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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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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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7월 23일 (화) 10시04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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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9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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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9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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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채찍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의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형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청소과장 김휘부입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환경관리사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5개과 1개 사업소, 17개 계의 분포로 구성되어 현재 14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정·현원과 5페이지의 기본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먼저 사회계장 전남철 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료보장계 김영생 계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 전체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안에는 국장님하고 국장님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빼면 10명이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지급한 계획이 나오거든요.
    연간 얼마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장학금이 연간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맞아요?
    400억으로 되어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죄송합니다.

○박기주 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점검을 2회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시정조치한 7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강재풍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박기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용시설 다섯군데를 보면 수용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대체적으로 초과되는 부분은 없고 부족분만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대부분이 보면 부족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지금 정신요양원 한군데는 초과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작은 자매의 집 같은 경우에 정신지체수용시설이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두가지이상의 장애가 겹친 중복장애시설입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 시설같은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지금 원칙은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장·군수가 말하자면 인정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런 예도 있죠.

○안종학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기간 210일에서 240일로 연장이 되었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안종학 위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되는 거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안종학 위원   만약에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본인부담이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 기간이 경과된다고 해도 본인부담을 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이 넘어가면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먹고살기도 힘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연장승인을 해주고 별도로 또 병원측에 보전합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우리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걸 느끼셨는데지 모르겠는데 지금 작은 자매의 집이라든가 삼정원이라든가 작은 자매의 집은 카톨릭 수녀들이 하시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박장환 위원   그리고 삼정원이라든가 이리자선원 이런 것은 원불교에서 하고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박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장소를 가면 다른 어떤 지금 우리가 국비를 준다든가 도비를 준다든가 하면 정부보조 몇년도 보조 이렇게 해서 명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원불교에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순수하게 원불교재단 순수하게 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명판이 붙어있으므로써 이것은 국고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명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사회과장 강재풍   이게 지금 이런 국고보조를 받을려면 첫째 보사부장관의 특별법에 의해서 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부분은 그것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보면 입구에 작은 자매의 집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관에 가면 복지법인 삼동회 이리자선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은 전체가 다 국비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보사부장관인가가 나야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지법인이 써있습니다.
    그런데 안써있는 곳은 제가 다 돌아봤는데 작은 자매의 집은 안써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박장환 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순수하게 진짜 카톨릭 재단에서는 정말 좋은일 한다고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봉사요원들도 가고 있는데 막대한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의식하기 위해서 명판이 붙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사회산업 같은데 보면 전부 붙습니다.
    65년도에 보조한데는 65년도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지원업체 이렇게 붙듯이 그런 것도 붙어야 어떤 우리가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데 순수하게 자기네들 자체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위에서 하달이 없는지요?

○사회과장 강재풍   위에서 아직 하달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또는 중요도나 이용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과장님 사회과 근무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사회과를 익산·이리통합전부터해서 3년 2개월정도 그리고 또 이리로 전출오기 전에 익산군에서 4년정도 사회과 근무를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내지 국가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복지단체의 예산이 총 지금 추경예산은 얼마정도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금년도 추경예산 말씀입니까?

○황성근 위원   예.

○사회과장 강재풍   금년도 추경예산은 지금 저희는 계상된 것이 1,200만원밖에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항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과의 업무영역은 우리 위원님들의 사회산업위원회 업무영역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 전체의 사회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과의 업무영역이 어떤 제도안에서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행이 되고 같은 공동체안에 살고 같은 익산시에 살면서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법으로 규정된 사람들한테만 예산이 집행되어지지 그밑에 정말로 처절하게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신체불구자들에게는 혜택이 되어지지 않는 차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보편적으로 봐서 가장 지금 긴박하고 급한 것은 장애인쪽의 복지가 사실은 정부쪽에서 타복지보다는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미미하고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도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법에 정해진 것 또는 중앙의 지침에 정해진 외에 저희가 모르는건 몰라도 위원님들이나 또는 저희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보고되어온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국비나 도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비로 응급구호비라는 명목으로 6,000만원정도 확보를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에서 어려웁게 생긴 것은 그것도 일종에 내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게 생긴 것은 저희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저희시에 있습니다.
    형식이지만 그래도 저희 관계공무원이 복명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의 복명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 것은 참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행정을 집행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익산시의 장애인이 몇명이고 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고 노약자가 몇명이고 여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그사람들의 범위만 말고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료조사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전체적으로 지원조사에 대한 자료는 일괄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조사를 여기에 수치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등록을 해서 어떠한 목적이든지 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 등록하면 자동차나 기타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등록을 했는지 하여튼 등록을 한 분들을 제외하고 또 저희가 등록한 사람외에 통계적으로 봐서 15%내지는 등록이 안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호방문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9월쯤 되면 완전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황성근 위원   어쨌든간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군사통치시대의 행정처리방법하고 이제 문민시대의 시민들이 뽑은 민선시장체제하에서 행정처리방법은 사회복지행정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복지혜택을 익산시내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고 분야별로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신체장애자라든지 특수장애자 또 어린이들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행정은 하여튼 구시대의 하나의 관료적인 관행이고 이제는 사회에 대한 복지의식이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통계가 9월에 나온다고 그러셨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황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통계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은 거의 조사가 되었는데 현재 집계관계에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문을 할때는 이것이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그 통계자료가 우리 보고서로 개요로 먼저 이렇게 서면보고가 되고 나서 그런 정책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꼭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조목조목 일일이 따져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이 항시 모든과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사회과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먼저 위생과 각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이국근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정낙중입니다.
    위생지도계장 이재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 위생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몇분인데 1,779명만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이거는 제가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대상 접객업소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 4,240개소인데 신규허가자는 명의변경이나 신규허가때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업소가 785개소이고 기준 허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 4시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대상자가 전체 몇분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4,240개소입니다.

○소진성 위원   이분들이 다 외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신고허가교육만 외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신고허가교육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음식점은 주로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1인당 교육비까지 합쳐서 1만 7,000원입니다.

○소진성 위원   자기 부담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소진성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타지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생과장 양기춘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허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7페이지 신문보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신문보도사유에 대한 이것은 보도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이거는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실적입니다.
    4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이나 퇴폐 변태 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없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경비는 없습니다.

○주방식 위원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그러면 시청에서 허가가 나갑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식품위생업소는 허가가 나갑니다.

○주방식 위원   시장명의로 나갑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주방식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업소 하면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에 의하면 유흥 101, 단란 147, 일반음식 이렇게 나누었는데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식품위생업소를 나누기를 유흥, 단란, 일반 그렇게 나누는가요?

○위생과장 양기춘   예.

○주방식 위원   말하자면 식품위생업소가 유흥업소하고 단란하고 일반 그렇게 세종류로 나눕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여기는 단란, 유흥, 일반 세종류인데 크게 나누면 네종류입니다.

○주방식 위원   또 하나는 뭡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휴게음식점입니다.
    소방하고 관련된 것을 합쳐서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갈 적에 일반음식점 이렇게 나가고 단란 이렇게 적혀져 나갑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주방식 위원   그러면 유흥은 대체로 우리가 알겠고 단란은 뭡니까?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니면 간판이 보면 여러가지 단란주점, 노래방, 소주코너 등등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 단란이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단란은 유흥하고 일반업종하고 중간업종으로서 유흥행위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 순수하게 주류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술팔면 안주 팔아야 하니까 음식이죠.

○위생과장 양기춘   밥종류는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란이나 유흥업소에서는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안되죠.

○주방식 위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   단란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 단란업소나 이런 주점들이 지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통풍도 제대로 안되고 술집이기 때문에 바닥에 술뿌리고 어쩌고 해 가지고서 많이 불결한데 거기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환경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거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어느 업소고 술파는 업소는 술먹다가 땅에다 붓고 그러는 한국사람들의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아무리 깨끗이 해도 냄새는 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지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사람들 지도하고 있는가 의문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기적으로 소독을 몇회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박종규 위원   그런 사항도 지하 이런데에 매장에 있는데는 그런 사항도 지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보면 환기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시급하고 아주 불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단란주점도 접대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안됩니다.

○박종규 위원   종업원들이라고 이런 분들이 접대부역할을 많이 하던데요.

○위생과장 양기춘   물론 변태하는 업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업주들은 써빙한다고 해 가지고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학생 아닌 사람들도 변칙적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폐 변태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6명, 7명도 써빙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접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간외영업도 그사람들이 무전기까지 동원해서 문을 잠그고 밖에서 연락해서 시간외영업하는 사항도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시에 자판기가 많이 있죠?
    전부 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판기 설치하는데 허가기준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도감독같은거 없습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물론 지침은 있죠.
    그런데 그 업무가 동으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박종규 위원   동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파악도 못하고 전체적인 자판기가 몇대나 설치가 되고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가 이런 지침을 시에서 내려줘야지 동에서 하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부분 보면 실내에 있는 것은 보면 아주 불결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식품이상 음료이상으로 중요한데 지금 자판기에 제공되는 음료가 과연 수질검사를 했을때 적합한가 못한가 이런 사항도 체크를 해보고 해야 할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점검사항을 보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커피종류에는 보존온도를 85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났을때 연락할 수 있는 마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이상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박종규 위원   관리자가 위생에 대한 위생증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위생과장 양기춘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필요사항이고 지금 현황조사된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시민위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   정병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불법, 기타, 압류 3개업소 9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불법오락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양기춘   예.

○정병호 위원   몇가지를 압류를 했다는 것입니까?
    3개업소에 9건, 9건이면 9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예.

○정병호 위원   고발은 어디다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고발은 공설운동장에 전용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처분할때는 경찰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관입회하에 폐기처분합니다.

○정병호 위원   보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보관기간은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병호 위원   현재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현재 조금 있습니다.
    49대정도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49대면 49대를 써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3개 업소에서 압류된 것이 49대라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양기춘   아닙니다. 작년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검사지휘 떨어진 것을 보면 종류별로 떨어지드만요.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검사지휘가 있을때만 처분을 합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그래요.

○정병호 위원   위원들이 현지 창고에 가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예.

○정병호 위원   파손되거나 분실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그런건 없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재고조사도 합니까?
    계장님들이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공중위생계장 이국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점검하니까 49대가 맞아요?

○공중위생계장 이국근   40대입니다.

○나훈 위원   위생업무는 주택업무와 함께 민원의 소지를 대단히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어서 부담이 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양과장님께서는 그전에도 위생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두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보고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내 목욕료 기습인상 25% 기습인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위생접객업소를 직접 관장하는 위생과장께서 이것을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말하자면 시정을 하도록 공동으로 대처해 달라, 500원 오른 것은 사실 금전으로 얼마 안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시민들의 여론은 대단히 안좋습니다.
    지금 정부의 물가억제선이 5%인데 한번에 25%를 기습인상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협력하셔가지고 이 단속을 해서 환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두번째는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실런지 모르지마는 최근에 위생과가 여러가지 문제로 대단히 시끄러웠어요.
    영업허가문제를 둘러싸고 위생과장과 직원간의 알력이라든가 잡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확인한 걸로는 민선시장출범이후에 환경 위생업소가 상당히 문란해지고 있다고 하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변두리다방에서는 종업원티켓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성년자 단속을 한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종업원 최하 한 달에 170~180만원씩 줘야 하는데 여고 2학년짜리 가출한 소녀를 써가지고 얼마 받았냐 했더니 40만원 받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주한테 연락을 해서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그런지 말하자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같은 것은 제가 새로 부임되셨는데 흠집을 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란해진 위생업무를 새로 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접객업소 분위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심야 퇴폐영업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가다듬어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6페이지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점검대상장소가 3,454군데이고 위생과 직원은 과장님 합해서 18명, 지도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안될텐데 여기 위반업소 적발을 361건, 약 10%정도의 위반업소를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으며 3,454개중에서 몇개를 어떻게 하는지, 인원으로 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자신있게 하는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몇건을 단속해서 몇건이 나왔으며 손을 쓸 수도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사실상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은 우리국민의 보건위생향상 또 식품의 질적향상 그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퇴폐 변태영업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퇴폐 변태라는 것이 준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폐 변태를 같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법인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61개소를 단속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단속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단속이 이첩되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업소가 전부 합치면 6,600개가 되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퇴폐가 변태로 운영하는 우려업소만 3,454개로 숫자를 잡았는데 이것이 저희 직원이 과장 합쳐서 18명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소를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큰 무리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퇴폐 변태는 주로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합니다.
    영업시간은 보통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으로서 소수인원으로서 퇴폐 변태업소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가 문제가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물론 형식적인 사업권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잘못하면 싸움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문제점은 참 많아요.
    그것을 슬기롭게 서로 업주들과 싸우지 않고 단속한다는 것이 여간 힘이 드는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6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단속한 것이네요?

○위생과장 양기춘   아니죠.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윤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는 전문단속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에 적어도 3회 이상은 매주 야간심야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도와 합동단속을 하고 또 시·군간 교류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단히 단속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파출소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 시로 이첩되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별도로 통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지도요원과 위생과 직원들이 항상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호 위원   윤인모 위원 질의와 같은 것인데요.
    단속이 세가지 단속이 있죠?
    우리가 행정단속을 하고 경찰단속도 있고 합동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단속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시정, 경고정도밖에 못합니까?
    더이상 다른 중한 처벌은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아니죠.
    행정단속을 해도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도 그 사안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도 하고 어떤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허가취소, 시정, 경고,

○정병호 위원   경찰단속은 무엇을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경찰은 쉽게 얘기해서 시간외영업같은거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나 해 줍니다.
    그쪽에서 사법조치하고 행정조치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우리 관청에다 단속을 해 가지고 처벌요구를 합니다.

○정병호 위원   그분들이 구금이나 그런거 하는 것은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없습니다.

○정병호 위원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처벌할 수가 있고?

○위생과장 양기춘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 가지고서 1단계는 마파골목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서 단속지침이 되어 가지고서 지금 불시 단속도 하도록 그렇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우리 익산시를 보면 마파골목, 원대앞 그리고 보배소주 뒤, 마동 신시가지 네군데가 가장 지금 문제업소인네 그 지역을 순차적으로 단속하고자 계획이 다 되어가지고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전 질의자 윤인모 위원께서도 362건의 단속대상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두질의보다도 서면답변을 해서 우리위원들이 이해하게끔 하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두식   위생과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오춘택입니다.
    부녀복지계장님은 오늘 모자 여름학교가 있어서 임실 성수 자연휴양림에 가시느라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계장 박내경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적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물론 자원봉사니까 서로와서 돕는 자세가 되겠지마는 이 사람들한테 차비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네. 한 달에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결연사업추진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까지 소년소녀가장이 발생된 분야에 대해서는 결연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년 소년소녀가장이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 또 부모사망으로 인해서 저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통합을 해 놓고 보니까 저희 동지역은 거의 결연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결연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후에는 각 봉사단체가 7월중이면 정기총회를 개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과 사업을 제가 야간에 봉사단체 정기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또 이용도 해주시고 결연도 해 주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7월중에 저희가 시장님 서안문을 각 봉사단체, 기업체, 반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연을 맺어가지고 이웃한 이웃이 되고 탈선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백제 라이온스에서 월10만원씩 다섯 세대를 향후 3년간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내일 안내를 하겠구요.
    세대당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저희한테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8세대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 세대가 새로 결연이 될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내일 현지에 돌아보셔가지고 더 도울 세대가 있다면 주변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또 신광교회를 제가 방문을 해서 저소득 모자가정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 명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독거노인들은 거기도 여성봉사자들이 있더라구요.
    그분들과 개별방문을 해 가지고 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자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엄마가 있다고 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봉사단체에 나가서 앞으로 열심히 저희 사업을 피알해서 이중삼중으로 결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 알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9페이지 보육시설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후계획 추진현황 집계사항을 보면 신설운영 신축이 3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성근 위원   금년에 신설 허가가 난 데가 몇개소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에도 3개소였습니다.

○황성근 위원   매년 몇개소 난다 그 기준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라북도로 물량이 내려오면 저희 같은 시·군은 97년도 사업도 13개를 신축신청을 했습니다.
    군산같은 데는 시에서 전부다 중간에서 자르고 3개를 올렸다고 그래요.
    저희는 민원인들이 요청하는대로 다 올렸습니다.
    도에서 많이 올린 것은 아무래도 많이 배정을 할것 같기에 많이 올렸으니까 금년도 10월말경이 되면 97년도 사업물량이 몇개라는 것이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은 없구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준은 민간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보육사업지침에 시설기준에만 적합하면 저희가 인가를 해 주고 지금 여기에 신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재산을 법인재산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고를 받아서 신축을 하는 사업이고,

○황성근 위원   1년에 몇개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 그냥 시설기준만 맞으면 우리가 무한정 올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황성근 위원   13페이지 여성단체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성단체운영이라는 말 이건 틀린말 아닙니까?
    어떤 기업을 경영할때 운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수정해 주시고 상설알뜰시장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상설알뜰시장 이것은 인화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기서 운영이 안돼고 있습니다.
    전에는 365일 계속 상근해 가지고 회원들이 매일 하루에 4명씩 나와가지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쪽에 신시가지 도로를 내는 그런 계획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일 활동한 것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 계획은 가정복지과에서 익산시 전체적인 여성단체의 여성운동, 여성의 방향이 없어요.
    여성이 어떻게 하겠다 이 사업계획은 조금 여성 부녀복지계의 소관에서 전혀 관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마는 조금 먼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참 불분명한데가 있어요.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상당히 보람있게 운영을 하시는것 같은데 이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까 나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만원정도의 차비를 지불한다고 했는데 식비는 지불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안합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 식사는 자기들이 사먹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황성근 위원   그 외타 다른 비용은 아무것도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분들에게 저희가 가운이나 거기에 옷을 왜냐하면 작업복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상의만 작업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예산이 허용될때는 가방제작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활동비조차 제대로 못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134명인데 시예산이 너무나 긴축되다 보니까 그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지금 송학동 사랑의 집 있죠?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그것은 그전에 사회진흥과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쪽 소관이 아닙니다.

○나훈 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거기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간에 돈 관리만 하고 계시더라구요.
    건물은 그대로 비어 있어요.
    그전에는 공장에서 임대를 했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못쓰고 그냥 비어있다고 그래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건물귀속문제때문에 단체간에 조금 다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아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9페이지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약 24억이나 소요가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치원 정교사내지 보육교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유치원 정교사나 그것은 제가 정확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는 잘 모르겠고,

○박종규 위원   정원대 현인원은 전부 차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박종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금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를 무료로 입소하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택보호자 자녀는 무료로 하고 있고 저소득자녀는 4인 기준해서 100만원이면 반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족이 4명인데 가구원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정부에서 월 보육료가 10만원 미만이면 정부에서 월 보육료가 1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5만원 미만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5만원은 아기엄마가 냅니다.

○박종규 위원   개소당 프로테이지가 몇%까지 그분들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개소당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현재 이자리에서 개소가 36개소 이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박종규 위원   각 법인단체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저소득층 자녀 그사람들을 많이 입소시키면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죠. 정부에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소득층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넣어주도록 되어 있죠.

○박종규 위원   아까 나위원께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많은 후원을 해서 결연을 맺는다 그랬는데 대부분 봉사단체가 지원행사나 이런때에 장학금내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우이웃이나 소년소녀가장이 현금이외에 정신적인 그런 도움 여러가지가 필요할텐데 한가지 서울 강동구에서 결연사업을 하는데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사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저희시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결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더불어사는 이웃만들기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무의탁노인내지 소년소녀가장, 불우한 사람들이 인적사항 그러니까 신상명세서를 정확하게 전부 이책자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 책자를 각 종교단체내지 학교,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에 배포를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 또는 직장알선, 말벗, 병원치료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내지 병구환, 또 거주할곳이 없는 사람은 집알선내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후원자들이 많이 나와서 결연을 맺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시에서도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글면 저희시에서 모르더라도 요즘 학생들도 봉사활동실적이 있어 가지고서 진학할때도 그 점수로 가점이 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어린이집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원 초과하는 어린이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올린거 보다 미달된 어린이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점검은 몇번이나 나가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금년에는 저희가 한번밖에 지도를 못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92년도에 왔을때는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조금 넘은 기간동안에 37개소 또 놀이방까지 합치면 66개소라 10배정도 이상 늘었는데 업무담당자는 한 사람이 쭉 봤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주는것조차 제대로 지금 저희는 현장행정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업무를 두 사람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앉아서 행정하는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급식이나 안전관리 등 현장행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 정원미달이 되고 또 정원이 오바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시설은 정원이 2, 3명씩 오바된 데도 있을 겁니다.
    정원미달된 시설도 지금 몇개시설이 있습니다.
    정원오바된 데는 중심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가까운 지역은 조금씩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애기들이 방학이나 이사 등등으로 해서 중간에 나가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해 가지고 2, 3명씩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이나 면지역은 변두리이기 때문에 시설이 좋아도 부모들이 많이 기피하고 또 왕래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이 되어 있는 곳이 솔찮히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가 차량비 같은 것이 시비로 지원이 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임귀택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초에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모집을 했어요.
    가령 정원이 120명 그러면 아이들이 다니다보면 면단위는 인원이 줍니다.
    그랬을때 그 보조금이 줄어야 되는데 120명이 1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신경을 쓰시고 시내는 또 정원이 오바가 돼요.
    들어가는데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하고 시골하고 잘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쓰셔가지고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하반기에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윤용균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기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공해배출업소의 단속기관이 각기 달라서 주민들이 공해문제로 신고를 해도 서로 환경청이다, 도다, 시다 해서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해결이 안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영등동, 부송동 일대에서 주민들이 여러차례 진정을 하고 시까지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기관별 업무한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는 제가 아는 이리공단 입주업체중에서는 타지에서 주민들이 데모하고 공장문앞을 막고 그래서 민원을 야기한 그런 공장들이 도저히 그 지역에서 운영할 수 없었던 공장들이 이리공단으로 입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공단부지를 분양을 못해서 그대로 방치해서 다소 시재정에 손해가 나더라도 이런 공해업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는가,
    세번째로 지금 익산시내에 석가공업체가 130여군데가 되는데 익산군시절에 이 단속을 너무 느슨히 했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폐수 등으로 해서 민원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익산시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단속강화대책하고 개선책은 무엇인가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저희관내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업무한계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사회환경국 일반현황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히 관내에 714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 19개소 이것은 1, 2공단에 소개한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허가 및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32개소는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소라든지 원대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32개소를 관장하고 있고 저희시에서 그 나머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단은 전부 합니까?
    종업원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공단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공단, 2공단, 보석가공공장 거기까지 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32개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병원, 저희 익산지방에 많이 있는 벽돌공장, 특정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업종별로 1종에서 5종까지 나누고 있는데 1종 업소를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로 황등지역, 그전 군지역은 석가공공장이 많이 있고 시지역은 주로 세차장, 목욕탕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석가공업체는 환경처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보니까 이것이 환경청, 도, 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말하자면 시에다 항의를 해도 그거는 환경처소관입니다 도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해소될 길이 없다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저희들이 민원접수하면 1차적으로 저희 권한있는데까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불법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처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처분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지는 못하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훈 위원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청에다 전달을 할뿐이지 이쪽에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고 특정유해업소의 경우는 도에서 하니까 여기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전부터 업무가 어떤 단일화 되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그전부터 있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는 이런 문제, 행정적인 이런 모순때문에 말하자면 민원해소가 잘 안되고 공단주위에 불평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한계를 따져서 떠넘기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나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해에 대한 지도가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있을때마다 이것을 일원화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쉽게 이게 귀결이 안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지난 6월에 장마가 시작될때 양오나염에 방카시유 유출문제, 그후에 한라화학에 새벽 0시 20분에 악취문제 등등 많이 있었는데 이거 이대로 놓고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공단 업체의 업주들을 환경에 관한 교육을 시킬려고 하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군산지검 담당검사한테 보내고 지도계장은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으로 보내서 우리시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런 교육실시계획이 있으니까 와서 좋은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나름대로 지난 19일 교육을 했는데 성황리에 많은 참석이 있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환경에 대한 업주의 인색재고와 시설의 신속한 개보수 이러한 것들을 요청했을 따름이지 그외에 지도한다든가 어떤 처벌한다든가 이런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로써는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시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좀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도감독에 일원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것이 일원화 일원화 하라는 얘기보다도 능동적으로 우리 본청직원들이 해결할려고 노력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기는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 시청관할 익산시청의 한복판으로 지금 도로가 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지방도 같으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는 상관이 없고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도에 한해서만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원화 되었다고 바로 도로도 그렇습니다.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도만 우리것인데 사실은 쓰기는 우리시땅으로 지나가고 우리시가 피해를 입으면 입는 것인데 이공사가 잘못된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시하고 국도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맡겨버리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맡겨버리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공해가 발생했다 하면 익산시에서 발생된 공해는 바로 익산시민이 공해를 입는 것이지 서울사람이나 전주사람이 입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이것을 개인이 고발한다, 개인이 고발한다고 하면 한층 약할 것입니다.
    시장이름으로 우선 내앞에 지금 목천포에 흐르는 둑이 무너졌는데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라고 할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름으로 이것이 발생했을 적에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는 일반시민이 하는것보다도 시장이 고발한다고 하면 조금 빠를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공해유발을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고발하고 조치하고 또 우리 모든 시민이 우선 이 공해문제가 시급한데 의회차원에서 공동고발한다든가 이러한 능동적인 대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삼원화가 일원화 되게 해 주십시오 바라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선 당장 내우물에 농약을 갖다 집어넣는데 이거 해결만 해 주시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우물물을 먹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왜 인심잃고 고발하느냐, 시장이름으로 고발하고 의회이름으로 고발한다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건 우리소관 이 아니라고 피해버리면 늦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방법도 필요하지 언제까지 일원화 되기만 바랄 것이냐 급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훈 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은 결론을 내립시다.
    시는 환경청이나 도하고 이런 문제가 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자체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시에서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완해서라도 우리위원들이 나서서라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령 도나 환경청을 방문을 하더라도 시자체에서 가면 업무한계만 가지고 또 따질 것이니까 우리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시하고 같이 가서 엄중하게 항의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아주 좋은 그런 방안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우리가 시에서 공단조성해 놓고 분양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아는 업체중에는 타지에서 도저히 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공장을 주민들이 가동을 못하게 할 정도로 시비가 붙은 공장들이 그지역을 떠나서 이리로 왔단 말이예요.
    이리공단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참 큰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시의 사업비를 환수하기 위해서 꼭 이런 무리한 공해업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공장의 입지지정과 입주업체의 업무는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앞으로의 공장입주는 좌우간 공해가 배출되는 업소는 적극적으로 배재를 하자 지금 이렇게 몇번이나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왕에 1, 2공단에 입주한 공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실제로 그러한 사항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철저히 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쪽의 결심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훈 위원   재정경제국에서는 입주허가를 내주고 단속만 이쪽으로 넘겨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해업소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시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공해문제도 고려가 되어가지고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저쪽은 부지만 분양하는데 힘을 쓰고 말하자면 같은 시장밑에 있는 행정기관이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 그런 말이예요.
    저쪽에서는 입주를 시키고 여기서는 입주이후에 단속만할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그렇게 주민들이 싫어해서 내보낸 공장이 이리공단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빚을 더 지고 사는게 낫지 말하자면 공해를 들어마시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큰 문제점이다 이런 말이죠.

○황성근 위원   나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더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항시 환경과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답변가지고는 어차피 지역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안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다른 시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께요.
    군산시가 지금 세계차관액을 몇백억 끌어들여서 소각로설치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전문성있는 사업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군산시 환경위원회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작년초부터 군산시 환경문제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보름동안 워크샵같은 걸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원회가 전문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환경운동가들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15명정도 구성되어가지고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아주 지역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익산시도 이제 행정에 대한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1회 5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시 포상제 실시 150만원 예산책정해 가지고는 이것가지고 설득력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또 여기 장마대비 환경오염 특수단속이라고 했는데 명분은 좋습니다.
    이런 정도 명분가지고는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도 공휴일 야간 우천시 지도단속 이런 정도가 아마 철저하게 된다고 이런 정도의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도 제가 볼때는 상당한 분야까지도 파고들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오고 나면 저쪽에 유천이라든지 목천쪽에 있는 나룻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비가 안와야 환경오염이 되는 실개천상황이 심각해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심각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12시 넘어서 방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비가 왔을때 방류를 시켰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사람들이 냄새때문에 살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변사람들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계속적이고 아주 심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익산시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작년에 익산시에 스모그현상을 경험한 시민하고 금년에 오존띠가 형성되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금년에는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 자동차배출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나 이런것들이고 그 다음으로 석산단지에서 나오는 분진, 황등산에 세군데 있고 특별히 여산 천호산 천호동굴옆에 있는 석회석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질적인 악질기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진, 미륵산뒤에 석재단지에서 나오는 분진들이 이미 전주환경청에서 대기오염 기준치에 의해서 기준치 측정한 결과가 그런 쪽에서 나온 데가 방향을 잡아본 결과 그런 쪽에 원인이 많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겨울에 그런 현상이 특히 많은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미화원들이 추우니까 겨울에는 종이나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지나가다 보면 태우는 것을 저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이런 세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지역의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고 이거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나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익산공장이 2공단만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학공장이 38군데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여기 환경과의 업무관할이 아니니까 말씀 안드리고 환경과의 업무관할 이 세가지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영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영역밖의 문제가지고도 행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조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이런 정도의 예산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예산 대폭 수정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중앙정부나 환경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부서가 두배, 세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많이 증가되어서 오는데 환경과만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문제의 현실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의원들 뿐만아니라 시민들이 질문한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선자치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질문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사회환경국 소관 안에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큰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단은 우리 전위원님들의 입장 이런 것을 제가 건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고려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이 분야는 아주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훈 위원   세번째 답변을 안하신것 같은데 폐수, 분진 그런 문제가 익산군시절에 저도 그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배경이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마는 단속을 느슨히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익산에 석재산업이 발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환경론자들은 말하자면 자연환경을 팔아서 지금 부를 축적한다고까지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산을 �A아가지고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그것가지고 몇사람 치부하는 것이니까 대단히 잘못된 시책으로 보는 안목도 있다 그런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익산군시절에 이것이 가장 민원발생이 많은 분야인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시로 통합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인 단속강화대책은 물론이지마는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가공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석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훈 위원   석가공업체에서는 폐수나오죠?
    채석업체에서는 소음 나오죠?
    돌톱으로 자르고 화약으로 폭파하고 그래서 채석을 하는 것이나 석가공공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야기된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석가공업소관계는 제가 구익산군에 있을때 환경보호과 과장으로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91년도 환경보호과가 처음으로 과로 생겼을때 제가 처음부터 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갔을때 익산군 전체에 200여개의 석가공업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20여개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업소였어요.
    무허가업소 배출업소 허가는 선행이 전부 되어야 합니다.
    조치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건축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마지막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전부 건축부터 토지부터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안되었다든지 무허가로 건축을 했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황등에 석가공 전문 농공단지도 생겼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20개 업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중에서 업소고발사항이 익산군에서 하는것보다도 적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렇게 해서 바듯이 운영을 해 왔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 황등지역 같은 데는 도시계획지역에 도로변에 무허가건물이 서 있어요.
    다른데 양성화를 시켜줄려고 해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무허가업소는 일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석가공업소에 대한 허가가 전부 나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당시만 해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해결이 되었고 근래에 와서는 석분을 전용 매립하는 업자가 황등 농공단지옆에 생겼습니다. 개인사유로 해서,
    그래서 석분도 거기에다 갖다가 얼마돈을 줘야죠. 그 사람들도 땅을 사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겨서 석분매립도 그렇게 되고 그옆에 있는 국유지 소류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소류지도 현재 석분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농수산부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해결된다면 석가공업체에서 나오는 분진관계는 해결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석가공업체의 단속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황등지역에는 공익요원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낮동안에 계속 감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직접 공익요원이 저희 사무실에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바로 법적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쪽 본청관내의 석가공업소는 황등에 주로 있습니다.
    나머지 출장소 관내업소는 함열 낭산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출장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할하는 업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석업관계는 채석업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허가는 산림공원과에서 내주고 있는데 그 허가가 난 사항에서 저희과에서는 공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합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하고 신고하는 사항하고는 법적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처벌관계도 틀립니다.
    허가사항은 잘못했으면 고발이라도 하는데 신고한 업소는 이것이 법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채석업을 하는데는 비산먼지발생신고업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법이 우리가 무슨 거기에서 잘못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래도 저희들이 일차적, 2차적으로 조치이행명령을 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때 그런 법적 문제로 고발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근본적인 허가내주는 과에서 그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업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에서 최종적인 마지막단계에서 우리가 관리하는데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훈 위원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강력히 단속을 하고 여러가지 개선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데에서 오늘날 이런 공해에 시달리는 이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예요.
    오랫동안 잘못된 행정이 누적되어 왔고 오늘날 이런 엄청난 피해가 오늘날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가지 짚어본다면 이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재력이 행정력을 능가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불법토지전용이나 무허가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것은 하루이틀에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에 행정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한 것이 이것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이런 주민들에게 만회할 수 있는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차치하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원인을 찾아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공단지역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으로 인해서 야간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순찰강화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지금 현재 악취로 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악취 업소를 발견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주민신고로 해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환경공해 고발센타 같은 것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128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신문고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시에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만 돌리면 그 지역에서는 128만 누르면 환경보호과가 나오죠.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서울도 여기서 02-128만 누르면 서울 신고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박기주 위원   공단지역의 악취문제는 몇년전부터 지속되어온 문제입니다.
    즉 시민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얼마전에 MBC TV 보도된 것을 보니까 공단지역에 가로수가 죽어가요.
    현지 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박기주 위원   그리고 6월 29일에 영등동에 사는 어떤 시민이 새벽기도를 가다가 악취로 인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박기주 위원   지금 어양동, 영등동 지역에서 아무리 더워도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박기주 위원   이러한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시나 아니면 환경청이나 도에서 없다면 이것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구체적인 개선점이나 대안, 방안들을 찾아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가로수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 가서 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공단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화학약품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주로 공단지역이 어디나 보면 여름되면 남동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가로수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죽은 나무를 캐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식재의 잘못으로 관리잘못으로 인한 거지 유독가스나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화학약품으로 죽었다면 먼저 잎부터 변색이 되어 가지고 죽는데 그것이 벌써 나무지주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그것이 화학약품에 의한 고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등동 야간에 교회를 가시다가 악취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닐 것이다 한번 보시죠.
    빨갛게 칠한데가 업소이고 파랗게 칠한데가 피해당한 사람인데 그날 풍향이 동남풍으로 10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저 위치도를 보면 그 업소에서 악취가 나와가지고 갔다면 거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그 피해당한 사람이 교회를 가시는데 그옆에, 앞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제일 뒤예요.
    그러면 그전 아파트 거기서부터 피해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제일 뒤에 피해가 있었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때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니라 그자체 아파트내에서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LPG가스나 그런 걸로 판단되지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러한 사고가 7월중순경에도 한번 났었죠?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새벽 1시 20분에 났었는데 그것은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졸았어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약품을 투입해서 내려야 하는데 졸았어요.
    그 순간에 올라갔단 말이예요.
    그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한라화학에서 그랬는데요.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처에서 수사과하고 면밀히 현장검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것은 공단에서 나온 피해가 아니었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6월 29일 02시 20분에 발생한 사건이 조선일보에도 났드만요.
    조선일보 7월 11일자 신문을 보면 부송동 쌍용아파트 인근에 있는 유독가스로 인해서 200여명이 대피소동을 벌였다고 신문에 크게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의 원인이 전혀 무근하다 이거예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장하고 서하고 해서 면밀히 분석을 했어요.
    서에다 통보해 준 결과를 보고 우리도 알았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러한 문제들을 시나 아니면 도 환경청에서 해결능력이 없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해결방안이나 대안같은 것을 환경영향평가제를 실시해서 해 볼 생각은 없냐고 말씀드렸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자리에서 제가 한다 못한다 확답은 곤란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박기주 위원   6월 29일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고에 대한 것들이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날 새벽에 4시, 5시쯤에 밖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저도 그때 맡았어요.
    맡았고 그 냄새가 LG화학있죠?
    B형 간염백신만드는 공장 그 냄새하고 일치하는것 같거든요.
    그 지역을 저같은 경우에도 잘 순방을 해요.
    가장 유사한데가 LG화학 B형 간염백신 그 근방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LG에서 나는 것은 모르는데 지금 현재 거기 위치를 잘 아시는가 모르지마는 한라화학옆에 영덕젤라틴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피 이런 것을 녹여서 젤라틴을 만들거든요.
    캡슐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94년 11월에 22억이 부도가 났어요.

○박기주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라화학이 아니고 LG화학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LG화학 그 부근을 우리도 한번 관능적으로 수시로 해 보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에서 15데시벨 초과지역에 대한 소음 진동 규제지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주변이나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시지역으로 뿐만이 아니고 방음벽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도로를 내면 도로개설하는 주체가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도로변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 짓는 건축주가 방음벽을 한다든지,

○박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고 난 후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 그로 인한 소음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럴때는 도로개설자가 방음벽을 해드려야죠.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익산시에 현재 주체가 중앙초등학교, 이리여중, 북일초등학교 세군데는 도로보다는 학교가 먼저 생겼죠.
    그래서 이 3개 지역은 저희들이 환경처에 2억 6,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런 주체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항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청소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이혁휘입니다.
    청소2계장 박종식입니다.
    오수관리계장 김진규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 금후계획란에 보면 가정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범사업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에 가정용 퇴비용기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가정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범사업으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해서 퇴비화 용기를 보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펌프스트용기라고 가정용에서 아파트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악취는 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악취는 안납니다.
    지금 이 관계는 우리 실무직원과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합리적이고 시범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지금 펌프스트 금액은 1개당 1만 1,000만원씩 하는데 가정용 600개라면 약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리하면서 습기차는 곳이라든지 또는 흘릴 경우에는 냄새가 나겠죠.
    그렇지만 밀봉해서 관리요령을 잘 지켜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냄새는 별로 안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음식물에 지렁이를 배양해서 하면 악취도 안나고 퇴비화 하는데 아주 좋은 방식이 있다고 그렇게 환경부에서 권장한 사업 못들었습니까?
    그래서 전주에서 실시를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청소과장 김휘부   지렁이 퇴비속에 배양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2페이지 오수분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뇨정화조를 매년 1회 이상 수거하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휘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 파악된 걸로 보면 786개소 분뇨정화조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택개량을 한 마을당 지금 하나꼴로 현황에는 나와있는데 최소한도 약 4배 이상은 농촌에도 정화조를 수세식변소로 해서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정화조 청소를 전혀 안해요.
    그래서 지금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에 제일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염도가 큰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꼭 분뇨정화조에 연 2회 이상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상업광고를 내서 지금 지방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군데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호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때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30%의 쓰레기가 감량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서 30%를 감량했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종량제 시행전에 그때는 개근대가 설치는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직원이 나가가지고 한달동안 각 차량 톤수 확인을 해 가지고 그리고 5톤 차량에 조금 덜 찼을 경우는 2톤, 3톤 이렇게 목측으로 예상을 한 것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실사를 하고 반입량을 판단할 결과로는 410톤정도가 나와있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것은 지금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예.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 다니는 청소부한테 물어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가 감량되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산에 대형쓰레기를 버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대주변에 학생들은 대학생들이 규격봉투값이 얼마나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평소 습관이 있으니까 아무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놓는 거예요.
    청소1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하도 내가 갑갑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좀 치워달라 그런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는 쓰레기차는 가져가지를 않아요.
    규격봉투에다 안넣으면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계장님에게 얘기해서 몇차례 실어갔어요.
    실어갔는데 그렇게 버려지는 쓰레기 차량은 별도 차량이 있겠죠.
    정기적으로 운영않는 별도 차량인데 그런 쓰레기는 우리가 측정을 할때 그것을 넣지도 않고 또 유인물에 보면 대형쓰레기는 농촌동에 산 어디고 할것없이 집어던져져 있어요.
    시장님도 지적을 해 가지고 만석리 배수 똘에도 말할 수 없는 쓰레기가 거기에 박혀있는 것을 주민들이나 직원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꺼낸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30%를 감량되었다고 하시는가 그냥 사실상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감해졌을 것이다 하는 추측적인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휘부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산야에 방치된 대형쓰레기나 또는 신동 대학생들 대학로주변 이런데 방치된 쓰레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매일 배출량이 410톤이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산하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우리가 상반기에 전부 수거한 총량이 천여톤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대 대학로라든지 북부시장 부근이라든지 하천 잠상리 둑 밑이라든지 일부 적치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종합해서 따져도 그것이 100~200톤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상반기나 한 달, 두 달만에 배출된 것이기 때문에 매일 410톤이 빠져나오면 1, 2톤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원대안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굉장합니다.
    그것을 다 매립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신고를 했는가 단속하고 해서 소각도 시켜요.
    그리고 흙으로 덮는데 그 매립량도 엄청난 매립량이예요.
    환경과장 혼도 나고 아마 고발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나는 우리 관내라 말은 않고 덮었는데 엄청난 쓰레기 매립을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쓰레기가 사실은 공해의 큰 원인이 되죠.
    불법매립한거 쓰레기를 넣고 다 매립을 했어요.
    그것이 어떤 분은 기자가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고발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마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엄청납니다.
    한번 가보셔야지 가서 보면 이분들이 다른 데다 내버리지를 않아요.
    산밑에다 버려서 논을 다 메꿔가지고 해 놨잖아요.
    그런 것도 지도하셔야 하고 그전에 한 것은 모르고 현재 한 것이라도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런 쓰레기양도 엄청납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시고 30%를 감량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왜 청소과에서 보내는 차량이 와서 부락민들이 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대형쓰레기가 그러는가 돈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 물어볼려다가 인부들이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러는가 본대 돈 몇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기가 뭐해서 통장에게 얘기하라고 해도 동사무소에는 하는데 시에는 안해요.
    그 원인이 뭐냐 이분들 오면 돈을 줘야 해요 그러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돈을 몇만원씩 받아간 실례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못받게 되어 있는 것을 그분들이 간식이라도 할려고 받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금년도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받도록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가령 냉장고 하나에는 2,000이다 그 돈외에는 받는 것이 없는데요.

○정병호 위원   일반쓰레기를 가져가는데도 받더랍니다.
    내가 그분들을 추궁을 하고 수고하니까 자기네들이 술값이라도 할려고 몇만원씩 받아가는 모양인데 통장들이 신고를 안할려고 해요.
    그분들이 오면 돈을 받아간다구요.
    규격봉투에 들어간 것은 안받는데 일반비닐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쌓아놨어요.
    썩고 냄새나니까 그걸 실어가다오 내가 신고를 해서 실어갔는데 내가 할때는 아마 돈을 안받은것 같아요.
    그후에 왔었는데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규격봉투사용하면 정기적으로 수거해가는 쓰레기차가 실어가는데 학생들은 아무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내버리는 거예요.
    책상도 부서지면 갖다내놓고 냉장고도 갖다내놓고 다 대형쓰레기예요.
    그런데 부락민들이 무엇때문에 학생들이 내버린 것을 냉장고, 대형쓰레기값을 내줘야 하느냐 이 말이예요.

○청소과장 김휘부   좌우간 불법배출소재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아까도 신고제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 규격봉투외에 일반봉투로 해서 내버리는 그분을 신고할때는 무슨 조치를 해야 할거 아니예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불법배출할때는 과태료를 10만원씩 우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병호 위원   가정만 같으면 우리도 얘기하면 좋죠.
    학생들이라 어느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꽤는 약아가지고 대낮에는 안갖다 놔요.
    밤에 내다버리거든요.

○박종규 위원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제를 실시않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고를 하면 건당 만원씩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올려서 해줘야 그래야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투기자도 잡아서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고정신이 되겠어요?
    과태료를 10만원이고 신고비는 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올려서 해 주십시오.

○주방식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굉장히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농촌지역을 이렇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25일 산야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신다고 하는데 먼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폭폭하니 아까 얘기한대로 매월 25일에 이렇게 했는가 어쩌는가 우리가 지금 산도 한 두군데가 아닌데 지금 죽을지경으로 쌓여있는데 여기만 우리 과장님은 기분 좋게 목적도 있고 사업개요도 있고 이렇게 매월 했다는데 도대체 매월 25일 어떤 동네사람들이 쓰레기 치우러 나올 늙은이들이 없고 이렇게 25일마다 가져간 일이 있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제목을 보면 날을 지정하고 운영했다고까지 써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이거 참 폭폭해요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정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여기 보면 이렇게 잘된 것처럼 되었는데 직원은 없는데 익산시 청소과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면장한테도 시키고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통·반장을 시키든지 해서 무엇인가 기본부터 여기다 안버린다든가 치우는 것을 이렇게 폭폭한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가지고 가야지 여기 보면 환경문제가 보통일이 아닌데 과장님이 신경써서 이 다음에는 좋게 해 가지고 다만 한번이라도 근거있는 것을 어느 면은 정말로 잘했습니다 어느 동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된 동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 놓으면 직원들도 보고 이거 의원들한테 보고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우리동네 깨끗이 해야 되겠구나 할것 같습니다.

○박장환 위원   12페이지 분뇨수거종사자 저임금 3D직종기피 구인난해서 분뇨수거료현실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18ℓ당 170원 받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그렇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 우리가 정화조청소하는데 물론 정화조 용량 차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7,8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그만한 차 한 차가 몇ℓ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수세식 정화조는 0.1톤당 910원씩 되어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제일 적은 것이 3,000ℓ구만요.

○박장환 위원   지금 저희 가정에서도 했는데 7만 얼마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리시내에 8개 업체가 있구만요.

○청소과장 김휘부   분뇨수거운반업체가 5개 업체고 분뇨수거운반업과 정화조 청소겸한 업체가 3개 업체가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이 사람들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화해도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이거 현실화 시킨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그런대로 현상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통과해 보겠지만 이건 과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농촌에서는 이거 기피하는 원인이 진짜 7, 8만원 들여가지고 누가 이거 치우지를 않습니다.
    물론 오래되면 냄새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휘부   현실화 얘기가 된 배경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시가 조금 현행 수수료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는 취지로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서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재고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청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최병순입니다.
    시설1계장 박철수입니다.
    기술2계장 국승철입니다.
    처리계장 김은세입니다.
    7월 5일에 하수를 담당하는 수질환경사업소와 분뇨를 담당하는 위생환경사업소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로 되었습니다.
    정식명칭이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분노처리장이 두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금강은 최근에 갔다와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안처리장이 익산군의회때 갔다오고 못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면 안좋은데 그 뒤에 고쳐져 있습니까?
    옛날 그대로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옛날에는 1일 15㎘를 처리용량이었어요.
    93년도에 70㎘용량 액상 최신공법으로 지어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분뇨를 환경관리과에서는 직접 수거를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업에서 각 가정에서 수거를 할 적에 각 가정에서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대로 준다는 말이예요.
    1만 3,000원입니다. 1만 5,000원이다 하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분뇨를 가지고 와가지고 환경관리과에 가지고 가서 톤당 얼마씩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뇨처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인가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그것은 ℓ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그 사람들이 2만원을 받아가는지 얼마를 받아가는지 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종학 위원   그것이 불만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떨때 보면 1만 5,000원이다 1만 3,000원이다 하면 안줄 수가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1계 김영규 계장을 소개합니다.
    관리2계 임교회 계장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발령된 주무계 차석최석필씨를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여성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고 여성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4페이지를 보면 예산규모가 세입이 1,374만원이죠?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정병호 위원   그리고 세출란을 보면 9억 1,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입구분에 임대사용료 이것이 6만원밖에 안됩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사실상 저희 여성회관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저희 교육을 하다보면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정병호 위원   6만원짜리가 무엇을 내줬길래 6만원을 받아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어느 단체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임대해 준 바 있습니다.
    우리 소속된 시 산하단체외에 개별적으로 와서 이거는 지금 금년도 계획인데 아직은 신청이 없고 작년에 비례해서 작년도 계획 숫자로 넣은 거예요.
    아직은 실적이 없어요.

○정병호 위원   기타수입이 뭡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교육수강료예요.
    한 사람당 1개월에 상반기까지는 3,000원을 받았고 조례개정을 저희가 7월 1일자로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익산시여성회관은 5,000원, 함열여성회관은 3,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현재 여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남녀동등이다, 여성우대다 하면서 시비로써 9억 1,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각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그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투자금액을 조금 줄이고 남자들도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좋은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젊은층 남성들은 생각을 안해 봤고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남녀구분을 하지 않고 모집을 해 봤는데 할아버지는 한 분도 안오시고 할머니만 50명이 접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한 분도 안오셔서 금년도에도 10월에 노인교실을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도 구분하지 않고 해 보고 이것이 성과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정병호 위원   저희들이 남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장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구상도 한번 해 봐야 하거든요.
    남성들이 정말 참여않는다고 하면 별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셔서 내년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환 위원   함열여성회관 보수공사 공사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건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박장환 위원   저희가 함열여성회관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가지 외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관장님이 건축감리하는 쪽에다 상당히 촉구를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보수공사하는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함라면장에서 근로청소년회관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중에도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에는 저를 비롯한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임승섭입니다.
    교육계장 박홍열입니다.
    상담실장 박은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근로청소년회관 금년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약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세출은 얼마나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6억 4,000만원입니다.

○정병호 위원   운영비는 시비로만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여기에는 국비가 1억 1,000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은 7억 5,160만원정도 됩니다.

○정병호 위원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6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청아아파트 우리가 수용은 100개 호실에 300명, 호실당 3명꼴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입주자는 몇명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319명 현재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19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19명이 더 많으면 방에 3명 있어야 할 데에 4명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불가피 조금 좁지마는 같은 기업체에서 온 동료들끼리 들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증금이 9,200원, 임대료 4,600원 이것은 미수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정병호 위원   이것을 맞춰서 하든지 더 증축을 해야지 19명이 더 있으면 되겠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정확히 맞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병호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없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안종학 위원   관내기업체에 근무하는 꼭 미혼여성만 해당이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안종학 위원   결혼하고 아이도 없이 이혼해 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안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안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그러면 100개 호실에 호실당 3인 기준해서 9,200원씩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1인 기준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 안에서 도난사고같은 것은 없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훈 위원   예식장은 무료대여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예.

○나훈 위원   예약이 없을 적에는 일반인한테도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근로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이 법자체에 그렇게 국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다면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근로청소년외에 한다고 하면 일반업자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박기주 위원   상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체적인 상담유형들이 상반기동안에 126명에 대한 상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상담실적이 어떤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때 자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정도가 어디고 상담원이 와서 느끼는 정도 자기가 상담결과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의 성과의 어느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다하게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충 청소년관계를 따지자면 이성관계랄지 본인의 어떤 고충, 가정문제, 결혼관계, 노사관계, 취업알선 이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특별상담실장역을 맡고 있는 박실장께서 아주 명료하게 잘 처리를 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는 타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을 꼭 짚이게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기주 위원   최단기간하고 장기간의 상담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상담실장 박은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에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근로청소년들만 하지 학생들은 별로 않고 있어요.
    학생상담이 들어올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실로 보낼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성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혼전임신 그럴때는 제가 산부인과 원장님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돈을 안들이는 방법으로 그렇게도 해주고 있고 비밀을 지켜주고 그리고 전주에 가족계획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비밀로 해서 수술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원장님들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그런 상담일지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때그때 해결이 되고 건강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소로 안내해주고 검사하고자 때는 검사기관에 안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효과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상담일지 기록이라든지 한번 상담실을 찾아온 사람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이런 형태까지 발견이 되는 측면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실장 박은희   저희가 해결은 해 드리죠.
    그렇게 길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청소년들이 자기네 스스로도 많이 해결하고 저희가 병원에 갔을때는 그때그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해결이 돼요.
    장기간에 걸쳐야 하는 그런 상담은 별로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상담실장 박은희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관장님 근로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속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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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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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과장 강재풍
위생과장 양기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김휘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여성회관장 김순자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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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