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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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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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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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9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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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관리과장, 재난안전과장, 교통물류과장, 도시미관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지금 건설국장 외 여덟 명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두 분이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하고 재난안전과장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재난안전과장은 도의회에서 배승철 의원님하고 의원님들이 침수피해 때문에 오셔가지고······.

○장오준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30분 후에 시작합시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 받을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30분 후에 다시 개의하시죠.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위원장 이상열  정회를 하자는 장오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오늘 상황은 정확하게 10시에 회의를 개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감기관인 과장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기상  부시장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시정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가지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도 그렇고 각 집행부의 우리 간부들이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해 나가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잘 모시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마음의 자세랄지 업무태도를 바꾸도록 하고 저도 그런 점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저희가 반드시 시정하고 그런 자세로 앞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열  부시장님으로부터 사과와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 들었고 저는 국장님의 말씀도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순서가 조금······.
  부시장님께서 유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과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을 전달하려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사과입니다.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됐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의회에 사과의 표현을 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의회가 뜻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또는 동의의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사과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한 저희가 갖는 문제의식은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더 높은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참 처신하기 대단히 긴박하게 어려웠을 것이고 스스로가 본인의 직책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그 업무에 임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그보다 더 높은 책임에 있는 사람들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어떻게 해왔는가가 사실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가서 자기 책무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의 자리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생명에 위급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 책임자가 왔든, 아니면 대통령이 왔든, 시에서 감사를 하는 거면 우리시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저만하니까 감사가 끝나면 그때 볼일을 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높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쪽에 먼저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자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이 번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기싸움도 아니고 자존심의 싸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공무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익산 시민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가가 또 한편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소통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의식을 정확히 할 것에 대한 한 가지와 사과를 하신다면 정확하게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유기상  제가 답변 다시 드릴까요?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아니,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부시장 유기상  예.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방금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회와 소통을 잘 하시겠다, 의회와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와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부시장 유기상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장오준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기본이 된 다음이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직자의 임무, 우리 의회의 임무,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고 나서 그다음에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그 의무는 하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제가 좀 듣기가 거북하고요, 본인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고 소통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감사기간이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의회에 출석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더 중요합니까? 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부시장 유기상  당연히 감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이 정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또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문제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 의사표현이 조금 표현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잘못된 상황이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고 앞으로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좌우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일어난 적도 없어요. 제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시장님이 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시고 의회에 대한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공고하는 바입니다.

○부시장 유기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부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이경애 위원  저는 다시 요청을 드리는데 표현이 사과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과라고 들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부시장 유기상  하여튼 잘못됐고요, 위원님들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됐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 이상열  일단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니까, 이경애 위원님은 부시장님 답변에 만족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경애 위원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부시장님은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기상  다음에는 칭찬할 일 있을 때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은 증인출석을 확인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명호  예, 여덟 분 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 3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건설과 안효천.
  주택관리과 최삼배.
  재난안전과 고성봉.
  교통물류과 이상춘.
  도시미관과 백영종.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8월 14일 국지성 폭우피해시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9월 4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총 350억원 정도의 피해복구비가 확정, 행안부로부터 국비 70% 내지 80%를 지원받게 되어 이번 기회에 취약지구 시설물을 보수·보강·신설토록 하여 금후 2차 피해가 없도록 항구복구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 피해사항조사 및 피해복구시 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금번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건설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852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16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하천분야의 산북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금강 제1지류 지천으로 연장 11.5km, 폭 15~130m를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자전거길, 제방도로,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여 재해예방, 수질개선을 목표로 2010년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11월부터 공사를 추진, 2013년 완공계획이며, 그 외 목천포천, 춘포용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총사업비 204억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건설 분야는 용연~선두간 도로개설 외 31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90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추진하였고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56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였습니다.
  주택분야는 KTX 익산역 선상역사 건설사업은 2009년 9월부터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기존의 지상역사를 선상역사로 변경이 확정되어 현재 선상역사로 변경 진행중으로 역세권개발과 구도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24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57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165동의 방치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업체 종사자 2,252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호등 설치 및 보수, 노후차선도색 116km, 8개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시민편익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이동식 CCTV 단속장비와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선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국에서는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 건설교통국 소관 19개 사업 557억원 중 12개 사업 296억원이 확보 가능하도록 확답을 받았으며, 7개 사업 261억원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국비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특히 왕궁~오산간 국도 27호선 대체 우회도로건설, 서부역사 진입로 공사 착수,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국비지원 응모, 역세권개발, 서부신시가지 마무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번 제148회 정례회기 중에 2009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8월 14일 국지성 폭우피해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국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이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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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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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님이 한 분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과장님은 몇 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계장이 두 분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15명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412페이지 보면 인건비는 어디에 쓰는 인건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인건비가 이게 뭐냐면 차량등록사업소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라든가. 그 나무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지작업을 작년에 실시를 안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지작업을 하는데 사무실 내에 할 만한 분,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데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보통 전지작업을 하고 그러더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사다리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가 표고가 보통 20~30m······.

○성신용 위원  기능직 밑에 직원을 뭐라고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무기계약직입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런 분들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무기계약직 있는데 업무보조 무기계약직이지 잡일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잡일할 수 있는 계약직은 없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이 돈을 써야 한다, 그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그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437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결손이라고 했거든요. 결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결손액이 나왔잖아요, 건수가 있고 금액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시효소멸 분 이런 것은 결손처분 됩니다. 시효가 10년이 지났다든가 이런 것.

○성신용 위원  10년이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를 들어서 차령이 있는데 차령을 경과했다든가, 차령이 경과해도 새 차를 만약에 사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새 차에 다시. 그런데 이 사람이 차를 안 샀다든가 예를 들어서 폐차를 했다든가 교통사고 나서 폐차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를 폐차하러 가잖아요, 폐차도 서류를 거기에서 받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아닙니다. 폐차장에 내면 폐차장에서 나중에······.

○성신용 위원  그러면 차량을 매매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양도·양수할 때.

○성신용 위원  양도·양수할 때 가든가 새 차를 살 때 가든가 가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서류를 하러 가게 되면 체납이 밀린 완납증명서 그것 받습니까? 그것 안 받던데, 내가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그것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그분이 체납이 된 분이 서류를 하러 가면 체납을 완납을 하고 와서 서류를 해줘야 돈을 다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동차 팔고 나서 당신 체납된 것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줍니까, 안 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현행은 그렇게 체납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법이 없다고 하면 달라고 한번 권유라도 하셔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수시로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분이 재산이 있다든가 또 새 차를 샀다든가 그다음에 신용카드 이런 데다 재산압류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본인이 아쉬우면 가서 이런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체납이 되신 분들은 완납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서류하러 와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돈 달라고 안하니까 그냥 자기 일만 보고 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가니까 항상 체납건수가 줄지 않고, 이렇게 가다보면 10년 넘어져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만큼 결손이 된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거기를 가서 보면서 다른 분들이 사업소에 가서 하는 걸 보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자동차를 팔러 가가지고 전에 체납·미납이 돼 있는데 서류 떼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완납증명서를 첨부를 시키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돈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오신 분들한테 돈 달라고 안하고 그냥 서류해주니까 그분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래서 우리가 국토해양부 워크숍 같은 때 질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인가는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도·양수를 하려면 완납증명서를 분명히 붙여야 합니다. 완납증명서를 안 붙이면 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그 사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받으려고 생각하면 오신 분한테 돈 달라고 말이라도 한번 하셔야지 말도 않고 그냥 법적 얘기만 하고 가버리니까 그 돈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동차가 상대방으로 등기가 나갔는데 그 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오시면 서류를 한번 보시고 법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완납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컴퓨터 찍으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서류하시는 분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얼마 체납이 됐습니다, 이것 주셔야합니다, 하면 강제로 받을 수는 없지만 달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달라고는 할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야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직원들 수고하죠, 수고하는데 이것이 내 사업이다, 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직장도 그래요, 우리 소장님 평생직장이잖아요. 그렇죠? 평생직장이면 평생 내 것처럼 하셔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좌우간 체납이 한 건이라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할 때 전산으로 이렇게 인터넷상 등록하는 절차하는 것 DB구축 언제 완료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내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도내에는 자유등록 할 수가 있고 내년 상반기에 국토해양부에서 그 프로그램이 전체로 확대가 되면 서울사람도 여기 와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범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경민 위원  중간보고 한번 해 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이게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부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때 차량등록사업소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있다가 함열로 간 것 때문에 상당히 대립이 있었잖아요. 2010년도 상반기면 완료된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내년 2011년 상반기에 완료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실험을 해 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렇게······.

○백경민 위원  중간보고 한번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서면보고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민감해요. 지역구에서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있다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2011년도 상반기쯤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라도 있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13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아래쪽 3번을 보면 전라북도 내의 자동차등록을 우리시로 유도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홍보 등의 노력에 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타 자치센터 등록대상이 우리시에서 등록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어요. 늘어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지금 김제하고 군산은 우리시로 많이 와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송학동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김제로 간다고 또 그러던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일부는 오산 사람들이 거리로는 가깝다고 해서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오산 사람들도 거의 이쪽으로 오시고, 서수, 임피 사람들도 전부 이쪽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삼례도 일부 이쪽으로 오시고 그럽니다. 우리가 외부차량 등록률이 7~8% 정도는 외부차량 등록률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가는 것을 또 생각해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가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거기에서 세금 낸 것이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팔봉도 저쪽으로 가면 전주로 가야 하는데 전주가 멀어가지고, 전주는 거리는 가까운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종오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지금 관련업체와 정기 간담회 해가지고 439페이지요, 보니까 자동차매매업상사들이 35개 업체예요? 35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35개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자동차매매업 그쪽 분들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작년에 두 번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또 얘기 안 나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지금 밑에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있고,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는 이제······.

○최종오 위원  그런 얘기 안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그전에 그런 얘기하셨다는데 작년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이제 습관이 됐구만요.
  아무튼 인터넷으로 2011년도 상반기부터 차량등록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그게 국토해양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국토해양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등록을 인터넷으로 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도 줄여야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우리가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면 젊은층들은 인터넷으로 하겠지만 40대 이상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같이 많이 와서 하고, 그것을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정착화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게 2011년 상반기인데, 우리 함열출장소도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함열민원과입니다.

○최종오 위원  민원과에서 같이 해도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우리가 차량이 11만대가 넘기 때문에, 군산보다도 우리가 차가 많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보고 자료에 없는데요, 혹시 중고차량 매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시에서 파악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중고차를 양도·양수 해가지고 명의변경하려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변경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 5대 때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 차원으로 우리가 기업들이 오면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땅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익산이나 전라북도에 큰 중고매매단지가 없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대규모 단지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규모 단지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전라북도 분들이 대전이나 위쪽에 가서 차량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인터넷상으로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35군데가 있죠? 매매상사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매매단지 조성에 관한 것.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이제 그것은 시 도시계획상 대규모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가면 마장동단지 있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차량이 그 정도 되려면 한 40~50만대 돼야, 그리고 인구가 좀 돼야 되고 현재는 조금······.

○장오준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게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우리시 차량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인근의 서천이라든가, 장항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쪽으로 차를 구입하러 올 것 아니냐,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적 있나요?
  매매단지를 우리 산단 만들듯이 좀 만들어줘서 대단위로 우리가 매매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세외수입도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가 산단 조성해가지고 기업들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줘서 잘 조성해 놓으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조성만 해 준다면.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현재 동이리역 앞에 물류단지를 한번, 기본계획상에도 물류단지 있는데 거기에다 자동차매매상사를 팔봉에 난제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여서 거기에다 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지역여건이 여러 가지,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단지조성을 하려고, 그런데 참여를 하려다가 나중에 투자가치를 따져보니까 사실 거기에다가 매매상이나 자동차, 화물, 임대아파트까지 지어가지고 물류, 앞으로 물류가 철도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에 9일 날 이춘석 의원님과 토론 때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9월 1일 날 익산이 지금 대도시권 역세권개발 성장 도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철도를 앞으로는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아황산가스나 여러 가지 육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물류단지를 동이리역 앞에 하려고 여러 가지 안을 짜고 있었는데 투자하거나 하는 것이 시에서 아직 투입할 예산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투로 해 가지고 민간인이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이익금을 남기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상은 한번 해 봤었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인데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재 사업에서 민자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시에서 그런 매매단지 조성을 해 주면 입주자들이 많이 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법이나 경영개발과에서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할 여건들이 아직은 그렇게 자금능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호남권에서 가장 큰 매매단지를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수입도 늘릴 것이고 말하자면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석재.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용주.
  구도심담당 배석희.
  도시디자인담당 송병철.
  보상담당 김정숙 계장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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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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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죠? 자료 만드시느라 또 책보고 공부하시느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오늘 질문하는 사항은 감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여론에 들은 그런 사항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동, 어양동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황등 쪽으로 가려고 보면 새한주유소를 경유해서 도로가 하나 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농로에다가 꼬불꼬불하게 난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농로에다가 흙을 붙여가지고 2차선을 만들어놨는데,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낸 겁니다.

○성신용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나서 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민원을 낸 얘기는 그 도로를 내면서, 영등동, 어양동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주민이 많이 사니까 도로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냈냐면 원광대학교 북문주차장인가, 동문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주차장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동문을 하나 냈는데 그 도로를 낸 것은 원광대학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내줬다, 그런 민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가로망계획은 대로라든가 간선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27호선 말씀입니다. 외곽에 국토해양부에서 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이 타당성이나 투자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계획에 의해서 먼저 노선이 설정이 된다, 라면 위원님이 지적하는 인북선에서 북쪽방향으로 가로망 계획은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행정감사 시간에 그 지역을 가서 제가 설명하는 얘기가 맞는가, 과장님이 설명하는 얘기가 맞는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새한주유소 도로가 직선으로 해 가지고 황등에 한방단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가야, 직선을 뚫어줘야, 우리 익산시의 어양동이나 영등동의 많은 주민들이 그쪽에 차량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저는 시골길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별로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에 도로를 잘 뚫어놓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보면서 익산시의 도시계획이나 도로교통망이 잘못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시 주변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소통을 시킬 수 있게끔 뭔가 계획 세워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지역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시골에 가보면 차량도 별로 다니지 않는 지역에 도로가 잘 뚫린 것을 보면 그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 새한주유소에서 삼거리 있잖아요, 쭉 가서 한번 서서 보세요. 본위원의 얘기대로 그 도로를 직선으로 해 가지고 한방산업단지에 연결을 시켜야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현재 농로길에 꼬불꼬불한 길에 붙여가지고 도로를 낸 것이 잘 한 것인가, 사실 잘못했으면, 그렇잖아요, 도로를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 생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사업에 많은 돈은 안 들였죠. 농로에다가 흙을 덧붙여가지고 길을 2차선을 만들었으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어차피 도로가 하나 난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사업을 방금 국장님이 27호선에다 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설계를 하셔가지고 한방산업단지에 도로를 연결시켜서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 도로를 타고 한방단지까지, 연결되면 삼기단지까지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이 시하고 삼기에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 확보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도시계획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에 중심이 되는 부송동이나 임상동 그쪽에 도시계획이 다시 형성이 돼서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 그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계획에 상위계획과 연계된 가로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먼저 18페이지 있죠,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8회 운영했어요, 8회. 2시간 이내 7만원 해 가지고 724만원이 잡혀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왜 724만이에요? 8번. 지금 위원들이 세 분 빠지고 열여섯 분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또 참석치 않은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횟수에 따라서, 전부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몇 분은 빠질 것이다, 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요, 열아홉 분에서 저희들이 당연직인 국장님들은 빠지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빼고 열여섯 분이에요. 열여섯 분. 열여섯 분이니까 그러면 일단 회의수당도 열여섯 분에 맞춰서 세워놓기는 세워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나간 부분의 금액입니다. 실제.

○최종오 위원  안 나가는 분들이 부시장,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환경국장님 세 분 빼고 다른 분 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지금 720만원이라는 것은 8번의 회의를 했는데 한 번 할 때 정원수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 숫자에 맞춰서 나간 금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남아서 반납도 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익산시 도시계획위원들을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익산시 판도를 다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를 바꾸시는 분들인데 여기 위원들을 보니까 원광대학교 교수들이 여섯 분이 있어요. 여기 열아홉 분 중에서 당연직 부시장, 국장님 세 분하고 시의원 빼면 다섯 분인데 다섯 분 빼면 열여섯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원광대학교 교수님으로 짜여져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도 도시계획위원들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도에 도시계획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는 약 34명 이상이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들 교수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로 특히 전문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교수님들을 초빙하다보니까 원대가 많게 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인원수에 염려스러운 것은 익산시 도시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사항에서 한 쪽 학교로 이렇게 치우치다보면 혹시라도 그 학교 주변을 통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럴 리는 없었지만 그런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고유 전문분야에서만 어느 정도 의견제시를 한다거나······.

○최종오 위원  그러겠죠, 교수님들이 그러겠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또 56페이지 서부지역 개발계획 해가지고 배산택지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음악분수대 설치를 모현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요? 액수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금액으로는 제가 별도로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다만 현재 토공작업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고 설치규모가 어떤지는 몰라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금액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홍보간판 설치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게 교통통제소 있죠, 어제 다녀오신데 그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배산택지개발 사업문구를 집어넣어서 어메이징 익산 표지판을 세운 것입니다. 외부에 저희들이 배산택지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탑을 건물 앞에다 세운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간판 설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도 액수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건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51페이지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시간이나 감사시간에 지적을 했었는데 영등변전소에서, 빨리 표현하기 위해서 소각장이라고 할게요. 소각장 앞 도로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지난번에 마한로를 개설한 이후에······.

○백경민 위원  거기가 지금 지방도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백경민 위원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백경민 위원  지방도나 국도 이런 데는 도비나 국비 내시를 못 받아서 안 된다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전액 시비부담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요, 사업지역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역구 시민들을 대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힘이 밀린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질의 대상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조사를 한다든지 중장기계획에 넣는다든지, 기본적으로 4년간 기본적인 방향설정이라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마한로를 개설한 이후에 무왕로의 교통조건이나 통행편리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의 연장선장에서 소각로까지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깊이 느끼고 있고, 본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24억 정도는 용지보상을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장님, 황팔선 황등에서 삼성동 외야마을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도로 나는 것 아시죠?
  3대 시장 때······, 건설과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내부도로라 건설과 소관사항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함열 아사달공원 관리사무실 앞에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존의 아사달 도로 앞에요?

○양종규 위원  예, 지방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존도로는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난 폭우로 제일아파트 쪽으로 물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제일아파트 주민들이 침수를 당하고 그런 사건을 보고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직접적인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평상시에 아사달공원에서 배수처리가 잘못 돼가지고 시설이 펌핑이 안 되다보니까······.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이지만 그 도로를 내려가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잖아요. 제일아파트 앞.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지역은 저희가······.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요, 그 밑으로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큰 대로를 말씀하시는가요?

○양종규 위원  대로 밑 제일아파트 진입로나 그 옆 도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존에 저희들이 개설된 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건설과로 이관을 해요. 유지관리도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양종규 위원  그건 이따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용안 싱그린 푸드 얘기를 했죠? 싱그린 푸드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월요일 날 심의회 열린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양종규 위원  심의회 열리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취합하는 과가 도시개발과이니까 하수도나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심의회할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게 지난 번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주민대표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같이 갖도록 협의됐습니다.

○양종규 위원  주민대표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교수님들이나 그 위원님들이 민원이 왜 발생했나,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소상히 자료를 제시하고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52쪽 보면 2009년도 예산 미확보사업 해 가지고 9개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73억 6,000만원 중에서 기 투자된 것이 24억 정도 투자를 했고 금후 투자계획이 49억 5,0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산이 산출이 잘못된 것이 거기를 보면 사업기간을 한번 보시면 적게는 2003년부터 도로를 개설하고 기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2003년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미확보해서 지금 2003년에 보상해 준 것하고 2010년에 보상해 준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나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학곤선요, 시설비가 20억이었습니다. 당초 우리 사업계획에는. 한 3년 늦어지니까 30억으로 올라갔어요. 우리시에서 낸 자료예요, 도시개발과에서. 그러면 불과 4~5년 정도 지남으로써 그 시설비가 그만큼 늘어났는데 2003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던 것들을 이렇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는 49억 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전망이 아니라 확실히 늘어났죠. 2003년에 보상한 것하고 2010년도에 보상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면 숙원사업들이에요. 지역의 소규모 도로들. 우리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이건 금방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왜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사업을 끌다보면 사업비도 올라가고 주민들 민원도 생기고. 송학동~망기 진입로 개설사업 이것 없음으로써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한지 아세요? 땅도 83%나 샀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장오준 위원  아니, 봐보세요. 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도로 원대 도로, 그리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것은 2009년에 해 가지고 2010년에 마무리 했잖아요. 액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원대 후문 진입로 같은 것은.
  이런 도로들은 우리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거기는 단체가 커서 그런가, 이런 소규모사업들은 왜 이렇게 사업진행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도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 만약에 이런 사업 결국 안 되고 신규사업 올라오면 예산 제가 목숨 걸고 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비도 손해예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63쪽에 한번, 여기 도시개발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해 주면 어디까지 관리를, 변경해준 데까지 관리를 합니까? 서류를?
  만약에 변경해 줬는데 변경해준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조성목적에 따라서 공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1단계로 할 수도 있고 원스톱으로 해서 건축과 병행해서 복합민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형질변경 사안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대지조성을 공장목적으로 얼마만큼 성토를 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거기까지만 1단계로 저희가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 놓고 형질변경을 하고 사업목적대로 안 쓰면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1단계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오준 위원  1단계는 거기를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겠다,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형질변경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용목적대로 안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대로 끝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안 쓸 때 규정 제한조항은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부지를 조성해서 목적 외로 쓰는 것은 형질변경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일단 준공이 끝났으면 끝난 것이고 그것을 기타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형질변경의 제한사안에 대해서 저촉이 된다면 규제를 해야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규제를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5대 때도 엄청나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산림공원과에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도시계획 보니까 형질변경에 대한 건들이 나와서, 건수가 333건이나 있구만요.
  이게 2007년도입니다. 평강 특장차 이것 아시죠, 현황? 평강 특장차 아십니까? 이분들이 지금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정확히······.

○장오준 위원  이게 공장이 삼기에 있습니다. 삼기에 있는데 웅포면 대봉암리 산18-5번지에 이분들이 허가를 냈어요. 뭘로 냈느냐 그러면 주차장으로 냈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러면 특장차는 특정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특장차는 어떻게 생산하죠? 막 차를 생산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더만요.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쓰든 공장으로 짓든······.

○장오준 위원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우리시에 들어왔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주차장 목적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이것 누차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도 이 내막을 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지금 삼기면 기산리에 거기가 말하자면 공장이에요. 특장차는 주문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차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한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실제로 지금 3년 반 정도 흘렀는데 실제로 주차를 한 대도 해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공장 특성상 주문생산하기 때문에 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수출용 승용차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버스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차장으로 주차할 것이 없다니까요, 없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차고지로 쓰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차를 한번도 댄 적이 없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할 당시에는 지가가 3만원이었어요, 평당. 지금은 한 15만원 정도 주고 누가 산다고 한답니다. 실제로 가서 파악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형질변경을 해 놓고 5년을 지나면 우리시에서는 제재조치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사용목적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면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형질변경을 해 놓고 5년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을 한다든가, 토지자체가 바뀐다면서요. 바뀌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용도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5년 넘었다고 해서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 목적 외에 용도로 바꿀 수 있다면서요. 5년이 지나면. 우리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5년이라면서요. 5년까지는 형질변경 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면서 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후에는 그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호텔을 지어도 되고 다른 개발을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차적인 사후활동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 요청이 됐을 때는 관련법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삼기에서 만든 특장차를 웅포까지 가가지고 저장할 이유가 없어요. 산위에다가.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보셨나요? 혹시? 허가내주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직접적인 실무자는 갔을지언정, 실질적인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가셔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5년 되기 전에 원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진입로예요. 여기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협상해 준 것 보니까 그랬구만.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조명허가대상이 아니므로 확인한다고 이렇게 했구만. 협의를 했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사용목적대로 않는다면 원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관련법 검토해서 현지조사 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가 산림부서라면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진정도 많이 냈습니다. 주민들이 권익위원회에도 냈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의지가 약해서 자꾸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이니까,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요, 본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 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로 보니까 우리 석재 시방서에 받은 %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 돌은 25%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황등석은 25%. 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75%를 외부에서 썼어요. 고흥이나 상주나 거제, 거창 이런 돌을 썼어요.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요. 분명히 국내산 원석으로 사용하겠다고 시방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자재성격상 색상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석자재를 쓸 수가 있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황등석 쓰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외부에서 온 원석은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관내에서 지금 석가공 업체에서 가공해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하신 분들은 다 익산에 주소는 두고는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다른 곳은 황등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흥이나 상주나 거창 것을 쓴 이유는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건 바닥석의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화강석 회색을 바탕으로 까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모자이크 타입이라든가 색상이 저희들이 생산하지 않는 원석 또는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흥석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반입해서 쓴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무리 상징거리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서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중앙동 깔은 것 거기는 우리 황등석으로 깔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건 전체를 황등석으로 깔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걸어 다녀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바닥에, 저희 관내에는 그 색상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지역의 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돌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돌 장식물도 만들어서 작품들도 거기에다 전시하는 판국에 익산에서 나오는 것 조금 모양이 안 나고 그러더라도, 그리고 황등석은 모양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다만 그 원석색깔이 바탕색이 저희들은 나올 수 있는 원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건을 달아야죠. 제가 봤을 때 는 중앙동에 깔았던 돌이나 거기 하나로에 깔았던 돌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문가들이나 그걸 알지, 일반 시민들은 전부 다 돌 깔아놓은 것을 우리 황등석을 깔아 놓은지 알지, 디자인이 색깔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외부에서 깐 것 같이 느껴지는가요?
  단가의 차이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단가를 떠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중앙로도 황등석 플러스 고흥석이라든가, 이 부분을 깐 것입니다. 색상 때문에 그래요, 재질은 위원님 말씀대로 황등석이 우리나라 최고의 화강석인데 바탕의 색상에 따라서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에서 원석을 반입해서 관내 가공업체에서 다시 가공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들이 돌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항간에는 혹시 중국 돌 깔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돌의 정확한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소한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돌 가공은 우리 황등석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건설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저희 관내 자료를 최우선으로 쓰고요, 부득이 없을 때는 외부라도 전라북도 내의 제품을 쓰고 그것도 없다, 라면 타지에서 반입하는······.

○장오준 위원  맞아요, 그러기는 하시지만 왕궁에 유물전시관 그 사건 아시죠? 유물전시관 돌 사건 아시죠?
  우리 과장님 모르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유물전시관 시방서에는 우리 황등석 붙이기로 했는데 중국산 다 붙여가지고 붙이고 난 다음에, 모르죠, 우리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발견해 가지고 시공 다시 한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석재도 또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황등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김연식 위원입니다.
  58페이지요, 기본경관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용역기간이 2008년 12월 26일에서 2010년도 10월로 돼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고 용역기간을 연기를 해 주었고 중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중지사유는 저희들이 기본경관계획을 용역수립 중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마고도지역 용역이 지금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의 그 사업계획이 먼저 선행된 뒤에 저희들 경관계획과 맞춰야 되는 그런 업무가 중복되는 약간의, 업무 중복보다는 업무가 상호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결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경관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원기본계획하고 금마고도지구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저희 경관계획에 다시 수정반영하기 위해서 중지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절차가 완료된 후에 용역을 줘도 될 텐데 왜 미리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기간도 연장해 줬고, 연장해 주신 거죠? 1년이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중지된 사유는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것이죠.

○김연식 위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중지시켰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1년이 넘은 것보다도 공사가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상위계획이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하위계획에서 그 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같이 연속성 있게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가 맞지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다만 저희들이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금 전라북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하위계획서가 조달된 후에 용역을 해도 되는데 미리 해 가지고 지금 적은 돈이 아니고 2억 1,2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이렇게 용역비로 줬구만요. 시 살림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도시가 먼저 선행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저희들도 착오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타 도시보다 앞서서 선진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한발 앞서서 벤치마킹도 하고 타 도시 사례를 취합을 해서 우리 도시가 그래도 경관상 빠른 도시로써 육성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타 시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겼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원기본계획이나 용역을 진즉 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쪽 부분도 시차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충되다보니까 용역이 중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용역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전북대학교한테 용역을 많이 주는 상황을 여러 번 봤거든요.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혹시 특혜를 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회계법상에 일정부분의 용역비가 넘으면 도내로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어도 저희들이 줄 수 없는 것은 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됐던 자료를 일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중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꼭 사용권 제한은 아니고요,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위원장 이상열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하겠지만 그 지주나 소유주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한조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금마 같은 경우가 ‘옛 고’ 자하고 ‘높을 고’자 고도로 인해 가지고 금마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이번 재정비 수립할 때 그것에 대해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아까 김연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금마 고도지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별도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그게 국가의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번에 저희들이 솜리예술회관에서도 시민공청회를 해서 의견도 듣고 거기에서 좋은 제안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관련법규 미비한 것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검토가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열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시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많이 수렴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문화재청 쪽에서 하는 게 상위법은 맞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금마면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일부 의견도 받고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재정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상위계획과 상충이 되면 저희가 상정할 수가 없고요, 또 개별법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소유의 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보완책이 강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떼어내서 생각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또 하나는요,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로로 지정은 해 놓고 미집행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지를 시켜버리든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이 관련법에 장기미집행 20년,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볼 때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같은 쪽의 내용인데 지금 전라, 군산선이 폐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공원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지금 보면 두 가지 노선입니다. 전라선하고 군산선이 있습니다. 전라선은 (구)동이리역 이 부분이 남쪽방향으로 한 400~500m로 이설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동이리역 주변을 저희들이 공원화, 구획면적으로 보면 띠형이 아니고, 철도만 가진 게 아니라 현재의 동이리역사를 포함하고 또 인접된 (구)진흥원 부지도 같이 연계해서 공원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군산선은 저희들이 송학동이라든지 이쪽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철도 폭이 약 12미터 정도 폭원이거든요. 그 폭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찾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수목도 심고 자전거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운동시설로써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상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동익산역이 남쪽으로 이전이 되니까 그쪽하고 옛날 농촌진흥원 자리 거기로 해서 공원을 형성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익산역에서 전라선 쪽으로 보면 연장 10km 정도가 우리 익산시 땅이지 않겠습니까? 익산시 구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10km 정도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 이상열  그 10km 정도도 어차피 전라선이 폐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이 춘포역이죠?

○위원장 이상열  예, 춘포 쪽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사이인데 띠형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목도 심고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해 달라······.

○위원장 이상열  지금 본위원이 볼 때 나중에 사용의 가치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만 익산이 레포츠 공간이 거의 없지 않느냐, 레포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레일바이크 같은 그런 시설을 유도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익산시의 발전방향에서 남쪽하고 동쪽으로 굉장히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소외된 것들을 그런 레포츠 공간, 어차피 폐선이 되니까. 그리고 연장 한 10㎞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지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차피 재정비를 할 때 그쪽 공간까지도 고민을 같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같이 고민을, 좀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도 레일바이크 같은 시설이 임실 같은데도 이미 설치돼 있고 또 저희들 재정비계획에 공원계획을 수립하고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철도청에서 외부에다가 매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철도시설공단이나 이쪽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익산시가 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수립을 할 때 같이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양주영.
  도로시설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써 주민생활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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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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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난 폭우 때 우리 건설과, 함열읍 직원님들 같이 고생 많이 했는데, 함열 제일아파트 침수사태가 있었죠? 건설과장님 모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소관이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아파트 옆에 침수돼가지고 가옥 말이죠?

○양종규 위원  예. 도로문제가 있어요, 도로. 아사달 공원 밑에 도로가 함라, 낭산 함낭로라는 도로 중에 아사달 공원 관리사무소 옆이 침하가 됐거든요. 침하가 돼서 가라앉아서 물이······.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지금 기존도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양종규 위원  예, 기존도로.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내는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 건설과 소관입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 하수도를 고쳐야 맞는 건지, 안 그러면 돋아서 도로변을 잡아줘야 할지, 그것은 건설과소관이에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우회전 하면 그 교량 말이죠?

○양종규 위원  교량 말고 도로요, 도로. 낭산 사거리에서 함라로 가는 제일 아파트 있고 제일 아파트 위에 아사달 공원 있고 아사달 공원 밑에 공원관리사무실 있죠?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양종규 위원  그 주변이 침하돼서 비만 오면 고이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주민들이 그러던데.

○건설과장 안효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하고 저희과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시정을 하시고요, 성당포구 마을 진입로 확·포장 했죠?
  성당포구 테마마을 확·포장 했어요. 그 사거리에 하수도 흉관이 규격이 좁아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이. 그래서 민원이 몇 번 발생해서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와서 흉관을 뚫고 가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이 흉관이 규격이 작으면 큰 관으로 묻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맞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기존 관이 협소해가지고 이물질로 많이 거기가 막히는 장소로 이렇게······.

○양종규 위원  이물질이 협소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밀려서 나갈 것 아니에요. 너무 작으니까 그게 작은 막대기만 걸쳐도 물이 이물질 때문에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고쳐줘야지······.

○건설과장 안효천  하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성당마을이고요, 그리고 23번 국도변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국도가 시내권으로 들어온 것은······.

○양종규 위원  23번 국도, 황등에서 용안까지.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양종규 위원  유지관리사무소에서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계속 국도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문제나 잡초가 있으면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를 김명곤 도의장님께서 백일홍 식재를 추진해서 용안까지 해서 보기가 지금 좋아요. 앞으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옥에 티예요. 꽃은 빨갛게 자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데 그 밑에를 쳐다보면 말이 아닌 거예요. 잡초가 꽃 밑에까지 무성하게 나 있어서 산림공원과에 얘기를 했더니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그 밑만 제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되기 전에 제초작업을 말끔히 해서 귀성객들이 좀 도로를 지나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건설과장 안효천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법성 진입로 포장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2005년도에 순풍~을산간(법성선) 도로개설 실시설계해서 측량까지 완료된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그 뒤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순풍과 법성 구간 그 구간만 도로를 확·포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로부터 하는 게 통상 상식이지 않아요? 도로를 확·포장을 하려면. 창리에서 순풍 올라가는 그 길이 협소해요. 거기 공사할 때 공사차량 다니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도로를 한 600m 놔둔 다음에 거기 가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유인즉 거기에서 학생이 성폭행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확·포장을 우선순위로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확·포장을 해 줬으면 계속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또 중단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그 도로를 만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사계청소를 깨끗이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음침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밑에 진입로 초입 진입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빨리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118페이지 있죠, 118페이지 보면 위험도로개선사업 해가지고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얼마를 세웠냐면 균특으로 내려온 것이 2억 7,600만원 또 시비가 2억 7,600만원이거든요. 예산서에요. 그런데 그다음 우리가 1회 추경으로 해서 증가가 됐나, 아무튼 그 뒤에 보면 균특이 1억 3,500만원 또 시비가 1억 3,500만원해 가지고 균특이 4억 1,200만원, 시비가 4억 1,2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2억 7,600만원이 원래 기정액이었는데 늘어난 것은 어째서 늘어났어요? 1억 3,600만원씩 늘어났는데.
  균특도 1억 3,600만원이 늘어났고 우리 시비도 1억 3,600만원이 늘어나 있어요.
  118페이지 위험도로개선사업 보면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건설과장 안효천  그 사항은 지금 여기가 10억 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자료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5페이지 하고 금방 말씀하신 118페이지에 있는 건데 위험도로개선사업 여기에서 화물터미널 앞에 사거리 선형 개량한 것이 뭘 한 거예요?
  그때 아스콘 좀 덧씌우기하고 차선만 좀 변경한 것인가······.

○건설과장 안효천  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개선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하고 해서 1억 8,200만원 들어갔고······.

○백경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백제웨딩홀 앞쪽에 GS슈퍼마켓 앞쪽에 유턴자리 그 자리에서 사고가 여러 차례 난 것을 봤어요. 나는 교차로 선상에서 좌·우회전이나 유턴하는데 어떤 개선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 유턴 못하게 막았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백경민 위원  교통사고 자꾸 나니까 막은 것은 말 않겠어요. 그런데 LG화학 사거리하고 두 군데 했으면 1억 8,2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 2분의 1만 잡아도 상당한 예산인데 선형 개량한다고 크게 바뀐 게 없잖아요. 신호체계를 바꿨어요? 차선체계를 바꿨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세부사항은 별도로 설계서를 봐야 되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서면보고 해 주시고, 그때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그때 공사할 때 당시?

○건설과장 안효천  양주영 도로기반담당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계문동 제일 안 동네에 그쪽에 보면 도축장 있는 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가 나나요? 건설과에서 낼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석방육교, 도축장 육교 말합니까?

○백경민 위원  거기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도로계획도로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도축장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도로를 내 것으로 착수를······.

○백경민 위원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가 난다, 해서 일반 부동산 업자가 국유지를 무단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회계과 사항인데 국유지를 원 주민이 한 40여년 동안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묘지가 하나 있었다 이 말이죠, 묘지가 있었는데 묘지를 다른 데로 이장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을 주고 부동산 업자가 매입을 했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국유지를 40년간 농자를 짓거나 그 앞쪽에 상당한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한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업자가 뺑 둘러서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어요. 도로 내고 하는 게 건설과 직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좀 건설과에서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제가 회계과에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 것인지 건설과 것인지······.

○건설과장 안효천  그 재산은 그 뒤에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관리하는데 국토해양부 재산은 저희 건설과에서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농지전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그게 어느 부서든지 어디에서 맡아서 하든지 명분이 있어야죠.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회계과. 그런데 이쪽 건설과면 조심히 다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안효천  하여튼 우리 부서 것이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당히 시끄러워질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황팔선을 연장하는 선상인지 모르겠는데 황등에서 외야마을 뒷길로 새로 도로 낸다고 해 가지고 부지매입까지 다 완료되고 나서 지금 10년 이상을 계속사업비를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거기가 시작은 2002년부터 했는데요, 현재······.

○백경민 위원  아직 10년 안 됐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현재 토지······.

○백경민 위원  처음에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토지보상 나간다고 한 것까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토지매입은 전체 63%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뒤에 총사업비가 28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5㎞로.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13개 정도를, 39개 중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13개 정도가 보류가 된 상태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백경민 위원  해당지역 주민의 입김이 약하다든지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뀜으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 갖고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교량유지관리인데요, 웅포대교는 수중에 잠긴 교각부분이 안전한가요? 제가 지금 6번째 물어보는 건데.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웅포대교는요, 원래 지방도에 흡수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적용을 못하고 지금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이 정식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쪽 교량······.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지금 아마 4대강, 웅포대교 교각문제이지 않습니까, 물 속에 있는 게 침식이 돼가지고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교각 밑을 보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시죠?

○백경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4대강 금강 쪽에서······.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웅포대교 건설해 놓고 그 이후로 수중보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라도 좀······.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사실은 그게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 경계인데 지방도로······.

○백경민 위원  경계가 강 한 가운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예, 가운데입니다. 그 교량은 사실은 도로관리사업소, 그러니까 지방도입니다. 우리시 관리 교량이 아니고 현재 지방도 노선에 있거든요.

○백경민 위원  그럼 국토관리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아니요, 도청. 도청 소관인데 사실 우리가 일부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위에 교면이나 모든 부분들을 보수한 다음에 자기들한테 다시 넘기라고 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도로 가는데 그 밑에 관계는 우리가 공원으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공문으로 도청에다 건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상판에 이렇게 굴곡이 생겨서 갓길부분에 콘크리트 부분이 침하되거나 굴곡이 생겼길래 4군데인가, 5군데인가 그래요. 좌·우 차선에. 교각에 그런 굴곡이 있으면 눈이나 비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결과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어서······.

○건설과장 안효천  위원님, 그것은 웅포대교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하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도로관리부분을 보수를 해서 넘겨 달라,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정식으로 관리사업소로 현재 상태는 넘어갔습니다. 보수해가지고. 그래서 인수인계해 가지고 도장 다 찍어가지고 앞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웅포대교는.

○백경민 위원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서면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부세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군도로 확·포장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교부세 오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교부세가 언제까지 옵니까? 그 사업 끝날 때까지 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은 한시적으로 2011년도까지 내년까지만 오면 이제 앞으로는 일반교부세로 이렇게 통합돼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이렇게······.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다 변경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교부금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2013년까지 도로계획이 끝나 있으면, 그건 2011년까지만 받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돈은 와요, 돈은 오는데 그전에는 교부세 목으로······.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교부세 목이 그 사업명으로 옵니까, 아니면 풀로 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풀로······.

○장오준 위원  풀로 와서 우리시에서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분배를 해서 만들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올릴 때 내역을 해 가지고 그걸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그것만 추진하는데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특별교부세로 오고 그 돈이 오기는 계속 오는데 앞으로는 지방교부세, 일반교부세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교부세 사업이 임기가 끝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은.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장오준 위원  일반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나요? 이 사업을 이어갈 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교부세 사업은 계속 교부세 사업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해서라도.

○장오준 위원  왜 그게 잘 안 되냐 그러면 교부세 사업을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끝나지 않고 공정이 40%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올해 지나갔을 때 교부금을 2011년까지 한다고 그래도 이 사업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가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건설과장 안효천  시비로 어차피, 교부세 사업은 없어지니까요, 어차피 그 목으로 이 사업비만큼은 또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은 도로개설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고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도 그렇고 시작한 걸 끝나고 해야 되는데 여건상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사업기간 있죠? 사업기간. 사업기간 시작한 때는 정확히 명기를 해 줘요. 2001년, 2003년, 2007년 이렇게 정확히 명기를 해 주는데 끝나는 시점은 과장님 가서 보세요, 사업기간이 올해치 틀리고 작년치 틀리고 내년에 오면 또 틀릴 겁니다. 슬그머니 사업기간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다 늘려버려.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딱 잡을 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서 몇 년에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사업계획요지가 올라오죠? 요지가 올라오는데 그 요지는 온데간데없고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안 되면 슬그머니 2009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2013년으로 옮겨놓고 2010년도에 끝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2012년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사업은 하나도 진행 안 시키고.
  물론 과장님 방금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말씀을 해 주신 그 내용에 포함 돼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신규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이 밀려서 그런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익산시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오산 장신에서 만석간 도로 이게 2003년에 시작됐습니다. 2003년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요, 공사중지하다 안한 자료를 다 쭉 봤더니 다 재감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재감정.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지금 공사 안하고 있잖아요. 연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땅이 몇 %까지 매입이 되면 공사를 시작합니까? 100% 해야 공사를 시작합니까?
  토지매입이 몇 %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어떠한 몇 %에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왜 그러냐면 용지매입비가 10억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때는 용지매입비가 2억 밖에 안 서집니다. 어떤 때는 1억밖에 안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중에서 1억만 나가버리면 추진을 못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딱딱 서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용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수용을 하려면 예산을 다 확보를 하고나서 수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용지매입 같은 것도 일시적으로 예산이 선적이 없습니다. 자꾸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10억이 들어간다면 2억씩 또 어떤 때는 3억씩, 그러면 용지매입 해 버리면 다른 추진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지금 91년도인가요?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이 되면 익산군에서 굉장히 이리시하고 통합됨으로써 손해봤다는 이유들이 사실은 이런 도로망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부 다 지금 건설과에 있는 사업들은 다 지금 면단위예요, 공사 전부 다 중지한 것은. 시내권은 사람이 많으니까 예산 바로 세워가지고 해 주고 면단위나 읍단위나 이런 데는 10년, 15년씩 걸려가지고 공정 20%, 10%, 30%, 이건 예산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의지문제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구)익산군에 계셨던 시민들께서 항상 불이익은 다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죠. 이게 지금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가 군도1호입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안효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군도1호면 안 합쳐졌으면 지금 벌써 만들어져 있죠, 이게.

○건설과장 안효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완료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0년씩 걸려가지고 다시 재감정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똑같은 땅을 판 사람이 어떤 사람은 3만원씩 팔고 어떤 사람은 5만원씩 팔면 열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만큼 더 들어가면서.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좀 이걸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만이 이런 도로들이 정말로 중지됐던 도로들이 하나씩 개설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 이유를 달아주세요. 공사기간이 2003년에서 2010년이다, 그러면 2010년에 끝나지 않으면 살그머니 2011년으로 해 놓지 말고 왜 이렇게 연기하게 됐는가, 그 이유들을 우리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 자료에 전부 다 명시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갈수록 늘어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래된 이런 도로망들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제방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라.

○위원장 이상열  위에 콘크리트 포장관계는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지금 현재 제방관리는 소관이 재난안전과인데요······.

○위원장 이상열  대덕선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대덕선이 27번 국도와 직접적인 연결이 거기로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춘포소재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덕선을 연장을 해 가지고 소재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1단계 사업은 어차피 설계내가지고 추진하니까 그걸 추진을 하고 나중에 2단계 사업으로 그쪽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해 놨는데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려면 춘팔선의 교통량을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더라도 춘팔선하고 춘포 소재지 쪽으로 연장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도로의 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지역을 가면서 느끼는 것이 도로는 잘 만들어놨는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 중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종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춘팔선하고 춘포면 소재지까지 연장이 돼야 도로로써 제 기능을 수행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예, 동의하고요, 우선 1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1단계 사업이 끝나면 그 방향을 2단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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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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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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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부     시     장	유기상
건 설 교 통 국 장	한순수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건  설  과  장	안효천
주  택  과  장	최삼배
재 난 안 전 과 장	고성봉
교 통 물 류 과 장	이상춘
도 시 미 관 과 장	백영종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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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