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회-건설도시위원회-제5차

(제15회-건설도시위원회-제5차)

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6일 (금) 10시2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개의 10시 20분 )

○위원장 김대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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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면서 지금부터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규모가 세입 예산이 334억 7081만 6000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334억 70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 254억 1581만 4000원보다 80억 5533만 2000원 약 32.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급수공사 수익사업에서 읍면 급수구역 확대 시설공사 수입이 1억 5500만원 이것은 용안이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웅포라든가 용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급수 구역확대 시설공사 수익금 입니다.
    그리고 공단 주변 급수공사 수입 그건 2개마을 입니다
    35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 개수공사 수입 2억 이것은 칠목마을입니다
    다음에 고정부채 수입으로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금 13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전주권 광역 상수도 시설 부담금을 줘야 됩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작년 연말경에 내무부에서 4억을 얻어가지고 다음에 도에 가서 4억을 얻어가지고 8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수익금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작년에 이월금으로서 95년도 전주권 광역 상수도 시설 부담금 미지급금이 45억이 있습니다.
    45억은 작년도에 써야할 돈인데 저희들이 일부러 작년에 안주고 금년에 미뤘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고 버티는데까지 버텼다가 금년에 계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억 4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80억 5533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인건비가 5586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8급 직원 한사람이 더 작년보다 늘어나고 다음에 기본급이 2150만 8000원 수당이 단가 인상으로 1449만원 기타보수직 단가 인상으로 청경이라든가 공익요원들의 단가 인상분이 10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이 913만 2000원 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가 544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30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0만원 재료비가 810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155만원 복지후생비가 1675만 4000원 효도휴가비라든가 법정기일이 늘었기때문에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기본 경상비도 전북농조 용수대금이 4억 2400만원 보상금으로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224만원 경상 사업비로서 수탁공사비가 4억 급수관 교체비가 돈을 깍은 것이 2000만원 고정부채 상환으로서 20억 9346만 7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이 공공자금이 용담댐 미입주자 부담금으로서 20억 8412만 6000원을 저희들이 줘야되고 농어촌 개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이 아까 얘기한대로 95년도에 써야할 것을 미뤘다가 45억을 주고 96년 추가 차익금이 13억 8000만원을 하반기에 차입해서 줘야할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액한 돈이 7억 4500입니다마는 투자수입비 조정을 해가지고 2억 5196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빚은 많고 수도요금은 일시에 올릴수도 없고 그래서 경영합리화로 해서 불요불급하고 물주는데 그렇게 급히 필요하지 않는데는 이번에 전부 사업을 제외하고 내년도로 미루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만 전주권 광역 상수도 부담금을 내면 내년부터는 없기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월치 않겠나 해서 미뤄가지고 다음에 할려고 했습니다
    예비비 조정이 감액이 4억 9300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수도 행정 추진에 필수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96년도 상수도행정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거듭 부탁하면서 9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 양규홍 입니다

(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전충철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22시간인데 몇시간을 합치면 24시간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법정으로 일인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2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2시간을 잡으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월 22시간 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월에 22시간 시간외 수당을 준다라고 하면 24일 근무하면 하루 평균 1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거요? 법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법정수당이지만은 이건 무조건 봉급에 계산해주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봉급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올릴때마다 근무일지에 시간이 되는 사람은 주는 것이고 근무 안하는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것을 기정에서 626만 3000원이 더 불어난것은 직원이 늘었다든가 그래서 그러는거요?

○업무과장 양규홍 31페이지 5급을 보면 당초에는 시간당 4714원인데 인상돼가지고 4960원 인상이 됐기때문에 여기 올린것은 인상율만 올린 것입니다
야간 근무는 실험실에 연구사가 있고 그 외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하루 All Night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 규정을 복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신영철 위원 37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전기 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금강신흥이 전기직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사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할 적에 거기다 면허를 걸어놨는데 양쪽 줄 수 없기때문에 빠진 겁니다

○신영철 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거기것을 빼다가 하면 거기도 공백이 생기기때문에

○위원장 김대오 본청에 전기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없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전기기사가 1000키로 미만은 보완대상을 할 수 있지만은 1000키로 이상은 보완대상을 할 수 없고 상주를 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여산 금마 청소용구 구입 청수용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를 맡기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용품 구입해서 인부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기정 예산에 안서있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당초에 빠졌습니다.

○나재창 위원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줘도 이자는 안붙죠?

○업무과장 양규홍 이자는 안붙죠

○나재창 위원 안준 돈이죠?

○업무과장 양규홍 줬어요

○손영환 위원 기정예산을 보면 96년도 우리가 미납부된 금액을 지급해주시는거죠? 기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한것은 95년도 익산시에서 사용한 물값이다?

○업무과장 양규홍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하실때 전북농조하고 익산시에서 어떤 산출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가 정수장이 그 사람들이 계량기를 부착을 해놨어요. 물이 뿜어대는 대로 전기요금 올라가는 식으로 그놈에 대해서

○손영환 위원 돈이 얼마씩 지급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55원 56전 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런 계산이 틀릴 수가 있나요?
톤당 가격이라든가 현재에 쓸 날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학생들도 계산할 수 있을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전북농조 용수대금이라해가지고 기정하고 경정하고 있죠? 저희 그것은 기정은 밑에 70만톤으로 되어있죠? 70만톤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년에 세운걸로 인해서 작년도 연말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써보니까 8만 3000톤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작년보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든가 입주가 되고 그러니까 물량이 올라가요

○이상열 위원 계약 자체를 다시 했다는 얘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톤당 단가는 58원 39전으로 우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단계는 55원 56전으로 계약을 특별히 했어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기정을 세울때는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기정을 세웠는데 쉽게 말하면 경정에서는 계약후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가가 틀리다?

○업무과장 양규홍 예. 단가상승율로 하거든요
당초에 예산 기정 세울적에 단가 자체를 58원 39전을 계획 세워서 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단가 계약은 계약서에 의해서 55원 56전으로 했고 물량은 실질적으로 불어난 놈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소장님께서 애쓰셔 가지고 톤당 단가계약을 낮춘거에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원가 절약은 잘하시는데 왜 물값을 올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잘 해가지고 원가를 절약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대오 제초기 한대에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25만원 내지 3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런데 유지비가 10만원입니까?
이게 매년 다 들어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건 세워놨다가 고장이 안나면 남는거죠.

○정철교 위원 42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당초예산에 1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당초예산 67페이지

○업무과장 양규홍 예. 미스프린트 입니다.

○손영환 위원 오원오씨의 장애급여는 상수도에서 계속 지급해야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손영환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회계법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평생동안 지급해야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청 관할인데 어떻게 해서 산출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과장 양규홍 이건 일반회계에서 줘야지 특별회계에서 줘야냐 이사람도 시에서 인사발령한 것이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사고났으니까 시에서 공문을 우리한테 발송이 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회계준칙이자 어떤 공무원들의 장애시 원칙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원칙적으로는 이리시장이 지급을 해야는데 저희들 불만사항이 그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냐 익산시장이 줘야될 의무가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따로 세워서 줘야지 왜 특별회계에서 줘야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위험한 기계를 다루면 보험에 가입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보험가입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에 넣을 수 도 없고

○위원장 김대오 공무원들이 그런 위험을 당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사고자가 생겼을 경우에 수당을 보험회사에서 해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정부 차원에서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이 그런 위험 보험료를 넣을수 있다면은 예산 세워서 넣어서라도 해야는데 지침이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공무원들 상해보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주고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오 시에서 안주는 이유는 위험 업무를 취급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보험을 들어서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본청에서 안주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전충철 위원 과실이 상수도에 있지 않나해서 상수도에서 주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대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나면 시청에서 주는데 위험물을 다루고 있는 데는 그런 보험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뭔 얘긴가 알겠습니다.
    차량운전하면 차량 보험료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 위험을 안고 하는 데는 당연히 예산 세워서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 그런 규정이라든가 지시가 없기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95년도 1월달에 사고 났다고 했는데 95년도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지금 주고 있죠

○손영환 위원 어떻게 해서 1년 분이 추가경정이 나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 사람이 소송제기를 해가지고 업무상 상해로 됐기때문에 늦게사 통보가 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년도는 줬는데 올해는 누락이 돼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익산시청 산하에서 시장님이 지급해야 될 것이지 상수도에서 지급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사항으로 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여기서 삭감하고 본청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겠구만

○진형섭 위원   기정이 어떻게 돼있어요?
    특별회계는 모든 인건비에서 상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특별회계에서 져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본청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월급도 특별회계에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월급이라든가 이런것은 특별회계에서 계산을 하는데 제 얘기는

○진형섭 위원 상해 보상이나 이런거 다 특별회계에서 해야 돼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제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태인데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지급해도 괜찮은거 아니냐

○위원장 김대오 그것은 요망사항이고 진형섭 위원 말씀대로 특별회계니까 그게 맞는거 같애요

○진형섭 위원 왜 365일로 계산합니까?
일용인부 단가는 300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공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환산할때 공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근거를 제시 해 주세요

○업무과장 양규홍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설운동장 상수도 전기요금 기정에는 30만원 경정에는 50만원인데 왜 20만원이 추가됐고 전기요금이 연간 지급액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매달 전기요금이 나오면 나눠서 공설운동장 저희 이렇게 나눠서 냅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 30만원인데 20만원이 추가된건 상수도사업소에서 20만원 더 부담하는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연간으로 따져서 당초에 3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되고 50만원씩 해서 더 확보를 해야 전기요금을 주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전기요금 이런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줘야 돼요
사무실이 없어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기요금 내라고 해요?

○업무과장 양규홍 맞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이걸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48쪽 하단에 기관장 보조기관 이런 용어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그 대상을 알아야 됩니까?
    당초에는 이런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보조기관장 35만원이고 기관장은 40만원 그런 근거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급 기관장은 40만원이고 5급 기관장은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부서에서 기관장으로 보조기관으로 잘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35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바로잡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얘기는 그러면 익산시 산하에 어떤 근거에 따라서 전부 산출예산 하는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부은 보조기관장은 어느 수준이고 기관장은 어느 부서에 어느 수준인가?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기관장은 시청 본청으로 말하자면 사장님이 기관장이고 보조기관장은 부시장이나 국장님이 보조기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함열출장소라든가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장 까지는 기관장입니다
    당초 예산이 잘못 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장만 기관장이 아니냐 시청 산하기때문에 그리고 시청 산하에 있기때문에 하나의 보조기관 장이 아니냐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5급 기관장이 있고 6급 기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신설공사비 D 13mm 22mm이것은 어떻게 이 공사를 한다는거에요?
어떤 상황에서 예산이 세출이 나온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신규 규정 급수공사비 인데요. 당초에 313 미리를 380건을 계상했는데 읍면 상수도 확장공사 접수 신청을 받다 보니까 물량이 불어나가지고 세입으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설부대 급수 공사비가 물량이 불어나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고 똑같이 불어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수탁공사비 입니다.
    세입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걸 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용동이라든가 읍면 확장 공사하는데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놈 가지고 해주는 것이니까 수지예산이 맞아야죠

○이상열 위원 개발기금이면 이자가 정율화 돼있는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조금 인상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개발기금 자체가 이자가 변동이 간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일반회계 개발금 이런건 인상은 잘 안돼잖아요?
이자율 자체가 액수는 적지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것은 계상 착오 난 겁니다.

○손영환 위원 52페이지 예비비 경정하고 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가 12월 30일까지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뒤에 또 나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차익금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건설교통부에서 가져옵니다.
토특자금

○나재창 위원 몇% 짜리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연 5%입니다.

○이상열 위원   2공단 공업용수 공급관 연결 공사를 단순하게 4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88개소인데 88개소를 공사를 하다 보면 규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직경 몇미리짜리를 이런 어떤 규격과 산출근거가 있어야는데 88개소에 4000만원 들어간다 이건 단순 표기거든요
    조금 잘못돼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산 세울때는 단순 표기로 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실지 설계가 들어갈때는 몇미리짜리라는게 나옵니다.

○이상열 위원   알고 있는데 설계 하기전에 구상이 있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몇미리 관을 88개소를 하다 보니까 2.5키로로 한다든가 길이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88개소다 하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부담은 실시설계비가 50미리 75미리 100미리 150미리 해가지고 88개소 입주업체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계산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성모병원 영등3차 배수관 부설공사 다 끝났다는 뜻인가요?

○시설과장 최규식 이것은 당초에 44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시공중에 있는데 자재료는 공영개발에서 부담을 하고 부설료만 상수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토공이 마무리가 안돼가지고

○나재창 위원 기정예산이 과다 예산이였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당초에 자재비만 부담을 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공영개발에서 부담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노후관 확인공사 40개소 해가지고 2673만원이 합계가 나온것이 2673만원인데 노후관 사후관계 본위원이 생각할때 문제가 상당히 있는것 같습니다.
    노후관을 확인공사하면 본위원이 느낄때 확인공사할 필요없이 공사 시설을 하고 나면 도면이나 설계도나 대장 노후관을 어디에 무슨 관을 몇미리를 누가 어떻게 매설했는지 기록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10년이나 20년 짜리가 있고 하는데 20년 됐으면은 오래 됐으니까 파볼만 하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기록이 다 돼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5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통계적으로 잡고 그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시공단계에서 해보니까 어떤것은 우리가 생각대로 완전히 노후돼가지고 개량해야할 것도 있지만 어떤것은 그렇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돈을 안들여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2년이고 3년이고 미룰것은 미뤄야지 지금 일률적으로 15년이나 20년 됐다고 해서 전부 갈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실제로 갈을것만 갈자해서 사전 점검하는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점검하는 것이 몇년 짜리에요?
평화동하고 북부시장 사거리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15년에서 20년 사입니다.

○김주성 위원 15년 미만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없습니다. 다만 15년 미만이라도 특별히 거기가 민원이 났다든가 물이 안나왔다든가 그래서 확인해 본결과 그 관을 충분히 그 관 같으면은 물이 나갈텐데 어째서 수압이 낮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1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죠. 그것이 괜찮은 놈 같으면 괜찮지만 15년 미만이라도 어떤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노후가 돼가지고 막혔든가 그러면 교체를 하든가 새로 해야죠
    통계 숫자로는 15년 이상짜리를 노후관으로 봅니다.
    현재 여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40개 노선은 지금 현재 절단을 해가지고 확인 조치를 했는데 한개 노선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노후관이라고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시설과장 최규식 한군데를 절단한데가 있고 두군데 세군데를 절단한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실태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통계자료가 시설연도라든가 관정이라든가 데이타가 정확하다고 보면 맞는데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차이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20년된 관도 괜찮은 관이면 15년 이상된것 이런것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수돗물이 안나온다 아니면 고지대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절단하는 과정이 구부러진다든가 이런데가 거의 녹이 잘 슬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절단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 유속이 빠른데를 절단해서 이상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냥 적당하게 공사하기 편한데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저희가 지정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정하는 위치 이런것을 어디어디 하는가 정확히 자료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잘라서 이상이 있는 것도 전부다 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고지대가 물이 잘 나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고지대가 수압이 안좋기때문에 원인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본관을 절단해서 스케일이 껴가지고 수압을 떨어지는 원인이 있거든요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데만 신경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리막길 같은데 이런데를 막아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수압이 높아질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설과장 최규식 제수변에서는 수압이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를 보면 읍면 지역은 수압이 높은데가 있고 시가지 고지대는 수압이 낮은 데가 있기때문에 제수변으로서 고지대는 수압을 줄여주고 낮은데는 올려주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노후관 절단하고 보수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산에 요구된 그 대로입니다

○이상열 위원 몇미터 부위를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샘플링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걸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까? 내시경 같은거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게 좋치 않습니까? 교통에도 불편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내시경 한번 얻어쓸려면 내시경 용역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비쌀뿐더러 절단을 해야 내시경을 확인하는데

○이상열 위원 부위 부위를 길게 잡아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내시경 그 자체는 쭉 들어가면 앞면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민이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시경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내시경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싼것 같으면 다 구입해서 하겠죠. 우리가 절단 하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의사처럼 여기를 봐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절단하는 것이지 아무데나 절단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이 별 필요가 없어요

○이상열 위원 이것은 현안으로만 감각적인 노후관 교체란 말이에요. 15년 이상이 된 그런것을 감각적으로 볼때 유속이 높다든가 아마 이런데서 부식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각적으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자동기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상열 위원님 얘기한 것은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라는 것이니까 알아보세요

○나재창 위원 간이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황등 관내 노후관 교체 공사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더 급한 사업이기때문에 삭감하신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다 과감히 안하고 금년에 빚때문에 용담댐 거기에 130억 정도 나갔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빚을 갚고 빚 얻어가지고 사업하느니 금년은 하여간 수돗물 생산하는데 꼭 그것이 필요한 사업은 제하고 내년으로 미루자

○나재창 위원 간이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나 이런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런건 아닙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이런 노후관 교체 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서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유보를 시키고 간이상수도는 처음으로 인수를 받고 예산을 공기업 특별회계에다 계상을 했는데 공기업법상 간이상수도는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반회계에다가 3000만원을 계상을 하도록 하라고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확보가 되면은 바로 받아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하게 됩니다.
    3000만원 요구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어느정도 계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64페이지 여산정수장 유량계 설치 한개했을 때와 추가로 5개 했는데 가격 차이가 어떻게 그런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최초에는 배수지에서 시내로 나가는 배수지에만 설치할 계획으로 400만원 세웠는데 나중에 관정이 5개가 있거든요. 관정에서 취수를 해서 배수지로 펌프해서 올랐는데 관정마다 배수지가 몇개를 관정 5군데에다가 유량계를 설치하는걸로 실시설계를 토탈하다 보니까 600만원이 나와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처음에 한개 설치한다는게 틀린것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배수지에서 나가는 것은 300미리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올라오는 것은 조그만한 그런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노후관 교체는 상태가 양호하기때문에 일단 미뤘다는 말인데 그러면 용안 화실부락 노후관 교체는 본위원이 볼때 기정에 250미터가 잡혔는데 195미터면 55미터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당초 저희가 250미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지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195미터면 충분하다고 판단돼갖고 그대로 설계를 해놓고 이번에 삭감하게된 것 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때 정확하게 몇미터라든가 이런것을 대충 육감으로 합니까?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을거 아닙니까?

○이상열 위원 도면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도면이 1000분의 1이라든가 이런 축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길이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내권은 관 마디가 처리가 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읍면권은 상수도에대한 관마디가 전혀 항목이 돼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나 250미터로 땅을 파보지는 못하고 지상에서 조사한건데 실제 파보고 하다 보니까 195미터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은 지금 여러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우입니다마는 농촌 면만 다 삭감된다 이말이에요
이거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모든 행정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노력하는데 꼭 삭감되면 어떻게 된것이 농촌 지역만 삭감되냐 이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게 보시지말고 250미터 당초에 노후관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서 설계를 해 보니까 195미터만 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되기때문에 안한 것이지 당초에 예산세웠다라고 해서 안해도 될것을 다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박종태 위원 용안것은 계수가 안맞아요. 용안 화실부락 노후관 교체 해가지고 기정이 7000만원인데 경정이 8000만원인데 삭감한걸로 되어 있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메타수가 틀립니다.

○나재창 위원 신흥 중앙 집중 감시체계 시설공사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전계장 현재 사람이 가가지고 당초에 그 시설물이 각 기계마다 한사람이 가가지고 고장점을 잡을 수도 없고 해서 사람은 한정이 돼 있는데 감시체계가 하나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곳에 집중으로 중앙에다가 감시판을 잡아가지고 DCS 방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거기에서 고장점이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공업용수 같은 것은 공업 용수 배수지가 팔봉에 있는데 현재 그 쪽으로 사람이 가서 확인할 수가 없기때문에 신흥 정수장으로 해가지고 중앙을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대한 투자를 하는데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주권 상수도수수 사업이 진행중이죠. 봉동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신흥 정수장이나 금강 정수장이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그렇치 않습니다.
11만톤을 먹고 있는데 11만톤 생산하는 것이 4만 5000톤을 받게 되면 생산량은 일시에 줄어드는데 2,3년 가면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용담댐에서 전주권 물을 30만 3000톤을 받고 모자라는 10만톤을 자체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익산시 일일 수요량이 40만톤이 넘는다는 얘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장래 2000년대에

○박종태 위원 일일 10만톤밖에 소모가 안되는데 10만톤이 모자라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넘어요

○박종태 위원   현재는 10만톤 정도면 충분한데 앞으로 그 4배인 40만톤이 소요될때는 언제냐 그 말이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그것은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20년 후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은 전주권 상수도수수 사업에서는 40만톤을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요?

○시설과장 최규식 배정량이 30만 톤입니다

○박종태 위원 2014년도에는 30만톤밖에 공급을 못하는데 그때 가면은 40만톤을 쓰는데 10만톤이 모자라니까 10만톤은 현재 상태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98년도가 4만 5천톤 공급 받죠?
그러면 99년도는 몇톤 받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2001년도 까지 15만 4000톤입니다

○박종태 위원 15만 4000톤이면 시설과장님께서는 2001년 가면은 우리 익산시에 수돗물 수요량이 얼마가 될걸로 판단합니까?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수수받은 물량이 15만 4000톤 받을 수 있는데 2001년까지 15만 4000톤 이상 쓸수 있다고 생각 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약 제가 볼때는 17-18만톤이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주권 상수도수수 사업에서 익산시에 공급하는 물을 가지면은 15만 4000톤 가지면은 신흥 정수장이나 금강 정수장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없지않나 하는 얘기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수총량 가지고 판단한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10만톤을 주면 저희 3공단에 유치 하겠다고 그랬는데 10만톤을 줄수 가 없기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1단계 2001년까지 15만 4000톤인데 그게 내년도 말에 가서 4만 5000톤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에서 인가가 날적에 저희것은 자체 생산하는걸로 넣고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내년도 4만 5000톤 2014년도에 33만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일일 신흥정수장 시스템으로 와가지고 주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팔봉에다 정수 탱크 만드는건 이용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도 이용하고 전부 라인을 정보시스템화 해 가지고 중앙 제어 시스템을 해야 돼요

○박종태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신흥 정수장이나 금강 정수장은 앞으로 정수시설은 필요가 없고 정수한 물에대해서 물탱크 역할만 하지 않나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안그렇습니다.
사업인가가 날때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은 자체 생산하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 수용량만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을 예산으로 하므로서 관리에 효율성밖에 가져올 수 없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선진국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중앙집중 제어 시스템 안한 데가 없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왜 이것을 다시 해야하는고 하니 공업용수 3만 5000톤 받는거 4만 5000톤 당초에 금년에 받는것 현재 있는놈 하고 전부 따로따로 시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같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사방에서 일을 해야기때문에 이것을 기왕에 있는 데다가 확장해서 새로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할려면 공업용수 받는거 따로 해야 하고 광역 상수도 하는거 따로 정보 시스템으로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나재창 위원   제어를 자동 제어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에서 물 공급을 하는데 어떤 안전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이 오다가 갑자기 오작동 해가지고 제어를 왜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자동제어를 안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물이 어느 곳에 얼마가 차있다라든가 이런 정보가 중앙에서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콘트롤 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물이 더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시설비도 많을 뿐더러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군데 모아서 한 정보 시스템으로 하는 거에요

○나재창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상수도 물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통계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계실거에요. 자동제어를 해서 관리에 편리성을 가져오면 좋습니다
    아까부터 누누이 업무보고때부터 상수도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안하기때문에 간이상수도만 줄이고 이렇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걸 잘해주면 예산투자 효과에 인원 줄일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를 뭐하러 비싼 차를 타고 다닙니까?
우리가 걸어도 갈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시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안되죠. 전화도 옛날에 전화도 없이 다 했는데 우리가 전화놓고 사냐 그거와 똑같은데

○나재창 위원 그것하고 같은거에요? 지금까지는 익산시 물 못주겠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어느 시설들도 그걸 안하고는 못한다니까요

○나재창 위원 자동제어 장치를 해주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자동제어가 안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까? 익산시에 물 공급하는데 이 장치가 안됐을때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거 할려면은 그걸 안하면 안됩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은 자동제어가 안돼서 인력으로 카바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제어 장치가 말을 안들으면 안되게끔 돼있다고 그러면은 자동 시스템이 안되면 인력시스템으로라도 물을 주고 있을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거 인력으로 못합니다.

○나재창 위원 감시 제어를 중앙 집중으로 안하고 분산해서 하고 있다는 얘긴데 제어가 필요가 없는 시설 같으면 지금 물을 못줘야 될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게 아니고 지금도 저희들이 중앙 정보 시스템으로 해서 제어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업용수가 3만 5000톤 새로 했고 배수지를 신설하고 금년에 배수지 신설도 해야죠. 그리고 고산에서 4만 5000톤이 들어오죠. 그것을 따로따로 하면은

○나재창 위원   뭘 감시하고 제어를 하냐 이말입니다
    왜 제어장치가 꼭 필요한건지 익산시에 상수도 사업소 특별회계가 빚투성이로 앉아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3억에 해당하는 지금까지 잘해서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중앙 집중으로 해서 한사람이 이걸 감시하고 규제를 하는 것을 경보 장치를 하겠다는 거아닙니까?
    앞뒤가 안맞는다 이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지금 제어장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불어났다니까요

○나재창 위원 상수도에 제어를 어떻게 하는걸 제어라고 그래요?
상수도에서 제어라는 것은 감시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은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업무 내용이 어떤거냐 이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감사반이라면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DCS라면 분산제어 방식인데

○나재창 위원 상수도에서 제어란 어떤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수질계측같은거 CCTV 현재 기계가 고장났는데 기관실에서 기계가 고장났는데 인원이 하루에 2명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정수장 한바퀴 도는 동안에도 기계가 고장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 못하면 펌프라든가 망가집니다.
    유량이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는가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가 그걸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탁도계가 있습니다. 탁도가 원수 탁도가 얼마고 나가는게 얼마고 그걸 감시를 하고 PH가 있습니다 잔류염소 모든걸 측정하고 각종 전동밸브를 작동을 합니다.
    팔봉에 배수지가 있는데 밸브를 열려면 사람이 직접 팔봉까지 가서 열어야 하는데 스위치 하나로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가지고 같이 중앙 감시판이라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이 일을 하는데 사람 몇명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배수지 유량계 배수지 신흥정수장것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4명 인원이 남는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신흥 정수장 근무할때 4명이 있었는데 공업용수가 증설이 됐고 간이상수도 배수지가 증설이 됐고 증설이 많이 됐기때문에 남는게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이런 시설 하므로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4명의 직원이 2,3명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슬러지 인원을 이쪽으로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하고도 더 채용해야되는 거에요?
    그러면 인력감시 요인이 있죠? 뭐라고 설명 하셔도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동화 하는게 뭣때문에 하는 겁니까? 생산성을 높이겠다는건데 그건 아무것도 없고 돈만 쓰겠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가 그렇게 줄이고 해서 빚을 얻어서 사업하느니 내년에 하는게 낫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런데 돈만 쓰겠다는 얘기지. 예산설명을 하라니까 예산투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설명을 잘 했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하고 설명을 못했다고 해서 안해야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현재 이거 하고는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추가적인 시설과 추가적인 물량과 추가적인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할려면 다시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가 없어요
    엄청난 비용과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한군데에서 같이 추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사람이 하던 놈을 다시 할려면 네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사람이나 두사람을 올려도 전체적으로 카바가 되기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현재 있는 인원을 더 한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재창 위원 탁도계라든가 중앙 유량계라든가 전동밸브같은거 이런것들이 지금 수동조작으로 사람이 이동을 해가지고 하고있죠?
부분별로는 자동화가 돼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나재창 위원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모타가 고장나고 펌프가 고장나고 그것 고장사례 자료 좀 주세요
    그런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면 과거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축조심의하기전까지 사업에 당위성 주장할 수있는 것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사업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해서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수도사업소가 그렇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상수도 사업소는 악성부채에요. 그렇기때문에 세입을 줄이고 다 줄여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누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뒤가 안맞아요. 이건 사업을 했는데 투자효과는 경제적인 가시효과를 제시를 하지못하고 있다 이걸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나간 것 인데 상수도사업소에 일용인부가 몇명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19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전부 상용이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박종태 위원 본청에서는 총무과에서 19명이 승인 난 숫자입니까?
365일 쓰는 상용은 상수도사업소에 하나도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박종태 위원 본청에서는 일용 문제때문에 260일 짜리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전부 300일 짜리네. 이게 총무과에 승인 난 숫자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흥정수장에 저수지가 있죠?
여기 보면 연구소나 이런거 보면 업무보고에도 저수지 관리에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는데 저수지가 문제가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수지는 상수도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청경이 두명씩 격일제로 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해서라도 이번에

○박종태 위원 수초가 많이 났다든가 철새가 많이 도래해 가지고 오염이 된다든가 그런게 없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양수통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신흥정수장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할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신흥저수지 관리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에도 안나타났어요
    상반기에 어떻게 신흥저수지 관리를 했다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다고
    본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사업소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린 사실이 있는데 신흥정수장 저
    수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제가 공개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빨리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저수지 관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물 마를때라도 싹 빼가지고 준설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100만톤 규모죠? 실제로 들어가는 정수량은 몇톤이나 됩니까?
    한 80만톤이나 됩니까?
    100만톤이라고 시민들한테는 얘기하고 실지로 물을 담수한 능력은 80%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수 있어야 하고 철새가 도래해서 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인명에 의해서 오염되는 사례가 왕왕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세워놨어요

○위원장 김대오 우리 박종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예산에들어갈것은 삭감될 예산이 있으면 수정요구를 하셔가지고 하시죠

○나재창 위원   무인경비 CCTV 설치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전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사람이 없고 무인경비 한다는 얘긴데 그럴때 수돗물 안전대책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저희들이 청원경찰로 해서 후문초소를 그동안 세웠거든요. 그런데 후문초소를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왜냐하면 후문초소 하는 것은 주로 사람 출입하는거 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한 안전성이기때문에 그런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일단 완전하게 필요한때는 쉽게 말하면 물건을 실어나른다든가 그럴때 열어놓고 그렇치 않으면 봉쇄할려고 그래요. 봉쇄하면은 그냥 그걸로서 끝나는게 아니거든요

○나재창 위원 정수장내를 말씀하시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나재창 위원   내가 염려스러운게 그거에요. 우리가 이런 유사사건도 서울에서 있었고 이건 단순히 사업에 편리성쪽으로 만 갈 요인이 아니지않느냐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수돗물 안전대책이 사람이 있는거하고 무인경비면 이미 사후입니다.
    수돗물은 일반시설물하고 같이 보지말자는 얘깁니다
    저수지 같으면 대량이기때문에 극히 염려를 안해도 되는 염려할 사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사후 조치를 할수 있는데 정수장은 틀리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셔야 될겁니다
    이런 재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돈을 주고 안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청원경찰을 한명씩 줄여나가는 노력 좋은데 소장님이 이것을 자신이 있으면은 본위원 같으면 자신이 있으면 예산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축조심의 전까지 자료로 주십시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안전하게 갈수 있느냐 폭발후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잘해볼려고 예산 절감하고 잘해보려고 이런 안을 내놨는데 안되면 책임질래 그러면 청경도 8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주면 좋죠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위원장 김대오 다음 넘어가세요

○전충철 위원 66페이지 신흥금강 여과지 창문 창틀교체 4500만원 삭감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이런 예산이 왜 세워졌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당초 예산이 서있었는데 전자에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거외에는 내년도로 넘겨서 수돗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은 내년도로 미루자는 얘깁니다.

○박종태 위원 물막이보 이게 뭡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신흥정수장 대간선 수로에 마대로 해가지고 임시 막았다 폈다 하는데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많이 담아가지고

○박종태 위원 전북농조에서 승인 나온 사항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협의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 농조장이 언젠가 인터뷰 하면서 앞으로 대야리 정수장 물은 익산하고 전주는 안주고 군산만 주겠다 하는 사실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은 물이 모자랄때 한 얘기고 문제는 우리가 거기다 물막이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설가지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데

○박종태 위원 안준다는 사람들이 물막이보를 하라고 승인을 해주냐는 얘깁니다

○손영환 위원 북부시장 사거리하고 배산 사거리 해가지고 400미터하고 동부시장사거리에서 마동 파출소 까지 연계된 사업 자체는 연계되는겁니까?
똑같은 내용이? 그런데 삭감된 배경이

○시설과장 최규식 상반기 절단 확인작업 실시했는데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모순점이 있는것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세관 라이닝 공사는 안하는것으로 실무과장한테 대략적인 앞으로 의견도 들었고 본위원이 건의 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그런 과정 얘기는 안나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과장 양규홍 세관 라이닝은 완전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노후관 교체 해가지고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분석을 가능하면 노후관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세관 라이닝 할것은 해야 하고 노후관 교체할것은 해야죠

○손영환 위원 실무자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오늘 같은 얘기가 다시는 안나오죠
경제성이 있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라이닝 공사가 아니고 교체공사했을때 수명연한이 얼마냐 해가지고 질문했을때 라이닝 공사 수명연한 몇년이고 교체했을때 몇년이라고 해가지고 근거에 따라서 경제성이 어느것이 경제성이 있냐라고 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대오 경제성을 얘기한다면 라이닝이 더 경제성이 있죠. 전체를 복구하면 복구비 들어가죠. 50년까지 포장한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관라이닝 하면 잇점이라든가 여러가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라이닝 공사 하면 수명연한이 얼마고 교체공사하면 수명 연한이 얼마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교체하고 라이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15년 내지 20년 차이는 날란가 모르겠는데 숫자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것은 크레인 자체를 벗겨내고 라이닝을 해서 새것처럼 만드는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명 차이는 큰 차이는 안나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과거에 묻혀있는 수도관은 파이프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주철관인데요. 세관라이닝 하는 것은 내구에 가서 코팅이 안된겁니다.

○위원장 김대오 라이닝 해야 되는부분 노후관 교체해야 되는 부분 설명을 잘 해주세요

○전충철 위원 5000만원이 전기시설 유지보수 포함해가지고 섰는데 바로 밑에 68페이지 금마에 여산양수장 전기
따로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정수장 전기시설 유지보수 읍면 한것은
낡아가지고 확인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산 정수장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읍면치는 83년도에 시설 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걸 세워놨습니다

○전충철 위원 내가 봐서는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전부 세웠다가 삭감한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라는 설명할때 자세하게 설명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시설과장 최규식 금마는 설치 연도가 83년도 입니다.
그래서 펌프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때문에 대수선비 때문에

○위원장 김대오 정수장 전기시설 유지보수 정수장 읍면을 같이 여기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정수장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전기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읍면 배수지 시설물 유지보수는 신흥이나 금강 금마 여산을 제외한 7개 배수지 시설물

○박종태 위원 금마하고 여산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금마하고 여산은 저수지기때문에 그 여타 배수지는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컴퓨터가 현재 한대도 없습니까?
몇대나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35대를 갖추라고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전충철 위원 복사기 몇대나 있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교체하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전주권 광역 상수도 부담금은 이놈만 부담하면 끝나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이주비가 98년도까지 36억이 있는데 시설부담은 금년에 103억 700만원만 주면 끝납니다.

○박종태 위원 매년 얼마씩 주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94년도에 27억을 줬고 95년 90억 금년에 103억 700만원을 금년에 지급하면 끝납니다
    이주비가 내년도에 11억하고 98년도에 7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고비이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이주비 부담금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259억 5600만원

○진형섭 위원 아까 자료 받은거 퇴직금 계산 이게 잘못됐어요. 평균임금은 그런대로 됐는데 재직기간 일수는 한달 30일씩 한달 넘으면 365일 근무자지 300일 근무자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한달 며칠 근무로 따져요? 30일로 평균임금에다가 30일을 곱하고 365일로 나누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퇴직일자는 이렇게 곱해서는 안됩니다.
    30일로 해서 365일로 나누나 25일로 해서 연간 그것을 나누나 250일로 나누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1669일이라는 것은 한달에 30일 근무하는걸로 일자를 잡았다 이말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재검토를 해서 어떤것이 맞은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 12시 45분 정회 )

( 속개 14시 30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경정 예산안 공영개발 사업소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존경하는 김대오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공영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액은 99,177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2,902 백만원보다 6,27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액중 영업수익금은 택지매출금을 8,484백만원을 감액하고 공단용지매출금 68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대사업수익금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금에서는 택지및 공장용지 분양해약 귀속금 1,9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854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예산액은 저리자금인 재경원 재특자금 2,000백만원과 두산건설 교부공채 3,000백만원으로 총 5,000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금예산액은 95년도 이월금 7,12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액은 업무관리비 49백만원과 전기손익수정손실 8억 9800만원으로 총 9억 4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액은 재고자산 21억 8700만원과 예비비 31억 4100만원으로 총 53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2차택지조성사업은 토목공사비 20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계획변경용역비 2200만원과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 1000만원 문화유적저습지발굴 용역비 1억 2300만원과 문화유적 발굴 및 이전 복원 용역비 5700만원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 7000만원 무연분묘 개장 공사비 100만원 부대경비 부족분 800만원등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17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등3차 택지조성 사업은 추가편입 토지매입비 1억 1900만원 한전 불입금 배전선로공사 정산금 200만원 매립쓰레기 처리비 6200만원으로 총 1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단 폐기물 매립장 사업비 31억 59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송3차 택지조성사업은 택지조성 공사비 20억 1600만원 실시계획승인 공고료 200만원 용지 및 지장물 협의매입 부대경비 4600만원으로 총 20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 2공단 3차 조성사업은 추가편입 토지보상비 1700만원 21브록동측 하수도 공사비 3500만원 단지내 시설물 관리이관에 따른 CCTV 촬영비 100만원 시설녹지차폐수림식재비 9100만원 단지남측 동광운수 진입로 옹벽설치 공사비 4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38억 7300만원 시설부대경비 1100만원으로 총 40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공단 조성에 따른 지구지정 개발 계획용역비 7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택지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관리비등 특별손실금은 기술업무 및 모범공무원 수당 300만원 수입및 용지분양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사업추진 특수활동비 1100만원 연가보상비 인상분 500만원 용지분양촉진 홍보광고비 부족액 1600만원 연료비 및 경상경비 부족액 200만원 택지 및 공단용지 해약반환금 8억 9800만원으로 총 9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서에 의거 자세한 내역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추경예산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 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비도 공영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세요

○진형섭 위원 세입에서 택지매출 수익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95년도에 영등2차 택지개발 지구 사업용지하고 근린용지를 매출 수익을 예산에 계상을 했을 당시는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가 약 60%정도가 분양이 돼가지고 40% 정도는 96년도에 세입이 들어올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양을 해 보니까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원인과 그 다음에 공사가 완공이 되더라도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를 분양받기 때문에 분양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도 덜 분양될걸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원래 본예산을 잘못 잡았네요?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에는 60%까지는 분양이 될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판단을 너무나 많이 세운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예산에 전반적인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깍은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액된 것은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가 감액되고 23억 2500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공단 용지매출 수익이 전반적으로

○관리과장 이상재   25페이지 공단 용지 매출수익은 공단용지 매출수익과목은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을 계약한 것은 공단 용지매출 수익으로 잡고 연구용지 매출수익은 1년 이후로 해서 계약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장이 회사가 사업이 어렵기때문에 연구 용지매출 수익으로 분양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자를 안물기 때문에 1년 이내 납부하는걸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33억이 증액되었고 연구용지매출수익은 27억이 감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액됐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1년안에 다 내는걸로 이렇게 계약을 해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세입에는 이상이 없으면?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앞으로 세입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용지분양이 더 땅이 팔리면은 더되는것이고 이보다 덜 들어올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 판단을 해볼적에 상업용지하고 영등2차지구내 근린생활용지는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감액하지 않아도 되겠고 공단용지는 과목만 조정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 늘어났습니다

○진형섭 위원 기정보다 이렇게 세입을 줄여놓으면은 사업부서에서 이상이 안생긴다고는 못보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이상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렇게 깍이는데 이상이 없다뇨?
그러면 원래 예산을 잘못짰죠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에 계획을 너무나 많이 잡았던 것이 잘못입니다.
당초에 세입을 상업용지와 근린용지가 60%까지 분양이 될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게 분양이 안돼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짰으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 사업소 예산은 믿지를 못하겠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입예산은 62억이 늘어났습니다.
이월금에서도 70억 늘어났고 지금 영업외 수익은 19억 3500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에서 50억 늘어났고 자금예산에서 72억이 증액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도 62억 7400이 증액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말하자면 자꾸 외부에서 빚얻어다 만들으면 자본이야 늘어나죠. 기본예산 본예산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돼요. 기본예산 세워진데서 사업 목표액이 줄어들었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택지 분양금 수익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업을 그 계획한대로 다 들어왔으면 채무상환이 빨리 될것이고 전부다 빨리빨리 빚을 갚어서 득이 될텐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이 줄었으니까 사업이 줄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사업장 한 것을 삭감을 했고 영등2차지구에 금년에 안됐기때문에 내년에 할려고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이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든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감해서 규모는 늘었다는 얘깁니다

○박종태 위원 기술업무 수당있죠? 지급개시 시점이 언제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기술업무 수당은 95년 12월 29일날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 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미리 앞당겨썼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 예산을 편성한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1급 자격이 3만원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예. 2급이 2만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추경을 보면 3만원씩 4명 12개월 세웠으면 1년치를 세운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 예산에 이걸 계상을 해야는데 12월 29일에 수당이 개정되고 당초 예산에 수당으로 계상돼있는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은 전체적으로 일괄 세운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정액수당이기때문에 월급 탈때 주는 겁니다.

○전충철 위원 50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처리비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루베당 건설 품셈에 의해서 실어가지고 운반하는데 5490원 설계상 계산이 나왔습니다
양은 앞으로 추정량이고 단가는 설계품셈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전충철 위원 추정은 어떻게 추정을 하는 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두군데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 이 정도 나올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충철 위원 계산해 보니까 이렇다?

○관리과장 이상재 예.

○진형섭 위원 50페이지 옹벽설치는 해야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단 남쪽 동광운수 진입로가 옹벽이 당초에 3미터로 돼어있어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6미터로 설치를 해서 토사유출이 안돼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52미터는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사업량입니다. 노폭 길이입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가 동광운수 들어가는 입구 거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경계를 3미터를 지어서 흙이 안 내려오게끔 한다고 했는데 깍은 경사도가 높으니까 이 위에로 흘러서 도로쪽으로 와요. 이걸 높혀서 안흘르게 하자 그 얘깁니다

○박종태 위원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보강공사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이 됐기때문에

○박종태 위원 거기 많이 다니는데 별 문제점이 없던데

○개발과장 이정호 산이 높고 토사가 밑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형섭 위원 그래서 택지조성비 내야 합니까?

○위원장 김대오   2공단 3차지구 작년도에 이걸 납부하게 돼있었는데 영등3차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영등2차는 작년에 내게 돼있던것을 내년까지로 연기한 것입니다
    137억원어치를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27억 정도 이자절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기 사유가 안돼요
    공단용지가 전부 분양이 돼가지고, 그때는 공단용지가 분양이 안됐기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분할상환이랄지 연기 방법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영등3차지구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산업도로변 근린생활용지하고 제일아파트 뒤에 산업도로변에 분양한데서 일반분양자들이 집을 짓다보니까 쓰레기가 나오고 주유소 옆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 즉시 처리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에서 불법매립한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여기는 옛날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해놨던 겁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 지역이 쓰레기 매립 지역도 아니에요. 거기다 매립을 해놓고 보니까 잡종지가 돼 버렸어요. 시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보상금도 더 나오고 쓰레기 처리도 하고 매립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박종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쓰레기가 매립돼있는거요?

○관리과장 이상재 없는데도 있고 나온는데도 있고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문제가 발생될때 저희가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서 해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48페이지 3공단 개발용역비 7억이 서있죠? 용역이 금년에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금년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지구 지정신청을 건설교통부에 빨리 받아야만이 공단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제3공단은 조성하면 공단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들어가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박종태 위원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야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것은 용역을 금년에 발주하면 내년초까지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절차를 쭉 밟아야 하기때문에 이쪽에서 서둘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형섭 위원 영등2차지구는 왜 설계 변경을 해요?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여기가 사업지역이고 여기가 근린생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단독 택지입니다.
    저희가 개발계획 세울때는 주차장법이 강화 될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주차장법이 강화 돼가지고 단독 택지도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땅을 분양을 해보니까 분양이 안되는 원인이 여기 도로변쪽으로 2블럭씩을 넣어놓으니까 전부 한칸씩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신분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한블록해놓고 길을 내고 뒤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용지도 가운데로 길을 내서 주차장을 뒤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도로변에 정차대가 있는데는 도로 점용 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변경할려고 그러고 단독택지는 공동택지하고 비율을 따져보면 45%입니다 그런데 추세가 단독택지보다는 아파트로 거주개념이 바뀌니까 여기를 공동택지로 바꾸면은 비율이 70%까지 가능한데 65%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저희가 용지분양이 되지 만약에 변경을 안한다면 개인 단독택지를 분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들더라도 저희가 용지분양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변경할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기 분양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또 용역을 한다고요. 아울러서 땅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수익성에서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당초에 기 용지로 분양받은 사람 입장하고 앞으로 분양받는 사람 입장하고는 가격 차이가 똑같다고 하는 형평이 안맞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대로 길을 내면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이 있으니까 분양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상 지가가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기 분양을 해버린 사람한테는 더 돈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줄어든 것에대해서는 본인들이 이득이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앞으로 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 금액을 잡을 적에 이것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 수수료 안들고 가격만 조정해서 그 가격으로도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 증감은 계획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길을 내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50평을 사는데 뒤에다가 도로를 낼려면 상업용지가 150평 이상이고 근린생활용지는 120평

○박종태 위원 그걸 묻는것이 아니라 150평을 샀는데 뒤에 도로가 없으니까 다시 용역을 맡겨서 도로를 낼려고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 매입한 사람 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정산금을 안내고 중도금을 내고있는중이거든요
정산금은 이 공사가 전체가 끝나가지고 확정측량을 해서 면적이 나왔을 적에 받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150평중에서 10평을 잘라내면 기 매입한 시가지 정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박종태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싸게 사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재조정 해도 땅값이 올라갈 전망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면 도로를 낼때에 땅값과 안냈을때에 땅값은 굉장히 재평가를 할때

○관리과장 이상재 먼저 사신 분들이 이득을 보는데 이자 따지고 뭣 따지고 보면 사실상 그게 그겁니다.

○진형섭 위원   그 뒤에 땅으로 아파트를 단독주택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상업적으로 수익성은 있을란가 모르는데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 주택 지어야 할 자리에다 고층건물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 주위가 가깝게 단독주택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 주택 안이 들여다 보여요. 이럴적에 상당히 그런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단독 택지가 전부 남쪽을 향해서 집을 짓게 되고 뒷쪽이거든요
건물 뒷면이기때문에 여기다 아파트를 한다 하더라도 건물뒤만 나오기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될수 있는대로 단독주택을 많이 넣는것은 그린 시설이 우거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고층으로 갖다 세워놔 버리면 주차공간 확보는 될란가 모르지만은 짜임새는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수익에는 이익이 될란가 모르지만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안팔린다고 해서 아파트 지역으로 많이 지정한다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관리과장 이상재   전주같은 경우는 거짐 100%가 공동주택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70%까지는 가능한데 65% 까지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분석을 해본결과 이것을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안하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박종태 위원 택지가 안팔릴것을 예상해서 그랬는데 사실상은 단독택지도 있어야 돼요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도 주변지역에다가 단독 택지로해가지고 빌라라든가 이런걸 많이 지어가지고 숲이 우거지게 돼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단독택지가 잘 팔리면은 뭐할려고 변경하겠습니까?

○박종태 위원 도시개발이 코앞에만 보고 택지가 팔리냐 안팔리냐만 생각하는 거에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분양에 효력을 거두기 위해서 용역비도 넣고 길을 넓히다 보면 미분양 된 땅도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손실을 본다 이겁니다.
경제적인 손실 보다도 미분양된 부분을 빨리 분양하기 위한 효력을 위해서 목적은 거기에 있는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꼭 저희가 수익성만 따지는건 아닙니다
    영등2차지구나 3차지구는 익산시에 새로운 신도시가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택지를 전환을 해놓고 뒤로 도로를 넣어서 뒤로 건폐율 남은 놈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해줘야지 각 상가마다 점포 한칸씩을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면 미관에도 안좋고 산업도로변 교통 위험도 너무나 위험성이 높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동안에 공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했다가 세월과 시간이 흐르고 차량의 증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분양 용역도 있고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기때문에 필수적으로 어떤 용역을 산출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땅이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실행 한다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박종태 위원 꼭 용역을 맡겨야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용역을 안맡기고는 할 수 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토목기사가 다섯분이나 계시는데 그렇게 고급인력이 있는데 이것을 현 인력을 활용을 안하시는 것 같애요. 자체에서 해결 해보려는 생각이 없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좋은 말씀인데요 교통영향평가랄지 이런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기존 용역업자한테 맡겨서 해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도로를 이면으로 개설하게 되면은 현재 근린생활용지하고 상업용지가 현재 면적에서 얼마나 줄어들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한쪽 블록마다 3미터 길이는 17미터 51평방 정도가 한블록당

○나재창 위원 그러면 상당한 양이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15,6평정도 줄어들어요

○나재창 위원 몇개 블록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23억이 돈이 줄어듭니다

○나재창 위원 23억을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에다가 나중에 분양가 결정을 할때 거기에다 더 해준다는 얘기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가격은 올라가고 면적은 줄어들고 그러면 현재도 수용가는 가격이 적정하냐를 제일 먼저 본단 말입니다.
    가격이 타산이 안맞으니까 안팔리고 있거든요. 땅을 사는 사람은 토지이용율 자기 호주머니 사정등 모든것이 맞아야 사는 거에요. 이것이 맞지않다고 하니까 안팔리는 거에요
    현재 이것이 안팔리는 것은 살려고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팔리는 거에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가격이 싸야 산다든가 어떤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인정을 안하고 있다든가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안사고 있을 거에요
    용역을 하실때 실시설계 변경 용역은 단순히 공사설계만 하죠?
    향후 설계후에 전망 같은거 이런것은 용역에 안들어가죠?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계획을 할적에 모든것을 검토를 하고 실시 설계비는 개발계획 승인 난 건에 대해서 건설품셈에 의해서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했을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상대로 했을때 분양과 맞춰서 이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땅이 안팔려버리면 돈만 내버리게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타당할 것이냐

○관리과장 이상재   그걸 했습니다
    현재 가격대로 현재 이용계획대로 분양을 할려고 하면 절대 땅이 안팔립니다.
    토지이용율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하기때문에 전지역 평당 500만원씩만 잡아도 20평이면 1억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줄어들고 하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폐율이 근린생활용지가 60%니까 면적 큰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땅을 판 부서에서 면적을 크게 잘라서 팔려고 그러지

○나재창 위원 그걸 어디서 조사 하셨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여론조사 했습니다.
이것을 현재로 놔두면 절대 땅이 안팔린다는 얘깁니다

○전충철 위원 52페이지 용지 및 지장물 협의매입 부대경비 이 상황을 자세히 납득이 갈수 있는 설명을 해주세요
산출근거랄지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부송지구 택지개발 용지 및 지장물 매입비가 약 280억이 소요 됩니다
    그런데 부대경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34페이지 광고 선전 상업그린 용지 분양 공고료 990만원 6만 6000원 해가지고 5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독 주택지 분양공고료도 똑같이 5단으로 해서 990만원입니다.
    이것을 상단 하단으로 나눠가지고 상단에는 상업그린용지에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하단에는 주택단독지 분양 내용을 나눠서 한번 하면 990만원으로 해가지고 990만원 예산이 절감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에 개발계획이 여기는 당초대로 되어있었고 여기는 공급 승인을 받은데고 여기 안에는 학교 부지가 네군데가 있는 것을 두군데로 하고 부지를 줄이고 전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택지하고 상업용지하고 같이 근린생활용지하고 같이 분양을 못할 형편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이놈이라도 빨리 팔아야만 되기때문에 분양 공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년 단독 택지는 6월달에 분양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고를 해도 되는데

○정철교 위원 공고를 나눠서 하라는 내부적인 여건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기재를 해야죠. 한번에 상단 하단을 나눠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어요

○진형섭 위원 이미 공고를 했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고해서 땅을 분양을 했어요. 추가분 입니다.

○정철교 위원 35페이지 택지 및 공단 용지해약 반환금 해가지고 영등3차지구 택지분양 해약 반환금 7건 부송지구 택지분양 1건 공장용지 해약 반환금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반환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 해요
계약후에 위반을 해가지고 해약이 되면 계약은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계약측에서 생각하면 해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계약 당시에 포기를 하면 계약금 포기하고 단 돈 100원이라도 중도금이 이행되면 반환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째서 반환됐는가?

○관리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반환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10%를 저희가 귀속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26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계약금 10%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안내고 해약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그 돈을 다른 분양한 분들한테 반환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약상에 본인들이 해약을 하면 계약금만 귀속하게 이렇게 돼있지 원래 계약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쌍방간 계약이기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 안하면 귀속을 못시킵니다.
    안그러면 공정거래에 위반됩니다

○진형섭 위원 주민편익사업을 하기때문에 계약한 계약금은 유실되더라도 중도금만 넣은 것은 일반 계약사항하고는 다른 것이죠

○위원장 김대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5시 42분 정회 )

( 속개 15시 54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영등2차지구 문화유적 발굴 조사 용역비 문화유적 발굴 이전비 해가지고 기정이 7000만원 섰는데 경정으로 1억 9300만원 그러면 1억 2300만원이 추가요청 했는데 공영개발소에서 이런걸 빼는것을 잘 모를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을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 예산 세울때 백제마한 문화연구소에서 7000만원만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당초에 산출을 잘 못했다 해가지고 1억 2300만원 추가돼서 1억 6300만원이 있어야만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만 하지 다른데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아니면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다 그 말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이쪽은 여기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처음에 7000만원이 됐는데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되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면은

○관리과장 이상재 백제마한 문화연구소에서는 다른 데 하는 것이 1억 9300만원 내역이 맞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는 안된다고 해갖고 계속 개발과장님과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별수 없이 이 원가계산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산업경제 연구소에다가 이것은 품셈이 없어요. 그래서 원가계산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가격을 가지고 이 가격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주성 위원 원가계산을 이런거 올리기 전에 알아봐야 할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자기네들이 했기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검토 조차 하지도 않고 원가계산을 산업경제연구소에다가 한다고 했으면 미리 알아봐가지고 해야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한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최근에야 백제마한 문화연구소측하고 했더니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일단 예산만 계상해놓고 집행할때 원가계산 의뢰 해가지고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가지고 해야죠.

○김주성 위원 유도리가 있겠고만요

○관리과장 이상재 될수 있는대로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김주성 위원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52페이지 용지지장물 협의매수 부대경비 100분의 0.23해서 4600만원을 해놨는데 부대경비는 주로 경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직원들이 출장 경비나 이런 출장가고 협의할때 드는 업무비 이런거 아닙니까?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이걸 사용할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여러가지가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 시설부대비로서 감정료랄지 용지매입 공무원들 출장 여비랄지 이런 부대경비 이 속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공사를 하고나면 돈이 남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남습니다

○김주성 위원 남는건 이월금으로 한다?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영등2차 문화유적 관계에 대해서 복합되지만 묻겠습니다
발굴조사 용역비 이 관계가 기정보다도 경정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습지 발굴용역이라든가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대림주유소 뒷편이거든요
    대림 주유소 바로 뒷편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땅이 물기가 많이 있는 저습지다 그런 얘기에요. 논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기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서 문화재가 들어있다고 그쪽에서 판단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습지라고 합니다.
    발굴용역비가 저습지 발굴한 것 하고 아닌데 발굴한 것 하고 값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유적지가 전부 발굴된 걸로 알았거든요

○관리과장 이상재 저습지는 발굴용역을 안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유적을 전부 발굴해가지고 당초에 95년도에 저습지는 발굴 안했다?

○관리과장 이상재 추가로 백제마한 문화연구소에서 거기도 해야 한다고 추가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에 선정이 돼있던 부분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5년도에 그것이 안들어있었어요 그런데 9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그때가서 거기도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물이 없어야만이 일하기도 쉽고 돈이 안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영등2차지구 개발때문에 하는 거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사업을 하기때문에 빨리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학술용역만 하는 겁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발굴용역비를 문화재한테 차후로 보고 할 방법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원인자 부담으로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냥 놔둔다면은 할 필요가 없는데 개발지구는 아쉬운 사람이 한다는 뜻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손영환 위원 영등2차지구 문화유적 저습지 발굴조사가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설계서에 의해서 산업경제 연구소에다가 원가 조사한 다음에 계약해서 기간은 두달간 걸릴걸로

○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문화체육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간을 얼마 걸린다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손영환 위원 작업까지 마무리할려면?

○개발과장 이정호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끝나겠네요?

○개발과장 이정호 예. 바로 하면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승인해주신다면 금년에 충분히 끝나죠.

○손영환 위원 문화재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었으니까 우리 과장님 하여튼 금년 안에 끝날수 있죠?

○개발과장 이정호   이런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하게 되면 현재 그 자리가 아까 저습지라고 말씀 드렸는데 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습지를 거기서 2미터를 더 들어가서 발굴하게 됩니다.
    현재 위치가 성토를 3,4미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2미터 파게되면 5,6미터 정도가 파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보면 거기서 나왔을때 현지에다 보존할 것이냐 조사하면 다른 공원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보존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중으로 영등2차지구 사업을 마무리 하시라는 얘깁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영등2차지구내 산업도로 확포장 사업비 차입금 20억이 있는데 재특자금으로 해서 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재정경제원에서 저리자금입니다. 연 이자가 6%고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자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못받고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상환은 저희가 합니다.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10% 짜리를 갚아도 저희는 3가 이익입니다

○진형섭 위원 확포장 사업비라고 하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원칙적으로는 이 자금이 도로공사 하는데만 하고 택지개발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산업도로변 확장한 것 하고 간선 도로만 별도로 만들어서 했어요

○진형섭 위원 내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산업도로 확포장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해야할거 아니냐 이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택지개발 지구로 편입이 되니까 저희가 택지개발로 같이 한다는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 명분으로 자금을 확보한겁니다.

○진형섭 위원 이 도로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업비로 해야될 사업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기존도로가 시에서 나있는 도로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야할 도로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원칙적으로는 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익산시 하나의 자산입니다.
    공공시설이기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빈약해서 도저히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산업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나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계획선에 들어있는 것은 개발한 시행자가 그것을 도로를 확보를 해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로를 그렇게 확장을 하므로서 저희가 개발한 땅값이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랄지 대한민국 어디라도 전부다 도로계획선 들어가있는 데는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안한다고 할때는 그쪽에서 개발승인을 안해줍니다.

○나재창 위원 51페이지 존치 부지현황 측량수수료 어디를 존치한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이리 주유소하고 영천 교회하고 대림주유소하고 세군데가 개발계획 승인날적에 존치시키는걸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야기때문에 측량비를 계산을 한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37 필지나 되는고만요? 이리주유소가 포함된 토지가 여러 필지 이런 개념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세군데에요. 정확한 필지수는 존치를 할려면 옆에 택지가 전부다 들어가기때문에 그놈까지 싹 합해서

○나재창 위원 인접토지로 경계 측량을 하기때문에 양쪽 필지를 다 해줘야 되는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존치를 시키니까 측량을 해서

○나재창 위원 존치를 시키는데 4필지가 인접해 있으면 5필지 수수료를 줘야되냐고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지적공사에서 측량비를 줘야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줍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적으로 집지을때 구획정리가 안된데는 경계 측량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필지 수수료만 주면 다 말뚝박아주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존치를 하면 존치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를주고 세입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필지수는 도면하고 필지 내역하고 별도로 작성을 해서 나위원님한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적으로 물어봤던 사항인데 차폐수림 수종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종을 선택을 할때 잘못 선택을 하면 엊그저께도 공단 거기 박종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런걸 답습하게 된다고요
    잣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잣나무가 습지가 아니면 잘 안삽니다.
    수익성이 있고 그런 수종을 다른데 규제되지않는다면 저는 감나무를 권장하고 싶어서 그래요. 수종에 제한을 안받는다면 감나무가 하절기에 관상수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하기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실수라든가 위에 제재받지 않는 잘 선택해서 수종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일부러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금방 나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존치부지 현황측량 수수료 이게 시설부대비 목 맞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맞습니다
사업에 관련된것은 시설부대비에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요율을 적용하게 돼있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지만 별도로 항목이

○위원장 김대오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있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예

○위원장 김대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추진 특수활동비 1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어디다 씁니까?
예산지침서에 나와있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예.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손영환 위원 예산서 원래 어디다 맡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익산시에 있는 인쇄소에서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본위원들이 이것을 참고적으로 언제까지 보관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업자를 선정했던지 간에 실질적으로, 제것은 페이지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출 한다는 것은

○관리과장 이상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서 검토를 했어야는데

○손영환 위원 이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이것은 수치에 의한 산출근거고 그런데 산출기초는 분명히 여기에다가 뭐 얼마 곱하기 얼마 했는데 이쪽 타이틀에 가서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구분해서 볼수가 있지만 이게 1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알수가 없으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오   자료 제출 하는데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무성의한 자료 제출은 무성의한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오늘 공영개발 사업소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20분 정회 )

( 속개 16시 30분 )

○위원장대리 손영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출장소 소관 제안설명 듣는 순서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기 지적과장입니다
    임정만 건설과장은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것을 먼저 설명말씀 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제가 직접 지적과 소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96년도 당초 총 예산액은 177억 4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23억 78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총 201억 2200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됐습니다
    이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은 113억 9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추경예산안에 감액 계상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함열 소재지 정비공사 설계용역 절감분 1000만원 청원경찰 2명이 본청 문화공보 담당관실로 제출돼서 그에따른 인건비 2100만원이 본청으로 계상됐고 수로원 일용인부임이 당초 353일로 계상돼 있으나 일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00일로 됨에 따라 인건비 600만원등 2700만원이 감액 계상됐고 증액계상된 부분은 23억 2600만원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금에 하천 사유토지 보상금이 15억 46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용동 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 경지정리사업비 추가분이 1억 9300만원 낭산 석천 암반관정 보수공사비 1300만원 용안 망성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4억 2200만원 민원계가 신설이 됨에 따른 경상비와 재료비 노임단가 상승분 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결과적으로 23억 3900만원이 증액된 137억 2900만원으로 예산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출장소 추경예산 설명 )

○나재창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을 경정에 다 감액한 것은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연 2회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1회로 바뀌어져 가지고 1회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청경도 마찬가지 민원실 근무하는 인부임도 마찬가집니다.

○나재창 위원 작년 본예산 편성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소장님 설명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석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번에 사업을 도면에 일목요연하게 하니까 보기 좋던데 하나씩 해서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들 사업이 금년도 계상된것이 전부 네가지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도면을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석선은 망성 제석선입니다.

○나재창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설계비를 시설비를 변경하셨는데 420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 모자라서 목변경하신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비로 계상이 됐는데 설계를 용역하고 남은 돈입니다.
국비기때문에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4억 3600만원어치 공사는 6개에다 다할 생각 이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국비니까 다만 1미터라도 더 해야 혜택을 줘야죠. 반납하면 무능하다고하니까요

○나재창 위원 공영개발에서는 필지별로 7만 4700원 수수료가 돼있고 여기는 8만 5000원인데 뭐가 맞는거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것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평균치로 계산을 8만 5000원씩 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필지별로 단가가 들쑥날쑥 한다는 얘깁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축적에 따라 다릅니다. 구획정리 지구는 500분의 1로 수치가 돼있고 농경지는 1000분의 1로 되어있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340필지에 평균 면적 개념으로해서 8만 5000원으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낭산 석천 암반관정 이것은 한해때 하는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새로 파는것은 되는데요. 수리는 예비비에서 안됩니다

○신영철 위원 안에다 중간에 부서져 버리면 수리비 서있지 않으면 넘어갑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왔기때문에 그런대로 했는데 작년에 여기가 경지정리 작년에 했던덴데 이양을 하고 난후에 고장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자체수리도 두번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면 빨리 고쳐서 농사짓기 편하게 만들어줘야지 금년도 추경에 올라와버리면 어떻게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자체적으로 수리는 몇번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번에 예산 부서에 법정 예산말고 사업비성 예산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가 사업예산이 76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편성된것은 23억 7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23억 7800만원이 순수 증액된게 아니죠? 목변경된것이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런데 이중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강하천 편입사유 토지 매입비가 15억이 들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진짜로 늘어난게 얼마냐고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약 11억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만족 못하시죠? 이해 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만족 못하죠

○나재창 위원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 정말 돈이 없어서 안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물론 금년에 재원이 20억인가 만들어내느라고 예산 부서에서도 애를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것은 아까 보고드린 저희 네군데 토지매입비를 100% 계상을 해줘야 발주하는데 설계를 해놓고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은 364페이지 토지매입비 900만원 800만원 1700만원 이거 계상해줘갖고는 토지매입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농촌에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사업 연장이 1키로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절름발이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수 있는 토지매입비라도 100% 계상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 입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못해주는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재원이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태 위원 345페이지 양여금이 15억 9830만 1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양여금이 당초예산에 저희시로 직접 양여금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도로 와가지고 도비로 전환해서 왔습니다.
금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출장소 관내에 있는 도로있죠? 그 도로를 유지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 출장소에서 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은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기존도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기존도로에 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사리부설대가 계상이 되어있고 포장도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해주고 있고 저희 시도 면도는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기때문에 포장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할경우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태 위원   도로관리 문제가 국도가 파졌다고 국토관리 사무소에서 해라 전라북도 도로관리 사무소에서 하느냐 지금 도에서 하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가 파헤쳐 있어도 그것은 도에서 하고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이다 하니까 엉망진창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볼적에는 이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니까 파헤쳐졌어도 시장보고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국도나 지방도 엉망으로 그냥 놔두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냐 도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할 생각을 안하면은 과연 이게 누가 피해를 입냐 시민이 피해를 입는 거에요. 그러면 조정가능한 기관에다가 협의를 해서 바로 도로 복구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방치해놓고 시도도 마찬가지에요. 전혀 예산이 안서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더구나 농촌지역은 돌아다녀 보면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해놓은거 그냥 요철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엉망인데 거기에대한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지 예산 안준다고 전혀 예산 안세워가지고 이런식으로 방치해놓으면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한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지역이 아직도 보안등이 설치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안등은 금년도에 231동이 계상이 돼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왜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낭산면 일대를 가는데 깜깜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위원장 대리 손영환 소장님 박종태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아시겠죠?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박종태 위원님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농촌 지역에 살다 보면 아직 세멘포장할 곳이 엄청나가지고 아직 손이 못미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저께 본청에서 나온 본청과 출장소에서 정수물품을 살려고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출장소에서 요구한것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 발급 컴퓨터 사는데 한대에 140만원씩 올라와있고 그리고 본청에서는 320만원 짜리로 올라와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140만원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따로 산출되게 된다면 어디에 근거해서 140만원을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또 140만원짜리 가지고도 본청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320만원짜리 일을 해낼수 있는 것인가 그걸 이야기 해 주세요

○전충철 위원 지적관리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전산화장비 구입 해서 출장소에서는 메인컴퓨터가 필요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예산 편성이 잘못돼가지고 수정예산을 넣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컴퓨터로 전산화가 됐을 적에 바로 계속 건축물 관리대장이 밀리기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용량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출장소에서 요구한 것은 140만원짜리고 본청것은 320만원짜리에요. 그러면 140만원 짜리를 가지고도 가능하냐?

○지적과장 박영기 현 시점에서는 해나갈 수가 있는데 전산화가 되면은 어렵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본청에서 요구한것과 출장소에서 요구한 것이 같은 기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장소는 140만원짜리 본청은 320만원짜리란 말입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그래서 수정을 할려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질문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상으로 함열 출장소 소관 지적과 건설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연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언합니다.

( 17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5인)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최규식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적과장 박영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