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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본회의-제1차)
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2일 (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이 건
2.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이 건
2.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개의 10시 10분)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의정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제 14회 임시회 이후 의정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이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금일 제 1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사항입니다.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이종웅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 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함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96년 7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익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96년 7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같은 날 96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5년도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6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이 건 맨위로 |
(10시 13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1항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 7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제 15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5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한용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33만 익산시민의 여론 수렴 및 전달 그리고 시민 생활향상고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연찬과 전문지식을 습득해 오셨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민원사항 해결에도 열의를 다해 오셨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있었던 시정질문과 5.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에 디딤돌이 될 각종 사업에 대해 폭넓고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뿐만아니라 자치시대에 걸맞게 조직개편안 등 조례규칙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자치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대폭 개선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시에서는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자치시대의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사에 큰 획을 긋는 대대적인 행정조직을 지난 7월 5일에 개편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절감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에 집중 계상하여 제 15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계 U대회 기념사업인 환경예술조형공원을 금마 관광지 개발과 병행하여 조성하고 보석 박물관 유치 등 동부 지역에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여 시민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며 장차 우리시를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개발 시키고자 합니다.
한편 낙후된 서부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득증대로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방철도육교 사업비를 철도청으로 부터 지원받아 계상하는 등 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 시킬 수 있는 대단위 사업에 많은 예산을 계상 꼭 필요한 곳에 적잘한 만큼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들어 처음 편성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재원의 총 규모는 367억 8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4억 2천 6백만원, 특별회계가 163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2,996억 5천 3백만원에 비하여 12.3%가 늘어난 3,364억 4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의 총세입은 204억 2천 6백만원을 주민세와 자동차세등 지방세에서 15억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 잉여금과 석방철도 육교가설 공사 부담금 내시 등 세외수입에서 106억 3천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춘팔선 도로 확장외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 시의 국도 등 지방 양여금 미계상분 2억 1천 2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중 추가 및 변경내시된 내용을 조정한 결과 54억 6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산업도로 확포장에 따른 지방채 2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세입과 같이 204억 2천 600만원으로, 일반경비에 9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4억 3천 5백만원과 기본경상비 5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비로 190억 6천 9백만원, 기타경비로 금마 국민관광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과 국 도비 반환금등에 3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확충 부분에 97 동계U대회 기념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사업 120억원, 금마 관광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 6억 1천 4백만원, 보석박물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비 5천만원, 동네 체육시설사업등에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확충사업으로 석방철도 육교 가설공사 38억 8천 7백만원, 산업도로 확포장 사업 20억원, 평동선 확장공사 25억 1천 2백만원, 춘팔선 도로 확장공사 등 32개 사업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왕궁 온수마을 하구관 매설공사 등 20개사업 21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 5억 2천 6백만원, 왕궁 구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천 8백만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 1천 4백만원, 낭산 죽림지구 경지정리사업 2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 용역비 4천 8백만원, 이리백화점 교통 영향평가 사업 등 6개 사업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정비사업으로 예술회관 건립공사 감리비 1억원, 농민상담소 정비 8개소 2천만원, 읍면동 청사주변 시설공사 등에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청 종합 전산망 추진작업인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2억 3천만원, 전산장비 구입에 1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회복지부분에는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시설운영비 지원등 27개 사업에 8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에 반영되는 사업비는 총 190억 6천 9백만원으로 예산편성액 204억 2천 6백만원의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0억 3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3천 9백만원을 삭감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 9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3천 2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 4억 2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억 2천 6백만원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 9천 9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929억 2백만원보다 6.7%가 증가된 991억 7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58억 5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50억원과 자금예산 71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도 세입과 같이 62억 7천 5백만원으로서 사업예산 9억 4천 7백만원과 자본예산 53억 2천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는 급수공사 수익(읍 면 급수 구역확대) 4억원, 지방채 차입 13억 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원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55억 4천 7백만원 등 80억 5천 5백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국토관리청위탁사업) 부담금 58억 8백만원, 일반관리비 8억 9천 9백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20억 9천 3백만원을 계상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자체사업)등 시설투자사업비 2억 5천 200만원과 예비비 4억 9천 3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출 역시 세입 예산과 같은 80억 5천 5백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내외의 각종 어려운 여건을 감안,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편성한 만큼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모든 재정 운영에 있어 효율재정과 경영재정의 의지를 확고히 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리지 못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릴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9억 6천 9십만 8천원중 총 12회에 걸쳐 9억 2천 3백6만 9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이리익산 통합시 설치 관련 지원 6회에 3억 2294만 8천원,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 및 소류지 준설지원 2회에 1억 3천 7백만원,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 2회에 3억 5,557만 1천원,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비 지원 1회에 665만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소요예산 지원 1회에 1억 9십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1차는 95 가뭄극복용 대형관정 3공, 소류지 준설 2개소, 소형관정 120공 개발에 8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차는 95 가뭄극복을 위하여 함열읍외 14개면에 소형관정 160공, 원예용 소형관정 70공 개발에 5천 3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3,4,5,6차는 이리 익산 통합시 준비에 지출되었는데 3차는 의견조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우편요금등에 2,543만 7천원, 4,5,6차는 통합시 설치 준비단 사무용품 구입 및 제운영비로 1억 8,485만 3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7차는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에 665만원을 지출하였고, 8차는 이리 익산 통합에 따른 도로표지 및 각종표지판 보수에 1,7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차는 통합시 대비 세무전산 주전산기 기능보강 및 행정통신장비 증설에 9,475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10차는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대비 노후 행정장비 교체에 1억 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차는 태풍 제니스의 영향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에 3,434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차는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에 3억 2,1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3억 744만 8천원 중 1회에 1억 4,836만 1천원을 부송택지개발지구 근린 생활용지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에 지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제가 하단하기 전에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0일자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을 소개해 드리면은 문종권전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정책보좌관 임명으로 황정웅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34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웅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 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5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 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96년 8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36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주신 순서에 따라 김이진 의원님과 안종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이진 의원님과 안종학 의원님이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7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겠으며 제 2차 본회의는 8월 1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이기철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김이진
의원 안종학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