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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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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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7월 23일 (화) 10시0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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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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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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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건설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에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집행부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해서 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자료가 불충분 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때 바로 자료를 보충해서 갖다 주시고 묻는 답변에는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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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관리계 토목계 방재계 세개계가 있습니다마는 관리계장이 디스크로 2주간 입원해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먼저 토목계장 이석봉
    방재계장 유평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가 주민들과 직접 피부에 닿고 여러가지 복잡 다양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건설과 소관은 처음 보고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묻는 것이니까 알려주는 측면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개념을 말씀 해주시고 군도가 어떻게 하면 농어촌 도로로 격하되는가 그 사항을 말씀 해 주시고 건설공사 익산시 부정방지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대책에서 하도급 업자에 자격은 어디까지 하도급 업자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도급을 맡길때 아무에게나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지도 단속 실적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가 가령 과태료 부과를 했다든지 행정 처분을 했다든지 그런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보통 신경을 쓰는게 아닌데 익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걸로 보고사항에 나와있는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도와 농어촌 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법적인 규정 사항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군도라고 하면은 2개면 정도의 연결되는 주요 도로를 군도로 지정하고 농어촌 도로는 마을간 또는 리간 연결되는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하는걸로 생각하시면 큰 차이가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어째서 군도로 책정이 됐다가 농어촌 도로로 격하가 됩니까?
    어떤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저희들이 군도가 농어촌 도로로 격하되는 경우는 그 도로가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한가지로 답변을 못드리겠고 저희들이 그런 말하자면 상급 도로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이런것을 위해서 격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군도로가 상위 도로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전충철 위원   그 전에 면도로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 도로하고 개념이 같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통상적으로 주민들이나 면단위 공무원들이 부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 관계는 하천업무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천 관리는 하기때문에 하천 관계는 답변을 못드리고 저희 현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현재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불법 하도급에서 현장에서 하는 업체는 없는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는 그 사항은 알잖습니까? 회계과에 미룰 일이 아니라, 하도급 업자의 자격은?

○건설과장 유태걸   법적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종합 공동체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 건설면허를 가진 어느 회사가 10억 공사를 받는데 토공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이런 전문업체가 필요할때는 그 하청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하청업자도 자격이 있어야는데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말하자면 사이비 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건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부정일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들 말씀에 확답은 좀 어렵지만 계약된 자료부터 착공 단계에 전부다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직원들이 그 회사에 인원이나 직원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충철 위원   우리가 보는것은요. 물론 가령 어떤 건설회사에 속해가지고 일을 하면 인원이 건설공사에 있는 기술자들이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시 얘기할 것이 없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공사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에요. 부정이냐 아니냐 그걸 말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면허 없는 사람이 공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충철 위원   지도 단속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충철 위원   남에 것 까지 얘기할 것 없이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죠

○전충철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전충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기 주위에 그런게 있으면 밝혀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에서 상대하는 업자 명단을 자료 요청 합니다.
    익산시 관내에 있는 업자명단

○건설과장 유태걸   익산시에 사무실을 두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 현황 말씀이죠?

○전충철 위원   예

○위원장 김대오   업자명단을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통합을 이리와 익산이 해가지고 농어촌 도로 및 일반도로가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시에 해당되는 액면이?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액면이 19억 7500만원으로 나와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진형섭 위원   거기에 4억 9700이 일반노선 그러면 24억 7000인데 이것이 농어촌 도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1년간 도로 사업은 256억 9100만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이 10배가 늘어나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편중됐다라고 예산투쟁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기존 시에서 생활 하시다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익산군에서 생활하시다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농촌 출신이고 익산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통합이 돼서 익산시로 왔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이번 추경에도 많은 주민들 욕구를 위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상당히 관계부서하고 절충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려웠던지 도시개발과에 편중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농어촌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일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출장소는 9억 7800밖에 안되요 10억이 더 많고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하고 있는데도 건설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그 사업이 편중되게 분명히 익산시가 통합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도농이 통합돼서 균형발전을 한다는 것이 시정목표인데 이렇게 편중된 예산이 됐는데 그 예산을 주니까 건설과장은 그 걸 받아서 행정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요
    이쪽에 7개면에 24억 710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시에는 256억 9100만원 균형예산 배분을 해달라고 왜 못했느냐 이말이요. 숫자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꼭 의원들이 이걸 짚고 넘어가고 따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산을 균형하게 배분을 시키고 균형발전 한다는 것이 시에서 내걸은 통합의 슬로건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해도 말 한마디 안하고 있다는 얘기요?
    국장이나 과장은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천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0억이라고 했는데 96년도 투자되는 사업이 5억 2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98년 완공 예정이죠?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입니다.
    사업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익산시에 제일 큰 숙원사업이 유천 지구 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도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했고 국장님 실장님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5000만원선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4억 7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이 사업은 95년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내년도에는 40억원 확보해서 지난번에 농수산부를 방문했고 계속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은 98년도 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98년도까지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없고만요?

○건설과장 유태걸   이 예산은 농수산부에서 하는게아니고 풀 예산으로 확보되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농수산부에 1000억이 섰다 그럴경우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목천하면은 비가 조금만 와도 주민들이 물이 차서 불편을 느끼는 동네 입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어제도 민원을 제기하고 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공사를 잘 마무리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사업이라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앞에 중앙인도육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갈산동을 방문해서 갈산동 모든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중앙육교 건설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그 사업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요즈음은 육교를 잘 설치하지 않습니다. 가능한한 지하도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바로 중앙 초등학교가 있기때문에 1000명에 가까운 학생수가 인북선에 차량이 질주하는 곳을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몇건씩 사고가 나고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고 병신이 되고 하는것을 봐서 사업을 확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7월이 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중에는 그 사업을 하시겠다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집행부에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하는거 아니냐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언제쯤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 상반기에 착공해서 학생들이 또는 익산시민이 마음놓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역량이 부족했던지 주민들의 님비 현상이 너무나도 강했던지 지금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현재 두번에 걸쳐서 자체적인 자체회의를 구성해가지고 절충중에 있고 이 사업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와 연관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착공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도육교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육교 설치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리 설치를 한다면 다른 곳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나 실무과장께서는 지금 그 곳에 나가셔서 어느 위치가 가장 육교로 정확하고 안정된 위치인가를 선정을 해서 해야 할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주민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집에 땅이 들어갑니까? 일조에 해가 가게 되겠습니까?
    주민 한두명 반대한다고 해서 육교 설치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갈산동이 자체적으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갈산동에서 나와가지고 토지 두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자리가 현재 공터로 돼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주민의 반대 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기필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사를 하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사에 하자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가장 유용한 지역에 설치해줄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좋은 장소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건설행정 기본 방향이 지방화 시대의 지역개발에 가속화 완벽한 시공관리 철저 이런 케치프레이즈로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이고 밑에 보면 부실공사방지 관리 지도감독 철저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건설과에 이번에 상임위에 와서 느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화공사나 통신 케이블 도로굴착 공사 같은 인허가는 어디를 어떻게해주고 설계 도면대로 허가를 해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때는 건설과에서 준공검사를 하나 어디서 준공검사를 하는가 먼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굴착점용 허가 준공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시군도는 시에서 점용 허가 굴착허가 준공검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방도와 시도는 과장님 공사 전화공사 케이블이나 도로굴착할때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때 보면은 원상태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 상태로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어디를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다니시는 금마에서 팔봉 동부시장로는

○김주성 위원   산업도로변을 말입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그 쪽은 금년도 굴착한 데는 우남아파트에서 하수도 박스를 해서 한 구간외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옆으로 쭉 파놨드라고요. 원상태로 다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당초 시행한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볼적에 아스팔트 포장을 파헤쳤다가 다 원상태로 하면 불과 얼마 못가가지고 몇년이 아니고 한 두달이 못가서 도로가 다 굴곡이 심해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좋은 도로를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망가뜨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준공검사를 할때 보면은 원상태로 언제까지 하자 보수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로 과장님이 볼적에 그 도로들이 시나 시군도로들이 공사하고 나서 원 상태로 거의 잘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기존도로 포장을 굴착하고 다 재포장한다고 하면 종전과 같이 매끄럽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김주성 위원   매끄럽지 못하고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시켜서 다시 원 상태로 해야되는게 원안인데 그렇게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일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보수 그렇게 정식으로 공문통보 해가지고 해야 저희들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절차를 밟지않고 현지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수시로 복구하기때문에 기록으로 남은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이 문제는 구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잘못이 되면 분명히 일지를 만들어서 그 쪽에다 통보를 하십시요 정식 공문으로 하자보수기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다음에 틀림없이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미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말씀을 자꾸 지적하면 위원님들이 저 사람 민감하게 반응하는거 아니냐 농촌지역 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자료속에서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진형섭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구 익산군 구 이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농촌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사업비 문제를 진형섭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왜 농촌 지역 특히 북부권에있는 출장소 소관의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만은 이런것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소 사업중에 10억 5900만원 그래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민 숙원사업속에 토지매입비가 확보 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진형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엄청난 사업비 한개 사업장이 최소한 30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업 사업비보다는 투자보상가가 세곱배기 사업비 10억이면 보상가는 30억을 보상해주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들으셔야 될겁니다.
    그런데 북부권에 있는 7억 5900만원짜리 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안주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지장을 줘요 사업비는 토지매입 해가지고 사업 하겠다 그러면 금년도로 마감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이러한 모순된 사업비 배정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것인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위원님이나 신위원님 도시와 농촌 대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부는 용지매입비가 40%입니다.
    사업비는 20%인데 농촌부는 정 반대입니다.
    그리고 도시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촌은 3만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30만원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장소 관내 용지매수비가 이것은 예산 편성상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지매수비를 확보해서 확보해놓고 사업을 착수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출장소에 나와있는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17쪽에 보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개 사업장에 전부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5개 사업장에 7억 59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것이 뭐냐면은 토지매입비 미확보로 우선 시설비로 토지를 매입한후에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것은 굳이 무엇을 얘기하냐 이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라 그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평당 30만원을 구가하는 땅은 토지매입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평당 3만원짜리밖에 되지않는 농촌지역에 토지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주지 않으니까 그 사업이 이월되어야만 하는 이런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있고 또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적에 용지매수가 선행이 되어야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예산편성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것을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신위원이 질문한 사항이나 진위원이 질문한 사항이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지휘권이 출장소까지 미칩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못미칩니다

○전충철 위원   다른 건설사업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출장소가 지도감독을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이원이 돼갖고

○전충철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출장소는 익산시가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봐서는 분명히 지휘권이 거기까지 미쳐야 되고 거기 사업도 여기서 총 지휘는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사항이 포인트를 잘 알으셔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예산 편성된거 보면 건설분야는 아주 도외시해 버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으로도 여기지 않는 것 처럼 예산 편성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행정을 수행하는데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별도 예산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전충철 위원   예산 편성할때 출장소 소장하고 건설국장하고 시장하고 같이 앉아서 조율을 한번이나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않습니다.

○전충철 위원   앞으로 시정해가지고 건의 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중앙지하도가 몇년도에 건설됐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83년부터 87년까지 4년동안 87년도 11월달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10년이 못됐는데요
    그런데 지하도가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건설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양심에 맡겨야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박종태 위원   이거 참 큰 문젭니다.
    10년도 안된 대규모 공사가 붕괴 우려가 있다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이런것을 계기로 해서 반성하지않으면 안되는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정말로 정밀 시공을 하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지금 보면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연월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써붙여져 있드만 그런데 익산시 지하도공사는 감독자 누군가 감리자 누군가 본 일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작년에 삼풍대형 사고난 후부터 공사 실명제라고 해서 공사 감리자 설계자 준공검사자 전부다 실명 제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업자 현지 여건에 따라서 실명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삼풍사고 이후에 실명제도가 정착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감독 공무원이 누구고 설계자가 누구고 알수있죠?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양심을 보게 명단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예

○박종태 위원   다음에 영등2차지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업무한계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영등2차지구 제일 아파트 앞 도로 산업도로죠? 거기에 가로등 설치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종태 위원   어째서 이런걸 묻는고 하니 며칠전에 밤에 볼일이 있어서 거기 가다보니까 한 구간이 갑자기 깜깜하드라고. 거기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언제쯤 설치할 수 있는가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예산에는 보안등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위험 지구는 현재 읍면동장으로 부터 위험지구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같은데는 폭력 근절대책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2차지구도 현지 조사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지구내에는 모든 도시기반 시설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준공된 다음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 소관이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가로등 점멸기가 많이 있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현지 확인해갖고 지적해서 관리 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돌아 다니다 보면 가로등 점멸기를 상당히 잘 관리를 한다 손을 많이 댔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는 전혀 이런 업무때문에 다른 업무로 가더라도 그런 것은 눈에 띄는데 선진지 같은데 가가지고 전혀 생각을 안하는가 보지않고 오는가 모르지만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달서공원 대구에 있는 달서공원을 갔던 적이 있는데 가로등 점멸기를 말입니다.
    박스를 스텐레스로 했어요
    깨끗하고 좋습디다. 그런데 익산시에 있는 가로등 점멸기는 녹슬고 말이 아니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디 큰 도시에 가시면은 건설분야에서 가면 건설분야에 이런것을 보고와서 본받아 가지고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이런것을 좀 타 시도에서 타 지역에서 앞서가는 것은 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혀 타지역의 잘하고있는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애요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물론 자동점멸기 뿐만아니라 다른 업무로 가면 정말로 보기좋게 신경 써가지고 가로등 하나를 키더라도 공원 지역내 멋있게 해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한번 발로 딱 차고 싶어도 기분 나빠가지고 술한잔 먹고 만지기도 아깝다 하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놔야 시설물을 아끼고 그러는데 허술하게 해놓으면 가다가 발로 차가지고 부시고 이런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우리 익산시가 도농 통합이 됐습니다.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지금 기존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다 보면은 말이 아니에요. 차가 다니다 보면 빠져가지고 요철 부분이 많아 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 골목길 이런데는 요철 부분이 많이 생겨 가지고 노면이 말이 아니에요
    덧씌우기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대한 덧씌우기. 시민들이 육안으로 빨리 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시민을 위해서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요철 부분이 많은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 이것이 효과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기에서 금마 이런 부분 일부한 데가 있는데 아직도 많아요 안된 부분이. 이런것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 부분은 덧씌우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라 생활민원은 예산이 별도로 드는건 아닙니다.
    대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생활민원이 있고 건설국 단위에서 해야 할 생활민원이 있는데 그런것들 지금도 아직까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 민원은 주로 대부분 건설 분야가 생활민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이 두 분야에서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만족할수 있을만큼 처리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달라 하는 것을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생활민원을 처리를 소극적으로 할 때에는 안좋은 얘기가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관내에 국도가 있죠? 국도가 파손돼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할때는 그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기존 이리시 관내에 있는 국도는 익산시장이 관리를 해야 하고 기존 익산군 관내에있는 국도는 국토지방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째서 본위원이 국도가 파손된 부분을 보수체계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이유는 지금 돌아 다니다 보면 국도가 파손돼가지고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국토지방관리 사무소에서 솔직히 민원에 대한 것도 무뎌요
    위에 올라갈수록 민원이 무뎌요. 시민들이 어디다대고 말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아무리 국토지방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국도라 할지라도 시민이 당장에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사고우려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면은 빨리 보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든가 그렇치않으면 국토지방 관리사무소에다가 즉각 연락을 해서 안오면은 우리가 보수한거 보수비를 받는다든가 그런 체계를 유지해가지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것도 하나의 생활민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시내에 다니면서 느낀 사항인데 김주성 위원께서 도로 굴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로굴착 관계는 복구하는걸 보면은 아주 무성의 해요
    보도를 굴착을 하면서 쭉 보도블록을 파내고 나중에 복구를 하는거 보면 그 부분만 보도블록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밀려가지고 바란스가 안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부분만 굴착낸 부분만 파낸 부분만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덜 넣을려고 거기만 하다보니까 나중에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거기 보수한 부분이 가라앉는다든가 시민이 다니다가 비가 왔을때는 우연히 딱 밟으면 물이 다리까지 올라와요.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때는 시장을 욕하고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보도 굴착을 했을때에는 그 보도 전체을 싹 다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란스가 맞아가지고 제대로 포설이 되는 것이지 이걸 파낸 부분만 갖다가 메꿀라고 하니까 바란스가 안맞아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이 생깁니다
    이것을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가 포장이 망가졌을 적에 생활민원 측면에서 시장이 복구를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관내를 부설하는데는 전주 국토지방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그런 조그만한 도로가 파손이 됐다 하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내에 많은 공사비가 안들어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복구 공사는 제때 복구해서 시민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복구공사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체적인 도로 보도블록을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 기존 도로 인도는 상태가 양호한데 현재 굴착한 도로 복구를 위해서 남아있는 도로까지 완전히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려운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가 완벽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한 바로 옆에 이런 데는 최대한으로 해서 좋은 시가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로 복구비를 받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박종태 위원   도로 복구비를 받는데 보도블록 관계는 굴착할때 전체를 복구해야 균형이 맞고 그러는데 아무리 옆에치 갖다 하더라도 그게 안맞아요. 안맞게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한번 포설했다가 빼낸 부분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틀림없이 복구한 부분이 가라앉아요
    그래갖고 다시 밀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년이나 후에 싹 걷어가지고 다시 해요. 그러면 시비를 투자해주는 거에요. 그렇지만 굴착허가낼때 복구비를 다 받으라 이말이요.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시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안겪고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중앙동 송학동 지하도 현재 상태가 상부 슬라브에 다소 균열이 발생하고 노후 손상 이런걸로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그 지하도는 평균 1개월에 한번 내지 두번 꼴로 사전 예고없이 오후에 밤 늦게 서부권 시민들이 돌아갈때는 아무 예고도 없었는데 다음날 일찍 출근할려고 보면 보수 공사라 해가지고 통행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걸로 생각되고 95년도에 사전예고없이 통행금지로 보수공사를 한 적이 몇번 정도였고 96년도는 몇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태걸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거기 차량통행 하는 것은 물론 보수공사도 있지만 지하도기때문에 차량 매연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통행하는데 매연 관계 때문에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지하도가 매연때문에 까맣게 먼지가 끼여서 통행하는 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한테 사전에 충분히 피알을 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경찰서 협의하고 1주일 정도 피알만 하고 사업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하고 또 수로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수 하기때문에 시가지 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한 피알을 할 수 없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보수공사를 몇번을 했습니까?
    어느때는요. 보수공사를 3일만에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 교통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서부권의 지하도를 이용하는 서부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한번을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잘해야 되지 보수공사를 한 3일후에 또다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면서 보수공사라고 해서 차단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청소라고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내 중앙동 방면에서 송학동 방면으로 교통을 차단시키고 한 이틀있다가 다시 송학동 방면에서 시가지 쪽으로 차단시켰기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한번 보수공사하고 다시 2,3일 있다 하는걸로 시민들이 오해를 하실란가 모르지만 그런 한번에 차단시키면 너무나 교통이 어렵기때문에 일방통행시키기때문에 2,3일에 다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금마 관광단지는 건설과에서 취급합니까?
    진입로 관계

○건설과장 유태걸   조각공원 관계 때문에

○손영환 위원   용어 자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금마 관광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위에서도 이것이 과연 금마 관광단지냐 금마 저수지관광지냐 하는 개념 자체로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칭도 어떤것이 정확한지 사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사회진흥과가 없어졌죠?
    그러면 사회진흥과 업무가 부분적으로 건설과로 넘어온 부분도 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손영환 위원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게 부분적으로 넘어온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손영환 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나름대로 많이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사회진흥과 업무소관 농로포장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할때 어떻게보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추진과정에서 많이 삭감된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실감있게 기획실에 반영을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건설과 사업중에 정주권 개발사업 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의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농업진흥과가 주관 부서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건 건설과에서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전부 농업진흥과에서 합니다

○나재창 위원   도로점용 허가는 주택과에서 나가죠?

○건설과장 유태걸   주택과에서 나가는 사업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점용허가에 불법행위에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단속이 허가에 크게 지금 우리 시민들 의식이 점용허가를 하면 허가를 내기때문에 도로를 허가외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게 전 공사 현장의 실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의식까지 바로잡아가는데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할걸로 보이거든요
    그럴라면 주민 밀집지역 정도라도 이것은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사람이 살아가는게 어렵지만 건설과라는 업무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피부에 와 닿고 민원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낮에는 노상적치물 밤에는 포장마차 말할 수 없는 저희 업무에 직원만 59명입니다 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 통행을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고 하다보면은 그 지역이 어렵고 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가능한한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공사 선택지개발 후공사 영등 3차지구 같은 그런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도로건 인도건 노면에 위치한 화단이건 이건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정도만 침해를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차도까지 거의 반차선 정도를 점용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오가는 시민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의 전 시가지가 그런 형편이거든요
    생활민원성 행정에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도로굴착 복구 인도굴착 복구 도로가 파손되어있는 일반 복구 도로 점용 이런 등등이 피부로 와닿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 주셨기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잘 될 것으로 믿고 지금 도로의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차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은 으레껏 자기들 공장에 가기전에 현장에서 물로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를 청소에 잔재물이 떨어져도 괜찮은 곳에 하면 좋겠는데 아스콘 도로에다 놓고 씻는거에요. 그걸 삽으로 제거를 했으면 좋은데 장기간 방치해 버리면 굳어버립니다.
    선택지개발 후 공사 건축물 공사 현장에는 으레껏 아스콘 포장도로 위에는 이게 떨어져 있어서 그게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등동 우리 어양동 사무소 앞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택지개발 3차지구도 마찬가지고 부송지구도 그런 현상이 공동주택 짓는데는 관리가 잘 되기때문에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그게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과속방지턱으로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 방해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것은 망치로 하면 떨어질걸로 보입니다.
    우리 수로원을 이용을 하시든 인건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가지 전체도로 아스콘 도로에 레미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많이 고형화 되는 그것을 치워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현지 조사 해가지고 그런것이 있다면 자체적인 장비라든가 많은 양 같은것은 예산 확보해서라도 그런 장애가 되는것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7명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과적차량 단속 업무가 주업무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전에는 마동 대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 단속 현장을 가끔 목격을 해왔습니다.
    요즈음에는 통행중에 제가 시가지를 많이 다니지 않기때문에 미처 발견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 요원들 어디서 제일 많이 발견이 되느냐 유독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장소냐 아마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일을 해야될 곳에 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개선시킬 수 도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방에 가서 목숨을 걸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까지 근무하는걸 대신해주는 건데 철저하게 이용되어야 됩니다.
    전시민들이 기회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 절대로 시청내에서 일과시간 내에 발견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저희 아들도 전방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아직 철이 없기때문에 바로 사무실에서 아침 작업 지시를 보내면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업무를 해야는데 때로는 안나가고 어느때는 말씀드린대로 과적차량 단속이 주 업무지만 시가지에 잡상인이라든가 노점상인 정비로 늦게 출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아울러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방법론을 생각을 해봐야 될거 같애요
    우리가 경찰에 설치목적이 예방경찰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경찰로서의 제 몫을 다해주면 범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익근무 요원도 그렇게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단속하는 현장을 통행하는 화물트럭들이 항상 의식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냥 거기에 과적차량 단속반해서 큰 홍보라도 쭉 붙여놓고 수시 기동배치를 하므로서 예방 과적단속 반으로서의 기능이 단속 스티커만 끊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기동배치를 수시로 하므로서 과적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로도 공익근무 요원이 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할적에는 예방 행정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단속이 한장소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전에 팔봉동에서 했다 오후에 용동면에서 하고 오지를 다니면서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과적차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보통 하루에 공익근무 요원들이 하는걸로 보면 15-20대 정도를 화물 차량을 단속합니다. 당초에 실시할 경우에는 1주일에 한대 내지 2대 정도 였는데 지금은 운전 과적차량 하는 운전하는 운전수도 벌금물지만 화물주 짐을 싣는 사람까지 현재 벌금을 물기때문에 상당히 주민 계도가 되고 법적 뒷받침도 되고 보통 한번 걸리면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에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가지고 시정이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방행정에 주력을 다해서 과적차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야간에 야간 노점상 단속을 하시게 되면은 근로 적절한 처우를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 규정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나재창 위원   야간 근로를 요구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야간 노점상들이 말이죠.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런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업은행 앞에 포장마차는 인근에 포장마차를 피해입는 상가가 없어요. 은행이나 사무실이 있기때문에 그런데 동네 어귀라든가 이런데 포장마차는 옆사람이 밤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실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므로서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예를 들으면 영등동 호텔부지라고 되어있는 곳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도로까지 점용을 해가면서 인도도 부족해가지고 도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다 장사를 하니까 남은 돈 들여서 장사하고 그 사람은 자동차 하나 갖고와서 돈은 더 많이 벌어가는 거에요
    그런것으로서 명분을 거기다 두고 실질적인 명분은 자기가 생활터전이 흔들리니까라고 하지만 실제는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설득력있는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야간 근무를 시키기가 지휘자로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했어야죠.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꼭 법대로 포장마차를 단속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살고 얼마나 밤에 많은 돈을 버는지는 모르지만 아줌마들이 어린 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하는게 노점상하고 포장마차만 없어도 업무가 반절로 줄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야간에 단속이 필요할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해요. 경찰서로 얘기하면 시청으로 떠넘기고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우리한테 단속권이 없다고 시청으로 떠넘기고 그렇게 시민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위원들이라도 동네에 가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당신들이 단속현장을 목격을 못했기때문에 안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저희들 단속해가지고

○위원장 김대오   나재창 위원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단속은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런식으로 간단하게 하십시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형섭 위원님이 예산 문제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과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답변이 불성실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위원님들이 확실한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아무튼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앞서가는 건설행정이 되라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로점용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도로점용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업무에 태만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적사항 나오기 저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활용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활용 일지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오전에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로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이광래
    도시개발계장 강다현
    하수시설계장 송명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매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격이 적어가지고 현재 농가에서 시하고 매입절충이 안되는걸로 듣고 있는데 그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용지매입만 되면은 그 다음에 공사추진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격외에 다른 요건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것이 가격이 적다고 하는 것은 10이면 7,8분은 타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협의계약 하는데 몇번 만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타지에 사는 사람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은 가격이 절충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과장님 께서 말씀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용령으로 토지를 수용하겠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저로서는 굉장히 너무나 강압적으로 주민들한테 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가격 절충이 안되다 보니까 일 자체를 진행할 수 없고 그런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토지수용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적극적인 협의입니다. 협의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현재 교섭이 안되는 토지주들 하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보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열 위원께서 지적사항 했습니다마는 용지매입과정에서 전담 공무원이 누구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손영환 위원   어떤 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는 전에 기능직 두명이 하다가 행정직 한명 3명이서 합니다.

○손영환 위원   이 분들이 전담을 해갖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신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손영환 위원   다음 질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거의 256억 정도 되는데 그런 엄청난 예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익산시 전반적으로 많은 현장이 산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에대한 모든 감독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사업체는 익산시에 엄청난데 과장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감독 공무원을 명을 해놓고
    감독공무원도 나가고 계장도 나가고, 과장도 나가고

○손영환 위원   어떤 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개발과에 기술직만 나간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손영환 위원   몇분이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4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개발과 기술직 네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100%다 감독 관리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부다 100% 잘한다고는 못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발생된다든지 그런건 예측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일하는 사람이 잘해줘야죠

○손영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업자의 의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 본청에서 발주를 했기때문에 감독 관청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조사해가지고 익산시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못한다면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대안이라고 하면 인원 보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구 개편전에 저희가 총무과에 공문도 보내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이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 다 관리를 하지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공사 진행과정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내일원에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고있죠? 본위원이 개발과장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희 지역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대답하신대로 감독 하시는 분 두분 내지 세분인데 우선 감독관부터 묻기전에 토관매설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그러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하수도를 들어내고 그걸 묻는데 그 다음에 뭘로 토목 작업을 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일부 자갈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넣고 포장으로 마무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현 진행하고 있는 작업현장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마무리를 콘크리트로 하고

○손영환 위원   평화동 중앙동 일부 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 몇번이나 거기 나오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수시로 나갑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사 현장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100%다 관리를 못할 수 있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자의 양심을 믿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토관을 매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부수적인 모래라든가 자갈 골재라든가 이런걸 순서대로 해가지고 마무리 공사하면서 아스콘을 씌운다든가 세멘을 씌운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일부만 실어내고 일부는 그대로 묻어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면 벌써 부실 공사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닙니다. 전체를 다 다른 모래로 채우는게 아니고 일부만 채우고 그럽니다.
    전체 하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일부는 자체에 포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전문 과장님 입장에서 그 공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내 공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요. 본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그러다 보니까 세멘 콘크리트가 그대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 자갈 같으면 모르지만 메꿔버리니까 나머지 흙이나 넣는다고 해도 제대로 땅이 다져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하수구 자체는 앞으로 1년여동안 비가 오게 되면 자연히 가라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 전체적으로 전부 업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부분은 시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하수도 준설 공사라 해가지고 61개소 1만 3252미터 실적이 나와있거든요. 96년 7월 5일 완료 이렇게 자료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96년 7월 5일 까지 끝났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상반기 준설은 7월 5일날 까지 끝냈다는 얘깁니다.

○손영환 위원   1만 3325미터가 개념 속에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은 하수도 준설공사 업체가 이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하수도 준설공사도 용역 업체를 줘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두군데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송명기   한양기업사 대명 건설입니다.

○손영환 위원   작년까지는 이렇게 이런 하수도 준설 업자가 없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시설계장 송명기   재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개 업체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송명기   그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기때문에요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서문재 위원   산업도로 부분에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3-8장 신동 육교에서 영등 3차지구까지 공사가 추진계획대로 정확히 9월 5일날 까지 끝나는 공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9월 5일 까지 계약이 끝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여기가 하시라도 빨리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군산이라든가 산업도로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 육교밑에서 하루에 서너건씩 교통사고가 납니다.
    병목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그 부분이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사고가 세건씩 네건씩 나오는데 그것은 하루라도 시급히 좀 독촉을 해서라도 두건이 지장물 철거가 덜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한건이요

○서문재 위원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라도 속히 해달라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한가지만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국도 27ㅎ선 인화지구 확장 공사 그랬는데 국도도 시비로 도시계획구역 내는 공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계획안에 있는 국도는 관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관리를 하는 것 하고 공사를 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래서 국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진형섭 위원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50%만 지원해 줍니다.

○진형섭 위원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어느 법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에요?
    그냥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갖다 주세요

○정철교 위원   한가지 성의없는 자료인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데 3-13 마동선 도로개설 공사 추진실적 맨 끝에 보면 96년 6월 28일 토지관리 계획 취득처분 심의 위원회 개최 7월 15일중 계약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육위원회에서 96년 6월 28일날 토지매매에 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시에 용지를 매매를 하도록

○정철교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7월 15일 계약예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5일 예정이라고 하면 지나간 날짜를 계약예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8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7월 15일날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업무보고는 그 전에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15일날 하기로 했는데 이번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철교 위원   도로개설 하고있는 곳마다 토지매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토지공시지가는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에서 확정하는데요. 그 확정이 시에서 만들어서 올리면은 건설부에서

○정철교 위원   개인 소유 토지를 공시지가가 나와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대오   정철교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가를 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냐고요

○정철교 위원   토지 공시지가는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출하면 다시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개설하는 곳마다 말하자면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가지로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보상가를 감정을 의뢰해갖고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시에서 공시지가를 확정을 해서 매년 세금을 다 걷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보다도 적게 적용된 데가 있습니다.
    이건 큰 잘못입니다.
    시에서 당신 땅은 100원이다 하고 했는데 보상할때는 100원이 안되는걸로 보상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것도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요
    이런것을 좀 말하자면 사전에 우리 시에서 보상감정가를 의뢰해갖고 나올때는 미리 사전에 주변에가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지가를 파악해서 감정 나온 사람한테 자료를 줘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지 공시지가보다도 덜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되죠. 저한테도 지금 그 자료를 갖다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예로 원여상 앞에 배산 그쪽도 그렇습니다.
    여러군데가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이 평화동 주차장 거기도 그래요. 공시지가보다도 덜 나와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요
    나중에 해결은 됐지만 그런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기때문에 조금 그것을 참고 해서 보상감정을 의뢰할적에 조금 더 감정원에서 나올적에 그러한 공시지가보다도 밑으로 보상이 책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라 그런 말씀 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제가 잠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에서 조사를 해갖고 감정원이라든가 여러군데 나와가지고 조사한 가격을 건설부로올려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기때문에 감정원이 감정을 하러오면 빠짐없이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매입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빠짐없이 잘 좀 해주라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도 감사를 받기때문데 13가진가 감정을 한다고 하드만요. 원여상 앞에 거기는 한 필지가 한쪽은 자연녹지고 한쪽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필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표준지가를 옆에치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가격이 차이가 났었어요. 토지수용 올라가가지고 다시 재결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공사하는 데에서는 공시지가 보다 낮다고 하는데는....

○손영환 위원   한 예를 들어서 과거에 평화동 중평선을 뚫었죠.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산세는 100원을 내는데 용지매입은 80원이나 90원 책정했다 그 말이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철교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오   사실은 토지매입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적게 받지않게 해달라는 위원님들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도록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토지를 감정하는데 있어서 토지감정사가 사설도 있고 관인도 있고 그렇치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사설 감정원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상호를 내놓고 토지감정을 하시는 그런 업자들이 없습니까? 관인 말고 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같이 개인적으로 토지감정을 하는 사람들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없어요
    법인체로만 됩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거기도 개인이 하는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개인이 운영하는 토지감정원과 관에서 하는 토지감정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관에서 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토지를 감정할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체한테 용역을 줄거 아니겠습니까?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면 토지감정 나온 산출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 토지감정사를 두명이상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가격이 양쪽 똑같지는 않을겁니다.
    한쪽은 100원이 나왔는데 한쪽이 120원이 나왔을 경우에 110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토지를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나 위치를 파악한 상태에서 토지감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감정할때는 감정하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잖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가는 그만두고 공시지가보다 떨어지는 감정가가 나왔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공사자체가 지연이 되고 일 자체가 진척이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시지가보다 적다 그런 얘기는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도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이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래서 원여상 앞에 제가 지금 하면서 원여상 앞에 한건이 있었는데 한필지에 토지수용 까지 해가지고 재결을 했어요
    그 나머지는

○이상열 위원   토지감정사들을 선정하는데는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토지감정사를 선정을 하는데 선정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감정사들이 정확하게 감정을 해줘야만이 결국에는 일 자체도 잘되고 우리 시민들도 사유재산의 침해를 안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는 결국에는 토지감정사들을 제대로 선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3-18페이지 보면 하수도시설 및 준설이 있는데 2공단 폐수관로 교체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관계는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제 2공단 시설하면서 토지는 건설부에서 했고 2,3차는 토지개발 공사에서 했고 3차는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했거든요. 1차할때 만든 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임을 받았어요. 99년까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2억 3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관리운영하는데 나오는 돈이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번에 보수한 놈하고 여태 돈 나온 놈 하고 하면 시가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은 그 관계를 물어볼라고 했습니다.
    사업비를 시에서 주는 것인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시에 하수를 자연 상태로 방치 했을 경우 적극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흘러가는 권역이 만경강하고 탑천하고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1차 하수종말 처리장 그 자체는 완공이 오래전에 돼서 했고 차집관거가 대륙토건등등 맞물려 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한전 전기 송급이 좀 늦어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30일 까지는 완전히 됩니다.

○나재창 위원   자료를 보게되면 두개가 안되어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자료에는 안된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6월 20일까지 완전히 준공이 돼가지고 7월 30일까지 시운전 하면서 통수까지 한다는 얘깁니다.

○나재창 위원   중개펌프장 2개소도 완공이 됐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1차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은 공사는 완공이 됐다? 펌프장 관거 종말처리장 재시설 등등이 7월 30일부터 시험가동이 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네분이 와가지고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현재 실제 만경강 권역으로 하수는 흘러가는게 없습니다. 1차 하수종말 처리장에 차집관거 들어가는 하수는지금 배출되고 있는 건 없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은 좀 있죠. 7월 30일 되어야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중요현안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을 5만 입방 규모로 250억 공사를 3년여에 걸쳐서 완공을 하시겠다고 나와있는데 1차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같은 규모인데 처리 용량은 323억이란 돈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6년 7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자금 지원이 미비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현재 2단계 사업계획하는 것보다 배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아니면 예산 지원이 계획대로 안돼서 당초에는 이것도 3개년 이렇게 잡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하수종말 처리 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15% 시비가 15% 에요.그런데 국비 지원 액수로 따져서 국비가 옵니다. 그놈에 따라서 시비도 세워야 되고 사업이 지연된것은 국비 지원이 늦어졌기때문에 그런것이고 같은 용량인데 1차 5만톤 하는 것은 323억이고 2차 사업은 왜 250억인가 그것은 1차 사업을 할때 기계 통수가 14가지가 있는데 10만톤까지 할 규모를 기본적인 것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방류하는데 약품소독이라든가 그것은 앞으로 10만톤 규모로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단순 약품처리장 위생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 하면 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다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처리는 중간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1차 사업도 3개년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국비 지원이 계획대로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 6년 7개월이 걸렸다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 해온것으로 봐서 계획은 3년으로 잡았으되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때는 길게 잡아서 10년 짧게 잡으면 한 5,6년 이렇게 알고 대비를 해야 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니죠. 중앙 부처에서도 사업장만 여러군데 해놓다 보니까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억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신설은 절대 안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종말 처리장 하고있는 데가 127개입니다.
    그 놈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갔을때 신설을 허용을 하자 방침이 아주 서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가 2단계 사업이지만 추가 사업성 사업이 있기때문에 지원은 3년뒤에 될걸로 보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쓰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도 추가 사업으로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있는 거에요

○나재창 위원   앞으로 우리는 2단계 사업이 저쪽에 서부권 우리 익산시 서부권이 이 권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서부권에 하수는 무방비 상태로 탑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에요
    거기에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서부권 차집관거 다 되어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전구간이 다 돼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어디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앞으로 부송지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번에 종말 처리장 용역에라도 기본적인 것이라도 넣어봐라 그런 지시를 해가지고 원내에는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1차 사업에 일일 처리용량이 5만톤이라고 그랬지만 5만톤이지만 풀로 가동을 시키게 되면 5만톤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차집만 된다면 그리고 5만톤이라는게 강우량도 감안된 숫자로 잡았을 거에요
    강우가 되지않는 생활하수라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하수가 실질적으로 안된다 이런 겁니다
    비가 와서 섞여야 되지 그런 숫자로 용역을 할때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종말처리장에 보완시설이 안됐다 하더라도 차집만 된다면 우리는 하수를 상당량 자연 상태로 방류가 되지않고 처리할 수 가 있다 우리 시설용량이. 만일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그런다면 현재 2단계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에 차집관거 사업이 들어가있어요
    중앙 부처에서 예산지원을 할때 이것은 얼마를 탱크를 만들어라고 해서 목이 분명하게 지정 돼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차집관거를 먼저 설치를 해서 생활하수를 현재 설치되어있는 1단계 사업장으로 유도를 시키므로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생활하수 처리가 돼서 방류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향후 사업방향을 잡아가는데 참고가 되실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250억을 다 줘가지고 잘 고치면 좋은데 그렇게 안해줄거에요. 나머지 2차사업 지구내에 차집관거 사업순위를 우선 순위를 줘서 하는게 효과적인 예산투자가 아니겠느냐 자연보호적인 측면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일반 현황을 보면은 도시계획과 12명 도시개발과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은 주로 용역을 주고 아주 할 일이 없드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도시개발과 인원도 적고 바쁘고 이런 사항인데 시장님한테 건의라도 해서 도시계획과는 용역 주고 별로 말하자면 일할 일이 없는데 인원을 받아서 도시개발과로 지원해줄 수 없는가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도시계획과는 계획 업무는 보는데고 도시개발과는 개발업무를 보는데입니다
    그래서 계획과는 나타나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원을 배정할때에는 업무량을 가지고 배정하는 것이지 그냥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목직이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이기때문에 어느과나 사업부서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뛰지만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어저께도 국장님께서 직접 계셨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모든것이 말하자면 용역에서 결과가 나와야 하고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의원이라든가 알만한 사항도 전혀 무시하고 그런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저께 뼈저리게 제가 느낀것은 도시계획과 중앙 지하상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달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1400만원 돈을 줘가지고 결과를 보자 하니까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든것이 공원이라든가 다 용역을 주고

○위원장 김대오   김이진 위원님 업무가 틀리니까

○김이진 위원   도시계획과 이 부분이 너무나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애요. 국장님 생각 하셔가지고 개발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김이진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인원 주시고 도시계획과 인원 몸소 뛰지 않고 용역 주니까, 도시개발과는 몸으로 직접 뛰며 현장에서 부닥치는데 차이가 많죠
    도시개발과 41개소 현장을 뛰는데 사실 일이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못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일이 잘 안될 경우는 시민의 세금을 누가 이익보고 있느냐 그러면 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고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을 적재적소에 써줘야 됩니다.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부실공사 안생깁니다.
    시장한테 꼭 건의하십시요. 이런 건설행정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은 시민이 불편을 느낍니다.
    이런걸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 편익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현장감독이 가서 주민 편익시설 공사 표지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현장감독 공무원 부족 사항으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명심해주시고 하수행정 잘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아무튼 도시개발과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페이지 넘기면서 일괄해서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 해 주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주택과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하윤
    주택관리계장 양승영
    건축계장 이승복
    건축지원계장 온형섭
    그러면 저희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4-5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제가 여기에서 짧막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주택개량 선정 기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업입니까?
    310동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개량을 하는데 시에서 배정할때 읍면동으로 시내권과는 무관한거 아닙니까? 농촌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면단위로 이것을 배정할때 읍면동으로 배정할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가 짧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배정은 저희들이 물량을 연말에 받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된 물량가지고 그 읍면 동에서 신청한 물량 대 읍면동에 농촌 주택수를 50% 50% 해서 각 읍면 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면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배정을 한다 이말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읍면동에서 우리 동에서는 우리 면에서는 이번에 주택개량을 몇동 하겠다라고 신청하면은 그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신청량을 50%로 보고 만약에 100동을 신청을 했는데 30동이 내려왔다면은 100동 된 비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신영철 위원   엄격하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때 말이죠. 우리 마을 제가 살고 있는 망성면에 경우를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무척 많드란 말이죠
    그래서 물량이 적어가지고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서로 한 마을에서 조율을 통해서 융자를 받드란 말이죠. 그러면 신청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면에서는 대량으로 신청 할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면에서는 100동 신청해봤자 20동 나오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신청할 수 도 있을거란 말이죠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꼭 신청량하고 농가수를 두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따졌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면이나 읍에 농가수 그리고 신청량을 50 : 50으로 놓고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요. 본청에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7개면이죠. 7개면에 310동에 주택개량이 들어가요. 96년도에그런데 8개면을 관할하고 있는 출장소에는 주택개량이 135동이란 말이죠. 반절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가수나 신청량 대비를 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죠

○주택과장 박중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선정된 관계를 별도로 내용을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선정 신청량에다가 가구수 이런것을 종합해서 배정을 했다고 한다면 부억이나 욕실개량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장실 개량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고 봐지는데 부억 및 욕실 개량에서는 출장소 관할은

○주택과장 박중규   310동은 출장소까지 합한 전체 우리시 물량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310동은 출장소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전충철 위원   국장님께서 출장소 관리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박중규   업무추진은 출장소에다가 배정만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 전체적인 보고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만 기재해 주셔야지 그런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준게 본청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량은 보고되어 있지않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거에요
    자료를 부실하게 우리에게 제공하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본청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줘야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손영환 위원   신영철 위원 말씀대로 주택개량 사업에 관해서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신영철 위원님 질문에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답변하실때 직제상 출장소는 관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출장소 것은 집어넣어 가지고 했냐 하는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정을 할때 본청에서 출장소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본청 의견대로 배정을 하는 것인가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그 관계는 출장소에는 출장소대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면은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 전체 소요물량이 나오죠. 각면에서 읍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물량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의해서 출장소 전체 비율하고 읍면 동 비율하고 따져서 나가기때문에
    비율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전충철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신청받은 사항하고 배정한 근거하고

○주택과장 박중규   자료에 보시면 맨 뒷장에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배정만 있지 각면에서 신청한 근거는 없어요

○주택과장 박중규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를 갖다준게 본청에서 한겁니까?
    그러면 주택개량 11동밖에 안됐어요?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개량은 그것은 취락구조마을에 의한 주택개량입니다. 저희들이 취락구조 자료까지 같이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써놔버리면은 계산해봐야겠네 자료 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수없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310동 해놓고 말이죠. 밑에다 15개 읍면 다 써놔버리면 우리가 7개면을 우리 나름대로 빼서 계산해서 산출해내라 이런 얘긴데 조금만 신경써서 했으면은 본청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7개면에 몇동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죄송합니다
    본청에서 실시하는 물량으로 봐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 사업비가 농가에 지급된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사업비는 주택개량 사업이 49억 6000만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배정된 것이 9억 7000만원 배정이 돼서

○이상열 위원   어느 날짜로?

○주택과장 박중규   배정된지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공사진행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공사진행은 각 농가별로 몇%정도 진척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57%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이 완공이 112개동이 주택사업을 이 진도하고 못맞추는것은 주택사업이 주택은행 자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합해가지고 나오기때문에 그 자금이 중앙에서부터 완전히 합해주지를 않아가지고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수차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매년 농가 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자체가 하달되는 것이 매년 다른 것 같애요.예를들어서 상반기에 몇%정도가 나온다라고 어느정도 내시가 되어야 농가에서도 일 진행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20%정도는 완공이 됐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시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농가에 와가지고 일종의 협박을 하는 사람 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있으니까 농가에서는 개선 사업 해가지고 돈은 안내려오지 어디서 돈 빌릴데는 없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 볼때 이 자체가 완전히 해결될려면 몇월달 정도 가야만이 사업 자체가 해결이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10월경이나 되어야 완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동향보고를 해서 신속하게 조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신속하게 처리를 하신다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마는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자금이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50% 정도만 농가에 50%정도만 공사를 하게 하고 50%는 하반기에 하면은 몇개월 정도는 농가측에서도 이해를 하고 공사진행을 늦게 할 수 있다 이말이거든요. 설계부터 해가지고 농가에서 늦게 할 수 있는데 농가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공사 시작하면 바로 돈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봄에 일을 시작하는데 자금은 안내려오지 농가는 서로 자금을 타갈려고 어려운 사항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준다고 농가에 생색만 냈지 결론적으로 볼때는 농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서 310동 이렇게하지 마시고 상반기 150동 하반기에 160동 이렇게 하면 자금자체를 잘 이용하므로서 농가에서도 큰 어려움없이 개선사업에 동참 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금년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본위원이 농촌 출신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로 농가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자금이 안내려오니까 못준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니까 면에서 행정을 다루는 가장 말단인 면과 주민과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이말이죠
    적극적인 행정으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1년분을 딱 정하지 말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자금에 맞춰서 처리를 하면 행정기관도 좋고 농가도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주택개량 자금을 주택과에서 배분을 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시 본청에서 관할하는 동수하고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동수 비율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출장소에서는 출장소 관할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 신청받은 물량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100% 다 줍니까?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7개 읍면에 여기에 310동이죠. 310동에 175동을 본청에서 관할하는 데는 주고 출장소에 135동 줬어요. 그렇게 주는 근거를 어디다 놓고 분배를 하느냐 이말이요

○주택과장 박중규   신청 물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신청 물량을 많이한데는 많이 하겠네?

○주택과장 박중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가주택수를 감안했습니다.
    거기를 50%로보고 신청물량을 50%로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진짜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예

○진형섭 위원   본청이 주택개량이 본청관리가 175동 출장소가 주택개량이 135동 부억개량이 본청 소관이 193동 출장소가 167동 화장실이 본청 관할이 204동 출장소 166동 이것도 전부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7개면에서 신청한 것이 8개면에서 신청한 것 보다 이렇게 많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배정된 근거나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신청한 숫자로 했다고 대답을 했잖습니까? 변소개량 부억개량까지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취급하는데가 신청이 높아서 이렇게 배분을 했냐 이런 얘기요
    공정하게 한 근거를 대라고요

○주택과장 박중규   자료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관할한 지역이 농가도 많고 저희시에서 관할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배정된 근거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 한 것하고 거기서 한것 하고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 관장하는데에 치중을 해서 일반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 같다라고 봐요, 그리고 건설국장님 건설국장께서는 아까 전충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거를 주택과에 쥐고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출장소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 해주는 거요. 다른거 다 예산 부서에서 한다라고 핑계대고 출장소 건설과는 출장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관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직 부억개량이나 화장실이나 주택개량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310동이 주택계통으로 해서 익산시로 왔기때문에 일괄 배정을 할라면 많이 갖냐 적게 갖냐 하는 것은 산출근거를 내라고하니까 그런 것이고 7개 마을거만 작성을 했을 때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묻는건 그런 뜻이 아니라 건설과는 그러면 사업물량이 오는걸 예산계에다 핑계를 대냐 이거요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다른건 이렇게 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면이나 다 보조금이 나오면 건설국 소관에 오는 것은 건설국에서 똑같이 가지고 출장소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아주 목이 지어서 옵니다

○진형섭 위원   본청에서 얼마 출장소에서 얼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똑같이 해줘야지 왜 건설사업은 그렇게 안하고 꼭 이것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 사업은 310동이라는 것은 신청된 물량보다는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이 내려왔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눠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사업지구에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이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 물량으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진형섭 위원   기준을 세운다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 이얘깁니다.
    신청한데 따라서 준다 그러면 한번 감당 한번 보시요. 신청을 얼마 하게끔 만들을테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주택과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청물량에 50% 그 마을에 주택물량의 50%를 해가지고 플러스 해서 배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전체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해서 배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서두에 자료요청한 거 96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신청 내용하고 배정내용 그 근거를 관계 공무원에게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가 36개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올해 총 실적이 6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익산시민들께서 법질서를 잘 지켜서 적게 단속이 되고 한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과 적발한 것이 6건 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적발해가지고 바로 시정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포함이 안되고 저희들이 고발하고 정식으로 공문 나가고 그런 사항만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발한 것은 많은데 여기에서 고발조치한 것이나 그런 것이 6건이라 이거죠?

○주택과장 박중규   바로 시정됐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전에 건물이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이였다가 거기를 보수를 할려고 손을 대니까 시당국에서 보수를 못하게 해서 폐허가 된채 덮어놓은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보고를 받기로는 2군데 정도가 있는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할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허가를 해줄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건축주 역시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새로 지을려고하는 의도도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닌 경미한 수선으로 해서 집을 고쳐서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집을 고쳐서 쓰도록 하게 하든지 새로운 건축허가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을 해서 잘 짓도록 유도를 하겠는데요. 그 분이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데 고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치다 보면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허가도 안되고 집은 뜯어놓고 집도 못짓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받는 범위내에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점을 유의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집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옆집과의 거리관계 일조관계 시비가 붙는 예가 있는데 어떤것을 보니까 옆집과 합의만 했으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꾸 옆집에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옆집에 살기때문에 옆집 사람이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면 안찍어줄 수 가 없습니다
    뒷전에 가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하고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 거 같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이웃간에 도장을 찍어주고난 후에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찍어주기 전에 이런것을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도 집 지을때 동의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뭐라도 받아놓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에 경계에서 50전을 띠어야 한다 했는데 붙여가지고 지었는데도 옆집에서 동의서만 해주면 건축법상에 하자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상업지역에는 민법상 50cm 띠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을 저희들이 지키기때문에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거지역은 괜찮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띠어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거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발생됐을때는 꼭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계시는고만요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위험건물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2개를 두군데는 했습니다.
    국민은행하고 상공회의소 건물을 저희들이 안전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광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상공회의소 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그런 진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방법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차후 점검을 하셔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점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주요간선도로라고 그러면은 4차선 정도를 얘기하죠? 도시미관지구가 간선도로변만 설정이 되어있죠?

○주택과장 박중규   간선도로변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간선에서 빠진데 있죠? 미관지구

○주택과장 박중규   남북로 인북로 산업도로변

○나재창 위원   미관지구를 확대시 하는게 익산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건축주 입장으로 봤을때는 불리한 부분이고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나재창 위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건축주 입장에 다소 불이익이 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익산시 발전에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그렇다고하면 우리는 옳은 행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관지구 확대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하거든요

○주택과장 박중규   미관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을 하기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 봄에 본위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유명도시를 가봤을때 각 건물마다 적어도 소방도로성 이상의 도로변에 건축물들은 외형적으로 각 개성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건물 자체가 시가지에 미적으로 제공되는 조형물로서 작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아름다운 겁니다. 하루이틀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십년전에 거기에 살았던 선조들이 그렇게 도시를 가꿔왔기때문에 후손들이 좋은도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업무보고를 받는 기회에 바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은 좀 힘을 실어보자는 의미입니다
    간선도로외에도 적어도 2차선이상 조금 축소하면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 2차선 도로라도 미관지구로 지정하므로서 우리 익산시청 후문쪽 앞에 멋드러진 건물이 하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자재만 해도 여러가지 것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미적인 감각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런것들이 한두개씩 신축하게 되면 이건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3,40년후가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익산시가 그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당장에라도 조례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참 좋으신 말씀 인데요.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이해를 같이 하기때문에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공동주택에 자격증 소지자의 관리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자격증 관리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에 관리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잘 아는 사람한테 맡기자 이렇게돼서 입법이된거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되는 것이 안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관리 회사가 있는 그런 아파트에 무자격 관리사가 있지않은 관리사무소가 상당수가 있는걸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그렇게 많이 없기때문에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두 단지를 한사람이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그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자다보니까 거기 주민들 공동주택 주민들이 관리사무소만 불신을 받아요. 관리자들하고 주민들과의 눈에 보이지않는 벽이 생기고 공동주택 단지내에 전반적인 갈등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것도 작은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무자격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그 사람을 못믿는 거에요. 거기서 부터 불씨가 시작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겁니다. 이것도 즉각 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속개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계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업무지도감독 이게 영빈회관자리가 건물 수리허가를 민원상담을 하신적이 있으신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중앙동 영빈회관자리 건물이 붕괴 직전에 있으며 그 밑에 건물 밑에 세워놓은 승용차 한대가 벽이 다 무너져서 망가져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현재 그게 수리를 하는 중에 무허가로 수리를 한다 해서 지금 중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상탠데 현재 미관상 문제도 흉칙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는지 법규정때문에 계속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방치하셨는지 사전 사고방지를 취할 것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 전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 수리허가 규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다라는 무성의 하고 안일무사한 복무자세가 아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여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답변을 바랍니다.
    그 지금 현재 무허가로 수리를 하다 중지된 것은 그러면 허가를 내면 될거 아니냐 그래서 건물을 알아본즉 등기상에 있는 분은 작고 하셨고 상속을 받아야만이 수리허가를 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아주 중앙동에 중심지로 상당히 큰 건물인데 흉칙스럽고 붕괴 직전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지금 말씀 하신 중앙동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상에 소유자는 작고를 하셨다고 말씀 하시고 상속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허가 관계라는 것은 등기를 꼭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소유자가 승락을 했다든지 등기 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허가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잇권 관계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현지확인이라든지 민원회신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어떻게든지 성의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차후에 어떠한 감사에라도 지적이 돼서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하면 얼마 가지못해서 붕괴하고 맙니다.
    그래서 중앙동에 일부 주민들은 아주 불안한 상태로 그 밑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 동직원이나 동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은 현재 상속을 할 단계가 못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수리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행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몇분한테 있는가 봐가지고 사용승락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관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한번은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 앞에다가 주차를 해놨어요. 건물 밑에다가 그런데 위에서 벽면에 붙어있던게 떨어져가지고 아주 차가 엉망될 정도로 다쳐 버렸어요
    거기에 사람이라도 지나가다 다쳐버리면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 정도에요 그런데 안을 보니까 새로 벽돌을 쌓드라고. 밖에는 벽이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있는 차가 못쓰게 되어버렸드라니까. 그걸 위원장하고 나하고 한번 사임당 가서 밥먹고 나오다 보니까 들어갈 적에 이 차 틀림없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가 몰라요. 많은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안전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거기는 다뤄져야 될거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은 아직도 보고를 못받으셨어요?

○주택과장 박중규   보고는 고치지못한거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집을 고칠라고 그러는데 집 주인이 거기다 집을 지을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새로지을려고 하지않고 뜯어서 고칠려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건 저희가 해야될 것이 아니고 동장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대책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가서 일체점검한 횟수가 2월 4월 연 두번을 한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2회를 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1년에 4회 한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박중규   그리고 수시로 검찰청에서도 주차장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기때문에 금년에도 몇차례 나왔습니다.
    합동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96년도 점검 결과가 위반주차장 27개소 100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전반기 2/4분기니까 후반기 까지 하면 50여개소 200여대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없다고 장담을 못하고 몇개소는 발생이 될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위반 주차장중에 27개소 여기에 기계식 11개소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11개소중에 위반된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기계식은 없습니다. 작년에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많이 내고 그렇기때문에 기계식은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계식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과장님도 현지답사는 안하시고 담당 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셨겠죠. 그런데 기계식 여기를 금년에 현장에 갔었어요 대한통운만 12댄가 15대들어갈수 있는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리타운 거기는 크게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기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볼수 없었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두개중 하나 올려봐라 하니까 중형차는 되지도 않고 제일 적은차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걸 올려보라고 하니까 천장이 닿아요
    2층은 사용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했더라면 뭣인가 시설한 사람이라든가 건물 소유라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지않았을 텐데 모양만 갖췄지 사용 못하게 돼있더라고 뭣인가 조치가 돼있을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계식으로 되어있는데는 괜찮다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주택과장 박중규   동이리타운은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니까 그런 상태기때문에 이것을 설치할때 간격을 잘 못맞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보시면은 그런것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별로 차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하게 노변에 놓고 그렇기때문에 현재는 별로 불편하다는걸 못느낄지 몰라도 남부지구가 활성화 되면 필요한 주차시설일텐데 그런걸 볼때 말하자면 건물짓기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볼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된 시설 이런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굉장히 확실히 해줘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11 건축신고 설계 민원실 설치 운영 여기에 원목적은 건축신고 설계 조서 무료작성으로 이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여기에 주 목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 1억 600만원이라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무료 작성 2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신고 설계 조서 무료작성 200건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건축지원계가 전라북도에서 저희 시 뿐이 없습니다
    계를 만들어가지고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도면을 그려주는 데는 저희 시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에 건수도 올리고 앞으로 200건 정도 들어오지 않을란가 그렇게 계획을 200건으로 세워놨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남중1가동 양로원이 없어요
    정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한 데가 없어가지고 어느 복지가가 건물 25평 지어가지고 양로당으로 사용하게끔 허락을 했는데 그것이 무허가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일부 불편한 겨울에 기름보일러라든가 해가지고 안락하게 생활을 할라고 보니까 말하자면 전혀 시에서 도움이 안되는거에요.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번 양로원으로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 설계도 무료대행하는데 지어져있는 건물을 양로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서 양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주택과장님 김이진 위원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검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우리 위원님들 조금전에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과정 자료까지 왔는데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면 거기에 제가 보완해서 보충 말씀드리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4-8쪽 무허가 건물 단속반 편성 해가지고 36개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순찰을 어떤 방식으로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읍면동에는 각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정된 공무원이 순찰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두사람이 시 전역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단속실적을 보면 무허가 건물 4건만 단속을 한걸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양성화 시키는 기간은 얼마만에 양성화를 시켜줘요?

○주택과장 박중규   특정 건축물 처리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2회정도 지났습니다. 그런 특별법이 생겨야 되고 현재 상태로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일일관내 순찰 제도를 정확히 한다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의심스러운데 정말로 동에서 일일관내 순찰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허가 건축물을 금방 몇시간만에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보면 이것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정말로 일일 관내 순찰제도를 정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김용균 위원 서문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한가 묻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리제도가 굉장히 강화돼서 건축물의 감리가 상당 분야 향상된 현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특히 개인주택성 건물들을 짓게되면 준공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의 가작 같은 것을 달아냅니다.
    소방상에도 문제가 있고 불법으로 했다는 범법 행위가 문제가 따릅니다.
    다시 건물 미관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는데 이걸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설계한 사람들이 감리까지 겸해서 하도록 돼있죠?

○주택과장 박중규   예. 감리자는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고

○나재창 위원   이걸 감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준공 후 일정기간 불법 건축물 증축행위를 감시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 수 없을까요?
    조례로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이승복   건축사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준공후에 의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상위법에?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행정 지도도 안되고?

○주택과장 박중규   그것은 권장은 할 수 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의무적 해가지고 그걸 꼭 해라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감리회사를 별도로 해도 안되겠네요?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안타깝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못하니까 그래서 문외한적인 발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 보니까 건축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은 안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축현장이 무질서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도로 점용 무단으로 도로점용을해가지고 건축물을 유지하는 현상은 누구든지 볼수 있는 것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두번째로 건축현장에서 하수구로 흘러가는 각종 건축잔재물 이것은 무방비 상태에요. 나중에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나면 시에다가 준설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건축현장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걸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이 가능할란가 모르겠지만 감리자로 하여금 주변 건축현장까지 지도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치 못하면은 동직원이나 시 직원이 현지에 가서 철저히 지도를 해야지 건축현장에 무질서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 여기에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나와있습니다.
    두번째로 국민주택 융자금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본인이 95년도 말경에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주택이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앞으로 등기가 났어요. 그런데 현재 입주하고 산다고 해서 세금을 내라 이거요. 재산세 내고 입주자가 바뀌면 취득세 내야되고 이거 제도개선을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고 국민주택을 시장명의로 해놓지 말고 현재 입주자한테 등기를 해주고 설정을 해요. 융자금액만치 설정을 해놓고 융자금도 회수하고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시장명의로 딱 해놓고 세금을 다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횡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걸 빨리 현 입주자들한테 통보를해서 설정 등기 비용을 물도록 하고 본인들한테 명의를 변경을 해줘야지 시장이 딱 가지고 앉아 가지고 세금은 전부 본인들 보고 내라고 하고 이런 말하자면 시장의 횡포입니다
    융자금 좀 줬다고 그걸 물고 있으면서 횡포를 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요

○주택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반드시 이 관계는 본인들한테 명의를 이전해주고 담보설정을 해야합니다.
    융자해준만치 융자금 지금까지 지급된것 빼고 나머지는 설정을 하면 되는 거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실지로 세금 다 내고 집에 살으면서 권리는 주장을 못해요. 실제 소유자가 돈을 쓰고 싶어도 시장 명의기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 분들은 누구 보증 하나 서주고 싶어도 재산이 없으니까 못해줘요. 이 관계를 제도개선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는 원인을 시장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째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가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서문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신동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하나가 없습니다.
    한평도 없어요. 신동시장도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특히 원광대학교 앞 부근은 땅값이 비쌉니다.
    원대앞에는 방 한칸만 들이면 한달에 200만원인데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에요
    무허가 건물을 짓도록 만들어놓은 거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도시계획은 시 전체를 봐가지고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서문재 위원   주택과장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시장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97년도 도시재정비 기간이라도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말씀드릴 사항은 주택과장님께서는 신영철 위원 전충철 위원 이상열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한 내용이니까 그 동안에 계속 이어오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했지만은 현 위원들이 판단하건데는 모순성이 있지않느냐 라고 판단을 해서 97년도는 선정과정 부터 관계 위원들한테 각 동장이나 읍면동장들이 상의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정철교 위원님 말씀하신 영빈관 중앙동 문제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때문에 행정 공무원으로서 난감합니다.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붕괴 위험이 있으면 시에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이라든가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먼저 이상재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김종만 지적계장입니다.
    이승만 공보계장 입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등기촉탁 업무를 시청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하고 계시는데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마는 현수막이 효과가 반상회보 효과보다 훨씬 클것입니다.
    주요 네거리에 몇군데라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걸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지적과장 최창복   좋은 말씀인데 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업무적으로 사실은 하는 거에요
    단한가지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처음하는 것은 그때 그때 촉탁등기를 하는데 이동이 안된거 토지 이동이 되면 그때그때 발견이 됩니다마는

○나재창 위원   토지이동시에 발견되는 것은 시민이 얘기를 않더라도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그렇치않는 것만 등기소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가지고 틀린것만 바꾸고 있는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무튼 우리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만요. 덧붙여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자리 비지 마시고 결재 좀 빨리 해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이나 다른 페이지 넘기면서 중요한 사항만 얘기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김완종
    관리계장 이용준
    지도계장 김상옥
    차량계장 안재억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가 많으니까 속도를 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가 교통민원을 다루고 있죠. 이 자리에 민원 다룬 것은 하나도 안나타나 있고 민원을 야기시킨 문제랄지 민원해소 대책이랄지 하나도 안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소홀히 내주셔도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이층에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있는 문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나타나 있고 지금까지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미처리된것이 뭣뭣인가 버스노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재조정을 해야겠다는데 노선변경이 어떤 어떤 형태로 시민들이 요구가 되고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나타나있는게 없어요. 과장님 나는 교통행정과장이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4개계를 가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8쪽 정도의 자료를 현황으로 내놓고 일반현황을 빼놓고 겨우 8쪽 정도의 자료를 의회에다 내놓은 것은 너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잘못된 사실 아닙니까?
    성의가 없는 사실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됐고 했기때문에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은 작성을 안했습니다.
    중요한 민원사항 시민들 불편사항 이런것들만 했는데 앞으로 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 자료를 내놓치 않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민원실내에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진형섭 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6페이지를 보니까 말이죠. 단속인력이 36명이나 되는데 단속인력이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단속구역이 방대하기때문에 단속 요원의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있는지 모르지만 단속에 대한 느낌이 그전같지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거든요
    단속인력이 36명이라고 그러면은 작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36명이 말이죠. 2개조 3개조 편성을 해도 10여명씩 익산시 전체 어느 어느 부분을 맡아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한다고해도 시민들의 눈에 매일 그 사람들이 눈에 띨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 요원이 적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정말로 적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실제 단속 현장을 나가서 뛰어보고 몸소 체험을 하기 위해서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단속하는데 많아야 4키로 정도 단속하면 힘이 듭니다.
    노선으로 보면 46키로고 노선은 49개 노선이나 되는데 2명으로 편성해서 18개조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까지 단속하기는 굉장히 모자라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36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같지만 노선수나 단속키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경찰서에 사이카를 타고 길에 나와서 경찰서 소관의 경찰 공무원들이 교통단속을 하는데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경찰관의 단속 인원수나 기동대 포함해가지고 불특정 단속을 하기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십시요. 제가 볼때 36명 적지 않습니다.
    36명이 말이죠. 한개조에 5명씩 붙어서 한개조를 편성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8개조로 저희가 단속 방법이 경고장을 붙여놓고 5분이 경과한 후에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단속 연장이 길으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여야만 불법 주정차를 않고 그러기때문에

○신영철 위원   하루에 단속하러 나가면 몇시간이나 단속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최소한도 5-6시간 정도 차량단속에 직접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면은 36명이 단속 인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 문제는 그만하고 익산시에 가끔 큰 대형화물차들이 서울 남바를 달고 있다든가 경기 충남권 전북 전남 이런 외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서 관내에 주차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차량 대수가 몇대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관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차량대수는 파악을 해본 적이 없기때문에 말씀 드릴 수 가 없고 저희가 타시군 차량을 밤샘 주차를 해가지고 단속해서 금년 6월말까지 단속한 건수는 273건 입니다

○신영철 위원   단속 건수가 그 정도되면은 상당히 많은 외지차들이 우리 익산시에 와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차들이 대개는 노숙을 한다든가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운수 화물회사가 여러개가 있죠?
    그리고 화물 알선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물터미널도 익산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을 운송회사나 화물알선소나 화물터미널 속에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밤에 노숙 되지않게 주택가라든가 아파트가 있는 곳에 쾌적하게 한적한 그런 지역에 괴물스러운 큰 화물차들이 밤에 밤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심 같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우리 익산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해서 딱지를 띤다든가 해가지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차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딱 들어오면 흉물스러운 차들 큰 대형화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공포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게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 방법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현안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라는 것은 물동량을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수송을 해줘야 하는 차량이기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 차량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줘서 차고지로 안들어가면 불이익을 받는다는것을 심어주는 방법밖에 최선의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업체대표라든가 차량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터미널로 입고를 하고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 공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매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주 1회 단속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것들이 근절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깁니다.
    한바퀴 밤에 돌아서 단속을 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근절 될 수 있겠는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나 운전자의 의식에 문제도 있을 거고 제도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물알선소 같은 것을 허가 맡아서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차고지를 가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익산의 허가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익산에 화물터미널 까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충분히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속에 소홀이라든가 단속에 미흡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공포심이라든가 시내 미관을 해치는 것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인 주1회 단속 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신영철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주정차 단속 밤샘 주차인데 낮에 단속 할 수 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밤샘주차라는 것은 12시 이후에 두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 단속 할 수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런 계획을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하겠다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래서 그 이튿날 근무도 있고 그래서 평상시 단속할 때는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고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래서 1회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주 1회 단속은 정확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위원장 김대오   단속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단속하고 몇대를 단속했는지 사실이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여기에 제가 자료를 몇가지 요청 하겠습니다.
    익산시에 있는 화물 알선소 현황을 빼주세요. 자세하게 빼주십시요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알선소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능력 수용능력 이런것들 그리고 화물회사도 빼주시고 화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수용 능력 화물 터미널 것도 빼서 좀 주세요
    화물 알선소를 법적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 운송회사에 대한 그런것들을 현황들을 빼서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화물알선소 현황을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화물 알선소는 주유소나 이런데에 사무실을 갖고 주차장으로 삼아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보니까 더러는 화물알선소가 주유소에 소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도 자세히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신영철 위원께서 자료 부탁 한 것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번에 시정질문에서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부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서 건설국장께서 통합 익산시 버스노선 재조정 하고 있으니 연구 검토 하겠다고 답변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어떠한 아무런 조치도 들은 바 없습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
    교통행정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될수 있는 교통행정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부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교통혼잡이라든가 이유를 들어서 회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부활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이 70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소요 예산이 알아보니까 1억 94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8월달에 바로 용역에 들어가고 조정을 해서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행버스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세무서앞에 그 전에 직행버스 조정할 적에도 2년여에 걸쳐서 조정을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노선이 조정이 되면 동시에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800만원 위원님들이 추경에 계상을 해주셔야 사업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교통난 해소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은 교차로 구조개선 2개소 하고 이면도로 차선도색 24키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걸 추진할때 맨 나중에 차선도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에 도색을 하고 나서 몇년 단위로 차선 도색을 다시 합니까?
    메타당 얼마 정도들어가는 것인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차선 도색은 몇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노선이 차선이 없어졌을때 시민들이 육안으로 봐서 교통 장애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미터당 3000원 내지 5000원 소요 됩니다

○김주성 위원   두께가 몇미리고 이렇게 한번 칠하고 나면 평균 잡아서 몇년 정도 가는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두께는 동전 두께정도 되고 이용율에 따라서 차선이 빨리 마모되고 1년이 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차량 이용이 많다든가 하면 쉽게 마모가 되고 그래서 평균 1년 정도 됩니다.

○김주성 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메타당 3000원 내지 5000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그걸 모르고 있어요. 견적을 뺄때 어디에서 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정부 물가정보 품셈표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현재 차선도색은 경찰서에 예산 주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간선도로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과장님께서 동전 두께라고 했는데 차선을 도색하는데 규격이라는 과정에서 동전 두께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까? 전문 용어로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0.2mm 입니다.

○손영환 위원   3000원 내지 5000원 이라는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차선을 융창식으로 하냐 도로 표지선 그시는 것 같이 해서 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입안은 교통과에서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주성 위원   나중에 말이죠. 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승차권 자동 발매기 설치 해가지고 1개소 해서 10대 1억 5000만원이 들었는데 터미널 같은데에서 승차권을 매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 발매기는 매표소있는데 하는 겁니까?
    없는데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자동 발매기를 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매표하던 장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김주성 위원   매표장소를 어디를 줄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자동발매기는 공영터미널에만 놨습니다.

○김주성 위원   매표 장소가 있는데 10대 정도 이렇게 많게 놓을 필요가 있습니끼?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용량을 조사를 하고 10대를 놨냐 이거에요. 하루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이거 놨으면 어떤 수치에 의해서 놨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터미널에서 시민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터미널 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말이죠. 터미널 밑에 화장실 정비나 이런데 보면 화장실 정비 점검같은건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각 터미널 화장실 점검을 며칠에 한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 1회씩 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불시에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현지에 나가서 보면 점검할때 보면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터미널에 따라서 잘된 곳도 있고 잘못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 시설이기때문에 문 부서진 것이라든가 청소를 매일 해도 또 더러워지고 있고 공영터미널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금마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주측하고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 얘기는 형식적으로 주 1회 하지말고 점검을 한다면 점검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데라도 전면으로 현장에 가서 잘못돼있으면 꼭 수정을 하게끔 유도해야지 형식적으로 계속 점검을 한다면은 다른 터미널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 해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고쳐질 수 있도록 하는 단속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개선 명령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안되면은 벌금이라도 내도록 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매일 해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꼭 시정되도록 단속을 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시민에 수준이 향상돼가지고 고급 대중 교통수단을 우리시민들이 선호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을 고급화 해야겠다 이런 얘기같애요
    그런데 차량을 고급화 하는 것은 업주가 하는거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문제까지는 여기에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량 고급화는 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양질의 서비스는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버스 친절운동 전개 해가지고 2회면 연 2회라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상반기에 2회를 했다 그런 얘깁니다

○신영철 위원   상반기중에 자체교육을 24회를 실시했다 그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업체에서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상으로 업주 자체교육을 24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매일 한다면 매일 운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아침 교대시간을 이용해서

○신영철 위원   기사들이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다 틀릴텐데, 그 밑에 보면 금후 계획 해가지고 업체 자체 주 1회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모 기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날 일당도 안준다 그런 얘기에요
    밥도 안준다 이거에요. 어떤 사람이 가서 교육 받겠냐 그거에요. 시내버스 기사가 하는 얘기에요
    전부 우리들한테 형식적으로 쓰지 말자 이거에요
    진짜 우리 교통행정과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업주 자체가 매일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과연 자체내에서 아마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교육은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기사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했데요
    어쩌다 한번씩 그런데 그 후에 쉬는 날인데 교육시간에 나가는데 일당도 안줘 밥도 안줘 누가 참석하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내버스는 월급제기때문에 일당 그런것이 없는데요

○신영철 위원   그러나 아마 시내버스는 이런걸로 압니다.
    월 몇일을 했을때 기본급 더하면 더 이런 임금체계가 그렇게 돼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교육을 받지않는다 교육을 못받고 있다 그러니 양질의 서비스가 생길수 있겠느냐 그거에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시내버스 회사에 교육 문제를 체크해 보십시요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중교통에 고급화 문제가 자칫 잘못해서 일반 시내버스를 줄이고 좌석버스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좌석버스를 확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구입한 차들이 냉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돼있습니다. 냉방시설이 된 차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회사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거야 업주가 차 좋은 거 사고 나쁜거 사고 하는 것은 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시민에 수준이 향상돼가지고 좌석버스를 선호하니까 좌석버스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냐 그런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기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3개회사에 177대인데 시내버스 개념에는 좌석버스도 포함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에 비율이 연도별로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전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일반 시내버스가 150대고 좌석버스가 27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이런 똑같은 배정비율이 아니잖겠느냐 그 비율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연도별로 비율이 없고 운수사업법상 노선에 50%까지 좌석버스를 분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좌석버스 요금이 비싸기때문에 일반 버스보다 비싸기때문에 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도 좌석버스를 전환하는것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좌석버스를 증차시키지 않겠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업체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내버스를 증차할 경우에 증차되는 것이 좌석버스로 증차가 됩니까?
    일반 시내버스로 증차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반 버스로합니다
    그런데 일반 버스에 50%까지 제도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기때문에 전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민들이 좌석버스를 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돼지 않느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좌석버스 같은 경우는 지정된 승강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는걸로 돼있죠
    그런데 시내구역외에 농촌 구역에서는 지정된 승강장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내버스같이 빈도가 높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좌석버스로 전환이 될 경우에 농촌지역에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불편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만약에 시내버스쪽에 증차가 된다고 그러면 좌석버스쪽으로 증차를 하지말고 일반시내버스 쪽으로 증차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해주는게 낫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상열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일반 버스를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교통난 해소사업에서 6-4 간선도로를 차선도색을 경찰서에서 하고 이면 도로는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면도로 24키로 5000만원 96년 6월까지 완료가 된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이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이면도로 포장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포함이 안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포장한 도로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은 도로를 개설한 데에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매매상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익산시에 자동차 매매상이 27개 업체로 되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송학동쪽에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업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것들이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상사를 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허가 기준이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린 상업지역이라든가 못하는 지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에서는 매매상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때 매매상사들이 굉장히 난립되는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매매상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오산면에 자동차 매매단지로 해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부지 조성을 5천평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 업체가 내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내인가를 해주고 어떤 시설조건을 갖춘후에 본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요건만 갖추면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 사항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규제하거나 이러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매상사들이 난립이 되도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매매상사들을 규제하거나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다가 본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 드리는 사항이기때문에 시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이 아침에는 현지로 나갈때 과제를 부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한앞에 몇대를 단속을 해라?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런 목표는 부여를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을 매일 아침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에 중점을 두지말고 질서를 잡는데 목표를 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바로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위원은 주정차 단속요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이 갑니다.
    차라리 주정차 지도요원이라고 한다든가 꼭 단속 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고 과장님 말씀한 바와같이 주정차를 지도하는 요원들은 그 목적이 먼저 단속에 앞서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1차 선도를 하고 특히 시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꼭 외지 차량을 단속을 한다 이거에요
    경찰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지로 갔을 때를 생각해서 경상남북도에 가면 외지 차량은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외지 차량은 단속 보다는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이런 지도나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우리 시민들도 역시 단속에 앞서서 선도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 요원들이 해줬으면 쓰겠다 그리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단 고질적인 차량만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 시민들 의사에요
    저도 역시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관계가 여기 나왔는데 물론 익산시내에 버스도 노선을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함열 웅포 함라 함열에 가면 군산 시내버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군산 시내버스가 잘 봤는가 못봤는가 모르지만 우리 익산시에 숫자 보다 많이 왕래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과연 익산 시내버스는 군산 방면으로 얼마나 운행이 되고 있는가 의아스럽다는 애기고 또한가지는 우리 익산시민들이나 고산면민들이 갈구 하는 사항이 고산방면 시내버스 노선을 개발해야 한다 그 이유가 고산방면에서 나오는 농산물 산에서 나오는 각종 산채 이런것이 익산으로 는 반입이 잘안된다 그건 시내버스가 노선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그런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선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오산방면에 시내버스 노선 개발 개선에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철교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본위원이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사항인데 직행버스 중간 승차장은 꼭 부활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권을 강경에 뺏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한예를 들어서 종전에 중앙시장 부근에서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 장보기를 위해서 중앙시장 부근에서 장보기를 해서 거기 섰다가 함열이나 용안 방면으로가는 직행버스를 바로 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행버스가 거기에 정차를 안하니까 택시타고 터미널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직행을 타고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때문에 강경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에 시장권을 뺏기고 있다
    이런 여론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직행버스 승차장 부활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좌석버스하고 시내버스는 우리 시에서 배차승인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직행은 도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종태 위원   시민들이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교통행정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간접적인 관계 입니다. 매연으로 인해서 공해가 발생하는 것이 차량 매연으로 인해서 공해가 발생하는 것이 직행버스하고 시내버스에서 많은 매연을 발생한다 여기에대해 나왔는데 앞으로 고급화 하겠다고 했는데 노후 차량에 대차 폐차를 적극 권유 해가지고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그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차량은 어느선에 도달하면 대차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해 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노상 간이주차장이 개구리 주차장이 이리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몇군데나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간이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주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화동에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전북은행에서 경찰서로 통하는 길이 인북선으로서 중심권이며 아주 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고 인도는 없고 인도에 사람이 많이 안다니고 차량만 많이 다닙니다.
    특히 대리점으로 형성된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옆에 차량을 세울 수 없어서 많은 점포들이 이전하고 문을 닫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한 인화동 전북은행부터 경찰서에 이르는 그 길 양쪽에 인도를 약간 줄이고 해서 간이 노상 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인북로 노선은 시내 주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김주성 위원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서 관행을 버리시고 주민 편에 의해서 펼치는 행정이 되셔야 합니다.
    거기를 검토하셔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먼저 본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산면 오산나가는 쪽에 이리여객 버스회사가 위치하고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리여객 버스회사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언제쯤 옮기는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연말정도 해서 옮깁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시장쪽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호남교통 택시회사가 들어온다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오산선에 현재 노폭이 몇미터입니까? 6미터죠? 그러면 버스가 양쪽으로 배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년간 버스교행하기도 어려운 도로변에다가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운행할때는 사람이 도로에 서있지도 못할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 방치한 사항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하루속히 버스회사가 옮길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버스회사가 옮긴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도로는 버스회사가 저쪽 주유소 옆으로 나가기때문에 앞으로 버스가 시간이 끝나고 진입할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규제를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오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 노선이 귀가할 수 있는 차고지에 입고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손영환 위원   그 노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업도로변으로 옮겼을때는 다시 노선조정이 되어야겠죠

○손영환 위원   노선이라는 것은 차가 차고지를 업무를 끝내고 들어갈때 그 도로까지도 규제를 할 수 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것은 규제 할 수 가 없었는데 평화동 주민들이 대형차량이 다니기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여론을 들었기때문에 이리 여객을 종용해가지고 이전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좁은 도로를 통행하지 않고 산업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입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교통행정이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버스가 교행하고 하는 도로인데 차라리 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이리 여객버스회사를 다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셔야지 호남택시회사 100여대 기사들 자가용 그곳 혼잡이라는 것은 현지에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버스를 노선을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다니지 말라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권유 해가지고 평화동 주민들도 버스를 이용해야기때문에 그 노선을 안뛸 수는 없는 것이고 통과할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고할 때는 산업도로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또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거의 1년이 다 갑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 드렸고 그랬는데 혹자는 제가 평화동 출신이기때문에 평화동 문제가 아닌가 해가지고서 일부는 소극적인 얘기라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의견이고 박종태 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행정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원칙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익산시를 구 이리를 진입하는 관통로인 영정로가 신호등 설치로 인해가지고 영정로가 차량이 진입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파앞 영정로 입구에서 평화동 중앙동 뉴타운 백화점까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차단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사는 주민들 불편은 말할 수 도 없고 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아울러서 우리 건설도시 분과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시키고 경찰서관계 공무원까지 답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지난번에 우리 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을 통과를 시킬 적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냐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그런것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손영환 위원   건설도시 분과 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했고 시민의 편의라든가 필수적으로 좋다고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관계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한다든가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고 그러면 과연 교통행정과에서 뭘 했느냐 전라북도에 공문하나 띠워가지고 평파앞에 신호등체계를 검토해 주시요. 현 상태가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한 것이 그것입니까?
    영정로를 진입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십시요 해가지고 공문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한테 시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충분히 얘기가 되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안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별도로 시간 마련 해가지고 사석에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6-3페이지 매매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매매업 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부 문제 있는 곳은 저희가 불공정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것들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징금 처벌을 한 데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자동차 매매업을 할려면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처음에 팔게 되면은 그 자동차를 일반 시민들한테 다시 되팔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동차를 사가지고 다시 팝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당사자간에 거래를 하죠

○서문재 위원   제 얘기는 그 차가 성능이 좋은가 그런 확인을 해보고 파느냐 아니면 그런것도 안거치고 그냥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공업사하고 매매 업소에서 공업사와 성능검사는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원래 성능테스트 기계를 설치하게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공업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서 자동차가 성능이 좋은가 나쁜가를 확인을 해다가 매매를 하게끔 돼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게 하는 업체가 제가 봤을 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귀찮기도 하지만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공업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가서 자동차 갖고 가서 성능 테스트 하면 어디 고쳐라 뭘 고쳐라 돈이 들어갈 뿐더러 귀찮아서도 않습니다.
    그냥 계약만 맺어놓고 자기 매매센타에서 도장만 찍어주는걸로 서류만 만들어놓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게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수시로 암행으로라도 확인을 시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능 검사를 안해갖고 한 것은 없고 두건은 불공정 매매로 해서 두건을 과징금 처분 200만원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것을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전충철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당요금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본위원이 예를 한가지 든다고 그러면 이리시내에서 용안이나 낭산까지 가면 택시 요금을 1만 5천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그러는데 사실상 배 이상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노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시간조정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진정서가 들어왔을 겁니다
    이리시내에서 학생들 학업을 끝내고서 집으로 갈때 용안와서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소요 시간이 20분 내지 30분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루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도 불평을 하니까 버스기사들이 그러면 진정서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좀 한번 잘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용안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런것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런 부분은 불편이 없도록 저한테 아직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업체한테 그런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번 노선 조정할때 시간조정 같이 겸해서 해 주시고 아까 박종태 위원님께서 군산 시내버스가 웅포나 함열쪽에 많이 온다는데 아마 용안서 누차 건의를 했고 저도 몇번 본청 교통행정과에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용안사거리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당요금 요구할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부당 요금 단속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기사하고 부당요금을 받을때 저희한테 신고해 주셔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단속을 할때는 저희가 박봉에도 월급을 투자해가지고 단속 요원을 함열이나 금마나 여산이나 이런데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위장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짰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부당 요금은 주민들 협조가 있어야 근절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부당요금을 주지도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건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자료에 의하면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시설적인 그런 개념밖에 교통난 해소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광주직할시에는 교통 관리 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요
    춘천에서는 교통관리 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이익을 보게 되면 95년도 결산 단기순이익이 광주공사같은 경우는 3억 6천 여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춘천에 교통관리공단은 6억 3천만원에 흑자를 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시수입을 잡았지 않느냐 그런 빈축을 살 요소가 있으나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합리적인 주차관리를 했고 견인을 철저하게 하므로서 교통흐름에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했다고 그러면 광주나 춘천은 시민의 소리때문에 이 기관이 계속 존치가 되지못했을 겁니다
    익산시에서 이런것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교통관리 공단이라든가 이런것은 검토해본 적이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계획 그런 부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유료 주차장이 59개소에 2224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던져본 결과 이면도로 까지도 공간이 전 시 개념의 유료주차장 춘천시 인구가 23만밖에 안됩니다
    밀집인구는 구 익산시보다 적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59개소에 2224면입니다
    익산시는 유료 주차장이 면당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계획을 면당 8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1년 남짓 됐는데 체계화 됐다 그러면 차가 있어야 할 곳에 차가 있었다는 얘기는 교통 흐름을 도와줬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 익산시 의회가 광주 춘천을 방문했을 때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었기때문에 보러간 것입니다
    이것도 중시 해 주시고 이번 정기회때 금년도 정기회때 그때는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본위원이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질문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속개하겠습니다.
    함열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진행 해주시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소장님이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께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 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기 지적과장 입니다
    임종만 건설과장은 몸이 안좋아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 15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일반 현황중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과 상이한 기구 및 공무원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소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는 것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러면 건설과장이 안나왔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소관을 소장인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그러면 출장소 건설과 소관은 소장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어차피 제가 연단에 올라왔으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난 다음에 지적과 소관을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전장민 계장입니다
    도시계장 김영장 계장입니다.
    7월 5일자로 출장소에 부임한 건축계장 최광석 계장입니다
    토목계장 하융성 계장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송영묵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21페이지 보면은 96 농어촌 생활정비 개발추진 해가지고 암반 지하수를 공급한다는 생각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업개요를 본위원이 살펴봤는데 법성지구 배수지 일대 배수관 라인 1303미터 미동지구 배수관 라인 605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법성 지구는 1303미터에 7003만원입니다
    미동지구가 5500만원 정도 되는데 라인이 몇미리고 라인을 하고 길이가 배이상 차이가 되는데 사업비는 법성지구가 사업비하고 차액이 14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째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신축에 보면은 96 정주권 사업 개발사업에 보면은 이미용실이 있습니다
    2,3평입니다. 그러면 약 2평 가지고 미용실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설계를 누가한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설계는 설계사무소에다가 입찰로 해서 의뢰해갖고 한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소장님께서볼때 이런것이 잘된 설계라고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런 세부적인 것 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런 설계가 넘어오면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줘서 주민들이 쓸수 있는가 이런걸 하셔야지 검토도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약 2평 가지고 무슨 이발소 의자 놓고 머리도감아야 되고 세면도 해야 되는데 이 2평 가지고 무슨 이미용실을 한다고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다시 하십시요. 적어도 의자 하나 정도는 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21페이지 그 라인에 대해서 1400미터에 7000만원 605미터에 5500만원이거든요..그러면 송배수관 라인이 어떤 라인이여서 단가 설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배관 크기는 송수관은 65mm 배수관은 40mm에서 75mm 급수관은 16mm 규격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법성지구 송배수관 라인이 몇미리 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40미리 입니다

○김주성 위원   미동지구 라인?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똑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단가 설계용역비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것은 지형적으로 여건상 사업을 하는데 조금 약간에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형이 고르지못한 암반시설이 있다든가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김주성 위원   그러면 신영철 위원님도 여기 계신데 그 지역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잠깐 설명해주세요
    그 근방에 난공사 지역이 있습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저도 다니면서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땅속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암반들이 있고 그런건 모르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소장님 이것을 설치할때 라인이 40미리라고 했고 형질에 대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 지표 조사한 거 있습니까?

○위원장 대리 손영환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계장을 소장 대신 해서 본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게 할까요?

○진형섭 위원   소장님이 하세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성지구는 대체적으로 평지입니다
    지형이 말하자면 급수관이 나가고 하는 지형이 평지고 미동지구는 평지가 아니고 약간 야산도 있어가지고 넘어야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공사비가 더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하로 몇미터 묻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1-1.5미터 정도 묻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정도면 암반층이 나올 가능성이 본위원이 알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미동지구에 대해서 법성지구는 미동지구가 법성지구 보다 상당히 난공사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김주성 위원   그러면 미동지구 법성지구 지표 조사한거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표 조사한것이 설계서에 다 있습니다.
    설계 납품 받았습니다

○김주성 위원   사본 해가지고 제출 해 주십시요
    어떤 설계법에 의해서 계산 단가계산이 나왔는가 이 계산도 본위원 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방금 김주성 위원님께서 얘기한 데가 지하수는 이미 파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가 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미 파있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진형섭 위원   파는 금액입니까? 이 금액속에 지하수를 판 금액이 들어가있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시설과 쉽게 얘기하면 옆에 보면 급수계획 44명 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에 말하자면 집까지 수도를 전부 놔줍니다
    수도꼭지 까지 다

○진형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설계가 뭣이 잘못됐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가구수를 보더라도 미동지구 인구가 45인데 이놈의 반절도 안되는 가격인데 앞으로 시골에서 배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메타수가 이렇게 적은데 무슨 지표니 뭣을 보더라도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하수를 파는 위치가 좀 높으면 배수지 물탱크를 낮춰도 하지만 얕은데는 탱크를 높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높은데로 올릴려면은 라인도 그리로 깊게 묻을거 아닙니까?
    라인도 길어야 한단 말이요
    그런데 라인을 보면은 605미터 1519미터 1503미터 이러는데 조금 금액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새로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를 그간 건설과장이 못나오고 소장님이 계속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의 근무현황이 어떻게 생겨서 그런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건설과장이 고혈압으로 인한 중풍으로 아펐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쭉 치료를 해가지고 많이 좋아져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언어가 우리같지 않아서 자연스럽지 못해서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충철 위원   정상적인 근무는 언제쯤이면 될거 같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언제쯤 정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 말씀을 달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얘기로 주민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건설과장이 근무가 시원찮았기때문에 예산 확보도 잘되지 않고 업무 추진이 아주 엉망이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개월이면 건설과장이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런 실정이라 하더라도 이대로 그냥 지속이 되어야 할 것이냐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소장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8월중에 개선이 되도록 결정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다음 추경예산 심의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한 말씀 해둡니다. 그 당시 오실때 건설과 소관이나 본청내 도시개발 도시계획 건설과 사업비를 본청과 출장소를 비교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 통과는 안됐을 망정 그 사항을 꼭 밝혀 가지고 오시도록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출장소가 이런 형태로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출장소가 필요없는 것이 분명하다 예산 올린것이 하나도 제대로 통과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한테 오전에 질문도 해봤습니다마는 건설국장 얘기는 출장소 관내는 자기가 지휘를 하지않고 관할하지 않는다 그 예산은 출장소에서 내가지고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항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묻기로 하고 우선 그것을 내 주시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13페이지 거기를 보시면은 주택개량이 135동 부억 및 욕실 개량이 167동 화장실 개량이 156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는 본청내 면에 배정된 숫자하고 따져서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대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숫자로는 본청에 7개면 보다는 많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니까 엉망이죠. 이것 가지고 따져봤습니다마는 우리는 8개 읍면이고 거기는 7개 읍면이에요.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그 쪽은 주택개량이 175동 우리는 135동 우리가 43.5% 부억개량이 본청은 193동 우리는 162동 화장실 개량은 본청이 204동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부족하게 준것이 3동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배정을 받았을때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가 135동인데 정주권 주택개량 사업으로 해가지고 120동이 저희가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융자금 조건은 똑같습니다.
    135동외에 120동을 저희가 더 추진을 합니다.

○전충철 위원   정주권 개발 사업은요. 순수하게 주택개량에 해당하는 것이지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도 배정할적에 이것을 감안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나중에 재차 검토도 해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이쪽에서도 8개 읍면하고 본청내 7개면하고해서 가구수 인구수 경지면적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통계를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읍면 소재지 하수구 준설공사 제가 알기로는 용안면 소재지 지난번에 와가지고 굴착을 일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굴착한 것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기계로 해가지고 현재 하수구가 돼있는 것은 전부 준설을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작년에 80미리 강우시 중앙약국까지 물이 차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보완이 안되면은 데모 형식으로 올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본청 예산으로 보면 본청에서 신설이다 준설이다 하는 것을 총 48키로미터에 24억 4200만원인데 우리는 1500만원 서졌습니다
    1%. 99%가 본청 소관이에요. 이런것도 한번 대조를 해보면 과연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 한것인가 안한것인가 반성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예산을 세우니 우리 출장소 관내가 빨리 발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에 시장께서 예산 제안설명할때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그 분은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균형발전을 하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이 소요가 분명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출장소를 만만하게 봐가지고 어떻게 출장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뒤에 쭉 보면 제가 요구한 대로 사업별로 본청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말을 못할 정도에요
    더더구나 이번 추경 이런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푼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소장께서 과장 이끌고 그렇치 않으면 계장이라도 이끌고 가서 시장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본예산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추경예산만이라도 줘야겠다 그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겁니다.
    그냥 쳐다보고 구경하는 식으로 놔뒀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출장소 관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오셨습니다마는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주택과 보고들을때 여러가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전충철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애요. 원래 나온게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가지고 주택개량이 310동이 익산시에 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본청에서와 출장소에 배정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거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했을때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걸 선정했느냐 라고 했을 때 신청량을 50%로 보고 가구수를 50%로 봐가지고 배정을 했다 그렇다면은 가구수나 가구수의 배정율은 변동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청량에 50%를 줬다고 한다면은 어느 의미로 보면 미비하게 생각이 될런지 몰라도 많은 양을 신청했을때는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나온 그 동수를 우리 출장소장님 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으로 나온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념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금강 하천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출장소장님이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한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어떠한 건의 반발 등등을 무릎쓰고 이 사업을 꼭 이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해서 이 사업이 그 당시에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박수를 받은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이 보고서 내용으로 볼때는 전연 진전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이 7억 5800정도로 사업비를 확보해놓고도 지금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 현재 걸림돌이 되는것이 농업진흥공사 금강개발사업단 여기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방문을 했을때 금강에 하천관리권을 농업진흥공사로 이관을 할 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된다고 보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고 그렇치 않다고보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와있는 이런 사업을 그렇게 보고서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제약된 사항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쪽에도 상세하게 이 부분만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은 확정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을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앞으로 진전되는 대로 별도로 금강하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전되는 대로 어느 확정 단계에 가면은 상세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설계 변경까지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보실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쪽에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해주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 문제도 적나라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요. 제가 볼때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현재까지 보고드리는 것은 숨김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일에 시일이 가서 협의를 영 안돼가지고 도저히 어느 단계에 가서는 안되겠다 했을 때는 별도로 세밀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가지 의원의 신분으로서 질책을 하면 사전에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그런 어떤 가능성 여부를 좀더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진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하면 지금까지 용역비도 나갔고 현재 이 개발비 7억 6800 정도의 이 사업비가 이 쪽에 사용되지 않고 더 시급한 어느쪽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어떤 의미로는 무계획하고 비과학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난관에 봉착이 되고 출장소장님 마음이 매우 착잡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저도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때 우리 출장소장님의 자신있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가보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당시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이였고 공감을 가졌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몇개월전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불가능한 쪽으로 문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 출장소장님에게 결과적으로 이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단 말이죠
    이 문제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게 되도록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 96 신규지구 1개면 (망성)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것을 3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간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망성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신규지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데가 있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예산심의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기때문에 업무보고로 얘기할 수 도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서에 보게 되면 정주권 개발 사업 22억이 기정 22억이 경정에 전액 삭감이 돼있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부기가 변경되는 겁니다. 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목이 세입에서 지정 되므로서 세출이 가능한거 아니에요?
    추경예산 47페이지에 지방양여금 그래가지고 정주생활권 개발 ( 도비보조) 그래서 세입에서 22억이 줄었거든요. 이게 정주권 개발사업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건 세입에서 감됐다 그 말씀이시죠?

○나재창 위원   예. 세입이 감이 됐기때문에 세출에서도 감이 됐을걸로 본단 말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양여금 사업이기때문에 제가 아직 세입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토지개발 사업도 경정이 제로고 군도 확포장 사업도 제로에요. 총액이 45억원이 세입에서 줄었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세출에서는 그렇게 안 줄었는데요

○나재창 위원   전문위원님 과목 좀 봐 주십시요.예산이 없으면은 금년도에 제가 부정적인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난리란 말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예산 제안설명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2가지로 서 있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해야되는 사항이고 금강 하천 부지 개발사업이 유인물에 의하면은 호남국토관리청에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시설물은 우리가 인허가에 권한이 아니기때문에 설계상에 시설물이 있어서 협의를 할 수 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 사정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것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닙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공청회를 했습니다. 사업은 환영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허가를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저희는 허가를 못해주고 임대를 해주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사업은 환영한다 대신 그것을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점용 허가를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하게 된 동기는 국토관리청에 설계 내용에 급수배수전에 라이닝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강가에 둑을 5미터를 쌓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시설물이기때문에 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아야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받아가지고 설계 변경을 라이닝 공사를 않고 성토로만 하도록 하고 둑을 1미터로 낮추는걸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다 맞게 조율이 됐다는 말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주민들은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보면은 주민들은 점용허가를 해달라고 진정서도 내고 해서 저희가 답변도 해줬고 공청회때도 점용허가는 안되고 임대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해 관계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현재 기존 허가자는 44명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사업 하는데 기존 허가자는 사업을 해서 한쪽에다가 기 점용허가를 받기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현재 허가량대로 임대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그때 행정에서 객관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농지 임대차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본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금강하천 부지조성을 하는데 개발을 하는데 걸림돌은 국토관리청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국토관리청이 아니라 농업 진흥공사 금강 사업단입니다.

○나재창 위원   거기 한군데만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 협조가 종료가 되면 사업에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단체행동이라든가 불만을 표현하고 진정을 하고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런 과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잡종지 허가자 21명이 보통 한앞에 6만평 8만평 이렇게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는 과정에 당초에 농지로 개발 사용하다가 관광지화 하겠다는 장기개발 구상을 갖고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 개발을 해서 임대를 했다가 행정에 필요에 의해서 관광지 용도로 용도전환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그것을 어떤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주민공청회 할적에 약 65명정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기록이라든지 협의서라든지 작성한 바는 없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주민들이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은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임대 개발을 해서 기히 허가권자들을 포함한 임대 토지이용을 했을 때에 주민들은 거기에 다 만족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에 목적상 농지로 사용을 하다가 관광지 용지로 사용을 해도 주민들의 불만은 없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현재는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나재창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라는게 민의 수렴기관이고 대의기관입니다.
    하기에 행정에서 민원인들과 완전 타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기때문에 소상히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보고내용으로 들어봤을때는 금강 하천부지 공사에서 행정절차 OK되면 공사하는데 걸림돌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동안에 들은 바에 의하면 주민들의 불씨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애요. 말하자면 너무 편의적인 공청회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편의적인 생각을 먼저 해버리는거 아니냐 개발하는데 불만세력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께서는 그것이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뭔가 짚어봐야 되지않느냐 싶습니다
    금강 하천부지 공사에서 OK 되더라도 우리 민의는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든 부당하든지간에 그 불씨는 계속 남아있다 이런 시각에서 재접근을 해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위원님 말씀 하신것은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잡종지 허가자는 불만이 좀 있을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원인은 한 앞에 6만평 8만평 잡종지 허가를 받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임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하나는 잡종지로 허가를 받은 한 사람은 점용허가를 해달라고 꾸준하게 93년도부터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반려하고 반려하고 해서 중앙 고충심사위원회 까지 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분이 졌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은 저희한테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개발을 했을 적에는 임대를 그 분들이 잡종지 허가받은 것이 6만 8천평입니다. 그걸 임대를 다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저희는 점용허가를 일인당 9 천평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 결심 받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따른 주민들 불만은 약간 있을걸로 판단을 합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당초에 사업을 할때 경제성 검토하셨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현재 사용허가만 득해도 허가료를 받잖아요? 허가료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하고 이런거 검토 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그때 경제성 검토한 검토서의 사본 좀 해주실 수 있겠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작년도에 업무보고때도

○나재창 위원   당초에 검토서 원본상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아까 본청 건설과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함열출장소도 익산시기때문에 익산시에 세외수입 절감 효과도 있고 시민의 안전문제도 있기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본청에서 얘기할 때 시도 군도 이런데 도로 굴착 점용허가나 통신케이블 시설이나 상수도건설을 할때 원상복구하고 나면 얼마 안가서 굴곡이 심합니다.
    보도블록 같은 데도 상하수도를 파거나 보도블록 굴착을 하고 나서 이런것은 복구비를 예치할 거 아닙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복구하게끔 감독 확실하게 할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소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라도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블록이나 이런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때는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열 출장소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열 출장소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광용
    지도계장 서현석
    지적정보계장 유길준
    진흥계장 유복근
      

      
    이상 출장소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15쪽 지적기준표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조사를 매년 하시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금년도 조사분이 작년도 망실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나재창 위원   지적 기준점이 201점인데 무려 16점이 훼손됐단 말이에요
    8%라는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할때 서로 부서간 협조가 안됩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당초에 1월달에 관련 부서에다가 전부 한전 통신공사 건설분야 이렇게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은 지역 여건상 가지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번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전 신청이 안돼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발견돼서 사업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원인모를 점이 6점이 발견돼서 자체에서 연구하라고 해서 복구할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복구를 할때는 전문가가 복구하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원점에다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옆에다가 망실이 안될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도점이 망실되므로서 측량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때 시간이라든가 지연되지는 않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규정상에는 읍지역에는 동읍에는 절대적인 요건이 기준점에서 해야 되지만 기타 읍면지역에는 정밀도가 정확하지 않기때문에 필요가 없이 그냥 현황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개발 이익부담금 작년에 부과실적이 있나요? 개발이익 부담금의 부담금 결정을 우리 시청에서 안하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아니죠. 출장소는 권한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합니다

○나재창 위원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하고 본청은 본청에서 안하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원래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권한위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출방법이 지시된 게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있습니다. 개발이익이라는건 농지점용 산림훼손 형질변경 등 이사항을 해가지고 개발이익을 공제한 이익에 대한 50%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은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50%를 적용을 하는 원래 100% 금액이 주관적인 개념이 많지않겠냐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농지점용을 해서 집을 지었다 하면 터파기를 하고 성토를 하고 할적에 형질변경 설계가 있지않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농지점용 대체농지조성비랄지

○나재창 위원   개발이익이 얼마가 있겠다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냔 말이에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냐 그 말입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개발 사업자가 우리한테 개발이익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25일 준공을 하면 그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아까 개발이익금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산출하냐 이거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용역회사에서 제출해요. 산출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잖습니까? 이익금 산출은 이렇게 됩니다. 첫번에

○나재창 위원   개발이익금 산출을 시청에서 안하면 끝나는 거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산출을 시청에서 안해요

○나재창 위원   확실한걸 몰라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 개발이익금이라고 산정되는 용역회사의 입김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공시지가를 인용해서

○나재창 위원   이렇게 보는 겁니까? 개발전에 형질변경 해갖고 대지가 됐어요. 그러면 대지 표준지가 얼마 해가지고 그 차이는 개발이익금으로 산출하는 거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위원장 대리 손영환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출장소 지적과 소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출장소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과정에서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지적과장님 방금 업무보고했습니다마는 개인 재산상에 문제점들이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함열 출장소장님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너무나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제 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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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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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박중규
지적과장 최창복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적과장 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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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