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인력육성과, 기술보급과, 읍면동-용안면, 영등1동

---

일        시  :  2010년 9월 13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류문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관업무 행정감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을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소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먼저 조금 전에 선서한 과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과 박복두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8월 13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다하여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촌농업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항상 친절한 서비스로 농업인의 불편사항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작년 연말에는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14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익산시가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이기도 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2009년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익산순수미가 전국 2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및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 선정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조성 및 농촌체험시설, 국화단지 등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도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영농 현장위주의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가공식품 개발 연구와 국화축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농업인대학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작품전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행사 추진을 통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되어 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나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지도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과별 일괄설명을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인력육성과)

---

  이상으로 인력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홍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유열 소득경영담당입니다.
  박재식 농기계TF팀장입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담당 신성룡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이은숙입니다.

---

  (참조)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도자연합회는 전에 제가 회장도 했고 우리 센터의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한 이틀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잘 돼 있어요. 사업은 잘 하셨고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진선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내역이 있는데 포트식 있잖아요, 포트식 기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4개면에 혜택을 줬구만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포트식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십니다.
  포트식 친환경벼 소식재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4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친환경재배의 경우에 먼저 심는 주수가 포트식은 56주를 심고 평당, 그리고 일반재배는 75주에서 80주를 심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종자량도 1.5㎏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반 과냉한 농가들 대부분이 6㎏정도를 하는데, 그리고 수확량에 있어서도 포트식의 경우에 평가결과 568㎏정도 수확이 됐고요, 과냉 농법에서는 친환경의 경우에 523㎏정도 수확이 돼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약 108% 수확량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농가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내년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일단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포트식으로 하신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좋다, 평가가 좋게 나오고 또 앞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4개면은 혜택을 봤구만요. 수혜를 봤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4개면은 수혜를 받았으면 그 지역은 빼놓고 보지 않는 지역에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1개면에 하나씩이라도 일단 가면 뭔가 선호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세울 때는 1개면에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워서 포트식 친환경벼 재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순수미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니까 6개소가 있는데 제가 항상 농산과나 센터 직원을 만나면 그런 지적을 하지만 지금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쌀농사 짓는 분들한테 순수미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농기계 농어민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좋은 기사, 기사를 실력 있는 분으로 제가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농기계서비스센터에 있는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인력을 접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당으로 정부노임단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6만 1,98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달을 계산하면 약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지고는 아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그런 인력을 확보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농업인 서비스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앞으로 정부에서 확대하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좋은 사업인데 좋은 선생이 없어 가지고 좋게 교육을 못 시킨다고 보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은 보니까 지금 삭감할 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은 다 하면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교육하는 선생님이 예산이 적다든가 뭐가 적어서 못 쓴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추경세울 때도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우리 연구개발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과가 맞습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이 참 어렵다고 다들 그렇고 앞으로 농민들이 살아갈 방향이 깜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익산의 농민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뭔가 개발을, 말 그대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익산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연구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또 우리 익산의 특산품인 쌀이나 고구마, 마 이런 특산품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지금 개발해서 상품화를 하고 있는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차 가공과 1차 가공해서 앞으로는 유통, 마케팅까지 저희가 연구개발을 해서 판매가 많이 돼야 또 농가소득도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까지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농업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저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 농민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진정 농업을 위해서 뭔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걸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지적할 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기술센터가 그렇습니다. 일부 몇몇 분들은 기술센터 지적을 많이 해요. 하는데 지적을 하는 그 민원을 들어보면 그런 사항이 이런 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농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잘 세워서 고민도 하시고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92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니까 여기 익산산림조합에 최북단 웅포 자생차 표식비 건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웅포에 우리나라에서 최북단에 있는 자생차가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기반정비를 좀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징적으로 표식비를 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아니죠, 산림조합에서 해 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또 차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익산시에. 그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겁니다.

○성신용 위원  요청에 의해서 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 왜 과장님은 하시기 어려워서 못 했습니까?
  왜 이것을 산림조합에다 예산을 줘서 했는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가 지금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차밭을. 그래서 거기는 국유림입니다. 서부지청에서 관리를 하는 국유림인데 익산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익산시 돈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줬으면, 거기 감독하시고 그랬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익산시 예산가지고 저는 농협이나 산림조합 이런 데다 대책 없이 돈 주는 것 저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나 개선할 사항을 많이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200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칭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 당시 담당 계장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블루베리 생산브랜드화 사업공모 당시의 담당 계장,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녹색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한 담당계장님.
  본위원이 의회활동을 계속하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획득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와 또 그에 따르는 어떤 포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담당 계장님들한테 어떤 특별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는가요?
  담당 계장님 앉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특별한 인사상의 배려는 저희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전 직원 회의석상에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마다 적극 그런 방안을 찾아서 격려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매번 보면 담당공무원분들이 시장표창이 이루어지고 연말에 우수공무원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 것은 저희들도 노력해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당연한 기본업무를 했다, 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은 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농민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추진실적 4번째 사항입니다.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시민의견조사 2009년 5월에 하셨는데 30명 가지고 시민의견 조사하면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이 좀 되는가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데, 이것 시민의견 조사한 결과를 인력육성과장님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선진지 지역 벤치마킹한 것 경기도 용인, 경북의 봉화, 충북 음성, 이 3개 지자체에서 선진지 벤치마킹한 결과보고서 본위원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1차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 있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때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보고가 없었는데 재림건설(주)에서 한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수립서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술보급과 내용입니다.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e-비지니스 기초, 블로그, 카페, 트위터 농산물 마케팅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소득경영 김유열 담당입니다.

○백경민 위원  앉으시죠.
  본위원이 블로그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대단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의 상품홍보 절차나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성과가 있는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성과를 이룬 e-비지니스 역량강화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그 실적이 있다면 그 해당농가에 대해서 몇 개 농가, 어떤 상품,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서를 한번 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농사짓는 농민들이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인지하신 분들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로 농업기술센터도 농사를 짓는 농민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그렇게 행정이 바라는 방향이나 우리 농민이나 농가들이 치중해야 될 방향대로 가시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업비도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할 것이니까 나중에 또 보고나 이런 것이 소홀하거나 서면상으로 제출하는데 형식성을 띄면 안 됩니다. 심도 깊게 다룰 것이니까. 대단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또 현재 추진 중인데 이메일로도 발송이 다 되고 이메일만 클릭해서 확인하면 그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갈 수 돼 있고 상당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은 서동마 생산성향상 이렇게 해 가지고 102페이지거든요. 박내현 과장님 한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향상시켜가지고 브랜드 육성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브랜드 지원 육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해마다 판매량이나 아니면 생산량이나 이게 증가되고 있는가.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지금 마가 처음에는 한 5㏊ 정도 재배가 됐었어요, 익산에. 그런데 지금은 35㏊ 정도로 늘어났고요, 마 상품도 처음에는 말발굽처럼 생겨가지고 상품성이 없었습니다. 외지에 나가면.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상품성도 우리가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개발로써 많이 좋아졌고 가격도 안동이 마 주산지인데 안동에 있는 마 가격보다 저희 익산 마가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가 또 오래 재배하다보니까 연작피해가 나요. 그래서 연작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 가공상품을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마 가공상품에 보면 서동마 생산한 가루를 함유했는데 2%, 그 외에 밀을 수입해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밀을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밀. 그런데 호주산, 미국산 수입 밀가루로 서동마 국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개선하라,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밀을 넣었으면 우리밀을 생산한 생산자, 연락처까지요, 그 다음에 몇 ㏊를 생산해 가지고 함유량을 얼마만큼 넣는지 그것을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밀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익산에서 생산된 밀을 넣은 건지 아니면 우리 익산농민이 호주에 가서 생산해가지고 가져온 밀을 넣었는지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오산면에 밀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CJ와 연계한 동아제분이 있어요. 동아제분에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거기에서 밀을 수매를 해서 동아제분에서 특수가공을 해 가지고 아주 고급밀가루를 은성식품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수연소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입밀을 많이 썼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상품은 전량 우리밀을 쓰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동아제분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서울에 있습니다. 경기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연해서 105페이지 보면 우리밀 자색고구마, 국수, 신세계백화점에 입점.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매년 납품을 하고 있는지,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은 농가나 농민들을 나중에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계약하고 유도하는 대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성향을 띄거든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에 입점을 2009년도에 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도 계속 계약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지금 백화점에 납품을 계속하고 있는 있고요, 올해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으로까지 납품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 명절 때 선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납품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올해, 2009년도 설날하고 추석 명절 때 어느 정도 선물로 나갔는가, 데이터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납품이 되고 유통이 됐는가하는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니까 그에 따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까지 해서 좀 주시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마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다 보면 본향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한 사항은 아니지만 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익산시에서 서동마를 홍보차원에서 음식을 개발하고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었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성과도 거두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마를 외지 것을 쓰는 양이 많은데 서동마라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해도 가능한가, 얼마까지 사용했을 때 상표를 그분이 이용할 수 있나, 이걸 저한테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알아볼 수 있잖아요. 마를 구매한 사실을 익산 서동마를 얼마나 구매를 했고 외부에서 얼마나 구매했나를 알아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만약에 마 농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두 번에 걸친 태풍을 거치면서 우리 익산지역은 일부지역은 큰 피해를 봤지만 다수의 농가들이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침에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들도 만나고 기술센터 직원님들이 새벽에도 포장을 돌아보고 하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애썼고요, 그런데 용안 쪽에 도복된 논을, 그제, 어제 제일 많이 도복이 됐는데 도복된 논을 확인해 보면 대다수 농가들이 액비 사용한 농가들은 대부분 도복가능성이 많아요. 품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키가 큰 품종은 대부분 다 도복했다고 봐야 되고, 100%가 아니고 도복 가능성이 많고 일부분 도복이 됐는데 호품이나 키가 작은 품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를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농가들이 액비에 질소분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걸다는 것만 알지 추비를 줬을 때 이후에 벼 생육후기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않고 당장에 이웃 논보다 좀 떨어지니까 생육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추비를 주면 틀림없이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액비살포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꼭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고품질단지가 우리 800㏊했죠? 고품질단지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단일품종으로 지금 했다고요, 호품벼. 그러니까 어떤 쌀을 생산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일품종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호품벼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농사를 지은 작황을 보면. 그것을 고품질쌀 생산을 하는 단일품종에서도 좀 연구를 해서 확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술센터가 우리 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각종 보조금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인력육성과죠, 각 과별로 각종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블루베리연구모임, 양파연구모임 이런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과장님?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저희가 인력육성과에서 연구모임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은 각 품목별로 작목별로 이렇게 담당 지도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쌀이니 블루베리, 축산도 있고 시설채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과수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 연구모임을 인력육성과에서 총괄 담당을 하다보니까 지원사업이 채택이 돼서 이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걸 그러면 기술센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을 모시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자체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자체 연구모임을 하는데 담당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아니, 모임자체를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냐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모임 양파연구모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 연구모임 같으면 자체에서 자기들도 예산을 좀 가지고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자체적으로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 그러한 연구모임도 있고 또 처음 몇 년 안 돼서 아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러한 연구모임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2008년도에도 이런 모임 있었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지금 연구모임 조직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매년 우수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로 1~2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최종오 위원  국비사업도 국비사업이지만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연구를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가능한 돌려가면서 지원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농촌여성 정보지공급, 해 가지고 익산생활개선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세계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도 익산시 생활개선위에서 하고 있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연합회.

○최종오 위원  익산시 생활개선위라는 뜻은 거기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학습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단위로 다 조직이 돼 있고 시 전체적으로 연합회가 1개로 한 500명 가까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도 여성단체 또 있죠? 여성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농업인이면 농업 그쪽에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을.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생활개선회가 농업도 같이 하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분들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익산시가 이러한 여러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한 군데에서, 지금 단체가 많다보니까 보조금사업이 너무 많은 늘어나서 하는 예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30쪽 한번 보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오산면 2, 성당 2, 망성 2, 신동 만석 1,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추천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성과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당첨이 됐냐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저희가 각종 사업을 연초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상정을 해서 최종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 이것은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 돼 있는 잘하고 있는 그러한 건강마을 장수마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오산면 신지리 만수면 그 만수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마을회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대표자는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나가서 하겠네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지금 그러니까 연도별로 건강관리실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또는 수도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난방비라든가······.

○최종오 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데, 예산이.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중복되지 않는 이러한 예산이죠.

○최종오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난방비 나가요. 나가는데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했더니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했구만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요, 기술보급과요.
  5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8명, 이렇게 해서 11명인데 여기 지금 예산액이 1회 수당지급액이 4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40만원이 나왔는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십입니다.
  저희가 컨설팅자문이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1인당 참여수당으로 7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4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7만원씩 계산해 보면. 40만원을 나누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당연직은 빼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8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5만원씩이 지급이 됐습니다. 5만원 지급이 돼서, 8명이 참석하고.

○최종오 위원  그래요? 5만원짜리 수당이 있어요? 지금 익산시에?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가 그때 예산편성이 5만원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5만원을 지급을 했고 지금은 7만원으로 이렇게······.

○최종오 위원  7만원, 10만원 된지가 오래 돼요. 이게 액수가 5만원이면 좀 안 맞아서 말씀드렸고, 여덟 분이 그날 참석했는가, 여덟 분인데 여덟 분 전체 참석을 했는가, 저희도 위원회를 가보면 전체 참석하는 데는 못 봤거든요. 참석을 했는가, 그리고 5만원짜리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63페이지 보조금 대상자 명단을 보면 친환경농업 실증단지 조성,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이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산과에서 친환경, 우리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중으로 돼서 해 주는가 묻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저희들은 시범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산과에서는 일반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범요인에 의한 시범단지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농산과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볼 때 한 군데에서 해도 될 텐데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바로 넘겨서요, 시설 과채류저온기 무가온 및 생력재배 패키지 시범해가지고 망성면 내촌리하고 왕궁면 평장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을 지원하는데 두 분밖에 없어요? 지금 패키지 시범하는 데가?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수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연초에 전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한 결과를 갖고 사업을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산학협동심의회에서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 명단 좀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2009년도에 이만큼 돈을 가지고 가서 일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성과를 알려줘야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성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큼 한 성과. 성과가 자세히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성과를 보면 에너지 절감을 하우스시설 개선 쪽에서 그것을 보면 개·폐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단동 하우스의 경우에 1필지에 4동내지 5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과채류를 할 경우에는 3종, 4종까지도 보온을 하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인력으로 걷고 다니면 하루에 걷는 거리가 약 4㎞가 됩니다. 그런데 개·폐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한 30분 이내에 개·폐가 끝나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이 굉장히 절약된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철저히 관리감독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92페이지요, 92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고구마국수 포장지 개발 및 상품화, 날씬이고구마 브랜드박스 지원, 이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 틀리구나, 은성식품 이쪽은 삼기농협.
  밑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고구마바이러스 무병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 사업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됐으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지원을 중단할 때가 안 됐어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목적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할 때 또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을 때 포장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육성이 돼야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전국 특산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또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보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속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분들은 자기의 사업이에요. 이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문 닫지 우리 익산시 위해서 이분들이 있겠습니까? 자기 사업이면 어느 정도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생할 줄 알아야죠. 계속 지원해 주고. 이 사업가들이 익산시를 위해서 자기 망해 가는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우리 예산이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계속 사업은 어느 정도 가면 중단하고 자생적으로 돈벌었으니까, 익산시가 지원을 해 줘서 그래도 돈을 벌었으니까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그것도 인도 한 번 해 주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정밀하게 분석해서 자생력이 있는 업체나 농가는 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30쪽에 보면 친환경화장실하고 농어민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비요, 친환경화장실 보면 지금 올해 예산도 보니까 분권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 세워졌죠?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올해도 세워졌고 작년에도 집행을 하셨는데 사업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친환경화장실로 만든다고 한 동에 400만원씩 지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400만원짜리 화장실이 꼭 필요치 않다, 그분들은 이게 들판에 있기 때문에 농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처럼 굉장히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물론 친환경이라서 가니까 저희들 갔을 때 굉장히 냄새도 없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하는 업소에 봤더니 반 칸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 칸짜리도.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왜 400만원이냐, 그러면 남녀화장실이 구분이 돼가지고 400만원이에요. 화장실이.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시설들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 좀 적게 해서 했으면 10군데가 아니라 20군데씩 이렇게 1년에 해 주지 않겠느냐, 설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완할 점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당초 이 사업을 선정할 때 1칸짜리 2칸짜리 견적을 받아보면 1칸짜리도 거의 350만원씩, 4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2칸짜리로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1칸짜리하고 2칸짜리하고 한번 대비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숫자를 늘려주시라는 것이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어민건강교실, 이건 쉽게 말하면 찜질방이죠? 그런 형태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찜질까지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작업을 하고, 회관에 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운동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노인정 같은 역할을 해요? 똑같은 기구들이 있나요, 노인정 같은 기구가?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노인정 같은······.

○장오준 위원  운동기구가 있고 찜질방 돼 있는 곳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찜질방도 최근에 한 데는 설비를 원하는 데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오산 만수가 운영되고 있고요, 성당에 대기마을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성당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성당 포구마을도 찜질방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웅포에도 있잖아요, 웅포.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상제2에도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달에 20만원씩, 그렇죠? 한달에 20만원이죠? 240만원 1년이니까,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여기에는 240만원이라는 것은 운영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료라든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20만원씩 한달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보면 찜질방 있는 곳은 거의 활용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위생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착안하셔서, 지금 실제로 가보면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현장. 실제로 가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해 주시라는 뜻에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왕에 찜질방 하시려면 시설을 잘 해 주셔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생상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7쪽에 보면 농촌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전부 다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죠? 결과물 받으셨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이 결과에 의해서 농촌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을 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지금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금년도에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이것 작년에 하셨는데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작년도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올해 예산에 포함된 것 있어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뭐 있나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 위에 실시기본설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시설계이니까 돈 액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밑에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작년에 학술연구 대재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올해 그걸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왕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하면 그 용역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23쪽에 보면 귀농인들이 나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농산과에서 아마 취급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귀농인이 우리 익산시에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먼저 귀농·귀촌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귀농이 얼마나 됩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지금 12명 됩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신 분 말고 익산시에 와서 농사짓는 분이 12명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간 사람들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한 3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한 사례는 자기들이 그냥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살겠다고 하고 꼭 수리가 요구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12농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집수리를 지원 안 받고 실제로 내려와서 하신 분들, 그게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귀농하신 분들이?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그래요?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귀농하셔가지고 주로 품종은 어떤 품종들을 많이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만 하시나요, 아니면 과실을 하나요? 여러 가지 있죠, 작목들이.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주로 축산 쪽도 있고요, 고추나 이런 밭작물 위주로 하십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분들을 단발성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뭔가, 찾아오기 전에 좀 해서 귀농했을 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파악도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하는 작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익산에 와서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전시회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7쪽, 38쪽에 보면 여기 보면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대비에 다 쓰면 100%인데 100%가 넘어갔어요. 액수는 얼마 차이가 없는데. 이런 예산집행도 가능한가, 여기는 107%, 7%가 오버됐고 그다음 장 38쪽에 농촌환경개선 시범사업 해 가지고 여기는 5%가, 이런 돈들은 어디에서 갖다가 107% 예산을, 사업계획은 1억 4,000만원인데.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사업이 선정될 때 사업비를 본인이 계획을 세운 금액이고 나중에 자부담이 늘어난 금액을 정산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보조금은 똑같고요.

○장오준 위원  보조금은 똑같고?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예.

○장오준 위원  자부담비율이 있을 텐데, 이것도.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늘어난 금액입니다, 전부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53쪽에 주요사업조서에 3,000만원 이하 보면 제일 밑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3,0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아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냄새가 60% 감축이 되고 부피도 30%가 감량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걸 해 보니까 효율성면에서는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실제 저희가 미생물배양기 1대를 국비로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대비에 대한 효과 면은 충분히 효과를 본다, 이 말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과 같은 데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진흥청 국비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기계를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직원이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배양기술이 있어야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550억이라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1년에 100억 정도의 시설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랬을 때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셔서 대폭적으로 감량이 된다면 수질개선도 좋아질뿐더러 농가에서 톤당 버리는 금액 때문에 저수조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축산과에서. 그러면 그 가격도 굉장히 다운 될 것 아니냐, 만약에 1차적으로 그런 가공들을 해 가지고 우리 축산폐수시설에다 버려준다면 부피도 줄어들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데 그런 정도의 효과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렇게 대규모의 효과는 저희들이 거두지 못하고 있고 개별농가에 대해서 축분에다가 미생물 발효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 악취가 제거되고 또 그 축분을 갖다가 일반 과수농가나 친환경농가에 공급을 함으로써 효과를 거두는 소규모의 개별농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소규모치고는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3,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이게 공모하신 분들이 3명이 가져가셨나요? 어떻게 가져가셨나요? 이분들은? 우리시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 그분들을 선정한 거예요? 누구 외 2명이더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한 20여 농가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이 정말로 효과적이라면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본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축산과에서는 대규모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지만 저희들은 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면 축산과에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전수해 주고 그래서 냄새도 감축되고 부피도 줄어든다면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해가 안가서, 64쪽에 보면 친환경채소 해충퇴치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240만원을 받아가고 어떤 분들은 90만원을 받아가고 적게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뭔 차이인가요? 64쪽.
  이게 퇴치기가 차이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 재배면적에 따라서 설치개수가 달라져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장오준 위원  면적에 따라서 설치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기계가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일종의 해충을 유인해가지고 포집을 해서 살충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3개 과가 성과와 반성이 쭉 있는데 성과적인 면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3개과 어디에도 반성적인 측면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해설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성과는 정리가 돼 있는데 반성이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반성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해서 성과에는 넣었지만 반성은 마음속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답변이 사실은 조금 그런데 우리가 성과는 남기는 거잖아요. 성과라고 하는 건 남겨서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가는 것이 성과적인 측면이고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짚어내는 것이지 어떠한 질책을 하기 위해서 반성을 남기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아쉬운 점, 모자란 점, 이런 것들을 보다 다시 잘 확인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한다는 것과 하나는 또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것과 이후에 발전에 대한 것을 남긴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반성을 정리한다는 게 마음속으로는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하고 반성을 정리하고 남기는 것에 대한 본연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개과가 똑같이 없길래 일부러, 그러니까 1년 사업에 대한 총 평가인거잖아요. 1년 사업을 총 평가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리에 대한 기조가 있었던 것인지, 너무 특이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기록에도 남기고 위원님들에게도 저희들이 느끼기에 작지만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보고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감사내용이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강할 수도 있는 것이죠? 토론을 내부에서 다시 하셔서 3개 과가 저는 성과적인 측면은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각 과에서 갖는 2009년도 1년 사업에 대한 총평 속에서의 반성, 이것이 분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을 꼭 기록에 남겨서 이 자료가 지금 완결된 게 아니니까 다시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1월, 12월, 내년도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평가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원래는 2009년도가 정리됐으면 2010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1년을 건너뛴 것이 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를 다시 정리해주시고 2010년도 앞으로 정리를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시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완성도가 높은 예산입니다. 뭐냐면 계획된 대로 집행이 거의 다 잘 됐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면 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맞췄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두 번째라고 말씀드리기는 감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한데 있어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훨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인력육성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3개의 축으로 사업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산도 거의 그렇게 편성을 3분의1씩 거의 안배를 일부러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어려움은 농산과나 축산과하고 사업적인 부분이 많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도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사업적 특성, 센터가 존재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그런 사업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지원사업이 많거나 센터 본연의 의미를 살리는 사업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는 그닥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력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센터가 주도하는 교육사업은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교육이 원래 벌어지고 있는 걸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익산전체의 인력육성을 하기 위한 교육을 센터가 계획을 세우고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얼마나 있느냐, 저는 이런 걸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각각의 세 가지의 큰 줄기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놓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먼저 농산과, 축산과와의 업무중복성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총론에 있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생산성 증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총론에서는 같겠지만 각론에서 집행하는 과정사업의 성격과 양식이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좀 이해의 폭을 가져줬으면 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연의 사업이라 하면 옛날 농촌지도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사업이 중심이었습니다. 농업인의 의식과 행동반경을 정해주고 그것이 소득화 되고 행동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교육의 중심이 됐었는데 이제는 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을 조장하고 유통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브랜드화까지 완성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체계 있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지만, 두 번째 현장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현장에서 생산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익산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을 가지고 새롭게 연구를 해서 브랜드를 한다든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특색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파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3파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농촌의 자원과 환경과 이렇게 접근해 가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를 한다든가, 도시민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말농장을 한다든가, 테마공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요구되는 지역민들의 필요성, 수요도가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먼저 시도하는 것도 이런 사업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그게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겠느냐 했던 것도 이제는 범위를 넓혀가고 새로운 수위에 맞춰서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발 벗고 나서는 사업들을 우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실천이 가능하다고 입증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중앙 방침이나 도 방침이나 시 방침이 정해져서 이것은 물량적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정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의 흐름을 좀 더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성농민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 여성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농민에 대한 교육이 여성농업인 육성 이것 정도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농민들의 교육사업, 여성농민들을 농업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그런 집중된 특화된 교육사업이 좀더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한 가지와 인구도 대단히 많이 줄고 있고 농업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는 이농현상인데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남을 수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아마 고민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사업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개발에 보면 특화작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구마나 마나 이런 정도로 특화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익산의 어쨌든 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특화작목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이외에 특화작목을 좀더 많이 설정을 해서 지금 쌀이 아무리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쌀 생산에 대한 부분을 더 줄일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죠.

○이경애 위원  쌀이나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황등 고구마가 됐든 아니면 어떤 양파가 됐든 보다 특화작목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보다 익산시의 이미지와 등호가 되는 그런 작목들을 많이 설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다른 사업은 죄송하지만 살짝 씩 줄이더라도 특화작목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집중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도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요구하고 좀 맞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사업제목에 영어가 되게 많이 써있어요. 탑라이스, 탑푸루트, 원스톱 서비스, 무슨 패키지 서비스 이런 것이 있고 심지어는 타운 미팅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간담회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만나야 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별로 말을 바꾸는 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사용은 자제하시라고 좀 편안한 우리말로 사업적 내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어려우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여성농업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경애 위원님의 적극 도와주시고 끌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도 중요하고 생산기관에서 현장에서 힘들게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들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용기를 갖겠다, 이경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화작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특화작목과라는 것을 연구개발과로 바꿨습니다. 그 의미는 같습니다.
  내 지역에 나는 특화작목을 어떻게 연구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브랜드화 하고 마케팅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전략적인 것으로 하지만 아까 고구마와 마,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 근본적인 쌀에 대해서도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많은 작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간 뒤에 또 1년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무슨 타이틀을 갖고 나올까, 굉장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한 작목, 한 작목 매년 바꾸어져가면서 한다면 얼마나 꿈같은 이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새로운 변화로 나가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더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우리밀 관련해가지고 종자를 어디에서 가져오신다고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우리밀 종자는 정부 보급종을 보급을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채종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밀 종자가 오는 데가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국립종자원에서 원종을 생산을 하게 되면 원종 종자보급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종포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쪽 채종포에서 수량을 늘리게 됩니다. 재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량이 늘려진 것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보급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정이 원종생산이 되고요, 맨 처음에 원예종에서 종자원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과정이 원종생산이 되겠습니다. 그 원종을 가지고 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채종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채종포에서 생산한 종자가 농가에 보급되게 되는데요, 그 보급종이 농가에서 재배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권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카길사에 받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카길사의 영향력이 없어요? 권한이?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립농업과학원에 벼 맹류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종과정을 거쳐서 우수품종에 대해서는 종자소요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밀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우리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육종한 밀을 갖다가 우리밀이라고 하는데 거기 우리밀에 대해서 품종이 제빵용이냐 아니면 국수용이냐 다양한 품종들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문옥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읍면동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용안면장과 영등1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용안면장과 영등1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 두 분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영등1동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용안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남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안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1동장님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양종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읍면동은 저희 위원님들이 자주 다니면서 보니까, 그리고 집행액이 경산적 경비이고 사업예산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읍면동은 서면으로 보고받고 질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백경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질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위원장 이상열  그렇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1동장님 이하 직원들은 밖에 나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남환  용안면장 남환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께서 보고는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보고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질의가 있으십니까?
  백경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면장님, 이번 수해에 그쪽은 수해 당하신 분은 없어요?

○용안면장 남환  저희 지역은 북부지역에 비닐하우스가 좀 있는데 거의 작물은 출하가 된 상태이고 현재는 방울토마토하고 콩이 파종된 상태이고 침수한 곳은 없었습니다. 단, 일부가 비바람에 의해서 도복된 것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음으로는 지금 용안면에 사회복지직원이 몇 명이에요?

○용안면장 남환  3명 있습니다. 직원은 2명이고······.

○백경민 위원  사회복지 혜택을 볼 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용안면장 남환  저희는 112세대에 178명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12세대요?

○용안면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안면장 남환  영세민 숫자가요? 저희가 약 5%정도 인원이······.

○백경민 위원  한 가지 덧붙일게요. 익산시내에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세대가 2만 4,463세대가 있어요. 소방서 추산, 재난관리과 추산 집계인데 용안면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세대나?

○용안면장 남환  차상위계층······.

○백경민 위원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세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용안면장 남환  지금 차상위세대는 저희가 그때그때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시에다······.

○백경민 위원  사회복지과 해당직원이 3명이나 되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안면장 남환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구호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해가지고 적격판정을 받아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몇 세대나 되냐고요, 용안면에.

○용안면장 남환  세대수가요?

○백경민 위원  사회복지과 해당직원들이 별정직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용안면장 남환  일반직입니다.

○백경민 위원  일반직이에요?

○용안면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공무원 공개 채용한 분들인가요?

○용안면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으니까요.

○백경민 위원  공개채용이에요?

○용안면장 남환  공개채용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별도로 공개채용 하는 겁니까?

○용안면장 남환  지금 시 단위로 해서 직원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용안면 인구대비 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 제외계층 세대들이 얼마 안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에도 3명, 4명씩 다 있나요?

○용안면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직원이 1인당 맡는 수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업무량은 거의, 각 종류별로 사람 수만 차이가 날뿐이지 업무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백경민 위원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세대 한 번이라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하고 집중 관리해 본 적 있나요?

○용안면장 남환  일반적으로 그분들은 구호사유가 발생됐을 때 방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백경민 위원  면장님은 방문한 적 있어요?

○용안면장 남환  저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상위계층에 포함된 세대들은 어떤 수급금액이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세대들 있잖아요,

○용안면장 남환  이번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행정인턴을 뽑았거든요.

○백경민 위원  어제 뉴스 봤어요?

○용안면장 남환  어제 뉴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창원지역에서 11살짜리 아들을 강에다 밀어 넣고 다음에 뛰어내리는 그런 화면도 있었는데······.

○용안면장 남환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행정인턴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시켜가지고 시 단위로 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근 3개년동안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건 아시는가요?

○용안면장 남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회복지예산을 줄이고 정부의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살률을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용안면장 남환  면단위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서가 아니라······.

○백경민 위원  아무튼 면장님께서도 용안면에 차상위계층에 소외된 계층 있어요, 제외된 계층. 해당 읍면동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셔 봐요. 애걸을 하고 진짜 간절한데도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고, 서류상으로 딱 자료 내놓고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용안면장 남환  그런데 지금은 거의 법적인······.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용안면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한번 강조하고 속기에 남기고, 또 읍면동 지역에서는 그런 계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용안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1동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1동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고는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11페이지 상급관서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잖아요, 지적사항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확인절차 미이행, 이게 뭔 사항이에요?

○영등1동장 최영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위원님께 사과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수급자 확인절차 미이행이 있는데 이것은 김응덕과 최은영이라는 두 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됐는데 김응덕이라는 분은 2008년도에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분이었고 최은영이라는 분은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이 빠진 상태에서 지급하다보니까 돈이 더 나가서 잔액을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응덕 그분에 대해서는 141만 4,700원을 회수를 하였고, 최은영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114만 7,290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산관리를 하고 전산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신속히 하고 그러는데 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서 복지예산을 착복하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심도 깊게 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공무원분들에게 꼭 의구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동장님, 영등1동에는 주택지역이 많아요, 아파트 단지보다는요. 그렇죠?

○영등1동장 최영호  아파트 단지가 훨씬 많죠. 74%를······.

○백경민 위원  아니, 세대수는 많더라고 타 지역에 비해서 주택단지가 많은 동에 해당되는 동이에요.

○영등1동장 최영호  예.

○백경민 위원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세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영등1동장 최영호  그것은 지금 원래 지침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이 주 지원대상입니다. 지금 여기 복지관계 업무는요, 그런데······.

○백경민 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할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거기에서 제외된 세대들을 요즘 가장 소외받은 계층이라고 해요. 소외계층.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요소요소를 잘 가서 관찰을 하고 그 숫자가 재난관리과나 소방서추산으로 24,463세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방이나 난방계통이 극도로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것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시고 좀 조치해 줄 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등1동장 최영호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서 소외된 그런 분이 없도록 발굴해서 지원이 가능한 분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봐봐요, 소방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간담회 하면서 보고를 하는데 불나면 소방서에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다 부착해야 되겠대요. 본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불 난 다음에 소방서에서 알아가지고 가서 불 끄고 인사사고 막으려고 하냐, 그 예산 차라리 집행하지 말고 주방 열기구나 난방계통 여기에 부실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기분 나빠서 중간에 나와 버렸는데요, 행정은 그 맹점을 안고 있어요.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후조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 참고 하시고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해서 동장님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시고 몇 세대이며 어떻게 행정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1동장 최영호  유념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1동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

○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인 력 육 성 과 장	박복두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박내현
용  만  면  장	남환
영 등 1 동 장	최영호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