니까 4,465톤, 금액으로는 2억 5,000만원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 해가지고 3,572톤에 1억 9,847만 2,000원인데 왕궁지역에 이렇게 편중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왕궁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위에 왕궁지역 톱밥지원사업은 현재 금호농장에 축분처리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거기만 지원하는 것으로 와있는데 보니까 주변사람들도 원하고 그래 가지고 왕궁만 지원하다보니까 일반농가들이 상당히 이견이 있어 가지고 밑에는 왕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저희들이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밑에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은 도비가 내시가 없이 시비만 반영됐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러니까 금방 설명드린 대로 위에 것은 왕궁 특수지역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이었습니다. 그것만 지원하다보니까 왕궁지역을 제외한 농가들이 좀 얘기가 있고 그래서 시비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톱밥이 돈사에만 들어가나요? 우사도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우사도 들어가고 돈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에 전체에 돈사 및 우사비율을 봤을 때 왕궁지역이 이렇게 많아요? 70%정도 되는데.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호농장에서 축분처리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톱밥을 매달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축분처리공장이 있다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 공장이······.

○축산과장 최광림  거기에서 한 70~80%를······.

○백경민 위원  왕궁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주변지역까지 다 거기로 오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요, 거기는 왕궁 특수지역만 하고 있고요, 거기를 한 70%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를 일반농가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축분 처리되면 뭐가 나와요?

○축산과장 최광림  퇴비가 나옵니다.

○백경민 위원  퇴비가 제품으로 나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그 퇴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여기 회사에서 판매해가지고 이득 보나요?

○축산과장 최광림  그건 회사 자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회사에다가 자꾸 언제까지 도·시비 예산을 넣어줄 건가요? 언제까지 넣어줘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착촌(상지원) 분뇨처리지원사업, 그것도 시비고 하고 자부담만 들어가 있는데 금액은 2,400만원인데 이것 시책추진비에요, 아니면······.

○축산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본예산인데요, 저희가 정착촌이 4개인데 3개는 왕궁지역에 있고 밑에 말씀드린 상지원은 함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그래 가지고 일단 분뇨처리비는 일단 톱밥지원도 되고 운영비, 전기, 시설비 그런 것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중간에 액비지원화 사업 11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왕궁지역에 편중된 건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156쪽요?

○백경민 위원  예.

○축산과장 최광림  아닙니다. 그건 액비자원화 사업은 일반농가까지 포함된 됩니다. 액비살포비.

○백경민 위원  익산시 전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전체입니다.

○백경민 위원  우량종돈 공급은요? 500두. 그것도 왕궁지역에 편중돼서 나가나요? 익산시 전체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우량종돈 공급은 일반농가 전체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니까 TMF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 시비하고 자부담만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지금 축협 함라사료공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백경민 위원  사료공장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볏짚으로 이렇게 사료 만드는 그런거요?

○축산과장 최광림  총체보리,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만드는 사료공장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 밑에 30조해서 카우브러시 지원사업은요?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5:5로 싹 넣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광림  카우브러시 지원사업은 소 사육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백경민 위원  착유기는 젖소이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착유농가 중에서 희망농가 젖소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착유기 세척제 지원······, 여기 시비하고 자부담 비율로 이렇게 해서 쭉 넣어 놓은 것을 보니까 시 예산 갖고 좀 잘못된 것이 있다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이게 금액으로 치니까 별거 아니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개당 한 25만원 정도.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70%정도 왕궁지역에 편중돼서 지급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이것은 지금 왕궁지역에 편중돼서 지원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받았는데 왕궁지역에 희망자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왕궁지역에 지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백경민 위원  그냥 넘어갈까요?

○축산과장 최광림  아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공문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백경민 위원  왕궁면사무소 직원이 똑똑해서 그랬나.
  이것 공문 발송한 것하고 공문 발송하고 나서 접수한 현황하고 가져오세요.

○축산과장 최광림  사료저장고요?

○백경민 위원  예.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8페이지요, 가축위생 및 방역현황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현황인데 여기 지금 188페이지 보면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현황에 브루셀라병에 걸려가지고 소각 5건에 7두, 또 랜더링 16건에 83두, 결핵병에 소각을 1건에 4두를 했어요. 그 밑에 보니까 돼지열병도 1건에 502두를 매몰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닭을 보니까 AI항체검출 해가지고 매몰을 2호 해가지고, 2호라는 것은 2번 했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광림  2농가입니다.

○최종오 위원  2농가 15,871수 예방 살처분했구만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최종오 위원  해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조류인플루엔자나 또 구제역이나 이런 일을 당하는데 연중 상시방역을 한다고 해도 항상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김제나 그런 데를 가보면 닭, 돼지, 소 농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무인자동소독기가 있어요. 무인자동소독기 그런 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타이머로 돼가지고 2시간으로 맞춰놓으면 2시간마다 약품을 뿌려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농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구제역이나 조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확실히 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예방해 가지고 항상 방역했어도 항상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기계 같은 것 한번 설치하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원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최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아마 중요할겁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나가더라요.

○축산과장 최광림  제가 본적이 없어서 좌우간 감사 끝나면 현지 가서 한번 보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가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요, 청보리 재배지원에 도비하고 자체가 있는데 자체라는 것은 시비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청보리 재배지원이 우리가 말하는 총체보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약 2만 8,000톤 정도 가는데 돈으로 따지니까 약 5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로 환산하면 도비를 ㎏당 10원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자체는 ㎏당 한 20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당 합치면 30원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것은 축산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종농가한테 재배해서······.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청보리 제조운반비는 이게 지금 말아가지고 농기계하는 사람들 거기에다 주는 거죠?

○축산과장 최광림  제조운반비는 연결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기계를 갖고 가가지고 그것을 다 잘라서 랩핑까지 다 해서 집까지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것을 보니까 톤수는 거의 같은데요, 이건 돈이 약 18억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그게 톤당 6만원씩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톤당 6만원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로 하면······.

○위원장 이상열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농민들보다는 제조 운반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더 낫지 않은가, 어떻게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약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총체보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제나 완주 쪽에서 더 빨리 시작했죠?

○축산과장 최광림  정읍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정읍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가요?

○축산과장 최광림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에 대해서 총체보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과에서 혹시 나가 는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다른 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없죠, 그러면 현재 김제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갑니까? ㎏당.

○축산과장 최광림  ㎏단가는 보통 110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서 보조금을 30원에서 한 50원 정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읍 같은데는 많이 주고요.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익산시에서도 지금 하곡에 대한 하곡농산물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왜 그러냐면 보리에 대한 수매가 2012년도부터 없다 보니까 굉장히 농가들이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농업을 바꿔볼까,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총체보리 쪽으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농가가 꽤 있어요.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근지역인 김제나 완주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지원사업이, 이런 농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축산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농민들이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보니까 우려성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김제시라든가 완주군보다는 더는 지원은 못할망정 적정수준의 지원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설치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축산과장 최광림  설명이 좀 늦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이오가스로 인한 에너지, 녹색에너지 성장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 고 해 가지고 10억을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올렸는데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축산과에 비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한번도 보고를 안 해요. 업무보고에서도 얘기 안 하고. 토지매입비 10억.

○축산과장 최광림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당초 부지구입예정지를 우리가 보니까 대종중 산으로 돼가지고 종중에서를 반대를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변경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감정은 2개소에 의뢰를 했고요,

○장오준 위원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축산과장 최광림  함열 상지원 뒤쪽에 땅을 구입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구입해가지고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실은 사업승인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 이런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최광림  잠깐 설명 드린다면 당초 저희들 계획이 공유재산심의가 끝나면 주민설명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주민견학 관계도 전부 다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주민 중에서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설명회 하기 전에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매일 회사에서 가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취득 그건 행정처리를 다 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가서 분위기를 다 띄워놔야지.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그래야 행정낭비가 안 되죠.

○축산과장 최광림  저희들은 또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가상승이야 어차피 감정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당장 오른다고 그래서 올라갑니까?

○축산과장 최광림  좌우간 최대한 주민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때 좋은 사업이고 에너지 전력을 몇 ㎾를 해서 1년에 11억의 전력을 한전에다 보내네, 그랬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좌우간 최대한 민원을 해소시키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는 188페이지에 보면 매몰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나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처리한 그것을 지금 매몰할 때 옛날처럼 AI 났을 때처럼 대충 않고 어떻게 제대로 위생처리해서 매립합니까? 이 장소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AI 발생한 지역에 매몰한 데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상수도를 농촌지역에 전부 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지하수에 관계된 오염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심하다, 그런데 매몰만 해 놨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장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부탁을 내가 드리자면 묻어놨으니까 저희들이 팔수는 없지만 정말로 급한 상황이 아니면 매뉴얼 있죠, 묻는 매뉴얼, 그 매뉴얼대로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확히 하고 축산과가 지하수 관리과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는 이게 사건이 나면 빨리 매몰해가지고 없애는 것이 주 임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연을 보호하고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은 축산과가 됐든 상하수도사업소가 됐든 농산과가 됐든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축산과장 최광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장오준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최광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장소, 어디에 매몰했는가,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한번 답사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1년에 한 2번쯤은 전부다 소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오준 위원  아니, 소독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하수 시추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축산과장 최광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좌우간 꼭 부탁드리는 것은 급한 상황이 아니면 매뉴얼대로 묻어달라는 것.

○축산과장 최광림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림공원과 2009년도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 정창영 담당입니다.
  푸른숲조성계 추상수 담당입니다.
  산지이용계 양재원 담당입니다.
  공원관리계 조웅연 담당입니다.
  공원조성계 이도현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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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림환경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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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성신용 위원  집에서 다 보고 왔으니까 질의하는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상열  위원 여러분, 성신용 위원님께서 보고는 나누어진 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고는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산림공원과에 과장님이 한 분이시고 몇 개 계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 계가 5개 계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는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녹지직이라고 하는데 임업직이 좀 부족해가지고 기술자들이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도로 가고 그래 가지고 충원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다른 부서를 보면 야간근무도 많이 하는데 산림공원과도 그렇게 야간근무도 많이 합니까? 업무가 밀려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년 365일 중에서 3분의 2정도는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봄철 3개월하고 겨울철 2개월을 밤 10시까지 산불예방 때문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성신용 위원  지금 산림조합원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조합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아까 이건 농림사업이라고 했던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저는 농림사업을 하는 내용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어떤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보니까 보조하고 집행액 써 있는 것이 자부담이 없이 준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농림사업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있는 전체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같은 것 허가를 하면서 대체산림조림비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1년 전에······.

○성신용 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인,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농림분야, 축산분야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회의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일러를 줄 때는 시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동을 거치던가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동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동에서 누구 선정하는 과정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저희도 매년······.

○성신용 위원  그것 한번 동별로 선정한 과정 좀 저한테 자료 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내용은 여기 보니까 그것도 있고 산림소득사업에 보조금 받은 내역은 자부담은 없고 보조금하고 집행액하고, 239페이지도 보면 그런 내용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내용을 써야지, 다른 데는 다 썼는데 왜 내용이 안 써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집행은 예산만 갖고 따지다보니까 못 쓴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오늘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이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자료가 확실하게 써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구한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가져오면 안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하니까 저도 그것보다 더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료가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딱 보면 서류가 눈에 싹 들어오게끔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자료가 많다,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도로라든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를 보면 소나무가 있거든요. 푸른숲 만들기 사업에서 소나무 심은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심는 것입니까, 아니면 듣기로는 어느 분이 나무를 증정을 해서 심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기증해서 받은 부분도 있고요, 시에서 나무를 산에 것을 사가지고 예산을 아끼느라고 저희가 임부를 사서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성신용 위원  그 돈이 얼마나 돼요? 시에서 산 돈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4,500만원 정도······.

○성신용 위원  4,5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나무 하나 심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나무 값만.

○성신용 위원  나무 하나 사는데 얼마입니까? 100만원 안 넘어요? 소나무 큰 거 사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산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굴취해오니까 운반비 좀 들고 그렇게 안 듭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들이나 시민들 하는 얘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그런 데다 나무 심는 돈도 엄청나게 많은 돈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푸른숲 가꾸기 하면서 나무가 필요하니까 심어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이 우리시 예산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이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무 값이 4,500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을 갖다 저희가 옮겼을 때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다보니까 한 25억 정도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시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나무 값은 4,500만원이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어양동에 가면 파머스마트 앞에 돌 갖다 세운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하나로변 있는데요?

○성신용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서 한 게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저희는 전자랜드 앞에 화단 만든 것만 저희가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보면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어요. 본위원이 2009년 7월 24일 날 시정질문을 했어요. 모현동 배산공원 내 저수지 이용 생태학습장 설치 및 공원조성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진행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수양버들을 심고 저수지를 준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연꽃도 심고 둘레에다가 의자 벤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한번 해 볼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 예산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거기가 연일 정씨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연일 정씨입니다. 그런데 소류지는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시거예요.

○최종오 위원  저수지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촌기반공사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우리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시면 그 옆에 달성 서씨가 또 있어요. 거기가 연일 정씨하고. 연일 정씨는 본위원이 연일 정씨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가지고 거기 배산공원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연일 정씨 그쪽에서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 생태학습장도 만들고 주위에 등산로 또 휴식공간이, 익산에 공원이라고 하면 사실 배산공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봐야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최종오 위원  다른 데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사실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부지가 여기는 현재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한번 생태학습장이나 익산시민의 주민환경개선을 위한 그러한 등산로, 휴식시설을 잘 좀 꾸몄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시장님 결심을 아직 못 맡았습니다만 사업예산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시장님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에어로빅장 거기 지금 모래 포설작업은 곧 할 겁니다. 저희가 결재는 했거든요. 곧 시작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야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한데 거기 운동기구.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것도 내년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하다가 미 조성된, 공원지구로 선정만 해 놓고 미 지정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공원을 부지로 선정을 해 놓고 우리시에서 조성안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나 되냐고요. 자료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어요. 자료로 좀 주시고 저희 지역에 송학동에는 공원이 있나요,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없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자료주실 때 국유지, 개인사유지 구분해서 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로 묶인 그곳은 국유지는 하나도 없어요. 다 사유지예요. 몇 년도에 묶인지 아십니까? 1967년도에 묶였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67년도에.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그 토지주들한테 그런 고통을 주셨으면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수십 번씩 얘기해도 아무 대책도 안 세우시고.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용역비를 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상만 하지 말고요, 얼마 안 되니까. 면적도 얼마 안돼요. 편중돼서 하지 말고, 있는 공원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면 그것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한 것도 제가 조사해 온 것 있는데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218쪽요, 218쪽에 보면 공사계약방법에 보면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수의계약이 많이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이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올랐죠? 이때 당시에는 500만원이었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2009년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1,000만원이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1,000만원 넘은 것도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작년 연초에는 6개월 동안 조기집행 때문에 2,000만원으로 돼 있다가 7월 달부터 1,000만원으로······.

○장오준 위원  다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지금은 얼마예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지금도 1,000만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000만원 유지하고 있습니까? 2,000만원이 아니고?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때는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나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와 연관돼서 설계변경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222쪽 보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예산이 한 4,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던 이유는 뭡니까? 주요요인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주요인은 지금 소공원을 만들면서 밑에 지하에 폐기물이, 생각지도 않았던 폐기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부 다 그랬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그 옆에 변경사유에 보시면 있는데 대개 많은 지하폐기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폐기물처리비가 그렇게 증가가 됐네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고, 중앙분수대, 우리 20억 들여가지고 음악분수대를 만들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음악분수 1식 해가지고 4억 8,500만원 이것은 20억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4억 8,500만원이 다시 들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몇 페이지······.

○장오준 위원  223쪽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20억 속에 이 돈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따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20억 속에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음악분수 만드는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음악분수를 틀어주지 않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지 몰라요, 시민들은. 저희들은 알지만. 시민들한테 음악분수 20억 들었다고 해봐요, 무지하게 뭐라고 하지. 그랬으면 틀어줘야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관계부서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어디에서 틀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체육······.

○장오준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장오준 위원  그건 잘 모르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는 거기 공원에 나무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나무만 관리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리고 저희한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음악분수를 저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설을 잘못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아니, 시민공원 것을 저희가 분수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하라, 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만든 측하고 관리 측하고 틀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안 틀어줘서 시민들이 이 무더위 속에 분수대 안 틀어가지고 민원을 몇 번 제가 받았거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3번 국도변에 꽃을 볼 수 있는 나무가 심어져있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배롱나무요.

○이경애 위원  그런데 거기 제초작업이 잘 안 돼가지고 심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로서는 지금 저희가 나무주위는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베였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그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저희가 풀까지는 벨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작업만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을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건설과에서 제초작업은 해야죠, 그쪽에서. 매년 하는 작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소관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2009년도의 사업과 2009년도의 예산 관련된 내용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 완성됐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전반적인 이 자료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작성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주일 전에 작성했다고요?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의사계가 총괄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공문 온 것에 따라서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원래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건 맞죠? 원래 이 시기쯤에. 전년도 것에 대해서.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7월 달 정례회 때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정례회를 늦췄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내용 보충질의 한번 해 볼게요.
  옛날 27번 국도 있죠, 동산동에서 춘포 가는 쪽.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산업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춘포 쪽에 가다보면 토다리라고 있고요, 춘포면 쪽에 있는데 산업도로하고 옛날 구27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소나무 등 몇 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동산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것도 제초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원래는 그것이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않습니다. 안하면 거기 제초작업을 안하면 시민들이 누가한테 욕하냐면 시장한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부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거기도 푸른숲가꾸기 일환으로 나무를 심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거기다 꼭 그 나무를 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자투리땅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시내 중심지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거기를 하루에도 몇 차례 다닐 수밖에 없는, 제가 사는 곳이 그쪽이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야가 거의 안 보여요. 27번 현 도로에서 옛날 구도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기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잡초제거를 안 했을 경우에 완전히 안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사고를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구태여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근래에 보니까 제초작업이 좀 됐더라고요. 되다보니까 시계가 좀 보여요. 그런데 거기 제초작업을 한달 정도만 안 해도 잡초가 굉장히 무성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은 구태여 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피해가 지금 있는 것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월요일 날 쯤해서 그쪽 지역을 옮기려고, 시야를 확보하려고요.

○위원장 이상열  시야를 확보하려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위원장 이상열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나무를 옮겨서 보이게끔, 잘 보이게끔 해야겠죠.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좀 크다보니까 그래도 시야가 확보되는데 키 작은 그러한 것들은 거의 시야를 오히려 막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 했어야 하지 않겠나, 하여튼 근래에 사고율이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경관이라든가 이런 건 좀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률이 엄청 높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28페이지에 가로수 꼬마전구 설치사업 해가지고 동산동·마동 상인번영회 이렇게 돼있는데요, 1,500만원 예산이 2009년도에 집행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의원님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허위보고하면 안 되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배승철 도의원님.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는 2007년도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2007년, 2008년 이렇게 사용했는데 왜 2009년에 예산이 집행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매년 한 것으로 압니다.

○백경민 위원  매년?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매년 하더라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이듬해에 철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한 해에 한번 설치하고 철거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한번 설치하고 철거해야 돼요.

○백경민 위원  이거 못 써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나무가 말라요.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쓰냐고요, 한번······.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나무가 죽으니까 저희가 철거하라고 하는데······.

○백경민 위원  저도 아는데 해마다 그러면 1,500만원씩 넣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는데 이것은 별도 의원님께서 하셔서······.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이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청 청사 앞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시청 청사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산림공원과에서 안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저희 않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백경민 위원  1,500만원 해마다 지급한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건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아니네요?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240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화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가 있는데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걸 신청을 받아보니까 화목보일러를 더 원하고 펠릿보일러는 펠릿으로 제작하는 건 사서 써야 되고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신청이 안 들어온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50대는 펠릿식이고 화목은 35대예요. 이게 뒤바뀌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뒤바뀌었냐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은 화목보일러를 지원을 안 해 주고 펠릿으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렇게 보고는 했는데 반대로 뒤집혔고 35대 화목보일러 지급 받은 김근범, 문상철 외 쭉 35명 주소지하고 직업, 이 현황까지 올려줘 봐요. 직업은 음식점을 하든지 대학교 교수라든가 전직공무원라든지 이렇게까지 해서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뒤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업무보고 시간하고. 그렇죠?
  펠릿보일러까지 마찬가지예요. 현재 있는 현황에다가 주소지하고 직업란만 표시해 주면 본위원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요, 병해충 방제현황에서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중국산 꽃매미, 제가 아까 농산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일체 얘기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중국산 꽃매미가 군산지역에서 그쪽에서부터······.

○백경민 위원  익산은 발생 안 했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익산으로 오긴 왔는데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어요.

○백경민 위원  얘를 잡기 위한 방제약이 뭐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지금 약으로 해야 되는데 살충제로, 살충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백경민 위원  안 잡힌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지금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산림 저희 분야 쪽에도 피해를 입힌 부분이나 많이 다량으로 발생한 지역은 없고 조금씩······.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대량 번식됐을 때 피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건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방제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감사 때라도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나무 재선충 그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신중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백경민 위원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소라산 근린공원에 수성경로당이 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가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당과에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고 그쪽 사회복지과에 협조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나중에 서면보고한다고 했는데 서면보고도 안하고 또 거기에서 가람기념관인가 하는 기념관을 한다, 어쩐다,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도 없고 이것 담당 과로 알아봐야 되는 내용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위원님, 저희가 90,000㎡ 땅을 사야 되는데······.

○백경민 위원  저도 설계도면이랑 용역조사한 것은 가지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그런데 지금 불과 8,000㎡, 한 10분의 1도 못 샀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추진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이거 인가시설이에요. 수성경로당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저도 가봤습니다. 위원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시길래 수성경로당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봤는데 길가에 있더만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땅을 사고 공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할 부분에 얘기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257페이지에요, 소라산 공원 이건 추후 답을 주셔야 돼요.
  257페이지에 부송지역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문화재 지표 조사한 결과 뭔 매장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을 가보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표시해 놓은 것은 그러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거주지 행태를 해 놓은 것인데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으면 골치 아플 텐데 우려되는 점이 해결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공원녹지 확충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종합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시행일은 2005년 10월 1일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농원녹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 보존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등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의견수렴하고 공청회는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매년 5년마다 그 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이달 9월 13일 날 최종자문을 받아서 지금 기본계획안 아까 드린 그 자문요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김연식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요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폭염이라든지 폭우 등이 지구온난화의 예방에서 비롯된다고 지기상학자들은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공원화 녹지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은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백년대계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원녹지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우리시의 공원녹지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8년 본예산에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2억 책정됐는데 1억 7,200만원을 사용했구만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사용했고 용역기관은 전북대학교에서 했는데 이것도 2010년, 1년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또 해야 되죠? 맞나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하여튼 안 된 부분을 포함해서 금후 계획 마무리하는······.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요, 마무리 언제할 것인지.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이것은 지금 자문을 받아가지고 9월 13일 날 오후 2시에 하는데 통과되면 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 받아서 확정되면 저희가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9월 13일 날 자문을 받아서 이후부터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김연식 위원  추진사항 일체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예,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장오준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근린공원이 미 집행된 데가 많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재만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었으면 좋겠는데 시내권은 거의 다 조성이 돼 가는 것 같은데 농촌권이 거의 미조성입니다.
  특히 본위원이 보니까 72년도, 74년도에 결정이 돼 있는 것들이 지금 거의 30년······, 40년 된 것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40년 동안 집행이 안 되고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부터, 어떻게 보면 농촌을 너무나 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농촌출신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물론이고 국장님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농촌에 사는 시민도 시민으로서 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의 개선 이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농현상이 심한 것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아이들의 교육문제도 있어서 이농이 심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복리문제에서도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생활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원 같은 것들이 돼가지고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행복을 약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니까 미조성이 거의 농촌 쪽이에요. 시설결정은 거의 40년 전에 된 것들도 조성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또한 농산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읍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정주권에서 근린공원시설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주권이라는 큰 지역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주권으로 묶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정주권이든, 산림공원과 사업이든, 어느 쪽을 통해서라도 농촌 쪽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복리를 느끼면서 증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림환경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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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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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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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 림 환 경 국 장	이정희
농  산  과  장	류학영
축  산  과  장	최광림
산 림 공 원 과 장	유재만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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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