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49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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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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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1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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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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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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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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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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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조례안이 총23조로 돼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마치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항시켜 익산시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표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현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13조1항 중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상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사에게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되고 조사결과와”의 내용은 조례안 제5의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표등록과 관련된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4조의 내용 중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상표사용 품목의 생산·보존기간을 고려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의 경우 상표사용의 명확한 유효기간 조정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상표사용 연장요구가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7조3항의 내용 중 시장은 품질관리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 품질관리사의 경우 농산품의 수확 및 제품생산시기 등 품질관리를 위한 활동기간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매월 활동보상금지급이 아닌 활동기간을 고려한 수당형식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1조는 상표개발을 하고자 하는 조항이나 금번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안에서 이미 공동브랜드인 탑마루를 선정하여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 새로운 상표개발 조항 명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21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진중인 우리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부서의 변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과에서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을 보면 농산물유통과로 담당부서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요구하며 있으며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중에 나온 사항은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명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7조에 보면 품질관리사의 활동보상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월 활동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활동보상금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품질관리사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품질관리사를 두게 되는 목적은 우리 익산시 농특산물 상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품질관리사로 하여금 수행을 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익산 날씬이 고구마의 품질규격을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품질이 제대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선별을 기준에 맞게 하는지를 수시로 품질관리사가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이 생산 쪽에서부터 가공·판매 쪽에 이르는 사항에 있어서 수시로 품질관리사가 점검을 함으로써 우리 농특산물의 규정된 품질기준에 맞추어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분은 이것 말고 다른 직업이 또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품질관리사를 지정을 할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에 근무를 했던 분이라든지 또는 유통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품질관리에 관여를 했던 분들을 위촉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이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뜻이?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분이 시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사로 시의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다른 직장 일을 하면서 투잡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지금 품질관리사를 지정을 할 경우에는 상근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직장이 없는 분을 그때그때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표현이 활동보상금이지만 이게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것에서 매월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시에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대단히 자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바꾸시는 것인지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심의위원회에서 시장님이 품질관리사를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최종 품질관리사로서 위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상시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개정이 된다, 라면 그때 한달에 5일 이내를 한다든가 또는 3일 이내를 쓴다든가 해서 우리 경영체와 매장에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때그때 일당을 줘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는 업무자체가 수시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임금은 사람을 수시로 채용해서 쓰면서 일당으로 지급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설령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확보된 상태와 그렇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는 시가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수시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림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성격이 굉장히 짙은 것 같거든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퇴직을 하신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서 보수를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안 쓰고 퇴직을 해서 그쪽 분야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분을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퇴직하신분도 먹고 살아야 돼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참 활동을 하는 30대든 40대든 아니면 80대 노인이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똑같은 조건이라고 봐 지거든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겸업을 할 수 있는 분이겠죠.

○이경애 위원  겸업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조례내용을 그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시가 편리한대로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표현하신대로 수시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고 뜻대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고구마든 쌀이든 또는 어떤 확대된 제품이든 간에 유통과 품질의 선별에 있어서 이분의 역할은 대단히 높아질 것 같고 중요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과 임금이라고 하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업무수행능력이라고 하는 건 능률면에서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회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매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를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는 한 사람의 생존권인 문제와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농특산물 브랜드 업무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의 문제에 대단히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어 하나를 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21조 상표개발인데 지금 브랜드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삭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상표개발 1번에 보면 유통시장의 반응,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으로 상표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발·제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순수미가 탑마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탑마루라고 하는 상표도 고정 불변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나 수요자의 어떤 기호와 욕구가 변하면 그것조차도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탑마루라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쓰여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뀌는 것은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없앰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어떤 변화된 객관된 조건에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시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다면 대단히 경직된 시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마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항은 우리가 언제든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유연한 모습을 가지는 그런 조건으로써 삭제하는 것보다는 남겨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저희도 입안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탑마루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품개발 쪽으로 해석을 하면 21조4항이 크게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탑마루가 꼭 불변이 아니다, 가변성이다, 그런 전제하에서는 이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견 제출을 드리면 17조의 매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삭제를 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상표등록능력이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명의로 상표등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상표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시장명으로 하게 됩니다.

○백경민 위원  상위법령이나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상표개발을 위해서 품질관리 유지차원에서, 우리 익산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나와 있죠? 그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정부 수매할 때 와서 검사만하는 거예요? 관리원들?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아니, 그분들의 업무영역이 농림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고 농림부 중앙부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돼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와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통제보다도요, 품질관리원의 기능이 어떤 품질인증을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판매 부정행위 단속, 원산지단속, 그다음에 쌀 품질등급 먹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연의 임무를 자세하게 면면을 훑어보면 품질관리 차원에서 상표개발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고용을 창출한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봐서는 이건 좀 안 맞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품질 관리하는데 민법, 상법을 왜 거론을 해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민법, 상법이 나온 것은 상법에 의한 상표······.

○백경민 위원  상표법이죠, 상표법.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상표법 거기에 관련법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시의 위원회에 고용을 창출한다는 뜻에서 위원회 내에 매월 보상금을 급여를 줄 수 있게끔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매월 지급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시적으로 수당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지금 이미 탑마루라는 상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법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조례도 만들어놓지 않고 상품이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기반위에 공동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저만 모르는 줄 알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이것 공동브랜드 언제 만들어졌는가 모르겠다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가 모르겠다고. 이번 회기 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는 지금 현재 농산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마루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기존의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탑마루의 추진하고자 하는······.

○장오준 위원  소장님, 제 책상에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브랜드, 농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 안입니다. 안에 보면 먼저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원들이 이것을 상표를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위원회 한번이라도 열었나요? 모르시죠?
  사실은 우리 소장님이 이걸 조례안을 통과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농산과에서 와서 해야 돼요. 그런데 농산과가 축소가 돼서 농업기술센터로 가다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봐보세요,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날씬이 고구마 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없어서 못 팔기도 하고. 그런데 탑마루 고구마 이런 브랜드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더만. 탑마루(날씬이 고구마) 이렇게 썼더만.
  그러니까 이미 이런 상품들은 전국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때까지 10여년 동안 다져온 거예요. 새로운 공동브랜드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몇 년에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려면. 우리 두통약하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것 하나 있죠, 사리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마 우리 부모세대들도 그 얘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광고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각인시키고 그것을 어느 순간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일단 공동브랜드 출시해서 상품으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우리한테 해 달라, 라는 것은 약간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질관리사는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품질관리사는 위원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속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이분들이, 봐보세요, 위원회에서 지금 해야 할 기능이 상표사용, 품목의 결정, 상표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상표의 품질, 유통에 관한 사항,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상표를 위반했을 때 의 조치·행정사항, 이런 것들은 품질관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품에 대한 품질만 관리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상품에 대한······.

○장오준 위원  품질관리해서 위원회한테 보고합니까? 보고체계는 어떻게 돼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위원회에 중요한 사항들은 제출을 해서 A라는 업체가 품질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또는 부합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회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저희 행정적으로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사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품질관리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시하고도 별도이고 다른 데 별개의 기관이죠?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분이 역할이 축소돼, 둬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 품질관리사한테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줄 수가 있겠어요, 보면. 그래서 소신껏 이분들이 품질관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도 있고, 보면 지금 조례안만 보면 품질관리사라는 직원을 하나 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에서 만들어주지 않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상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위촉해서 쓰겠다, 그런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품질관리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품질관리사라도 제가 보는 시각하고 다른 품질관리사가 보는 시각하고 다 다르잖아요. 기계로 정확히 측정하는 측량사도 이게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측량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 품질관리사를 채용해서 쓰겠다? 이건 품질에 관한 기준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만 보면 그냥 품질관리사를 하나 둬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하고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 모시고 오면 우리 익산시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있죠? 실비보상대로 줘야 되는데 실비보상 1시간이면 7만원이에요. 여기에서 2시간이 오버돼야 10만원을 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익산시 실비보상조례를 보면. 그러면 품질관리사가 최소한 하루에 2시간 한다고 그래도 10만원 받고 하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명 일당제로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품질관리사라는 직책을 하나 두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가, 가장 포인트가 그것인 것 같아요.
  혹시 내정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연히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품질관리사를 두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품질관리사를 두지 않고도 공무원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고정배치가 돼야 되는데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니까 보면 새로운 품질관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장오준 위원  그건 마찬가지예요. 품질관리사도 그때그때 위촉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기본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낫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시에 다음 파트, 다음 파트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고용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품질관리사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안 했다든가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조례안대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지. 품질관리사자체를 두지 않으면 어떻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훨씬 노하우를 가지고, 이게 경험이거든요. 품질관리사도 경험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냐 이 말이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상시 직원으로 두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 제3항에 시장은 품질관리사에게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17조3항을 삭제해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걸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셨는데 이 상표를 만듦으로써, 어제도 과장님께서 상표가 만들어지면 더 발전이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믿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거쳐서 만들어지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전에 미리 한번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가면 좋겠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미리 이것이 상표가 나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탑마루 공동브랜드가 공모해서 된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공모해서 탑마루가 개발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모해서요?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농산과가 저희 위원회인데 이게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도 저희 위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몰랐어요, 사실. 본위원은 KCN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탑마루로 선정된 걸. 그러면 사전에 탑마루로 이렇게 결정돼간다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않고, 먼저 언론에다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익산시가 지금 12월 달에 조직개편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된 것 같이. 현재 조직개편도 아직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각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공동브랜드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위원회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상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신·구조문대비표에 품질관리사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필요시인데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주고 한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죠? 필요시 여러 사람 부르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 수당만 가지고 다달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는데 이 양반도 관리사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먹고 살려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이분도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올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월 관리사를 쓴다면 자기 직업이니까 하지만 필요시 꼭 그 사람만 쓴다면 자기가 다른 쪽에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지만 그 사람은 또 바쁜 일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네요.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주변에 품질관리업무를 맡았다든가 공판업무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마음속에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희 주변에 농업관련 업무를 보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전문가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위촉을 해서 하면 무리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를 못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탑마루라는 것은 6월 말에 1차 선정을 했었습니다. 언론에 물론 그때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5월초하고 6월 달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1차례 협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때 물론 위원님이 두 분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안 계십니다. 변경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도 직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업이 없고 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 대화는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퇴직하신 분들, 품질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제 주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저도 17조 품질관리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면단위 상담소 소장님들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이번에 시에서 상담소를 폐지시킨다, 이런 안을 제시했잖아요.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언론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는 농촌의원으로서 농촌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필요합니다. 농촌에 필요한데, 우리 의원님들 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할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할 일이 없느냐, 그런데 보면 업무가 좀 약하긴 약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축소시키려면 그런 위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논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활용 좀 하시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민상담소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운영방식을 조금 개선해서 농업인에게 불편하지 않게 그 의견을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의 문을 농업인에 가까이 열어놓으려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품질관리사를 둔다는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교육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만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가 있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도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 기술센터 직원들 중에서는 관리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현재 관리사를 갖고 있는 직원은 없나요? 자격이 있는 직원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 자격은 아니고 그 유사자격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관리사에 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일단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음 정기회의에 익산시 조직개편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루면 어떨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차피 농산과 산하에 농정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정회기획단도 결과적으로 집행부 안대로 간다면 기술센터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미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오늘도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서울 광진구 광장아파트에 1,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농산물을 싣고 홍보활동을 하고 판매행위를 하려고 출발하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여성단체와 함께 8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장 이상열  아니,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홍보활동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조례개정이 돼야 만이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까?
  제가 한 예로 하나 물어볼게요.
  제주도에 있는 전라북도민회관이 개관된 건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전라북도민회관이 개관이 됐는데 우리 익산이 농산물은 2개밖에 안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을 열어줬는데도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았는데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본위원이 알기로 전라북도민회관을 개관을 했는데 익산시 부스가 있었어요, 익산시 부스에 우리 익산시 농산물은 2개밖에 안 갔습니다. 다른 시·군은 엄청난 많은 농산물들이 와가지고 진열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용산에서 나오는 한과하고 낭산에서 나오는 고구마 2개밖에 출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어차피 직제가 개편이 돼버리면 이것 조례 또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주도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지난번에 백경민 위원님께서도 제주도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음주에 3명 내지 4명을 파견을 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기구개편이 실상 이것은 현재의 상태로써는 미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해 주신다면 다음번에는 부분개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물론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지금 저희 익산시 직재가 개편이 되면 조직개편이 되면 또 일부개정이라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조례안 개정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좀 더 심도 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 익산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런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까? 꼭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여기에 상정하는 이 과정도 매우 중요시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탑마루 명칭으로 출시할 수 있는 품목을 몇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품목수를 몇 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대표 브랜드로 탑마루를 정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 품목을 저희들은 쌀과 고구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부 작목으로는 몇 가지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 작목을 지금 탑마루라는 이름으로 같이 띄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하다든가 유통체계를 저희들이 좀 두드려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어느 정도 탑마루라는 브랜드가 홍보가 되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상승해서 몇 가지 품목을 내년 하반기쯤에는 띄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농산물 중에서 우수농산물, 우리 익산시만이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을 몇 가지 정도로 우리 소장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은 7~8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어차피 탑마루라는 것은 공동브랜드잖아요. 그러면 품목끼리 시너지효과도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니까? 탑마루 하면 익산에서는 품질보증을 해 준다, 이런 제도이기 이지 않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시 농산물 중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저번에 국화 축제할 때 소장님 저하고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에 있는 사과가 부사 같은 경우는 당도가 최고 높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과수협회 회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분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 당도측정을 해 가지고 정말 익산 부사가 최고 좋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탑마루 명칭을 써 줘야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품목별로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하고 고구마하고 과수하고. 그런데 품질관리사 한 분이 그걸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품목별로 다른 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총론에서는 같을 수는 있지만 각론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라든가 식량작물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17조에 보면 품질관리사가 있는데요, 품질관리사를 둔다고 하면 품질관리사는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까?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꼭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정을 시켜 둔적은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쌀 쪽하고 과수 쪽하고 브랜드가 확대가 된다 라면 품목별로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을 해서 쓸 계획인데요, 그래서 매월 이렇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을 삭제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전문가들을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그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하루내지는 몇 시간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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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한순수 국장님이 병가로 불참사유를 제출한바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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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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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별지로 해 가지고 재정조례안 내용을 나누어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이나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이전에 옛날에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설치된 공장 등을 전체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약 259개소가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 됐지만 전체적인 숫자로 파악을 해보니까 259개소가 되고요, 단, 10%를 상향조정하였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건폐율 상향입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유원지가 상떼힐 골프장 앞쪽에 당산 유원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의 건폐율을 30%로 상향조정이 돼 있습니다. 단, 공원시설 건폐율은 20% 이하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돼서 이전되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 개정 또는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부적합한 공장의 업종변경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는데 다만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완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에 대해서 양안 1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지방하천 규제를 해제하고 국가하천만 당초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가하천이 만경강과 금강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강경천과 어량천, 마산천 3개 하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수변 및 자연경관지구가 종전에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변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관지구 내에 장례식장의 입지는 불허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변지구나 자연경관지구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지구지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금강과 만경강 주변에 일부가 해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금년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우리시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조항이 당초내용보다 규제의 정도가 완화되었으며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당초 수변과 자연경관지구가 1, 2종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수변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고 토지의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완화가 됐다, 그랬는데 완화된 내용은 전부 다 들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완화를 해서 익산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좋게 풀었다, 그 얘기죠? 내용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농민들이 쌀값이 내려가지고 아주 어려운데 농촌에도 이런 계획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도 농업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구라든가 도시지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농촌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등이 해소가 돼야 저희가 하위법인 조례에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6개 읍면지구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설정이 돼 있고 기타 옛날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3가지 유형, 창고라든가 연구시설, 기타 공장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4쪽에도 나오고 5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13번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에 있는 숙박이나 위락이나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건 빼고라도 이게 삭제가 되게 되면 중앙부처의 법에 의해서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이해가 걸려 있는 데가 축사·가축·도축장 및 도계장은 싱그린에 걸려있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경축순환사업에 걸려 있고 이런 이해관계가 당장 얽혀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치가 지금 말씀드린 위치는 자연경관지구거든요. 주위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위해 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그린푸드나 이쪽 관계는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옛날 준농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랑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33쪽 관련해서도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경강과 금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관지구나 수변경관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은 지정된 지구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31조와 32조 관련해서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웅포문제가 시비가 걸려있는데 그것은 관련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용도지역 상에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시설로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이경애 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말씀을 믿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나누어준 자료에 보면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시 관내에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허용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지금 어디 정도 되나요? 말하자면 범위정도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범위가 한 200㎢이니까요, 우리시 관내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산동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도시계획구역이고 삼례 나가는 종말처리장 앞쪽은 옛날의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준농림지역에는 다 이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왜 그러냐면 공공사업이······.

○장오준 위원  그런데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 특히 레미콘공장. 그렇게 했을 때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본적으로는 못하는데 기존시설들이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다든가 어떤 사업단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가피 이전을 해야 될 때,

○장오준 위원  아! 신규는 안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신규는 안 되는데 기존업체만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지역에 제일공업사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거기가 이번에 서부진입로로 인해서 공장이 반절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쪽으로 이전한다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전한다면 계획관리지역에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가능하다, 신규로는 안 되지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신규는 기존업체만요.

○장오준 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주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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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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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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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연 구 개 발 과 장	박내현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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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