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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사회산업위원회-제6차)
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7일 (토) 10시3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민의 땀을 흘린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모두 시민 전체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일부 이익을 위하여 예산이 혹시라도 일부 이익을 위하여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모두 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훈
전문위원 이기훈입니다.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등 세입재원 증가와 국·도비변경 추가내시, 사업계상, 법령에 의한 추가인건비 계상, 동계U대회지원사업 등 시정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안은 3,364억 4,2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액은 1,888억 6,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회 추경안이 204억 2,629만 7,000원으로서 12.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세출액은 총 571억 910만 1,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안은 27억 3,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로써는 첫째 의료보호특별회계 54억 776만 1,000원, 금회 추경으로 계상된 것이 2억 3,152만 2,000원으로서 4.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농공단지특별회계로써 11억 6,185만 7,000원으로 금회 추경이 9,947만 3,000원으로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액이 11억 9,909만 6,000원으로 금회 추경이 4억 1,956만 7,000원으로 5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집계를 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합계액이 금회 추경이 27억 3,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본 예산안 검토방향을 먼저 96년도 익산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내 지출 가능성여부와 각 과목에 의한 예산편성 타당성여부, 또 적용 국·도비 비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두번째로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경상경비에 중점을 두었고 유사경비의 중복과다계상 또 그 사업의 실효성여부, 기타 낭비성여부와 계수산정에 의한 정확성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본 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207페이지에 있는 여성회관운영 일반운영비중재료비 1인의 인건비 23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합후 인원의 감축으로 경상비를 절약하고 지역개발비라든지 시민사회복지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증대시켜야 할 이러한 시점에서 경상비에 속하는 새로운 인건비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나 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기재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162페이지에 있는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환경보건용 홍보책자발간 600만원 이것은 행정환경 보건백서를 발간하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량면에서 조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에 가정복지 보상금중 경로승차권구입 4억원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익산시의 버스운임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추가계상한 것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는 원래 국비로써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추가인상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국비지원비율인 15%를 시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강구해줬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26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농어민 신문구독료 시비 1,275만 1,000원과 도비 546만 5,000원 이것은 신문내용과 그 배달방법 등을 검토해서 우편배달을 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신문은 지사가 있어가지고 다량 구독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그날 배달이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농어민신문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수 없을것 같고 우편으로 송달이 된다면 2, 3일씩 늦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과연 신속한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 면단위의 이장이나 도심 등의 통장 산하에 각 반장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조직의 최말단인 반장에게는 지금 일반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구독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석때 1만 2,500원, 구정때 1만 2,500원 이렇게 해서 연 2회에 2만 5,000원 정도의 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비교를 해봤을때 농어민후계자에게만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251페이지 농사시험 연구개발 전자게시판 프로그램개발비 2,000만원 이것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활용하는 가치면에서 과연 충분한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데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격식없이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