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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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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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주택관리과, 재난안전과, 교통물류과, 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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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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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택관리과, 재난안전과, 교통물류과 및 도시미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건축물관리담당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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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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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그런 사건이 오늘 신문에도 보고가 됐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인사부터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어제 부분은 정말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하다보면 알고 하는 잘못이 있고 모르고 하는 잘못이 있는데 최삼배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죠. 실수가 있으면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노력을 해주는 그런 과장님이 되길 바라면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농어촌 주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면 176페이지가 되는데 지금 그게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주택개량은 57동이고요, 빈집정비는 165동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탈락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한 반절 이상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익산사람도 많은데 군산 사람이 올라왔습니까? 여기 소재영씨가 군산시 영동에서 함라면 다망리에 집을 신청해서 지었구만. 177페이지 가운데 보면 소재영씨가 군산시에 사시는 분이 혜택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익산에 주소를 가진 분들도 반절 이상 탈락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군산에 계신 분까지 생각을 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소가 잘못 적어진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한번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빨리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이 아니라. 담당 계장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건축장소가 함라로 돼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함라면에 돼 있어도 내가 질문하는 것은 익산에 거주를 하는 분도 탈락이 50%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산 사시는 분을 줬느냐 그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읍면동에다 배치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확정을 하는데 이건 좀 검토대상이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돈 나갔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2009년도에 한 겁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 한번 자세히 자료 좀 해가기고 줘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도 이것한번씩 받으면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군산 사람을 줬다는 것이 그렇고, 184페이지에 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모현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양아파트가 지금 2009년도 시행인가를 했는데 왜 이것 시행이 안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현장설명회 할 때는 참여를 하는데 시공자를 결정할 때는 시공자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성신용 위원  지금 어양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뭔 소리가 나니까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사고 팔 때는 거기가 재건축을 한다, 시에서 시행하고 하니까 그것이 비싸게 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업자가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익산시가 홍보를 잘못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거기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거기에서 앞으로 살겠다는, 아파트를 사시겠다는 많다는 분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격이 오를 때는. 그런데 시행업자가 안 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은 조합을 구성을 하고 조합원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은 조합에서 이걸 하게 돼있어요. 시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합원에서 시공자를 결정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익산시에서 어차피 재건축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홍보도 할 수 있게 해야지 다른 데는 사업비도 잘 주고 그러더만. 익산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아파트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은 조합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조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파악 좀 하세요. 해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우리 직원 있잖아요, 과장님 직원 시켜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동아파트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여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성신용 위원  전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2009년 6월 15일 시행인가 한 것은 이것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유효한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니까 시공자들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신용 위원  사업성이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어양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신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고 또 도시중심에서 사업하는데 민원도 많고 그럴 것 같으니까 누가 거기를 생각하는 업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신용 위원  지금 어양동, 부송동 이쪽 가서 아파트 24평 짜리 전세를 얻으려고 보면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어요, 익산에. 가격이 올랐는데 시공업체가 안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 엄청 올라가지고 익산에서 아파트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시공업체들이 왜 거기에 안 하려고 하는가, 나는 이런 문제가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익산 시민들이 살기 좋으려면 첫째는 집이 풍부하게 많아가지고 집을 구하는데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시가 돼야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지을수록 우리 익산시의 시민들이 살기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각종 보조금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총 23개 단지에서 14단지가 마동, 남중동, 신동으로 다 쏠려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66페이지 보면 마동, 남중동, 신동에 익산시 23개 단지에서 14개가 다 쏠려있어요. 왜 이쪽만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게 했는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순으로 이걸 선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가 변경이 될 때 이쪽부터 공동주택을 했기 때문에 영등동이나 부송동은 아파트가 늦게 지어져가지고 연수가 미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없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있기는 있는데 연수가 오래된 아파트부터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남중동, 마동 그쪽 부분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일어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위원들 있죠, 심의위원들. 명단 있죠? 명단을 주시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2009년도에 지원금액이 4억원이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4억원이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4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마동, 남중동, 신동 해가지고 2억 4,200만원이 들어갔어요. 2억 4,2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았는가, 염려스럽고 또 사실 송학동이나 모현동도 있어요. 오래된 주택이요. 그런데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게 이쪽으로만 몰려있고 하다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때 한 것 자료를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지금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죠? 2008년도 보조금 대상도 명단도 주세요. 끝나기 전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2009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 명단에서 여기 보니까 100집을 했네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100동요.

○최종오 위원  100집을 했는데 사업비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김복순, 장애인, 임차, 창호·화장실 설치공사를 했는데 얼마 들어갔고 공사한 회사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것도 자료를 빨리 좀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KTX선상역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시장이하 익산시민 전체가 KTX역 유치를 위해서 한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었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타 지역으로 역을 옮긴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시민과 함께 시 행정에서 무단히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했죠. 선상역사로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웬만하면 칭찬 안 하는데 2009년도에 선상역사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님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울러 현장방문 해가지고 지적한 선상데크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처리할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선상데크는 익산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시켜 주셔가지고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는 이걸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내년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탄력을 받아서 선상데크는 확실하게 될 것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철도관리청 자체에 말이에요, 철도청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철도시설공단, 철도청에서는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익산이 교통물류도시다, 해 가지고 현재 장항선까지도 익산역으로 선로를 연결했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로가 교차를 많이 하는 데가 익산이에요. 그런데 바닷가 남해 끝에다 순천지방철도관리청 해가지고 거기로 옮겨놓고 또 익산에 존재하고 있는 철도지청도 광주로 옮긴다고 하고, 철도청이 지금 익산 KTX 건립하는데 기여한 것이 뭐 있어요?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선상데크를 하는데 물론 선상역사 하는 것도 부단히 노력해서 설계변경까지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높이 사겠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심히 우려되는 게 선상데크 자체가 건립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국비나 도비 이렇게 하는데 노력하시고, 이점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철도청까지 설득을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용산역 선상데크나 문화센터시설을 가서 둘러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열차예매를 하고 30~40분 기다리는 동안에 그쪽에서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책도 볼 수 있고 어떤 문화공간으로써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청소년들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보면 선상조경을 하고 휴식시설을 해 놓고 주차시설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남의 광장, 경관조명 이런 게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뜻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반영돼야 되니까 좀 노력을 더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92호, 92세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왜 LH공사로 그것을 공기업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게 법으로 해 가지고······.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명박 정권에서, 정부라고 해야 되나, LH공사가 지금 118조가 부채가 있어요. 곧 도산할거예요, 아마 개인기업이나 그룹 같으면. 부실공기업 살찌워주려고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237개 지방자치단체에 다 지금 그렇게 공문 하달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 못하게 해야죠. 건의도 하고.
  아니, 왜 그런 뜻에서 얘기하냐면 큰 규모의 사업은 공사나 국가에서 입찰 주는데 1군 업체에다 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다 독식하고 지방에 있는 단종업체나 소규모업체들은 입찰할 기회도 없이 92호 건설이면 국가예산까지 반영해서 LH공사 살찌워주기 위한 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게 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경민 위원  공문서 보내봤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공문은 안 했고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국가시책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코 묻은 돈 빼먹는 것 같아요. 하기야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185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하단부에 비고란에 고발 9건이 있는데 불법건축물 고발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뒤에 있는 분들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백경민 위원  1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비고란에 고발 9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불법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이 있고, 그러니까 불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백경민 위원  고발을 시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행정에서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과태료 물고 벌금 내고 강제철거 하는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단순히 절차만 안 밟고 선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추인허가를 해줘요.

○백경민 위원  또 뒷장을 보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해 가지고 나오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이것은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한건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 거예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고발해 놓고 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고발을 하고 법에 적법하면, 예를 들면 건폐율이 오버된다든가 타 대지 침범을 안 했다든가 해 가지고 적법한 범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인을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고도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은 못해 주고.

○백경민 위원  고발해 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범칙금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고발을 하고 바로 적법하면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 세수입으로 잡혀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건 국가로 가죠.

○백경민 위원  그러면 너무 고발 안 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예산서를 제가 다 %로 따지려고 보니까 좀, 비고란에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로 따져서 저희들이 금방 사업집행현황을 몇 % 진행했는가 알 수 있는데 그것 좀 해 주시지, 안 해 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산집행요?

○장오준 위원  예, 예산집행 추진사항에서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를?

○장오준 위원  예, 예산대비 몇 % 사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억 8,2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비비를 세워놔가지고 그럽니다.

○장오준 위원  예비비를 무엇 때문에 세웠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비비는 회계운영상 갑자기 사용할 것이 필요할지 몰라서 예산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 다 부서마다 예비비가 있나요? 우리시 전체가 예비비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니, 특별회계잖아요. 이건 우리 주택과 특별회계입니다.

○장오준 위원  특별회계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 좀 알려줘 봐요. 어디에 쓰는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국민주택융자금을 그전에 받은 것을 우리가 받고 회수를 해요. 회수한 것을 세입을 잡고 세입·세출로 잡다보니까 세입 잡은 것 대 세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은 것을 예비비로 잡은 거예요.

○장오준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 예비를 2억 7,200만원이나 예비비로 놔둬요? 전체 특별회계 5억원 중에서 2억 7,200만원을 예비비로 놓냐 이 말이에요. 그런 회계법이 어디에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맞추거든요. 세입·세출을 맞추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돈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잡아놓는 거예요.

○장오준 위원  아니, 예비비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도 없는데 예비비로만 잡아놓으면 되냐, 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체 사업량이 5억이에요. 특별회계 5억중에서 2억 7,200만원을 예비비로 잡는 것이 어디 있냐고, 회계법상. 2,700만원이면 이해가 가지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이 예산을 특별회계 결산을 하고 세입 대 세출을 맞춰가지고 남는 것을 예산계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놓은 거랍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부서에서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별도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장오준 위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자료로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157쪽, 161쪽 똑같이 얘기할게요. 이 두 건은 평화지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때도 13억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13억이 나가고 지난번에도 11억 5,000만원인가, 12억인가 나가고 총 사업 나간 것이, 그러니까 평화지구 도시환경 주거개선사업에 총 나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45억······.

○장오준 위원  45억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45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LH공사로 봤을 때는 하루에 이자를 100억씩 내는 사람이 45억 가져갔다고 눈이나 깜짝하겠어요. 하루 내는 이자 값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가, 숨김없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익산시가 끌려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45억뿐만 아니라 여기에 발 담겠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해 주니까 뭐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현재 건축심의까지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사업승인단계에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취소는 안 되고 연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몇 년간 유보상태로 갈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당장 올해, 내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년 후라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는 것으로······.

○장오준 위원  그게 확신이 있냐 이거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45억 정도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승인까지 떨어졌는데 안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그냥 그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우리 도로 내듯이 몇 년까지 이게 다 완공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기간만 계속 연장되면 되냐 이 말이지. 승인 나가면 취소는 언제 돼요?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건축심의 끝나고 나면 사업승인이 나가야 돼요.

○장오준 위원  사업승인은 아직 안 나갔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사업승인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해야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고 LH쪽으로 지금 계속 연락을 해 보면 지금도 어떤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투명하면 업체를 바꾸면 어때요? 사업체를? 전북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전북개발공사나 그런 데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주고, 지난번에 우리 송학동에 학곤선 그 옆 부분 전북개발공사에서 요구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LH공사에서 그 땅 달라고 하니까 지금 딜레이 시켜가지고 도로도 단축도로를 내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평화동 너희들 개발하고 우리 사업비 그쪽에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거기까지. 하면 전북개발공사는 분명히 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절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LH공사한테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자꾸 끌려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 봐서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한번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역세권개발이라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적은 것들을 조금씩 손해나면서 이때까지 왔는데 사업이 추진 안 된다면 여기에서 5년, 10년 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LH공사로 됐는데 변경하는, 사업체 자체를 변경하는 건도 있어요. 우리시는 왜 이렇게 끌려가는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불투명하다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전북개발공사하고 절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을 해 놓고 건축 허가 나고 건축이 다 지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마동에 있는 건축물 아시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아요.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여산에 있는 아파트 건축물, 그다음에 우리 송학동 지안리즈 옆에 보면 부도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차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건축예치금이라는 게 있죠? 건축을 허가를 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원상복귀를 안 했을 때 우리 석산 복구하듯이 복구예치비. 이게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이것이 1~2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금 착공하는 것은 해당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장오준 위원  지금 몇 %예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5%.

○장오준 위원  건축비의 5%? 5%를 예치하게 돼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예치금도 없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들어오는 익산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아파트 여산에 있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저도 흉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현장을 돌았습니다. 현황파악하고. 여산 아파트 같은 건 진짜 흉물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동부시장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합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면 밀어가지고 주차장으로라도 써 먹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밀어가지고 주차장으로라도 써먹으면 주위에 주차난 해소라도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역학적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흉물적인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엄청······.

○장오준 위원  마동에 있는 그 건물도 그렇고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마동 찜질방. 그것도 여러 가지 얽혀져있어요. 법적으로 분쟁이 돼 있고······.

○장오준 위원  송학동 지안리즈 옆에 있는 그 부지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리고 있고 (구)이리극장 자리 거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는 물을 채워가지고 인사사고도 날 뻔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안전조치는 일부······.

○장오준 위원  안전조치는 돼 있지만 거기에 고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안전조치망을 뚫고 들어가서 낚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순찰을 잘 하라고 동에도 얘기하고,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시에서 개인사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자꾸 가서 권고할 수는 있지 않느냐, 한번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번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한다면 이건 제가 보면 분명히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나오는데, 좀 관심을 주택과에서 가지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64쪽에 보면 모현동에 있는 우남아파트 그게 7억 4,400만원정도 지금 주민들이 받았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우남으로부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공사했나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 자체도 분쟁이 있어요. 이게 입주자대표가 김갑섭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입주가 대표가 둘로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도 다투고 있어요. 입주자 대표들끼리. 그래 가지고 우리가 깊이 개입을 하면 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입주자 대표자들이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시일이 걸렸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을 이런 분쟁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거기가 D급입니다. 벽에 넣으면 손이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위집에서 누르면 밑에가 고무다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변이측정을 한달에 한번 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변이측정을 우리가 돈 줘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분쟁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체 해결하라고 놔둬가지고 만약에 무너진다든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변이측정을 한달에 한번씩 해요.

○장오준 위원  그 돈은 누가 들여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우리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한번 측정하는데 얼마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1년 300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1년 치를.

○장오준 위원  1년에 300만원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쉽게 말해서 하면 1년에 300만원 안 들어갈 것을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게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D급 판정이기 때문에 안전 변이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재도 하고 우리시에서. 그분들끼리 한번 이렇게 송사가 붙으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자체는. 저희들도 가도 사실 힘들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면 좀 쉬워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몇 번가고······.

○장오준 위원  계속가셔서 이걸 하셔야 돼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김갑섭이라는 사람이······.

○장오준 위원  이것 7억 4,400만원 받았다고 했는데 이 돈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대로예요. 하자보수 없죠? 아직 안돼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게 문제다, 이거지. 그걸 좀 해 주시고 역세권개발은 과장님 보고한 대로 감사보고 자료에 나온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LH하고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또······.

○장오준 위원  아니, 이것 8월말에 발표하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났어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아직도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오준 위원  계획은 언제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입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또 갖고 올라갈 거예요.

○장오준 위원  언제 갖고 올라가요? 그래서 언제 정도에 결정이 납니까?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이쪽 우리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익산시민들이 역세권개발이 안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가지고 굉장히 상실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지금 시장님께서 엄청 관심을 갖고 LH 사장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나고 지금 청와대 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다시 보고서를 크게 차트도 만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차역구간이 역사라든가, 선상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서부진입로라든가, 이 사업은 잘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그건 진행 중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역세권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 양복 잘 빼입고 짚신 신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 지역은.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위성 논리개발도 하고 다시 왜 해야 한다는 것 당위성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의회는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이나 감사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위원회이니까 진행되는 사항을 꼭 좀 보고해 주시고, 진솔하게, 그래야지 우리가 가서 시민들이나 주민들 만났을 때 우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안하면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진솔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농촌주택 건축을 하는데 시에서 제시한 표준설계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주택설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시구역 내에 창고나 이런 조그마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려면 법적절차를 밟으려면 그 비용이 10평을 지어도 한 200만원 이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불법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촌 쪽에 우리 용안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창고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약식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이것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농촌지역에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체 지역에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 있는데, 그리고 신고 건은 그전에 건축사가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신고권도 건축사 도장을 찍게끔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묶여있기 있기 때문에 익산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촌지역 특례 같은 것은 없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비용과 서류를 허가를 받는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건축사마다 각각 다르니까, 그리고 신고 건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받거든요. 그런데······.

○양종규 위원  아니, 신고가 아니라 개축하는 과정에서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허가권은 건축사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어쩔 수 없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대안이 없네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의원님들도 시내권 내의 빈집정비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사석에서도 얘기한바 있지만 도심중심가에 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이런 지역 내에 있는 빈집, 그 빈집의 건축주를 찾지 못해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모색했으면 좋겠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내년에 시범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주, 건축주와 협의가 해서 협의가 되면······.

○양종규 위원  아니, 행불이 돼서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빈집정비를 할 수 없다, 함열읍에서. 그런 경우······.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건드려가지고 논쟁을······.

○양종규 위원  묘지이장 공고처럼 공고를 내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한번 검토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은 없어가지고······.

○양종규 위원  그래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 이런 걸 정비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빈집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풀이 무성해가지고 또 문제가 돼요. 농촌의 외딴집의 빈집과 도시중심지역에 있는 빈집의 차이는 커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전 의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시정질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소방서에서 초청해서 소방대책에 대해서 하는 간담회를 갔었는데요,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된 세대가 1,463세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계층에 대해서 화재감지센서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착한대요. 이게 주택과 업무인지 재난안전과 업무인지 복합적이고 사회복지과도 해당될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세대에 가보면 차상위계층 안에 있는 세대는 이미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국가에서 혜택을 보고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제외된 세대 그분들이 제일로 현재 어려워요. 화재감지센서라는 것은 거기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이 났을 때 불이 났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가스렌지나 부엌을 입식주방으로 바꾼다든지 연탄 아궁이를 개선해준다든지 이게 필요하지 불 난 다음에 불났습니다, 하고 소방서에 알려주는 센서 붙여서 뭐 할 것이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택과 업무에 해당되는 거면 좀 해당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우리는 그런 사항은 없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 가지고 250만원씩 해서 주방이나 방 일부를 고쳐주는 그런 건 합니다.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백경민 위원  처음 들으면요, 재난안전과나 사회복지과 그쪽에 협조를 해서 주택에 대한 것이니까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해서 보충질의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협조한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보고 해 주세요. 예?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그런 시설들이 지금 우리가 지침이나 그런 것이 현재 없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개념으로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상부 중앙부처나 도청에서 협조체제나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계층에 대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하고 한번 협조체제 유지해주세요. 제가 재난안전과 할 때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한 사항인데요, 그때 강조할 때는 익산대학 정문 앞이고 지금은 전북대 익산캠퍼스 정문 앞인데 전북대하고 익산대는 공공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국립성을 띤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 정문 앞에 차선이 어떤 교회나 기타시설을 위해서 진·출입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바꿔준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때 해명을 하셨는데 그게 건설과 업무인지 교통물류과 업무인지, 지금 가신다고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차선변경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보고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해당차선 도색은 교통물류과 소관인데요, 바로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인도, 보도 그걸 정비하고 다 해서 차선을 해 놨는데 오히려 있던 차선을 없애가지고 전북대학 측에는 교수협의회 회의까지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단지 사업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니까요, 2007년도 20개 단지에서 신동, 마동, 남중동이 14개가 했어요. 신동, 마동, 남중동이. 거기에 보니까 신동이 10개, 마동이 3개, 남중동은 1개인데 그 지역구를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죠? 2007년도에. 그런데 액수도 4억 2,000만원인데 2억이 훨씬 넘었어요, 이게. 그리고 2008년도 공동주택지원단지 사업현황을 또 보면 총 단지가 22개 단지 4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신동이 12개 또 마동이 3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한 쪽으로만 치우쳤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 앞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균형 있게. 그래야지 다른 데는 없다고, 있지 왜 없어요, 심사에 안 맞는다고 하는데 심사위원들을 보면 지금 현재 지나간 부시장, 도시건설본부장, 기획예산팀장, 사회복지팀장, 환경자원팀장, 도로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하수도관리팀장 하고 위촉위원 한 분이 건축사 한 분이 대지 안형묵씨라고. 그러니까 이건 참 불공평하네요. 심사는 우리 직원들이 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신경 써야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쪽으로 계속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교통물류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물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박재왕.
  교통관리담당 김형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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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교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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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원대 앞 사거리 산업도로 쪽 거기에 보면 함열에서 오다보면 원대 앞에 편도 4차선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8차선이거든요.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익산농협지점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원광 신협이 있고,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고 그 승강장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교통감시카메라. 그런데 여기가 편도 4차선인데 이리 농협 쪽과 원광 신협 쪽에 그 4차선 중에 1, 2, 3열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데 때가 태반이에요.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신협 이용객과 농협 이용객들이 차를 갖고 와서 바칠 데가 없으니까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물량이 많은 데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느라고 교통물량이 많은데 보면 1열, 2열, 심할 때는 3열까지는 주차가 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나,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반면에 그 반대쪽을 거기에 편도 4차선 중에 3차선까지도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요. 4차선 인도 쪽으로는 비어 있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원광대 쪽 말씀하시는가요?

○양종규 위원  예, 원광대 쪽으로 비어있어요. 정문에서 신호등까지 4차선 중에 편도 1차선은 비어있다시피 하는데 이쪽은 3중 주차가 돼 있을 정도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쪽에 1열 주차시설을 만들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대 쪽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중앙분리대를 융통성을 가지고 저쪽을 한 면을 줄이고 이쪽을 5차선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를 좀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리농협지점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보통 많지 않더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양종규 위원  왜 대체 저기가 차가 항상 저러나 하고 오다 들려보면 이리농협을 이용객하는 이용객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리농협 지점장한테 주차확보를 하고 영업을 해야지 주차확보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크게 어떤 시설을 갖출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성신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성신용 위원  시간이 12시가 됐으니까 어차피 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혼자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으로부터 식사 후에 질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교통물류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346페이지, 지금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이 4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신청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별로 읍면동에.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한테 결과보고가 오면 취합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차장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내도 보면 우리가 주로 시의 활성화 된 데 어양동, 영동등 쪽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사실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법으로 따져가지고 공원이 필요하고 비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특히 어양동 같은데 밀집되어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도로 가보면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보면 양쪽으로 길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차하나 바듯이 가고 그렇게 시민들 살아가는 걸 보면 오히려 공원보다 주차장이, 그 공원 거기에 주차장 하나 세워놓으면 어느 정도 차량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역별로 공원녹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도 건의를 하든지 뭔 방법이 있으면 고민도 하셔가지고 익산에 주차장이 좀 더 확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농촌도 그래요, 가보면 명절 때 어디가면 주차할 때가 없고 또 평소에는 학교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에다가 양쪽 2차선에다 쫙 주차해 놓으면, 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시설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데 예산도 많이 세워서 2011년도에 잘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잘 적어놨다가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은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세요. 어떤 사항에 어떻게 몇 % 간다는 것.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27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다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버스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는 거기도 일반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없어요. 그냥 시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도비, 시비로 해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있고 현재 시비로 거의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은 안 시키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버스회사에서 수익 나온 것과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자기 사업체인데 똑같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도 자기 사업인데 농민들한테 기계보조해 주는 건 50%, 30%밖에 보조를 안 해 주는데 왜 이런 회사에서는 자기 돈 10원도 안내고 손도 안 대고 코풉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사업가들인데 이런 사업을 도에서 시에서 보조해주면 자기도 돈을 내고 해야 주인의식이 있는 것인지 자기는 신청만 해 놓고 시에서 전부 해 줄 것이다? 저는 이것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자기들의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100% 보조해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시에서 신청하는 대로 100% 다 해 주면 좋죠, 좋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일반개인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저희 시민들 수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하는데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는데 자기들도 돈을 내고 하라, 그 얘기죠. 자기 사업이니까.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 10원도 안 내고 사업한다고 보면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하실 때는 앞으로 그 회사에서, 거기도 민간보조잖아요, 이게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실 때는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당신도 돈을 내고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주냐, 그래서 앞으로는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좋다. 이해가 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 관계는 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성신용 위원  아니, 협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현재 문제는요, 우리시 인구는 줄고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리고 또 인구는 주는데 반해서 배산택지개발 등 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적은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을 증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전부가 이것이 현안문제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시고, 그러나 형평성 있게 가야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고 그런다면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사업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설계변경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67쪽요. 차선도색, 표지판. 통합표지판하고 교통 표지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1,1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지금 차선을 도색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3가지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엇무엇 있어요?
  가열식하고 융착식하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이액형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액형이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평방미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단위를? 헤베라고 하죠? 1헤베당 얼마예요? 가열식.
  헤베 맞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평방미터.

○장오준 위원  평방미터? 평방미터당 가열식은 얼마예요? 몰라요?
  우리시는 지금 무슨 식을 택하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융착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이액형으로 하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해서는 이액형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차선은 융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융착식은 어디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일반 주요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가열식하고 융착식하고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단가 면에서 차이가 많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단가는 1㎡당 가열식은 2,500원밖에 안 하는데 융착식은 12,000원이에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액형은 4만 5,000원씩 하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융착식을 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가열식하고 융착식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돈 액수차이 말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교통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중앙선이나 갓선 같은 경우에는 가열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가열식로 했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선을 도색할 수 있는 총 연장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가지고 몇 km 정도하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건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융착식하고 가열식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도로 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갓선이나 중앙선은 가열식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횡단보도나 파선, 정지선, 문자·기호는 전부 다 융착식으로 하고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지움이 없어서 그러나요?
  그런데 예산은 적은 예산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는 턴이 융착식을 하나 가열식을 하나 거의 비슷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융착식 하는 데는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기간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용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똑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융착식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열식과 융착식 기간이 거의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에는 가격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가열식으로 해서, 이게 가열식 몇 번 칠합니까, 4~5번 칠할 것이 융착식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면 우리시 예산도 절감되고 그리고 우리시가 도색을 자주 해 줌으로써, 또 그 길이가 예를 들어서 50km를 융착식으로 한다, 그러면 50km의 4배를 가열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금액으로 보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의 어떤 미관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융착식 한 번 해 가지고 2년 있다 하고 가열식 한 번 해서 1년 있다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 봤을 때는 융착식 해도 거의 별 차이가 없더라 이 말이죠. 차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는 그것을 현재까지는 말씀하신대로 가열식과 융착식을 나누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일부노선을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면 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미끄럼방지 지역을 지금 몇 군데나 해 놨습니까? 우리 도로위에 보면 미끄럼방지,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노란색으로 쫙 해 놨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이 지금 익산시 전역에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약 85개소 정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85군데 정도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데는 왜 하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또? 그리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지금 전체 미끄럼방지 지역을 설치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단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는 중학교나 학교주변에 다 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미끄럼방지 지역을 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운전자들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갔을 때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도 노란색과 주황색인 데를 한번 씩 가면서 실험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 느낌이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미끄럼방지는 그걸 조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제동을 걸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하는 시설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기 때문에 차량속도 같은 것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이 아무래도 방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끄럼방지 했던 그것들이 다 불과 몇 개월 안 가가지고 손상이 되어 버려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그것이 나온 지가······.

○장오준 위원  무슨 방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그 방법이 개발된 지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기왕에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이면 장기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미끄럼방지 시설을 했다, 그러면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AS 기간을 한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바로바로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한빛 초등학교에 있는 쪽이나 이렇게 보면. 물론 차량통행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우리시에서 나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AS기간도 없는가,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은 AS기간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보통 지금 하면 1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슨 2년 정도를 해요, 2년 정도가 아니라 미끄럼방지는 몇 개월이 안 간다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사실은 시내권이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변두리 같은 데 이게 상당히 많이 돼있더라고요. 함라 같은데, 웅포 같은데. 실제로 미끄럼방지를 하지 않아도 될 도로변에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
  그리고 규제봉 아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로 가운데 차 유턴 못하게 세워놓은 것. 그게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됐죠? 조달가가 얼마이고 설계비는 얼마예요?
  조달가는 얼마입니까? 보통 조달가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가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달청 가격은 2만 5,000원이에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 설계로 1개 해 가지고 하는데 6만 5,000원씩 일반설계비에 넣어가지고 우리시는 공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업량의 일부는 우리가 자재를 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총괄로 그 사업을 줘서 그러나요? 총괄발주를 해서 그래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내역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용 1,0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조달청에서 조달가로 해서 사서 주고 그 나머지는 공사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교통물류과는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있으면 한번 자료주시든가. 지금 조달청 가격은 2만 5,000원이에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일반 설계해가지고 하는데 6만 5,000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조달하면 훨씬 시비도 절약되고 그럴 텐데.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인데······.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해 가지고 얼마 돈은 되지 않지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5억 2,700만원 중에서 5억 3,800만원으로 한 1,1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싸게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앞으로 시정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 때 지적했으니까요.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 도 아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은. 조달청으로 사면 2만 5,000원 할 것을 일반설계에 포함시켜가지고 6만 5,000원씩 해서 해 주면 나머지 차액은 누가 물어요. 다 우리 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또 설계변경 해 줘서 돈 더 주고.
  시정하시고요,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정하시고, 미끄럼방지 지역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85군데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아니, 보지 않아도 우리가 금방에 시내권만 돌아다녀도 무척 많아요. 그런데 AS 한번 해 본 적 없고 길게 가 본적이 없어요. 했는데 도로 굴착사업 한다고 다 파헤쳐놓고.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쓰는가 잘 모르겠어요. 실컷 해 놓으면 가서 하수도 관거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다 파헤쳐가지고 다시 또 시공하고. 시공자 원인자부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은 원인자부담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굴착해 놓으면 차선만 도색해 주지 그분들이 미끄럼방지까지는 안 해 주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원인자에서 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내가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원인자에서 하는 것, 지금 굴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넘어가서는 인쇄가 잘 안 돼서 안 보이는데 290페이지, 291페이지 보게요. 거기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월별로 달라요? 시내버스 보조금 주는데?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월별로 해 가지고 기사 분들이······.
  저희가 분기별로 재정지원하고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앞에 289페이지도 보니까 2월분 기사급여, 3월분 기사급여 이렇게 나왔는데 한 1,000만원씩 이렇게 차이나요. 그렇죠? 1,000만원씩. 집행액이 1,000만원씩 12월과 1월 사이에 1,000만원 정도가 틀리고 또 2월분과 3월분도 2월분은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1억 그렇게 나왔어요, 지원액이.
  월별로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래요?
  담당계장님 좀 알려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 내용은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월급의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에다가, 저희가 준 금액이 부족하면 회사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 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러면 예산을 재정지원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가, 익산시에서. 무작정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적자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전년도 지원해가지고 정산된 금액가지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월급인상분을 또 포함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 측에서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대비해서 하고 있다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310, 311, 312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운전자 제복구입비 보조금 정산서가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312페이지를 보니까 120벌 해 가지고 보조금 600만원, 자부담 120만원해 가지고 720만원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720만원이면 옷 한 벌이 6만원 꼴이네요. 맞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자부담이 120만원이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313페이지를 보면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고 90벌이라면 5만원 짜리이고,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이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비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로 저희가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서 3개 회사별로 배분해가지고 회사별로 자기 부담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해 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신흥여객은 자부담이 들어와 있는데 광일여객은 자부담이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이 없으면 광일여객은 5만원에 했고 똑같은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인데, 또 이쪽 신흥여객은 6만원에 제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다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정산서가 지금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부담내역을 기재 않고 저희한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내역을 쭉 보면 좀 의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손실추정액 산출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매년 일정 구간을······.

○백경민 위원  아니요, 행정에서 운수업체에다가 노선별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랄지 버스노선 심의위원회랄지 결정을 해서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노선에 하루에 몇 회 운행을 해라, 이렇게 일단 행정에서 공문으로 보내든지 명령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명령받은 운수업체에서 하루에 4회 가든 2회 가든 고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한 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정상 운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벽지노선에 갔는데 유류비하고 버스운전기사 노임비하고 차량감가상각비하고 모든 걸 계산해서 우리가 한 번 갔다 오는데 승객이 100명 타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타서 손실액이 얼마 났습니다, 해 가지고 노선별로 추정액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와 우리시에서 손실노선은 48개를 갖고 있습니다. 48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별로 산출해가지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버스 재정지원금은 용역을 해 가지고 버스노선별로 평균 승차인원과 거리, 운행횟수 등을 감안해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용역회사에서 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용역회사라고 하면 어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저희가 매년 용역을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선정된 용역회사로 하여금 버스노선별로 수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매년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어떤 용역자료가 나왔는지 그걸 08년, 09년······, 올해 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올해는 9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07년~2009년 3개 년간 용역 조사한 것 자료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교통카드 환승실태 이것 한 것을 보니까 환승율이 생각보다는 저조한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2008년도부터 한 사업인데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백경민 위원  몇 % 정도 상승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38%가 증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계산해 보려니까 안 돼서요. 아무튼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환승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평상시에 강조했던 건데 이게 행정에서 자료 제출한 버스터미널 화장실이에요. 이것은 화물터미널 화장실이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어요. 한해 두해도 아니고 계속 강조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익명으로 ‘백경민 의원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도에 보냈는데 회신이 뭐라고 왔냐 이 말이에요. 언제 할 건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화물터미널과 종합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저희 예산으로는 지급하기가 불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해서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쪽으로 다 버리기 때문에 그걸 방제하고 환경정비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비 좀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저희가 말씀드려가지고 주기적으로 인근지역 공동 방역할 때 같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서 예산을 못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책추진비라도 넣어서라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쓰레기처럼 쌓아놓은 것은 관리소홀이라고 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의 화물운송업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한 60%정도는 타지에서 왔다가 하루나 이틀, 이틀도 아니에요. 한 12시간 이내에 머물렀다 다시 화물을 싣고 타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대부분 화물터미널에 오면 간단한 샤워시설이나 생리적인 욕구해결을 위한 화장실 정도는 깨끗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니까 관리책임을 차라리 시 교통물류과가 하면 어떤가 모르겠어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런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화물터미널 대표와 대화해 봤는데 화물터미널 대표님도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지가 계셔야 하는데 제가 대화해본 결과 환경정비에 대해서 의지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공용버스터미널은 자부담하고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했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거기는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그 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도에서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왜 화물터미널은······.
  올해는 화물터미널 지원받아서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에요. 지금 노력하고 검토하고 3년째 그렇게 답변했다니까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런데 도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338페이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것 추진했다고 제가 노인어르신들을 대표하고 장애인들 대표해서 고맙다고도 하고 그랬어요. 관할경찰서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실태조사 하는데 협조적으로 했고 서장도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노인보호구역에 노면표지라도 황색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앞에 양방향으로 대형교통표지판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는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교통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노인보호구역이라고요? 양쪽에?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보면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가로세로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현재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있는 것 같이 그런 문구로 해 가지고 노인보호구역······.

○백경민 위원  갤러리아 웨딩홀 앞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쪽에서 철로 육교 있는 근처에 서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저쪽 방향에서는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경찰서에서 원여상 오는 방향으로.

○백경민 위원  그래요? 표지판이 뭔 색이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노란색에다가 검정글씨로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노면표지는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노면표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산출 안 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걸 심도 깊게 파악하다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는 너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노인어른이나 장애인들은 너무 부동적이라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은 차를 보면 후딱 피하기라도 하는데 노인어른들이나 장애인들은 받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차로나 좌회전, 우회전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오고 가고 하면서 몇 번 느끼는 게 위험하다 이거죠.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는데 2010년도 예산반영 안 돼 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2011년도 예산에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약속한대로 행정이행을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백경민 위원  남부 쪽에 있는 거기 장애인복지센터는 그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아요. 거기는 신호에 속도제한까지 붙여 놔가지고 좀 보호가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어울타리 개선추진사업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전에는 뭘로 했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전에는 뭘로 했냐고요.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무엇무엇 있어요? 형태가.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까지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자 선정할 때마다 사업자별로 모델이 달리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일관성 있게 나가지 그건 왜 그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실시할 때 표준모델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은 철거하는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아니, 그대로 놓고 새로운 시설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은 어떤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시설로써······.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디자인이냐 이 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주로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로 많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뭘로 지금은 이제······.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알루미늄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루미늄으로 주철로 해가지고······.

○장오준 위원  이것 업자들이 다 틀리나요? 시공하는 업자들이 틀려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까지는 틀렸는데 앞으로는 주철로 할 계획으로, 알루미늄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주관하면서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전에 있던 스테인리스 방법이 훨씬 단단하고, 제안서에 보면 담당자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친화적이며 고유정체성을 띄는 1안을 채택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방어벽 해 놓고 말을 갖다가 여성친화적이고 고유의 정체성을, 제가 봤을 때는 이 3안이 제일 좋아요. 지금 예전에 했던 것이 튼튼하고. 지금 이것 해 놓은 게 이건 한 4~5년 됐다면요, 이건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이 1안은. 과장님. 그런데 이건 부서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물며 어느 지역은 여기를 딱 톱으로 썰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문을 냈더라고. 어린이보호막을.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끄떡하면 사업자 바꾸려면 여성친화적이며, 어린이보호 이것 하면 튼튼하고 오래 가는 것을 해야지 방어울타리를 갖다가, 이것 스테인리스로 하면 익산시 정체성이 떨어지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2010년도에 제1안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갈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갈 계획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했고. 이 사업으로 추진했단 말이에요, 이미. 시내가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스테인리스 옛날에 했던 것도 보고. 어떤 것이 더 오래가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했던 것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용접시공해서 부식이 생긴다, 부식 안 생기고 오랫동안 있어요. 이게 다. 가격도 비싸고. 이게 훨씬 지금 파손된 데가 많다니까요. 돌아다녀보면. 그렇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나는 이걸로 바꿨는지 모르겠어.
  무엇 한 가지를 하면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구만. 볼라드도 보면 거기는 우리 과장님 사업 아닌데, 볼라드도 보면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 방어벽 하나 만들면서 여성친화적이며 고유정체성을 띄는······.
  이런 사업자 선정하실 때요,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윗사람들이 이걸로 해라, 한다고 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방어벽이란 뭐예요, 실용적이어야 되잖아요. 실용적이면서 미관도 있으면 좋죠. 근데 훨씬 실용적이지 않으면서 단가는 더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보기에 이상하다는 거죠. 실용적이지 않고 단가는 훨씬 비싸요. 이런 부분 사업 추진하실 때요,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바뀌려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바쁘실 텐데 과장님, 짧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승강장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시 고유모델로 선정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금마가 어떤 데입니까? 고도지역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걸 씁니까? 고도면?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맞는 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관련업체에다 디자인을 한번 연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셨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옛 고, 아주 오래된 옛날 1400년 전의 백제의 찬란한 역사문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정하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데예요, 고도지구로 다 묶어놓고 그 지역의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하나도 못하고 정말 그 좋았던 자리가 그러한 도시라고 그래서 고도로 다 묶어놓고 이렇게 개발제한을 재산권침해를 하다보니까 살 길이 없어서 지역을 다 등지고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떠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정말로 걸맞게 이런 것 하나라도, 이것 하나가지고 물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라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지역에 맞게, 금마 전체는 예산 때문에 한 번에 못할 것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그런 중요한 지역, 미륵사지 앞이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거기에 걸 맞는 그런 승강장을 하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지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안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안전과장 고성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신차란.
  복구지원담당 정홍순.
  하천담당 이해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 행정사무 시작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시민의 대외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곧 시민의 뜻으로 알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국지성 폭우 피해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염려를 보내 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이 추정치로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도에서 확정을 하여서 공문으로 시달됐기에 정확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날 저희시도 다른 6개시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114억 1,1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합쳐서입니다.
  복구액은 308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7억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내역은 주로 도로, 교량, 하천과 소하천 그다음에 산사태, 문화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농경지 유실과 매몰 등에 대한 피해 그리고 침수주택에 대한 피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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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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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셨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에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런 재난이라고 해야죠, 재난이 8월 11일 날 제4호 태풍 텐무가 강한 바람과 함께 호우, 대기불안정으로 여산이나 금마, 왕궁지역에 불어 닥쳤는데 아무튼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쓰시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표를 보니까 피해액 및 복구액이 있죠? 아래 사유시설 보니까 피해액이 7억 4,500만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유시설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복구는 다 됐구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사유시설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복구작업은 개인들이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지급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급이 아직 안 됐고요, 그 돈은 원래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국가에서 복구액이 수립이 돼서 국비를 배정을 해 주면 국비에 대해서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시·군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선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직 국비가 시비가 안 됐지만 저희 예비비로 활용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신청을 해놓고 예비비가 승인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급에 관한 자료, 개인에 대한 통장 계좌번호 입력까지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피해 입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공공시설, 지금 현재 공공시설 복구액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얼마나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공공시설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액은 106억 정도 됩니다. 복구액은 301억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301억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301억이 아니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301억입니다. 그래서 피해액 대비 복구액이 2.78배 거의 3배가 돼서 소방방재청에서도 피해난 것에 비해서 복구액을 많이 책정을 해 줬다, 라고 배려를 많이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책정을 많이 했구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만경강 제방 있죠, 만경강 제방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시 구간은 관리······.

○이상열 위원  당연히 시 구간이겠죠. 그런데 만경강 제방의 콘크리트시설을 한 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여년 이상이 됐거든요. 혹시 과장님 거기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오신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다녀온 적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거기가 지금 콘크리트 시설을 한 지가 오래되다보니까 요철부분이 굉장히 심하고 노면이 매끄럽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에 대한 파손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차량이 운행을 하는데 사고위험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만경강 남쪽에 있는 제방을 보면 거기는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쪽과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쪽이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익산시에서 시민들의 교통 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는 수목이 많이 식재가 되다보니까 자전을 이용해서 레포츠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기본적으로 하천관리는 주어진 상태에서 유지관리가 국가로부터 위임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유지관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제방 위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쪽 고수부지 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제방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쪽은 더군다나 지금 익산시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개설해서 친환경도로를 육성하다보니까 자전거 동호인이라든가 여가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시 쪽하고 익산시 쪽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전주시는 예산이 그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거기가 통행량이 꽤 많은 편이에요. 꽤 많다보니까 교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행을 해야 되는데 노폭은 좁고 노폭 밑에가 절개지가 있습니다. 선형이 매끄럽지 못하다보니까 절개지가 있다보니까 초행자들은 잘못하면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언제 시간이 나시면 과장님이 직접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익산시 쪽과 전주시 쪽의 노면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그리고 절개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좀 비교를 해 주시기 바라고 비교를 한 차후에 저하고 만나서 그쪽에 대한 계획 이것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현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거기 소유는 국토관리청인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단, 그 위에 우리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통행하는 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콘크리트 시설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노면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고 요철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클릭이 다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곳이고 또 하나는 수목이 식재가 되다보니까 공원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오신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일단 한번 그쪽을 시찰을 한 뒤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마치셨습니까?

○이상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한 가지 수해, 그것에 관해서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이 보고서는 단체장 보고용이지 의회 보고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다 보고하려면 행정구역별 면 소재지별, 읍면동별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해당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현황을 빨리 알고 나름대로 숙지를 하죠.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번 강우량이 108mm 왔다고 했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여산에 최대······.

○백경민 위원  13일부터 18일까지면 72시간인가요, 96시간인가 요?
  이게 지금 10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관측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2007년 12월 28일 계약해가지고 2010년 3월에 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용역조사 한 걸 보면 2-7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최대 강우량 해서 24시간 내에 온 강우량을 보면 293㎜는 87년, 95년도는 294㎜, 2000년도에 239㎜, 2002년도에 210㎜, 24시간 내에 이만큼 왔을 때도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았는데 시간당 108㎜가 퍼붓다보니까 피해가 났다는 거죠? 풍수해저감계획 보고서를 쭉 보면 왕궁 다리가 붕괴되고 교각이 유실됐던 그 지역이 저감대책계획에는 그 지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한건지 몰라도, 여기 지금 본위원이 계속 봐도 안 나와 있는데 여산면 상가지역이나, 양동지구예요, 거기가? 읍내 다리 있는 데가 무슨 지구인가요? 동면지구예요, 동정지구예요?
  여산 양동지구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제가 지리를 아직 잘 몰라가지고······.

○백경민 위원  제가 무리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도 해마다 저감계획이나 이런 모든 게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계속 방치해놨다가 피해가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행정에서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백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서 제가 강조할 것만 몇 가지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백경민 위원  신석원천이라고 이해균 담당 계장이 잘 아실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니까. 이번에 그쪽지역은 같은 지역이지만 국지성 호우가 그 지역에는 안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가 없었는데 기존에 예년도에 그보다 적게 비 왔을 때도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서 차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해 나가니까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내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이쪽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웅포대교 하단에 수면 속에 잠겨져 있는 교각은 안전한가,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한번도 조사 안 해 보셨죠?
  웅포대교 수면 속에 들어가 있는 교각은 안전한가, 지금 또 4대강 사업한다고 거기 모래 푸고 하는데 웅포대교 상판이 이렇게 굴곡이 좀 있어요. 한 4군데 정도. 더 파악해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건설과에는 강조를 했고 교각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재난안전과 얘기하고 국토관리청 얘기하고 해서 내가 하다 말았는데 재난안전과 업무면 파악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조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웅포대교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성수대교처럼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위험이 가중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백경민 위원  아니요, 그것을 설치해 놓고 한번도 안전진단을 안 한 것 같아서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익산소방서에서 초청해서 지역구 시민들과 의회 의원, 행정, 소방서 그렇게 해서 소방서 3층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뭔 보고를 하냐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세대가 1,463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에다가 감지센서를 부착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예산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다보니까 소방서에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쉽게 풀이하면 차상위계층 집에 불나면 불났다고 소방서에 연락하는 센서를 달아놓겠다, 그 소리 같아요. 불 난 다음에 센서 울리면 무엇하냐 이 말이죠. 세대별로 파악을 해 보면 도시 한 복판에도 있고 농촌지역에 주로 많은데 주방이 없고 부엌이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연탄아궁이를 떼는 데도 있고. 차라리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면 임대아파트나 복지지원금이라도 받는데 여기에서 소외된 계층은 극도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가스렌즈나 주방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없게끔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집 한 채 타는 것은 재난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한번 소방관서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인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도 강조를 했고 주택과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업무는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정산보고서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는 게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의용소방대는 민간인으로 결성이 되어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결성이 돼서 위급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을 하는데 거리상으로 시간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주민들 자율조직으로 구성을 해서 수동식 소화기라든가 그런 것을 구비를 하고 그렇게 출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율조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러면 그분들은 보수 같은 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보수는 없습니다. 주민자율조직이라 보수는 없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일부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알았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추진현황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윗분들한테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전에 있던 탁과장님이 과장님 얼마 하시다가 가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한 달정도.

○위원장대리 성신용  한 달하다 가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사실 그런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보면 그래도 적어도 2년 그렇지 않으면 2~3년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뭔가 계획도 짜고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데 그냥 왔다 바로 가는 이런 인사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오셔가지고 또 바로 가신다고 하면 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전임자가 계획을 세운 일 있으면 후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착실하게 일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쉬워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익산시가 농지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침수되는 지역은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비가 100㎜가 오면 침수가 계속 돼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제가 60년을 살았는데 60년 동안 침수가 되는 지역이 계속 침수가 되는 데도 와서 보면 강 건너 불보는 식으로 침수됐구나,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겠지, 이렇게 하고 가다보니까 지금도 현재 침수가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시에서도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천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춘포용연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그리고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해저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러면 익산시에 농경지 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농경지 침수지역을 따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현황이 그런 침수지역을 일시에 해소하기가 힘들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그동안 매번 누락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더 자료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우선순위에 올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러죠, 피해를 봤으면 계속 피해를 보는 지역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런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보면 앞으로도 익산은 침수지역은 계속 침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래서 지금 침수되는 지역도 그래요, 보면 먼저 해야 할 곳이 있고 늦게 해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좀 세우셔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우리 국회의원 조배숙 의원님 농림식품부에 계실 때 그때 여러분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했으면 그분이 충분히 일 할 수 있는데도 건의한 일도 없고 사업하자고 한 일도 없고 그랬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저감 단위지구를 선정을 했는데 총 208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내수침수지역 또는 사면붕괴라든가 토사유출지역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그런 지역들을 다 조사를 하면서 일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적을 해 주시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업무에 적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러니까 5년 계획을 세우든 10년 계획을 세우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침수지역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시라 그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익산에 농민뿐만 아니라 침수지역, 풍수해지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 주면 그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을 안 하니까 항상 처음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런 제도를 우리 과장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제가 이번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사업계획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성신용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02쪽에 보면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 사업 처음 추진할 때 계셨던 분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웅포지역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에서 논에 벼를 심어놨는데 벼를 심어놓은 곳을 4대강을 한다는 이유로 갈아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 부분은 제가 우선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논 경작지를 일절 경작을 못하게 점용허가를 다시 안 해 주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이경애 위원  예? 잘 못 들었어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4대강 하면 예전에는 농경지 경작, 하천부지 경작 점용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천경작지 점용허가를 일절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고수부지 경작지에 일절 영농행위나 일절 행위를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정부분의 농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보상을 해 줬습니다.
  토지소유는 국가의 하천이었지만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영농보상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쳤는데 그 이후로 불법으로 경작을 일부 농가가 일부 토지에 경작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고민들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특성상 심어놓은 농작물을 없앤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경작자들도 경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몇 필지의 불법의 경작지를 그대로 존치를 해서 결국 수확까지 가게 되면 그다음의 파급효과에 의해서 또 다른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단속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원칙을 지켜야 되겠기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혹시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해설해 주셔도 되는데.

○하천담당 이해균  작년에······.

○위원장대리 성신용  앞으로 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최종오 위원  직접 발언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이상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예, 이상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속기를 꼭 요하지 않는다면 계장님으로 하여금 후에 만나서 정확한 경위를 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왜요?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발언대는 계장님이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아니······.

○이상열 위원  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확한 얘기를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경애 위원  아니, 통해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열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위원님, 잠시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웅포제 개수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그때 그 사건으로 연관돼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니까 얘기가 사연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전반적인 내용의 취지나 그런 것들은 제가 보고 말씀드린 사항과 별다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확보된 것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그리고 또 하나는 206페이지 기금운영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치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상 어떤 재난이 예기치 못할 재난이 생겼을 때 응급조치하고 수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관계로 장기예금으로 안하고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거죠? 1년으로 해야 한다, 라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런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일종의 예비비 성격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익산시에서 이런 재난에 따른 기금이 운영이 될 때 대략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실제 집행하는 돈 말씀이십니까?

○이상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평균 산술적으로 해서 1년에 얼마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연간 정립액 중에 70%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30%는 계속 쌓아둬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 평균적인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폭우로 인한 재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이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이상열 위원  그게 평균적으로 산술하면 연 얼마 정도가 나온다, 라는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 말씀은 그동안 저희시에서 일어났던 재난피해상황을 고려해 보면 연간 피해복구액이 얼마 정도 들더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본위원이 보니까 거의 50억 정도 되는 돈이 지금 현재 예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예치기간이 1년으로 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고 한다면 1년 짜리 정기예금을 하지 말고 좀 장기계금으로 해서 이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율을 보면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두 군데에 지금 정기예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율차이가 꽤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세입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율이 좀 높은 쪽으로 택해서 기금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1%, 4.85%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3.1%로 가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해마다 1년 단위로 하면서 1년 만기가 되면 다음에 재 예치를 할 때 양쪽기관에 이율을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높은 이율을 주는 데 로 재정립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4.85%에서 3.1%까지 이율차가 상당히 변동이 큽니다. 이 이율은 작년에 전체적인 국제금융위기로 해서 짧은 시기에 이율 폭이 증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시면 3.1%는 작년 초기, 만기가 2010년 3월 6일이니까 2009년 3월 16일 날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초기에는 이율이 3.1%였습니다. 하반기에 가면서 그때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이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때 4.85%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적은 돈도 아니고 예치금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율이 높은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금관련 문제는 우리 장오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북은행 쪽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위원입니다.
  이번에 복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현재는 아주 급한 데, 큰 데만 응급복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곳이,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계속 산에서 농경지로 침수되는 곳들이 아주 여러 군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에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독촉만 하다보면 공무원들만 자꾸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자제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는 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그걸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복구액을 보면 308억 4,50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308억 중에서 192억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네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지방비가 110억인데 이중에 44억이 도비입니다. 40%입니다.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40:60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손도 못쓰고 쳐다도 못 본데가 숱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 308억 4,500만원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현재 피해난 것에 대한 복구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308억 4,500만원 가지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조그마한 수로 같은데 이런 데는 아직 손도 못 댄 데가 많잖아요. 농지도 그렇고. 그런 데 복구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돈 가지면······, 여기 계장님을 쳐다보는 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금마지역이고 그런 것 많이 아시잖아요, 현장을 많이 둘러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하천계장님. 그렇죠?

○하천담당 이해균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돈 가지면?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 돈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유지 논 같은데 매립된 것이라든가 사유지 피해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7억 5,00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역으로 7억 5,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개인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308억은 공공시설 복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에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라고 7억 5,0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 가지면 충분하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공사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작은 공사, 소규모공사는 지금 우선 예비비를 요청해서 설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요, 국비가 시달되기 전에 저희 예비비 요청을 해서 우선 설계요청을 하고 있고 작은 공사들은 올해 9월, 10월까지 설계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하천공사 중에서도 개선복구공사라고 해서 외동천하고 학현천 같은 데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런 데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올해 안에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마치려고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과가 종합을 하다보니까 교량이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작은 소규모공사는 올해 안에 전부 마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규모가 큰 것은 도저히 마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우기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직접 같이 나가서 목격도 하고 복구현장에 가서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건설교통국 소관이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과, 농산과, 건설과, 같은 소관에 있는 부서끼리도 아까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도 났고 이런 적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부서에는 상당히 앞으로 정말 중벌을 해야 되겠다, 고심을 했던 적도 있는데 너무나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와해가 되고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지금 언제 어느 때 국지성 폭우가 예고 없이 올지 몰라요, 앞으로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시에서는 철저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몇 십 년 만에 이렇게 오니까 준비 없이 이렇게 당했지만 앞으로는 언제 어떻게 또 올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또 안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발의 준비를 해서 정말 시에서 우왕좌왕하고 대책 없는 그런 모습은 다시는 시민들에게 보여주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도시미관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임윤복.
  광고물담당 배숙정.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광고물지원담당 안태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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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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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도시미관과가 예산이 26억이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직원이 정규직 그다음에 일용직, 공익근로까지 합치면 45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45명인데 예산이 26억이면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적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가로등보안등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거의 다 지도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재료비하고.

○성신용 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도 여기 보면 374페이지 보조금지원 책정기준을 보면 왜 자부담은 없어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건 도에서 보조하는 것도 없고 시비로 다 하는 것인가······.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지금 풀예산에서 보조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시에서?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은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국비도 보조금 없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지역사업 활동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왜 없어요? 자부담.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자부담은 제가 정산한 걸 쭉 보니까 자부담은 없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그래도 자기네 살림살이하려면 시에서 보조도 하고 자부담도 있어야 자기 살림같이 잘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돈을 내야 내 것같이 인식을 해서 잘 하는 것이지 시에서 요구한다고 다 사주면 잠깐 쓰다가 고장 나면 또 필요하면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이 보조금이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이기 때문에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사무실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기자본을 들여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395쪽에 보면 주·정차 질서 확립강화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물론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강화를 해야죠.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단속이 심해지면 질서가 눈에 띄게 확립이 됩니까? 과장님?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어느 정도 단속을 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쪽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은 불편을 겪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즉시단속을 피하고 30분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상가에서 일을 하고 빨리 나와서 비켜주도록, 30분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즉시단속 5분 이내에 단속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했다거나 커브길에 주차해서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차량들은 즉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원대 앞에 농협 앞에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농협 쪽에는 시내버스도 있고 하니까 단속하는 건 좋아요. 제가 볼 때도 그쪽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농협 그 앞쪽에 원대 있는 쪽은 사실은 상가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좌측에 있는 CCTV가 당기는 것이 엄청 세게 당기더만요. 거리가 멀어도. 그래 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 민원하기를 불편한 지역에 차량을 많이 주차를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그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앞에 있는 도로는 도로가 막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부과를 시키니까 그런 건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일렬주차를 그냥 허용하고, 일렬주차를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대로 허용한다면 교통흐름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런데 그 상가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차를 주차하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못하잖아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옳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상가 앞에는 단속하는 건 좋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상가 건너편에 있는 도로는 그냥 지나가는 도로이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앞에도 주차를 하겠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쨌든 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변에 유료주차장이라도 있다든가 아니면 주차장공간을 만들어 놓고, 옛말에 있잖아요, 개를 잡으려면 개구멍을 만들어놓고 몰라고 했는데 거긴 어디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래도 그 앞쪽은 차량이 별로 안 다니니까 거기에다라도 주차를 세워놓고 가는데 보니까 저 먼 곳에서 CCTV가 당겨가지고 사진을 찍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래도 되는가,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하시고 얘기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396페이지.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 합쳐서 48억 9,600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해마다 늘어나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다도 질의를 했거든요. 매매할 때가 돈을 받기가 좋겠죠.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매매를 할 때 이런 세금이 걸려있으면 체납을 완납을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가지고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받는데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결손처리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사람은 몇 백만원까지도 누적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값이 안 나가는 그런 경우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하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연수는 상관이 없어요? 10년 넘는다든가 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런 건 아니고요,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있는데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런데 받을 수 없다, 라고 보면 재산도 없고 차량이 압류해도 가치가 없다고 하면 결손 처분해야죠.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이미 차가 팔린 차가 많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금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매할 때 받았으면 좋은데 못 받은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털어버려야지 자동차 판 사람이 세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셔가지고 48억, 50억 하지 마시고 정리할 건 하시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받아라, 그 얘기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가로등을 달아놓고 보면 그것이 1년 가는 것이 있고, 2년 가는 것이 있고, 6개월 가는 것이 있고 그래요, 전구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재료를 쓰는 것은 어떻게 한 업체에서, KS로 잘 해서 쓰는 것입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이것은 관급자재로 조달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KS로?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전구 나가는 시간이 다른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200볼트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더 높게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낙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어요. 가서 보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라고 대충 짐작은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 교체하고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고장 났을 때 신고 들어가면 신고한 날부터 며칠 만에······.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저희가 7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신고 받는 대로 바로바로 나가고 현지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요즘에는 바로바로 되는구만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7번 보면 절전형 보완등 교체가 있는데 이게 몇 %나 교환이 됐습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11,850등입니다.

○성신용 위원  원래 전체가 몇 개인데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저희가 한 23,600대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한 50% 됐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지금 50%가 약간 못 되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교체할 계획이이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이렇게 권장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만 아직 마무리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되고 여러 가지 추이를 봐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금방 질의한 사항 다 적으셨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성신용 위원  이것을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대형야립간판 행정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7군데 남았다고 했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백경민 위원  7군데 남은 개소에 익산이 LED산업단지 구축 및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식품클러스터 그러니까 푸드폴리스에 대한 광고를 익산 진입하는 곳, 외부에서 진입하는 곳 한 3군데 정도 선정해서 LED로 홍보간판을 설치하면 어때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원협력과장으로 있을 때 식품클러스터 대형야립간판을 설치를 하려고 기존에 있던 투자유치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이쪽 도시미관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야립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보석박물관 뒤에 설치되어 있는 그쪽에다가 그걸 설치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거기를 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백경민 위원  대외적으로 고속도로에 연해서 광고판을 설치하면 좋을 텐데, 유럽 쪽이나 일본 쪽도 그렇게 선진국인데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해요, 저희도. 못하는 건 아닌데요, 이것을 누구나 아무나 고속도로변에 할 수가 없고 지정된 업체가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광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서 보면 대형 야립간판이 높이 30m 정도 되겠던데 대형으로 만들어 놓고 광고를 아직 걸지 않은 빈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수시로 눈에 보이거든요. 야립간판 대행업체 거기에다 위탁을 해 줘야 돼요. 사용료를 주고 광고를 하는 거죠.

○백경민 위원  우리 식품클러스터 유럽 쪽하고 미주 쪽에 광고 나가고 있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쪽은 광고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광고제작 한 것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국내용인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국내용, 해외용을 제작을 했는데 국내용만 광고를 했죠.

○백경민 위원  내가 또 삼천포로 빠지네. 아무튼 야립간판에 대해서는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다 철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 2개는 철거했고요,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야립간판 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퇴색되고 변색돼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필요없다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에 보수할 때요, LED광고판으로 이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투자유치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손을 대줘야 할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백경민 위원  협조요청을 하세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주차단속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로 대로변에서 통제를 하면 이면도로나 후방도로로 차가 다 몰리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위험하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그러면서 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각 건물별로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 설치해 놓고 차라리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안하면 3대나 4대를 기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을 해 놓고 기본주차도 못 한다는 얘기죠. 5대, 6대 층층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놓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기본대수 3대, 4대도 못하게 설치해 놓고 방치해 놓고 그런 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 하면서도 한번 강조를 한바 있는데요.
  도시미관과 업무가 아닌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법령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백경민 위원  막 몰기만 하지, 그리고 너무 집중단속 위주로 하니까 도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통제를 하고 딱지를······.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공사하는 차량은 저희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공사차량 말고요. 차라리 공사차량을 딱지 떼면 교통이 덜 막히죠. 제가 얘기하는 데는 우남그랜드타운 아파트 앞쪽에 한동안 전북에너지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중금속 있죠? 그 배관공사 때문에 고통이 혼잡했었는데 식당 앞에 상가 앞에 이런데 주차해 놓지, 가운데는 공사를 하지, 또 한 개 차선만 비어 있고 통행을 하는데 거기에 또 주차를 해 놓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했겠죠. 민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단속의 묘미를 좀 살려주십사 하고 한번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구간이 끝나고 어디로 갔냐, 제일로 복잡한 데로 갔습니다. 한벌초등학교를 연하는 삼성아파트 사거리. 거기는 평상시에도 밀려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런데 어쨌든 공사는 해야 하잖아요.

○백경민 위원  거기는 아침에 조금 교통통제를 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될 수 있는 한 불법주청차를 못하게끔 보도블록 쪽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이니까 가로변 차선에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홍보용라도 좀 갖다 붙여놓고 공사를 하라고 해 이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백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승용차 증가율을 거의 4%대 되거든요. 4%대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주·정차 단속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근간도로 위주로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시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다보니까 모든 차량들이 이면도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이면도로 쪽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그쪽이 이면도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가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그쪽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들인데 도로에 그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교통물류과에서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 그러면 이면도로 차니까 간선도로로 나올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홀짝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지금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걸 좀더 폭을 넓혀서 그걸 좀더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양면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소통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면도로에 한해서는 홀짝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차량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개구리주차장시설을 이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개구리주차장으로 버스베이식으로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상열  버스베이가 아니고 약간의 인도를 걸쳐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대형도로에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면도로도 조금 제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도로는 똑같은데 차량증가율은 엄청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본 도로에다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도 있으면서, 어차피 차량은 늘어나니까 단속하는 일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행자가 인도에서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구리주차장 활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다 끝난 데를 확장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놓는다고 우리 시민들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단속사유만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도시미관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반적으로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는데 고장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지금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충돌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대한 빠른 시간 내라면 대략적으로 며칠 걸리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어쨌든 그날 당일 날에는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에는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그 자체를 직원들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아니죠, 만약에 고장이 접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위탁한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재료를 구입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선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전업사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에스코사업을 했기 때문에 에스코사업을 한 그 구간 11,850등에 대해서는 에스코에서 2개조를 편성해서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 에스코에서 설치한 등이다, 하면 그쪽에다 얘기하면 거기에서 출동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에스코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전반적으로 그 등으로 교체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고장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AS차원에서 출동해서 처리를 해 준다, 이 말이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수수료를 받는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에는 가로보안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읍면동 쪽에는 읍면동에다가 직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보니까 드린 말씀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읍면동 쪽에는 만약에 이쪽에서 출동하기가 쉽지 않다면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안 된다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비교평가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최대한 빨리 그것에 대한 수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 같은데 보면 보안등시설이 많이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권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죽은 마을, 죽은 동네가 형성이 많이 되는데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보안등설치를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 우리 농민도 시민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보안등 신설이 교체하는 것도 신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것은 아닙니다. 교체는 교체로 들어갑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구인 금마지역 거기도 한 45개나 됐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우리 이상열 위원장님께서도 시골·농촌지역의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골은 사실 어두워가지고 무서워서 잘 못 다닐 정도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제 재량사업비로 가로등을 다 달아드렸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아시죠?
  그런데 시내지역은 보면 어두워서 못 다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내는 다 가로등시설을 하는데 농어촌지역에는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아무리 농촌지역에 사람이 얼마 안 산다고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넓고 익산은 도농도시로써 농촌의 역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지역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외당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농촌이 여러 가지로. 그리고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뭐 한 적이 있었는데 어양동에 부천중학교~우미아파트 사거리 보니까 가로등 신설을 11개나 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많이 해야 지역인가 한번 확인하고 싶고, 동산동 제일교회~동촌교, 동촌교도 얼마나 큰 다리인가 거기도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13개나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렇고, 내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로도로 보면 가로등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게? 하나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을 한번 얘기해 보셔 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3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걸 가운데까지 3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것 무엇으로 한겁니까? 그런 돈 좀 농촌지역에 어두워서 못 다니는데 해서······.

○가로등담당 안순회  가운데 건 이설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가로등담당 안순회  가운데 있는 건 이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셔 봐요. 그게 얼마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320만원.

○김연식 위원  320만원, 그런 것 좀 나누어가지고 어려운데, 농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지역이 어디에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저는 영등동 살고 있어요.

○김연식 위원  시내에 사니까 모르시는구만, 우리 과장님은.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저도 면장을 해서 잘 알죠.

○김연식 위원  지역이 시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이 워낙 지역이 넓고 또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상존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요, 농촌지역에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가로등민원에 대한 것을 쭉 접수를 해서 보면 지금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너무 빛이 어둡다, 자기가 필요한 곳까지 빛이 안 온다고 하는 민원, 그다음에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하는 민원, 그다음에 사생활에 침해가 가는 민원, 이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등이 한쪽이 각이 좁아가지고 어둡다고 해서 등을 좀 끄집어내고 등을 좀 높이고 해서 그 민원은 해소를 어느 정도 시켜줬는데 농작물피해라든가 사생활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등을 좁히고 등을 더 낮추고, 각을 좁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농촌지역에는 농작물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 소화시켜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농촌지역의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말씀 참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것 한번 비교해봅시다. 제 구역이 이상열 위원장님하고 같은 구역이에요. 익산 마선거구, 아시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삼기,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춘포 7개면입니다. 7개면 면적이 사십육 점 몇 퍼센트인가 돼요. 그러면 7개면에 사십육 점 몇 퍼센트의 면적을 시내권하고 비교를 해 봐요. 비율이 몇 %정도나 되는가. 그것 좀 계산해서 저한테 %를 좀 올리시고, 거기 면적이 넓으면 면적에 비해서 비율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면적을 비교를 해서, 그러면 배분한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건 아니죠.

○김연식 위원  택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연식 위원  면적비율 해 가지고 나한테 정확하게 보고서 올리세요. 시내 동지역 면적비율하고 해서 올리셔 봐요. 알았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힘드시니까 이렇게 하고, 유념해 주시고, 아셨죠? 과장님?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401쪽에 보면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에스코사업이 언론에 나온 그 에스코사업인가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2009년도 1년 동안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보고서이고 그것에 대한 전반평가를 하는 자리인데 사실 361쪽에 보면 업무성과 및 반성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한 감사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 어디에 봐도 사실 이 지역을 한번 들었다 놨다시피한 굉장히 보통사건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과에도 없고 반성에도 없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는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나서 7월 달에 개원한 첫 자리에서도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5분 발언 내용에도 지적이 됐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부평가와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지금 이 사업은 그때 사건이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사업이 50~60% 정도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중단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인 여건들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 자체로만 본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아직도 종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건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 초에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났던 거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고유의 그 사업적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였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런 사업을 했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나타내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저도, 기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성과와 반성지점에서의 평가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어떤 의지, 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직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문제의 해결이 연속선상에 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한다면 여기 반성부분에 기록을 남길 때 부담을 덜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각성을 할만한, 또는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시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만회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반성적인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반성에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이 계셔야 되나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건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여지를, 반성내용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결짓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상황이 발생한 건 2009년도가 맞으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자체는 저도 와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업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그런데 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생기고 해서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인데요, 글쎄요, 지금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지목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신분이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죠.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록에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평가적인 측면에서? 2009년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전체를 놓고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관련 공무원들 징계요구를 한 사항이고, 징계요구만 했지 아직 징계절차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징계절차는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진다고 보면. 지금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현재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전반사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가적인 내용에서는 다 한번 씩은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런다고 했을 때 2009년도, 제가 중언부언 하지 않아도 어떤 뜻인지 아시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대단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데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명확히 할 것은 밝히고 그리고 드러낼 건 드러내고 남길 것 남기고 그렇게 갔을 때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당연히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건이 사법기관에서 종결이 되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벌도 종결이 되고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뭐가 있었고 이런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경애 위원  그래서 딱 한 줄만 남기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애당초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애당초의 취지대로는 진행이 되었죠.

○이경애 위원  취지대로 진행됐으면 사건이 되지 않았죠.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그것은 애당초의 취지대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약하면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금품이 오가고 한 부분에서 문제가 붉어졌는데 그 금품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내용들이 지금 그런 내용이지, 보도되고 사람들이 아는 그런 내용들이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계속 무난히 표현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꾸 자극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표현했지 않습니까, 난처하시고 어려우신 줄 알지만 한 줄만 남깁시다, 여지를 남기고. 반성 측면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우리 1,400명의 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단 말입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무슨 말씀인지 저도 감은 잡고 있는데요,

○이경애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단 한 줄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도 어떤 어려움의 내용도 다 포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하나만, 우리 미륵산 등산로, 과학고등학교 앞에 등산로 있어요. 거기를 지난번에 담당한테 어두워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해 주시라고. 거기가 됐나 모르겠어요.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구 나간 것도 교체가 됐고요? 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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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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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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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 택 관 리 과 장	최삼배
교 통 물 류 과 장	이상춘
재 난 안 전 과 장	고성봉
도 시 미 관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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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