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제15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4일 (수) 10시04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개의 10시 04분 )

○위원장 김대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밝은 건설행정을 위해서 일익을 해주시는데 대해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됐던점 정책이 반영되어야 될 점들을 시장님 만나서 낱낱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회기 기간 말고 의원들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기탄 없이 토의를 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같이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시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는 막대한 예산이 공영개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시민의 관심사가 공영개발 사업소에 있기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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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영개발 사업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황정웅   공영개발 사업소장 황정웅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손영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공영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 제2공단 3차 공업용지 조성사업 62만 8000평과 부송지구 택지조성 사업 9만평 영등3차지구 택지조성 사업 10만평을 이미 완료했고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 사업 28만 8000평은 전체 공정 40%로서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신규 사업으로는 부송3차지구 택지조성 사업 7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자체 인력을 조정을 해가지고 용지매입 업무를 전담을 시킬 보상계를 설치해서 용지보상과 사업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관리과장 입니다
    이정호 개발과장 입니다
    주세균 관리계장 입니다
    김재신 용지계장 입니다.
    장명수 보상계장 입니다.
    안효천 개발1계장 입니다
    한상열 개발2계장 입니다
    오정식 개발3계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위원님들 관리과장으로 업무보고 위임한다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있음 )

관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 사업소 과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평소 공영개발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영개발 사업소 업무는 공익성 수익성을 겸비한 공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영사업입니다
    경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지보상에 따른 다수 민원발생이 또는 용지매입 불응자에 대한 토지수용 및 법적 분쟁 용지를 분양을 해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또다시 분양을 해서 대금을 받아들이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주는데에 절차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부진으로 인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택지를 구입을 해서 바로 건축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분양이 잘 되는데 건축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5년동안 공단조성 및 택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에 활성화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그리고 익산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개발 사업소 전직원은 소장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 10시 48분 정회 )

( 속개 10시 55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몇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 3공단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은 자체 후보지 조사가 공업과가 벌써 끝낸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 후보지 조사 결과에 대한 뭐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선정 타당성 용역발주가 벌써 끝나서 납품이 되어있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제시를 해 주시고 용역 하시기 전에 어떠한 우리시의 입장을 과업지시라고 합니까? 우리시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업지시서 같은게 있겠죠?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용역업체 중간보고회가 2차에 걸쳐서 끝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보고서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안될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우선 위치선정 관계는 업무성격에 보면 사실상 공업단지든지 사업선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해준거에 대한 공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 자체를 저희가 시작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나눠드린 위치는 현재 아직 일체 어디 얘기한 데도 없고 지휘 부서에만 한번 하고 일체 한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은 잘못되면은 지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민들 대충들 알아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적나라 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잘못될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것 같은데 시민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벌써 대충 알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보가 유출될까봐서 과민하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의회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이문제를 적나라하게 내놓고 토론을 거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섯군데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지역입니다.
    1,2,3,4,5지구 이렇게 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실질상 공업단지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해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중간보고 결과 그 다음에 용역해서 납품한 내용 관계는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중간 보고회 개최 1,2차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시면은 95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영업결산 해서 자산의 증가는 부채증가에 의해서 자산의 증가가 된 것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비율은 전년 대비 비율입니다

○진형섭 위원 말하자면 부채의 비례해서 %로 보면 부채도 전년도에 27%나 부채도 늘어나고 자산은 32%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잉여금 계산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결산은 회계사 자격이 있는 분이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회계사무소 전주에 있는 김융 회계사가 결산을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당기 순이익이 나왔는데 109억 2000만원 정도 당기 순이익인데 이것은 도로나 그린시설이나 전부를 포함해서 지가로 환산해서 순이익금으로 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건 아닙니다.
    무상 공급면적은 쉽게 말해서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사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 지부별로 무상공급면적 비율이 다릅니다.
    공단같은 경우는 도로가 많이 안들어가고 공업용지가 많기때문에 땅을 팔수 있는 면적이 약 80%가 되고 택지개발 지구는 소도로를 많이 내야 하기때문에 유상 공급 면적이 영등3차는 67% 영등2차는 57% 됩니다
    그런데 무상공급 면적이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이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원가를 계산할적에 그 비용까지 무상 공급 면적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조성을 하는 비용까지 사실 분양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당기 순이익은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땅을 분양을 해서 이익을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이익 발생금액이 금액속에 무상공급은 제외된다 이거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비용은 들어갑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봤고만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95년 1년동안에 이렇게 벌었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부채니 뭐니 질 필요가 없겠네요?

○관리과장 이상재   쉽게 말씀 드려서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4페이지를 보면 현재 부채는 1000억원 입니다마는 기분양 용지 수납액이 689억원이고 금고 예치금이 291억원 있습니다
    두개를 합치면은 980억 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이것은 현금화 현지 돈은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확실한 돈으로 만들어질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두개만 하더라도 1000억에서 980억 빼면은 20억원 모자랍니다.
    미분양 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앞으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540억원 정도가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빼더라도 613억원 정도는 저희가 자본축적이 예상된다 그말입니다.

○손영환 위원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영업비 결산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분에 가서 상세하게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영업비용이 720억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자료에 세분화 안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결산서를 보시면은 이것은 여기 결산서에 전부다 기록을 할 수 가 없기때문에 큰 타이틀만 넣어 드렸습니다.
영업비용은 용지매출 원가 업무관리비 용역비 감가삼각비까지 합쳐가지고 자산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에도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감사결과서랄지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영업결산이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영업 결산은 95년 12월 30일 현재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분이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결산과정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등2차지구라든지 전부 산출 해가지고 결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만들어낸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시민들로 하여금 다 분양이 돼가지고 결산한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현재 분양되지 않은 토지도 지가에 따라서 기준 표시를 해가지고 결산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95년 12월 30일 현재 돈으로 만들어진 계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손영환 위원 돈으로 전부 현금으로 현금화 된 결산이다?

○관리과장 이상재 12월 30일 현재까지 수입 들어온거 갖고 말하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결산은 현금으로 전부 환수가 돼서 매매가 이루어진 결산 손익계산이고 자산대차대조표 자산 목록은 총괄적으로 했다 그말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지급이자 및 지역 체제비 기타 영업외 비용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업수익은 직접 수입 이자 및 배당금이랄지 기타 분양용지 땅을 판 수익금이랄지 영업수익이고 영업외 비용은 영업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수익을 올렸다든지 영업 금액이 있어가지고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린것을 말합니다.
    결산 관계는요 참고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하실려면은 보고서를 결산서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 작성시 더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 결산서는 책자로 만들어서 다시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경영성과 거기에보면 영등2차 조성사업 저리자금 160억원 확보 이자 27억원 절감 대체농지조성비 135억원 납부 기간 연장 이자 21억원 부담절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실때 연 5% 30억원을 얻고 135억원을 몇%까지 했습니까?
    앞으로 이거 만들때 사실은 우리가 소상히 내용을 알아야 검토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뭣을 알겠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14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공사는 저희가 사회산업 위원회에 있었을때 현장을 한번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 대책관계 건의를 해서 가봤는데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전충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주공단 조성비라든가 이전 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상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놓고 그냥 그렇게 어물쩡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것은 다시 심의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차라리 그 자리를 다른 공단 부지로 재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야 자금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나간다 그러면 계속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전충철 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금까지 경영성과에 영등2차 조성사업 저리자금 160억원 확보 해가지고 이자 27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은 차트를 한장씩 만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넣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큰 타이틀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설명드린 바와같이 건설교통부에 토특자금은 30억원을 저희가 연 5%짜리 5년거치 10년 상환짜리를 저희가 3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토특자금이 뭐냐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토지초과 이득세로 국가에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공단을 조성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지원을 저리자금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한번도 이제까지 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억원을 받고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역발전 자금을 주는데 이것은 연 8%입니다.
    3년 거치 2년 일시상환입니다
    이것도 각 자치단체가 서로 많이 가져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당초에 도에 배정이 70억 정도 밖에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영등2차사업이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도하고 신청을 하고 해서 130억원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 토특자금 30억원을 합치면은 160억원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10%짜리하고 대비를 해보면 27억원 정도가 효과를 본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체농지조성비 130억원 납부기간 연장은 2공단 3차지구가 38억원 입니다.
    그런데 95년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96년 12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연기를 받고 영등3차 택지개발 지구는 26억원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95년 5월 30일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받고 영등2차는 70억원 정도 이건 95년 3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7년도말까지 납부를 하는 걸로 이자물고 가산금이 붙고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135억원을 지금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낼 경우에 이자만 135억 10%만 잡아도 13억 5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봤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이 관계는 지금 1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과에서 일반 폐기물 매립장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저희가 공단폐기물 매립장을 설치를 할려고 용역을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할려고 했더니 주민들께서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도저히 할 수 가 없어서 이후에 앞으로 3공단을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도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현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전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첫째 알고싶은 것은 영등2차지구 무상공급율하고 유상공급율하고 영등3차지구 유상공급율하고 무상공급율이 약 10% 차이가 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첫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폐기물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300억이나 304억 5년동안 벌은 것이 벌은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내놨드라도 공단에서 막중한 공해유발하거나 폐기물이 나오는 처리까지 완전히 해놔야 그게 벌은 것이지 그렇치 않은 상태에서 당기 순이익을 사업순이익을 딱 잡을 수는 없다 이거에요. 공영개발 사업소에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은 그건 벌은 돈이 못된다 폐기물 처리장이 완성되도록 까지는

○관리과장 이상재 95년 12월 30일까지 투자 대 수입 들어온 놈 가지고 결산을 했고 앞으로 540억이 돈이 나가야 됩니다

○진형섭 위원   자꾸 길게 설명하지 말고 공단조성을 하거나 택지조성을 하는 거기에서 환경오염을 시킬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행위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한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처리도 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해야 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기순이익에서 사업 순이익은 늘란가 모르지만 전체적인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완벽하게 하는 순이익은 될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순이익을 계산해서 낼라면은 환경오염 발생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고 그놈을 제외하니까 얼마가 남는달지 이렇게 해야 할거고 이 자료에서 부족한 것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서두에도 나왔지만 도로기반 참 엄청나게 많이한 거에요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거고 적어도 도로를 몇미터 5년동안에 했다 폭 얼마에 연장이 얼마다 이런것 정도 기여한 것을 의회에다가 밝혀줘야 과연 공영개발 사업소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공원을 조성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 얼마가 됐다 어린이 놀이터가 됐다 이런것들은 다 시민에게 기여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당기 순이익에 포함이 안됐다 이 말이요. 그 땅값 까지 했을경우는 엄청난 돈을 많이 벌은 거에요
    남이 알으면 너무 폭리했다고 그러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사실은 폭리한거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그런것도 자료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기여도 그런것이 자료에 없으니까 그런것은 추후라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주시고 아까 공급율이 차이가 있는 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진형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빨리 가시게 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3차 토지이용 계획도 입니다
    영등3차는 유상 공급면적이 67%고 무상 공급 면적이 33%입니다.
    영등2차는 유상공급 면적이 57%고 10% 차이가 납니다.
    산업도로는 35미터를 1.3키로를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폭 50미터 간선도로를 1.7키로를 확장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약 220억원 입니다.
    땅값 플러스 공사비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당 분양가에서 1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등3차 보다 영등2차지구에 도로를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걸 하기때문에 유상공급 면적 비율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 재정형편상 220억원을 들여서 이 도로를 일반회계에서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지개발 사업은 꼭 수익 보다는 실질적으로 익산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하는데 투자가 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받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시기반 시설 을 하기때문에

○진형섭 위원 거기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런데 토지개발공사나 어느 자치단체나 이 사업을 할때 도로랄지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확보가 되므로서 땅값이 상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개공이나 자치단체도 도시계획 도로 되어있는 놈은 다 해야 됩니다.
    여기도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미착공된 16개 업체가 있는데 왜 아직도 미착공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공단용지를 분양을 할때는 공업육성을 맡고있는 공업과에서 사전에 입지 지정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의에서 업체가 우리 공단에 들어올 수 있다고 결정이 돼서 통보가 오면은 그 업체나 저희가 계약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공단용지는 면적이 크고 하기때문에 5년간 말하자면 납부 조건으로 파는 용지도 있고 1년 이내에 파는 용지도 있고 그래서 금액별로 말하자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 동안에 걸쳐서 판매분양 중지를 해 왔습니다.
    5년간 공장을 안지을 때는 환수를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 용지를 업체가 사가지고 환수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비업무용에 해당이 됩니다.
    업종별로 달라요. 보유기간이. 예를들어서 주택업체 같으면은 4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용지분양만 했지 공업육성 착공을 빨리하게 하고 공장이 들어서게 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개발을 해서 말하자면 용지분양만 그 쪽에서 입지승인 난 데에다가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 후에 용지분양과 관련된 외적인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공장을 바로 짓는것 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리 땅만 확보해놓고 회사 자금 형편상 착공을 못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년동안에 가동이 49개가 되고 건축중이 9개 업체면 55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74%되는데 그래도 빨리 익산시 공단은 조성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3공단 봉동에 있는 3공단이 지금까지 30%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도시근교에 있고 여러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그쪽보다는 좋기때문에 빨리 말하자면은 공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사실은 가격이 아주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익산시 경제에 공장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입지를 선정할때는 그때는 공영개발소에서 업체 선정을 하시는가요?

○관리과장 이상재 아닙니다. 여기에서 공단을 조성하는데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할 경우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업 육성업무를 맡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3공단은 이리 익산 통합에 따라서 새로운 교통이 편리하고 분양가도 싸고 그래서 공장용지 분양 전망이 좋은 자리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입지를 재선정하라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라고 하는 하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9페이지 토지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13명 땅을 매입하지 못하는 13명이 외부사람이라 땅을 매입을 못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익산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분이고 외부 사람은 몇분이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 택지개발 용지보상 협의 매수는 98.2%입니다.
    그러면은 1.8%가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하는데 있어서 용지 미매입해갖고 수용신청해서 보통 10%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장님께서 강제 수용까지 가는 것 보다는 어떻게해서라도 협의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하명이 계셔가지고 수용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꾸준히 설득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13명의 17필지 2094평에 10억 1000만원인데 총계만 가지고 오고 개인별 내력은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매입하지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격때문에 그러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런데 사람마다 그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 사람 재정형편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아쉬운 사람 같으면은 가격이 조금 마음에 안들더라도 미리 쓸데가 있으니까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용지보상금 증감 소송을 해서 더 따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직장이 경상도라고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몇번씩을 갔다 왔어요
    본인들이 안들어주는 것을 어떻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양동 우리 아파트 앞에는 주공 아파트 단지가 말하자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몇명이냐면 950명이에요. 한필지가 한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 앞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사 가고 해가지고 소유자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매입을 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돈을 내주는데 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수용을 해서 공탁을 해야만이 저희앞으로 소유권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언제나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어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김용균 위원 용지분양에서 수의계약 하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본인이 가서 필지를 얘기를 하고 번지수 얘기해서

○관리과장 이상재 돈만 계약금 10%만 가져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상업 용지나 근린생활용지는 두번 입찰한 다음에 수의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했어요

○김용균 위원 16페이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해서 구 이리에서는 공영개발소가 생겨가지고 동북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균형발전이 아닌 일부 지역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균형발전을 해서 원대 옆에 신동 평화동 앞에 많은 택지 그런쪽에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 공영개발 택지개발 사업을 할려면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무데나 내년에 하고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지개발 사업에 추진 절차가 행정적으로 지구지정을 받고 개발계획 승인까지 받는데 최소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관리비가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데 연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저희 소신이 그래서 미리 익산시 택지개발 사업을 할라면은 예정 후보지를 잡아가지고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전부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4군데 4개소는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할려면은 거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지금 평화지구는 사실상 이것은 대외적으로 하는 보안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거할려면 멀었는데 사실상 대외적으로 나가면은 땅값 올라가고 저희 행정에 영향이 오거든요
    여기가 평화지구는 앞으로 이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야할 필요가 있고 모현지구도 산업도로변 여기도 지금 현재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여기 신동지구 그리고 농촌지구는 아직은 위치가 전문기관에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의견을 들어봐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런데는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할적에 여기를 하는데 앞으로 택지개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택지개발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환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에 주택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일괄매수 일괄분양 방식입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소견은 땅값이 비싼데는 절대 앞으로 일괄매수 일괄분양 방식의 택지개발 방식은 어렵습니다
    자치단체가 수익만 올릴려고 하는 경영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신동지구 그런데는 원대가 있고 영등2차가 있는데 여기를 붙여서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데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소유자한테 환지를 해주고 나머지 공사비하고 사업비만 체류지를 팔아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익산시 발전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야는데 원대에다가 학술용역을 맡겨서 교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도 시장님 결심을 받고 공단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방식이랄지 이런것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동부쪽에 신동쪽은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정지를 잡으실때 남부지역 평화동 그 밑에 목천동에 연결되는 번영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주 이리 군산이 앞으로 가면 더 붙습니다. 그리고 이리지역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새만금 사업이 완공이 되면 만경강 물이 자연물이 안들어오고 만경강 하천을 우리가 한강식으로 정화를 시켜서 공원이라든가 놀이 시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과장이 생각할때는 평화동 목천동을 연계하는 예정지로 후보 예정지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가지만 묻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입지적인 여건이랄지 기술적인 문제는요. 원대 도시공학 교수들이 용역을 하기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개발과에 기술진들이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할 사항이고

○진형섭 위원 왜 원대 교수들한테 맡겨요?

○관리과장 이상재 타당성 용역은 학술용역이기때문에 연구소에서 했고 지구지정 용역을 용역업체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용역회사에서도 합니다. 왜 하필 원대에게 해야 된다는 그런게 어디가 있습니까?
    콘크리트벽 일변도로 해서 이 시를 어디까지 끌고나갈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송동도 전부 콘크리트 벽이에요. 온도차이가 평균 5도 내지 3도가 납니다.
    겨울에 낭산 시골 집에 가서 자면 5도가 더 추워요. 시내에 들어오면 5도가 낮아요. 이런 정도로 집단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현동하고 신동에다가 택지개발을 거기다 해야 되겠다 자꾸 콘크리트벽만 연결해서 나가겠다는 식인데 그런 사업계획은 내가 볼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을 않고 주택이 건축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아주 미관에도 안좋고 실질적으로 하수문제랄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택지개발을 시내 변두리에다 계속해서 붙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도시계획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장 김대오   그것은 신동지구라든가 평화동지구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 같애요
    그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주택보급율이 90%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려서 분양이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질려고 그래요
    이 삭막한 데에서 주민이 휴식공간으로서 뭣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택지개발을 해야는가 재개발지구를 원하고 있는가 공영개발에서 생각해야 되요
    지금 순이익을 많이 보고있다고 생각 하는데 미분양 택지가 돈으로 환산했을때 304억 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수익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가면 이자가 자꾸 누적되는 거에요

○나재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히 되지않는 인상을 받기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공영개발을 오전에 마칠생각이면 연장해서 하고

○위원장 김대오 오전에 끝날걸로 보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만 해주셔야지 부연설명이 너무 깁니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하세요

○신영철 위원   오전에 끝낼 생각 이십니까?
    저는 아까 자료도 요청해 놨고 자료가 와야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애서 오전에 이 회의를 마감할 수 는 없을 것 같애서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몇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데 택지개발 예정지 문제로 논란이 있으니까 저도 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 타당성 용역 목적 첫번에것 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도시 농촌 통합에 따른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신영철 위원 후보 예정지가 정말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정지 후보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네군덴데요. 세군데가 도시쪽이고 한군데는 농촌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한군데를 구체화 시키지 않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신위원님 말씀해주신 뜻도 제가 알겠고

○신영철 위원   사실 택지개발 예정지 문제를 놓고 볼때 이것이 과연 통합된 익산시에 택지개발 예정지로서의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구 이리시에 도시를 개발시키기 위한 택지 후보지 예정지냐 하는데 의혹을 갖는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아마 북일동쪽에 6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게끔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병폐로 알찬 도심의 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이러한 것을 내놓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전시효과적인 목적을 설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진형섭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벽으로 연결된 그런 옛날 좁은 땅에서 계획했던 그런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건데 여기에 보니까 예정지라고 해갖고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이 보여질 수 있는 도심권에서는 예정지가 발표가되고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지역에는 예정지를 어디어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부작용이 별로 없는 농촌지역은 어딘가도 모르고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식의 예정지를 후보지로 선택해놓고 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우리 익산시가 보다 정말 통합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리익산 통합 당시에 이리시민들이 바라던 것이 뭐냐 삭막한 도심을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통합을 절실하게 요구했던 걸로 압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공원도 없고 삭막한 이리시를 통합을 통해서 보다 요즈음 얘기하는 그린용지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균형되게 농촌지역에도 이렇게 돼서 정말 삭막하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에서 통합을 그렇게 요구해왔는데 우리가 계획을 보면 그런 소망을 저버리고 오로지 진의원님 말씀대로 콘크리트가 연결되어 나가는 그런 도시 형태를 계속 추구한다면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구인데 혹시 마음 속에서라도 어느 지역이 좋겠다고 생각해본 지역이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농촌지역 하나 넣자 그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택지개발 예정지는 연차적으로 해야기때문에 우선 이런 안을 잡아놓은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신영철 위원   확정이 아니라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어느 지역인지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하지않고 있으면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시내권은 딱 나와있잖아요. 평화지구 신동지구 이렇게 딱 그림이 나와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신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 공영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보면 공공성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수익도 따져야 되는

○신영철 위원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공영개발 사업소에 사업은 이제 공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업성만 얘기하면 장사꾼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관리과장 이상재 균형개발 하기 위해서 함열이나 황등지역이나 농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신위원님 말씀 하신 관계는 어차피 용역비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때 당시에 좌우간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느 지역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위원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설치공사 14필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주민대표 31명 선진지 시찰 94년 12월 13일 주민 설명회 개최 2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가공단 갔던 주민 대표 31명께서 찬성이 있었는가 반대가 있었는가 어떤 결론이 있었는가 설명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식적으로 몇명 찬성 이런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대다수가 반대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정철교 위원 30여명이 반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정철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매입이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안됐습니다. 용역만 하고 안한 상태입니다.

○정철교 위원 반대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 바로 다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금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공단 조성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기때문에 1년 몇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미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반대해서 도저히 거기가 불가능하다면 그 후에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지금와서 이게 공단조성 설치 검토라는 이런계획을 세워가지고 되는 것인가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안되게 생겼길래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공영개발 사업소에대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현재까지도 공영개발사업소에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영개발 사업이 지금 시중에서 전체시민들이 익산시를 팔어먹을 작정을 하고 공영개발 한다 그런 여론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95년도 연말 영업결산에 의하면은 시민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 해소된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하는 사항을 그렇치 않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는데 현재까지도 시민들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라고 하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과연 95년도연말 결산에 대한 수지타산 흑자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전체 시민들이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는 시민의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며칠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익산시 제2공단 3차지구에 있는 가로수가 조경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뭣인가 방송에 의하면은 공해배출 업소 공장에서 배출가스가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일부 고사하고 있다고 방송을 하는데 저는 그 방송을 잘못된 방송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조경 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잘못 심어졌어요. 나무가. 그렇기때문에 밑에 부터 고사해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은 공단환경 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단 조성전에 실시를 해야는데 공단이 지금 조성이 돼가지고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만일에 공장이 가동돼가지고 공해가 많이 배출이 돼서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가 나올때는 어떻게 대처할라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인가 내가 이해를 잘못 한 것인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관리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 본위원이 공영개발사업소를 여러 시민들의 의견과 같이 부정적으로 본 이유는 공영개발 사업소가 발족이 된 이후에 시민들이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꼭 땅 장사를 할려고 하는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택지개발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하든 택지개발을 하든지 지난번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도시에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요. 그게 아마 90%이상에 도시 형태일 것 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만은 어떻게 된 형편인가 저쪽에서 부터 시내 끝에서 부터 택지개발을 해들어 왔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런 형태가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동지역 같은데는 원광대학교가 있고 하나병원이 하나 생기고 국민학교가 서있는데 그 가운데가 논바닥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 모기 구더기에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리가 모기가 있는 장소란 말입니다.
    병원있는 지역이 모기가 들끓는 장소에요. 과연 공영개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공영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전에 관리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택지개발을 한군데를 할려면 적어도 3년전 부터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억으로는 92년도 시정보고서에 신동지구하고 모현지구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무런 계획없이 시정보고에 올렸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신동지구 모현지구 평화지구 농촌지구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가 만들어진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만들어졌는데 이 용역 보고서 자체가 본위원은 판단할적에 관리과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적어도 택지개발을 한군데로 할려면은 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제 광역시가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익산시가 발족이 됐으면은 시에 발전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여기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준농림 지역은 전부 갖다넣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줘야지 농촌지역 10만평 이래서는 장기 계획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95년도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회계검사라든가 용역하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어떻게 해서 외지 사람한테 용역이 납품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은 회계 감사라든가 각종 토목공사에 용역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업자들한테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홍보인데 저희가 앞으로 시민이 걱정 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당해년도에 딱딱 끊어지면 가능합니다.
    100%에 당기 순이익을 냈다고 하는 것은 작년한해 사업가지고 딱 끝난 것은 아니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기때문에 수익이 늘어난 것이지 실질상 당해년도 한해에 해서 수익이 100% 올린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하는 것은 저희도 깊히 듣고 좌우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1년 해서 수익이 생긴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홍보가 부족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시민들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모든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걸 바라봐 가지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영 희망이 없으면은 말아버리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고 보면 시민이 적극 행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우리 익산시가 가장 행정이 뒤떨어지는 이유가 홍보를 안해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시에 사는 사람외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돼있어요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 하는 행정이 잘 되는게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안해서 몰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2공단 3차지구 가로수가 고사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상 배출가스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잘못 심은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기술진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공단 조성을 할때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한뒤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간이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작 할 때는 공단 환경평가하고 그 뒤에는 간이 환경영향 평가해가지고 문제가 더 야기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분야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조성할때 까지는 저희 소관이고 이관을 시키면은 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국으로 넘기면은 그 뒤 부터는 지역경제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지역경제국으로 이관이 안돼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국에서 공단내 화단같은거 정리하고 그런다고 예산 세웠던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이관된 것은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종태 위원 일부는 이관을 하고 일부는 안하고 했다는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공영개발사업이 땅 장사 하는 그런 감이 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공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익도 올려야 하기때문에 그런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하는데 3년간 걸리는데 왜 지금 해나가느냐 했는데 이 관계는 그동안에 용역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쭉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신다고 보면은 저희가 아까 신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위원님들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타당성 검토를 할때 어느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을 맡길때는 왜 외지 업체에 맡기냐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여기서 근무할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리에서 할 수 있는 익산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최대로 익산 분이 하시되 영 할수 가 없는 지역이 있을 때는 불가피할때는 어쩔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분이 일해야 된다는것은 박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본위원 뿐만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몇차례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답변할때는 예 잘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업체들로 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을 많이 해 왔어요
    선례도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자료를 받았어요. 비단 공영개발사업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도 봤고 재정경제국에서도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80%이상이 외지 업체에요 그런게 있고 외지 업체들만 쫓아 다니면서 그러는가 익산시내에 거주하는 업체들은 가만히 발견이 안돼서 그러는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규모가 크기때문에 입찰공고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럴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좌우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것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 타당성 용역이 농촌지역 10만평 이렇게 넣치말고 준농림 지역을 전부 한번 넣어보라 이말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택지개발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딱 당해가지고 용역 맡길려고 하지말고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택지개발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비를 저희가 네군데 정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정말로 꼭 도시만 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택지조성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놓는 결과도 되는 현상도 있고 이쪽 도심변으로 한다고 보면 공사로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고 있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시계획과 연계 해가지고 간선도로가 확충되고 개발이 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준농림 지역도
    택지개발을 해서 공기가 좋고 하는 데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택지개발을 했으면은 농림지역은 어려울 것이고 준농림지역을 전부 넣어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세요
    몇년도에는 어디를 한다든가 땅금이 상승될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에 희망은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준농림 지역은 연차적으로 개발이 된다 하는 희망을 줘가지고 익산시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희망을 줘야지 비밀이라고 묶어놓고 희망을 안주고 그러면 뭔 재미로 살겠습니까?
    용담댐 건설현장 그주민들 수몰 주민들이 금산으로 가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을 안주니까 가버리는 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박종태 위원님 말씀에서 조경문제 말입니다
    광고까지 나왔는데 공영개발에서 이제까지 사업한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오전 회의를 마치고 공영개발사업소는 오후에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 12시 15분 정회 )

( 속개 14시 06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십시요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 입니다
    관리과장님께 약간에 복합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것부터 묻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등2차지구 3차지구 부송지구 제1공단 제2공단 이렇게 해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중화 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이나 소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에 전반적인 의지가 깊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목적을 본다면은 택지에대한 조성 공급이라든가 공단사업 조성을 위한 목적을 두고 공기업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나 밀집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공기업에서 어떠한 수익성에 전폭적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영등2차 3차 부송3차지구 공단을 보면 인구가 아파트가 너무나 밀집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주택이 몇 평방미터내에 몇명에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가 그런 근본적인 계획을 안세우고 수익성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영개발 사업소장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공공성과 수익성 양면성이 있기때문에 실질상 손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는 공영개발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해야겠다는 뜻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손영환 위원 공기업 사업소가 당초 계획은 97년 12월 31일로 마감을 한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97년 12월 30일날이면 앞으로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기업이 시한부로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상 일을 하다보면 마무리가 안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97년 말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 있기때문에 사실은 기간 연장은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연장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공기업에 97년 12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했던 그런 개념은 차이가 나는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러다보니까 수익도 있고 하면 기간연장을 해서 할 수 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던걸 중단하고 기구를 없애버린다 하는 것 보다는 존치하면서 연장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난거 아닙니까?
    좋은 면에서도 그렇고 나쁜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걸 묻는 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 시에서 안을 내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손영환 위원   영등2차지구가 97년 12월 30일부로 공정이 마감되는걸로 전년도부터 보고 말씀해 주시고 본 자료에 의하면은 토목공사가 40%밖에 공정이 안됐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벌써 97년 7월이 다가고 8월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감을 해야 되고 그런 단계 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였던 100% 공정에 40% 밖에 안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금년도 7월 24일은 96년도 입니다. 97년도 까지니까 내년 1년 남고 5개월이 남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관리과장님 표현은 96년 12월 31일까지는 최소한 마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마무리가 됩니다.

○손영환 위원 전북농조 수로관계로 인해가지고 10월경이나 농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공사를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농조 보상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전북농조 농수로는 7만 1000평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달에 농조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체시설을 도로 밑으로 관 3개로 묻어주는 조건하에 소유권을 저희가 갖는걸로 하고 사용은 무상사용으로 농조가 사용하는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보상금 33억원을 계약 당시에 10억을 줬고 나머지 23억원은 6월 23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보상금 33억을 6월 23일까지 완불을 했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개인하고 시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토지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상을 해주는게 원칙이겠지만 민과 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조도 국가 기관으로 볼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지 3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꼭 완불을 했어야 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그러나 농조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서로 용지매매 계약 체결하는 것은 쌍방간 계약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금을 10분의 1을 지급을 하고 금년 연말까지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조측에서는 6월말까지 돈이 들어와야 농조 세입으로 잡지 그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을 하면 중앙으로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농조측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은 농조에 상담과정에서 얘기가 되겠죠.

○관리과장 이상재 법이 바뀌어져 갖고 농조 협회로 매각 수입이 들어가게 돼 있데요. 그래서 농조측에서 그걸 안들어줘가지고 그러면 6월말까지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농조측에서 열흘 전까지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별수없이 저희가 아쉽기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농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잔금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요청했음에도 농조측에서는 6월 30일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국고로 수납되기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않기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농조 전무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개발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농촌 전무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영등2차나 3차나 부송지구나 일단 광고나 공고를 해가지고 용지를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많이 올랐고 그런데 계약 취소 해가지고 환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관리과장 이상재 계약 해제를 그 분들이 요청한 사람도 있고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안내가지고 저희가 계약해제한 것도 있습니다.
해제시에는 계약금 10%를 우리 시금고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돈만 내드립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지가가 공영개발에 지가가 시민이 요청한 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면 꼭 규정에 의해가지고 10%면 10원 그렇게 받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계약이 성립이 될려면 10%를 납금을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동안에 계약해제 조치가 있었는데 계약금은 시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중도금 낸것만 저희가 반환해 줍니다

○손영환 위원   결산보고나 수익사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기업이 부채가 1000억 되죠?
    그러면 아까 이자에 대해서는 전충철 위원님도 말씀 하신것 같은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자라는 것은 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분야마다 틀리고 하기때문에 이자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어떤 면에 공기업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자 절감을 하는데 많이 효율을 봤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고 1000억이면 부채로 인한 지급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연간으로 말씀 드리면은 부채마다 이율이 따르기 때문에 1천억에 대한 이자 92억 6190만원입니다.
일일 이자는 2537만 5000원 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본이 열악한 데다가 차입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따진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자금을 사업 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해서 사업자금을 충당해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돈이 예금된 것이 291억 1800만원 예금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송3차지구의 사업비 용지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손영환 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92억이라는 이자를 지급하는것은 익산시 공기업 사무실에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부채를 얻어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2억이라는 엄청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기업에서 수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런 공정을 계획대로 한다라고하면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수입면에서 이자 지급이 축소가 되는거 아닌가 그런 말씀 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옳은 말씀입니다.

○손영환 위원 8페이지가 되겠는데 문화유적 발굴 복원 이전이 96년 6월 3일 계약을 했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조 수로문제 하고 문화유적 발굴의 문제때문에 상당히 사업공정에서 차질이 생기고 고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유적 발굴 이전복원이 96년 6월 3일날 계약했다고 하는데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백제마한 문화 연구소입니다

○손영환 위원 여기에 수치상으로 나와있습니까?
얼마라는 액수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백제 문화연구소하고 6월 3일날 문화유적 발굴 이전복원 용역비가 5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5700만원만 주면 문화유적 발굴 이전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언제까지 할려고 그래요?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 용역기간이 7월 20일 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우천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어제 지도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기사유가 되기때문에 15일간을 연기를 해 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문화유적 발굴이전 하는데 5700만원 소요 된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도면은 안봐도 됩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공원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광대학교 마백문화 연구소에서 이전만 해주는데 5700만원 주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그게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랄지 건설공사라든지 건설 품셈에 의해서 정부 노임단가랄지 가격에 비해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문화유적지는 발굴해가지고 옮기는데까지만 그 내용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타 장소에 옮기는데 그 시설은 어디를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든가 해야겠죠.

○손영환 위원 문화재 관리국에서 무턱대고 바로 해줍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에 문화유적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거기를 발굴해서 기록 보존을 원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해서 이전하는 것만 용역비를 들여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아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6월 3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옮기기로 계약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 계약을 했을 망정 어느 장소로 옮기는데 옮기는 장소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옮겨주는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것은 발굴을 해가지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할때에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후속조치로 관리를 하도록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실질상 저희시에서 출토된 문화유적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때문에 문화재에 가치기준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문화재는 실질적으로 마백문화 연구소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기업에서 마백문화 연구소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기록 보존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마백 문화연구소에서는 이전 보존해야 된다고 결정이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절차상으로 계약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물이라든가 옮길 장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현재 장소는 우리 개발지구내에 공원지역에다가 현재 옮기고 있습니다.
어제 지도위원회 하는데서 그 분들 얘기가 앞으로 문화재를 관리를 할려면 경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에서 도와줄수 없겠느냐 하고 해서 관리과장이 가 가지고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은 가치기준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적인 것은 문화재 관리국 전문가들이 그걸 박물관을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손영환 위원 현 위치에다가 옮기도록 결정을 봐가지고 건물은 공기업에서 지어주도록 하고 관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빨리 끝나죠

○개발과장 이정호   개발과장 입니다
    사실은 7월 20일 까지 당초에 이전하도록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발굴된 문화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응고를 시켜놓고 옮겨가는 자리가 거기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굴을 함과 동시에 어저께 지도위원들 회의를 해서 어디까지 해야겠다 하는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자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가서 얘기를 해야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를 알게 되면 그 위치에다가 현재 응고된 문화재를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응집하는것이 작업을 그동안에 못했기때문에 8월 6일 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8월 6일까지 옮긴다고요?

○관발과장 이정호 예

○손영환 위원 현재 위치에다가 그냥 옮겨도 되는 겁니까?
건물 안짓고?

○개발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공기업에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그 업자들도 몇년도 몇일부터 몇월까지 영등2차지구 시공부터 완료까지 해가지고 계약을 딱 해놓고 진행과정에서 벌써 끝나야 될 부분들이 이런것들 때문에 사실상 못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옮겨서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작업에 진척도를 올릴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 소장님께서 4개 지역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영등2차 3차 부송지구 제일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공단1공단, 공단2공단 해가지고 너무나 밀집되어 있고 보니까 시민 여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영등2차 3차 부송지구 이렇게 이어갈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널리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공기업 사업에서 추후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앞으로 택지개발 하는 과정에서 균형 발전개발을 하라는 말씀이시니까 참고 해 주십시요

○김주성 위원 현재 주택보급율이 90%정도 되는데 공영개발에서 계속적으로 택지개발을 할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택지개발 계속하면 나중에는 포화상태가 돼서 택지보급율이 100%가 넘어가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까 하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택지개발 보다는 구획정리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택지개발 관계는 익산시가 인구가 자꾸 증가될것으로 예상도 하고 타다성 조사할때 실질상 필요성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할려고 생각은 않습니다.
타당성 조사때 인구 증가율이나 주택 보급율 감안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인구 증가율이 현재 어느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것은 앞으로우리 2천년대까지 간다고 봤을때 익산시 인구도 50만 가깝게 잡고 계획을 하기때문에 공단도 늘리고 하다 보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을 해서 무한정 택지공급만 할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대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수치상으로는 그 계획대로 된다면은 지금 소장님이 하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데 계획이 차질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택지보급을 계속하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가지고 보급이 오바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속 흑자가 나고 듣기에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오래 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타당성을 잘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주고 되도록이면 큰 익산시 이익만 생각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이 통합이 됐으니까 농촌지역에도 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같이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농촌지역에 대해 택지보급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준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김주성 위원님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주택이 보급이 되니까 택지개발 보다는 구획정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미분양 택지때문에 우려를 하신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하신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택지개발 방식을 구획정리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큰 부담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땅값이 비싸도 일괄매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장소다 놓고 환지를 시켜주고 체류지 가지고 공사를 하기때문에 실질상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히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신영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준비 안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당초에 과업 지시한 것 하고 중간보고과정에서 보완지시한 것 하고 두가지를 바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해서 나온것 관계는 저도 보지 못했고 실질상 아무도 모르고 실무자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때문에 검수기간중에 검토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납품하는데 무슨 검수가 있습니까? 자기네 의견을 제시해서 딱 갖다줬는데 그걸 검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자료가 나와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볼수 있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질의할 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나재창 위원 영등2차지구 김주성 위원님하고 개연성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영등2차지구 입주 예정 세대수는 몇세대로 보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6850세대 입니다.
세대당 인구를 4명으로 잡은 겁니다

○나재창 위원 요즈음 통계에서는 세대수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4명으로 보신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3.5명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부 지침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부송3차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330 세대 입니다.

○나재창 위원 김주성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익산시 부족 세대가 얼만지 계산 나온거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주택 보급율이 약 90%에

○나재창 위원 7776 세대 정도가 3.5인으로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택지개발할 때에는 꼭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7776 세대가 주택 보급율에서 부족한것으로 주택과 보고에 의하면 자료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익산시에 세입자들 집을 지어도 사지못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현재 보급율을 90%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남아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남아있는 거 7776세대를 여기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려 만세대가 넘는 택지공급 계획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영등택지 3차지구부터 서서히 나타나 가지고 현재 영등택지 2차지구에서 대대적인 일반택지에 근린생활지구 인접해 있는 데는 일반택지로 분양이 됐는데 그 나머지는 우리가 분양이 될 것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공영개발에 근린생활이나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성으로 얘기하는 택지 정책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택지 정책상 실질적으로 만세대가 넘는 초과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거다 이렇게 봐야 옳을 겁니다
    현재 인구기준하면 만세대가 넘는 택지공급 계획을 우리가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다른데 사업지를 대규모로 네개 지역을 예정지로 계획을 한다고 그런다면 2만세대 가까운 공급계획을 구체화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현 인구 증가추세는 어떤가 통합이후 익산시가 5천명 늘어났습니다
    5천명 늘어난것이 왜 늘어났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합이후 익산시 인구가 왜 늘어났느냐 그것은 3공단에 만도기계니 그런 공장과 사택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인구증가 요인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보합세일 것입니다.
    익산시 인구가 어떤 요인으로 늘어난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거를 해서 택지계획이 나왔어야 됩니다
    익산시에 증가 추세를 감안한 택지정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 보셨길래 현재 생각할때 아무리 보더라도 이루지 못할만큼 과다 공급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한번 시켜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용역비가 이미 나갔어요
    하고있는 거에요. 이번 예산에 올린것은 이미 공영개발에 들어간 거에요
    이것은 공영개발에 의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공영개발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세대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걸 어떻게 소화시킬 계획으로 인구증가 추세를 어떻게 보셨길래 이렇게 하셨는가 얘기해 주십시요

○관리과장 이상재   자꾸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게 하니까 답변하기가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전주가 주택 보급율이 87%입니다.
    물론 전주가 익산보다는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주는 토지개발공사 전주시청 도 공영개발 합쳐서 우리보다도 약 7배이상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택지개발을 하게되면은 무주택자만 사는것이 아니라 노후주택이 주택개량으로서 들어오고 일 가구가 일 세대만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20평짜리 갖고있는 분이 30평짜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없는 분들은 주택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시 주택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2공단 3차지구에 현대정공만 하더라도 공장을 짓게되면 62개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만 들어올 종업원이 4500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임대주택용지는 앞으로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상황을 보더라도 영등3차지구는 분양이 90%됐고 영등2차지구도 현재 50%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공사가 지금 40%입니다.
    그래서 영등3차나 영등2차는 사실상 분양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부송지구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만 되고 부송지구 7만 3000평 해봤자 유상공급면적이 53%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빼놓으면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다가 네군데를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인구 증가율이랄지 주택보급율이랄지 앞으로 주택지 변화랄지 이런것을 전문기관에 감안을 해서 현재 어느 시기에 어디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알려고 사실상 타당성 용역을 맡길려고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노후주택 교체 1가구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것은 주택수에 변화가 일어난 숫자가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작은 집 살게되어있고 새로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늘어나는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4500 세대가 순수증가 숫자로 이해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영등2차지구가 97년도말로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현대정공이 계열회사까지 4500이 다 들어오겠냐 이거에요. 현대정공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정공이 우리하고 공급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분양을 했습니다. 2공단 3차지구에

○나재창 위원 이 사람들 언제부터 사업한다고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난번에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곧 착공을 해야겠다고 그런데 일부 업체가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뭔가 곧 이루어질 거 같다고 해서 현재 사용이 가능한가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 왔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현대정공의 4500 세대도 다 소모되는 걸로 봅시다 익산시에 공동주택들이 제일 아파트라든가 우남아파트가 분양안되고 있어요
    그런거 전혀 감안 안하는 겁니다.
    91.5% 주택보급율이 실질적으로 1주택에 몇 세대가 사는것 같은것을 감안 안한거에요. 단순히 주민등록상에 세대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된 숫자만 가지고 논했을때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실지 익산시에 주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공급이 앞서고 있어요
    이걸 너무 쉽게 보지마시라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이 분양정책을 펴는데 앞으로 이것이 좋을거라고 보지말라 이런 얘깁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경영진단할건데 수월할것으로 보는 것 같애요
    더군다나 조성원가에는 이율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미분양해가지고 이자만 자꾸 넣어주면은 김주성 위원님 지적했듯이 분양만 높아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을 끌어온 것입니다.
    개발 속도를 늦춰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정확한 숫자에 근거 하지않는 얘기는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것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이런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구체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으면은 마무리 짓고 부송 3차는 서두르지 말라는 얘깁니다.
    말끔하게 처리를 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 부송 3차 보상을 해놓으면 보상비도 이자가 들어가요
    나머지 다 부채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빨리 서두르면 영등2차지구 분양 잘될 것 같습니까?
    팔릴것 다 팔렸어요
    인기있는 데는 팔려요. 정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3차지구 도심지역하고 밀접돼있고 하는 데도 안팔린다 이거에요
    이 사람들은 택지로 쓸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장사할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에 목적으로 이용될수 있는 일반 택지만 팔린거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팔거냐 이거에요. 생산제품을 만들면 뭘 합니까?
    팔아야 된다고요. 판로 판매에 대한 전망을 앞으로 쉽게 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모든 사업의 진행방향을 분양에 맞춰서 촛점을 맞춰서 해달라 이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문화재 시설이 공영개발에서 2차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나위원님 께서는 공영개발이 혹시라도 미분양에 우려를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으로 알으면 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조금전에 손위원님이 문화유적 발굴 이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느낀점이 있기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유적 발굴비가 있죠?
    얼마였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6400만원 입니다
문화 시굴비가 또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것은 얼마 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5900만원 입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은 이전비까지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억 6100만원입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소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사실 그 전부터 저는 현지답사를 하면서 이럴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젊은 두분이 그 분들이 얼마나 문화재에 넓은 견문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는 몰라도 제가 볼때는 흙에다가 니스 바르고 어떻게 흙을 갖다가 어디다가 보존할 것인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은 문화연구소장님이 누구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김삼룡씨 입니다

○김이진 위원   돈 1억 6000 얼마 들이는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사정해 봐요. 그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공원 어느 위치에다가 그걸 이전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위치가 공원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아주많이 활용하고 보기 좋은 자리에다 이전 보존할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우리같이 별로 탐탁치않게 여기는 본위원이 볼때는 사실 흙에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몇달동안 보존한걸 갖다가 과연 어디다가 이전보전 할 것이냐 이전 보전해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선조의 발자취 좋은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다 해가지고 과연 대대손손 자랑으로 남을 수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전에 이름있는 저명한 교수께서는 이전 보전까지는 좋치않고 기록보존으로 만족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분한테 들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않았어요
    1억 6000만원 들여가지고 공원에다가 표시판이니 뭐니 관리할려면은 관리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줌과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값어치 있는데다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걸 갖다가 말하자면 불필요하게 투자하지 않냐 생각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김정일은 5일이면 대한민국을 쓸어버린다는 시댄데
    뭣인가 소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했으니까 이전보존이 아닌 기록 보존으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김삼룡 소장님한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전달을 한번 분명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면 끌짝끌짝 하는 것 같애도 그 분들 생각할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화유적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 모르겟습니다마는 견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문화재 관리는 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위임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문화재 이전 비용이라든가 연구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타협해서 그런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요

○신영철 위원   저에게 제출 해 주신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일부입니다
    자체 후보지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자체 후보지 조사 그 내역도 갖다 주시고 납품서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1,2차 보고회 개최했던 보고서도 제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서도 제가 생각할때 보다 신빙성있고 신뢰감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과업 지시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해가지고 용역 회사에다 줍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결재자도 필요치않은 겁니까?
    아무 결재인도 필요없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자료를 용역회사에게 이대로 주고 이걸 과업지시서라고 주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5개 지역을 선정해놓고 5개 지역에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맡겼어요
    그러면 5개 지역이 왜 선정 됐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체 후보지 조사 결과에 의해서 5개 지역이 선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체 후보 지역을 조사한 내역이 나와야 되고 그 내역에 의해서 5개 지역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가도 우리 위원들이 알게되는 것이고 일괄성있는 자료를 갖다 주셔야죠

○위원장 김대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용역비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1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확실히 갖다 주시고 그때 그 자료를 보고 확실히 이해가 가면

○신영철 위원 오전에 얘기할때 바로 된다고 했던 자료들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신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과업지시하고 중간 보고 결과에 우리가 보완 내용을 두가지를 드리고 당초에 타당성 기초 조사한 것은 공업과에서 보관을 하기때문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오도록 그리고 용역한 것은 검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소장님이 관심이 없었으니까 못받고 있죠. 검수해서 내용을 바꾸자는 얘깁니까?
납품한거 그대로 갖다주시라 이말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검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검수기간이 2주간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단 신영철 위원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으니까 처음에 자료를 준비가 안되니까 양해를 해 주고 예산심의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방 가지고 온다고하고 안가져 오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일단 위원이 한번 자료 요청 했으니까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자료가 준비가 됩니까? 2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영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체 후보지 조사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진형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 선포하고 우리 위원님들 잠깐 간담회를 갖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대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 15시 10분 정회 )

( 속개 15시 20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간에 조율을 했는데 검수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은 자료를 제출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에는 업무 보고를 상수도사업소부터 먼저 받고 끝나는 시간에 공영개발 사업소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가서 자료를 준비 해 주세요
    법적 근거가 있으시면 법적 근거를 제출 해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는 상수도 사업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5분안에 법적 근거라든가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 15시 21분 정회 )

( 속개 15시 26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와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수   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가 개편돼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최규식

( 상수도 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 양규홍입니다. 계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업무계장 조구봉
    요금 1계장 조원길
    요금2계장 국옥환
    저희 업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과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은 95년도 결산한 것은 나오지 않았죠?

○업무과장 양규홍 결산보고는 하반기에 결산보고가 별도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형섭 위원 그때 할때는 할망정 오늘 뭐하는 날입니까? 업무보고 하는 날이죠?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는데서 결산보고도 안해놓고 추경 다음번에 예산 세워달라고 할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기때문에

○진형섭 위원 그러면 95년도 결산사항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내용이 나와야 될 거아닙니까?
똑같은 특별회계인데 왜 공영개발은 다 나와서 대차대조표까지 했는데 왜 안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95년도 업무보고때 12월 업무 보고때는 들어갔었거든요.

○진형섭 위원 95년도 결산 언제 봅니까? 2월말이 회계년도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지금 처리가 다 안돼어 있습니다. 사고이월같은 것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형섭 위원 공영개발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결산서가 안나왔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결산보고는 별도로 또 있잖습니까? 저희는 결산보고를 별도로 하기때문에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자료로 내 주세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진형섭 위원 미납 건수가 1298건 미납액이 7394만 2000원 그랬는데 미납액이 몇년된 거에요?
작년도 것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합쳐진 겁니다.

○진형섭 위원 제일 오래된것이 몇년이나 됩니까?
5년전 10년전에 체납한 것을 체납액을 잡아놓고 미납을 조사를 해보면은 체납이 돼있는데도 2년씩 체납이 돼있는데도 수돗물은 계속 들어가거든 시영아파트 건 해결 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진형섭 위원 수도요금도 다 받았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분할해서 금년 9월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왜 거기는 수도요금을 2년간 안내도 그냥 말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전에 그렇게 돼 있기때문에 제가 5월 10일자로 와가지고 과감히 처리를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걸 분할상환하는 걸로 왜 그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게 됐느냐 그겁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집단민원이 발생할까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룬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집단민원만 생기면 수도요금 받지말아야겠네

○업무과장 양규홍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2년간 3년간 수도요금 안내도 수도 계속 들어가죠? 그런데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체납자가 아까 많은 건수가 있는데 징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조치해서 단수조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체납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체납한 동기는 첫째 사업자가 많습니다.
부도가 나서 도망간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쉬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많고 시내권에 보면 대부분의 상가를 하고 있는 복합건물이지 않습니까? 전세드는 사람들이 자기들 분배량이 한쪽에서는 내고 한쪽에서는 안내고 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낼려고 그렇게 체납된 것도 많고 가정집 같은 경우는 몰라서 한달치나 두달치 못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밤에 오고 일찍 나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체납자 입니다.

○김용균 위원 단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단수건수는 410건 입니다.

○김용균 위원 일반 상가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주민에게 개인에게 단수한 예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김용균 위원 그 분들은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고지서를 못받아서 못낸 사람들인데 단수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런 예도 없지는 않은데 분실됐다든가 그런건데 검침원들이 검침을 못하니까 밤에 늦게 남아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체납된 것은 미리 알려서 내라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수분석 개인에게는 가급적 단수를 하지 않고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잘 분석해서 주민들이 물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확인하셔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을 하셨는데

○업무과장 양규홍 95년도에 인상을 할것을 12월말에 통과가 돼서 금년도 1월 검침 2월 부터 인상돼서 나갔습니다
금년에 30% 인상을 해야기때문에 그 작업을 해서 지역경제과 물가심의 위원회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키더라도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50% 올려서 만원 정도 나오는거 1만 5천원 나와도 별것은 없습니다마는 물가 억제 차원에서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알겠습니다. 금년에 목표가 30% 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원래 수도요금이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자고 하면은 수도요금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올리면은 내는 분 입장에서는 충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할해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올리는 계획을 해서 한 것이 30%씩 올리더라도 그게 내년에 가서 물가가 안 오르고 인상이 없다고 가정할때 이것이 한 5년 가야 손익 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 올리고 매년 30% 올린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따라서 30% 이상 올를수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30% 올리더라도 그놈이 연중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5년 후에 분기점이 온다고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기때문에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은 안올릴래야 안 올릴수 가 없습니다.
    안올리면 누가 손해냐 수익자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빚을 얻어 쓰는데 빚얻는 것도 수익자가 내는 것이지 딴 사람이 갚아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30-40% 올려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96년 2월에 올리기 전에 언제 올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안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중앙 집권시대는 내무부나 정치권에서 수도요금 올리면은 물가 오른다고 정치 하는 사람들이 못올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절 수도요금 안올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방자치별로 수도요금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덩어리가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몇년동안 수도요금을 안올리 셨다가 주민 자치시대가 되면서 22% 올리고 30%를 다시올리고
그러면 주민에게 많은 원성이 날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지만 수도요금은 올리더라도 물을 깨끗한 놈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수도요금이 싸냐면 350리터 잡고 한달에 10톤을 씁니다.
    한 사람앞에 그러면 물값을 2천원 내지 3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커피 한잔 값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커피 한잔 값 아끼지 50%를 아낄라고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싼 겁니다
    5인 가족이면 한달에 만원이상 내는 집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일반 수퍼마켓에서 정수된 물 그게 300원 정도 될 겁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모든 물가를 인상 한다 아까 말씀한대로 옛날에 중앙집권으로 할때는 물을 일절 못 올리게 해서 못올렸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은 주민들에게 더 편리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주민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하는데 물가를 50% 올리고 그런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소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조금씩 단계를 둬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많은 빚이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현실대로 50% 올리든 70% 올리든 주민에게 홍보를 한 다음에 올려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충격이 적도록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고 복합되는 질문이기때문에 96년도 2월달 21.2% 올리고 하반기에 올릴 계획입니까?
30%?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지금부터 작업을 하게되면 물가심의 정책위원회 통과가 되고 의회 통과가 되고 그러면 몇달이 지납니다.
그러면 연말경에 가서나

○손영환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업소에 부채현상은 본위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해가지고 익년도에 올리는 방법을 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수도요금에 균형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우리 주위에서 전주는 얼마 군산은 얼마 익산은 얼마 이렇게 나와있고 그 중에서도 3시 중에서는 저희가 좀 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근거자료를 수집한 예가 있냐고요? 상수도 요금에 관계 돼서 톤당 기준치가 대도시라든가 중도시라든가 소도시라든가 비교 평가해가지고 근거가 있냐 하는 얘깁니다
과연 익산시에 수도 공급 톤당 기본 요금이라든가 사용 요금이 타도나 타시에 비해서 얼마에 편차가 있느냐 라는거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급수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동지구 고지대 수돗물 급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지난 가뭄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서 물걱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동지구 고지대 동부시장 부근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성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부서에 해명은 갑자기 무더운 여름 기온이 올라가 더워서 저지대 물을 많이 쓰기때문에 고지대 수돗물 사정이 좋치않다라는 터무니없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매년 여름철이 되면 반복 발생되도 속수무책으로 방관 하겠다는 것인지 그 근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그에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정철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시설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과장님은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업무보고때 먼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업무과는 상수도 요금이외는 관장 업무가 별로 없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상수도 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왜 그런데 물을 주고 돈을 못받습니까?
그 이유가 뭐요? 1298건 급수전수 중에서 5만 9621전인데 그 중에서 1298건이라는 많은 수도요금을 못받고 있는데 물을 주고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98건이라는 것은 세대별 숫자가 아니고 월 체납 숫자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가 났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여러집이 살고있는데 요금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고 또하나는 단순 체납 모르고 한달 두달 지나가는 때가 있고 그래서 전산처리 해서 전산으로 지금 체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달 늦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은 체납 숫자가 굉장하게 많이 나와요. 결재를 맡을때는 위에 분들은 왜 이렇게 많냐 하는데 한달치에 수도요금이 들어가야 결산이 나오기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과거부터 몇년전부터 체납된 것이 이것입니다.
    공단같은 데는 체납이 많이 됩니다.
    딴 사람한테 압류돼서 넘어가버리고 그래서 이런 데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7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요금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징수 불가능분하고 가능분하고 분석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물주고 돈을 못받는다는 얘기는 어떻게해서 불가능분이 나올수 있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옳은 말씀인데 저희가 민간 단체같으면 그렇게 할 수 가 있는데 봉사행정을 하는 행정공무원이기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가 없습니다. 두달 체납되면 딱 물끊게 돼 있지만 봐달라고 하면 넘어갈 수 도 있죠.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산때문에 2개월이 밀린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아야지

○업무과장 양규홍 이게 정확합니다. 체납 현황까지 나오니까요

○박종태 위원 업무라는 것은 신속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냈는가 안냈는가를 두달후에나 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정확히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전산처리기때문에 두달 늦게 나오므로서 체납액이 발생된다면 그게 문제죠

○업무과장 양규홍 전산처리는 두달이 걸려서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체납액 발생원인은 날짜가 끌므로서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에 부도나고 도망가고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은 두달후에 정확한 확인이 나오거든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 달 7일이나 10일 정도에 누가 안냈다고 해가지고 당신 왜 수도요금 물먹고 안냈소 해가지고 독려를 한다든가 빨리 안내면 단수하겠습니다 한다든가 단수조치가 규정상 몇개월 밀리면 하도록 돼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두달입니다.

○박종태 위원 언제 제정한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은 법규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거 고쳐야 합니다.
    옛날에 조례 만들어놓은거 한달치 밀리면 즉각 단수를 해야죠. 조례 개정하세요.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 금년 2월달에 20% 인상을 하고 인상할 요인이 발생해서 30%를 인상을 해도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참 문젭니다. 물가정책을 잘못한다고 타 지역에서도 난리를 내고 지금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한다고 난리를 내는 판인데 지방자치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위에서 통제를 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못했으니까 올려서 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물가 상승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인상을 해도 상승율을 못따라간다는 얘긴데 큰 문젭니다.
    물론 30% 올려야죠. 수지타산을 맞출라면 그 절차가 상수도 요금은 원인 분석을 해서 올려야 겠다는 %를 시 물가 심의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좋다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 해가지고 공포 해가지고 날짜를 정하는데 의회라는 것이 물론 올리긴 올려야는데 어째서 시민들이 상수도요금 올렸냐 의회에서 의결됐어요. 의회에서 의결 했으니 올렸습니다 하는 얘기로 한다는 얘깁니다.
    간단하게 답변이 공무원들이.
    그러면 시의원 당선시켜 놓으니까 수도요금만 올려놨다고 그럽니다
    수도요금을 인상을 할려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인상의 요인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앞으로 수도요금을 이번에도 올리지만 다음에도 다시 올려야 한다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홍보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과연 익산시는 솔직히 다른 도시는 단수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같은 때 고생을 했는데 수돗물에 대해서는 복 받은 도시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수돗물 30% 딱 올렸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해 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사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익산시에 수돗물은 어째서 30%를 올려야 하고 앞으로도 공기업을 운영할려면은 지금 부채가 얼마니까 앞으로도 얼마가 올려야 한다 시민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요 하는 홍보를 텔레비젼을 통해서 하고 신문잡지하고 반상회에서도 하고 위원들한테 미리 자료 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무리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의결돼서 올렸습니다 하는 얘기는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딱 인상해놓고 홍보도 않고 왜 올렸냐 그러면 의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내가 어째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익산시에 모든 행정이 일은 열심히 하고 홍보는 안해요. 그러니까 뭣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몰라요
    꼭 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영환 위원 박종태 위원님 복합되는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입력 해가지고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하죠? 전산업무 처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한국정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대전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구체적인 논란이 대두가 되고 상수도 빚이 엄청난데 이리나 익산이 통합이 돼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익산시 발전 방향으로 볼때 상수도 고지서 발급하는 전산 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 고지서 발급할 수 있는 전산기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고지서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검침을 해가지고 A로부터 33만 가구에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전산입력 해가지고 %를 빼가지고 수도요금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전산기기를 이리에서 하는게 아니라 대전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은 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0일 까지 계량기를 조사해가지고 취합해서 대전에 용역을 맡기면 그 시일은 얼마나 걸립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20일 걸립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자체기계 상수도사업소에서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그러면은 미래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전산업무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기계를 자체 본청에다가 구입해다놓고 경영할 검토는 안해봤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손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추진사항으로 해볼려고 했는데 대도시 서울시도 현재 여기다 용역을 합니다.
    부산 광주 대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그렇게 할려면 경비가 많이 들고 기계 구입하고 인원 확보하기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는가?

○업무과장 양규홍 엄청나기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이번에 매스컴도 타고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줬냐 했는데 통합공과금이 해체되면서 내무부에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은 연간 12개월 아닙니까? 연간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고지서 전산화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30% 부담은 하수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수도요금까지 저희가 받아 주기때문에 수수료를 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손영환 위원 상하수도 고지서가 같이 발급하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개발과에서 하수도요금은 30% 부담하고 이렇게 하지만 익산시 전반적으로 볼때는 1억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기계를 익산시에서 구입할 생각은 없냐고요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은 생각 할 수 도 없습니다. 예산소요가 많이 들고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은 안해봤는데 한국정보도 사람이 60명입니다. 그 과정을 내가 가볼수는 없고 기계까지 해서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대전 어디입니까?
회사이름.별도로 주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수도세 인상 세외수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물 모범음식점 정부지정업소 수도세 30% 감면 조치를 받으라는 정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 위생환경과로 부터 이렇게 기안문을 발송받고 업소에 모범음식점에 단체에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했느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30% 받는 지역이 있고 혜택을 주지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위생환경과에서 공문으로 수도과에 모범음식점 수도세 30% 감면조치를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수도과에서는 모범음식점 30% 감면 조치를 어쨌다는 이 한마디 없이 전부 익산시 관내 모범음식점도 100여개 업소가 익산시민이면 최소한도 어째서 감면혜택을 주지못한다는 해명이라도 이해를 시켜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째서 정부로부터 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수도과에서는 세외수입에 차질이 있으니 못준다 이렇게 구두로 위생과에 전달했다고요. 그레 사실인가 어째서 익산시 수도과에서는 모범음식점 수도세를 30% 감면을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가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제가 생각할때도 그 혜택을 안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상수도요금 감면조례가 있죠? 조례에 감면하는것이 들어있죠?
그런데 업무과장이 임의로 다음부터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은 국가에서 주라고 했기때문에요.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돼있으니까

○진형섭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업무과장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왜 이제까지 안하셨습니까? 이제 까지 안해줬으면 안해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은 제가 한 10년전에 요금계장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모범음식점은 몇% 감량을 해주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해줬다 하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상수도 요금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739억 4200만원이 금년에 미납된 것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미납된거라고 하셨는데 보고서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중에서는

○업무과장 양규홍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중에서 단순 체납이라는 것은 86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단순체납이라는 것은 몰라서 안낸 것 그런겁니다. 요즈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아까 말씀 하실때는 체납액이 몇년씩 된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이 부도가 나서 간다든지 대피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건 하나도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러니까 현재 말씀드린대로 단수하는것들 말고 단순 체납이라는 것이 860만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있는 요금입니다

○전충철 위원 7300 중에서 분명히 결손처리 해야될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업무과장 양규홍 아닙니다. 못받을 것은 압류가 된 것이고 단수가 410건 된 것이 3100만원 이런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거 했다. 그러면 승계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건물이나 토지에 체납이 되면 계속적으로 따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입주하는 사람이 또 내야 한다?

○업무과장 양규홍 예

○전충철 위원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 군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시에 시군 통합할때는 모든 요금을 몇년간은 묶어놓겠다 인상하지 않고, 그런 혜택을 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서 시군 통합을 했어요. 그런 데 그 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시군 통합이 되더니 각종 요금만 부담을 한다 해가지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실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22% 이번에 30% 올리고 그러면은 무려 50%가 오르는 것인데 이것은 고려를 해가지고 올린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안배를 해보는 것이 좋치 않나 생각 합니다.

○진형섭 위원 수용가 번호 18-100-1900-00-2 60000133 93년 12월 30일 까지 체납요금이 1129만 6720원 11월달에 94년 12월 30일까지 6022만 80원 이거 받았습니까?
이름은 안나왔고 94년도 11월달하고 12월달하고 1129만 6720원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 사람이 전체 체납요금에 몇%를 차지하는가를 몰라요. 이렇게 처리를 못한다면 안되고 91년도 수용가 번호 24-062-2400-001 91년 9월 10월 11월 12월 안냈는데 이거 받았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진 위원님 전자 말씀 하신 데는 공단에 영덕젤라틴입니다.
압류 시켜서 어제 공매 들어갔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수도요금을 94년도 분을 인자서 압류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1년씩 안내도 수돗물이 들어갑니다.
    93년 12월 20일부터 1,2,3,4,5,6,7,8, 9,10,11월까지 안낸거요. 이런거 다 받았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에 수도 요금 미납된 자료를 뽑아보니까 94년도 1,2,3,4,5,6,7,8, 9, 10, 11월 12월 30일까지 쭉 한사람이 수도요금을 안냈어요. 그래놓고 이걸 달라고 하니까 8월 10일 약속. 옆에다가.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이 자료는 95년 7월 20일날 받은겁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진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제가 1년동안 상수도 사업소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내무부 감사부터 8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계 한번 안받고 지적도 된 일이 없습니다. 또 종합감사때 표창 받은 겁니다
    체납 독려를 제일 잘하고 있다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실에 연락해봐도 아실 겁니다.
    체납관계는 저희가 과감히 처리하고 마동 신설지 거기 데모 들어오고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수용가에서 안낸 것이 아니고 메인계량기 검침한거하고 세대별 검침한거하고 차액을 내는데 세대별 검침한 것은 다 받아들인 겁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납되어 있는건 다 받았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단수와 압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체납되어있는 체납자 명단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본위원은 약간에 다른 견해가 있기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생산원가대 판매단가가 있는데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생산원가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생산원가는 절감한다고 해도 크게 요금인상 하지않을 정도로 생산원가가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미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생산원가 단가를 올리는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도 물가대책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전년도에 요금 인상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30% 가 인상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인상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그 영향을 같이 받기때문에 생산 단가대 판매원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생기기때문에 내년 요금 인상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불만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산원가를 줄 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식수로만 나왔는데 공업용수도 작년에 몇% 올랐죠? 식용수 보다 공업용수가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공단지역에서 사용을 못하기때문에 나타나는 주민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2공단 뒤쪽에 가보면은 화학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업용수를 사용을 하면은 그 생산단가에서 공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단 말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대형관정을 팝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주위 인근에 농가들 한테는 일반적으로 소형관정이란 말이에요. 그 소형 관정 사용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공업용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가가 형성이 되어야는데 무조건 가격만 올리다 보니까 공장 차원에서는 생산원가가 높아지기때문에 공업용수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원인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산재해 있는 농가에서는 그 피해를 이루 말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공기업 차원에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차원에서만 따지지말고 그 전 보다도 공공성 내지 공익성 차원에서 따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수도요금을 올리자고 해서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수도요금 올려가지고 잘 올린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피 요금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거 누가 돈을 갚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냐 수도물 먹는 사람이 손햅니다.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얼마씩 올려가면서 빚을 조금씩이라도 줄이자는 뜻이지 이것을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돈을 나눠먹는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에서 수지가 안맞는 갭의 차이를 생산 판매 단가로 맞출라고 하지 마시고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이건 의식주 문제입니다 첫째 1차적인 문제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것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값이 너무 싼데 싼것을 조금씩 현실화를 시킬려고 하니까 문제가 나는 것이지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도 물가 그 자체로 비싸다 싸다하는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30%라는 것이 과연 조금 올린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강구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으로서 그러면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생산원가 무시하고 판매단가가 높다면은 물 안먹고는 못살거 아닙니까?
    50%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이나 불만이지 수지타산에서는 많이 올리는것이 낫겠죠
    그런 원리로 해결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상수도 지방 채무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참고표시가 되어있는 곳에 각종 차입금 상품에 따른 이자율이 큽니다.
9.5%짜리가 있는가 하면 3%짜리가 있어요. 왜 이것을 가급적 저리쪽으로 이것을 유도 못했는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공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11.5%였는데 이건 재정경제에 관해서 주는 돈입니다.
    9.5%인데 용담댐 이주비를 저희가 36억을 부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에서 일괄 또 일괄 얻어서 거기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높은 이자는 빨리 싼 놈을 얻어서 갚아라 그래서 이번에 재정융자금 5.5% 짜리를 얻어서 이것을 갚아버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왜 도에서 비싼 이자를 줄때 거절을 안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빚을 마음대로 얻을수가 없거든요

○나재창 위원 그러면 공공자금외에 이자상품을 조달 받아서 상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33억을 융자신청을 해놨는데 당초에는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사업을 안하고 금년도 우리가 체납이 빚이 상수도 사업소가 많이 졌기때문에 시장이하 소장님께서도 불요불급한 외의 사업은 절대 하지말자 해가지고 사업을 금년에 다 잘랐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걸 갚자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자금은 몇%짜리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토특자금 5%짜리 입니다.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용담댐 건설비에서 익산시가 103억 7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그놈까지 합쳐서 저희가 138억 얻어온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다면은 사업비를 상환금으로 전환하신다는 얘긴데 사업비로 세웠던 예산이 상환으로 전환할때는 그만큼 사업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거죠?

○업무과장 양규홍 잘하는거죠

○나재창 위원   예산상의 측면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원가가 상수도 요금을 대폭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면 생산원가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곳에 돈을 쓰겠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이쪽을 상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원가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가 8억을 얻어왔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대치를 해서 빼내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공공자금이 12억 6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거 다 갚아지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다 갚고 남은 돈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남습니다. 남은 돈으로 사업해야죠

○나재창 위원 사업이윤이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 이상되면 사업을 하시고 그 이하가 되면은 갚는게 낫다 이런 얘깁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예. 잘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금리의 우리 차입금을 그런 각도에서도 분석을 하셔서 갚아나가시는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이고 상수도요금 징수 현황에 상수도 체납 사용료 추진계획 그래가지고 5개 항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가능분 불가능분 정확히 분석 단수조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 항목에대한 노력은 어떤걸로 합니까?
    지금까지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아닙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면 빨리 압류를 해야고 저희가 공무원이기때문에 앞으로 저사람이 가망성이 있다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2개월 못냈다고 딱 단수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이 가도 봐줄것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재창 위원 징수가능 불가능이 나름대로는 다 판단하시는 노력과 잣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일은?

○업무과장 양규홍 아니죠. 전에도 했지만은 과감히 해야 징수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나재창 위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회 보고용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그럴리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구체적으로 징수 가능 불가능을 어떤 기준을 확립강화 해갖고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전산화를 해서 임의적이지 않은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보고용이 아니라는 오해를 안하겠는데 이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회보고용도 이렇게 하고 정부 보고용 이런 문구가 항상 양념같이 들어가는 문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고액 체납자중 독려 미납자에대하여 강제 징수한다 이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지금까지 최대한 방법으로서는

○나재창 위원 직원별 담당구역별 징수 독려반 편성 지금까지 이런것도 안했습니까?
상수도 체납에대한 문제가 본위원이 작년 7월 개원을 해가지고 상수도 체납 체납 의회개원때마다 귀가 따갑게 거론되었던 문젠데 이런것이 지금까지 편성 안한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전에는 두사람씩 그렇게 편성해서 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중에서도.

○나재창 위원 언제부터 편성운영될거 같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10일자 이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때는 차까지 배치를 해서 저희가 전화 까지 휴대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10사람 8사람.

○나재창 위원 추진 계획이 아닌데 추진계획이라고 표현하셨고만요. 생색내기 표현입니다.
동별 담당직원 일일복명제 확행. 독려반을 편성하고 담당직원 일일복명제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20일까지 검침이 끝납니다. 그러면 전산처리하고 보내버리면 그때 단수처리로 들어갑니다.
    다음달 8일경이면 고지서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뒤부터는 검침으로 가야 합니다.
    담당지역별로

○나재창 위원 지금까지는 일일복명제를 해왔는데 더 강화 하겠다는 얘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체납 사용료 징수 부진한 징수대책 보고 이거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계장한테 복명을 계장이 부진한 직원한테는 충고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도 하고

○나재창 위원 여기있는 일들은 지금까지 다 해오고 있는 일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작년 5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나재창 위원   동별 담당직원 일일복명서 확행도 일일보고를 받으셨고 직원별 담당구역별 독려반도 편성해서 일일보고 받으셨고 이거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겁니까?
    그렇게 행정력이 상수도 사업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참 다각적으로 잘 만들어서 하고 계신 것 같애요. 그런데 상수도 체납이 감소 추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노력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적추세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도 거기에 대해서 속이 아픕니다
    상수도 사업 근무할려면 요금 받으러 다니기가 제일 고달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침원한테는 최대한 잘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이걸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증가된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할 말이 없는거 에요. 뭔가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거 아니냐 전같은 방법으로는 요금 안내는 사람은 안낸다는 얘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좋은 말씀 입니다.

○나재창 위원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봐야 체납율이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니 이런것이 의회에 보고되지않는 그런 체납행정을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상수도 사업소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급량이 100이라고하면 수용량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생산량이 100인데 시민들이 쓰는 수용량은 얼마입니까? 누수량 급수량중에서 누수량이 얼마나 되며 그 누수량중에서 도수란 없는가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도수를 하고 있는거가 적발사항이있는가?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도수량은 나타난게 없고 누수량하고 비교해서 나와있어요

○위원장 김대오 누수량중에 도수량이 얼마나 되요? 전체 공급의 17%입니까?
그러면 그게 자연누수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모든것이 포함된 것이죠

○위원장 김대오 단속을 해봤냐 이 말입니다. 생산원가도 굉장히 많고 생산원가를 절감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수가 되고 도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빚이 많은데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업무과에서도 도수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업소를 단속을 해봤냐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업소에는 저희들이 도수량 체크는 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할때가 있고 불시에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불시에 할때는 반을 편성해가지고 불시에 하고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검침원이 체크를 하면 거기에 나옵니다.
    갑자기 평균적으로 먹었던 물이 그 업소가 평균적으로 쭉 먹었는데 갑자기 물이 줄어드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도수는 기술적인 겁니다. 밤에 합니다. 물탱크에다 저장시킵니다.
    철저를 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 업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6시 57분 정회 )

( 속개 17시 03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업무보고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업무보고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신영철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이 법적 근거에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장님 간담회를 가질때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신영철 위원 납품서에 대한 자료는 회계법상 검수기간이 필요하다 이게 법상있으니까 그러면 법에있는 것을 고집한다는것은 문제다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은 납품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지급하고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줄것을 요구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이야기한 시장과 간담회 형식의 토론회장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때에 제 3공단 조성사업에 대한것을 같이 주제로 삼아주신다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언제 잡을 겁니다.
    그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 신영철 위원님께서 자료부탁한 것을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7시 05분 정회 )

( 속개 17시 10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이나 기구 및 인력 생략할것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시설과장 최규식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계장 권병원
    공무계장 박영규
    시설계장이 연가중이라 차석이 나왔습니다
    실험실장 문대은
    기전계장 윤노현

( 상수도사업소 시설과 주요업무보고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을 하셔야지 원칙인데 지금 현재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마음놓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수돗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감이 사실 팽배해 가지고 거의가 자체적으로 정수기를 많이 비치해가지고 정수기를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은 시험실이 있어가지고 매일 검사를 하고 주간검사 월간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실상 정수장에서 생산과정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상수도관을 통과해가지고 저수조를 통과해서 급수관을 경유해서 수도꼭지를 경유해서 시민의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노수관이 있고 저수조도 관리를 잘못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고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옛날에 70년대 이전 pvc 파이프가 나오기전에 방관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급수관 설비가 되어 있고 일반 공공건물이라든가 청사도 옛날 방관을 설비를 해가지고 여름같은 때 수도꼭지 틀게되면 녹물이 나옵니다.
    어느정도 녹물 빼고 난후에 맑은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때문에 거의가 수돗물에 대해서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도 단계적으로 관도 개선을 하고 주민홍보도 하고 해서 수돗물에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계속 시스템을 개선해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께서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이 아주 양질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정을 통해서 나빠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노후관이 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께서 정수기 회사에서 정수기 사업하면서 수도꼭지에서 불순물이 나오니까 마음놓고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양질의 물이라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물 한병에 500원에서 1천원짜리를 사고 다니면서 그걸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돗물이 양질의 물이라면 누가 물 사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과정은 과장님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그 문제점을 빨리 해소를 시켜서 시민이 집에 수도꼭지를 틀고 바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 모든 과정을 잘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가 1만 5490가구가 지하수를 쓰고있다고 하셨는데 시민이 수질검사를 요청한 건수는 133건 그중에서 52건이 적합하고 72건이 부적합하다 했으면은 52건이면 40%뿐이 안되거든요
    1만 5490가구가 지하수 물을 먹고있는데 그중에 6,7천가구는 안좋은 물을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때 지하수를 읍면동을 통해서 지하수를 전체적으로 익산시에있는 지하수를 전부다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한 지하수는 먹지않도록 해야겠죠?

○시설과장 최규식 예.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에서 관리할 분야는 아닙니다 상수도분야는 우리가 일반 먹는 상수도에서 공급되는 일반 상수도와 공업용수 간이상수도인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하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조사의뢰한 것은 저희가 지하수가 취약 요인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된걸로 알고 저희가 10군데 검토한것은 도심권에는 공동 약수터만 검토를 해봤고 앞으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사는 어렵고 샘플관리 조사를 해가지고 지하수 수질상태가 어느정도 파악이되면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상수도 급수구역을 설치하는데 반영도 하고 자체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상수도 아닙니까? 지하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계가 없다고 하시지만 어차피 수질검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적합 여부를 해주셨으니까 시민에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분야도 같이 사업소에서 같이 관장해도 괜찮겠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상수도 사업자가 사업 승인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행정이라는 것이 봉사행정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질도 일반개인들이 수도사업 지금이라도 가져오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고 차제에 지도를 합니다 이 물은 어떠어떠한 물이 어떻게 나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서 먹으시요 세균성이 있다든가 이것은 소독을 해서 먹으시요 끓여 먹으시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물질이 있다든가 그러면 걸러서 여과해서 먹으시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민건강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잘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동네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갈산동에 갈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어가지고 아파트 몇동 몇호마다 메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어느선에 입구에만 수돗물이 딱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는 그 양만 측정해가면 거기에서 주민 한 사람이 각동을 돌아다니면서 풀어가지고 그걸 합계를 하는데 그렇게 불편을 끼쳐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옛날에 각시에서 각 세대별로 아파트도 검침을 해가지고 요금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아파트 세대수가 계속 줄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 사무소로 되어 있고 자체관리를 하고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아파트 단지가 큰것은 1천세대가 넘어가고 작아도 20세대가 넘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일일이 검침을 하고 공동주택까지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일반 어느시나 똑같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구에 메인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시에서는 메인계량기까지만 관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일반 상가라든가 노인정 일반 개인세대는 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가지고 수도조례상에 규정이 돼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세대수가 몇세대가 안되도 그렇게 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2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들으신것 같애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양질의 상수도 공급 불편민원 신속처리 누수요인 사전예방 아주 타이틀이 좋습니다.
    급수 공급에 마동지구 고지대 급수 문제점 지난해 가뭄에도 발생치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물걱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지구 동부시장부분 급수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막대한 피해 불편을 주고 있다는데 그에대한 원인 설명과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집행부 관계인에 해명은 갑작스러운 더위로 저지대 밀집지역 아파트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여 고지대 수돗물이 나오지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답변은 책임회피성 답변이라고 생각 합니다.
    사전에 이에대한 대책은 할수 가 없었던 것인지 행정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저희시에 급수 사정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까지만해도 하루에 9만톤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로 급증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며칠전 어저께는 11만톤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생산능력은 9만톤인데 상당히 수요량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때문에 사실상 생산해서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도 고지대가 몇년전만 해도 일반 5층 아파트는 자연 수압에 의해서 옥상탱크로 물이 올라가가지고 물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압이 자꾸 물량이 늘어나면서 저지대에서 물량이 늘어나니까 고지대는 수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가압기가 두군데 7500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작년도에 다섯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가압기 시설한데는 심야에만 물이 나오고 주간에는 물이 안나와가지고 도저히 전세도 안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불가피 거기는 가압장 설치를 해가지고 급수난을 해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 마동, 동산동, 신흥동 원불교 교당 부근 남중동 1가 견인차 보관소 부근 고지대에 급수난 지역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현재 상태로 봐서는 마동 고봉리 아파트 그 일대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거기는 간이 가압장치를 설치를 할 지역도 아니고 큰 메인관에서 급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대책은 생산량도 상한선에 미달이고 광역상수도가 내년도 98년 1월 1일이면 4만5천톤이 공급이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광역상수도 물만 들어오면 마동 고봉리 지대는 말끔히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급수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직원이 2명이 매일매일 고지대 순회하면서 급수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정도 악화가 되면 비상조치를 통해서 물공급을 하게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것이 작년도 까지만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11만톤 이상이 공급량이 불어나게 되면 고지대 메인관은 1차적으로 물이 제대로 관에 가서 물이 완전히 차야되는데 그것이 안차기때문에 수압이 떨어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해소대책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를 아직은 주간때도 수압이 나쁘니까 물을 좀 받아가지고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는 세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조그만한 펌프시설만 하게 되면 별 어려움이 없이 활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한한 자체적으로 그렇게 물을 받고 조금더 생각하면 펌프시설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지금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보면 동부시장이 유보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 절단 상태가 양호하다 그래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직원 두명이 매일 확인한다고 했는데 MBC 인터뷰를 보지 못했습니까?
    신고를 하면 와서 확인만 하고 가서 종문 소식이라는거 못봤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어제 저도 TV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요. 오늘 급수계장한테 좀더 심도있게 자세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제대로 실태를 정확히 실태보고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지시를 했는데 직접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시민이 모두 다같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30페이지 급수민원 처리에 있어서 개인 급수공사 신청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장소 관내를 보면은 수도계를 설치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당초에 통합전에는 도시과에 수도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거기가 수도계가 없어졌습니다.
    인원이 줄은 것도 아니고 사업은 더 늘었거든요. 익산군에서 관할하고 이리시청에서 관할하던것이 한꺼번에 급수민원이 들어오면 그날 출장을 가야되고 설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건수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번 건의를 하고 기왕이면은 함열출장소에 수도계를 신설을 해가지고 함열 출장소 관내는 수도계에서 하는 것이 옳치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신청은 출장소에다 안내고 개인이 직접 함열까지 가야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전충철 위원 아침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고하는걸 보니까 거기는 사설계를 하나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상계를 둬서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을 보니까 기능직이 19명이나 됩니다.
앞으로라도 기동배치를 해서 신청서만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여기까지 안오고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은 개인들 불편이 해소가 되고 봉사행정이다 복지행정이다 주민편익 행정이다 시장이 부르짓고 있는데 시장이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장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접수하고 이것은 설사 거기에 인원이 안가고 함열출장소 민원실에다 위탁해서 할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행동화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계도 하고 해가지고 또 가서 고쳐주고 이래야 하니까

○전충철 위원   소장님 말씀이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주민들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자 차를 몇번 갈아타야 하냐?
    그러니까 우선 신청만이라도 해주고 우리 위원들이나 소장님께서 시장님에 건의를 자꾸 한다고 하면 그냥 방관하지는 않을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우선 취합이라도 해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검토를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전화 민원도 받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은 전화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전화신청을 받고 바로 쫒아 갑니다.
전화 민원 받고 저희들이 쫒아가서 현장 봉사행정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행동화가 문제지 접수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충철 위원 전화로 해서 처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말을 취소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화 민원처리 한다는 자체를 주민들이 다 알아가지고서 했을때 그 서류 작성은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접수는 전화로 신고를 받으면 바로 나가서 하는데 그 행동화가 문제고 지금 한사람이 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에도 한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출장소도 하나 보낸다든가 거기 민원실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다든가 물걱정을 똑같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저수조 청소 점검을 15,16 양일간에 1200건이 넘는것을 했는데 청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가니 그렇게 빨리 할 수 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이것은 1254개소를 저수조 관리 직원이 있지만은 혼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직원이 전체가 일제점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하는걸로 일제점검을 해서 하는데 하다보면 날짜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종을 보면요. 저수조 점검을 매월 한번씩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느냐 안하느냐 저희가 가가지고 카드도 보고 일부 현지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기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문재 위원   깨끗한 물을 마신다 물을 쓴다 이런건 시민들의 1차적인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수도요금을 올린다 이것 보다는 맑은 물 찾고 이런 문제 보다도 시민들이 공급을 제대로 받느냐 못받느냐 이것이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신동 같은 경우만 해도 쓰고싶어도 물을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더위에 물을 마음대로 쓰고싶어도 못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모타를 달아라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쓸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걸 달아서 쓰는 가정이 있더고만요. 그런데 그 근처 옆집은 더 피해를 봅니다. 그 집만 모터 달은 집만 물이 나오지 다른 집것까지 빼앗겨 가지고 오히려 더 피해를 봐가지고 그 집이 곤혹을 치루더라고요

○시설과장 최규식 저희가 말하는 모터는 어느 배수관에다가 모터 설치를 할 수는 없고 수도 꼭지에다가 자체적으로 야간에 받아가지고 2층이라든가 3층 수압이 약한데는 옥상에다가 조그만한 물 탱크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원선 배수관에다가 모타 설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서 저는 돈을 갚고 어쩌고 그런 입장같은데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해줘야 할 것들이 빚을 얻어서라도 해주고 나서 물값을 올리든지 해야지 지금 사업도 않고 그 돈 갚아버리고 어떻게 할 라고 합니까?
    98년 1월까지 주민들한테 참고 기다리라는 소린데 이 더위에 샤워 한번 할래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를 참작하셔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빨리 조금이라도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빨리 시행을 좀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실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서비스로 설치하도록 하셨는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하수 검사 실시를 사용자가 연락을 해야만이 검사를 해줍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연락은 전화만 해도 접수가 됩니다.
    첫째주 세째주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지참을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가지고 오시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동반장들이 있기때문에 마을 통반장들이 수고스럽지만은 일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같이 수집을 해서 가져오면 좋치 않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기간이 96년 1월 1일 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첫째 세째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해가지고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금년도 일반 자가지하수는 13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시위원이 되기 전까지는 지하수를 먹었습니다. 하도 상수도가 오염이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참 시의원에 들어온 이후로는 지하수를 먹지 않거든요. 왜냐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잘 되게끔 같이 협조할 입장에서 나만 상수도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지하수를 먹고 할 수는 없드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수 먹지 않습니다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주민신청 133건 적합한 것이 52건 부적합이 71건이니까 반이상은 나쁘다는 얘긴데 좋치않게 판정이 났으면 어떻게 계몽을 해서 사용을 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부적합 한 내용을 보면 대장균 세균 그런것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가면은 염소약을 주고 하기때문에 소독을 해서 음용으로 쓰면 되고 제일 어려운 것은 중금속 성분이라든가 질산성 질소 그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질산성 질소같은 것을 음용하게 되면 일반 유아들은 청색증 발병 요인이 되기때문에 유아들한테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음용수는 별도로 합격된 음용수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신청으로서 검사를 해주는 것 보다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많이 사용하는 지역을 알잖아요. 이런데를 월 몇번 정기적으로 시민 몇천명 식수까지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까 월 몇회 해가지고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좋은 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김이진 위원 이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사실은 일반 공동주택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본인들이 취수 해가지고 시험실로 가지고 오면 해주고 있는데 그 많은 지역을 취수까지 해서

○김이진 위원 7,8군데는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추상적인 수치는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불특정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물 쉽게 말하자면 원대 샘터가든 배산 미륵산 이런데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전부다 부쳤습니다.
    이것은 괜찮다든가 이것은 어느 부분이 나쁘다 든가 그렇게 전부다 해놨습니다.
    서비스도 한계가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런 곳 샘터 그런것은 저희들이 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그냥 드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이상열 위원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저희는 수퍼에서 파는 생수보다는 수돗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음용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상수도 물 떠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리 입장에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은 거의 1급수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녹물이 나오기때문에 인식이 안좋아서 그렇지 수질검사를 하게되면 일반 지하수나 시판되는 음용수보다 더 마음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민들은 굉장히 상수도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이 많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만족을 해야할지 냉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습니다.
저수조 관리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저수조 관리를 1년에 청소를 몇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1년에 두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행안할 때는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경험으로 봐서는 저수지 청소에 대해서 인식이 돼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 아주 청소를 잘합니다.

○이상열 위원 저수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에 걸리거나 한 그런 곳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67개소가 지적이 돼가지고 일정한 7월 20일까지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안하면은 행정 조치하겠다고 2차에 확인한 결과 네군데가 청소가 미진됐는데 네군데도 이달까지 끝내겠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청소이행 점검내에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1년에 월 1회씩 하라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1년에 두번씩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깁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1회를 하라 이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시설과장 최규식 자체적으로는 월 1회씩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도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두달에 한번씩 한다는 얘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자체 점검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랄지 자체적으로 오염실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행정 관서에서는 1년에 한번씩 그런데 두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자체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모현동 제일아파트 마동 삼호아파트 소라맨션 영등동 비사벌 아파트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정수장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본위원이 텔레비젼 시사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유물질이 엄청나게 뜨드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이 저희들이 통합을 한 후에 상수도사업소가 새로 발족이 돼가지고 시설 라인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일제 점검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완급을 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이 저수지 배수지 청소는 그때 당시 물이 상당히 가물었었거든요.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를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연말에 그걸 빼고 청소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어떤 계통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MBC 시사매거진에 연락이 갔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보고 청주 제주도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선진적으로 먼저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청소하는 과정을 그사람이 찍어간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청소하는 업자하고 인터뷰를 해간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때 본위원은 건설위가 아니다보니까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상수도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강화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BOD외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시험에는 BOD외 13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항목을 무엇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실험하는 과정에서 일일시험에는 BOD외 8개 항목을 하고 주간항목에는 13개 항목을 하는데 그러면 차액이 5개 항목인데 그러면 5개 항목에는 왜 1일 시험에는 뺐는지

○시설과장 최규식 이게 1일 시험은 맛이나 냄새 탁도 색도 수소이온농도 그 5개 항목을 실시를 하고 주간검사는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등 해서 항목이 늘어납니다
그렇기때문에 주간시험하고 1일시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5개항목이 추가되는 것은 그게 인체에 크게 이상이 없다거나 그런 겁니까?
    어차피 1일시험엔 5개 항목을 추가를 해가지고 같이 시험을 하면 좋은데 특별히 1일 시험에는 안넣고 주간시험에나 월간시험에만 5개 항목을 추가를 시키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산이 적다든가 뭔 이유가 있으니까 안할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냄새, 맛 이런것은 바로바로 일일내에 변동될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질산성질소 이런것은 매일 않고 주간으로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오지않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상열 위원 BOD 이러한 것들은 1일 순간적으로 변화가 나타날수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 것들은 변화가 순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주간 시험이나 월간시험을 한다 이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이 법으로서 그런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제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에해라 이것은 월간에 해라 이것이 법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보사부령에 음용수 수질검사 기준이 지정이돼가지고 몇몇 항목은 일일검사 실시하고 어떤것은 주간 검사하라는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건 중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거이 4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불합격 처리가 된 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놔둡니까?
    불합격 됐는데도.

○시설과장 최규식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과 겸해서 수질 시험결과를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론적으로 볼때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식용수를 다른데서 식용할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상수도를 신청해가지고 상수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대장균이나 세균이 나오면 그것을 끓여서 먹을 수 도 있고 약제를 소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금속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아주 나쁜 금속성이 노출됐을 때는 음용수로 활용할 수 가 없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적합 하다고 할 경우에 그거를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식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셔야지 당신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통보만 해가지고 끝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수질검사는 서비스 차원인데 거기서 나온 결과치는 홍보를 해서 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온것은 끓여먹도록 그렇게 하고 중금속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으니까 식용수로 먹지말고 다른 걸로 이용하라든가 이런걸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무료로 주민을 위해서 좋으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수질검사를 하지않았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합격 판정이 43% 나왔는데 작년대비는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하수를 알아볼려고 하거든요. 작년에는 합격율이

○시설과장 최규식   36%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지하수가 하수도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자꾸 오염이 심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약 4,5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오염수치가 나타나지않겠나 시험실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각 지역별로 관리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갈수록 지하수는 오염이 된다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데도 우리 일반 농촌 시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도 간이 상수도와 지하수나 이런걸로 식용 음용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보급을 빨리 확대를 시켜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하수는 계속 나빠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고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습니까?
    그 대책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워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상수도사업소도 시민을 위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예를들어서 지하수가 좋다 나쁘다 이거 하는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누수처 긴급 보수 추진시 문제점으로 시군 통합으로 누수처 발생은 증가하고 있는데 보수 인력은 기존 5명으로서 동시 다발적인 누수처 발생시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하루에 누수처가 발생하면은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몇건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하루에 평균 2건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통합하기전에 보수팀이 1개조가 있었습니다
    통합이 돼가지고 인원이 전혀 증가가 안됐습니다.
    한팀으로해가지고 통합하므로서 작업물량도 늘어나니까 현재보수하는 보수팀들이 1개조를 더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5명이 하루에 두번 정도 처리를 한다 이말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평균 2건인데요. 그것도 지역이 일정한 한군데에서 두건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2건 내지 3건이 되겠고만요. 500건 600건이 되기때문에 나가서 하다보면 용안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고 춘포나 오산에서 발생이 되면 동서남북으로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김주성 위원 하루에 2,3건씩 하면 어느곳에 갔다 와서 어떻게 했다는 작업 일지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 인원으로 민원해결이 어려우면 본청에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의는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경영개선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보강을 하고 대행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데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 1개팀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 문제는 민원이있기때문에 본청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건의할때도 충분하게 이러이러한 민원이 처리가 이렇게 많다는 내용을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옳은데 출장일지 요청하면 바로 볼 수 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김주성 위원 24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후관 개량 사업하는데 노후관을 몇년만에 한번씩 교체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노후관 조사는요. 15년 이상 된 관 그걸 대상으로 지금 확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고 현안은 수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저희같이 염소성분이 많다든가 수질 상태가 안좋을때는 내부에 스케일이 많이끼고 상태가 불량합니다.
평균 15년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어느 노선은 노후관이 몇년 몇년 이런것이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김주성 위원 그거를 몇년 이상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그 노선은 언제 다시 깔았다는 표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교체한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데 이 자료는 본위원이 행정사무 특별조사위원회때 제출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하는 것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노후관 개량이 7건 3.7키로미터 이렇게 돼어있고 노후관 개량공사 그 밑에 가서는 17개 노선 40개소중 10개 노선 23개소를 확인 완료 하고 설계중하고 예산확정을 두개노선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보면은 7개 노선이 아니고 1개 노선만 표시해놨는데 여기는 7개노선이라고 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작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를 7개 노선에 대해서 3.7키로미터를 15년 20년 이상된 관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행과정에서 이것이 파고 보니까 틀려가지고 일체 대상으로 해서 관을 절단 확인을 해서 시행하자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두건만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500미터 이것만 했고 나머지는 계획지구를 늘려가지고 17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조사중에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위에는 노후관을 7건 3.7키로라고 나왔잖아요? 공사완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과장 최규식 이 물량에 대해서는 500미터밖에 못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저수조가 아파트 단지에 있죠?

○시설과장 최규식 예

○박종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할걸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4만 5천톤 일일 4만 5천톤씩 우리 익산시내에 급수가 되는데 4만 5천톤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급수가 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4만 5천톤에 대해서는 2공단 공원내에 저수조가 이번에 착공이 돼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 관계는 특정지역만 하는게 아니라 이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플러스 해서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광역상수도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배수하는 놈은 양질의 물로 보고 익산시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배수하는 것은 저질의 물로 판단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다 양질의 물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다면은 다행인데 그런데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민들이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언제 급수가 되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 합니다
여기에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앞으로도 보도를 더 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신문에만 낼 것이 아니라 아침에 텔레비젼 많이 방영되는 시간에 돈을 좀 들이라도 텔레비젼에 광역상수도가 언제 보급되고 공사는 언제 된다는 것도, 팔봉 공단 공원지역에다가 물탱크를 만들고 있은게 걱정들 말고 있으라고 그정도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민들 중에서 가정이 몇세대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건 모르죠

○박종태 위원 그런것 정도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비단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집에가면 전부 지하수 떠다놓고 먹습니다.
조사된 것이 없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세번째로 정수장에서 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있죠? 슬러지를 1일 생산량이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정수장에서 약 200톤 정도 매일 발생이 돼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압송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찌꺼기를 200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가요?

○시설과장 최규식 예. 모터펌프로 해가지고 관을 작년도에 연결했습니다. 금강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신흥에서 발생되는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슬러지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거죠. 거기서 정화해서 조치를 한다?
1일 200톤이 발생한다?

○시설과장 최규식 현재 발생되는 것은 원수 수질에 따라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데 수질이 양호한 상태기때문에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은 하수처리장에다가 파이프 라인을 해갖고 보내버린단 말이요. 그 처리비용을 누가 물어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어요?

○시설과장 최규식 예

○박종태 위원 계기가 붙어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유량계가 설치가 돼가지고 1일 배출량이 나옵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고지서를 저희한테 발급이 되면

○박종태 위원   어느과에서 취급을 해요?
    1일 200톤이면 막대한 양인데 일반회계에 부담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계약도 안되고 보내기만 방류만 하는고만? 하수처리장 시험가동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청원경찰관이 17명이 있는데 8명을 감축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그렇게 CCTV설치했다고 해가지고 근무하던 청원경찰 8명을 너 내일 CCTV 설치했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게는 안돼죠. 원가 절감차원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고 요금을 올릴려고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이건 안된다고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원가절감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감소 될적에 보충을 않는다는 얘깁니다.
    시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경 감축 요인이 있는데 발령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그런걸 하면 그걸로 대체하고 앞으로는 채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은 앞으로 자연감소되도록 까지는 감소되도록 까지 그런 내용이 안나오고 17명을 9명으로 감축.누구든지 이 보고서를 볼때는 CCTV 설치했으니까 인원을 감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나재창 위원 신규 도시계획선 도로개설 사업 확포장 개설사업을 할때 수압 개선측면에 파이프를 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십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에는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도시계획선 도로사업을 신규 개설성 사업을 보면 도시개발과에는 많이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굴착비도 덜들어가고 인근지에 상수도에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가 있는 절호의 찬슨데 이런것들을 예산 편성이 되지않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지 않느냐

○시설과장 최규식 이번에 송배수관 유보한것을 9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신설지구에 부설 하는걸로 반영이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건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저는 대수술을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연초에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 도로가 전부 수압 민원지역이 있는가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 굴착을 해서 꼭 상수도관을 신설해서 수압 개선을 하려고 하지말고 지금까지 취약지구성 신규도로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데는 사업비가 절감되고 다수에 민원을 일소에 해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나중에사 도로 만들어지고난후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굴착비 복구비 그렇기때문에 도시계획선 도로 제가 말씀 드리는건 내년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것을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했냐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있는게 옳다고 생각되시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대 행정서비스라든가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인정 되시거든 본예산 사업을 할때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상수도 수압 민원이 있는 곳에 신규 도로개설이 되지 않는가를 꼭 확인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지난 2개월전에 이리상고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철도육교 밑에 거기가 물이 괴어가지고 차가 침수 상태로 돼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수돗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당직실에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돼서 그냥 그 이튿날 새벽에 나와서 또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빠졌드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것인데 급수공사나 기타공사로 인해서 많은양이 누수가 되요. 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큰 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많은 수돗물이 누수되는 경우에 물값 배상 조치를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설과장 최규식 그것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과실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누수가 발생했을때는 원인자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경험으로 봐서는 주로 시청관내에서 하고 물값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묵인하는경우도 있었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것이 발견시에는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급수공사 현장에 가보면은 수도관 터져가지고 어디 갈 수 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재료를 사갖고 와요. 그래서 막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착실히 물이 나올망정 걸레조각이라도 막아놓고 막아놓고 하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놓고 물이 새도 놔둬요. 급수공사를 할때는 물이 나가는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형관을 건드렸을때 그때 나가는 누수량 수돗물 값을 누구한테 물려야지 시민들이 봐도 아무말도 않고 지금까지 물값 물린 사실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앞으로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물값은 비싸고 물도 귀한 시절에 공사한다고 파헤쳐놓고 똘물 내려가듯이 해놓고 그냥 놔두면 누가 손햅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상수도 행정을 하니까 적자가 나죠

○위원장 김대오   앞으로 적자가 안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물이 공급이 어렵고 고지대 물 공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제수변 조절 잘 하셔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마동지역 내려가는 물 조절 하면 안되겠습니까?
    각각 시민을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합니다

( 18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6인)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이정호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최규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