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건설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회-건설도시위원회-제7차

(제15회-건설도시위원회-제7차)

제1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9일 (월) 10시1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익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의 건
2. 진정 및 탄원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익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의 건
2. 진정 및 탄원의 건

( 개의 10시 1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님들 참석이 저조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 익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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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1차 익산시도시계획 변경 입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과장 오계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 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번호 1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송선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했습니다.
    변경 입안 사유는 본 계획 도로 주변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밀집돼서

○위원장 김대오 잠깐만요.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 10시 15분 정회 )

( 속개 10시 28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 입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번호 1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송선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했습니다
    변경 입안사유는 본 계획도로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밀집 돼서 고발로 인하여 현재 계획된 15미터 도로로서 서부교통 소통에 대처할 수 없어 주변 가능한 체계상 15미터를 25미터로 변경 확정한 지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 입안 내용은 기존 도로 모송선 폭이 15미터를 25미터로 확장계획하고 연장은 변경없이 1260미터가 되겠습니다.
    입안 내용은 모송선 시점과 종점은 개설된 동서로에서 송학동 경계 학군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송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되어 약 2030세대 아파트가 건립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약 741개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통량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변경 입안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편측 또는 양측으로서 확장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군선과 국도 27호선 사이에 이화 현대 아파트가 건설이 되어 부득이 좌측으로서 10미터 편측 확장하였고 국도 27호선과 모현국교 사이는 학교 시설 변경이 5미터 후퇴하여 변경하고 현대 아파트 구간은 5미터 귀속하여 폭 256미터로 확장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국도 27호 좌측 기준으로 해서 편측을 확장하였으며 중간은 연립과 현재 구간은 일부 선행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모현국교에서 동서로구간은 양측 확장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 2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어 입안을 하였습니다.
    변경 입안 사유는 오산면과 시가지를 연결하여 지여간 연결도로로서 확장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평동선과 연결한 간선 가능한 체계를 정리하여 균형발전을 도모코저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변경 입안 내용은 기존 도로계획 도로가 폭이 8미터 연장이 1913미터를 폭을 23미터로 확장하고 연장은 2053미터로서 폭 연장을 확장 입안하였습니다.
    오산선 시 종점은 남북로에서 산업도로로서 연장이 2053미터가 되겠습니다.
    입안 내용은 본 계회 도로는 군산선 송학 육교 교각 사이가 폭이 23미터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 하였고 평화동 교차로에서 군산선 철도 시설 녹지까지 약 200미터 지점까지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미터 계획 도로를 중심으로 양측으로서 7.5미터씩 확장 하였습니다.
    군산선 철도 시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으로서 모송선과 오산선 입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동서로로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쪽 도로는 모송선입니다.
    모송선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학군선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아까 보고된 바와같이 15미터로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년사이에 현대아파트가 1차에서 6차까지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서 15미터로서 교통량을 다 유지를 할 수 가 없기때문에 25미터를 계획 변경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을 관리를 하면서 학군선에서 국도 27호선까지는 기 기존 도로가 있기때문에 이 도로 이쪽은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10미터를 확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도 27호선에서 연결되어 현재까지 연립주택이 두개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본래 기존 도로를 따라서 앞쪽으로 계획을 했고 연립주택에서 모현 국민학교 그 사이는 계획선을 선형을 변경을 해서 모현국민학교에서 동서로까지 바로 직선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모현국민학교나 현대아파트 건립시 5미터씩 후퇴를 해서 건축을 유도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로에서 국민학교까지 직선으로 하고 이쪽 학군선에서 연립주택까지 직선으로 해가지고 양쪽 10미터 여기는 양쪽 7.5미터씩 5미터씩을 확장을 하고 여기가 모현현대 2차고 여기는 모현 현대 3차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현 현대 2차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그 땅이 부지가 현대 2차라든지 거기가 아파트를 짓기위한 땅만 사지는 않았을테고 기부체납 다 받은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아파트가 2000세대가 입주가 되어있고 740세대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유발이 되기때문에 부득이 25미터로 확장을 할려고 입안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연립주택 거기가 도로가 휘였는데?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15미터 도로로 돼있다가 여기하고 맞춰서 이쪽에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하다 보니까 이쪽이 기 건축이 돼있기 때문에 이선은 그대로 두고 이 앞에 건축이 별로 없고 이쪽에 공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10미터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여기를 아까 15미터 도로가 있는데 학교 5미터를 후퇴를 시켰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왕이면 직선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지상물 건립한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앞에가 미개설 도로기 때문에 여기가 가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몇채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30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도시계획 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 된다는 점을 생각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주민들이 이쪽은 지가에 나중에 보상비만 원만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밖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우리 마음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사람들한테 자기가 요구하는 액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는?
양쪽으로 5미터씩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편측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10미터만 확장지역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도시계획선에 걸리도록 10미터 확장하다 보니까 많이 걸릴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재산권 침해 받는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될걸 감안해서 미리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요구하는 보상가가 적다고 보면 구지 그걸 가지고는 문제삼지 않겠다 그러는데 적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민원이 발생됐을 경웨는 갑자기 생긴 도시계획 변경선이라 시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래서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이 사항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보고 끝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아니요

○위원장 김대오   어차피 우리시 행정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 지역에 일방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는 교통 체증을 감당할 수 가 없기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걸려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 도시계획 접촉선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나중에 보상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시에서는 이런 사업할 때는 물론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정 그런게 있으면 토지수용이라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전부다 이 도로는 확장해야 내야 한다 그런것을 주민들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만 적정하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
    기 정했던 도시계획을 바꾸므로서 그만큼 피해를 준다 이말이죠
    기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확장해 버리면

○정철교 위원   내가 모현 현재 1차에 사는데 아침에 보면 교통 체증때문에 난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다음은 오산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 교차로 입니다.
    교차로에서 군산선 송학 육교 입니다.
    송학육교가 23미터가 되겠습니다.
    23미터로서 송학육교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계획을 23미터로 계획했고 기존 도로는 지금 현재 6미터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는 8미터 입니다.
    평화동 교차점에서 여기까지 약 9미터가 되겠습니다.
    900미터는 토지효율성 고려해서 양쪽으로 해서 확장을 했고 여기서 경계 까지는 시설녹지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철도기때문에 철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 도로 경계에서 편측만 확장하는걸로 해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작년이나 재작년쯤 도시계획을 확장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는데 미처 못해서 여기가 3층 건물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이 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분도 이 도로는 확장하는 것이 좋다 그 대신 나중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적당이라고 하지말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감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것은 저희들은 분명 얘기를 했는데 그분 의견이 그렇고 저희들은 우리가 감정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렇기때문에 감정한 것은 우릭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방 의견 청취로서 말씀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저희듷이 개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손영환 위원   평화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 도로는 수십년전에부터 6미터 도로밖에 안됩니다.
    차량소통이라든가 버스도 교행 못하는 도로이고 가장 중요한 도로는 저 도로가 동이리역에서부터 평동선을 평화동을 거쳐서 오산으로 나가야 하는 시내 중심도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쉬운것은 사실상 저 도로가 진작에 확장 공사가 됐어야거든요. 거기에서 도시계획선에 계획 했으면 평파 앞에같은 그런 건물이 들어올 수 없고 그럴텐데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필수적으로 도로는 확장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에는 일부 농촌 들판입니다.
    10만평 이상이
    지난번에 평화동에다 아파트를 지을려고 해도 도로가 없기때문에 아파트를 못짓는 상태거든요. 도시구조상 꼭 확장을 하여야 하고 균형발전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도 도로는 필수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오 변경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질의하세요

○김이진 위원   평화동 3층 건물 애당초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건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코 위치가 좋은 데도 아닌데 거기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고집을 꺽기 위해서도 선형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김이진 위원님께서는 그 앞에 건물이 3층 건물을 짓고 관통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셨는데 나름대로 선형 변경해보자 그것은 인화동에서 오는 평파로 나가는 길 사거리가 제대로 맞습니까?
안맞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평동선에서는 바로 직선도로 입니다.

○정철교 위원 3층 건물이 그 집을 피하가 위해서 한다면 전체가 다 변경되어야 합니다.
수십집이 민원이 발생해요

○위원장 김대오 계획선이 없어요. 사거리 체제를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을 해놨는데 기존 8미터니까 23미터인데 15미터를 늘 수 있는 것인데 양쪽으로 7.5미터를 늘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한쪽으로 해야 될 것이냐 연구 검토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양쪽으로 7.5미터씩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시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사하는 방법 하고 양쪽으로 하는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적인 문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문제 그걸 다 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한 결과 그렇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위원장 김대오 한쪽으로 늘렸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고 이쪽 한쪽에만

○위원장 김대오 한사람의 민원이 발생되는거 하고 양쪽으로 하면 두사람의 민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것도 검토가 됐는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주민의견을 거기서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결과 양측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을 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주현동 동사무소 앞에 양쪽으로 2미터씩 넣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2미터를 넣으면 좋았을 것을 애매모호하게 돼 버렸어요
    지금도 조금씩 부서져버렸으면 전체를 다 부시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양쪽으로 한다고 보니까 사실 내가 문제점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공사 공법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잘 지적 하셨는데 호남선 철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각 세우는데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쪽입니다.

○손영환 위원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호남선 교각을 세웠거든요. 당초에 오산선을 확장을 해가지고 교각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각으로서 통과할려면 양쪽으로 먹을 수바께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걸 설명해주므로 해서 타당성이 나오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시킬 수 있고 공사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주민들 여론이 여기는 공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산선을 확장할려면 기존 호남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똑같이 도로를 내므로 해서 수용을 해주므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 여론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이렇게 반듯이 내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어차피 도로 개설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하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적어야 합니다.
    양쪽으로 해놓으면 조금만 건드리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게 문제에요. 어차피 피해 볼려면 한번에 해 버려야 되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 해가지고 진짜 이것을 일을 할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어느정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획 수립할때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도시계획 변경안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 구역만

○손영환 위원 산업도로 까지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산업도로 넘어서 도시계획 구역 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못했죠.
    민원이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대로 도시계획선만 그어넣으면 중요한거 ㅇ
    진작에 했으면 엄청난 이익을 봤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안생기고 주변에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기자들이 막 씹어댈 거에요
    그러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늦었다 할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세요
    사거리 오거리 체계를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한번 연구 검토 해 보세요
    그런 문제를 유발 시키지 않도록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손영환 위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도로는 직선으로 해가지고 쭉 계획대로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김이진 위원님 말씀 대로 피해보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돌린다든가 그러면 우스운 얘기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현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이니까 남의 재산권 침해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상 많이 주는것도 아니고 어디가 감정선인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소로 민원 줄여 주십시요

○정철교 위원 도로개설 민원 문제는 가급적 최소화 하는걸로 해서 전문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도록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 변경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2. 진정 및 탄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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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2항 진정 및 탄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남중 1가동 도시계획 변경 요구에 따른 탄원 평화동 지구 소방도로 원상복구에 따른 진정 남중1가동 소방도로 도시계획선 탄원에 따른 처리방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남중 1가에 민원 사항입니다.
    여기가 남중 1가 동사무소가 있고 이 앞에 현대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일반 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앞에는 북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옆엡니다.
    당초 소방도로는 소로는 바로 직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미터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가 됐습니다.
    이쪽에 현재 4미터 내지 2미터 3미터 도로가 있는데 현행 도로로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 6ㄴ미터를 폐지해 줬으면 좋치않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농촌 도로를 조금 더 확장하고 6미터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대면은 토지가 적게 들고 민원이 해결 되지 않냐 그런 점에서 입안을 했는데 막상 입안을 해놨더니 이 밑에 계신 분들이 당초대로 계획대로 직선을 해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 안을 당초에 공람공고하고 해결을 한 결과 의견이 민원이 제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가지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입안했는데 민원이 이렇게 야기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도로도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도로는 지금 현재 구 도로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밑으로 해서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미터 내지 4미터 그 도로가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토지이용을 고려해서 휘어가지고 을 하면 토지가 적게 들고 가옥이 적기때문에 보상비도 적고 여기 사신 분들 민원내신 분들도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않고 좋기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다가 의안을 제출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화동이 되겠습니다.
    평파옆에 바로 도로가 6미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당초에 68년도에 도시계획을 1미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전라선 개량사업으로 해서 77년도 3월에 폐지된 도로 입니다.
    그 폐질 인해서 도로가 없어지니까 이 안에 주민들이 도로를 다시 결정 해 주십사 해서 하고 민원이 저희들한테 여러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도로를 다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치않을까 그렇게 실무자 의견으로 해서 이번에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주민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부여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 문제를 설명을 잘못하시는구만. 당초에 그 도로가 전라선 복선 공사로 해가지고 폐도로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거기가 에다가 시민주택을 지을때 도로에다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했습니다.
    주민들이 집을 지은 사항에서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기존 도로 6미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거 이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그 도로를 등기부 사업으로는 모든 제도로 익산시로 이렇게 소유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소유자를 안만들고 계속 소방도로로 사용하다가 수십년이 지난 이후에 소유자가 자기앞으로 되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꺼라고 해가지고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거기 길을 막아버린거에요. 내꺼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주민여론이 된 사항을 실무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원인행위가 그렇게 됐어요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구 도시계획 도로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77년 3월 7일날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때 주민들한테 연락은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아마 그때 재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재정비 했을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탄원서가 의회로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한테도 진정이 왔습니다.

○전충철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을때

○전충철 위원 현지에서 의견수렴한 것은 변경된대로 해달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부분이 그쪽 주민들은 아까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지금 민원 내신 분이 두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당초 계획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전충철 위원 숫자 비율일 얼마나 되요?
반대하고 찬성하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 날인을 많이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실지 주민들이 날인한 후에 저쪽에 먼데 계신 분들하고 여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충철 위원 탄원서를 낸 것을 보면 동사무소 하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의견을 입안 취지를 설명을 합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확실하게 제대로 잘 모르고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의사를 따라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처리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평화동 소방도로건에 대해서는 평화동 출신의 손영환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도 해서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한 것을 알겠는데요. 남중 1가동에 것은 특히 이건 찬반양론이 있을겁니다.
    주민들의 양론이 있을텐데 이런 문제를 그 지역 의원과 도시계획과와 의견을 절충하고 이야기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소방도로 이 건이 남중1가동 건인데 남중1가동에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여론이라든가 더 객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그 지역주민과 시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있는 과정속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지역 의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여러차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평화동 문제는 손영환 위원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업을 자세히 우리 위원들이 들어서 알수 있지만은 남중1가동에 있는 두 건의 도로민원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김세현 의원을 의견을 청취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대오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세현 의원하고 도로 선형변경에 대한것을 절충을 했었습니까?
    주현동에 도로개설 선형 변경할때는 저하고 상의를 한번도 안했잖습니까?
    입안취지는 좋아요. 여러가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시민여론을 먼저 청취를 했어야 하거든요
    우선 주민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선형 변경을 해버리고 도로 축소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연락을 해줬단 말입니다.
    의견을 무시한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므로서 주민들한테 도로개설하는데 도움이 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한다 이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용역을 줘서 도로개설 선형변경을 하고 축소를 하고 하면 좋은데 해버렸단 말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대로 해달라 그런 뜻 아닙니까?
    먼저 주민들 의견청취를 받으면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계획 수립할때 주민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어차피 탄원서 보다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직접적으로 거기에 영향 받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도로 선형 변경하는데 자기 땅이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도로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의견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의견 많이 들어보세요. 그런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주민의견이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손영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상세한 보완설명을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평화동 주민들이 원하는 진정 소방도로 내용은 지금부터 20년전에 1968년도에 구 이리시에서 그 도로는 소방도로를 내면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 도로 자체가.
    그랬다가 77년도에 폐지됐다고 했는데 68년도부터 90년도까지 한 20년동안 소방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사람이 상상치도 못할 파렴치한 사람이 과거에 기부채납한
    2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자기 명의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날 갑자기 막아버린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청에다 진정도 내고 했는데 한사람 인해가지고 소방도로가 차단됐건 거에요
    시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로는 늦었지만은 타당성이 있고 정말로 행정에서 잘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늦었지만 빨리 조처를 해 줘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했던 땅에 대해서 본래 주민이 지주가 시와 재판 과정에서 이겼다고 기존 20년간 사용한 도로를 사토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고 지금 현재는 도로가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도시계획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사유권 재산행사를 할 수가 있죠

○신영철 위원 수십년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도로로서 존재 해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임의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바로 할 수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소는 도로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도로를 사용않고 거기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를 짓고 나서 기부채납 까지 해서 그 도로가 도로고 그러면 언제부터 도로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지주들이 거기에다 집도 짓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77년도에 폐지된 것만 알고 있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의 행정이 옛날것을 자꾸 들춰서 우리가 한다는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시에 행정들이 충분이 그때 당시 할수 있었을겁니다
    사토로 인정되었고 취지가 그 도로에 따이 자기거라 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바로 할 수 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 왔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안나타날 거 아니냐 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익산시에 지금도 그런 적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정말로 시 도시계획과나 담당부서에서는 잘 얘기를 해서 그런 일들이 없게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시 예산이 막말로 축내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거 아닙니까?

○전충철 위원 법적으로 조치는 안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짓는 거 아닙니까?

○전충철 위원 지을 때 당시 소방도로에다 집을 짓는데 왜 시에서 안받냐 그런 얘기에요

○위원장 김대오 폐지되고 난후에 지었어요

○손영환 위원 그리고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지 시로 안돼있어요
그것은 민법상으로는 도의상으로는 안돼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위원장 김대오 이 사항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탄원서는 주민의 민원이 제대로 요구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고 관철된 민원처리 내용은 의회에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현지 견학을 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1인)
도시계획과장 오 계 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