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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본회의-제2차)
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01일 (목)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 개의 10시 10분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분입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들 듣고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과 이에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전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지방자치 1주년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해 왔으며 농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농촌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세하며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TV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 1년간 성과를 평가한 바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12위를 한것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참으로 시민에게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정을 총지휘하는 시장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전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과장들의 무소신 무책임 즉 무사안일 행정의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시민을 무섭게 알며 시민이 있음으로서 시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사명감을 깊이 깨달아 각급 공무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봉사행정과 발전 행정구현에 분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도 자기 책임을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년을 반성해 보면 과연 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했으며 복지 익산시를 만드는데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본의원도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남은 임기를 오로지 시민과 시발전을 위해서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익산시 농정의 특수시책은 무엇인가? 농촌개발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황폐해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하여 당초 42조원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책정지원하려 하였으나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역부족으로 중간에 15조원을 더 증액 총 57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 실정을 살펴보면 몇몇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가가 어떠한 사업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전연 모르고 있으며, 사실상 손에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않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익산시에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업에 얼마가 지원되었으며 효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원금과 사업은 무엇이며 농가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조사당시 미신청 또는 누락농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금에 와서 쌀자급자족에 적신호가 켜지니까 농업진흥지역에는 쌀생산만을 권장하고 타 작물 재배는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정책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겪어온 조령모개식 농정이지만 농민을 이렇게 우롱하니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농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 딱한 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쌀은 우리나라 쌀값의 5분의 1 즉, 가마당 2만 5000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안보면에서 미곡증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타 작물을 마음대로 재배 못하는 농가의 피해도 충분히 보상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쌀 증산에 96년부터 98년까지 년 평균 2조 9,900여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며 주로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농업 기계화 벼직파재배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중 익산시에는 어떠한 사업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밝혀주고 진흥지역에도 농가의 의사에 따라 수익성 있는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과감히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의 지방자치 조례제정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직 공무원 당시 행정 경험에 비추어볼때 자연재해를 입게 되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 58조와 제 62조 및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복구와 구호를 해 왔으며 시군에서는 대부분 정부보조지원에만 의존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방자치 1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의는 내 살림은 내가 우리 살림은 우리가 나와 우리의 책임하에 우리지역 우리 시정을 자율적으로 펴나가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에 알맞는 지방자치법을 마련하여 운용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5년 폭우로 인한 재해시 익산시의회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동산동 이띠기 농장과 금강변 하천부지 수해지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띠기 농장은 공단을 조성함에 있어 저지대에 대한 대책없이 배수로를 직선으로 뚫어 놓아 강우시 일시에 집수됨으로써 입은 피해로 익산시의 책임이 크다고 직감 피해액 일부를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보았으며 금강변 하천부지도 해방이후 지금까지 하천사용료를 계속 납부하며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법외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보조를 하여야 함이 도리라고 판단되어 의회에서는 피해농가를 구호하여 줄것을 시에 건의하였으나 하천법과 재해보상법에 저촉되어 보상할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안된다는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익산시 피해농가들의 원성이 계속되어 본의원이 금년 7월 5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사무소를 방문 조사한 바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피해농가에게 생계비 구호 측면에서 재해 보상법을 적용 80%이상 재해를 입은 농가 400세대에 세대당 백미 80㎏들이 10가마씩 4,000가마를 공급 구호했음을 확인 했습니다.
대금으로 환산하면 가마당 10만 1,000원으로 총 4억 4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외붕괴된 하천부지의 제방이나 매몰된 농경지도 군 장비를 동원 농사철 이전에 말끔히 복구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 입니까?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잘살게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관행이다 법이다 핑계대고 몸만 사리는 공무원은 필요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공복인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인식을 전환 참된 봉사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피현상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든다면 용안면에 아주 오래된 자명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95년 폭우시 신도회관 1동이 완포되고 대지 전체가 유실되었습니다.
이또한 피해액이 400만원 미만이라고 복구비를 한푼도주지 않았으며 방치하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 회관은 약 8년전에 신도들의 성금으로 약 2,000만원 이상을 들여 건축한 새건물입니다.
모든 시행정이 이런식으로 추진되면 누가 시를 믿고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시민위주의 편익행정을 권장하기 위하여 장황한 설명을 해가면서 시장에게 조례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재해 대책법은 관치 행정 즉 권위주의 행정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진실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며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5조에 인구 30만 이상 시는 전체 피해액이 11억원을 넘어야만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단위적으로 500만원 이하도 지원이 않되며 작물피해시 고소득 작목이라도 미곡으로 간주 지원함으로써 현실액과 맞지 않으며 보고시간내에 신고나 보고가 누락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민은 단한사람이라도 졸속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자치행정에 알맞는 자연재해 보상 복구법 조례 제정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시장은 조례제정 여하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만일 부당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기계 사용료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농촌개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농산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 관내에 농업회사법인 즉 위탁영농회사가 30개소가 있으며 1회사당 5,000만원이 보조금과 4천 7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며 공동이용조직 즉 기계영농단 325개소가 조직되었으며 1개 영농단이 1천-3천만의 보조금과 8백-4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어 육성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농현상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기계화 영농 즉 과학영농으로 영농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올려 국제화 경쟁사회에서 이겨 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국가의 시혜를 가장 많이 본 이들 조직이 농가들에게 간접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합 마음대로 농기계 사용료를 올려 영농비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대부분 영농회사나 공동이용 조직이 사유화 되여 사리사욕에만 혈안이 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도 지도감독이나 아무 제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몇개면을 대상으로 300평당 경운 모내기 벼베기등 기계사용료를 조사한바 경운정지가 2만 5,000원에서 3만원이며 모내기가 1만 8,000원에서 2만원이고 벼베기가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각면은 고사하고 한면에서도 마을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농촌개발국장은 이 사용료가 기계감가상각비 유류대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평가할 때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으며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 회사대표 사용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익산시 관내 사용료가 통일되도록 조정함이 어떤지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들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은 살기좋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도시와 농촌을 균형개발 시키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 도시기반 시설에 250여 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은 몇십억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농촌에도 시급하고 개설 또는 보수해야할 사업들이 여기저기에 산재 해있으며 개선하여야 할 주거환경 사업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농사만 짓는다고 살기좋은 농촌이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 통폐합에 따른 근본적 이념을 살려 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전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김대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용 시장님, 그리고 시산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리고 의회인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메스컴에 가끔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풀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삼복더위에 공무원들이 하계휴가를 가야만 하는데 시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잡혀서 못가게 되었으니 의회가 이렇게 삼복더위에 의사일정을 잡아서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복더위에 의원들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름이 어디가 있고 겨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이번 회기를 잡게 된 것은 추경예산이 이제야 제출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 무더위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대한 격려와 칭찬의 메스컴이 되어야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가 성숙될텐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발상의 원인이 답변을 해야 하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저질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시민이 이 신문을 보고 뭐라하겠습니까?
뭐라 하겠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미친놈들 이 무더위에 무슨 시정질문하느냐 하고 한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확신컨대 분명다수 시민은 후자에 손을 들것을 확신합니다.
도대체 공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으로써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어디까지 봉사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까?
봉사는 많이 할 수록 좋은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 오랜 경험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관료의 냄새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주위의 일부 직원들의 몸에는 아직도 지배 관료의 냄새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휴가도 못가게 시정질문한다고 여론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이러한 간부공무원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바람직한 민주시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감히 도태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시정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해서 생략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태의 비양심적인 작태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면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만경강 하천부지를 시민체육공원 및 휴식공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4통8달의 교통요지로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 요지로 발전은 더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익산시의 중심지역인 평야지대로서 산과 강이 부족한 지역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정서가 매말라 가며 또한 각박한 환경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중에는 예술인과 체육인이 부족하고 또한 불량청소년들이 늘어가며 시내 곳곳에는 조직폭력배가 판을 치므로 시민은 불안에 떨면서 돈을 버는 시민은 익산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떠나는 시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강건너 불구경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서가 메말라가고 삭막함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마음놓고 뒤놀수 있는 체육공원 시설과 가족 단위로 한가롭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 필요하므로 만경강 하천부지를 시민체육공원 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경강 하천부지는 익산시의 관문지역이며 또한 하천부지 면적은 40여만평이며 점유한 866필지에 800여명이 관리하고 하천부지 수수료는 2,800만원중 2,000만원은 국고로 들어가고 800만원은 시 세외수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800만원이 크고 작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과 휴식공간 시설을 하여 시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으로 시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행정이 절실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만경강 하천부지를 개발하는데 법적 근거로는 하천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협의하는 법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천법 34조 점용료 감면과 동법 시행령 46조에 도지사 권한 위임으로 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할 수 있음으로 하천 부지개발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체육공원및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이용할 수 있는 도시구역내 도시계획 변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북로에서 남북 기획정리 지구와 만경강 교량을 설치하여 전주지역으로 가는 도시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경강 하천부지 개발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의 개설이 될 경우 소외된 남부지역 개발이 기대되며 남북로에서 고속터미날을 지나는 전주 군산간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체증을 감소시켜주며 전주 익산간 거리와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많은 잇점이 있습니다.
또한 40여만평에 이르는 체육공원 및 휴식공간이 완공될 때 익산시 관문지역에 새로운 이미지 개선과 벗꽃축제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개발된 넓은 지역의 관광객을 상대로 상설 야시장을 개설하여 익산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고 또한 그 지역은 원예특용작물 재배지역으로써 특산물을 홍보하며 판매량이 늘어 농촌지역 소득에도 일익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시설이용과 남부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으로 만경간 하천부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대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속개 10시 45분)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날씨도 무더운데 저희 행정부로 하여금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 구호 및 복구비 부담에 지방자치조례를 만들 의사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농가 또는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 풍수대책법에 의하여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 12월 6일부터 풍수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이 되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폭설 가뭄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재해에 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대책법 제 62조 제 3항의 재해를 입은 이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하여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을 부담 기준에 따라 국고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자연재해 대책법 제 6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예방과 응급 복구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전예방 또는 구호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보통 세액에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예산 보통세액 316억에대한 비율은 약 2억 5,30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아직 여기에 대한 조례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면은 저희는 이에 준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95년도 호우피해에 의해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되지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천부지에서 피해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되어왔던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물론 법에 없지만은 실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그런 구체적인 조례 내용도 없고 사정도 그렇고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논란 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입은 농민한테 사실은 미안한 감은 가졌습니다마는 당시 시 당국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충남에서 일부 지원이 됐다는 것은 도의 결정에 의해서 도비 또는 지방비를 충당한 걸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 개발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농촌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가지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계 무창 사업을 시비 개인 부담 융자 해서 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성사된다면은 연간 이걸로 인해서 총 생산은 100억 정도에 총 생산이될걸로 추산하고 있고 농가에는 적어도 총 순수익만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둘째는 제가 부임한 이래 보리 더심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금년도 약 21억 정도가 추가 소득을 농촌이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오 의원님께서 만경강 하천부지 개발 또는 남부지구 개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익산시 남부구획정리 지구와 전군도로간 연결 노선을 신설하여 남부지역을 개발 시키고 이와 연계한 만경강 하천부지를 이용 체육공원과 시민 휴식공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바 본 사항은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사항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 만경강 고수부지는 현재 약 40만평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는 전주천과 고산천에 합류지역으로 되어 있어 평상시에 물수량이 적고 폐수가 흘러 주변 환경이 좋지않은 지역입니다.
이용가능한 부지는 간만의 차가 심하고 염분이 함유해서 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부지역이 조금더 발전된 다음에 보류할 문제라고 생각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쌀 증산계획을 시행하는 이 마당에 현시점으로서는 조금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문제인데 현재 전주지방에서 익산을 진입하는 도로에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는 김제 백구에서 만경강을 횡단 익산시 제2공단까지 연결하는 도로 약 4킬로를 2차선으로 개설하고자 전라북도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계산액은 약 135억정도 추산하고 있으며 도와 어느정도 협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먼저 전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아오는 농촌만들기 대처 방안에 대해서 깊이있는 질문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농정의 특수시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농산사업의 취지는 94년도부터 98년까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농정시책에 저희 나름대로 시는 우선 농업을 경쟁력있는 기술산업으로 육성하여서 개방 농업에 대응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현대화 사업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그리고 농촌을 보다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서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농정 시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서 우리시의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는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과 두번째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먼저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또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단화 그리고 자동화된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 영농조합에 국비 12억 5,800만원 도비 3억 7,800만원 시비 8억 8,000만원 그리고 융자 15억 1,000만원 자담 10억 600만원 합한 50억 3,2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하여서 유리온실 9,7933평, 파이프온실 3,000평 등 생산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2개소가 다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간략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양계사업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안정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양계 특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무창계사시설로서 20개소에 40동 동당 436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시비 20억원 융자 20억원 자부담 10억원을 합한 총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3개 농가에 대해서 39동을 선정해서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고 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시장님께서 미국 현지와 절충을 해 가지고 축산 과장을 포함해서 4명이 미국 현지에서 지금 기술 연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오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현대적 생활환경과 보다 삶의 질이 향상된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오산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오산면 신지리 민수마을내의 부지 1만5,061평 국비 18억1,500만원 도비 3억 8,700만원 시비 3억8,800만원 합한 25억 9,000만원을 사업비로서 단지 기반조성이 6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일반 농가 73세대와 상가 2세대로 분양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발전기금 42조원과 10조원이 투자계획중에서 익산시의 지원내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지원금과 그 사업은 무엇이냐 그리고 농가의 지원 절차나 지금 미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림수산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이해서 공공사업 부분과 자율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율사업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전업농어가 육성, 관광농원 농기계 구입, 특산단지육성,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과 그 다음에 과수화훼, 한우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수리시설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산물 가공산업, 축산 분뇨처리, 농어촌 오폐수,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94년도에서 96년까지 우리 익산시에 지원된 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합해서 2,307억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4년에 648억400만원 그리고 95년도에 819억6,3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840억2,600만원이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7개 사업으로 2,250건에 1,510억원이 신청 접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도보다도 134%가 증가된 1,122억 9,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율사업으로 36개 사업으로 724억4,600만원, 공공사업으로는 51개 사업에 39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지원 절차나 미신청농가의 대책 방안으로는 이미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을 행정이나 지도소나 또 농협, 축협, 수협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상시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희망농가가 언제든지 희망사업을 수시로 신청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일괄 순위를 받은 것을 조정해서 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범위내에서 이미 우선 순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서 사업 농가 대상에 지원을 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정부에서 쌀증산에 96년에서 98년까지 2조 9,900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시는 어떠한 사업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쌀 증산에 지원된 사업으로는 자율사업 부분과 공공사업 부분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1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사업비으로서는 농업 기계 사업에 93억 1,300만원, 그리고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으로서 1억 8,400만원,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사업으로서 4억 600만원, 공동 퇴비장 설치사업으로 11억 2,200만원이고 공공사업으로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서 6억 7,400만원 그리고 본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에 27억 5,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이외에도 농가의 의사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지법에서는 진흥지역이라도 타작물을 재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곡인 쌀 만큼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서 논에 타작물 재배나 시설 설치시에 정책자금 지원하는 것 이것은 배재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나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흥지역외 지역에 신청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목적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만 우리 익산시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출되어서 관련 기관이나 영농단체에서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농업회사 법인이나 공동이용 조직이 담합해서 농기계 사용료를 마음대로 올려서 영농비를 가중시키고 있으니 농기계사용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료가 통일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말씀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또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이 시책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원 육성한 농업회사 법인체는 30개입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조직으로는 325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말에 관내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입니다.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 회사간에 또 작업별로 농기계 사용료가 약간씩 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지역마다 그 여건과 또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농가와 농기계 소유자간에 그러나 값 만큼은 자율적으로 또 상호 인정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을단위로 통일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이나 또 공동이용조직이 서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어느 면에는 작업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불갈피한 경우도 있어서 회사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편 또 작업량이 일시에 폭주되는 지역에서는 평상시 가격보다도 많이 받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위탁료가 형성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지역에 자격 분야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으로서 작업료를 통일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 지도소, 농협, 농기계 회사 말씀하신 농민 등이 참여하는 위탁자금료 결정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위탁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순서 입니다.
전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 문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쉽게 정책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중앙에서 자연재해 대책법이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하겠다 익산시 예산 사정으로 봐서 95년도 피해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성의는 다 베푸는 것이 도리 아니냐 우리 용안이나 망성이나 성당이나 웅포는 충남을 경계해서 살고 있습니다. 금강을 가운데 두고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행정이 바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령 폭우가 내리고 수해가 져서 제방이 무너졌다 그러면 나중에 복구하는 것을 보면 제가 군장비라고 그러니까 군에 있는 장비로 착각을 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어떠한 조작을 하고 어떠한 정치를 했던지 간에 군장비 군에있는 장비를 갖다 일제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라북도 행정은 뭐하는 것이냐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빽이 없으니까 못자리 하나 퇴비 쌓는것 하나 남의 못자리한거 일일이 재고 다녔어요.
충남 직원들이 너희들 뭐하냐 웃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하고서도 다 발달돼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런 강압적인 행정이나 했을까 해준것이 뭐이 있냐 이쪽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충남에서는 다해주냐 이런 생각 입니다.
앞으로 자세전환을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주민이 하나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례 제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에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추경도 그렇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두가지를 비교해 보면 농촌에 투자되는 돈은 투자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가 없어요. 하도 적으니까. 여기서 제가 출장소관내 북부권 이렇게 얘기를 하게되면 시내에 있는 의원들이 어느정도 하도 들어서 거부 반응이 있을까 해서 그 말을 뺏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지구에 대한 생각을 잊지말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획실장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셔야지 그렇치 않으면 저희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추적해가지고 계속 질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농촌개발국장에게 두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주민에게 무엇을 혜택을 특이하게 주는 것인가 일반 농가보다 진흥지역 주민은 쌀밖에 못하고 있는데 딴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쌀만 하라는 소리나 똑같은데 똑같은 농가에서 혜택을 보지못하는데 여기에대한 특수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특수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특수 농가 오산 문화마을 무창계사 특수 40여 농가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잘 나가고 있어요.
무창계사 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무창계사가 없는 중농가 이하에서 뛰어들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있는 사람에게만 자꾸 돈을 줘서 잘살게 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예요.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잘살게 하느냐 이런걸 뒷받침해줘야지, 무창계사 하나 만드는데 자기땅 2000평 있어야지, 자기돈 5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싶은 사람도 하나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시설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일 외에 다른사람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전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오 의원님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김대오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이 요구하고 이 각박함속에서 시민들이 탈피하고자 이 삭막함속에서 제가 질문요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불량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사회가 너무나 삭막함속에 있으니까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서 정서함양 이런것을 제공해 보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현지를 가보셔서 그랬는지 안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만의 차가 심하고 또 그 지역이 염분이 많고 기반이 뻘이라 약하고 쌀농사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어렵다 제가 이 질문을 세 번을 했습니다.
초선때 두 번을 하고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 쌀이 남아돌아갈 때도 그 지역 할 수 없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답변이 틀려서 어떻게 시민이 행정을 믿냐 이 말씀입니다.
해서 안되면 안되는가 시민이 진정으로 요구한다면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객지로 나가는 시민들한테 우리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된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 시장님의 그런 의지는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이 만경강 하천에 흐르고 있는 물이 더럽다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익산시에서 강력하게 전주시에 요구해서 우리 만경강를 살리고자 하는데 하수종말처리를 좀 철저히 해서 내려보내라 라는 요구 정도는 했어야죠.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물이 더럽다 방관하는 자세는 절대 시민들한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 행정이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익산 지역내에 휴식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45억을 들여서 금마저수지관광지를 개발해 놓고 결국 그것은 뭐가 됐습니까?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행정을 누가 믿습니까?
이제는 시민이 무엇인가 원하고 시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균형발전이 첫번째다 소외된 농촌지역 남부지역이 무슨 근본적으로 그 쪽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왜 그것을 발전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아무튼 저는 시장님한테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김대오 의원님, 시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대오 의원
예.
○의장 권석종
시장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속개 11시 26분)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김대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부임을 해서 만경강 하천부지를 공원으로 하면 좋치않겠나 이런 여론이 있기에 제 나름대로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김대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내용들은 정말 휴식공간이 없는 익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당면문제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도시계획을 현재 수립된 지역에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이 엄청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민원도 참 많습니다.
그런 공원지역을 저희들이 개발을 할려면 전부 돈을 주고 매수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판단할때는 수천억이 들어가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이 사실 민원을 생각해서 도심지역에 있는 공원을 축소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치못할 서로 피해만 보는 입장이고 시민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저희로서는 그런 지역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처리가 난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도시기획담당관들한테 어떻게 하면 시내에 있는 공원지역을 다소는 정리를 해서 남아있는데 만이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번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저희들 관내 배산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고 배산도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공원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전부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종중들이 세 종중들이 있기 때문에 종중들이 협의를 해서 종중들이 자체개발을 하는 동시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주는 그런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시설을 유치하느냐 그런 세부 내용까지 전부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중중들의 투자 자본 문제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어느 민간인이 거기에다 전체 투자를 생각해보는 그런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어양동에 저희들이 수천평에 땅을 공원지역으로 레포츠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7억원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마는 땅값이 원체 비싸가지고 몇분의 1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금년 8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려고 적어도 공원 지역 또는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만 산다고 해도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 같고 현재 수준대로 7내지 8억 정도를 예산세운다고 해도 더이상은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땅만 살려고해도 한 5년은 걸려야 적어도 필요한 부분의 땅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만일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만경강 주변에 그냥 땅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각종 시설을 해야기때문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오히려 이런데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가까운 지역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치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제가 나와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심도있게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검토해도 당장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수부지는 고정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웅포지역에 그런 방안도 있어 가지고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고정시설을 할 수 없기때문에 제한된 시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조일석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내에 있는 공원지역개발 문제와 연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1년에 불과 몇번 밖에 쓰지않는 종합운동장에 연간 5,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잔디를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금년도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이미 썼습니다.
실제 이용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것을 수시로 와서 어떤 방법이든지 놀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않겠나 해서 그 돈 쓰지말라고 했습니다.
보기 흉한 정도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쓰지말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장을 조금더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장 문제라고 그러면 그런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할 필요는 있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웅포지역을 가보시면 물이 상당히 욕심이 날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령 어떤 구상이 있어도 쉽게 발표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땅값이 2만원대에서 3만원 5만원대로 올랐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거기를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가능성은 가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기업체에서 거기다 골프장을 하면 좋겠다고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철회를 했어요. 왜냐 하니까 땅값이 2만원이하로 해서 되어야 하는데 3만원 5만원이니까 못한다라고 물러섰습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의원여러분들하고 의논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휴식공간이 없다는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능한한 빨리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당면한 문제 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강 관광단지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빨리 이것도 매듭을 짓고 보석박물관이라는 커다란 사업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건물만 230억을 추산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배 세배 네배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거기를 쓸모있게 만들고 항상와서 물과 숲을 즐길 수 있고 모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막대한 일들을 놔두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만경강 개발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민들 농민들의 아우성은 대단합니다.
만약 그 지역에 어느지역 선정하는 지역이 문제입니다마는 거기다가 시설한다고 할 때 과연 농민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서겠나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더 시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전충철 의원님이 보충 질문에 두가지 사항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진흥지역에 통제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자기 땅을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어떠한 혜택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쌀의 자급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때 다수확을 권장해 가지고 확보가 되었을 때는 거의 주곡인 쌀만큼은 100%는 다 아니지만 거의 100% 자급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갔었습니다.
작년도의 자급도의 볼 때 일인당 연간 106.5㎏정도 약 한가마하고 26.5㎏ 이 정도가 작업됩니다.
작업도는 91.4%이고 이 가공료를 제외하면 약95.2%까지 현재 자급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서 답한 것과 같이 쌀만큼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겠다는 정부 방침이 심지어 진흥지역까지 지정을 해서 쌀만큼은 주로 생산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들은 법에도 명시가 일부 나타나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52조에 보면 우선 농지개량사업 경지정리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또 정주권 개발사업 농기계 공급하는 농기계 사업 그리고 농산물의 직파장 또 선과장 유통시설 등 그리고 후계자들의 전업농 육성 거기에 따르는 것이 농지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명시해서 진흥지역에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그 외 지역은 서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오산 문화마을이라든지 양계특산단지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업이 그러면 일부 특정지역이나 혜택받는 농가 일부만 한정되는 사업들이 아니냐 그러면 일반 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 기왕에 94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모든 농가들이 어떠한 사업이든지 희망하면 신청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것이 면단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라오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말에 지난번에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시발전을 위해서 결정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어떤 특정한 대상만 모든 사업이 결국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 과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대오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김대오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시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여러차례 우리 시민의 의견들 또 그리고 우리 나이드신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은 삭막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적응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식키우는 부모 입장은 내 자식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삭막함을 벗어나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모든 우리 부모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하천부지는 고정시설물을 시설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안하려고 하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안 할 수도 있고 하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천부지에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체육공원시설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이해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주말마다 휴식공간을 찾아서 엄청나게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돈을 줬을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 이 지역에서 돈이 유출되는 막아야 하고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레포츠공원도 토지매입하는 과정에 몇년씩 어려움이 걸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 조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경강 하천부지는 국유지이므로 토지매입비가 전혀 들지않고 조성하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지 않겠다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쪽 하천부지를 개설해서 가까운 지역이고 또 만경강은 우리 익산시민의 젖줄이었습니다.
그 만경강을 이제는 살려야 됩니다.
더럽다고 하지말고 더럽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만경강 하천부지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가서 마음껏 넓은 지역에서 뛰어놀고 또 집에와서 자기 맡은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는 그 점을 잘 고려해 주셔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 것인가 잘 관찰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철 의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권석종
김대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고 신영철 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에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방청석에 계신분들 모든 분들이 익산시 농정 특수시책 사업 중에 하나인 양계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가질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선에서 보다 시에서 우리 시민이 대표인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실때는 어떤 의미로 볼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이것이 과연 농가에서 어떠한 이로움이 있고 어떠한 폐단이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익산시 농정특수 시책에 대해 특히 계열화 사업인 양계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 말씀 하실때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기부담 20%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은 연간 소득이 100억이고 농가에 주어지는 순 소득이 20억이라고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근거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농촌 출신의 의원으로서 주위에 양계를 닭을 키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만큼 알고 있고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농가에 두동 그래서 평수가 872평 한동당 436평 이것이 아마 시에서 표준설계로 잡는 어떠한 축사의 규모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 12미터 길이가 120미터 그래서 면적이 436평 사육규모는 2만 5,000수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 한 농가에 주어지는 융가 자기부담보조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표준계사를 두동을 지었을때 5만수를 키울 수 있고 연간 100억원 순수익 농민에게 돌아가는 순수익 20억원 이렇게 산출하신것 같은데 그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묻습니다.
제가 산출한 근거에 의하면은 아마 그게 특별한 아주 잘된 양계 계사라 하더라도 농민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연간 5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닭을 다섯번 길러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당 2만 5,000수를 했을 때 두동에 5만수를 사육하였을때 약 7만 키로그램의 닭을 생산해 낼수 있습니다.
7만 키로그램을 생산했을때 농가와 하림에서 계약하고 있는 키로그램당 단가가 140원 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 못됩니다. 약 9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주 양호했다고 해서 약 1천만원을 수익을 올릴때 5회를 하면 5,000만원의 수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 1억원을 했고 융자 1억원을 해서 자부담 5,000만원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땅 2000평 이상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간 5,000만원 이라고 한다면은 1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억을 5년에 상환을 한다 그리고 이자가 8%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 2,000만원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상환해야 할 원금이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는 1800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자와 이것을 갚아 나갈때 과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제시한 저 얘기를 믿고 농민들한테 의원들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적 개념이 희박해서 정확한 산출을 낼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동을 지어서 연간 5,000만원을 수익을 올렸을때 3,800만원 이자까지 갚고나면 남는것은 얼마 안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고 지금 하림에서 제시한 축사 건축비를 계산해보면 두동을 짓는데 표준설계로 지었을때 2억 2,000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규모가 120미터가 나오는 땅을 가지고있는 농가는 없을 것입니다.
적격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있다면 모나고 그래서 7, 80미터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을 보유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농가들은 세동을 짓게될 것입니다.
면적을 확보해서 5만수를 키워낼려면 세동을 지을 수가 있고 네동을 지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때 한동 추가되는데 플러스되는 건축비의 부담이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억 2,000만원에다가 세동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3,000만원의 부담을 더 합니다.
그러면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전기 끌어와야죠. 관정 파야죠. 관리사 지어야죠. 발전기 시설 해야죠. 어림 계산을 해서 5,000만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약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과연 1억 이상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겠느냐 그것도 또한 융자로 대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추가되는 비용까지 합쳤을때 2억을 8%로 융자받을때 연간 5회로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5,600만원의 빚을 갚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없다 결과적으로 무슨 현상이 나올 것이냐 하림에서는 그 건물 땅을 담보로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때 1년 2년 3년이 못가서 농가들은 자기가 안고있는 땅과 건물을 하림에다 내주는 그런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특수시책이라고 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 자리마다 농촌을 가장 생각하고 농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는 이 사업에 헛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시에 행정을 믿고 따를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모든것을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의원
임명진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김대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과 만경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의 길이가 아까 시장께서 4㎞에 2차선이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3㎞가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익산시 보유차량이 6만 1,142대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4, 5년전에는 불과 2만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차량이 1만대 정도가 늘어난다면 내년에는 7만대 이상이 될 것이고 몇 년 가지 않아서 10만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2차선으로 도비를 합쳐서 135억정도가 추산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2차선으로 개설했을 경우에 나중에 4차선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그 때는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135억원의 곱절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진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현재 거기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불과 토지보상비 1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면서 늦게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4차선 이상으로 처음부터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이상열 의원입니다.
전충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 또는 도농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질문에 시장께서는 농정시책에 양계계열화 사업과 보리재배 경작에 확대로 인하여 농가 수익이 증대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현 익산시 양계 농가수가 약 1,300여 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농가정도만이 계열화 사업에 동참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양계 계열화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하림에 납품을 해야만이 그 농가에서 살수가 있는데 하림 납품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농정 시책중에 하나인 보리재배 확대운동에 따른 농가 소득 향상이 약 20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살고있는 춘포면 인접 오산면이 보리재배를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포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수량을 약 40키로그램 가마로 따져서 7만 가마 정도를 예상을 하고 돈을 환산을 하면 21억 정도를 수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가 불순해서 4만 가마 돈으로 환산하면 12억 정도로 실질적인 소득은 50% 정도로 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생산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농기계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200평당 농기계 사용료를 30만원씩 내게 했는데 농민 수입은 흑자가 아니라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적자로 판단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농가에서는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느냐 보리를 재배하면 내가 성씨를 바꾸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농정 시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농정 시책을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 보다는 농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농촌이 아픈곳이 어디고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우선 제일 먼저 답변이 쉬운 것 같아서 임명진 의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거리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선이냐, 3차선이냐, 4차선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전부해서 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할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총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총 생산이라고 하면 이 계산은 제가 서류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계산한 내용은 저희들이 7회 합니다.
7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명의 직원이 지금 교육을 받으러 미국에 가 있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고 지난번 다시 제가 가서 제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한 결과 어디에 차이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단 닭이 성숙이 되어 가지고 출하한 다음에 준비기간이 문제입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대개 준비기간이 1개월정도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6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여러 양계를 키우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교육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분명코 7회 할 수 있는 계산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당 약 5만수하면 1개 농가에서 연간 35만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농가를 하면 약 700만수가 연간에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물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한수당 약1,400원정도 계산을 한 것이 약100억정도 산출이 됩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가 100억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농가 순소득은 저희들이 20억을 순소득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물론 저희들이 시도한 것입니다.
결과는 6개월이 지난다든가 1년이 지나야 실제적인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계획한 것이 정책적으로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실시중에 있고 모든것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서 진행이 된 다음에 물론 계획을 현재 바꿀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대해서는 6개월후 혹은 1년후에 모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실패했다면 저희들은 의회로부터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 얘기가 참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양계사업만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기에 예산이 자본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을 책정을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자본금을 만들어서 이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20억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40억을 책정을해서 자본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이런 기준에 우선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것이 더 성공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더 나올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더 줄 수도 있고 또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책은 저희들이 일단을 시책을 시행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어려운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질문에 의해서 농촌발전계획에 대해서 구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의지도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저희 지방 행정 역시 어떻게 하면 정말 농촌을 조금더 수준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실제 농어촌개발국이라든가 농촌지도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 분들이 지식을 쌓고 성실히 이행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조금 더 관찰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당장에 대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때에 따라서는 실책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저희들이 농촌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또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당장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에서 가능한 시책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이런 점도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 우리 시군이 통합 당시에 자주력은 익산군은 30%가 미달됐고 이리시는 60%였습니다.
그러면 벌써 소득 차원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적어도 이런 것이 같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런것도 저희들이 무척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조일석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민교육현장에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과거에는 밥을 사주고 나오시오, 나오시오 해도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저희들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시키니까 한 자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늦게까지 남고 때에 따라서는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농촌지역의 발전에 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 한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저희들이 공무원은 물론이고 농촌 농민들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희들이 익산시 운용에 있어서 농촌 정책에 특별히 부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든가 실정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리농사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보리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때 심정은 누구나 보리농사 안짓겠다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코 내년에 가면 그 분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1헥타당 최소한도 100만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몽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막연히 보리 더 심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전부 따져가지고 총체 들어가는 것은 약150만원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들어간다 말이예요.
그래도 100만원은 어떻게 든지 소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 소득이 좀 저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확이 늦었다든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익산시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수익사업을 검토하여 지방수익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은 있는지 예를 들면 관광사업이나 생수사업, 익산시의 복권발매, 건사업, 지역특산, 기타 좋은 수익사업 시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 등 이러한 사업으로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무원의 사업추진계획을 활발히 추진시키고 잘하는 사업은 표창을 상신하고 부실하고 사업비를 소모성으로 사업을 완공하는 공무원은 중징계로 다스리고 공무원들이 요즘사업은 안하고 가만 있으면 제일 좋은 처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는 않겠지 이런 구태의연한 의식은 익산시를 점차적으로 파탄으로 몰아가고 시의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사업은 적극적으로 펼치게 유도하고 무사안일주의의 공무원에게는 경종을 울려주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심어줄 방안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사기와 의욕을 심어줄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청 사업계획은 익산시의 백년대계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익산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진지 도시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도시 익산상을 심어줄 수 있고 새로운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잘 수립하여 타도시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가지개발을 타도시와는 특별하게 같은 건물은 되도록 짓지못하게 유도하고 주위환경과 조형적인 미가 첨가되어 예술적으로 새로운 환경타운 신시가지를 만들어 시가지 전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도시계획을 잘 수립하여 세계속의 관광타운시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신행정타운 시청사개발은 익산시가 총괄하여 공영개발하고 분양하여 익산시의 개발이익과 내실을 기하고 시민에게는 개발이득금으로 편의시설 및 시민공원 등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연구하여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익산시의 지역산업체도 이제는 시자체가 보호육성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공사나 시지역 도로개설 건설공사 큰 사업일수록 익산시 소재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배제되는 일은 이제부터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지역 원주시같은 곳은 노골적으로 지역거주업체보호를 하는데 익산지역과 대다수지역이 지방자치제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은 타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지금 독식을 시키고 지역연고업체들은 현재 동냥하청식으로 공사발주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기관은 각성하여 지역업체에게 특혜라는 여론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지역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감리회사만큼은 타지역도 가리지 말고 철저한 감리활동과 책임보증감리를 의무화하고 시청직원의 토목건설관리는 반드시 현장점검을 위주로 하는 행정과 토목건설직을 더 보완시켜 현장위주의 뛰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총무국장은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정식요청한 질문이 아니고 기획실장께 촉구하는 뜻으로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익산시가 되어 외부에서 시청사를 방문했을때 시에서는 시의 제반사항 및 관광안내 등을 액정모니터를 구입하여 시의 전반적인 홍보관련사항을 현장감있게 브리핑할 수 있는 대책과 통합익산시의 안내책자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예산도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는지 기획실장께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한용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찌는 듯한 이 삼복더위속에서 우리 익산시정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얼마나 노고와 어려움이 크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시정질문의 내용은 익산시 여산면 천호동굴 호남 유일의 천연기념물인 177호 천호동굴 관광개발에 관한 문제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천호동굴의 발견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익산군 여산면 호산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황성호 목사가 1965년 어느날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과정에 하늘에서부터 황홀한 불빛이 황성호 목사를 인도했습니다.
그 찬란한 신비한 황홀한 빛은 2, 3㎞ 떨어진 바람굴이라는 천호동굴까지 황성호 목사를 어둠속에서 인도를 하고 그 천호동굴 입구에까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천호동굴 안을 환히 비춰주면서 이 황목사를 인도해 가지고 천호동굴부터 깊이 접근해서 중간 지점에 있는 수정굴이라는 굴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인의 말을 빌리면 그 천호동굴은 개발의 가치도 없고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유포시킨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성호 목사의 말을 빌리면 그 수정굴의 범위는 지상이 25미터 또한 넓이가 15미터 이렇게 넓은 광장을 이루는 그런 굴이었고 또 거기에 수정이 용왕의 자태를 가지고 돋아나 있는데 거기는 약10미터의 높이로 용왕굴이라고 할 정도로 이 수정이 용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수정 주위에는 그 용왕의 자태를 호위라도 한 듯이 많은 주변 수정들이 그 용왕수정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정굴 이하 그 안에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굴 내부는 참으로 우리가 글로나 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오색찬란한 빛으로 생성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이 질문에 내용을 돕기 위한 동굴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우리 익산시는 전통문화의 발생지 였으며 이제는 21세기를 불과 4년을 앞에 두고 조상 대대로 경험한 커다란 변화와 과도기 속에서 이제 민선시장 자치행정 1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 행정이 진정한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이 되지 못하고 갈수록 점증하고 있는 집단민원 문제 이런 민원 문제의 원인은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집단 민원은 주민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지역주민의 간절한 희망의 주권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5년을 경험한 우리 익산시 시정이 주민 위주의 복지증진과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의 민원을 속속들이 해결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궤도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현실적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정과 탄원 청원등의 민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안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민원들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가장 중요한 공동생활에 그러한 중요한 가치가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민원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익산 1, 2공단 주변과 또한 구 익산군 주변에 있는 석산 개발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형태를 보면 지금까지 개발 완화조치와 환경부 완화조치적인 측면에서만이 환경이 일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한 해동안에도 집단주민 민원이 10개, 20개 이상으로 발생되었고 이러한 민원들이 익산시의 주체적으로 참으로 주민의 권리와 주민이 생활을 해결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일괄되지 못했고 정말로 모든 주민이 요구가 무시되고 묵살되어 왔다는데서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여산면 호산리 호원부락에서 부락주민 전체가 민원을 제출했던 민원중에서 제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특별히 이 마을은 익산석회로부터 약150미터에 인접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익산 석회로부터 인접한 이 호원부락의 민원을 보면 익산석회공업사를 곁에 두고 있는 본 마을의 주민은 화약발파로 인해서 지축을 뒤흔드는 진동과 광음 그리고 석회석 분쇄로 인한 분진으로 수십년동안 두려움으로 시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들은 발파로 인해서 또한 진동으로 인해서 벽에 균열이 1㎝이상 나는 집들이 여러곳에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공해방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석회공장에서 나오는 분진 먼지로 인해서 주변의 초목과 농작물이 온통 흰색 페인트칠을 한 것처럼 마냥 녹색이 백색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이 부는 날은 주민들은 호흡에 지장을 느낄만큼 여러가지 이제 불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강문제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장 내부에 가면 소석회분진으로 인해서 옆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한 분진 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청이나 관계 관청에서 분진 오염을 측정하러 나오게 될 때는 항시 이러한 것을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기계 가동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시정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어제 10시에 거기 도착시간은 11시정도 됩니다.
거기 천호동굴 훼손에 관한 여러가지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전의원이 거기 뙤약볕을 우리가 맞으면서 거기가서 여러가지를 조사한 경위에 보면 우리가 11시에 도착했는데 기계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정이 미리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줘 가지고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측정하려는 정당성을 회유시켰고 분산시켜 왔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가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 불법 채굴현장을 목격하고 한계측량을 하는 자리를 우리가 목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측량이 정확히 되어 있지도 않고 표시도 우리가 볼 때 불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아니라 불법으로 채굴하고 있는 현장속에서 거기에 있는 익산석회 직원이 본의원에게 참으로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까지도 불법체굴을 정당화 했었습니다.
이런것들로 봐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의 주장과 주민의 권리가 주민의 삶이 개발우선정책이라든지 관료주의적 패턴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묵살되어 왔다는 것 또한 이런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오늘 민선 자치시대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탄하고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산송씨 종친회가 탄원서를 낸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익산군이 허가한 여산면 태성리 산 21-18번지 18필지 49.117평방미터는 1992년 6월 15일 이미 허가가 만료된 그런 토석채취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익산석회는 태성리 산 21-3에서 채취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허가 여부를 질문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92년 6월 15일 이후의 허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허가한 일이 없다면 산림청 예규 제412호 제16조 허가등에 대한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천연보호림, 자연휴양림, 또는 고속도로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토석채취를 제안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익산석회 허가 취소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허가 제한에 관한 법규는 아마 여러가지 측면에서 허가가 도저히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울에서 목포까지 호남선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면서 산을 내려오면 허리가 잘려 가지고 반도막난 그런 산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 지역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화약 발파와 분진 소동진동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이 파괴되고 조상 대대로 생활수단으로 이어온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정확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화약발파로 인해서 동굴의 원형이 크게 훼손되고 천장 5미터 내지 10미터 높이에 매달린 석순이 파괴되었고 동굴에 2미터 크기로 큰 구멍이 뚫려 가지고 참으로 볼성없게 되어 있고 또한 호남 유일의 천연기념물인 우리 호남 지방의 재산 1호인 이런 재산이 이런 화약 발파와 토석채취 어떤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이런 기념물이 구멍이 1미터 높이로 떨어질 정도로 뚫려 있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광업법 48조에 영조물로 부터 지하 50미터 영역안에는 광권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익산석회 광권 허가는 여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소상히 관계법규를 지적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시장께서 지난 95년 6월 선거에서 익산시민과 선거공약으로 이 지역에 온천개발을 약속하셨는데 온천 개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호남 유일의 천연기념물 천호동굴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면 익산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이며 33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도 판단하고 또한 건국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 최무웅 교수팀에 의해서 특별조사보고 되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금마관광단지조성 영역권으로 천호동굴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은 없는지 그 여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익산시 같은 휴식공간이 없는 지역에 금마관광단지 종합 건설계획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좋은 조건안에서 이러한 공간을 개발한다면 익산시민의 여망이고 호남 모든 사람의 여망인 이러한 것들이 만일 관광되게 된다면 우리 익산시장님의 명성과 그 영도력과 지도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 개인의 명예를 걸고 이 천호동굴 관광개발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황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회 2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김주성 의원님, 황성근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내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김주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수익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문제는 두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재정의 수요를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예산을 나눠쓰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둘째는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립도를 확충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저희 익산시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며 그러나 노력과는 달리 별로 진전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수입을 가져온 그러한 사업도 별로 없는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익산시는 낮은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 좋은 방안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등에 위치하고 있는 석산은 저희시 소유이고 또 그지역은 이미 인접지역에서 석산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환경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를 개발한다면 수익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5공을 저희들이 시추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약 16만 입방미터의 양질의 화강암이 있는 걸로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문제로 저희들이 사업이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석산을 개발할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재는 아직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시자체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대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제3섹타형식으로 해서 공동투자로 하는냐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지역에는 석산개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가해서 최선의 방법을 채택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타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능한한 수익성있는 사업을 발굴할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공무원 직무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문제는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 지적되는 공무원들의 실책이라든가 잘못된 내용이 지적이 되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문책하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인사운영에도 적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자리에서 인명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지난번 인사에도 그런 문제로 해서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이 있음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에 행정타운을 건설함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게 건설해서 가능하면 관광도시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의회상정도 곧 올릴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들하고 위치선정문제라든가 또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아마 금년이내에는 확정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은 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자체에서 개발해서 모든 이익금은 거기에 투자했으면 하는 그런 복안으로 있고 특히 우리 익산시는 화강암 돌이 유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건축도 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장려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심지어는 보도석까지도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측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렴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야말로 나무가 또 건축물이 잘 조화돼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앞으로 계획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업체보호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가능하면 법률에 허락하는 한 우리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도 발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6월말 도급계약 총 157건중 일반경쟁 45건으로 28.6%에 해당되어 이중 수의계약은 112건, 전체 71.3%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는 50억이내 또 전문공사는 5억이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방업체에 줄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문제에 있어서는 이지역에 있는 적은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부 명단을 작성해서 가능하면 순번적으로 또 계약면에서 액수면에서도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행한 이유는 많은 적은 업체들이 수긍을 하고 있고 현재 그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성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천호동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먼저 읽은 책이 천호동굴발굴에 대한 경과보고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주성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하고도 답변이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이지역을 개발해서 사업면에서 또 수지타산면에서 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그후로 저희들이 한번 자체답사를 할려고 문화공보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쉽게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저희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촉구한 결과 아마 허가가 될 가능성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내에서 그것을 한번 답사를 해서 물론 자체라고 하지만 아마 일부전문가도 동행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또는 관계업체 익산석회 예를 들면 송씨가문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연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의 확대문제는 본래는 천호동굴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50m씩을 해서 보호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이것을 판단하고 또 송씨가문에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천호동굴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구부러진 데에서 50m, 이쪽도 구부러진 데에서 50m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호할려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공문을 작성해서 도에 올라갈 시기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석산의 개발현장의 자금문제인데 현재에는 아까 말씀하신 21-1 산 번지에는 이미 시효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서는 더이상 채굴도 하지 않고 현재도 하지 않는 걸로 저희 담당관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법채취는 하지 않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단지 1971년 3월 그다음에 1992년 6월에 허가된 지역 이것도 1997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이것만 현재 허가가 되어서 이지역에서만 채취를 하고 있고 지하 50m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 현장에 나가서 지하까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하 50m면 상당한데 여하튼 이문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50m이상 내려갔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천호동굴이 개발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익산시는 앞으로 개발되고 설치할려는 여러가지 관광시설을 합하면 상당한 볼거리가 되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은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표창 우대라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안주하는 공무원은 중벌로 다스려 엄격한 공직 풍토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가 생동감있게 시민 봉사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어진 업무를 하늘이 주신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절대 필요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바라건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나아가서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알차고 크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가 기획실에서는 백가지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분기마다 투자 심사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에서는 매년 취약부서 특별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 기강감사 계획을 세워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중앙 부처에서는 저희 시정에 대한 시책을 불시에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분야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해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서 그 실적도 금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2억 8,800만원의 감액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잘하는 공무원은 표창을 주고 잘못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감사에서 우수한 공무원 23명을 표창한 바 있고 127명의 잘못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출퇴근 사항 무단이석 보안점검등을 12회이상 실시를 해서 적발된 15명의 직원에 대해서 당직 벌근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한편 조직의 자발적이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의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전 청원이 직장을 사랑하고 동료애를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도덕상, 효행상 제도를 두어서 1회 연말에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침에는 명상의 시간을 이용해서 활기찬 음악과 명사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일과시간 개시전에 하고 있고 청원들의 자성 모임인 바둑, 볼링, 축구, 탁구, 등산 등 각종 취미클럽을 10개종에서 13개종으로 확대함을 물론 클럽별로 실국장을 팀장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직자들이 본분을 벗어나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무리를 일으킨 이런 공직자는 우리 공직사회대열에서 물러나가기고 하고 하부기관으로 좌천시키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가며 생산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감사 또는 복무기강 활동을 펼쳐 일 않고 자리만 지키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일벌백개로 다스리는 풍토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대우받는 공직사회를 하루빨리 뿌리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김주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문보다는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입에서 시장이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 이런 소리가 나올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 아주 일 잘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들한테,
너무 일만 부린다 너무 부려먹는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익산시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시청사 개발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질문을 않겠습니다.
네번째로 토목건설사업 이런 것을 지방사업체에다 되도록이면 수주를 주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되도록이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번에 물은 것이 있습니다.
토목건설직을 보완해서 뛰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미합니다.
일예로 본의원이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도로 시도로나 군도로를 보면 도로굴착작업 통신케이블이나 도로굴착사업이나 상하수도 시설하느라 도로를 많이 뚫습니다.
그런데 그런 굴착사업을 신청할때 복구예치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복구를 했다고 가보면 현재도로보다 아주 울퉁불퉁 들어가고 도로를 실질적으로 망가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복구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고 또 보도브록같은 데도 보도브록 상하수도니 케이블이나 할때도 다시 뜯어서 다시 복구를 할때 보면 비한번 오면 가운데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시에서 할때는 엄청난 시예산이 낭비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하자없이 다 준공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실도 있는데 그런 현장을 확인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본의원은 여러군데서 보도브록같은데 울통불퉁한거 여러군데서 봤습니다.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방청객들 그런것을 허다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토목직같은 이런 직의 사람이 모자라면 더 보완을 해가지고 현장을 보고 확실하게 하자없이 잘 해 놨는가 해서 차후에라도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키면 익산시의 예산낭비를 막는 익산시의 재정수입에도 기여되고 예산낭비를 막는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셔서 담당공무원에게 강력하게 종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황성근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의원
본의원이 6가지를 중점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두리뭉실하게 두어가지에 적용될 수 있는 답변으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과장님이 해도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성있고 심도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형식적인 의회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답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이나 답변이 어려우시고 전문적인 것이고 또한 중앙관계 법규안에서 이문제를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이 문제가 하도 중요하고 우리로서는 우리 조상 대대로 생명과 같이 아끼고 보존해야 할 귀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답변만은 꼭 듣고 싶습니다.
호남 유일의 천연기념물인 보물 제 177호 천호동굴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10조원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원형그대로 복원할 수도 없는 익산시가 몇배를 익산시를 다 팔아서 그것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태고의 정기를 받아서 생성된 유일한 보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중한 재반이 어떤 한 사람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 훼손되고 우리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으로 답변한다면 이 답변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서 천호동굴 익산석회 폐광조치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대로 그냥 묵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21필지, 23필지 채굴작업을 하지 않고 92년도 6월 15일날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저는 관계법규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간이 만료된 이 석산은 일정기간안에는 분명히 복원공사를 해야 합니다.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치금이 다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 예치금을 빨리 동원해 가지고 복원해 주실것을 바라고 복원기간이 얼마나 만료가 되었고 어떤 이유에서 다시 원상복구가 안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만일에 23필지 다른 필지를 허가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 21필지를 복구공사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분명히 복귀공사를 해야 할 그런 상식적인 법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황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추가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미 채굴이 1992년 6월 15일로 만료되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지역에 대해서는 1992년 6월 15일자로 이미 기간이 지나서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회사에서는 이것을 더 채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1-1번지 외 4필지에 해당되는 여산송씨땅을 추가임대할 것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산송씨회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임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석회회사측에서는 이것을 도에 행정심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광업권을 인정을 해서 1993년 2월 19일자로 토지수용을 허락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광업법에 의해서 송씨가 반대하기는 하지마는 이것은 광업법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에서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인 여산송씨는 이에 반해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이 1995년 12월 20일자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송씨가 제기한 것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이것을 파괴하도록 송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법적으로 종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영일 석회회사 사장은 그 복구사업을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야 복구를 할려면 연기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1997년 4월 15일까지 연기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 역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당국으로서는 이것을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소송문제가 해결이 되는대로 시로써 방침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근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있습니까?
○황성근 의원
우리가 행정을 실행하고 있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을 시행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민의 전체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우리가 국가경쟁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 개발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어떤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행정을 시행하는가 이런것은 우리가 한 번 판단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누누히 천호동굴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대 뿐만아니라 우리 후손에서도 이것이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불후의 명작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익산시민의 생명과 같은 재산이다 이렇게 볼 적에 이미 허가 취소 만료 기한이 되었는데 구익산군이 그것을 본의원이 볼때는 의도적으로 익산석회산업사가 복개공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런 행정이야말로 행정의 어떤 가지가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의 가치가 정말로 떨어지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어느정도 본의원에게 설득력있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호동굴 전체적인 산림훼손이라든지 주민생활에서 그 밑에 호원부락에서 낸 진정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를테면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에서는 석회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곳의 사람이 백인으로 변할 정도로 석회석이 엄청나게 대기권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푸른 나무가 백색으로 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주민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그래서 수천년동안 생계수단으로 이어왔던 농업을 포기했다는 진정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익산시가 지방세를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지금 현행법의 영역안에서 우리가 벌목 채취 허가라든지 산림보호법이라든지 또한 채굴에 관한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채석허가를 얼마든지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익산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전체에 대한 민원 행정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분야적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 질문을 회피해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답변이 나와야 주민권리와 주민의 생존을 위한 행정이 타당한 행정의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분야별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관광개발이라든지 문화재산보호법에 관한 법이라든지 환경보호를 위한 법이라든지 주민의 생존권의 문제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과연 익산석회가 계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만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황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술직 공무원활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은 필요없이 건의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분과를 맡고 있으면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나 또 초선때 제가 건설분과를 몇년 있어보면서 느낀점인데 현재 토목건설직 공무원들이 공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감축 인원감축하는데 인원감축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인원감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기술직을 보강했을때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도로개설을 지금 익산시에서 수백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할때마다 용역주고 실시설계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자체도 우리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예산 다루면서 금마 저수지관광지 도로확장할때 실시설계비가 1,180만원 올라왔습니다.
담당공무원 계장한테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일처리를 해야지 왜 이것까지 용역을 주느냐 당신들이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담당계장은 15일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세 사람이,
내가 오죽하면 당신들 셋이 해서 1,180만원 가져가시오, 우리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로써 협의매수 토지매수도 안됐지 아침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레포츠공원 토지매입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사람들이 또다시 현장감독을 해야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시켜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설계도하고 용역도 해서 익산시 예산절감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직제를 편성해서라도 우리 설계팀을 만든다든가 그런 직제를 만들어서 타 시·도와 비교가 되게 익산시는 무엇인가 예산절감하는 차원을 늘려서 절감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또 두번째로 김주성 의원께서 도로 복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늘상 상수도사업소나 통신개발이나 보배도시가스나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시가 도로굴착비를 받아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처가 익산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해 놓고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걸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익산시가 익산시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돈을 받지 말고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를 맡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계속 하자보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데 시장님 많이 참작해 주시고 저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대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황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한꺼번에 나와서 답변을 못드리고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든 법규라든가 권한 이것으로 볼 때 소위 시장, 군수의 권한이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천호동굴 보존과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처음 부임해 가지고 읽은 책이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제한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 단체의 권익이라든지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행동을 취하는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부임이 되어서 두가지 사항이 경이되었습니다.
첫째로 춘포에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되었을 때 시에서는 그 건축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지연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의 행정심사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왜 안해 주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내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평화동에서 오산으로 빠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은 없습니다마는 분명코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 토지를 써야될 만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 의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건축허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큼은 분명코 앞으로 오산하고 평화동하고 연결하려면 이 대지가 필요하니 좀 좋은 건물을 지었다가 헌다면 참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보상해야 되는 시의 재정 문제도 있고 당신도 문제가 있으니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고 시 의원님께서도 찾아가서 누차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심판에 제기가 되어 가지고 결국 저희들 주장은 무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 노력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일들이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번 저희들이 그 지역을 조금 더 보호하고 싶고 환경문제도 좀 다루고 싶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에 가서도 얘기도 할 수 있고 본인들 불러다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저 개인적으로 익산석회 조형일씨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아마 펄펄 뛸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업상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권유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 산에 가서 대모를 해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얼마전에 여산송씨 일행이 저희를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주장하고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별대책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도하고 의논해서 가능한 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이기철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김이진
의원 안종학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