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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내무위원회-제6차)
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7일 (토) 10시19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19분 개의)
| 1.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이 지방세 증액분 세입 재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추가재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변경 및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법령에 의한 추가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 부담 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 부족예산을 지원 마무리가 되었으며 시정 주요 시책 사업및 주민 숙원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및 사회복지사업, 주민 숙원사업및 시민생활 휴식공간 활용사업, 동계U대회 지원 사업, 청사 정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세입 1,888억6,700만원중 204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도 1,888억6,700만원중 204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96년 7월 18일 익산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추경 요인을 검토하여 보면 세입 부분은 지방세가 15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7억8,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4억2,7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 지방양여금이 2억1,200만원, 지방채가 20억이 되겠으며 총세입 204억2,600만원 등 지방세 증액 세외수입 추가재원과 국도비 변경및 추가내시가 계상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인건비등 기본 경상비 9억9,900만원과 주요사업비 190억6,900만원,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 차입금 상환과 국도비 반환금 등 3억5,800만원, 총세출 204억2,600만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추가 인건비와 국도비 추가 내시 부담사업, 사업비 부족예산, 주요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서 1999년의 5년 주기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없는 주요 투자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의 처분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승인 없이 편성된 사항이 있으며 96년도 추경전 물품정수 책정 및 배정은 96년 7월 22일이 되었으며 본 예산안은 96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편성작업하여 익산시의회에 96년 7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는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정수 책정및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하였고 익산시 상징마크 제작 민원실 창구 표지판등 예산편성 승인없이 선시행하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장기간 공석이었고 예산계장과 실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점 조서와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더 심도있게 예산안을 축조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 영
간사 권 영 위원입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금액은 총1억2,433만5,000원이며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방금 간사로부터 집약된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명진 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하여 기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소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주말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현지 확인을 위해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광수 김세현 권영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