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5회-본회의-제3차)
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02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개의 10시 00분)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먼저 진형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보기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 삼복의 찌는듯한 더위에도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기 좋은 말로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맞춰서 행정에서는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시점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이자리에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정질문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해도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마는 처사는 전이나 지금이나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시정질문으로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 통·리·반설치조례 제3조 3항 반의 확정기준은 20내지 50가구로써 구성한다. 다만 10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미만인 반이 25개 반이나 되며 20가구 미만인 반까지 전부 통합을 한다면 286개 반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읍·면은 제외한 통계임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동산동 25통 1반 1가구 3명, 북일동 23통 1반 1가구 4명, 북일동 47통 5반 1가구 4명 1가구 반이 3개반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반을 한번 찾아봤더니 반장은 어머니고 아들하고 아버지는 반원입니다.
또 동산동 30통 4반 2가구 5명, 마동 1통 1반 2가구 8명, 북일동 76통 3반 2가구 6명으로 1개반이 2가구인데도 3개반이나 됩니다.
이는 조례에서 엄연히 1개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편제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편제된 반이 286개반에 이르고 연 반장수당 5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1년에 1,430만원의 부당한 예산을 낭비한 처사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통·반조례는 기본행정이며 시의 조직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통·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행정인 것을 이렇게 터무니 없이 집행하는 것은 무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통·반이 조례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익산시 2,000여 전 공무원이 누구하나 모르는 사람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사안일한 집행부의 행위로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으며 한가지 일을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속담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행정을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업무는 총무국 소관 시정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행정을 감독지도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데 다른 일선행정지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느끼는 바입니다.
이렇게 조례에 맞지 않는 행정을 집행하여 예산낭비를 해서 되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이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본의원이 96년 7월 8일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받은 통계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본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둘째 본의원이 익산시의 95년 제8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에서 미륵산 문화재보호구역내에 군사시절이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느냐 하는 질문에 군부대지역과 타협하여보겠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의사국 13130-193 96년 7월 8일호로 미륵산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행정적 처리내역이나 노력한 사실이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바 96년 7월 8일 이전에는 군부대와 타협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며 시정질문한지 7개월이 넘도록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 및 노력한 사항이 없고 시민을 대표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6개월 이상이 넘도록 군부대 아니면 국방부와 이전협의요청을 한번도 안했는지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이렇게 방치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각공원설립을 위하여 엊그제 다루었던 추경예산에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30내지 40억원의 지원이 있다는데 만약 지원금이 없다해도 목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조금이 있다라는 걸로 예견한다면 예산회계법상 보조금 내시가 있어야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내시가 과연 있었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회계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시장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금마 저수지관광지에 작년도 명시이월돼서 넘어간 돈이 3억 7,000만원, 본예산에 5억 해서 8억 7,000만원이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20억 또 확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3억,
공사비 3억 해서 6억, 총 34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적정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생각하는지 편중된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타읍·면에 단돈 1,000만원도 사업비로 세우지 않은 처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고서도 의회에 아무런 사업설명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또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보건을 위하여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의무를 시장께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익산시 상수원의 원천인 대아리 저수지에는 엄연히 지금도 가두리양식장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양식장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상수원의 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허가부서인 도청에 한번이라도 양식장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한 사실이 있다라면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말로만 시민건강을 위한다는 행정을 지양하고 실천에 옮겨서 시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시정을 펴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한 네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의 요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가 되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진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태 의원입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에 시정에 관심을 기울여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사항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약속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회의당일 시정질문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그치고 마는 인상을 짙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인상을 짙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치 않다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집행부에서 답변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방치하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지않다면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지않으면은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즉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 그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직결이 되고 본의원이 판단할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두가지 사항과 우리 시민하고 또 직결되는 사항 행정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단지 조성관계 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중에 왕궁 특수지역 하수처리장 건설현장을 방문했을 때나 또 축산농가에 축분 발효시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잘 되고 있는가 하는 현장방문을 했고 또 축산농가의 저장액화 시설 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에 본의원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축산과장과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축산 산업이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익산시는 축산으로 인한 공해 때문에 시민들이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모든 축산 농가가 한데 모여가지고 축산을 하고 축분같은걸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뒤에 마침 작년 9월 20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중 농공단지를 건설하고 보니까 아주 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는 축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하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그 후에 농가에 소득증대와 환경보호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축산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문제 입니다.
역시 본 안건도 95년 9월 20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답변을 들을 적에 본의원은 의원과 시장과 과연 의사가 상통되는 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환경문제에대한 종합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익산시에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강구하겠다 하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획기적인 개선을 고사하고 날로날로 우리 익산시의 주변은 황폐화 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시장께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째 행정의 마무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본의원은 이 행정에 마무리는 아주 쉬운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행정은 대내적인 문제이고 대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무제한의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제한의 친절을 베풀 의무가 있는 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진적으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은 전자제품 회사라든지 각종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나라의 기업체에서는 아주 사후 봉사를 잘한다 국민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그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30분도 안돼서 와서 고쳐주고 갔다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 입니다.
아주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고쳐준 다음날 그 수용가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어제 냉장고를 수리를 해 드렸는데 그 후에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하는 인사의 전화확인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그런 전화를 받은 시민들은 앞으로 그 회사의 제품을 사겠다 얼마나 좋은 얘깁니까?
그러나 그 일류기업의 간부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뭐냐, 왜 고장이 나게 전자제품을 만드냐 공산품을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고장이 안났으면은 가서 고쳐달라고 전화가 오지않을 것을 회사에서 돈들여서 또 가서 고쳐주고 잘 돌아가냐고 가동되냐고 전화할 필요도 없다는 얘깁니다.
이 정도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서비스를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이 없다 하는 얘기는 우리 만장하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일정한 제품의 나사를 한군데 잘못돼가지고 제품이 망가지고 우리 와이셔츠의 구멍을 하나 제대로 손질을 못해서 품질이 저하 된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얘깁니다.
삼척동자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행정은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 창구에 직결민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토지대장등본을 발급을 했을때 민원인한테 던져주고 끝나버려요.
본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봉투다 잘넣어서 전달하면서 여기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혹시 틀린점이 있으면 바로 말씀 해 주십시요 하는 얘기 정도는 본의원은 해줘야 할걸로 알고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또 유기민원이라면 속단적인 얘긴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 기한만 채우고 있어요 처리기한이 5일이라고 5일 딱 되가지고 처리해야겠다는 안일한 생각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처리기간이 5일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처리가 가능한 것이라면은 처리기간안에 처리해서 우송을 해주고 그 민원인에게 처리기한은 며칠까진데 시간 여유가 있어서 미리 처리해서 지금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받아보시고 이상한 사항이 있으면은 연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 민원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시장이하 전 공무원을 잘 한다고 칭찬하겠습니까?
꼭 처리기한을 맞춰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그런 타성은 앞으로 버려야한다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이 처리기한전에 처리해서 본인한테 장황한 말입니다마는 처리를 해서 통보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공산품에서 말하는 행정의 마무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구두 민원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지역에 하수구가 막혀있고 방범등이 고장나고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쌓여있다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즉각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민원인이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하지 않는 한 그 민원이 처리됐는가 안됐는가 궁금해요. 며칠있다가 전화 해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를 합니다. 벌써 처리했어요.
가보면 그 자리에 다시 역시 민원을 요구한 이전상태대로 놓여있는 예가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 민원을 처리를 했으면은 민원인에게 즉시 전화를 해서 선생님, 선생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월 몇일날 몇시에 처리를 했습니다. 충분하지 못하면은 다시 전화해 주십시요. 하는 전화를 해주는 공무원과 묵묵무답하고 딱 앉아있는 공무원과 어떤 공무원을 진정한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실제로 경험한 사항을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모과에 모국에 해당되는 민원을 처음에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도대체 시청 직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낯을 못들고 계장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1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처리를 안해요. 과장한테 만나서 얘기 했습니다.
염려 마세요. 해드리죠. 15일이 지났어요. 국장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진즉에 저한테 말씀 하시죠. 한달이 지났어요. 그 뒤에 그 민원인이 저에게 현장에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해당 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화를 무척 냈어요. 사후에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이러한 안일무사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근간에 발생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예를 들어서 장황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승차권을 발급하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현금으로 본인들이 통장에 입금을 시키도록 제도가 바뀐것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이 다시 야기가 됐어요. 무슨 민원이냐 익산시에 그 당시 34개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전부 농협에다가 당사자들은 통장을 개설하라 하니까 농협을 거래하던 주민들은 좋지만은 우체국이나 기타 시중 은행을 거래하는 주민들은 다시 농협에 가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불편이 있다 하는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관계계장하고 만나서 그러지말고 전체 시중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노인 승차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노인과 승차권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승차권 내용이 유가증권은 몇월 며칠까지 유효하다 하는 내용이 안써있습니다.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승차권 340원 짜리라고만 써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차권을 준 노인 양반들은 96년 1월 말일까지만 쓰도록 연장을 해준다 생색을 냈어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모를 못하니까 3월말일까지 재차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제 의견을 본의원의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까지 노인들한테 발행한 승차권은 유가증권이다 그러니까 설령 버스요금이 올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종전에 발행한 승차권을 제시를 하고 차액만 내면 언제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 보십시요 하고 헤어졌어요.
그 뒤에 아무 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했다든지 얘기가 일체 없어요. 며칠전에 그 어른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마는 민원실 앞에 도로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승차권 얘기에요. 그 양반이 다니는 노인정에 다행히도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할아버지가 계셔서 미리 알고 시행만료 1일전에 수집을 해서 현금화 했다 하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노인들이 승차권을 주면 막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꼬불꼬불 해서 아낀다 이거에요.
우리가 호화스럽게 못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승차권이 다시 나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말이 지금 노인회에 가는 길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종전에 관계계장한테 얘기한대로 나도 같은 의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관계로 노인양반이 전주 도청에 까지 간 사실이 있어요.
통계를 제시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12월 말일까지 발행한 회수권 중에서 2%만 회수가 안됐다 하는 얘기에요.
전국적으로 2%가 몇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면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가서 얘기를 하니까 남은 %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처리를 할려면은 대한노인회 계통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익산시 노인회를 거쳐서 도 노인회를 거쳐서 중앙대한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노인회에 가시는 길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잘 알았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들러서 상의를 하시고 가십시요. 저도 관계과에 가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침 가정복지과장을 만났어요. 제가 그런 사항을 쭉 장황하게 늘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가정복지과장께서 저를 만나고 하는 답변이 무엇인고 하니 유독 전라북도에서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전라북도에서만 나오니까 묵살해버리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노인양반한테 그 사항을 전달을 할려고 아침에 전화를 할려고 막 전화를 들려고 하는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 할아버지 전화에요.
그 전날 그 할아버지가 우리 의장님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제가 자리에 없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전라북도에서만 논의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 형편상 여러가지로 여러움이 있답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좋다 나하고 의사가 상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됐다는 얘깁니다.
민원이 처리가 잘 안될때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야 한다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장황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최근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1차적으로 동에 업무용 차량을 회수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회수를 하니까 읍면동에서 이래서야 되냐 기동력이 없다 여러가지로 그동안에 활용을 많이 했는데 차량을 회수를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내가 본의원이 그 사항을 충분히 듣고 그 뜻을 총무국장한테 전화로 전달을 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과 총무국장의 생각이 달라서 의견의 일치를 못봐가지고 합의를 못해서 그러면 내가 부시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시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 하는 답변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요.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지금 읍면동에 배치된 차량이 본청에서 생각할 적에는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수한걸로 알고 있지만 그 차량을 가장 긴요하게 활용을 하고 앞으로 그것을 없앤다면은 그 차량의 수명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폐차를 할때 다시 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만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부시장께서는 본의원 한테 함구무언 입니다. 이것이 과연 일선 책임자 공무원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인가 명색이 지방의회 의원이 시 간부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함구무언이에요. 그러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 시민이 민원을 제기할적에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이냐 의구스럽습니다.
행정도 이제는 일류 행정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타시군에 뒤떨어지는 행정 타시군보다 늦어지는 행정 이러한 행정은 일류행정을 할 수가 없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지못하는 행정이 얼마나 존속될 것이냐 우리 다같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질문해 주신 진형섭 의원, 그리고 박종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은 익산시 통·리·반 조례운영에 있어서 조례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조례규정에 의하면 1개 반은 20가구내지 50가구로 구성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100호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왔지 않느냐 하는 자책감을 느끼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은 읍·면에 1,079개, 동에 2,04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적 기준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217반 그리고 100호가 넘게 책정된 소위 말하면 과다 과밀반이 173, 적정한 수준이 1,653으로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20가구 이내에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조사결과를 말씀하시면서 한세대가 한개반이 되었다든가 그런 예는 과거에 20개 가구이하라든가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반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세대가 감축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런 수준까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질문요지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8월까지는 현지를 확인을 하고 10월까지 다시 확정을 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해서 97년 1월부터는 완전히 재조정한 통·반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형섭 의원께서 반의 반장한테 연 5만원이 격려금조로 나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2만 5,000원입니다. 1년에,
여하튼간에 이런 걸로 인해서 재정의 손실은 가져왔지 않느냐 현재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미 지불된 격려금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 없음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정한 수준에서 반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산 군사시설에 대해서 미륵산주변에 있는 군사시설이 문화재보호지역인데 어떻게 그대로 놔두냐 여기에 대한 이전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후 바로 관계국장이 군부대하고 통화를 해서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협조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역시 자기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계통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상당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늦었지마는 7월 6일자 공문을 발송을 하고 또 현재 군관계 요원하고 협조를 해서 상부에 일단은 의견을 전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신은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치되기 이전에 이런 군사시설이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미 기정사실로 인정하지 않았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하여튼 이문제는 저희들이 오히려 문화재관리국을 통해서 일을 처리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책임소재는 오히려 문화재관리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지정된 문화재보호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려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것을 불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인정된 사실은 아니겠는가 하고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문화재관리국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마 저수지관광지역에 환경 U대회를 기념하는 환경예술공원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금마 관광지역을 어떻게 마무리짓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보석박물관 문제가 나왔을때 가능하면 다른지역보다는 이미 있는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예산의 부담도 적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할려고 생각도 해 보았고 또 어떤 종합랜드 구상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그렇게 그런 시설을 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해 오던 중에 U대회를 기념하는 환경예술조형공원이 우리 익산지역에 설치가 된다 그런데 그지역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완주냐 무주냐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틈을 타서 저희는 이 금마관광지역에 이런 시설을 가져온다면 좀더 규모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운을 떼고 로비활동을 해왔음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에 현재 그 가능성은 상당히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계요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저희 익산시하고 U대회 기념사업회하고 서로 조인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어려운 예산을 저희는 의회를 통해서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끝내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강조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U대회기념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러한 예산을 우선 확보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예산은 U대회 기념회관 짓는데 저희들은 돈을 그대로 넘겨주는게 아니라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은 익산시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념사업회에서는 환경교육관 1, 2동 그 다음에 화랑 1동, 또 야외에 필요한 시설을 자기들이 담당하고 우리는 토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판단한 것이 약 28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돈을 저희들이 기관에 주는게 아니고 사업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하게 될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계획들이 아직도 U대회 기념사업회하고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가 어려울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이월될 전망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아저수지내에 양식장이 있는데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미 4년전에 양호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이 이렇게 있어서 수질이 오염되고 있으니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더이상은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이제 규격이 1조는 약 100㎡를 1조라고 하는데 그동안 57조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철회를 했고 현재 3개 업체가 종합 41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6년도 11월 20일이면 1개 업체가 없어지고 97년 3월에 가면 또 1개 업체가 없어지고 또 97년 7월 5일이면 마지막으로 사업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 가면 가두리양식장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단지조성문제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릴때는 저의 개념은 축산단지를 새로 만든다는게 아니라 축산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로 왕궁면에 집단 축산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으로 하면 새로운 아파트라도 짓고 완전히 축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은 저희 익산시사업보다는 오히려 나환자를 특별히 대우를 하는 점에서도 중앙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예산이 쉽게 확보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논의로 그쳤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축산업체를 한지역으로 만들어서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96년도에도 저희들이 71개소에 예산을 들여서 축산폐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지조성은 축산을 저희들이 장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축산업체내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축산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다시 농토에 쓸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축산에서 나오는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시장으로 부임해서 일선시 읍·면·동을 돌면서 직원들한테 간곡히 부탁한 내용은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환경문제를 빼놓지 않고 강조했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우리 스스로를 먼저 다짐하자 그래서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다 하고 저희는 교육장에서 얘기를 하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지역이 환경문제를 바로잡느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저희는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불법광고물정비가 4만 2,000여건, 시장시설물정비가 약700여건, 위생접객업소 환경정비 4,000여건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부임해서 특별히 농촌지역에 있는 농기계 버려진 농기계 또는 가전제품 이런것들을 저희들은 엄청나게 수집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도 그런 계획을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배출해서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청소차가 가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최근에 와서 저희 행정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제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나가서 저 나름대로 점검을 해본 결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주변에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쓰레기통을 열어보면 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은 통을 열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넣기까지의 노력을 하지 않고 통을 열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다 버리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수차 그것을 경험을 했고 오늘아침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역시 교육도 병행해야 되겠고 계몽도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 통·반에 회의가 있을때 가끔 반상회때 나가서 저는 이런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환경문제였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저혼자 나가가지고 그 모든 반상회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반상회는 우리 공무원이 참여해서 환경문제를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아침도 제가 일찍이 나와가지고 제 사사로운 일을 보면서 거리를 나와보니까 쓰레기가 널려있는 곳도 있고 또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현재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해도 이것을 도저히 그것을 한두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위별로 완전한 교육을 첫째 시키고 또 어느정도 1개월이나 2개월정도 계몽기간을 둬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제대로 안될때는 아파트단위별로 쓰레기를 수거를 않겠다는 이런 생각도 제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사람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아파트내에서 해결하도록 그래서 냄새나는데서 한번 같이 살아보도록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도 한번 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미래 지향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환경문제는 하루이틀 걸리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환경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계획하고 시작할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업무가 시일이 지나가면 나태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다시한번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환경, 사회환경을 위해서 각 분야 철저히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행정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는 상당한 열의도 가지고 합니다마는 끝 마무리를 제대로 못짓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봉사행정, 민주행정을 할려고 애는 썼고 다소 발전을 해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하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행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봉사행정을 위해서 각고한 노력이 모든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확인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계획에 있어서 행정이 수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는 행정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을 확인하는 행정을 해달라고 저희는 강조하고 시시각각으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역시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있지 않고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1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공무원이 전과는 달리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많이 흘러가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가끔 민원을 직접 시시각각으로 집에서도 받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통보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전화번호도 안주고 그럴때 전화번호 주십시오 하고 그런것들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민원을 받을때마다 가능하면 전화번호를 받고 실과를 통해서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공무원의 습성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 실무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께서 저희들 답변이 불성실하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답변을 기피할려는 것은 없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간단한 질문이 오랜 답변시간이 필요할때도 있고 또 질문시간은 많지마는 답변이 간단하게 마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희 공무원 또 저 역시 어떤 내용을 적당히 넘어가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시정을 약속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예감은 그런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공무원이 기피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않토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보여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진형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진형섭 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
진형섭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개괄적인 답변으로 듣고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대답은 국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반조례 관계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김주성 의원님이 잘하는 공무원은 표창을 하고 못하는 공무원은 징계를 할 의사가 없느냐 그래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20여명의 공무원을 징계에 처했고 잘하는 공무원들 표창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을 어기고 조례 어기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온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징계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예산이 적든지 많든지 법을 어기는 행정을 다룬다라는 것은 엄연히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 창구에서 사소한 서류 하나를 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안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자신들은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 저질러진 일은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말겠다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저질러진 일은 말아야 되겠고 시민들이 잘못해서 무허가 집하나 지어놓으면 곡괭이나 소시랑 들고와서 다 허물어야 되겠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시 행정은 법은 만인앞에 균등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로서 지켜야할 것은 엄연히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이고 시민도 그 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법에 보호를 받게 생겼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수 없다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으로 알고 해당 부서의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사시설 관계입니다.
본의원이 7월 8일자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을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라고 정상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7월 8일까지는 아무런 한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서 답변을 하게 했느냐 기획실장께서는 전화로 전부 하시는 분이에요 전화로 수차 연락을 했다라고 시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시킨겁니다.
무슨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기획실 소관은 전부 전화로 행정을 해요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것은 바로 내일이면 밝혀질 테지만 본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사무행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무조사를 한 결과도 기획실 소관의 어느 담당 공무원이 도청과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실장님이 전화로만 하니까 그 밑에 직원도 전화로만 했던가봐요. 난 그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이제서 알았어요.
엄연히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됐는데도 이대로 해라 하니까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한다라고 했어요.
못한다라고 해서 동의서까지 첨부를 해서 다 매듭이 진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6월 5일자 태봉사 관계 입니다.
내일 당장 나올테지만 간략적인걸 설명해 드려야 겠습니다.
그런것이 11월달에 가서는 느닷없이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진행이 됐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했느냐 하니까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 얘기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시장님한테 전화로 수차 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만들었어요.
전화로 한 근거가 있으면은 전언통신문이라든지 사례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렇치 않고 허위로 여기서 전화로 했다든지 그런 근거 제시 못하면은 그것 또한 본 의회를 경멸하는 것이요.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 할걸로 시장님께서는 알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째 환경예술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획실 업무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U대회 기념 공원을 세우고 위치 확보를 위해서 부대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분명히 어떻게 나와있냐면은 시설비로 나와있어요.
그걸로 전부다 짓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U대회 기념 공원시설이 시정보고할 적에는 분명히 이거는 그쪽에서 시설을 하는 쪽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시정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어떻게 믿어야될지 심히 궁금한 바고 또 토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엄연히 1억 5000만원이상이 되는 토지는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고 사전에 그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적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라면은 알고 있다라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고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20억이라는 막중한 예산과 총 투자비 34억 7000만원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세웠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인 예산편성만 해서 사업의지만 가지고 주어진 조례를 무시하고 이러는 처사가 있을 경우에 이 또한 응분의 시장님께서는 조처가 있어야 될 것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든것들이 하나하나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지 않고 시민에게만 강조하고 의원에게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죠?
왜 다른 사람은 법을 지키고 거기에 따라야 되고 이 법을 가장 숭고히 여기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공무원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안지키는지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는 심히 유감스러운 바이고 비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무들은 가장 고급공무원인 국장님들께서 먼저 지키고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사를 낸다라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 돼서 여기에 대한 하급 공무원의 질책은 질책이고 고급 공무원도 잘못한 것은 넘어가야 된다라는 법률도 있을 수 없는 것인만큼 균형되고 편중된 처벌이 있어야 될걸로 본의원은 생각 해서 시장님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진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날씨도 더운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부공무원들한테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한 질문에서 맨 처음에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실천을 하는지 않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에게 묻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질문내용을 의회가 끝나면 그내용을 녹취해서 한번 들어보는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본의원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95년도 9월 20일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녹취해서 무려 4, 5차 본의원이 청취해 가지고 그내용에 대한 질문을 한것인데 도대체 그내용을 알고 답변을하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는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돌아가시면 녹취를 안해놨으면 바로 녹취를 하도록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우리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95년 9월 20일 답변내용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효과가 없으니까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겠다고 분명히 녹음테이프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면 환경문제는 도시정비문제로 갈음하고 축산단지조성관계는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더욱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보완을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양 답변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본의원이 볼적에 축산단지조성관계를 본의원이 왜 거론을 했는고 하니 왕궁 특수하수처리장을 가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지역은 없을 겁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그 광경을 목격했을때 정말로 흥분했습니다.
본의원이 과거에 익산군수나 익산군의 축산관계자는 총살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익산이 유일한 온천지역에 왕궁이 접해 있습니다.
그앞을 보면 말할 수 없이 새까만 물이 지금도 가보세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걸 수십년간 방치를 해서 만경강을 전주에서나 오염시킨다 익산은 오염 안시키는 양 익산천을 지나서 그 더러운 물이 만경강으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저장액비화 시설이라고 해서 익산시내에 축산농가에 1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저장액비화시설이 형식이에요.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동네 하수구로 흐르고 있어요.
행정당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도와줬는데 그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고 주변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또 더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축분발효시설이 익산시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돌아다녀봤어요.
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깨끗이 하자고 한 시설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지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후에 현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깨끗한 지역은 불과 몇개소뿐이에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은,
나머지 지역은 미안한 얘기지만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축산업을 장려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겠다 물론 농가소득증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같은 시민이니까 소득증대해서 잘 살아야죠.
그러나 소득증대를 하면서 타시민에게 피해는 주지말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최대한으로 방지할려면 한가지 방법 본의원이 제시하는 공업단지조성을 할라 말고 축산단지조성을 해서 집단화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을 정비를 해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거창하게 수립을 해서 작년 9월 20일 답변내용을 보면 수립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완하라고 해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오늘 답변한 내용을 보면 도시환경정비 도시정비 그러면 과연 그계획에 의해서 도시정비를 했다고 하면 과연 잘했는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이시간이 후에 한번 돌아다녀보십시요.
한가지 예만 본의원이 들겠습니다.
풀이라는 것은 적을때 나기전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수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가지에 나가보면 풀이 우리 무릎에 닿도록 큰 것을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그 풀이 빨간해 졌어요. 각처에,
그러면 그풀이 말라비틀어져가지고 완전히 없어질때는 언제냐 그것이 과연 도시환경정비를 거창하게 세워가지고 추진한 사항인가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맨 처음에 질문한 사항이에요.
우리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체 답변 안했어요.
또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제공해서 일류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자 본의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또 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첫째 유기민원 기한을 제도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면 해야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단축을 못한다면 내부적으로라도 꼭 처리기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조치를 하셔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모든 민원은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열번이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정신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민원의 창구가 우리의원들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원들이 생활민원창구에요.
왜그러냐 그이유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공무원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안들어주니까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거 이래서는 안됩니다.
행정계통을 통해서 생활민원을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본의원은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한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밝히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모면에 가서 그면이 현황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생활민원을 처리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그 돈을 얼마나 썼냐 하니까 한푼도 안쓰고 지난 6월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활민원처리대장을 제시해 보시오 하니까 안건대장조차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행정입니까?
생활민원을 처리한 접수처리한 대장도 없어요.
한건도 처리한 것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참 한심합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다시한번 부탁드리건데 정말로 일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리고 끝으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답변사항에 대한 실천사항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사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속개 12시 03분)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박종태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분명코 과거 질의를 통해서 시정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회의 석상에서도 분명히 강조한바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행정을 그런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의회의 질문을 받고 보면 우리가 시정하고 새롭게 인식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드라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라고 강조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또는 국별로 관리를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것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중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심을 하고 관리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로 하여금 종합해서 그것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관리 되고 있는가 이런것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진형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을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반 조례 기준을 위반한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 처리할 용의가 없느냐 어제도 답변과정에서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고 했으니까 징계할 용의가 없느냐 두번째는 기히 보상금으로 반장들에게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 없느냐 이어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냥 놔둘수가 있느냐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리반 조례 관계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진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현재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선 진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기때문에 지난 7월 1일부터 저희가 10일까지 각 동에 개괄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가구 미만인 동이 217개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는 그 동장들이 말이 반에 기준이 20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1개반에 가구가 가옥이 13가옥이 있으면은 그간에 셋방도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20가구가 넘는 답니다.
그러나 여름철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셋방살이가 나가고 환경이 안좋고 그러면 나가고 하기 때문에 20가구에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동장들이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징계 관계는 그 분이 의도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그 분이 정당한 일을 했다면은 정당하게 일을 집행하고 그런 과실을 범했다면은 그런 것은 앞으로 개정의 정을 봐가지고 그 분이 더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장에 분위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처리를 하는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히 보상금을 준 반장들에 대한 격려금은 어떻게할 것이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간 반장들에 대해서 격려금은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2만 5000원은 설날에 1만 2500원 상당의 선물을 사서 그간 일선 말단에서 행정 수행을 하느라고 욕봤습니다 고무신이라도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그 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날에 지급하고 추석은 아직 지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서 불확실한 데는 집행을 안하는걸로 이것은 그 분이 반 가구가 적더라도 반장으로서 행정 수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대급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정규교육을 적어도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조사확정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거울 삼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아까 진의원님께서 저희 기획실의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꾸지람을 많이 줘서 저희도 여러가지로 반성을 해 봅니다.
미륵산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기왕에 작년에 저희도 본회의에서 우리 진의원님 답변을 했습니다.
그당시 진의원님 질의내용중에 군사시설이 거기에 있는줄 아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저희들이 군사시설에 그러한 포사격 군사시설이 하사관 학교하고 공수여단이 있는줄 알았고 또 그런 사격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위치라든가 상황파악을 안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위치도 나오고 면적이라든지 그런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산면장이라든지 금마면장에 그러한 시설현지를 확인을 시켰고 그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꼭 공문으로 파악했다기보다도 전화를 통해서 요새는 정보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전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전화로 했습니다. 해당 면장한테,
관내에 이러한 주민의 피해가 있느냐 주민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지희들이 문의 확인을 했고 군부대에는 하사관학교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질문이 되었는데 군사시설에 대한 정부 종합계획은 어떤 것이냐 당시에 여러가지로 군의시설들이 정부의 차원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군사시설에 대한 여러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 군주둔지역 또 철원수복지역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정부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어서 우리 익산지역의 부대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 미래계획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거기에 관련된 주민피해가 이렇게 있다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현지 면장이라든지 의견도 그러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해달라 제가 했습니다. 물론 문서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만 그후에 하사관학교에서, 공수부대에서 최소의 노력을 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포사격을 할려면 시간조정을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시간대운영이라든지 그런 훈련계획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는 시간대로 조정해 가지고 사격훈련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군부대에 공문을 냈더니 그런 회답이 여기에 와있습니다. 하사관학교에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먼저 사격을 실시하기 전에 사격일자와 시간을 마을 이장에게 통보하고 시민들에게 통보해서 종전에 여러가지로 분산되었던 사격일정을 통합해 가지고 사격일자를 최소화한다 둘째로는 민가와 인접한 박격포 진치우사면에는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소음을 최소화 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사격장 인근지역 주민의 대민지원 요청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시설 그러한 문제들, 이것은 부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군 국방부에서 해결해야 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급부대에다 보고했다 그런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95년 이후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그랬는가, 기왕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러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이 와 있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교육계획을 조정한다든지 시간대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관계로 해 가지고 이전을 요구해 달라는 얘기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정한 군사시설은 저희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된 이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점차적으로 문화재관리국하고 저희가 국방부라든지 부대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이문제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각공원관계인데 조각공원관계는 저희들이 솔직히 금마 관광단지가 지금 이번에 사무조사특위에서도 수차의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왜 금마 관광단지를 버려두고 현재까지 41억을 들였는데 2001년까지 가냐 왜 방치하냐 여러가지 질책과 현장 꾸지람, 의지가 있냐 없냐 여러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런 사항이 진행중에 이 환경조각공원이 저희 시장님께서 그런 U대회 관련된 그런 업무의 협의차 그러한 것들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오히려 지금까지 의회에서 걱정했던 금마 관광단지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목적도 달성하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그 제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소위보증수표를 내달라 너희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예상되는 28억에 대한 보증약속을 해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약속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약속했더니 공문만 가지고는 안된다 뭔가 구체적으로 예산에 표시한다든지 어떤 의견개진을 안하면 이해관계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비목이 예산과목에 나오는 시설비 그런 해석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시설되는 여러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기왕에 해야 할 부지조성이라든지 조각공원이 들어와서 시설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필요한 우리가 가장 실속있게 했던 것을 금마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러한 목적도 달성하면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넣었지 그게 시설비라고 해서 시설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총괄적인 개념 광이적인 개념으로 시설비로 되어 있지 예산비목에 시설비는 부기상의 시설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내용은 먼저 내무위원회라든지 예결위원회에서 자료를 내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담하는 28억이라는 내용의 시설비는 8억은 기왕에 금마 관광단지로 확보된 예산들이고 나머지 20억은 소위 부지조성, 상하수도 그런 것들은 이것이 안들어서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한 가장 기본시설입니다.
조경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맡겠다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한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설비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견해가 틀립니다.
그리고 U대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한다는 내용들은 그것은 그러한 기반기설을 갖추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각종 현물출자시설입니다.
시설을 자기들이 와서 직접 합니다.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무슨 교육관을 한다든지 야외시설을 한다든지 화랑을 만든다든지 한다는 것은 자기들 예산으로 U대회기념 사업예산으로 와 가지고 시설하는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관계는 U대회기념사업회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되어 가지고 재단법인을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 관리운영이라든지 그런것들은 더 협의를 해야할 아까 지적해 주신 소위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안맡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마 저수지 관광시설계획을 받으면서 이미 토지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해서 4만 9,000평을 이미 시설계획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받아 있는데 그중에 현재 매입된 것이 3만 1,000평이 매입되었기 때문에 아까 환경조성공원이 들어와 가지고 각종 시설들이 그 부지안에 그것이 시설된다면 부지만 더 사면 되지 별로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시설계획을 받을 여건으로 나왔을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은 소위 파운드리안에서 그런 시설을 유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원하십니까?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정말로 날씨도 더운데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될 수 있으면은 안할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답변 내용이 본의원이 판단할적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을 했는데 시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앞으로 관리를 조사 사항이니까 잘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전에 것은 그냥 넘기겠다는 말씀 인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기민원에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의사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가 실예를 들어 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으로서의 견해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상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적에는 축산단지를 조성을 안하고 현 상태대로 축산업을 진흥시킨다면은 제2 제3의 왕궁면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가히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었는데 본의원이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못하고 시장께서 우왕좌왕 어떤것은 답변을 하고 어떤 부분은 답변을 못하고 이러는데 그러시지말고 시장님께서 정확한 업무 파악을 못하신다면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섭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
좀전에 박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시장님은 시 행정을 펴나가시는데 참 편안하시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국장님들이 실무자인 국장님들 답변이 그런걸로 보니까 시장님은 그 이상의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17개반이 조례규정이 안맞다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20개 가구 미만인 동입니다. 이거는 읍면단위는 제외하고 동만 전부 조사를 한 결과 268개반이 틀린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217개반이 틀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는 의회에다가 제출한 서류가 아니면 이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급된 것은 과일이니 뭣을 사다 줬으니까 그것 어떻게 걷느냐 본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릴적에 단돈 10월이 됐든 100원이 됐든 법을 어기고 집행한 처사는 잘못된 것을 밝혀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댓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무모한 대답을 할적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벌금을 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리에다가 주차를 잘못해도 4만원 5만원 벌금을 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적은것이라고 법을 안지켜도 그것을 묵인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삼 답변을 해주시고 조사된 반의 어느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지 217개반과 268개반의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명확하게 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실무자를 정계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불쌍한 저 하부조직에 있는 직원들만 징계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놔두고 방관한 고위직 공무원들도 책임을 느낄줄 알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말단 실무 직원만이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기획실장께서 군사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읍면동에 얘기를 했다 정보화 시대니까 전화로 한다 그러면 전언통신문이라도 작성을 해놨을거 아닙니까?
행정을 다루고 익산시 행정에 기획을 모두하는 기획실장께서 전화를 했으면 전언통신문이라도 작성을 해서 근거를 밝혀놨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의 녹을 먹고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집행한 근거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합니까?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하지 못한 행정을 합리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몹시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3만 5,000평에다가 기 매입한 것이 3만 5,000평 4만 9,000평까지는 일찍이 의회 승인을 얻었으니까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면은 이회 승인을 안받고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하면은 의회 승인을 그때 가서 맡아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잘못된 걸 시인할줄 모르고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하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U대회에서 조각공원을 한다라고 했을때 30억 40억 정도로 지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할때 밝히지 못했으면 분명히 앞으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토지도 어느정도 들어갈것이고 매입이 어느정도 더 되어야 할 것이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1만 5000평에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잘못을 이자리에서 회피하고 합리화를 시킬라고 하는 태도는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그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아주 불쾌합니다.
의원들 그렇게 우롱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것을 법을 어기고 집행했어도 죽어도 시인을 안했어요.
본의원은 답변에서 의원 여러분 바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말씀에 적극 부응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끝까지 꼬리를 감추고 사리는 처사는 아주 바람직 하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서 고급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틀렸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고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두번 세번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시인을 할줄아는 공무원은 두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진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진 의원님 질문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의원
감사합니다.
특히 뒷자석에서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도 때를 거르면서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본회의장의 여러가지 사안으로 볼때 너무 증대하기 때문에 저도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진형섭 의원님은 평소에도 제가 존경하는 의원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과 중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한가지 일을 알면 열가지를 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요, 잃어버리고 고치는 사람은 보통사람이요, 이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보편하면서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내용으로 봐서는 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어머니는 반장이요, 자식은 반원이요 이거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 규정에는 조례에는 20가구, 50가구로 되어 있지마는 일부 살다가 이사가고 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무엇인가 합리화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장님보다도 문무를 갖춘 시장님으로서 저는 아주 어느 시장님보다도 참 존경하는 시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문무를 다 갖춘 시장님이 아니고 덕만 쌓은 칼을 휘두를 때는 휘저어야만이 무인으로써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송에도 다 나왔듯이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원들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거에요.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국·과장을 마음대로 못다루고 항시 감싸주는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 항시 우리시장님은 고달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부당성이 밝혀지고 불편 부당 시시비비를 가려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를 적용해서 여기에 상반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시장님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이분들을 대기발령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지역이 취약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약지구로 보내가지고 이런 기회에 우리 시장님은 점수를 얻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김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46분 속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채규정
부시장 채규정입니다.
먼저 여러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자세한 면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부시장으로서 시장님 보좌를 잘못하고 또 밑에 실·국·과장들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잘못에 대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질문해 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몇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적한 거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을 했으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그이전의 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속기록을 봐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그에 대한 처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관계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고 이것을 기획실로 하여금 종합해서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의 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여러의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유기민원처리기간 단축문제인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각 유기민원은 처리기간이 민원별로 각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꼭 만기가 되어야 처리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빨리 단축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문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단 하루라도 단축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본청 뿐만 아니라 출장소 읍·면에까지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로는 모든 민원서류결재를 하면서 이것이 처리기간이 얼마인데 처리가 되었느냐 이렇게 일부러 다그치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창구가 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의원님들이 창구가 되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접수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청 민원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서로 안면에 의해서 모든 직원들이 모든 민원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민원창구는 다 열려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접수돼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 처리과정이 문제입니다.
접수는 우리 의원님도 받을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님들에게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처리관계가 잘안되고 있다는데 저는 문제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모든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도 각종 환경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도시환경정비문제 기동처리 그 다음에 어떤 읍·면·동장, 부읍면장, 사무장 현장순찰제 이런 것이 직접 일선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등 우리 내부적으로도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부시장한테 직접 연결을 시켜주시면 제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실·과장들 상대해서 물론 실무적인 것은 물어봐도 좋겠습니다마는 안되고 있는 사항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실무자들이 감각을 못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한테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의원님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못한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석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진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리반 설치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반 자료를 저희가 진의원님한테 드린것이 6월 31일날 드렸기 때문에 20가구 미만이 268개반 저희가 조사한거는 217개반으로 이렇게 된것이 51개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올수 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통리반 설치조례 제 3조 제 3항에 보면은 20 내지 50가구를 구성하되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을 구성하거나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반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연부락 단위로 돼가지고 자연부락에 20가구 미만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변두리 6개동 삼성동을 비롯한 이런 6개동이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 입니다.
진의원님의 답변이 미흡해가지고 만족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내용중에 답변이 부족한 것을 다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마 관광지 저수지 관광지 총 면적이 8만 9,540평입니다.
구 익산군에 있을 때 교통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됐고 익산군에서도 의회에서도 사업 승인이 돼가지고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8만 9,540평이 전체 관광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면적이 거기에 1만 5,000평이라고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부지가 별도로 1만 5,000평이 확정하고 구획된 것이 아니고 그 단지 안에서 시설을 하고 설치했다라는 종합적인 면적인지 별도로 확정 돼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1만 5,000평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진행되는 한국 흑불전에서 국내 작가 150명이 와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11월달에 U대회 무주리조트에 가서 전시가 되는데 거기에서 3월달에서 환경 조성 공원으로 150점 내지 200점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는 면적이 확실히 확정이 되고 또 그런 문제가 되니까 현재 우리가 시설하는 면적이라든가 액수라든가 그런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고 안 들어갈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U대회와 협의를 해서 상황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면적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언통신문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전언통신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바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전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박종태 의원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정질문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의원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차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시민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민원창구가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의원들이 민원창구가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 답변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의원들이 민원창구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한거는 아닙니다.
생활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니까 관내의원들한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점을 알고 넘어가셔야지 담당공무원들이 생활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면 어느 시민이 의원들한테 밤중, 새벽을 고사하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이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활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부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선각에 부시장께서 읍·면·동장, 사무장, 국·과장 조를 편성해서 관내를 순찰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줄도 본의원도 알고 있고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찰제도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의원들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조그만한 사항이에요.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속담에 돌맹이를 하나 잘못 무심코 버리는 사람은 돌맹이를 무심코 버리지마는 그 돌맹이에 맞는 개구리는 심각하다 이거에요.
조그만한 민원이지마는 그 민원을 신고하는 시민은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생활민원을 너무 도외시 해요.
두번 세번 전화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또 집행부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은 고맙게도 즉시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처리하고 즉시 전화를 해줘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음료수라도 한잔 사주고 싶고 제가 그렇게 해 주는 공무원은 솔직한 얘기가 음료수라도 사들고 그과에 쫓아갑니다. 고맙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못하니까 과장, 국장 전부 여기 나중에는 난리를 내면서 선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대책이 없다 못하겠다 현시점으로서는 법령이나 모든 면에서 처리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저녁에 집으로 전화걸어가지고 난리를 한번 내면 몇일후에 그것이 다 해소가 돼요.
이래서야 쓰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 민원을 전혀 도외시하니까 모르는채 해버려요.
생활민원을 그러니까 어떤 면은 생활민원 처리대장도 없고 생활민원 처리하라고 준 돈도 안쓰고 요새 얘기들으니까 생활민원 처리비 재료비기타로 나간 돈은 거리에 제초작업, 제초작업도 아니죠.
뿌리는데 쓴다고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도외시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원들이 그 민원을 접수해서 불편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 뭐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 답변내용을 보면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무사안일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우리 익산시내에 여러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본 결과 우리 채부시장께서 아주 행정을 잘하신다고 본의원이 들었어요.
본의원이 직접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부시장을, 시장을 보필하는가 그 시장이나 부시장으로부터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노트만 옆에 끼고 청내에서만 왔다갔다 합니다.
관내를 순찰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보살펴 본 사실이 양심적으로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축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 축산업을 장려만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면 우리의 환경은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본의원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관계국장은 답변하는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소가 닭 바라보듯 쳐다보고만 있고 답변내용은 안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이 폐허화될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말이에요.
제2의 왕궁이 안생긴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대고 축산을 잘하라고 자꾸 장려해주고 보조금지원해 주고 본의원이 150개소의 축산폐수자체처리장을 돌아다녀봤는데 선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가동해 가지고 그 동네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파리는 득실거리고 그 부락에 하수구를 보면 돼지똥, 소똥이 밀려 있어요.
그것이 비가 오고 물로 인해서 씻겨나갈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으로 오는 거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냐 하니까 그냥 무사안일하게 눈만 껌벅껌벅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본의원이 맨 처음에 본 질문에서 일류의 행정을 구현하자 하는 것을 제안 비슷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황폐화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이 일류의 행정이 되겠습니까?
우리시민들 모두가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관계공무원이나 간부공무원이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주변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도 하고 비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지 나중에 황폐화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그런 상태가 왕궁 특수폐수처리장이에요.
아까 김이진 의원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를 누누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습니다. 왕궁에,
그러면 왕궁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관계국장이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당연히 자료를 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쓰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오늘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한다면 앞으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준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슬그머니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되죠.
다음 자꾸 반복이 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의 시행여부 이것도 그래요.
솔직히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든지 죄송하다든지 명확히 답변을 해야지 얼버무리고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시민한테 약속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방치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민한테 약속한 사항 의원들한테 약속한 사항 이 사항을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놓고 이제와서 어떤 부분은 오늘부터라도 그것을 시행하겠다 또 앞으로 챙겨서 하겠다 이건 관계 공무원이 그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완전히 자기 직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답변을 할라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오늘 현재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앞으로 그 대신 추가해서 앞으로 추심을 해서 처리를 하고 오늘부터 발생되는 답변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지키겠다는 답변은 않고 우물쭈물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한번 제의하건대 직무유기를 한 관계공무원은 응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섭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
여러 의원님들 한시가 넘도록까지 계셔 주시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 많이 배가 고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덜 고플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소리를 질렀더니 소화가 돼가지고 제일 많이 배가 고픈 사람중에 하나 입니다.
적어도 우리 33만 익산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창출해내기 위해서 이시간을 갖는 걸로 자부를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잘못된 사항을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꾸 궤변을 늘어놓고 변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 고달픔이 많으시겠어요.
왜 고달픔이 많냐면은 국장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질문 요지가 자꾸 생깁니다.
나는 집행기관의 국장님들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머리도 좋으시고 매사에 철저하게 행정사무를 30년 이상씩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조례가 제정된지 5년이 흘러간 이 즈음에 본의원은 단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보다는 조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집행을 해줄걸로 알았는데 답변 내용이 자꾸 다른데로 유인이 되니까 이런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반 조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17가구 다 그런데 자료는 268개로 내놨어요. 반이 그러면 분명히 51개반이 차이가 나요. 의회에다 내놓은 자료하고 집행부에서 조사한 자료하고 51개반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통반조례에 의해서 20가구 미만으로 설치된 반이 268개반이다 그러니까 268개반은 법에 맞지 않는 반이 조성됐다라는 것을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의회에 다 내놓을 적에는 268개반이고 집행부에서 조사하니까 217개반이다? 그러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6월 30일자로 보내왔으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를 할 적에는 의원에게 제출한 6월 30일자에 맞춰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개반이 차이가 난다 미달된건 그만두고 조례를 싸그리 무시하고 반편성을 해서 51개반이 적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틀리다 이거에요.
그러면 반도 마음대로 바뀌고 그렇게 한것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조례를 더 심의를 하고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구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바로는 세대수가 10명이 살든 20명이 살든 집 하나를 1개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세대수라고는 안적혀 있습니다.
가구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구와 세대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본의원이 이 회의가 끝난후에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알아봐야될 문제입니다마는 답변에 그런 명백한 답변도 없이 이사를 가가지고 1가구 1반이 이사를 가서 그렇게 생겼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집이 하루 아침에 떨어져 나가 없어졌다 지어졌다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아는 가구수라는 것은 집 하나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올바른 이해가 있기 바라고 또 환경조성 공원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했는데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답변을 할 적에 제일 머리도 좋은 분들이 제일 높은 국장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도 모르십니까?
평수에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낼 일이지 환경 조성 공원을 사업 변경을 해야 되겠다 사업 변경을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안맡아도 되는가 기획실장 명백히 답변 해 주세요.
분명히 금마 저수지 관광지 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환경조성 공원을 하는데 20억 30억 60억 70억 들여서 공원을 세우고 하는 것은 사업변경이다 그거에요.
당연히 의회에서 사업 변경 승인을 맡아야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요?
왜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는지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금마 저수지 관광지에 43억이나 투자를 해가면서 너무 볼 것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투자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서 좀더 시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본의원 아닌 우리 익산시 38명의 시의원 누구하나도 반대할 의원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예산을 눈 질끈 감고 통과를 시킨 거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편성한 내용이 잘못됐으면은 잘못된 것을 이런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는데 이걸 밟지못했으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했다라고 하면은 본의원이 조금전에 추가 질문을 안했을거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올라오셔서 답변이 8만평 부지 매입을 그때 승인을 얻었으니까 안해도 된다라는 정립을 시키고 끝까지 대결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여억원씩 30여억원씩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사업 변경 승인을 요청할 줄은 왜 몰랐는가
이렇게 조례나 법 조항에 규정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답변을 하겠다고 합니까?
적어도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님들보다도 더 많이 조례에 적용한 행정을 해왔고 조례에 맞는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해왔으니까 더 잘알고 더 공부를 했어야할거 아닙니까?
1년 밖에 안된 의원보다도 더 몰라서 쩔쩔 매고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왜 자꾸 질문이 길어지게 만들어요?
조례를 살피지 못하고 관계된 법령집을 살펴보지 못해서 이런 착오가 일어났으니 잘못됐다라는 시인을 하라고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거늘 끝까지 꼬리를 감추고 이런식으로 대결을 해서 합리화를 시켜야겠다?
참모진이 훌륭하셔서 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로 평안한 행정을 펴나가시겠습니다.
하도 길어서 제가 답변하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래가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뭣을 요구를 하고 사업 요구를 합니까?
노력을 하시고 더 공부하시고 노력해서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울데 봐서 다리 뻗으라고 잘못된 것은 솔직담백하게 하는 것이 낫지 어디 자꾸 꼬리를 감춰요.
끝까지 의원들하고 여기서 대결을 해서 뿌리를 뽑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 보겠다는 겁니까?
그런 태도로 나가지 마시고 잘 몰라서 한 것은 몰라서 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것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도 또 무엇이 나올까 답변하라고를 못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다른 얘기가 나오면 다른 법률에 저촉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국장님들께서는 알아 주시기 바라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참모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진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저희들이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해서 질의 응답 시간이 오래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질문내용중에 어떤 내용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거나 차후 서면제출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이 명쾌한 답변을 주기가 어려운 내용도 없지는 않습니다.
첫째 민원처리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어떻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라 예를 들면 아까 기간문제가 있을때 이 기간을 단축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러한 일자를 놓고 민원처리하는 것은 비단 저희 익산시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전국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단축해서 쉽게 빠른 시일내에 해 줄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날짜를 당겨서 조정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역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저도 전화를 받는가 하면 더군다나 시민을 상대로 의원생활을 하는 여러분 의원께서는 아마 수차 여러민원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어떤 민원이 생겼다가 언제완결이 되어가지고 그후로 민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행정이 진행되는 한 계속해서 민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은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가능하면 제도까지 개선할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이상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둘째 축산문제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축산단지 새로 크게 설정한다는 답변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제가 말을 잘못한 거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축산폐수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토가 풍부하다면 축산 특별한 폐수장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스위스 모든 나라가 풍부한 토지있는데는 축산폐수장이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토가 넓기 때문에 목장이 큽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지역에서 어떤 지역에다 축산단지를 만든다면 적어도 평당 2만원, 3만원 줘야 삽니다.
거기서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면 그것도 정비사업이예요.
그러면 기만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축산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적으로 이제까지는 한집에서 돼지도 한두마리 길렀지마는 이제는 20마리, 30마리, 200마리, 300마리, 몇백마리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가 쉽습니다.
역시 왕궁에 있는 축산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는 생활하는 가정안에 돼지막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한두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수가 많이 나오니까 대단위 축산을 하지않고는 몇마리 키우는 것은 저희들이 허락을 할 수 없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말씀을 드리기를 축산단지를 별도로 지금 설정을 해서 대규모의 축산단지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적어도 규모있는 축산단지를 가가호호별로 필요하다면 장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10마리 이렇게 기르지말고 돼지도 100마리, 200마리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한자리에 모이니까 아무래도 처리하기가 낫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금년예산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자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농가들을 저희들이 색출하고 장려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축산문제는 별도 단지를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원질문사항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해결이 되고 회의때마다 그저 몇가지가 계속해서 수정할 사항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서 이제까지는 단일화해서 관리를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시행이 잘안된 것은 그동안 반복이 또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거에 질문을 해서 잘 안된 내용은 저희들의 각 실과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형섭 의원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금마 관광단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명칭이 무슨 공원으로 바뀔지는 모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편의상 금마 저수지관광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성이 될때 금마 관광지라고 부를런지 또 U대회기념공원으로 될런지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불리는 것이 앞으로 완성된 다음에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명명을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U대회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우리 정서로 봐서 이런 것이 추가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코 1만 5,000평이라는 평수가 나왔습니다마는 막대한 그런 평수는 자제하는 것이 조각작품을 야외에다 전시를 하는 겁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잘 조형을 해서 이용하도록 대충 의견이 되어 있고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은 불과 1,000평이 될런지 그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자체위치가 어디에 정해질런지 아직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땅을 더 사야 될런지 이사업을 위해서 또 관내에서 그대로 해결이 될런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투자한 금마 저수지관광지하고 또 U대회기념공원하고 합해서 규모있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적당한 혹시 시민이 혹은 U대회에 걸맞는 지역사회에 걸맞는 공원으로 명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이 나왔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각 언론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시 1년후에 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단체장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의 평가가 아니고 시청의 평가가 아니고 시장이 들어와서 시장자체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것을 점수로 먹였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들을 때 저도 기왕이면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서 둘째 점수를 받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제가 행정을 다루어오고 저희 공무원을 지휘를 해온데 있어서 그렇게 저질로 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평소에 저의 양심은 생명같이 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정 이런 것은 비교적 저하고는 멉니다.
○의장 권석종
질문요지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저는 신상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점수를 더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거나 별도로 제가 생각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장 개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 의원님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재창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한 의원이 많으신것 같으니까 생산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고 속개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권석종
나재창 의원님께서 일단 정회를 해서 식사후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계속 회의를 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회의를 계속해서 회의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황성근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권석종
황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의원
의장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요청을 안해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5분인데 과거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적에는 어제만봐도 12시 20분에 의장의 임의로 다른 사람들의 추가질문도 많이있어도 회의를 시정질문을 종료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의 성격은 물론 우리가 민의에 전당이고 모든 말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지만 시정질문의 성격과 익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의 성격과 같은 발언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시장의 발언은 상당히 우리가 시정질문에 답하는 발언이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신상발언이고 축산단지 종합계획에 관한 정책 대안을 말하는 그런 발언이였습니다.
이런 발언이 계속 공방전으로 오간다면은 의회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손상되고 이 회의 자리가 상당히 문란스럽고 의미없는 자리가 될수있을 것 같애서 저는 오늘의 시정질문은 오전에 시정질문은 이 자리에서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의 과정을 좀더 질서있게 절도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황성근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죠.
○박종태 의원
자꾸 미안하다고 하기도 이제 염치가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수행하기위한 질문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본의원이 받아들일 적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질문을 하지만 시장이나 집행부를 곤경을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올바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한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두가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단지는 조성할 재원이 없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지난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행정용어로 얘기하면 자연부락 단위로 현재 축산농가를 더 지원을 해서 축산을 진흥을 시키겠다 하는 답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산을 진흥하는거 좋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바와같이 제2의 왕궁같은 사례가 발생이 안된다고 누가 보장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안하시고 그냥 축산진흥을 하겠다 축산단지는 조성할려면 여러가지 재정형편이나 여러가지 익산시 여건으로 봐서 그건 어렵고 현 상태대로 대농 위주로 많이 키우는 축산농가를 장려를 해서 계속 축산진흥을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관리를 본의원은 판단할적에 당연히 재검토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을 하고 의회 질문으로서 종결될 사항은 종결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행정 절차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은 그새까지는 안해왔으니까 안해온것은 각 과별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오늘 이후것은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관리를 익산시는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않고 각 소관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무분장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무분장 규정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본의원이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합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할걸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실천이라든가 관리는 안해온것이 당연한 양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앞으로는 잘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행부는 반성하십시요.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의원을 능멸하지말고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할 것은 해야지 안해온것을 당연히 안한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본의원은 분명히 다시 말하건데 관계 국장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때는 다시는 보충질문이 안나올 수 있도록 답변할 것을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임명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명진 의원
질문 답변을 반복하다보니까 질문과 답변이 탁구공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탁구공식으로의 질문과 답변은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의원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해하였고 집행부의 국·과장들도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리라 생각하면서 황성근 의원의 시정질문 중 재안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임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제일 먼저 축산단지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축산단지문제는 적어도 중앙정부 또는 도 또는 시에서 어느정도 자금을 지원해 주고 설치하는 적더라도 그런 단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자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별도관리 하겠고 우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정도의 자금을 받아서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면 저희시 관계과하고 밀접한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받아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입지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환경문제를 고려를 해서 실정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현재 농촌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러한 단지를 부락가까이는 둘 수 없도록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주민의 성향을 참고하고 앞으로 환경관리 문제를 저희들이염구에 두고 축산단지 지역선정같은 것을 성실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의원 질의 응답내용에 대한 관리문제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한 내용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취합을 해서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있을 의원님들의 질문 응답 내용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기획실로 하여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걸로써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자료가 몇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사항은 우리의원님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33만 익산시민의 소리입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고 답변한 내용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이기철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김이진
의원 안종학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