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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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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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7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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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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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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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건강하시고 심의하시는데 있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순서는 사회환경국, 환경관리사업소, 여성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농촌지도소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각 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당과장이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서 컴퓨터를 286을 586으로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데는 종교단체로써 상당히 자본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컴퓨터같은 것을 시에서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시설자체가 이용시설인데 저희복지분야로 치면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 복지관 운영은 몇몇 시·도나 시·군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부터 방침이 위탁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위탁자의 뜻이 당초의 결정이 직영하지 않고 위탁쪽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구분이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미망인회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미망인들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미망인 자부들만 모여서 운영하는 단체이고 유족은 미망인도 포함을 하지만 자녀, 유족들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두식   미망인이 유족회에 포함이 되죠?

○사회과장 강재풍   유족은 주로 자녀가 많고 말하자면 아버지가 전몰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고 미망인은 완전히 혼자되신 분들,

○위원장 김두식   유족회에서 분리가 되네요?

○사회과장 강재풍   예.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당연히 이게 나가야 할 것이 양로당 간식비 같은 것도 보면 200개소가 넘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288개소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어떤 양로당은 200개소내에 들어가서 주고 또 안주고 부족분이 생기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균일된 것으로 되어야지 그러면 어느 양로당은 주고 지금 80개소는 빠졌는데 그것도 여기에서는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깎아버리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거 노인복지시설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무슨 기본이 있어가지고 해야지 복지과장이 예산을 따면 되고 복지과장이 예산을 못따면 그냥 복지시설 안해 버리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뭔가 앞으로 기본이 정해져야지 다른 데 같으면 사업을 다음으로 미루고 하는 예산이지마는 복지과에서는 그런 것도 아닌데 아예 기본을 세울 적에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금년도 사업으로 빼버리든지 우리는 못한다고 빼버리든지 균일되게 해야 하는 일관적인 것이 필요한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비가 70%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예산편성은 매년 97년도 예산 같으면 96년도 3월중에는 저희가 모든 조사를 해서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분기보고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등록수로 예산이 국고보조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예산을 보조를 받을려면 96년도 2월까지는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라야만 국고보조에 편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등록된 수는 국고보조에 편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여러 영감님들이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 드리는게 노인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항상 매년 그 부분은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직원보고 이것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숫자를 조금 늘려서 연말에 보고할대 예를 들어서 299개소가 등록이 되었다면 익산시는 300개소로 보고된 것으로 띠워라, 조금 여분이 있으면 제대로 우리 노인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시비로 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몇개소가 반영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조금더 숫자를 올려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당초에 224개소인데 지금 288개소에 지급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금 추경에 올렸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당초 등록수에 대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시비 당초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224개 전부 다 써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24개소는 국비 70%, 시비 30%로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비는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하고 간식비하고는 완전한 시비로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것도 국비, 시비인데요.
    국비가 부족되게 섰기 때문에 추경에는 완전히 시비로 올린 겁니다.

○박종규 위원   양로당 운영비 나오는 숫자하고 간식비 숫자하고 다르다는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게 도에서 부족하게 와서 비율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간식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간식비는 적게 주고 운영비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합니까?
    등록숫자대로 운영비주는 데는 간식비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 해야 당연한데 국고에서 숫자가 간식비가 재정경제원에서부터 적게 섰기 때문에 시·도로 적게 배정물량이 내려오니까 그 등록수 비율에 따라서 배정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돈에 따라서 운영비는 더 주고 간식비는 안주는 데도 있다 그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제가 여러번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양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가 288개중에서 정원수를 보면 20명도 못되는 데도 있고 100여명이 넘는 양로당도 있거든요.
    그런데 100명 있는 데도 운영비를 똑같이 받고 간식비도 똑같이 받고 그러면 이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비를 이런 것은 확보를 하셔서 인원이 많은 데는 간식비내지 운영비정도는 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그 관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특별히 결심을 맡았었습니다.
    맡아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기획실로 차등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요.
    부득불 시에서 긴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실무자선에서는 올라갔습니다만 위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서 그분야가 깎였습니다.
    97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결심맡은 사항이 있으니까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도 계시고 참 잘하시는데 이거 충분히 해낼 줄 알고 믿었는데 안되었네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내년 예산올릴때 차등지원액을 시비로 더 확보예산을 편성요구를 할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199페이지를 보면 노인회 지부 5개소 노인회 지부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이 집이 마련이 된게 아니고 혼자사는 독거노인들 3, 4명을 묶어 가지고 집을 전세를 하나 얻어서 같이 숙식을 하게 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이템을 내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그렇게 살려고를 안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죠.
    희망하는 노인이 있으면 저희가 적절한 집을 얻어서 노인들이 한 집에 거주를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서 청소도 해 드릴려고 했는데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말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반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중앙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책이 시달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앞으로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200페이지를 보면 경로승차권구입비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이 왜 비용이 시비로만 책정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왜 이게 그러냐 하면 부담비율은 경로승차권은 시비가 85%, 국비가 15% 그렇게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본래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러는데 4월에 금년도에 우리 익산시는 다른 시·군보다도 버스요금이 두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4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캡이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만 4,650명의 노인에 해당되는 것이 개개인한테 돌아갈 때는 월 6,000원 조금 못되는데도 전체적인 노인을 따져봤을때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오른 요금으로 보조를 받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도 오른 요금으로 46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기주 위원   비율을 통해서 15%가 보조가 되어야 될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당연하죠.

○박기주 위원   그런데 왜 국비 내시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비에서는 한번 세워지고 나면 추경이 어렵습니다.
    부족분은 어느 시·군이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경로당신축비하고 개보수비 있잖아요.
    경로당신축을 추경에 22개소나 예산세워서 할려고 그럽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이 1,500만원씩 해서 8개소면 1억 2,000만원입니다.

○박기주 위원   왜 22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당초예산에 14개소가 섰기 때문에 추경에 8개소 당초 14개소 합쳐서 22개로 숫자를 적어놓은것 같습니다.

○박기주 위원   추경에 경로당신축 하는 곳의 사업예산지원 경로당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보수할 30개소하고 같이 덧붙여서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0개소는 당초 본예산에 18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남은 것이 이번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분에 대해서만 신축하고 개보수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훈 위원   98페이지 원광요양원 시설개보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원광요양원은 지금 활동이 아주 부자유스런 할머니, 할아버지 혼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86년도 8월에 연탄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중간에 기름보일러로 그 관은 그대로 쓰고 보일러 기기만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꾸 누수가 되고 방이 따뜻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다른 곳하고 달라서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손실도 크고 제대로 온돌로 안되기 때문에 심야 전기가 공사비는 들어도 굉장히 절약적입니다.
    저희가 심야전기로 개보수사업을 할려고 국고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3,0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나훈 위원   이것이 전부다 국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고가 50% 1,500만원이고 시비가 50% 1,500만원입니다.

○나훈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이사항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중앙에는 본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부득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200페이지 경로승차권비 이게 지금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2만 4,650명입니다.

○소진성 위원   여기에 1인분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월 5,520원입니다.

○소진성 위원   현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소진성 위원   승차권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승차권은 지금 안씁니다.
    현금으로 노인들이 원해서 통장으로 바로 자동이체합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씩 해서 1만 6,520원입니다.
    월은 5,520원인데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드립니다.

○소진성 위원   그리고 거리관계가 굉장히 관계가 되고 있는데 왜 익산만 유독히 무엇때문에 승차비를 더 받냐 이 말이예요.
    전주같은 데는 평화동에서 타고 삼례까지 와도 직행버스 같으면 그냥 그대로인데 익산만 유독히 틀린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그 관계는 관계과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작년도에 특수차량구입 한다고 얘기가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저희 시비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어디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도 원광요양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저희는 그때 너무 시급해가지고 제가 그 차를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 세워드렸습니다.
    세워드렸는데 보사부에서 요양시설만큼은 긴급한 환자가 발생되면 엠브란스정도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해서 특별히 배정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작년에 구입한 차량은 엠브란스가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반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거동할 수 있는 할머니들 편찮으실때 바로바로 응급할 수 있고 아마 이번에 구입하려는 차는 엠브란스 특수차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엠브란스 아니라면 다른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고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없는 시설에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느 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안사게 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임수웅 위원   작년에 봉고차 구입할 돈을 시비로 해줬으니까 그 사정을 중앙에 진달해서 여기는 작년에 시비로 해준 적이 있으니까 다른 어려운 곳이 있으면 이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바꿀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도하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결정변경을 할려면 도의 승인사항이니까요.

○위원장 김두식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1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향토전통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향토전통음식이예요?

○위생과장 양기춘   전라북도 향토전통음식점 발굴조례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에 11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1개소는 업소별 맛에 따라서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5개소는 도에서 지정했고 6개소는 시에서 지정해서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이면 익산, 군산이면 군산, 전주면 전주의 특유한 타 음식보다 특유한 음식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곳이 즉 향토전통음식입니다.

○정병호 위원   특수한 음식이나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지정된 곳이 어디이며 음식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정을 해서 육성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가령갈비는 어느 집이 좋다, 된장찌개는 어느 집에 좋다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152페이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안내책자하고 에드벌륜 설치인데 왜 이것을 위생과에서 책임을 지고 꼭 해야 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생과 소관에서 U대회를 대비해서 5,341개소가 우리가 정비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U대회할때는 전국대회나 모든 대회할때는 위생과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숙박시설이니 음식시설이니 다방이니 이용이니 목욕이니 거기에 따른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각 과별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정보통신이용료라고 해서 21만원씩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서면 7개월 동안 쓸 수 없는데 왜 7개월이라고 다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7개월이면 쓸 수 있습니다.
    월 3만원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번에 예산 서면 8월부터 하면 12월까지 쓰면 5개월밖에 안쓸거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6월부터 설치가 되어서 가동을 하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월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생과장 양기춘   이미 설치되어서 6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주로 어떤 목적으로 쓰세요?

○위생과장 양기춘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는 인허가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우리가 전화로 해서 각 시·군에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은 전화로 조회하고 저희 위생과에는 굉장히 사용하는 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면 남은 반찬있죠?
    남는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생과장 양기춘   그렇지 않아도 좋은식단제 운영관리에 따라서 소량의 음식을 제공하는 나머지는 버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것을 빨리 연구를 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이용료 21만원 소급해서 썼구만요?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6월부터 했다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항은 각 실과가 전 시·군이 다 똑같아요.

○위원장 김두식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환경보전 홍보용 도서구입하고 환경보전 홍보교육용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이 책을 구입을 하고 발간을 해서 어떤 형태로 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전 홍보도서는 저희들이 그 도서를 구입해서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백서라고 한 것은 저희시 자체로 해서 환경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처음시가 시장님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한 기초자료 이런 사항 모든 것을 수집해서 발간할 계획입
    니다.
    우리시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이렇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알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백서를 발간을 해서 각급 공공도서관, 각 기관단체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활용방안으로서 배부를 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환경이 지금 심각합니다.
    제2공단이나 공단주변 우리시에서 관여않고 도에서 관여하는 곳이 많이 있죠?
    시에서 관여않는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시가 특별활동비라도 추가로 요구를 해서 시간외 활동을 하셔서 환경관리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TV에 보니까 제2공단에서 한라화학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위원장님 부탁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을 설명말씀을 들으셨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50만원이 시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한테 보면 불과 300만원밖에 환경보호과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오늘 아침에도 실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징수교부금이 온 거니까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개선시키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수정예산에 그런게 올라오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청소과장 김휘부입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예산요구서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부송매립장 주변마을 기초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00m 예산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이번 추경에 계산이 된거고 앞으로 해야 될데는 어디인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부평에서 3호 수로, 송정에서 2호 수로 각각 400m로 되어 있습니다.
    800m구간 그 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앞으로 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청소과장 김휘부   앞으로는 방죽골로 해서 황팔선 그쪽으로 셋길이 나 있는데 그쪽도 해볼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청소과 운영 관서당경비로 해서 433만원이 매립장 일숙직 수당으로 서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섰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계상이 안되었어요.

○박종규 위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일당 5,000원씩 계산해서 433일 기준으로 해서 용안하고 부평매립장 2개소로 해서 433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본예산에 전부 안세운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95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은 서있습니다.
    인상분만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은 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화원 5년 근속자가 연봉으로 1,100만원 정도되고 30년 근속자는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일반한테 용역을 줬을때 하고 우리 함열같은 경우에는 아직 용역을 안줬잖아요.
    지금 여기는 금강공사한테 용역을 주셨는데 그 관리면에서 또 인건비 예산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금강공사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지가 20여년 됩니다.
    그런데 함열출장소 지역은 인건비를 면예산에 전부 계상해서 면장이 미화원을 채용해서 청소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취약지라든지 시가지 특성에 따라서 청소실태를 잘 맥을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면장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면업무에도 협조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로 관리측면에서는 편리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영할 경우가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 예산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어느정도 예산심의는 끝난것 같아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본위원이 아침에 나올때 청소과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할려고 그랬어요.
    그 사유는 지난 24일입니까?
    업무보고 당시 본위원이 원대 쓰레기에 대한 것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집으로 전화까지 왔으니까 알아보고 말것도 없죠.
    원대에 직원이 가서 정병호 위원이 고발해서 왔다, 쓰레기매립장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아마 단속하러가는 것이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하고 연계가 되고 묵인을 해줘서 대량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가 그 보고를 과장님이 받고 현지를 가 봤습니까?
    원대에 누가 갔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청소1계장이 갔는데요.

○정병호 위원   그분 오라고 하세요.
    보고 안받았어요?
    원대 가서 뭐라고 했어요?

○청소1계장 이혁휘   쓰레기매립관계를 말씀하셔서 시의회석상에서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고 또 매립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나왔다, 현장확인한 결과 쓰레기매립은 그 당시 93년 7월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서 완전히 소각,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가보니까 시티박스를 비치하고 완전히 이상없이 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냐 그랬더니 원대측에서 계룡마을 인근 땅사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드만요.
    그래서 아마 관계가 과장님께서 시의회 석상에서 했다니까 정병호 위원님께서 뒷마을에 사시니까 바로 인식이 되신것 같습니다.

○정병호 위원   정병호 위원이 했다고 모과장이 얘기를 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청소1계장 이혁휘   그런 적은 없고,

○정병호 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매립을 않고 있다?

○청소1계장 이혁휘   예.

○정병호 위원   그 밑에 이계장이 가서 볼때 위의 운동장 형태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청소1계장 이혁휘   그전에 쓰레기가 매립되어서 성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93년도에 좌우간 매립을 해서 놔둔것을 몇백톤이나 추정이 됩니까?

○청소1계장 이혁휘   그것을 저희들은 추정을 못하고,

○정병호 위원   이계장이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매립을 해서 원대에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것은 알죠?

○청소1계장 이혁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현지확인을 할려면 포크레인으로 파면 나오니까 그래서 건물도 그렇게 지었는데 그 전에 그 주변이 우물을 파서 우물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지하수를 다들 파서 먹고 있는데 본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속해 있을때 상수도사업소에 우리집 지하수 물을 의뢰한 적이 있어요.
    검사를 해 보니까 식수로써는 부적합하다 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무엇이 많느냐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많다, 많이 먹으면 해가 되니까 먹지말라고 해서 잘못한줄 알고 다시 손수 떠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역시 두 번 다 불합격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동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큰 문제다 다른 집도 조사를 해보니까 식수로써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원대에서 쓰레기매립을 해서 건물도 지었고 운동장형태 그것을 가서 포크레인으로 뒤져보세요.
    단속을 할려면 그래야지 당신네들이 다 묵인을 해서 엄청난 쓰레기기 흙으로만 한꺼풀 덮었으니까 그렇지 속이 다 쓰레기입니다.
    그것이 썩어서 내리니까 침출되어서 지하수를 못먹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주민생각은 않고 단속한다는 분들이 의회에서 의원이 당연히 지적할 일이고 잘못되면 시정을 촉구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대고 누가 직접 어떤의원이 고발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 그런 직원들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단속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하겠습니까?
    좌우간 국장님 다른 우리 예산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간 직원 징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세요.
    직접 우리집으로도 전화가 왔었고 왜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개인 의원 얘기를 하고 그분들하고 나하고 잘 아는 처지인데 내가 진즉에 무슨 조치를 할려고 했다가 행여나 행정기관에서도 무엇을 알겠지 하고 했는데 먼저번 93년도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어떻게 했다고 하는것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시정을 할려고 보면 다 파서 다른데다 옮기든지 그래야지 않는다 그속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않는다고 하는가는 내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두식   정병호 위원님 그 정도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전달과정에서 혹시 잘못되었는가도 모르니까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혹 가다 갈등이 조금 있는것 같아요.
    잘된 것은 본인이 생색을 낼려고 하고 못된 것은 의회의원들이 못하게 한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1계 김영규 계장을 소개합니다.
    관기2계 임교희 계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가예산안을 설명드리니 바와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감조정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208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여성회관 안전진단 용역비가 250만원인데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이 사업은 저희 여성회관 지금 본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증축을 할까 하고 증축에 앞서서 안전진단을 해 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는데 드는 250만원이 아깝게 생겼어요.
    노후된 건물이라 그래서 그 자체를 아예 안하기로 결정을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 밑에 함열여성회관 보수비가 72만 4,000원이 되는데 어디를 보수하길래 72만 4,000원밖에 안됩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공사를 할려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함열여성회관 청소인부임 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금년도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청소는 누가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노래방 기기 1대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노래방 기기는 저희가 주부가요교실을 운영하는데 현재 신청인원이 414명이거든요.
    저희 강당으로 꽉차는 인원이거든요.
    저희가 지도강사가 있고 반주자가 있는데 피아노로도 반주를 하지마는 직접 노래방 기기를 구입해 놓고 저희가 그것을 직접 들어가면서 하면 전국 어느 주부가요열창대회에 출전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박자를 미리 연습을 해 볼 수 있도록 기기를 준비할려고 그럽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 노래강습으로 인해서 우수자는 주부가요열창에도 출전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11월에 작품전시회하고 병행해서 발표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발이 되는 사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노인층도 조금 있고 젊은층도 있는데 해가 갈수록 젊은층이 많아지는것 같아요.

○위원장 김두식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점심식사 끝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청소년회관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연일 삼복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예산은 특별히 관심을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추경에 충분한 것을 반영을 못해 가지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괄만 보고드리고 저희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시 반에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2시부터 2차 병충해 공동방제를 유관기관이 모여서 지금 농촌개발국에서 회의를 해서 지금 나오도록 조치를 했는데 미처 도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진 자료 총괄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예산이 21억 8,262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306만 6,000원이 늘어난 22억 2,5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서무관리는 3,783만 4,000원이 늘고 농사시험연구는 120만 2,000원이 늘어왔습니다.
    농촌지도분야는 40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충분한 추경을 반영을 못하고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저희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연구개발비에서 전자게시판 프로그램 개발 2,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사회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자게시판은 농산물가격 뿐만 아니라 현재 고도화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농장들을 일반농민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선진농장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짜가지고 일반전화요금만 넣으면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볼 수 있는 그림, 설명까지 자료를 볼 수 있는 저희 지도소에 병행해서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당초 재산취득비로 해서 4,000만원 만들어진 것을 구입할려고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자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기계를 사는데 2,000만원이고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전자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 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2,000만원을 전자시스템 개발비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진나오고 옆에 설명이 나와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것은 사진나오는 것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나오고 프로그램 나오는 것은 사진이 제대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일부 개발비를 주면 자기들도 지도소에 처음 개발해서 하면 자기들 사업도 되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자기들이 독단으로 못하지마는 앞으로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연구비만 보조를 해주면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농산물가격 뿐만 아니라 일반 농장돼지같은거 키우면서 못들어가는것, 버섯같은거 하는 데도 못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완전히 짜놔서 우리가 농가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들 지도소에 가입만 해 놓으면 일반통화료로 가능합니다.
    일반통화료로 해 가지고 컴퓨터있는 사람들이 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종규 위원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당초예산 4,0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2,0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계만 사는데 2,000만원이라고 그러고 개발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데 왜 삭감시켰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합치면 4,000만원 똑같아요. 부기만 달라졌는데,

○박종규 위원   삭감이 2,000만원이 되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삭감이 2,000만원이 되었고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이 다시 섰어요.

○박종규 위원   목변경을 시켰구만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위원장 김두식   타 시·군지도소에서 지금 하는 것이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지금 일부 이와 똑같은 시스템은 아닙니다마는 김제하고 경남에 일개 시·군은 진흥청하고 연결해서 화면 화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는 약 2억원이 들어서 하고 있어요.
    통신공사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 지금 정읍에서 초보단계로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도 원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장님실하고 일부 시험 통화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여러군데 개발부서의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거 할려면 적어도 몇억이 드는데 지도소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개발하면 자기들은 지도소 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에 쓸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일부만 자기들이 보조해 주면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248페이지 시설비에서 농민상담소 청사 수선 및 도색공사비 8개소라고 그랬는데 8개소가 똑같이 250만원인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니죠. 예산이 완전히 서면 우리가 설계를 내가지고 2,000만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내야 합니다.

○임수웅 위원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개를 할려고 보니까 약 1억 6,0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몇분 위원님들이 기획실 예산파트하고 말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이보다 많은 액수를 책정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8억인가 금마에 예산이 들어가면서 각 실과의 예산이 거의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살아간 것은 지금 2개소는 거의 비가 세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가지고 설계를 내봐서 어림도 없으면 우선 비가림만이라도, 겨울에 눈·비라도 막아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부기상 8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254페이지 설치인부임 2만 5,1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게 법정단가입니까, 현실단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번에 인상된 법정단가입니다.

○소진성 위원   인상된 법정단가 가지고 17명을 쓴다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소진성 위원   그러면 현실단가하고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게 항시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위에서부터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와요.

○황성근 위원   253페이지 주말농장이 상당한 돈을 무상지원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장소가 금마에서 여산가다 보면 오른쪽에 호수옆에 거기말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배산뒤에 다가포 부락이라고 거기 400평을 지금 임차를 해서 2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참여 도시민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전체는 그사람들한테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못하니까 일부 교육하는 교육비라든가 평가여비 또 효과 높이기 위해서 표찰제작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임차료를 걷어서 냈어요.
    내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시내에서 오다보면 괭이나 삽 이런 것을 못가지고 오거든요.
    누구것이다라고 표찰을 붙여주고 오면 괭이나 삽을 빌려주고 중간에 저희들이 평가나 이런것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400평에 20가구가 주말에 가서 농사도 짓고 하는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황성근 위원   건물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휴식공간이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없습니다.
    올해 운영한 것을 가을에 평가해서 과연 확대할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관광농원은 본위원이 보니까 관광농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초창기라 그런가 모르는데 주말농장은 일단 도시민들이 계약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의식개혁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대인데 노동이라는 것은 참 신성한 것이고 노동을 통해서 사람이 재생산되는 인격수양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확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관광농원에다 돈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 것을 차라리 이런 데다 투자하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좋은 사업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안했습니다마는 여성들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도소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시부에 생활개선위원님들이 주말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가족끼리 가볍게 땀흘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임차료는 참여자가 부담할테니까 타진을 해서 저희들이 농기계가 있으니까 골라주고 구획정리만 해주십사 해서 구획정리를 해 줬는데 20분이 다니다 보니까 표찰이라도 하나해줘야 식구들이 오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시내에서 오면 삽이 있고 괭이가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아까 황성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지도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확대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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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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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과장 강재풍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생과장 양기춘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소과장 김휘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여성회관장 김순자
청소년회관장 김인수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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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